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창 의원 발언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시는 허영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이나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기 이전 복지여성국 여성복지과에서 조례안을 입안하였기 때문에 복지여성국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에는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요정책수단의 법적 장치를 마련한 여성발전 기본법이 시행된 해로써 여성발전의 새로운 장이 열었습니다. 이 법은 남녀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회 모든 분야에 남녀평등을 추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여성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 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 제정 이유는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여성의 역할과 사회참여가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여성문제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자문하거나 심의할 전문기구가 없었으며 여성복지정책의 발전을 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여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반영에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조례제정을 통한 여성관련실책의 기본계획 및 사회참여확대 여성지위향상 등 여성문제에 관한 주요사업을 종합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여성복지정책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확고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 전라북도여성정책위원회설치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복지여성국, "전라북도여성정책위원 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별첨) 아무쪼록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성정책발전과 여성복지향상을 위한 전라북도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하였사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건환경국 소관 전라북도재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보건환경국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행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96년 8월 20일 개정되면서 본 규칙 제52조 1항에 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재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들의 주요골자는 이용사, 미용사 면허증 교부 또는 재교부 수수료를 전라북도재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제2조 제2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전에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 별표 9의 규정에 의거하여서 보괄을 했는데 개정 후에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을 하고 이, 미용사 면허증 신규발급의 경우에 과거에는 2,300 원씩을 통 당 받았습니다마는 개정 후에는 신규발급의 경우에 한 통당 3천원으로 하고 또 재교부의 경우에는 과거에 2천원씩 하던 것을 개정 후에는 재교부의 경우에도 변동 없이 2천원씩 징수할 것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규발급인상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례규칙시무위원회에서 신규발급의 경우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700원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먼저 전라북도수수료징수문제에 대해서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수수료면허발급 내지는 재교부한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수수료를 하게 된 배경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이, 미용사 면허증 교부에 관 한 수수료징수는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52조에 근거해서 징수를 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그 징수를 해왔던 것인데 이 보건복지부령을 개정을 해서 징수근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로 징수근거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던 시행 규칙이 '96년도 8월 20일자로 내려온 걸로 현재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이러한 수수료징수개정조례안을 조례로 만들어야함에도 불구하고 '97년도 이렇게 늦게 조례를 요구하는 이유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서에 의해서 한다면요.

박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작년도 8월 20일자로 규칙개정이 됐기 때문에 즉시 조례개정이 이루어 졌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상황이 조직개편이라든지 인사이동이 뒤따르고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건환경국의 조직개편이 됐는지 그것이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서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둬 가지고 조례개정 이전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둬 가지고 적용을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이, 미용사 면허 발급되신 분이 얼마나 됩니까, 도내에 .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신규교부는 자료를 확보해서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여기가 신규교부하고 재교부 2가지로 나눠지는데 재교부의 경우에는 '95년도, '96년도 공히 16건밖에 없었습니다.

16건이요?

예.

이,미용 면허 발급을 재교부했을 때 이게 몇 년도까지 면허증이 유효합니까?

신규교부를 하게 되면 교부내용에 변동사항이 없을 때에는 기간제한 없이 계속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교부를 하는 것은 분실을 했다든지 교부된 허가증의 내용상 변동이 있을 때 갱신 재교부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전라북도에 이러한 면허재교부수수료를 받는다 했을 때에는 그 수수료가 년대별로 얼마정도 재정적인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재교부의 경우에 16건이기 때문에 3만 2천원의 수수료징수 실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세수입 차원에서의 도움은 크게 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95년도에도 3만 2천원, '96년도에도 3만 2천원 그랬습니다.

원래는 수수료징수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의 재정확보차원에서 이러한 수수료가 새로 신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면허재교부를 한다고 했을 때 수수료가 2천원, 3천원 된다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확보차원도 결국은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과거에 없었던 수수료부분을 시민들한테, 업자한테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빈축을 살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금 전라북도재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다면 이것은 역무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사실상 수수료자체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증명발급에는 수수료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는데 다 만 여기에서 재교부라든지 신규교부를 할 때에 이제까지 그 수년동안 계속해서 징 수를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징수 에 대한 사업자의 불만이나 마찰은 있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96년도 4월 20일 개정됨에 따라서 바로 이런 조례징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시년도를 넘겨서 이에 심의 받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여성정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거기 여성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행정부지사가 하기로 이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또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이 2인 그래서 당연직에는 복지여성국장 하고 전라북도의회 교육사회 위원장으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위상문제나 그런 절차상의 문제로 전라북도 교육사회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는 교육사회위원장으로 저희 소속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만약에 전라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을 여기서 뺀다고 그러면은 달리 당연직으로 할만한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육정책심의위원회 조례가 교육청에서 들어왔는데 거기에 위원으로 교육사회위원 2명을 당연직으로 넣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거절한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뺀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경우거든요,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저희들이 못했었습니다. 당연직으로 여기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위원들님께서 좀 추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런 방법도 있죠. 아예 삭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 전라북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이 위촉하는 1인을 일임을 한다든가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아예 삭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예 삭제하는 것으로요.

