이성배 의원 발언

개괄적인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중요현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영주택 건설사업추진으로써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북아현 16통, 문화촌, 백련연립, 연희주공아파트, 연홍연립, 명성문화연리 등 6개 사업장의 아파트 18개 동 2,027세대가 사업계획승인이 되었습니다. 임시사용검사, 즉 가수용 승인이 1개소, 아파트 1개 동 213세대, 즉 북가좌 현대아파트에 임시사용검사가 되었습니다. 사용검사 즉 준공검사가 된 곳은 북아현 8통, 홍제 그린아파트 등 2개소아파트 3개 동 346세대가 사용검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아파트 관리로써 노후 시민아파트 보수 실적은 금화지구, 연희B지구 등 2개 지구에 4개 동 9,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신 발생 무허가건물 정비에 있어서는 적출이 260건에 정비 236건으로써 정비실적은 91%입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 정비실적 3위로 기록한 바 있고 저소득전세융자금 지원은 189가구에 6억 2,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민영주택건설추진, 시민아파트관리, 공동주택관리, 무허가건물예방단속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영주택건설 추진현황으로써 현재 시행중인 것이 17개 지역 43개 동 5,075세대, 시행예정이 9개 지역 24개 동 1,503세대, 시행준비 중이 1개 지역 5개 동 403세대, 사업승인 유보가 된 지역이 1개 지역에 10개 동 632세대로써 총 28개 지역 아파트 82개 동 7,613세대가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형별 세부사항은 시간관계상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민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관내 시민아파트는 '69년부터 '72년도까지 6개 지구 193개 동 6,422호가 건립되어 그동안 144개 동 4,210호가 철거되고 현재 4개 지구 49개 동 2,212호가 잔존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전체 잔존 시민아파트 153개 동의 32%로써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참고로 E급 판정으로 이주대상이 금화지구 3개 동 109세대 중 현재 14세대가 남아있고, 연희B지구 3개 동은 129세대 중 2세대가 남아있으나 조만간 전체가 이주신청을 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아파트 관리에 관한 추진계획으로써 향후 중점 추진방향은 위험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후 철거조치하고 현지개발 가능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 재개발 등 주민들과 협의하여 원하는 유형으로 개발을 하며 잔여아파트는 시설물 유지보수로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노후 아파트 안전관리는 동별 책임관리제를 실시하여 수시순찰 점검하고 안전점검반을 운영하여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만 E급 건물에 대해서는 서울시 주관으로 매월 정밀 계측 관리를 하고 있으며 옥상, 난간 주요 구조체에 대해서는 필요시 즉시 시설물을 보수 정비토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시민아파트에 대한 현지개발의 모형은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3개 모형으로 관련법규와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현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나 부지면적과 진입도로가 협소한 점이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구별 추진사항을 보면 주택과 소관과 주택개량과 소관 합해서 4개 지구, 6개 동 여기서는 행정동을 말합니다. 6개 동 64개 동 2,212호 입니다마는 주택과 소관사항인 연희B지구는 재건축사업으로 현재 사전결정이 되어 사업신청승인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서부교육청 소유의 매매조건의 차이로 현재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고 연희A지구 중 연희2동 관내 10개 동 412호는 재건축을 준비중에 있으나 진입로 확보가 어려운 상태로 조합설립인가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지구는 주택개량과장의 보고가 있을 것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동주택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의무관리주택이 22개 단지, 아파트 92개 동 8,665세대, 가사용 승인주택이 3개 단지, 아파트 27개 동 2,577세대, 임의관리주택이 41개 단지, 아파트 136개 동 2,951세대 등 총 66개 단지에 255개 동 1만 4,193세대가 공동주택관리 대상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무관리주택은 300세대 이상 또는 300세대 미만일지라도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난방방식이 중앙집중 난방시설을 갖춘 경우는 의무관리주택이라고 칭하며 임의관리주택은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사업 승인된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있어서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정기점검은 해방기 및 우기를 대비하여 실시하고 특별점검은 태풍 등 재해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합니다만 재해우려 공동주택, 즉 D급, E급 공동주택은 매월 1회 이상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안전점검 장비는 콘크리트 테스트함마 1개와 크렉게이지 1대가 확보돼 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조치로써는 안전도가 취약하여 재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단지 내 관리사무소 또는 자치회를 중심으로 점검책임을 지정하고 관리카드를 비치하며 점검일지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합니다. 구조안전에 중요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안전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위험시설물의 경우에는 재난관리법을 근거로 재난관리법을 근거로 재난경계구역으로 설정하여 퇴거명령을 내리는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무허가건물 예방 단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용어의 정의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존 무허가 건물은 '81년 12월 31일 이전에 적법한 허가 없이 건축된 건물로써 '96년 12월 31일 현재 3,658동이 있습니다만 이는 거의 양성화된 건물입니다. 