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간사위 의원 발언
사위
원 김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 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1C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정이 요구되고 기획경제분야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어 지난 1월 8일 기획경제위원회가 신설되었고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힘찬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정의 중심 축을 이루는 기획경제위원 회의 신설은 매우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낙후된 전북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의 희생이라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기획경제위원의 모두는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는 바입니다. 기획경제위원 11명 모두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으며 또한 그에 못지 않게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는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창의적인 의견을 결집하고 또한 협력하여 전 북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대전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97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ｏ 경제행정과
원 김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여러 위원님들이 업무현황 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성실하게 그리고 책임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여 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과별 업무보고에 앞서 송하진 경제통상국장은 나오셔서 '97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장님과 기획경제 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제통상국의 '97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금년부터는 기획경제위원회가 신설되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신 가운데 도정발 전에 관한 경제통상시책들을 개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경제통상국 전 직원들은 도정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경제통상국, 1997년도 "업무추진방향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위
원 김상복 송하진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하여 먼저 경제행정과 21C과학지원사업소,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일괄 보고 후 일괄 답변하고 다음에 중소기업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철 경제행정과장은 나오셔서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21C과학지원사업소 ｏ 근로자종합복지회관 ｏ 중소기업과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저희 경제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저희 경제행정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경제행정과,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별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위
원 김상복 이우철 경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열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C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오늘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 '97년도 업무계획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계장직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한 보고)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 "업무보고" 별첨)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험 미숙으로 보고내용이나 자세가 미흡한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 간사위원, 유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철
유병철위원장
이수열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용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신용태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회관,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첨) 이상으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행정과,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우철 경제행정과장, 이수열 21세기과학지원사 업소장, 신용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은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원철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우철 경제행정과장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 업무가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혹시 물어보는데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페이지에 인원에서 정원, 현원이 있는데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이 현원은 3명으로 돼있는데 TO 에 없는 기능직이 하나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저희 과가 과 정원이 조정되면서 작년 10월달에 노사협력계가 왔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정원자체가 3명으로 줄어든 데다가 국장실 여직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명을 요청해서 여직원 1명이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봉급은 어떻게, 예산체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나갑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아까 금년에 소비자물가 안전관리에서 4.5%, 목표선을 억제한다고 한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다 똑같지요. 전국에서 목표세운 것보다 더 아래로 의지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3.5%로 억제하겠다던 지 그렇게 해도 4.5% 넘어가는데, 일단 의지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소비자물가는 전체적으로 재정경제원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원철
송원철위원
그것은 알아요. 의지목표를 세워 가지고 억제하는 대책 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이 야기 한 거예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 대책은 서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물가안정계획 여러 가지 계획은 세워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의지목표는 세운 일이 없구만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3.5%, 그렇게 해도 넘어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보다도 더 강화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유통구조의 현대화, 차입금 이자하고 융자계획이 있는데 차입금 이자 5.5%이고 중앙재정이 5.5%이지요. 그리고 시장현대화 자금이 연리 6.5%로 돼 있는데 이것이 나는 2차 보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저희가 중앙에서 5 .5%로 빌려오면 당초에는 6%였습니다만 최근에 5.5%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은행의 수수료로 1%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6%에서 7%로...
원철
송원철위원
5.5%에 빌려오면 7%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2차 보상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지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사실상 이대로 하면 관리은행 수수료가 없으면 조금씩 남게 되지요.
원철
송원철위원
2차 보상을 한다고 내가 어디에서 언뜻 봤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좀 틀린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기금관리에서는 그런 것이 나오더라 이거 에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5.5%로 빌려오면 저희가 은행에 예치할 때에는 계약을 해 가지고 8.5%나 9.5%로 예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은행은 저희한테 9.5%로 빌려 가는 셈이지요. 그런데 나가는 것은 7%로 나가게 되면 은행은 9%로 받았다가 기업한테는 7%로 주기 때문에 2%는 저희가 발생된 이자에 서 2차 보존을 해줍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중소기업자금에서 나오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제시장 요촌시장 현대화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시비가 있는데 시비에 재원내 용은 무엇입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총 사업비 196억원 중에서 국비 38억원 도비에서 17억원 융자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비 140억원은 김제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상가를 분양을 해 가지고..
원철
송원철위원
자금의 지원 내역이 무엇이냐구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국비하고 도비 지원하는데...
원철
송원철위원
시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이것은 196억원 중에서 시에서 건설 사업하는 데에 따른 부담 액수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자금이 어떤 기금이냐 그런 이야기지요. 이자가 몇%이고 무슨 돈이냐 그런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시비는 시 예산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시는 여기에서 융자를 해가지 않습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시 융자를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원철
송원철위원
거기에 보니까 융자가 있던데...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국비 38억원하고 도비 27억원은 시에서 빌려 가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김제시비는 시 자체의 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예산이 아니고 여기에서 융자를 받더라구요. 내가 어디서 봤는데 융자를 받게 됐있어요. 융자금 자금 내역이 무엇인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서 보조를 받는게 아니고 이 시비를 융자를 받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조건으로 융자받느냐구요. 김제출신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것 잘 모르십니까? 내가 어디에서 언뜻 봤는데 그건 다음 에 자세하게 해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상태가 상당히 김제시가 어려운데 조달능력 상환능력을 고려해 볼 때에 앞으로도 도비를 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이 사업 자체로 끝나기 때문에 전체 계획으로 돼있기 때문에 다시 도 지원은 없습니다. 한 시장당 50억원 자체가 한도입니다. 도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원철
송원철위원
도비보조금을 앞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 제도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9페이지 5일 시장, 잘 아시다시피 5일시 장은 민족의 애환이 서려있고 영화 같은데 보면은 시골색시들이 장날 나무짐을 해 가지고 나무를 팔아서 아버지가 고무신을 사오면 굉장히 가슴 설레이고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전통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 시장 문제가 나오 길래 상당 히 반가 와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를 보니까 건물4동을 했는데 시멘트 브럭스레트로 지붕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보다는 물론 땅이 질고 길 같은 데는 포장을 해야겠지만 건물 자체는 옛날 맛이 나게 해야지, 시멘트 블럭스레트로 해놓으면 5일 시장이 전라북도에 원 평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지요. 100개 이상 안됩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전부 81개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렇게 한군데 지어서 할 때에는 그런 역사적인 것을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옛날 추억을 더듬을 수 있고, 옛날 냄새를 맡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계획서를 본 일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예, 받은 적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시. 군에 해당 시장. 군수가 재원 판단해서 하는데...
원철
송원철위원
여기에서 그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지원해 나가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김제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5일 시장 지원이 나가는 경우가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확인해 가지고 역사적으로 전 통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에서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소규모 점포시설 그것은 12개 업소이구만요. 그것 내역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정보제공사업 이게 정보화시설비가 있구만요. 이것도 사업계획서하고 실적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평일
배평일위원
첨가해서 질의하는데 점포를 12개 내서 전주시가 5개, 정읍, 남원, 김제가 하나 인데 이것 각 시군에서 신청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시군신청이 아니라 연쇄화 사업체에 가담된 업체에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12페이지 소비자보호 행정의 강화했는데 '96년도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자체를 잘 모르는데 아까 설명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96년도 상반기까지는 주부클럽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도에 하나 조직이 돼있고, 시. 군에 장수, 임실, 순창은 없습니다. 그래서 11개의 시. 군하고 해서 도까지 12군데가 있고 주부교실은 작년 하반기에 도지부만 처음으로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부교실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는 예산 지원된 것이 없고 주부클럽에 대해서는 도에서 1,800만원정도 시군에서 각 지회를 통해서 1억 1,500만원이 지원 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설 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물가위원회라던가 단체들이 시군별로 교육도 하고 각종 비교전시회도 하고 이동소비자고발센터 운영도 하고 건전소비운동도 전개한다던가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비로 약간 지원이 된 그런 금액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인건비도 지원합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인건비 모니타요원 5백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모니타요원이 몇 명입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3명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것만해도 1,500만원이구만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인건비 전부다 지원이 안 되는 것이지요 5백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원철
송원철위원
합쳐 가지고 500만원이라구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니까 구체적으로 다음기회에 한번 설명해 주세요. 13페이지에 건전상거래 질서가 있네요. 거기에 보면 대충 이해를 하겠는데 전주시 등 6개시에서 필요시에 검. 경 합동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그전에 한 일이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명절 때에는 경찰하고만 따로도 하고 저희가 검찰하고만 따로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협조가 됩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검찰이나 경찰계통에서 상거래...
원철
송원철위원
이쪽에서 한 것 가지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만은 아예 없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쪽에서 한 것 가지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만은 아예 없습니다. 저희가 꼭 참여를 해 가지고 같이 하는.
원철
송원철위원
도에서 인원이 상당히 모자랄텐데 그렇게, 6회 이상 한다고 했는데...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시. 군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도에는 전담직원 한 명 밖에 없지요.
원철
송원철위원
업무량에 비해서 도저히 할 수 없을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있어서 가능한가.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명절 전에 비해서 매일같이는 못하고 그때그때...
