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설치규정중개정규정안심사의건

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설치규정은 1995년 12월 29일 제정, 공포,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행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개정하여 현실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 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 설치규정 제3조 제2항은 5명의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하고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각 1명씩 지명, 의장이 위촉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획경제위원회 신설에 따라서 기획경제위원회의 추천의 경우 상임위회의 추천에 의해서 6명과 의장, 운영위원 장 추천위원 2명을 합쳐 모두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 설치규정 제6조 위원회임기 규정에서는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계년도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회 전반기 또는 후반기 원구성과 일치되지 않음으로써 행정추진상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의 2가지 문제점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본 규정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설치로 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며 또 위원회의 임기를 전라북도의회 원구성과 일치하도록 개정코자 하는데 있으므로 본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정규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고 긍정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정도 안을 잡았고 본위원은 한가지 여기서 지적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고 하면은 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법의 가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규정안도 역시 개정을 하고 또 개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항상 객관성 있게 활용을 하고 한다면은 잘 집행이 될텐데, 민주적인 법 제도나 규정안이 되면서도 객관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6인을 위원회 추천으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6인을 추천할 때도 어떤 위원회의 정식회의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잘 아는 범위 내에서 위원을 추천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반기 도의회 운영과정을 보면은 그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뽑는다든가, 집행부에서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일방적으로 뽑는다고 해가지고 다음에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 굉장히 당혹스럽고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 후분기에는 이런 모든 규정안이라든가 다른 예결위원을 선정한다는 것도, 전반기에는 피부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말하자면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뽑아 올라와서 의장은 승인했다, 이것은 제대로 된 것 같다, 사실은 그것이 안되었거든요. 그러면 동료 위원들끼리 뻔히 다 알면서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시끄럽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뭐냐, 바로 민주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장이나 위원장이 이런 것을 뽑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규정안이 잘 되었다고 보지마는 이 것을 제대로 민주적으로 시행을 하느냐, 여기에 중요한 비중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나 또 사무처장께서 의장을 통하든, 아니면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 규정에 따른 간행물 편집위원 뿐 아니라 모든 면을 상위에서 위원들이 전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성이 있는 이런 입장에서 선출을 해 달라는 강력한 주문을 해주시면 하는 바 램입니다. 위원님들이 특별히 이견이 없다고 하면은 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설치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규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성에 있어서 지금 6명이거든요. 그러면 의결이 있었다고 했을 때 동수 일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6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의장추천 1명하고 총원은 7인입니다.

아, 됐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본위원은 사실은 교육사회위원회로서 교육청과 상당히 관계를 갖고있는 상위가 되겠습니다. 마음 아픈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은 교육감 선출관련 제도개선, 제도에 대해서는 1차 교육감 선출 때부터 전국적으로 어떤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나 중앙에서도 금방고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야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고,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성안한다고 할까요. 중앙의 입안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도개선은 우리 국민이 다 알다시피 우리 교육부에서 문제가 되어 있고, 안되었지마는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처음 교육감을 뽑았을 때 아주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전북교육이 땅에 떨어져간다, 이렇게 해서 교육위원들, 사실은 교육위원들은 우 리 도의회에서 뽑았습니다. 물론 기초의회에서 2명씩 올라온 그 후보들 중에서 1명을 뽑다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신중을 기했지마는 우리 도민들은 결국에 교육위원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도 농성을 하고, 여론이 안좋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교육위원들이 제도개선을 벌써 알면서 이것을 장점만을 찾아가지고 교육발전을 위하고 도민을 위해서 이런 문제점을 야기를 안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을 악용해서 큰 물의를 빚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한 결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마음 아파하시고 어떤 획기적인 좋은 방법이 없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심사숙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제도도 중요하지마는 이런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얼른 말하면은 법대로 이상 없이 했다,그러면은 나쁜 것은 법대로 하고 좋은 것은 법을 어기고 하는 것은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도개선촉구라는 것이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우리 제도개선촉구안 에 대해서 얼마나 반영이 되어서 할런지 모르지마는 때늦은 감이 있어요. 그리고 한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매스컴을 통해서, 10명이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뜻을 비친 가운데 5명 정도가 전과가 있다고 해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나왔어요.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그러면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어느 후보가, 후보는 아니지요. 그 물망에 오른 사람이 뭔 전과가 있다고 해서 도민들한테 알려버렸으면은 차라리 그것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이런 악용을 안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뽑는 육위원들한테만 알렸다, 이렇게 후에 소문이 나고 있는데, 이런 점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해서 정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마음이 안아플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자제하고 참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제도개선 촉구가 때는 늦었지마는, 도의회에서 또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면은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도의회에서, 좀더 앞으로 깊이있게. 앞으로 27,28일이면 교육감이 직접 도 의회 본회의장에 온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럴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상당히 심각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서 위원님들에 게 죄송하지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광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도개선촉구결의안도 좋고 교육감 선출에 따른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지적사항도 좋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봤어요.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내놓은 것 같은데 너무나 우리 운영위라든가 도의회에서 형식적으로 이를 대처하고 있다, 제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것이 소극적과 적극대처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회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관련 법률에 따라서 선출되는 교황식 교육감에 대한 것은 실질적인 이 법에 따른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촉구결의안을 내는데 어떤 방향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제도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제도를 고쳐야된다고 그러는데 이 문구를 보면은 그런 걸로 가지만 어떤 방향으로 고쳐져야 된다, 마지막에 보면은 도민의 뜻을 모아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는 지금의 제도가 이러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바꿔줘야 한다는 도 의회에 어떤 안이 결부되는 결의안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제도가 잘못된 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전라북도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이면은 법을 개정하고 이런 안보다는 이 런 방향으로는 가야할 것 아니냐 하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결의안은 그런게 없어요. 잘못되었으니까 고쳐야 된다, 도민을 통해서 촉구한다, 뭘 촉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치하자는 거예요? 나는 도의회에서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깁니다. 그안에 교육감 선출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도민의 지탄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 개개인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최소한에 어떤 선출방식이든지, 어 떤 제도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고쳐져서 가야된다는 복안은 있을 거예요. 최소한 도의회는 이러한 위원들의 뜻을 충분히 감안한 의지를 모아서 촉구결의안을 내야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된다, 지금의 이런 제도에서는 누가 교육감이 되어도, 전라북도 어느 누가 교육감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도로 해서는 그래요. 그렇지만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의 교육감 선출된 것이. 최소한도 이런 것들을 차제에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방향으로는 가야된다는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제시도 없이 고쳐야 된다는 것은 이미 도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있는 것들, 그러면서 촉구한다는 것은 뭘 촉구한다는 건지 그걸 우리 위원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북교육의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여기서 어떤 제도개선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광록 위원님 말씀을, 여러 위원님도 잘 들으셨고 저도 잘 들었습니다. 정구모 위원님도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금 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시간은 많지 않지마는 잠시 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하지요.

예, 김영기 위원님.

지금 우리 정구모 위원이나 이광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는 것은 촉구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내용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방교육 자치제도개선 그 내용을 보면은 교육감이 교육위원회 의장을 한다, 교육위원회 정수, 교육위원추천방법, 이러한 것을 분석을 해달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도덕성이라든지, 교육위원의 자질문제, 이것들이 나와있고만요. 교육위원 및 교육감 입후보자들이 객관성있게 검증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해서 대다수가 저희들이 갈망하고 저희 도민이 갈망하는 것은 내용이 아주 포괄적으로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성안이나 이런 것은 입법부에서 할 일이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예, 김영기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교육감선출관련제도개선촉구결의안이 운영위원회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2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