신 발생 무허가건물이라 함은 '81년 12월 31일 개발제한구역은 구역지정일이 되겠습니다. '81년 12월 31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속대상은 건축법 기타 실정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신고, 승인 및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및 가설물로써 일정면적 이하의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 비건축물과 연탄광 등 부수 시설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속체제로써는 반장을 포함한 9명으로 상설 철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과 구청 담당 합동으로 상설 점검반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담당 순찰제를 실시하여 동사무소, 구청 관리책임 부서에 지역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순찰로써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써는 적출된 신 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전년도 진도율을 유지하여 신 발생 무허가건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순찰을 통하여 예방활동과 발생초기에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민의 재산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택과는 물론 특히 저희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가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어느 국보다도 밀접한, 관련이 깊은 그런 부서의 업무로써 또한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살핌 속에 우리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개량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길기양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오환인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택개량과 소관 '97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9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우리 구 관내 총 23개 구역에 78만 2,610㎡로써 1만 1,520가구를 건립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진도를 보면 건물이 거의 다 되어서 준공대상, 확정처분 추진대상이 6개소입니다. 시행중인 것이 5개소이고 공사시행중인 것이 5개소이며 시행예정이 2개소, 구역지정, 추진준비 중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단계별로는 준공완료 추진대상이 6개 구역으로써 아파트 284동 4,290가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홍은 5-3구역이 1,509가구를 지었으며 '95년 4월 10일 가사용 승인상태로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두 번째 홍제1 재개발사업이 704가구가 건물을 다 지어서 '94년 8월 1일 가사용 승인상태이며 가능한 한 빨리 금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현1구역 럭키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855가구를 건립하였으며 '93년 4월 30일 가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조합장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불법입주가 144가구로써 현재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홍제 13-1지구 가구 수는 97가구이며 '83년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남가좌3자력 재개발입니다. 여기는 모래내시장 먹자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백조아파트가 되겠습니다. 100가구가 '81년 건축되었으며 현재 완공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연희3자력 재개발사업입니다. 여기는 1,025가구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공정이 85%로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행중인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행중인 재개발 구역은 5개 구역으로써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아파트 68동에 7,230가구가 되겠습니다. 홍제2 재개발사업이 가구사가 1,421세대이며 현재 공정이 55%입니다. 홍제4 재개발사업은 건립세대가 946가구이며 현재 이것도 55%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저4 재개발구역이 되겠습니다. 건립가구가 1,900세대이며 현재 공정은 약 35%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가좌6 재개발사업입니다. 남가좌6 재개발사업은 총 건립세대가 1,485세대로써 '96년 6월 14일 관리 처분되었고 공정이 약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가좌7 재개발사업입니다. '96년 7월 13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현재 아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 인가 대상입니다. 금년에 사업인가를 해 줄 재개발 건입니다. 먼저 냉천 재개발 사업입니다. 기존 주택이 130동이며 건립가구가 계획이 316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97년 금년 3월초에 시행인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제14 재개발사업입니다. 홍제2동이며 474가구를 건립계획으로 현재 '97년 2월 17일 사업시행인가가 났습니다. 다음은 구역지정추진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현재 재개발사업을 하시겠다고 구역지정과 사업계획을 신청한 것과 현재 준비중인 곳이 있습니다. 1번에서 6번까지는 현재 구역지정신청이 저희 구청에 접수되었고 7번에서 10번까지는 현재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 인감을 받거나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대현2 재개발사업입니다. 대현동 56-40번지 일대는 기존 주택이 100동 있으며 면적이 6,628㎡입니다. 여기는 현재 구유지로써 상가로 되어있고 전체가 공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문제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은7 재개발사업입니다. 홍은2동이며 기존주택이 47동이고 면적이 8,198㎡입니다. 그래서 홍은7, 홍은8, 홍은9 재개발사업은 전부다 홍은2동이고 지역이 지구지정 신청사업구간의 거리가 약 6∼700m안에 들어있는 구역인데 서로 협의문제라든가 도로문제 등으로 각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단지로 해서 될 사항인데 주민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3개 구역으로 기존주택이 47동, 78동, 125동으로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아현3 재개발사업입니다. 여기는 이대 산 뒤쪽인데요, 북아현3동 1번지 824호 일대 여기는 학교용지가 일부 있고 기존주택은 93동으로써 소규모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저 5구역입니다. 현저동 똥골이거리라고도 일명하고 있는데요, 현저동 1번지, 203가구 2만 5,175㎡가 됩니다. 여기는 다른 구역과 특이하게 도시개발공사에 시행자를 도시개발공사로 주민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순환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순환재개발은 주민들을 미리 도시개발공사 아파트로 이주를 하시고 희망 안 하시는 분은 기타지역에 거주하셔도 되는데 이주를 하신 다음에 개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희A지구시민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연희1동이 되겠습니다. 기존 아파트 동 수가 15동이면 면적은 2만 401㎡입니다. 