원철
송원철위원
한 명이 연 6회를 한다고 했는데 추상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길을 찾아 보십시오. 17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근로복지시설 그것이 6개 있네요. 구체적으로 운영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없는데 설명한번 해주세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노동복지회관은 전주에는 한국노총 전북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 익산에는 노총 각 군산 익산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단체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일반사무실로 운영한다던가 또 조합원들 예식장을 운영한다던가 생활용품 매장이 있다던가 이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한다거나 예산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설비입니다. 근로자청소년회관은 전주, 익산에 있는데 이것은 현재 시 사업소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연간 1억원 이상정도 노동부에서 직접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체 자립도가 50%가 넘는다고 해서 전주는 작년까지 지원을 해서 끝났기 때문에 이것이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되고 익산도 금년에 1억 80만원 지원이 됩니다만 '99 년부터는 지원이 없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국비가 금년부터 줄어든 것입니까? '99년도에는 그러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전주시는 금년부터 없어졌고 익산시도 '98년까지만 국비지원이 되고 '99년부터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것 운영하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이 돌출 되면 어떤 문제점으로 야기되겠습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운행하는데 있어서 운영자립도 자체를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원철
송원철위원
가장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전문가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자체 운영비가 문제겠지요.
원철
송원철위원
대책은 어떻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시에서 책임지고 해야될 일로 생각하고 도에서 지원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시의 일이, 도의 일인데 결국은 전라북도의 일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교육운영에 프로그램 같은 것은 대개 어떤 것입니까? 복지시설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교육계획 같은 것 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노조간부교육도 있고 무엇도 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고용촉진훈련 대상자가 2,788명입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시. 군에서 선정을 하는데 영세농어민이라면 1ha미만 농민이라던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 자체인력을 판단해 가지고 용진면은...
원철
송원철위원
비교육대상자가 차출되어 가지고 교육받은 일도 있고, 그전에 들은 일이 있는데 그런 사례를 여기에서 지적한 일이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아직까지 제가 와 가지고는 그런 문제는
원철
송원철위원
전라북도에서 들은 것 같은데...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일반 학원에 대해서 직업훈련 있구만요 그것을 어떻게 지도감독을 합니까. 무엇을 중점적으로 체크합니까? 일반 학원을 지도 감독할 때에 중점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사설학원에서는 학원생 유치를 위해서 가공적으로 한다던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석률이 저조한데 마치 출석을 한 것처럼 한다던가, 시. 군을 통해서 저희가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보조금 때문에 그래요. 보조금도 없잖아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국비에서 훈련비가 직접 도를 통해서 나가지요. 도를 통해서 시. 군에 전달이 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가공인원을 넣는다 이거지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그런 것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훈련기관이 84개입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84개에 대해서 지원부분 내역서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훈련받은 후에 취업알선은 얼마나 됩니까? 취업알선 해주게 돼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대체적으로 전체 입소인원을 100%로 봤을 때 중도 탈락율이 한 10%정도 됩니다 취업율은 한 30%정도가 되고, 나머지 60%는 취업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96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96년도에는 총 2,795명인데 수료인원 이 2,319명입니다. 중도탈락이 286명이니까 중도탈락이 대략 한 10%정도 되겠습니다. 취업과 훈련중인 사람이 1천명정도, 35%정도의 실정입니다. 취업이 만 40%이상은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30%정도 되겠지요. 알았습니다.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전북근로장학재단 장학금 기금지원 사업이 있지요? 그것이 6억 7천만원인데 그것 어느 은행에다 넣고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노총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국 노총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노총에서 은행에다 넣고 있구만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장학생 선발도 노총에서 합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총에서 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걸 지도감독 해본 일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매년 장학기금 전달식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2월 26일에 하는데...
원철
송원철위원
선발을 속된 말로 간부의 아들을 한다던가 하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자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원철
송원철위원
이것도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대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대희
유대희위원
12페이지 소비자보호 아까 송원철 위원님께서도 상세히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소비자 피해고발을 민간단체가 이와 같이 1만 2,840건을 접수해 처리했다고 했지요. 쭉 밑에 보면은 소비자고발센터를 40개소를 행정에서 15, 기업체 12, 단체 13 이렇게 돼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접수해서 처리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행정기관에서 접수는 하지만 직접 처리는 않고 민간단체로, 그쪽에 전문가가 위촉이 돼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대개 하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이것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주로 개인대 기업간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데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물론 계약자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개인이 어떤 큰 기업들하고 어떤 소비자 피해상황을 놓고 상담하고 해결방법을 찾을 때에 주부클럽이나 주부교실 같은 데서 하는 것이 물론 좋을 때도 있겠지만 행정관청에서 행정지도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소비자단체가 중앙단위는 소비자보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큰 문제는 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며 전국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무슨 판정을 하고 그런 것은...
대희
유대희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도민들이 이런 소비자보호단체에다가 신고 안하고 관에다 할 때에는 나름대로 관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하지 않나 싶습니다. 몰라서 하는 경우보다도, 그것을 전부 다시 민간단체로 이첩하는 것보다는 제 가 구체적 사례를 몰라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못 드립니다만 전라북도에 있는 어떤 업체들하고 관계되는 피해사례라든지 이 런 것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지도를 해줄 법도 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식품에 문제가 있다던가 했을 때에 저희가 가령 위생과하고 같이 소비자단체하고 연결을 시켜서 소비자 불만해소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물가안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평상시에도 그렇고 명절 때는 또 기동반이라도 편성해 가지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제가 최근에 무주리조트를 다녀와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무주리조트에 물가가 너무 비싸다, 제가 지난 토요일 밤 단란주점을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양주 한 병에 13만원, 과일 안주 하나에 6만원을 받더라구요. 제가 직접 서울에서 온 손님하고 술 마시면서 술값을 치르면서, 이것 해도 너무 한다. 무주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민 뿐만 아니라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또 서울사람까지 많이 오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전국적인 관광명소인데 이와 이 엄청난 폭리를 장사하는 분들이 취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심지어는 거기까지 다 사 가지고 와서 리조트 방안에서 다 먹고 점포 같은 데에 갈려면, 심하게 이야기하면 두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TV보도에서도 봤다시피 제주도 같은 경우 관광객이 아주 격감했습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이. 일본 관광객이 발길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원인 중에 큰 원인이 지나치게 높은 물가, 외국인에게 비싸게 받아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이런 부분들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끊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마침 U대회를 치러 가지고 무주가 전국 적인 그런 유명한 겨울 관광지가 됐는데 도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도 좀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매년 관광철이나 행락철에 특히 관광지해수욕장이 되었던, 무주리조트,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데 해마다 바가지 상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순한 그런 물가차원이 아니라 건전한 관광질서를 유지한다던가 그 지역 자체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철에는 관계 부서 시군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계도를 해나가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개별업소에서 받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결국은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전라북도가 관광수입도 줄어들게 되고 전라북도도 이미지도 나빠질 수 있고 그래서 예컨데 어떤 업소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았다고 하면 그 행정관청에서는 무슨 제재를 취할 수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가격자체가 완전히 자율화 돼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값은 많이 받았다고 해서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위생 부서를 통해서 그런 위생적인 검사를 한다든지 행정당국에서 조금 협조를 하면은 세무조사 의뢰를 한다던가 그런 정도지, 실질적인 직접적인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우리가 행정지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역시 장사하는 분들은 그래도 아직도 행정관청에서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무시를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없다 하더라도 예컨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청이라든지, 도청 무슨 기동단속반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라도 한번씩 점검을 하고 행정지도를 한다면 상당히 올바른 가격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위생업소가 대부분이 되겠는데 저희가 위생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도는 물론 시 군하고 해서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이것은 위생 부서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저희가 힘을 쓸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해나가겠다는 뜻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말단,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위생 부서 이런 부서 공무원들이 월권의 어떤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위생 부서 공무원이면 위생소만 가서 점검을 하고 가격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은 엄격히 그 해당 과에서 비록 직접적인 제재수단은 없더라도 지도를 나서주어야 하는데 자꾸 위생 부서에 넘기고 더군다나 세무관계는 국가기관인 세무서가 있기 때문에 아마 협조가 잘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행정이 지방행정이라면 괜찮겠지만 국가행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서에다가 이러이러한 것을 규제를 해달라고 해서 그것이 체제상 협조가 잘 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힘들더라도 우리 주무과 주무부서가 발로 뛰면서 이런 것을 사전 에 예방하고 잘못된 것은 지도하고 감독하고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서 '96년도에 전라북도의 실업률이 몇%입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2.4%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전국 평균 실업률은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전국 평균 현재 2.5%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특히 요즘에 고학력자의 실업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여러 대학교들이 있습니다만 전라북도 지방대학 출신자들이 상당부분 취업을 희망하지만 원하는 취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무슨 통계라든지 대책 같은 것 최근에 세운 것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이전까지 보면 학교별로 조금씩 틀립니다만 대략 한 40%, 50%정도 취업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 취업대책을 위해서 이전에 각 대학 총장이나 지사님을 비롯해서 서울에 있는 대기업들 방문해서 취업 대책을 호소도 하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총장님이나 지사님 이런 분들이 중앙에 기업체에 가서 그런 어떤 활동하시는 것 그것이 효과가 별로 없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점에 동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전라북도대학에 졸업생들의 수준, 이걸 끌어올려야 그래 야 중앙기업체에서도 착오 없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노력을 더 경주를 해야지요. 단기적으로는 우리 지방대 출신 취업률이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부지런히 뛰어서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물론 이게 경제통상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교육청하고도 관련되겠고 여러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만 좀더 이 분야에 대해서 고학력 우리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전라북도에 있는 지방대학에 대학생들 여러 학력수준이라든지 여러 평가를 좀 높이는 걸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 소장님께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현재까지 협의매수가 되고 있는 것이 몇% 돼있습니까, 대상 토지 중에서. 7페이지를 보니까 수용재결해야 할 종중토지 20만 6천평 포함해서 70%가 아직 협의매수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46만평 49%가 이미 협의매수 된 실적이 있구요. 그 다음에 밑에 70%라고 한 것은 종중토지 20만 6천평이 기왕에 일부 종중재산으로 종중하고 협의가 된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상속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걸 중앙토지수용위원 회에 넣어서 재결되면은 이걸 공탁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합의가 돼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된 걸로 간주해서 합쳐서 협의된 걸로 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하면 70%가 된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30%가 전혀 협의가 안되고 있네요.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구만요 시차가 있어서 협의를 안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구요.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아니지요. 하고 있는데 일부 이의신청도 있고 지 금 협의 안되고 있는 것도 있지요.
수용 재결해야 할 중종토지를 포함시켰는데 결국 우리 사업지구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끝까지 협의매수가 안되면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협의매수를 못하고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종중토지 20만 9천평에서는 수용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이것은 합의가 된 것이랍니다.
수용하기로 합의 했다구요.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예. 일부는 종중이 상속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종중토지를 무슨 상속을 합니까?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민법상 권리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넘어가서 재결이 되면 그걸 공탁을 하지 않습니까. 종중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종중소유인데 명의 상으로는 개인명의로 돼있어 가지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넘겨서 시행절차를 밟으면 거기에 따르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더라도 30%는 남아있는데 우리가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매수 협의 절차를 밟을 때 뭐라고 하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컨데 협의매수를 하면은 보상가 같은 것 많이 나오니까 토지수용할 때에 어떻습니까? 토지수용가하고 협의매수해서 보상하는 것하고 보상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보상가는 차이가 없구요, 협의매수가 됐을 때에 가령 이주자 택지를 분양하는 것에는 혜택이 있습니다. 공동이주를 하기 위해서 택지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협의매수가 됐을 때에는 이주자택지는 조성원가의 한 60%정도로 특혜를 줍니다. 협의매수 안될 때에는 분양가격으로 받게 되어요. 경쟁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혜택이 있게 됩니다.
또 다른 것 뭐 있습니까?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특별히 딴 것은 없습니다. 택지 조성하게 되면은 기반시설 전부다 하지 않습니까. 기반시설 다 해주고 택지도 일정한 택지로 조성이 되고 정리된 택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있게 됩니다. 개인이 짓게 되면은 상수도나 하수도시설을 다 해야 되고 그런 기반시설을 다해야지 않습니까.
집단이주를 원하지 않는 그런 토지 소유자들한테는 더 이상 설득할...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아니지요. 그분들은 별도로 개인별로 가게 되면은 이전비, 이사비용 일체를 또 지원을 해주어야 해요.
협의매수를 할 때에는 이사비용도 지원해 준다, 그런데 토지수용위원회로 가면 그것도 지원이 안 된다, 그런 차이가 있구만요.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건 큰 도움이 아닐 것이고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보상을 얼마나 받느냐, 보상을 좀더 시가에 가깝게 많이 받고자 협의매수해도 잘 응하지 않을텐데, 우리 법 체계상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의 특례법에 의한 보상금 그러니까 감정을 해 가지고 해주는 보상금하고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재결한 토지수용 재결하면서 해주는 수용 보상금, 시차만 있었다는 것이지 그것 같은 것인가요?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대체적으로 가령 협의매수를 요구하거든요. 계속 협의에 응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재평가를 할 때에는 1년 정도 경과해야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서너 번 정도 협의를 요 구해서 안되게 되면은 중앙토지수용위원 회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이건 시행자가 지사, 또 토지개발공사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토지수용 재결이 되면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당시 시점에 물가상승률도 감안이 되지요. 이런 것들이 감안이 되어서 거기에 상응한 금액이 조금 오른 정도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률이 오른 다 하더라도 일찍이 보상받은 사람보다도 실이익은 적습니다. 왜냐면 일찌기 보상받아서 대체물건을 빨리 확보한 사람들은 제가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만 상당히 빨리 재산을 대 체한 사람들은 이익을 보는데 두고두고 협의하다가 결국 안되어 가지고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평가 받은 사람들은 당초보다 조금 오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크게 가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보상을 받아서 활용한다고 할 때에 얻는 그런 이익을 생각해 보면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넘어가 가지고 재평가해서 약간의 보상금이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물론 이것이 우리 도 차원의 해결이 아닙니다만 협의매수를 하면서 토지소유자 들한테 설득하려면 좀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다가도 수용을 당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이 재평가해서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상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충분히 피보상자를 설득을 해야하니까요. 사실 설득과정의 포인트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해서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을 요구하는데 사실 이 관계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내 재산을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보상가격이 두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를 해 가지고 산출평가치 가 보상가격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현 시가와 맞지 않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것 설득하려면 어렵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너무 깊게 법체계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정책 질의할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가 토지소유자들을 협의 매수하는 과정에서 협의 매수와 수용과 무슨 차이가 있고 협의매수 할 때에 어떤 이익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협의매수를 노력할 텐데, 그 내용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의 회의조례에 답변을 과장이상만 하게 돼있습니다. 과장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게 되네요.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 국장으로 하여금 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계장들이 자꾸 답변을 합니까? 계장들은 보조인력입니다. 그렇게 자꾸 튀어나오면 속기록도 할 수가 없어요. 경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도 중소기업과가 남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가능한 한 축소를 해서 요점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김창수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질의라기보다 시정해 주십사 하는 촉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원관리에 있어서 정원보다 현원이 하나가 많은데 이런 정원관리는 적법하게 운영하는 게 원칙인데 1명이 오바된 부분 한시성이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정원관리는 당연히 적법하게 정·현원이 일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히 기능직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 업무의 비중이라든지 필요성에 따라서 일단 배치를 하고 사후에 적법하게 맞추는 절차를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직 이행 중은 아니지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즉시 그런 요인이 발생했으면 그 다음에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절차이행이 있어야 되는데 지적이 되니까 지금사 이행을 하겠다 하시는 답변은 앞으로는 즉시즉시 요인이 발생할 때에 그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법하고 제도하고 맞게끔 고쳐주시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소비자물가가 0.5% 전국평균대비, 전라북도 소지자물가는 높게 관리가 되었는데 주요품목이 어떠 어떠한 품목들이 이렇게 물가가 고물가가 된 주인이 되었습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작년에 전국 소비자물가가 전라북도가 8월달에 경기도와 함께 전국적으로 조금 높다고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사무실에 가서 원인분석 을 해봤는데 과일류와 채소류에서 타시도에 비해서 현격히 높은 것을 봤습니다 그 뒤에 11월달에 도내의 과채류가 작황이 워낙 좋다보니까 그때 또 전국에서 전라북도 소비자물가가 제일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소비자물가는 대체로 보면은 과일, 채소류 해서 전국적으로 흉작이 되면은 그나마 전라북도에 있는 물량이 중앙으로, 서울로 가다보니까 이쪽은 더 늦게 뛰고 풍작이 되면 다른 지구 안나가니까 이 지역은 더 떨어지고 그런 불리한 여건에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단순히 8월달 물가는 그렇게 과일류가 폭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10월달에 다시 전국 최저치가 됐다고 했잖아요. 최종 연말 물가 최종치는 그 요인하고 는 상관관계가 깊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계절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최종소비자물가는 저희가...
창수
김창수위원
또 한가지는 0.5% 전국대비 높은 그런 비율이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일류 한가지만 가지고는 지금 아까 보고에도 있었지만 500여개의 품목을 가지고 지수 산정을 하고 있는데 과일 몇 가지가 조금 높았다고 해서 0.5%의 차이가 날 리는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걸 분석할 때에는. 과장님 답변이 충분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택시요금이나 버스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은 거의 전국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버스요금은 전국대비 별 차이가 없고 다만 과일류하고 채소류... 좋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에 물가문제는 지금 거의가 자율화되어 가지고 행정에서 통제할 수 없는 시장 기능에 맡기는 이런 현실에 와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그런 답변에 공감을 하면서도 물가관리를 하는 주무국으로써 또 과로써 전국대비 우리 전라북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소비자물가를 유지했다 하는 것은 어찌했던 뭔가 정책이 잘못됐던, 물론 현실적인 아까 말씀하신 시장기능에 대한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만 금년에 목표한 4.5%라던가 이런 소비자물가관리는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이런 행정지도라던가 이런걸 통해서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다음에 소비자 피해 접수처리 건수가 1만 2,840건인데 실제 처리한 내용은 자료에는 지금 한 6천건도 안되거든요. 기타 50%가 넘는 건수는 어떻게 처리가 된 것이지 하는 자료상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답변해 주세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12페이지에 '96년도 운영실적 해서 둘째 줄에 보시면 상담등 6,670건해서 전부 1만 2,840건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상담 등을 통해서 설득이 되고 소비자가이해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그렇지요. 해약된 것도 있고...
창수
김창수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의 내실화해서 행정에도 15군데에 그런 고발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랬는데 그동안 과거에 소비자보호단체에만 우리가 의뢰를 했던 점을 늦게나마 행정에도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런 고발센터들이 행정에도 좀더 확대를 해서 행정하고 소비자보호단체하고 유기 적인 협조를 통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에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사업 에 있어서 대상이 12개소인데 전주에가 5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지역에 한 개씩 있고, 순창 은 두 군데인데 신청업체 수가 적어서 이렇게 선정이 됐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으로 이런 결과가 왔는지...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소규모 점포 시설은 도내 연쇄화 사업자에서 신청한...
창수
김창수위원
아까 그 설명을 하셨고 들었어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거기에 가입된 업체에서, 전주에 있는 데서는 5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고 전부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신청이 오바 되지 않고 신청을 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얼마든지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자가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원자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신청업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씩 선정을 했는지...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저희가 계속 시군과 영세사업체에 계속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신청을 하도록...