현재 재개발구역 신청을 하기 위해서 설계하고, 주민등록은 완료돼 있고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가좌8구역입니다. 남가좌1동 모래내시장에서 수색로 쪽으로 올라가는 데인데요, 남가좌1동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기존주택이 183동이며 작년에 서울시에 지구지정 올라갔다가 법이 바뀌면서 사업계획하고 동시에 추진하라고 해서 현재 서류작성 중에 있습니다. 북가좌2동과 충정로, 현재 동의서를 받고 설계서와 기초설계서와 서류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된 6개 구역은 관련 부서에 대한 지구지정이 가능한지, 보완사항이 무엇인지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협의할 기관은 도시개발공사, 교육청, 구청관련실·과 8개과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 추진절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절차는 보통 6단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이 재개발구역지정이 되겠습니다. 재개발구역지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순위가 사업시행인가가 되겠습니다. 구역지정은 서울시에서 하고 시행인가는 구청장이 합니다.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관리처분을 하게돼 있습니다. 네 번째 준공, 이것도 구청장이 하고 다섯 번째 준공분양처분은 시행자인 조합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등기도 조합에서 합니다. 그러면 가장 주민들이 알고싶어 하고 가장 어려운 첫 단계로써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절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접수는 구청에 제출하게 되며 구청에서 추진기간이 약 6월에서 1년이 되겠습니다.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을 조합에서 구청에 하시고 관련 부서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때 토지소유 기관이 국가기관이나 서울시나 토지소유 기관과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부서 협의가 완료되면 구청장이 재개발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구청에 사업입안을 하게 됩니다. 입안내용으로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아파트는 몇 층 몇 세대를 짓고, 주변교통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주변경관과의 조화는 어떻게 하며 도로 등, 공원, 도로, 녹지, 도로설치계획은 어떻게 하며 그 다음에 조합에서 자금확보계획이 타당성 있는지 등을 검토하게 돼있습니다. 다음에는 공람공고를 신문공고와 주민들한테 통보해 가지고 30일간 공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30일간 공고한 후에 각종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수합해서 우리 구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청취를 하게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다음에는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이상 검토사항을 종합검토를 해서 구청에 안이 확정이 됩니다. 다음에는 서울시에 승인을 요구합니다. 서울시에서 다시 지구지정서류 종합검토를 다시 하게 됩니다. 해서 서울시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 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합에 보완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충고나 스카이라인, 설계내용, 대지조성, 공원녹지 등, 전반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날 경우 시장님이 구역지정 승인을 하면 재개발사업 구역이 지정되고 사업계획까지 승인이 되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구역지정만 하고 다음 단계로 사업계획 승인을 실시했으나 '96년 7월 1일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돼 가지고 구역지정과 사업계획승인이 동시에 나게 되겠습니다. 상당한 복잡한 절차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6개 구역에 기존건물이 330동, 1,561가구가 있습니다. 먼저 연희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추진사항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희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서울시와 구청에서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주고 건물개량은 각자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입니다. 건물개량 대상이 현재 92동이 되었으며 개량15동이 완료되었습니다. 도로개설은 총 단지 내 717m 대상이 있는데 '96년까지 176m가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135m 2억 5,300만원을 투입해서 3월 달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에 필요한 건물보상은 79건으로써 100%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연희2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희2 주거환경 개선도 현지개량 방식입니다. 건물대상이 102동이며 현재 15동인 24%가 개량이 되었습니다. 도로개설은 총 431m를 개설해야 되며 '96년에 167m가 개설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160m 3억 500만원으로 설계되어서 3월 달에 발주하겠습니다. 나머지 104m는 98년도에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건물 지장물 보상은 150건 중 147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홍제4-1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입니다. 홍제4-1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입니다. 홍제4-1지구도 현지개량방식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31동이 있으며 지구 내 도로개설 대상이 205m입니다. '97년 도로개설은 113m에 4억 4,900만원으로 9월 이후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9월 이후에 착공이 지연되는 사유는 자구 외에 진입도로가 약 200m가 있는데 현재 청구무악3차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들어오는 조건부로 청구3차아파트 시행자가 예산 부담으로 하수도와 도로를 공사해서 포장까지 완료한 다음에 기부 체납토록 조건이 부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9월경에 이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완료되는 즉시 착공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대형차량이라든가 물건을 실어 나를 차량이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도로건물보상이 현재 16건 중 12건이 보상 완료되었으며 나머지는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구 내에 국·공유지가 많이 있는데요. 