창수
김창수위원
계속 홍보를 하셔 가지고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에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경쟁력10%높이기 아까 보고를 하실 때에 평당 30만원 나오는 것을 26만원 이하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평당 30만원에 분양하려고 했던 것을 26만원으로 하향 조정한 내역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경쟁력10%높이기 추진에 있어서 평당 30만원이하라고 하는 것은 30만원을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적어도 30만원 선이면 타도에 비해서 충분히 경쟁력 있게 분양이 가능하다는 돈입니다.
평당 26만원으로 분양할 때에 그러면 조성원가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보고내용에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이 절약됩니다. 공공시설용지도 축소가 되고 지방 경찰대 2만 8천평 제척한 것도 그걸 옮겨줄려면 32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도 마침 경기지역에 있고 안 옮겨도 괜찮은 여건에 돼있기 때문에 그것도 존치해 주고 또 폐수종말처리장도 역시 지 금 3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이 삼례에 설치 돼있는데 1일 가용용량이 2만 7천톤입니다. 그래서 현재 3,600톤이 1일 이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최종 전부 유입이 된다하더라도 1만 5천톤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과학산업연구단지도 이 폐수종말처리장을 같이 활용함으로써 약 16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면 폐수종말처리장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3공단 측 하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그 관계를 토개공에서 지금 전북대학교에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3공단,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에서 전부 단지가 조성됐을 때에 1일 약 2만톤 정도가 폐수가 발생 예상이 됩니다. 그것을 이것하고 같이 활용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잔여능력인 1만 2천톤에 부합이 되는가의 여부를 지금 현재 용역을 주어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답변 말씀대로 이해를 하면 은 1일 2만톤이 발생하는데 여유량은 1만2천톤밖에 없는데 논리적으로 그걸 같이 활용한다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확실히 예상으로 돼있는 것인데 이것 용역결과 나오면 적어도 전액 이것 별도 시설을 않더라도 부족, 추가 소요되는 약 8천톤정도는 가능할 수 있도록 1기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압니다.
3공단에서 하고 있는 종합처리장에다가1기를 증설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계획하고 있다구요. 처리 용량이 모자랄 때에는 1기만 그쪽에 별도의 어떤 부지를 조성한다던가 입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1기만 더 증설을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예.
그렇게 할 때에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절감효과를 가지고 조성원가가 많이 절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26만원 대에 분양이 확실히 가능합니까?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토개공의 전망으로서는 저희들 토개공에 지금 현재 보상업무를 하고 있고 또 공단조성사업을 토개공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경쟁력10% 높이기 추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개공 의견으로써는 약 26만원선을, 이것도 줄이고 조성원가를 총 사업비를 자꾸 줄임으로써...
문희
박문희위원
이윤도 줄이고 해서 떠 싸게끔 해야지요. 26만원 토개공에서 먹는 부분이 어느 정도의 이윤이 남는가도 한번 평가를 해 봐서 분양이 싼 가격으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토개공이 이익이 남는 것보다는 입주자들이 이익이 남도록 조정역할을 해주는 것이 사업소의 역할 아닙니까?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도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대단히 의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 피 수용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행정력 을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조성원가 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원가를 계산을 해볼 때에 26만원으로 분양을 해도 확실히 가능 하느냐 안 하느냐 입니다.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가능한 걸로 있습니다.
그러면 토개공하고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까?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예, 토개공에서 지금 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양 예정가다 이런 말씀이지요.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쟁력10%절감 운동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런 운동을 안 하더라도 애당초에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면 행정이 꼭 그런 운동을 하니까 토개공에 그런 이득을 취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었다가 10%절감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비로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원가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하면은 행정이 그만큼 나태했다 하는 그런 결론밖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토개공도 정 부 투자기관입니다. 그러면 토개공 같은 데서 그동안 중앙정부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토개공이 어느 지역에 가서든지 어떤 택지개발을 한다던가 이런 공공용지 개발을 하면서 막대한 폭리를 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한테 원래 토개공의 설립 목적은 양질의 토지를 개발하고 조성을 해서 저렴한 공단용지를 실수요자에게 제공하고 또 택지를 개발해서 실수요자에게 무주택서민에게 이런 분들에게 그런 양질의 택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해서 설립한 국가 정부투자기관인데 지금까지 토개공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하고 이렇게 어떤 공동의 사업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경우에 토개공자체로 하는 사업은 토개공의 전적으로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가 관여하게 되는 적어도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여러 가지 토개공보다 더 여러 가지 원가분석이라던가 입지여건이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양질의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조성을 해서 공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하니까 이게 4만원이 싸지고 그런 운동을 안 하면 30만원에 분양을 하고 이런다고 하면 행정이 그만큼 뭔가 그동안 나태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기왕에 추진을 해온 사항인데 경쟁력 10% 높이기라는 부분을 작년에사 들고 나오면서 추가로 된 부분은 국비 지원을 상당히 원활하게 해주고 과거 같으면 우리가 인접도로를 확장하는데 국비지원을 하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뛰어다닐 일을 그 대책이 나옴으로써 국비지원 같은 부분이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수월해진 부분만 10%이후에 나온 것이고 그전에 부분들은 많은 부분을 경쟁력10%높이기 정책 나오기 전부터 논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3공단하고 통합 처리문제도 늘상 논의를 해왔었고 경찰대유보문제도 계속 협의를 해왔었고 국비확보 부분만 운동차원에서 조금 더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국비지원 도에 지방도로에 있어서도 법률에 제한적인 그런 지원 조항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건교부에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에 관한 사항도. 물론 경쟁력 10% 높이기라는 이런 전제를 함으로써 조금은 국비지원 받기가 용이했을 지는 모르지만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쪽지역에 공단이 조성되고 이러이러한 주변여건이 있고 전라북도 지자체에 자체능력으로 여러 가지 지방도 정비사업이라던가 확포장사업을 할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비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하 는 타당성 있는 건의를 하고 설득을 할 때에 꼭 경쟁력10%높이기와 연관을 하지 않더라도 국비지원이 가능했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 무리한 주문일지 모르지만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촉구차원에서 본 위원 질의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창의력을 발휘하고 또 관계 부서의 중지를 모으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발전적인 대안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에 관련해서 봉동하고 익산 IC 진입로 확포장관계 국비 금년에 40억원 확보가 돼있습니까, 개별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돼있습니까? 아니면 풀 예산에서, 예산안에 포함돼 있는 이런 사업입니까?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추가로 재배정사업으로 추가 통고 와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라고 해서 요구했습니다.
좋습니다. 근로종합복지회관에 한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 준공이 '95년 12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복지회관 시설에 임대절차는 금년에사 시행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작년 1년 동안은 주변여 건이 임대할 수 없는,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아직 입주를 안 해서 적었다던가 그런 요인 때문에 그랬습니까, 복지회관을 준공을 다 해놓고 1년여 동안은 어떤 활용방안도 없이 이렇게 놔두었던 부분은 그 요인이 무엇이었는지요.
용태
신용태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본 복지회관은 '95년 12월 23일날 준공이 되어 가지고 그 안에 기구설치 조례공포 등에 약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날 직원이 2명 배치되어서 업무에 임하게 되었으며 현재 주변 상황은 현재에도 아직 입주가 다 되지 않고 49개 업체만 입주가 되고 내년 말까지 58개 업체에 1,200명이 더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주변 환경은 완전히 정 리가 되지 않고 유동인구가 복지관 주변 에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1 차 임대추진으로써 1층 소재 옥외 상가를 임대를 입찰공고를 실시해 봤습니다. 당구장은 한 4명 정도가 입찰을 참가하셨구요, 슈퍼마켓은 3명 정도 입찰에 참가하셨고, 이용실, 미용실, 약국...
창수
김창수위원
그 정도면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주변여건이 소위 입주업체에 대상자가 손익분기점이 지금 안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용객을 주변 여건으로 볼 때에 입주희망자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아직은 적정한 시기미도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태
신용태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내년 말까지 58개 업체가 더 들어오면 조금 여건이 성숙되면 임대가 잘되지 않을까.
창수
김창수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장래성을 놓고 볼 때에 뭔가 입주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입주희망자들은 우선은 좀 손해가 나더라도 투자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뭔가 임대료라던가 이런 책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좀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신용태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제 요촌시장 관계 한가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사업주체는 김제시장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김제시에서 예산으로 한다고만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김제시에 주관을 해 가지고 전체사업으로 해서 예산 투자한 부분은 분양을 하던지 임대를 하던지 해서 그런 임대보증금이나 분양금을 가지고 다시 환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가 가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사업비중에서 50억원만 국비와 도비로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상인들이 분양을 받아서 각자 개인사업을 영위하게 되 고 다만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만 김제시에서 주관을 해서 해 가지고...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소유주가 김제시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 뒤에 사업시행이 완료되어 가지고 그때도 김제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부 개별사업자들한테, 상인들한테 분양을 하고 김제시는 투자한 예산을 회수하는 그런 방안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김제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쪽으로 판단이 되고 상가를 전 부 분양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현대화 사업만 끝나면 예산을 회수하겠다, 이런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제시에서 우리 기금도 기채를 해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에 운영과정에 있어서 이자율이 7%를 갖다가 6.5%로 융자를 하 게 되면은 0.5%의 마이너스요인이 생기는데 물론 중앙에서 이렇게 재특에서 밀려오는 돈은 5.5%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금운용을 하는데 있어서도 중앙에서 저리로 가져오니까 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물론 공공성도 도외시 할 수가 없습니다만 지자체에서 그런 기금을 조성해서 융자를 하면서 공공성을 도외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금운용 측면에서의 어떤 손익도 염두 해 두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이 드는데 7%짜리를 융자를 해 가지고 6.5%로 융자해 주는 부분은...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5.5%로 저희가 빌려와 가지고...
창수
김창수위원
그건 재특에서 빌려오는 돈이고...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도것은 21억 8,800만원인데 이건 지역 개발기금 쪽은 8%로 빌려옵니다. 그런데 이것 빌려주는 것은 시장현대화자금은 7%가 되고 기타 개보수나 이쪽은 6.5%가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연간 한 1천만원정도 기금에서 남는 정도로 계산 이 돼있습니다. 남기는 것도 아니고 모자라게도 않고 거의 관리비까지 해서...
창수
김창수위원
기금운용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기금을 저희가 배정을 받으면 관리은행에다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려고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기금운영을 하는 주무 과라던가, 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과는 저희 경제행정과에서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경제행정과에서 직접적으로 기금운영을 하는 별도의 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행정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냥 은행에 예치하고 손익계산 해볼 때에 1천만원정도의 현재 계획으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기금운용 수익이.
병철
유병철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이후에 중소기업과가 업무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업무보고니까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자료요구하고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보호 행정강화라고 했는데 그 부분 맨 끝을 보면 소비자 사례집을 발간해 가지고 기관단체에 배부하겠다, 이런 것은 다른 우리 경제소식지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데에서 병행해서 발간을 하면 될 것 아니겠느냐, 거기에다 첨부를 해서. 별도로 사례집을 400부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건전 상거래 질서 확립이라고 해가 지고 위조상품 단속, 가격표시제 점검, 방문통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위조상품이나 이런 것을 위반조치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격표시제도 그렇고, 방문통신도 방문판매에 대한 범법행위도 많고 그랬는데 이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좋은 업소 이용운동 추진이라고 했는데 그 추진계획을 보면은 행정지도 적극협조 우수업소 표창 기획 확대해서 사기진작을 시키겠다, 하단에 7째 줄에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음식점이 나 이. 미용, 다방업소 가면은 그런 기관 단체장이 준 표창장들이 많이 걸려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요식업이나 이런 데에서 나눠먹기 식 같은 그런 사례가 그동안에 보면은 종종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남발할 것이 아니라 이게 아주 실효성이 있게 철저하게 업소를 정하되 그런 업소는 계속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보상금을 준다든지 상금을 많이 주어서 그래도 어느 업소든지 이걸 한번 받았으면 내가 계속 유지를 하고 그대로 항상 값싸고 맛 좋고 친절하고 질 좋은 이런 상가다 하는 것을 자기가 항상 지킬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일시에 표창 주고 이렇게 해서 표창장 하나 걸어놓는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쓰겠다, 그런 의사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장애인 복지공장 건립이 있는데 이게 장애인 고용 실태파악을 한 그런 것이 있는가. 정부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행정적으로 장애인 고용증대를 하라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복지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장애인복지 고용실태는 어떻다, 하는 것을 한번쯤 조사를 해보신 것이 있는가.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내주세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장애인 쪽 고용촉진 문제는 원래 사회과 쪽 소관이거든요. 저희가 그쪽에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저는 왜냐면 이런 공장을 상당히 지원 은 않지만 공장이 100억원 정도 되는데, 융자를 50억원 받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사유나 이런 것을 사업선정 할 때에 그런 것도 한번 해 볼만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 경제행정과는 이걸로 마치고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시적인 기구라고 돼있는데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어디에서 어느 업무까지가 동결이냐, 이걸 보면 상당히 제가 볼 적에 여기에 있는 보고를 보면 2000년까지 과연 이것이 끝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 할 것인가, 어느 시점까지 한다 하는 것 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분양가 관계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보상원가 있지 않습니까. 보상원가가 제반시설 공사에 따른 모든 제반비가 다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이게 과학산업단지에 금년도에 예산이 5억 4,9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런 예산도 원가에 계상이 되는 것인가. 말하자면 택지 조성원가에 계상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제가 묻고 싶구요. 11페이지를 보면은 토지소유자나 종교 부지를 110% 분양한다고 했어요. 어제도 교회관계 부지 때문에 이야기가 되었는데, 질의를 시간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보면 3가지, 이주자, 토지 소유자, 종교부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주자 거기에 이런 부지가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 그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과학지원사업소 소장 이수열입니다. 처음 질의하신 기구 존치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단 마무리사업이 '99년 말로 돼있습니다. 공단 마무리공사 보상 공단 조성사업이9월 말일까지인데 아울러서 공단 조성공사 뿐만 아니라 완전히 과학산업연구단지로 조성이 완료되는 것이 사실상 완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기구를 설치할 때에 2천년 말에는 완전히 첨단과학연구단지가 완성될 것으로 계획하고 2천년 12월 말일로 그렇게 한시기구로 설치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단이 그렇게 계획이 돼있지만 이것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으면 이 기구를 더 연장하더라도 어차피 전주 과학산업연구단지는 마무리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조성원가문제는, 조성원가는 총 사업비에서 실 유상면적으로 나눈 것이 조성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5억 4,900만원은 도비로 저희들 인건비 및 경상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분양가가 30만원인데 10% 절감차원에서 26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주자 토지하고 관계가 조성원가 부여하는 단가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종교부지도, 앞에 이주자로 왜 볼 수가 왜 없는 것인지 그걸 한번..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이주자택지는 가옥을 가진 사람하고 토지만 가진 사람하고 또 다릅니다. 가옥을 가지고 토지를 가지고 협의된 분은 이주자택지에서 이주를 시키되 조성원가의 60%선으로 혜택을 주지만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령 이주택지로 갈 때에는 조성원가의 1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부지도공특법 규정상 해당이 110% 주도록 규정이 돼있어요, 종교단체는.
어디에 돼있어요.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이것이 종교부지하고 종교 건물 그 자체하고 조금 다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종교가 부지를 몇 만평 가지고 있다던지 이런 경우하고, 지금이건 교회예요. 교회면 일반부지하고 교회가 한 40년 전에 설립되어서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을 짓고 거기 사는 것이나 종교 어느 집단이 집을 짓고 거기에서 교회를 지어서 예배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종교부지로만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교회건물비는 이전비를 주지요.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좀 불합리하다 하는 점을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첨단 과학산업연구단지 같은 데는 교회가 이전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의 상태보다도 훨씬 개발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망 있는 교회의 발전이 예상됩니다. 제3공단 같은 경우는 완전히 3공단을, 옛날 보상업무의 경험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산업시설만 완전히 들어가고 일반 주택이나 교회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상 그대로 받고 밖으로 쫓겨나는 사례까지 있었는데 여기는 사실 현장에 와보니까 참 어려운 농촌이에요. 사실상 그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오늘 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공특법에 종교에 예를 들어서 교회의 건물하고 종교의 부지하고는 용어상 제가 볼 때에는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도 200평이 초과되면, 대지가 넘으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문다든지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교의 부지가 최소한의 몇 평 정도는 인정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만 그냥 종교부지다, 교회건물을 이전하는데 안되고 개인 집은 이주하는데 60%를 주고 교회건물을 옮기는 데는 부지로 해서 일반 토지와 똑같이 110%를 한다, 이 것은 조금... 여기에서 서로 이럴 게 아니라 이걸 한번 더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분양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3페이지를 보면은 1층이 약국, 미용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1층에 사무실 40평이 있고 상담실 16평이 있어요. 여기가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이런 용 도로 돼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는 사무실, 상담실이 기구에 비해서는 조금 크지 않느냐. 미용실 12평, 이런 것은 상당히 좁은 편이에요. 슈퍼마켓도 소형 40평이면 안 큽니다. 이런 것이 구조를 보면은 사람 인원, 한 4,5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 40 평 상담실 거기가 또 16평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휴게실이나 이런 걸로 2층으로 이걸 옮기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대게 아래층하면 점포가 있는 데에다가 꼭 사무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도 한번쯤은 다시 검토를 해서 아래에 있는 상가를 당구장도 사실 38평이면 그렇게 큰 것 아닙니다. 이런 것을 조금 더 대형화 할 수 있도록 일반 밑에 있는 상가를 확장하고 사무실을 위에로 옮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문희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시고 마음 든든합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신경제5개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없기에 왜 신경제5개년계획에 대한 보고가 없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신경제 5개년계획은 문민정부 출범하면서 바로 내려와서 한 1년간 상당히 바람을 일으키는 역할을 했었습니다만 그 이 후에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것도 중앙과 연계가 현재는 안되고 있습니다. 순전히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어요. 신경제5개년계획은 실패작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방향을 잃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똑똑히 이야기하자구요. 실패 정책이냐...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제 개인적으로는 실패라고 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여하튼간에 지속적으로 4년간 해왔던 정책이고 그러니까 결과보고는 이번에 해주었어야 맞다. 실패도 하나의 업무연속성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직한 제도개선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실패는 왜 실패이고 우리 도는 이것을 아무리 중앙의 정책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 도에는 실정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통념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짚고는 넘어가야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보고가 없는 것이 위원으로써 4년간 그렇게 시끄럽게 되었던 신경제5개년계획이 하루아침에 아무 말 한마디 없이 뒤안길로 헤매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실패작이라도 지금도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해서 금융실명제랄지 토지실명제랄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과연 금융실명제도 계속 해 야할 것인가, 토지실명제도 계속 해야 할 것인가, 국정감사에서도 논할 문제가 될 지 모르지만 우리 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했어야 한다 하는 견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이게 작년 초나 재작년도까지만 이어졌어도 보고가 되었을 텐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용어를 거의 잊어버릴 정도로 오래 전에 중앙과의 연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지금은 용어자체를 저희도 사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신경제5개년계획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던지 지침을 시달했다든지 하는 경우가 전혀 저는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논의해 본 일조차 없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대체적으로 좌우간 신경제5개년계획은 실패한 정책이다 하는 것은 확연합니다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많은 부분에서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간단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사업 이게 사업주체가 어디예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호남체인하고 전북근대화연쇄점하고 여기에 가맹돼 있는 업체들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달리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국비와 도비가 부담되는 사업인데 현재 하겠다 하는 사업이 12개 점포인데 자부담까지 합쳐서 4,130만원꼴 되는구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업체 당 지원액이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치면 4억 2천만원입니다. 업체당 지원내역 한도가 3,500만원입니다. 자부담 빼고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융자금이 3,500만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보조사업이 아니고 융자금 사업이고, 보조사업이 3,500만원이다. 자부담까지 4,130만원이다 그 말이겠네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9억 8,600만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1인당 점포하나를 따지면, 점포하나에 8,130만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근대연쇄점이나 호남체인에 가담되지 않는 업자들은 이런 것을 지원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연쇄화 사업조합에 가맹한 업체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연리 8.2%짜리이구만요. 아무것도 아닌 돈인데 말하자면 근대연쇄점이나 호남체인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 그 말이지요. 이 업체하고 거래하지 않는 업체는 안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대화연쇄점이나 호남체인의 거래를 하지 않는 점포는 사업주체가 연쇄화사업 체이기 때문에 이와 거래하지 않는 업체 는 지원대상이 잘된다, 그 말씀도 되는 것 아니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연쇄화사업체만 해당이 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근대화연쇄점이나 호남 체인에게 특혜 주는 사항이다, 그 말씀이 에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그런데 연쇄화 사업체가 여기 뿐만 아니라 전부 9개소에 점포는 연쇄화 사업체별로 80여개에서 300개까지 있는데 신청은 연쇄화 사업체가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호남체인, 전북근대화, 전북유통, 전북슈퍼체인, 삼한유통, 군산태양연쇄점, 서울슈퍼체인, 호남생필품체인, 한남체인이 있는데....