국·공유지는 현재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감정평가 후 바로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저1, 영천1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위치가 현재 구의회 뒤쪽에 군부대 옆에 '94년도에 철거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파트를 짓게 되겠습니다. 건립계획은 아파트 15층으로 4개 동 290세대를 짓게 되겠고 현재 290세대는 철거세대수가 꼭 290세대이기 때문에 철거된 만큼 건립하게 됩니다. 시행자가 도시개발공사이며 6회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아파트 분양가가 1억 3,500으로 설계돼서 추진이 늦게 됐는데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결과 설계가격을 낮추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입찰돼서 한 세대 당 2∼3년 후에 입주할 때 1억 이하로 입주하는 방안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이 사업시행인가가 2월 17일 인가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천연1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화시민아파트입니다. 건립계획은 11개 동에 25평 전용 18평입니다. 1,271세대가 건립계획으로 되었습니다. 지구지정이 '96년 9월 1일 되었으며 금년에는 개선계획, 아파트 건립계획과 공공시설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용역발주를 1, 2월에 하고 3, 4월에 도시 도로공원 계획결정을 하고 '97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사업계획 개선계획을 서울시에 올려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98년 1월 이후에 주민이주가 완료되면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제3동 9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추진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작년 12월에 한번 방문한 곳입니다. 홍제3동 9번지 일대로써 개미마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면적은 3만 1,400㎡로써 약 9,500평이 되겠습니다. 기존건물이 105동 있고 30년 경과된 허가건물과 무허가건물이 존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상 특수성이 있는데요,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현재 지목이 녹지이고 경사도가 심해서 도로개설 등 건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96년 12월에 기본계획안을 작성해 봤습니다. 현지개량방식, 현지개량방식은 저희들이 도로를 내주고 본인들이 각자 개량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한쪽에 다세대나 연립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지역여건으로 봤을 때는 한쪽 터가 좋은 곳에 다세대나 연립주택으로 취락정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사료되나 주민들께서 건축비 부담이 많고 소유토지 중에서 약 60%는 사용할 수 있으나 40%는 그냥 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세대나 연립을 현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사도가 심하고 도로개설 및 택지조성이 곤란하므로 약 1만평 그린벨트 내에 지구지정을 해서 해제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요구를 무시할 수 없고 가능한 한 주민요구를 들어주면서 그린벨트를 적게 훼손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안을 작성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도로를 내주고 현지 개량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구역 재개발사업입니다. 벽산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은1동이며 조합원이 775명이고 아파트는 1,509가구를 건립하였습니다. '95년 4월 12일 아파트가 공사완료되서 가사용 승인을 받아서 현재 입주상태에 있습니다만 조합장의 불법행위 등으로 조합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벽산건설에 주고 또 3개 조합장의 위반행위로 해서 개선명을 받아서 상당히 조합업무가 파행적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준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현재 '97년 3월 8일 총회일로 잡아서 정당한 양심적인 조합장을 선출하도록 홍보를 하고 3월 8일 조합장을 선출하도록 지원을 최대한 해서 건물을 주민들 1,509세대가 앞으로 분쟁을 하고 있는 조합장 한 분들, 그 분들 몇 십명 때문에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97년 4월 중 건물에 대해서 우선 준공을 추진하고 전체 준공은 일부 공사 미 완료된 부분, 진입로 부분을 정비한 후에 '97년 중에 완료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현1구역 럭키아파트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대 앞이 되겠습니다. 이대 입구인데요, 조합원이 782명이며 아파트는 855가구를 건립했습니다. 이곳은 '93년 4월 30일 아파트가 준공되어서 아파트의 가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여기는 준공이 바로 가능한 곳 입니다마는 현재 조합이 해산됐습니다. 여기는 상당한 문제점 때문에 조합장을 서로 안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144세대가 불법으로 일반 분양할 아파트에 현재 입주해 있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우선 조합장과 집행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럭키아파트 준공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소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중으로 법원 총회소집 허가 신청을 받아서3월에 조합장을 선출토록 구청에서 적극 지원해서 조합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조합장이 선출되면 불법 입주한 처리 방안을 결정해서 일반분양을 하도록 된 101세대 일반 분양분을 보류시설로 지정해서 현재 입주된 분들한테 수의계약으로 분양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분들이 평당 130만원씩 입주를 했는데 현지 일반 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가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으로 돈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150억 정도가 돈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 조합장의 잘못으로 손실된 액수를 채워서 준공을 관리처분 변경하고 조합원들이 손실이 없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구청에서 적극 추진해서 가능한 '97년 준공이 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가좌6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가좌2동 200번지 일대이며 조합원은 500명이며 1,485가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회사는 현대산업개발이고 '96년 6월 14일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되었으며 공정은 약 30%가 되겠습니다. 