문희
박문희위원
근대화연쇄점, 체인 규모가 큰 데인데 자부담까지 해서 한 8천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시설내용은 점포시설 개선하고 냉동, 냉방시설, POS시스템 설치 등 이런 것들인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에 없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타도에서도...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중소기업청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명회도 각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했고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근대화연쇄점이 몇 개이고 호남 체인이 몇 개입니까, 대상사업이. 12개 사업 중에서 근대화연쇄점에서 하겠다는 것이 몇 개이고, 호남체인에서 하겠다는 것이 몇 개냐 그 말씀이에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전북근대화연쇄점에서 한다는 데가 10개업소입니다. 호남체인에서는 2군데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호남체인에서 한다는 곳이 어디어디예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여러 사업주가 있는데 근대화연쇄점이 나 호남체인에게 주는 사업인 걸로 이렇게 판단하는데 딴 사업체에서도 신청하면 국비와 도비는 지원할 수 있는가?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국비는 지원이 가능한데 도비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는 예산이 안 되어서...
문희
박문희위원
도비 주는 부분, 국비는 대출이고 도비는 무엇입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도비도 융자지요. 기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기 때문에, 둘 다 융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어느 기금에서 주어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예산으로 세워서 중소유통업 기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8%를 빌려왔습니다. 연리 8%를 빌려와 가지고 그 기금을 중소기업 유통구조 개선자금에 출연을 한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가용재원은 얼마있다, 그 말씀이에요. 국비야 신청하면 나오고 도비가 1억 2,800만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앞으로는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도별도로 세워야 되고 국비는 거기에 따라 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12개에 대한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지역개발기금이 12개 외에 더 신청을 하면 지역개발기금이 가용재원이 있느냐,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지역개발기금은 별도로 거기에서 빌려 와야 되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그쪽 관리 부서에서 사정이 허락을 해야되고 또 기금자체 빌려오는 것은 장관이 승인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청은 지역개발기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바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국비는 얼마든지 가용재원이 있고 도비는 가용재원이 없구만요? 도비는 더 지원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 에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앞으로 예산 더 확보가 되면 가능하고 예산확보가 안되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현재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예, 현재는 이것밖에 안되어요. 이 예산은 12개 업체에 한해서 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유통정보 제공사업을 효율적으로 해주었다 라고 평가를 하면서 아쉬운 점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내고장산품 종합정보지를 매년 발간을 해주시는데 이것 한번 검토해 봤어요. 표지도 그럴듯하고 그런데 이렇게 라도 체계화시켜 갖추어 준 것에 대해서 여러 분들 노력에 치하를 드리는데 1,9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 사업이구만요. 1,300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더 좀 고급스럽게 만들 수가 없는가. '96년도 것 만들었는데, '97년도 것은 몇 월경에 만들렵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연말에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96년이라고 않고 '97년으로 해야 되는데 매년 연말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만들게 되면은 그 것은 '96, '97로 하던지, '97로 하던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연말에 만듭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지요. 어찌했던 사업이니까 내고장산품을 대 외에 선전하고 많이 구매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이걸 어찌했던 연말에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써지는 것입니다만 연초에 만들어져 가지고 이용도를 높여야지 이게 제정한 걸로 끝나버 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과연 정보지를 이용하는 이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이용률까지 파악하기는 조금 힘든데요 저희가 참고로 도와 시군 그 다음에 조달 청 이렇게 해서 기관에서 구입하는 품목 중에서 우리 도내 상품을, 생산업체에서 조달하는 액수를 비교해 보면 '96년도에 전체 액수가 7,813억원, 전체 금액 중에 87.6%입니다. 그래서 '94년도 81%보다는 상당히 향상이 돼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도에서 적은 예산가지고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결과 나오는데 만든 것은 홍보효과 아닙니까. PC통신이니 정보가 아주 다양화되어 가는데 저것 언제 떠들어보고 있겠습니까?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만들었으면 좋지 않느냐, 좀 아쉽더라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업무실적으로만 나오지 실지 상거래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년에 소도매업 백서발간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금년 신규입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도내 유통업에 대해서 어떤 현황자체가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길래 전체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 해서 처음으로 파악을 한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소도매업자들이 어느 양식으로 만들어 질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간에 홍보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21세기에 맞추어지게 홍보효과를 해야지. 저건 어디 연간 만드는 식으로 되어가 지고서는 안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점진적으로 구조를 바꾸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직 착수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근로자 해외시찰 문제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인당 125만원 꼴 지원을 해주는구만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1인당 150만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거기에 도비가 37%, 시군비가 38%, 자 부담이 그러면 몇%예요? 150만원정도로서 해외시찰을 하는데 도비가 37%, 시군비가 38%, 자부담이 25% 이런 식이 되겠구만. 그렇지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도에서 75만원, 시군에서 75만원, 자부자부담이 50만원입니다. 그래서 1인당 2백만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노동자들 사기앙양책으로 해주는 것에 반대는 안 하는데 한국노총이나, 민노총 두 군데서 해외시찰을 갈 수 있는 근로자는 민노총보다는 한노총에서 더 많이 가지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어영노조 그런 근로자해외시찰이냐? 어영노조를 달래려고 하는가 본데, 우리 전라북도 내는 민노총의 구성비가 한노총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됩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10:7정도 됩니다. 한노총이 10, 민노총이 7,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근로자 해외시찰 부분은 구성비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추진계획은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한국노총에다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복수로 허락이 된다면 민노총에 대한 대책 없습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민노총이 인정이 된다면 그때는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노동법 날치기 통과로 인해서 도내 노동권이 시위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전주시라던가 군산시 이런 광장에서 코아백화점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주말에 집회를 하고 가두행진 한 것은 몇 차례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구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노동사무실에서 그건 직접 관장을 하는 것이라서 노동조합의 업무는 사실상 앞으로 직접 관장을 않게 됩니다. 전혀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전혀 관여를 않게 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관여를 안 해야 되지요. 안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 우리 업무 보고를 받으니까 노사문제는 우리가 지원을 해줄 의무는 있고 아무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어려운 근로자들 지원해 주는 그런 정 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최진영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주요 추진과제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서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사석을 가리지 않고 느끼는 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고 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 그동안 많은 인사를 했는데 제가 인사 때마다 느낄 때에 항상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습니다. 인사는 망사라고 하는데 김대통령도 잘못하다보니까 인사가 망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경제권을 고려할 때에 그래도 고위 간부 중에서 가장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유능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임무를 적재적소에 임명을 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우리 송국장님 임명할 때에.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사 선거당시 캣치프레이즈가 잘사는 전북건설이었는데 경제도지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으로써 지난 1년 6개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 캣치프레이즈에 맞게 우리 전북경제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전체적인 룰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유종근 지사께서 오셔서 가장 특징 적인 부분은 밖으로 바라보는 측면 그러니까 그 분의 켓치프레이즈처럼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이라는 그런 측면 때에 해외 쪽으로 마인드 형성하는데 우선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기간에 경제가 어떤 변화가 오리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6개월만에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인데 기반을 다지는 그런 기간이었다 이렇게 봅니다만 문제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한 두 가지 사업을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지역경제국이 경제통상국으로 전환을 할 때에 명칭에 걸맞게 권한과 역할과 임무도 상당히 달라져야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과거의 교통행정과나 관광과가 지역경제국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있었지만 그 두 과가 빠져나가고 순수하게 우리가 말하는 경제 2차 산업 분야의 업무만 남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분은 큰 변화가 없지만 소위 통상진흥분 야가 과로 승격이 되면서 가장 특색을 갖추었고 거기에 맞추어서 또 명칭자체도 경제통상국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잘 아시다시피 국민들의 가장 관심사, 우리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경제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구동성으로 못살겠다고 전부 다 아우성 하는 그런 와중이고 더 잘 아시겠지만 거의 경제파탄이 위기 아니겠습니까. 행정부 출범할 때에 우리나라가 4억달러 흑자국이었습니다. 현재 매년 150억달러 이상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작년에는 232억달러, 이런 와중인데 우리 도도 경제문제에 있어서 만큼 은 다른 도와 별다른 사항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편적인 것들, 지역적 인 어떤 문제들 사업추진을 가지고는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없다, 뭔가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 업무보고, 전체 각 과별 업무보고를 숙지해 보니까 상당히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유능하신 국장께서 오늘 보고하실 때에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 경제 현재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전망에 맞추어서 어떠한 종합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다, 이런 보고는 의회에 보고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는가 이러한 생각을 갖는데요, 그런 것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개 물어보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앞으로 진단하는 것, 전망하는 것, 그리고 나름대로 국장께서 가지고 있는 경제통상국장으로써의 그런 경제시책에 대한 철학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총 생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전국대비해서 경제성장률은 현재 어떤가, 어음부도율 그 다음에 부도 금액 어떠한가, 중소기업의 부도수가 현재 어떻고 전국 대비해서 어떠한가. 당좌거래 정지업체가 지금 몇 개 업체인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수치만 답변해 주세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말씀해 주신 사항을 100% 다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도 자체 경제성장률 같은 부분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려움에 따라서 우리 도도 같이 어려운 것은 솔직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부분은 조금은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몇 가지 특수한 사항도 있겠지만 수출 같은 경우는 전국에 어떤 증가에 대 해서 우리 도가 현저하게 높은 추세를 보입니다. 자동차부분이라는 어떠한 특수한 부분 도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조업률 같은 경우를 보면은 86.9%인데, 전년보다는 0.3%정도 하락이 됐지만 제가 초창기에 왔을 때에 85% 수준보다는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런 수치를 보일 수가 고 그 다음에 어음부도율은 0.79%입니다 그래서 지방 평균 0.58%보다는 높은 실정인데 대부분이 건설분야 쪽이 어음부도에 주도를 이룬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고 생산분야는 조금씩 생산이나 제품 출하부분은 4,5%정도 감소가 되는 반면에 재고 는 7.5%로 증가하는 그 부분도 전국적인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까 실업율 부분에서도 그전보다 2%대에서 2.4%정도로 높아져가고 있는....