현재 골조공사를 진행중이고 90세대가 관리처분 변경신청을 조합에서 저희 구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변경을 하기 위한 공람 공고를 현재 공람 공고 중에 있으며 공람 공고가 끝나는 대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해서 조합에 현재 민원이 되고 있는 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냉천구역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냉천동 72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조합원은 148명이고 건립세대는 316가구가 되겠습니다. '96년 10월 10일 재개발조합 설립이 인가되었으며 현재 시행인가가 '96년 11월 16일 신청되어서 시행인가 검토가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3월 초에 시행 인가하고자 합니다. 현재 토목과와 하수과의 도로문제와 하수도문제가 현재 미 완료되었고 건축설계도가 일부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인가 후 이주추진을 하고 이주완료 즉시 공사착공이 되도록 지원 및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제14구역 재개발사업입니다. 홍제2동의 조합원은 161명이고 건립세대는 474가구가 되겠습니다. '96년 10월 10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97년 2월 18일 시행인가를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3월에서 8월이 이주예정이며 이주완료 후 공사착공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희3 자력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연희2동 182번지 일대 16만 8,070㎡가 되겠습니다. 조합원은 450명이며 아파트 400세대와 연립주택 381세대, 단독주택 160동을 건립을 추진해서 현재 1,025세대 중 942세대가 건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73년에 구역지정이 되었고 '93년 12월에 시설녹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서 공공시설은 완료되었으나, 43페이지입니다. 현재 미 개량주택이 83동이 있습니다. 미 개량주택은 현지개량방식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개량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근토지를 현지 개량집을 지으면서 인근토지 142필지가 0.5평에서 많게는 15평까지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검사 및 확정처분이 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924가구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942가구에 대해서 먼저 재산권 행사가 가능토록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6,000만원을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검토 및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97년 1년 내에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사업으로 '97년 '98년 계속사업으로 환지확정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침범된 건물은 토지주를 중재를 해서 가능한 협의해 의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침범이나 도로 일부침범, 도로를 20∼40cm를 담을 밖으로 침범해 있는데 이것은 자진경비를 유도하고 준공을 위한 행정용역을 환지지적공부정리 등 예산을 현재 6,000만원을 투입해서 일부부터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개량과 업무보고를 보고드렸습니다.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병열입니다. 평소 도시계획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를 하여주시는 오환인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주요업무추진실적, '97주요업무계획, 당면현황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및 용도지구 결정요청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개 지역 주거중심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연희동 전용주거지역은 별도의 중심지의 대상입니다. 먼저 신촌부도심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이 1만 480㎡, 준주거지역이 1만 1,560㎡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적고시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남가좌지구중심이 되겠습니다. 모래내시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이 2만 5,100㎡, 준주거지역이 1만 3,600㎡, '97년 2월 5일 서울시에서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홍제지구중심이 되겠습니다. 홍제지구중심은 홍제역부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 상업지역을 7만 1,000㎡, 준주거지역은 7만 5,000㎡를 서울시로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 계획구역으로 결정해서 설계를 해서 재 입안하라고 해서 우리가 상세 계획을 입안을 해서 '96년 10월 28일 서울시로 결정요청을 하였습니다. 구역결정이 내려오면 상세 계획설계용역발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을 그때 가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현지구중심이 되겠습니다. 아현지구중심은 아현전철역 소위 굴레방 삼거리를 말하겠습니다. 상업지역이 8,200㎡, 준주거지역이 2만 8,200㎡가 '97년 2월 5일 서울시로부터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다섯 번째 천연생활권이 되겠습니다. 천연생활권은 독립문로타리 영천시장부근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이 1만 2,000㎡, 준주거지역이 2만 3,600㎡, 이것도 상세 계획으로 지구결정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재 집안을 하라는 그러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 28일 홍제지구중심하고 같이 지금 서울시로 지금 지구지역 요청상태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홍은생활권중심이 되겠습니다. 홍은생활권중심은 소위 포방터시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1만 7,000㎡로 서울시가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지역여건상 과연 그 지역이 생활권 중심이 되겠느냐, 재검토 그런 상태입니다. 추후에 재 심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충정생활권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미동초등학교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서대문로타리에서 충정로 변이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생활권이 불필요하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의견을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생활권 중심이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이 3만 2,400㎡가 되겠습니다. '97년 2월 5일 서울시로부터 결정을 받아서 지적고시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홉 번째 연희동 전용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만 7,600㎡를 1종 주거지역으로 조정을 해서 서울시로 올렸는데요, 이것은 강남지역과 같이 심의를 하겠다고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가 6건이 되겠습니다. 연희3동 140번지에서 연희3동 6번지간 도로선형 변경이 되겠습니다. 바로 연희B지구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홍은2동 8번지 도로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로 선형변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홍은사거리에서 고양시 삼송리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골고개 절개지 부분을 일부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북가좌동 145간 도시계획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도로를 접속시켜주는 도로인데 한양아파트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아현3동에서 봉원동 사이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현동 이대후문 12m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홍제1동 홍제시장 이 부분이 일부 폐지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연희1동 105의 8번지 1,636㎡ 노외주차장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연희3동 290-1 579㎡ 노외주차장을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정스포츠센타 증축에 관한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은 6건인데요. 북한산공원, 안산공원, 서대문독립공원, 백력공원, 창천공원, 북아현어린이공원 그렇게 해서 도합 6건이 되겠습니다. 북한산공원은 아시다시피 홍은1동 미미예식장 뒤쪽, 그러니까 유원아파트, 벽산아파트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북한산자연공원으로 편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입면적이 7만 5,06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 1월 15일 결정고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산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연희2동 산 76의 3호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희A지구아파트 옆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7,861㎡를 안산자연공원으로 편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 11월 19일 서울시로 결정 요청했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서대문독립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독립공원은 현저동 104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의회 옆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주거지로 돼 있는 것을 독립공원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만 1,305㎡가 되겠습니다. '97년 1월 17일 시로부터 결정을 받아서 지적고시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백련공원이 되겠습니다. 홍은3동 188번지 논골 삼성연립 뒤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거의 택지조성이 된 택지인데 '60년대에 공원으로 묶여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해제가 되겠습니다. 6,700㎡ '97년 1월 15일 시로부터 결정 받아서 고시완료 하였습니다. 그 다음 창천공원이 되겠습니다. 창천동 4번지 일대 소위 바람산공원입니다. 기존 공원으로 형성돼 있는데 도시계획상으로 공원으로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공원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는 시유지, 구유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33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북아현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존 어린이공원으로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으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826㎡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31일 현재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돌출, 옥상, 벽면, 기타 공연광고물게시신청, 시민게시판게시신청,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비롯하여 도합 1,2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전도검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 가로·세로간판 및 옥상간판, 지주형간판 해서 538건을 안전도검사를 했습니다. 다음 정비실적으로써는 정비대상 공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기타 해서 도합 1,247건이 되겠습니다.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첨지류, 입간판, 기타 하여 61만 881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치사항으로써는 계고, 과태료부과, 고발 등으로 해서 1,46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 및 도시설계지구 결정요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은생활권중심은 준주거지역으로 1만 7,000㎡를 서울시에 '96년 12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지역 여건상 생활권 지역이 과연 필요할 것이냐 그래서 재 심의가 필요하다 해서 현재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충정생활권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주거지역으로 1만 5,000㎡를 서울시에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생활권 중심으로써 불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보류된 상태입니다. 연희2동 일대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항도 강남지역하고 같이 심사하는 것으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상 상세 계획 결정요청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상세 계획구역 변경결정지역은 홍제지구, 천연지구, 가좌지구, 아현지구로 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제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홍제동 330번지 일대입니다. 홍제전철의 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5만 6,930㎡가 되겠습니다. '96년 10월 28일 입안 요청한 상태입니다. 천연지구에 대해서는 3만 1,7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것도 '96년 10월 28일 서울시에서 입안 요청한 상태입니다. 