진영
최진영위원
앞으로 회의 할 때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회의가 열리면 그때그때마다 경제동향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간단하게라도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변화추세를 같이 인식을 하고 공유를 해야지 진지한 대책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제협력관실하고 상당부분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업무추진 하시는 와중에서 국장으로써 답답한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예로 제가 지난번에 국제협력관실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의외의 사업들을 추진하더라구요.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왜 국제협력관실에서 추진할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일례로 산학연 해 가지고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국제협력관실에서 추진하더라구요.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해서 국제협력관실에서 추진하는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각부서간에 논의를 해 가지고 통상국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 저 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순수하게 국제협력관실에서는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간에 어떤 통상협력 증진에 있어 경제통상국이 하는 일을 지원할 수 있는 위치에 머물러야지 거기에서 사업을 주도를 해 가지고 무얼 추진한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간부회의 석상에서 논의를 해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자금 지원하는 문제, 작년도부터 올해 현재까지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평일 위원 질의하세요.
평일
배평일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먼저 경제행정과장 많은 양의보고를 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경제행정과가 취급하고 있는 물량은 대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교량역할밖에 하는 기구가 아니다, 이거지요. 집행을 단독으로 입안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결정권도 없고 항상 중앙부서의 지침을 전달하고 감독하고 통제하는 기능만 있지, 자체적으로 도비를 어떤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던가 이런 대안이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쓰는데 지 금 현재 경제행정과의 인력으로는 이 보고를 듣고 보니까 물량이 엄청 많아서 감시, 경계, 견제하고 통제하고 적발하고 고발하는 사태까지 한다고 하면 엄청난 인원도 있어야겠고 굉장히 역할이 많은데 상당히 그 인원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상품 도용하는 문제가지고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외국상표는 많은 로얄티를 주고 갖다가 부유층에서는 엄청난 가격을 주고 사고하는데 서민들은 모처럼 구한다고 구한 것이 위조상품 부착한 물건을 30만원이나 주고 사는 물건 시중에서 5만원이나 7만원짜리를 샀다고 할 때에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를 지금 단속하는 날이 월에 합니까, 년에 몇 회 합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연중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만 매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명절전후를 중심으로 해서 연간 통상 한 6회 정도 단속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중앙에서 직접 와 가지고 같이 합동단속도 하고 검찰, 경찰이 또 요청하면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위조상품이 30점이상만 고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법적 근거는 아니고 통상산업부의 업무 지침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매를 했던, 진열을 했던30점 이상은 고발조치를 하는 것이고 5점 이하 조그만 가계에서 조금한 것 그걸 가지고 고발조치하면 영세상인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지에서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말라, 시정하고 그 중간단계는 서면으로 시정공고하고 다음에 재차 적발이 되 면 그때는 고발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한가지를 상표를 도용했더라도 고가의 물품이라고 한다면, 30개라도 5만원짜리를, 한가지가 가령 밍크코트 하나가 1억원짜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 걸려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전북에서 그런 일이 없을 걸로 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보고내용대로 하면 경제행정과 에서 하는 일이 너무 방대해 가지고 이 인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생각이 되어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알맹이가 있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 도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나와주어야 하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는데 이런 것들이 단속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려움이 수반되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배평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를 마치고자 합니다. 송하진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이우철 경제행정과장, 이수열 21세기과학지원사 업소장, 신용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대안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기획경제위원회 전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15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행정과, 21세기과학지원 사업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수곤 중소기업과장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중소기업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중소기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중소기업과,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별첨) 이상 중소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중소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철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자료를 충실하게 잘해 가지고 오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7페이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어느 정도 추진이 돼있습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현재 재단법인이 설립되어서 부지 매입 절차를 3월 5일 밟는 걸로 돼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부지매입도 안되었습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96년도 1월부터 사업기간인데 부지매입....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일단 모든 사업이 법인 명의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법인 설립하는데 썼고 그 다음 절차는 법인에서 추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사회 구성도 돼있고 그것이 발기인 총회 자체가 9월 19일날 했는데 1월달부터 9월달까지 너무나 시일이 많이 걸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늦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승인도 11월 14일날 승인 나고 1월부터 9월 동안에 공백기간이 너무나 길었던 것 같아요.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그간의 추진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부지를 확보한 지도에 결정을 해 주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가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전주시와 합동을 해서 추진한 사업으로써 전주시에서 부지를 내놓고 도가 50억원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다 확보를 못하고 20억원 확보한 상태에서 전주시에서 20억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 대상으로 내놓았던 부지를 못 주겠다 해 가지고 사실 부지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일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부지매입이 해결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승인도 받고 했습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법인 승인받는 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부지매입 승인하고 상관없다는 이야기 예요?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부지매입 때문에 늦어진 것은 아니다, 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민간자본 출연목표가 20억원인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돼있습니까. 20억원 다 됐습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못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하나도 안됐습니까? 국비하고 지방비 50억원씩 해 가지고 확보됐습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확보는 다 됐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민간자본만 안되었구만요.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민간자본 20억원, 유관단체 5개, 금융 기관 4개, 이사회 구성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아마 출연을 하려고 한 모양이 지요.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거기에도 있고 또 다른 대기업 이런 쪽 재계 쪽에서도 협조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 부분은 별도의 보고를 한번 해주시지요.
원철
송원철위원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한번 해주세요. 이 관계를 잘 모르니까... 다음에 10페이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디자인 포장 기술 개발지원인가요, 그런 것이 있네요. 394건인데 상품화는 왜 30건만 됐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한 300건은 거의 상품화 안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이 사업은 KIDP에서 고유업무가 되겠습니다. KIDP에서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들 모 든 디자인이나 제품이나 포장에 대한 디자인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349건에서 30건밖에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349건 중에는 모든 상담 지도한 것이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실제 상품화된 것은 30건밖에 안되니까 나머지 300건은 예산낭비만 한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이 사안은 우리 도하고 사실 상관이 없고 우리 도는 업체를 알선만 해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도에서 지원 안 해줍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없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전혀 없습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왜 위에 디자인 개발 지원이라고 써놓았습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은 업체 발굴하는데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여기 예산 같은 것 안 서있고 명칭이 개발지원이라고 해서 도에서 이렇게 지원이이라고 할 수 있는지...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저희들 예산은 없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효과는 어떤 면에서 효과를 본 일이 있습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우리 도내의 업체들은 디자인 면에서도 타시.도에 있는 업체, 특히 세계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상당히 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KIDP 한국디자인포장 개발원에서 전주에도 사무실을 하나 내서 직원이 상주를 해서 직접 업체를 지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도내에 사무실을 놓도록 유치를 해서 운영비 일부라도 지원하자 해서 금년도에 600만원, 월당 한 50만원정도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지원 않는다고 돼있잖아요.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아닙니다. 밑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여기는 지원 안되었는데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지원이라는 말은 맞구만요.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전체적인 것은 맞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효과라는 것은 사무실 하나 유치하는 것이구만요.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그렇게 해야만 현장 밀착지원을 할 수 있게 되겠다 해서...