가좌지구, 아현지구는 상세 계획구역으로 입안지시가 내려와서 금년 3월중으로 우리가 입안검토를 하여 서울시로 결정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하공간개발 타당성 조사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 지역특성을 최대한 활용 산지를 대상으로 혐오시설의 시범적 설치 및 물류시설, 체육문화시설, 생활편익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구 소재의 산지를 대상으로 지하공간개발활용 가능성 검토와 지하개발사업을 위한 조사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서대문구 지하공간 개발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862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96년 12월 26일부터 '97년 4월 24일까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용역업체는 삼립 콘설턴트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일산, 북한산, 백련산 일대를 주요 대상지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내용으로써는 지하시설 현황 및 조사, 개발적지분석 및 개발사업선정, 중간 수요예측, 개발구상안 수립 대안 비교검토 및 예측 타당성 검토와 사업화 방안제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지하공간의 복합적활용을 위한 사전 단계로써 토지이용 조사연구 용역검토를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재계획을 위한 도시계획적 접근 학술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서대문구 관내 청천, 대현지구에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도시방재계획에 의거 재해 위험장소를 추출하고 추출된 장소별로 방재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도시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산재되어 있는 재해발생가능요소와 장소를 찾아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해발생가능 요소와 각 장소에 부합되는 방재계획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수립하고 도시방재계획을 계획적으로 강구하는 토지이용계획 입안자료를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방재계획을 위한 도시 계획적 접근 학술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2,445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홍익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와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창천동, 대현동 우리 신촌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6만㎡가 되겠습니다. 연구수행내용으로써는 토지이용, 건물현황, 인구 및 산업현황, 교통, 도시기반시설, 문화 및 공공시설, 공원 및 조경시설, 가스·석유등관련시설, 전기·지하매설물 공사현장, 다량의 화기이용시설 등 기타재해위험 에너지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료구축 및 분석계획으로써는 재해위험요소파악 및 미래변화예측과 위험도평가 및 재해가능장소 추출, 위험 장소별 도시방재계획 수립, 건설계획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고정광고물정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거리질서 확립에 저해되는 불법광고물 증정 정비하는데 있으며 자율정비 분위기 조성으로 자진정비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대형 불법광고물 및 상습, 고질위반자 강력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중 허가·신고 가능한 광고물은 과감히 양성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착현황에 대해서는 벽면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 기타 해서 1만 7,42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적법이 1만 1,300건, 불법이 6,126건이 되겠습니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을 1,50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비대상 물량조사를 하고 자진 정비토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1차 자진정비유도 등 3차에 걸쳐 자진정비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도로 점용된 광고물 적발 즉시 과태료부과 조치 건이 되겠습니다. 사유지설치 광고물 자율정비를 적극 유도하고 상습 고질위반자를 강력 행정조치 및 고발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로 현수막 없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에서 관리를 할 수도 있고,

먼저 17페이지 재해위험 공동주택 D급, E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아파트가 근래 많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 공동주택은 D급, E급이라고 판정될 만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래에 신축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주로 D급, E급 판정에 대한 부분은 100% 시민아파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판정기준은 E급이라 함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판정되는 건물입니다. 주로 이것은 벽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구조체, 내벽구조체 자체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주하기에는 상당히 위험요소가 따른다고 판정된 부분이고 D급은 당분간은 보수, 보강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 판정된 부분이 D급입니다. 이 D급, E급, C급, B급 이 판정은 저희 구청이나 시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주택기획과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라든지 이런 전문기관 의뢰해서 그 전문기간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저희들은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9페이지에 기존무허가건물과 신발생무허가건물에 대한 구분은 예를 들어 '81년 12월 31일 이전 발생은 기존무허가라고 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조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만 '81년 12월 31일 이전과 그렇다면 신 발생은 '82년 1월 1일부터 발생된 무허가는 신 발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상에 옥탑에 대한 부분은 죄송한 말씀 입니다마는 옥상 옥탑을 불법 개조해서 무허가로 주거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전수조사는 저희들 인력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답변을 드리자면 장시간 전수조사를 해야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속건수와 조치사항은 전체 통계를 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없도록 이성배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공평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덕 위원님.

도료점용료는 건설관리과에서,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개량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준구 위원님.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먼저 홍은생활권 중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지구 중심은 서울시 도시기본 계획상에 나아있는 내용입니다. 홍은생활권중심은 지금현재 포방터시장을 말합니다.

그 주변생활권을 말합니다. 다음 주차장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이 작년에 두건을 우리가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연희1동 105-8번지 1.636㎡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 동별로 주차장확보 계획에 의해서 교통행정가에서 요구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차량 주차대수에 대해서는 정학하게 지금현재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행정과장하고 상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연희3동 290-1번지 579㎡ 이것은 건축물에 대한 부속 주차장입니다. 우정스포츠센타 증축 관계에 인해 가지고 인근에 부설주차장으로 결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이 주차대수는 약 한 60대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공간 개발타당성 조사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기존 시가지에서는 개발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여건을 가만해 볼 때는 서대문구에서 산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산지를 어떻게 활용을 해보자, 외국 선례를 보면 상당히 지하공간을 활용하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공사시설 이외에는 아직 큰 그게 없는데 우리 서대문구의 지역여건상을 고려하여 타당성조사입니다. 현재까지는. 향후에는 추진기본계획이라든지, 기본설계가 들어가겠습니다만 지금현재 과연 안산이라든지, 북한산, 인왕산을 과연 지하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 타당성조사가 되겠습니다. 그 개괄구상은 보통 물류센타, 쓰레기 소각장, 우리 서대문구 입장에서 볼 때는 쓰레기소각장이 가장 현실에 부합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마이스빙크, 외국선례도 있습니다만 먼 장래를 생각할 해볼 때 도시계획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타당성조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그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 하신데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력관계로 해서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도시환경 측면에서 간선도로변을 우선적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재계획을 위한 도시계획적 접근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촌일대가 유동인구가 밀집지역입니다. 전에 화재사고도 났습니다마는 인구가 밀집되고 유동인구가 많고 재해위험 요소들이 상당히 산재돼 있습니다. 지상, 지하를 불문하고.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지하에는 도시가스, 정합시설이라든지 수도관 여러 가지 지하에도 위험시설물이 내재돼 있습니다. 우리가 서대문구 전역보다도 표본적으로 신촌지역을 지하에 대한 위험 내재된 시설, 지상에 있는 건물청결 현재용도, 사용하고 있는 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가 전부 다 됩니다. 그렇게 되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식으로 나와서 몇 번지를 두드리면 건물에 대한 현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자료로 활용하자 앞으로 그 지역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문을 어떻게 내고 어떤 쪽이 위험하니까 어떻게 건축사항을 유도하고 이런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관계는 우리 조사연구비가 있습니다. 연구비로 작년도에 확정된 사항이고요. 왜 홍익대학교에서 계약을 했느냐,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각 대학 연구소하고 경쟁입찰을 해서 홍익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에서 낙찰돼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상당히

깊이 있는 사항이고 해서 시범적으로 신촌지역을 검토해 보자고 하는

김종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