원철
송원철위원
금방 설명할 때에 타시.도 어쩌고 하는 데 그러면 국내에 전문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타시도의 것도 있습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타시도에 있는 업체에 비해서 우리 도 내 업체들이 상당히 디자인면에서...
원철
송원철위원
전체적으로 도내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2,36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기술개발 지원업체도 마찬가지입니까? 포장기술개발 참여유도 하고 지원한다 고 했는데...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저희 도에 내려와서 현장에서 밀착지도를 해주십사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치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 기금조성이라고 있네요. 지원대상이 다 선정됐습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3월 1일부터 7일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1개 회사는 어느 정도 해줍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1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구조조정자금이....
원철
송원철위원
1개 회사에 한도가 9억원입니까? 특별지원 융자금은 14억원까지 해주고.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담보 해야겠네요.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대출과정은 은행 책임 하이기 때문에 담보나 보증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로 응하면 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시.군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시군 자체에서는 경영안정 자금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얼마나 됩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시군 자체에서 시군마다 다릅니다만 1 억원 한도로 지급하는 시.군이 있고...
원철
송원철위원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현황 자료로 주세요.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 다음에 기금관리 운영에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한 만원 어디에서 잃어버리면 그것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마음 아파하고 그러는데 자금관리 잘못해서 몇 천만원, 몇 억원 손해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합니다. 중소기업자금 기금을 여기에서 운영하지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20페이지 보면은 보통예금이 (전북, 제일) 5억 4,200만원인가요? 그 밑에 또 중소기업 특별지역자금 (전북, 제일) 보통예금이 있습니다. 전북은행하고 제일은행은 이쪽에서 마음대로 못하겠지요, 거기에다 예금하는 것은.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관리은행으로 협약이 돼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마음대로 못하겠지요, 그건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보통예금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알고 계시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연리 2%정도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보통예금을 넣었다 그때에 바로 찾지요 아무 때나 찾고 싶을 때 찾는 것이 보통 예금 아닙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아무 때나 찾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데 자립예금이니 뭐니 아무 때나 찾아도 이자가 높은 예금이 전북은행도 있고 제일은행도 있고 다 있습니다, 3%, 4%짜리가. 왜 보통예금에다 해 가지고 금리 차이에서만 해도 5억원이면 벌써 5천 몇 백만원 연으로 하면, 이것 평잔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금이 있어요, 자립예탁금도 있고, 무슨 예탁금 있고 같이 넣었다 빼는데도 보통예금이 아니고 3%짜리가 있어요.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확인을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예금 안 하십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별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저희들 각종 이자 나가는 것 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 에 현시점에서 보통예금으로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똑같이 보통예금같이 넣었다 뺏다 하는 것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자가 높은 것이 있어요. 이것 은행장사를 해주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이익을 보고 있지요. 만약에 개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공금이니까 무관심해서 그래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번에 보니까 도금고에서 이자, '95년도보다 얼마큼 많이 늘어나고 사실상 이것 전문적으로 전체기금을 못다 재봐서 그렇지 이런데 하면 몇 사람의 월급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운데 예산 투자할 수 있는데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전부 평잔 따져보 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 가지고 알고는 있으면서 제대로 못하는데 이렇게 눈으로 나타나는 것은 좀더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율이 높이 나오는 걸로... 은행장사만 해줄 필요 없잖아요.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저희들은 은행이 목적이 아니고 업체지원이 사실 목적입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수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본 위원도 기금분야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에도 본 위원이 재테크 분양에 전문요원을 채 용해서라도 도에서 각종 기금이라던가 예산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이익을 볼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는 이런 촉구를 했었는데 지금 중소기업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종 기금들을 봐도 송원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율면에서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자금 같은 경우는 같은 정기예금 금리인데도 8.5%가 되고 경영안정기금의 경우 11.3%짜리도 있고 이렇게 금리가 들쑥날쑥인데 예치한 시점에 따른 어떤 금융기관의 이자율 변동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인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특별한 요인이 있는지 우 선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금을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과 구조조정자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으니까 안 하셔도 되고...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세 가지가 있는데 경영안정자금은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금리로 해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큰 부담이 없어서 그 당시에 최고 이율로써 예치를 하고 있고 구조조정자금은 저희 도비와 국비 저희들도 차입해 옵니다. 국비를 저희들이 차입해 오는 그걸로써 업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창수
김창수위원
재특에서 가져옵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예, 재특에서 가져옵니다. 재특에서 저희들이 차입해 오는데 이것은 저희 도비는 예치를 시켜놓고, 도 기금은 은행에 예치시켜 놓고 도 기금의 두 배를 업체에 대출해 줍니다. 그런데 업체대출은 저희들이 7%로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업체에서는 싼 이 율로 혜택을 주게 되겠지만...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도에서 조성한 그런 기금에다가 자체에서 플러스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상계금리를 적용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8.5%밖에 안 된다.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예, 2차 보존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점은 이해를 하는데 어떻든 각종 기금관리에 있어서 재테크분야에 상당히 연구를 하고 신경을 써야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송원철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잘 관리를 하면 이자수입에 있어서 막대한 수입을 더 올릴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좀더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금 조성만 하고 운용은 않습니까? 모든 기금들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년, 3년 이렇게 정기예금으로 전부 예탁이 돼있는데 보통예금은 아주 그때그때 적은 돈을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액 수만 있고 거의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돼 있거든요. 기금으로 운용할 때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기금은 일단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시킨 후에 저희가 선정한 업체의 지원은 은행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만약에 상환기간에 상환을 못하더라도 저희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보통예금으로 남겨놓은 이 금액은 이자 중앙에서 차입한 돈과 은행에다 저희들이 이자 업체에 싸게 대출 해 주는 이자 차액을 보조해 주는 그걸 감안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해놓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일단 예치를 해놓고 은행자금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11.3%의 고율의 은행에서 금리를 계상해 주고도 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몇%입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6.5%입니다. 참고 말씀드리면 경영안정자금은 우리 도에다 확보한 금액, 40억원이 경영안정 자금이 있으면 은행돈으로 120억원, 3배를 지원하는데 6.5%로 지원하게끔 협약이 돼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여기에 고율의 금리를 적용해 주는 것 은 이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42억원 정도밖에 안되니까 다른 데에서 고액을 8.5%짜리를 예치를 하니까 충분히 상계해도 커버가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것들을 좀더 연구를 해보시면 어떤 쪽 이 더 금리에서 유리한 쪽인지 계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연구를 해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자금지원이 작년에 제대로 100% 안되었던 걸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확보가 돼있는데 신청한 업체의 액수금액은 가용재원보다 미달했기 때문에 제대로 운용이 100% 안되었던 걸로 본 위원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질의보다는 촉구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주무과로써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이런 기금이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활용 을 못한다는 것은 어디엔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기금이 있는데 그게 100% 활용이 제대로 다 안되었다.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김 위원님 조금 오해하시는 분야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은 업체가 시설을 끝내야 만 받을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구조조정자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기금운용에 있어서 100% 운용이 제대로 안 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질의하니까 맞다고 답변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이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운용이 제대로 100% 되었다면 다음 질 의 제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100% 안되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운영이 아직 다 안되었다는 것은 업체가 받을 여건이 안되어서 못 받은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자꾸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시면, 본 위원이 그런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실정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업체가 미달하고 그러면 홍보를 하던지 신청자격을 완화를 해주던지 이렇게 해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모두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다른 쪽으로만 답변을 하 시면 안되지요. 저는 어떤 연유에서 운용이 제대로 안 되었던 간에 원인분석을 해서 그 운용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대책을 작년에는 못했더라도 금년에는 강구해 봐주십사 하는 이런 촉구성의 발언을 하는데, 신청이 안되었니 하는 것은 아주 안일한 답변 아닙니까. 지원을 주 업무로 하는 과에서 신청 안 되면 그냥 돈 남아있어도 내버려두고 신청되면은 신청되는 대로 주고 이러면 그게 주무과입니까, 아니지요. 뭔가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이야기를 주문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운용이 제대로 안되었더라도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쓰고 싶어도 지금제도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용대출이 제대로 안되고 여러 가지 담보가 있어야 되는 부분, 우리 사회가 신 용사회로 가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을 위주로 하고 사업에 전망이 확실히 있다고 이렇게 진단이 될 때에는 과감하게 신용지원을 해주는 이런 제도 자체가 되어야 하는데 물론 우리 도가 도 자체로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국가적인 법률상의 문제라던가, 제도상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도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어려움도 지방자치시대이니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가 혁파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안이하게 중앙정부의 어떤 제도가 어떻고 지침이 어떠니까 우리는 그것만 따라서 집행하면 되고 운용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 말고 뭔가 창의적으로 해서 안되더라도 꾸준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그걸 깨보자 이거예요. 진정으로 우리 지방중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지, 안일하게 시달대로 지침대로 집행만 하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금년에는 과거보다 심기일전해서 좋은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송하진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고 진지한 질의를 해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업무는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점진적으로 업무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도 해주시고 매사에 추진과정도 자주 보고를 해주어서 위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대안을 제시해서 전라북도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심기일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나가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중소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하진 경제통상국장, 김수곤 중소기업과장은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시정하고 대안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중소기업이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전 위원이 볼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자료15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행정과,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중소기업과'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제128 임시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