예.

그러면 결국은 당연직 2인을 1인으로 고쳐야겠네요. 위촉직 위원을 11인으로 하고. 여성관련단체나 아니면 그 연관 있는 그런 쪽에서 당연직으로 넣을 수도 있죠. 필요하다면은. 그러니까 위촉직으로 한다는 것이 결국 도지사가 전부 다 해버리는 것이죠, 11명을.

그러니까 당연직에서 전라북도 교육사회위원장을 삭제하면은 어차피 지사가 위촉 10인이 있으니까 다른 분을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제4조 3항 위원은 당연직 위원 1인과 위촉직 위원 11인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 하겠네요. 어차피 13인으로 구성이 된 것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항상 이런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 제정하거나 이런 때는 이런 문제를 잘 고려해서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성정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조례를 심사하게 됐습니다만 지난 정책방향에서 업무 비슷하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정책담당관실 그 이용을 보면 그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인원이 배려가 돼 있지 않고 오로지 그 자책으로 사무만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인원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를 보니까 소위 위원회 설치 조례안에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우리 예산정책 보시는 분이 간사 그리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를 당연직으로 그렇게 두 분이, 조례가 이렇게 심의가 들어 왔습니다. 사실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여성정책위원회의 정책표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위원회로 발돋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 있고 다방면으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이러한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과연 이 위원회가 그렇게 운영될지 참으로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지금까지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유명무실합니다. 그와 같은 유명무실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정책담당관이 말씀해 주세요.

여성정책담당관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 멤버가 어떤가에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신 것 같은데요 전라북도에도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 는 개인적으로 꼭 여성만 넣는 것이 아니고 남성분들하고 같이 여성정책을 제안하고 자문하고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11인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다방면적으로 충분히 그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위촉하는 과정에서 다방면으로 어떤 전문직에서 종사하시는 분이라든가 연구하신 분들을 우리 여성담당관 하시는 분이 결국은 선별을 해서 도지사한테 인준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사는 거기서 위촉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우려한 부분이 이러한 여성정책개발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 실질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또 지위향상을 위해서 많은 정책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 위원회 위촉받는 분들이 그런 전문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분들이 어떤 여성정책개발을 위해서 혼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는 한 그것이 불투명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성정책담당관은 도조직의 하나의 책무로서 자기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은 위원회라는 것은 위원회 열렸을 때만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여러 가지로 고려해 봤을 때 과연 그 분들이 한 달에 한번 1년에 몇 번 만나서 이런 좋은 정책이 나오겠느냐하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정책 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명무실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조례를 정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냥 위촉만 해 가지고 도 자체의 정책담당관 혼자 정책개발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러한 제도는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라북도에 수 십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모임 한번 갖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유명무실해요. 그런데 과연 여성정책개발이 이러한 위촉을 해서 좋은 개발정책이 나올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에 그 부분은 우려를 금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이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검토해서 정말 영구적으로 이런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또 수시로 만나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영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조례는 더 연구해 주셔 가지고 다시 심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위원회 구성이 되고 저희는 새로 발족된 기구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 위원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여러 가지로 일을 해나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구요.

물론 이것이 되면 없는 것보단 낫겠죠. 그러나 이 일을 한 위원회가 제도도 더 보완을 해 가지고 그 어떤 영구직으로 이렇게 조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 위원회 자체는 우리 선입관이 사실 나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를, 어차피 이것은 법 아닙니까,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연구비를 준다 하더라도, 실비를 둔다 하더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제대로 운영을 해야지 위원회로 임명해 가지고 그 사들이 와서 일당 받아 가는데 그것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성심 성의껏 정책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그 위원 선정을 잘 해서 활용하면 충분히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정책보좌관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조례심의해서 통과시켜줘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계기로 인해서 앞으로 사업이 불투명하고 효과가 없을 때는 여성보좌관님이 문책을 당합니다.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하란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다른 제도로 바꾸면 어떻겠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심도 있게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니까 만일 여기에서 그런 뜻이 없고 이러한 방법으로 심의해 달라면 이것은 충분히 심의하겠습니다. 단 이런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원만히 잘 시행된다고 했을 때는 차후에 정말로 일을 안 했을 때에는 오히려 예산낭비만 되는 이런 요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책위원회 제도를 폐지하라는 요구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연구를 더해보란 부분도 생각할 여부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오늘 이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하기 위한 목적에 본 조례는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이다. 그러나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기 이전에 복지여성국 여성복지과에서 조례안을 입안하였기 때문에 복지여성국장인 제가 제안 설명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생긴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오늘 이 조례안을 설명하는데 입안 작성을 우리 정책담당관이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여성복지과에서 조례안을 입안하였기 때문에 복지여성국장께서 오늘 조례안을 만들어서 가지고 온 것인지 그것부터 우선 설명을 하시죠.

여성복지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번 이 조례안을.

예.

그러면 여성복지과에서 만들었으면 우선 정책담당관은 이것에 관해서 확고하고 본인이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만든 조례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관 입장 말입니까?

예, 담당관은 이 조례안을 입안할 때 우리 국장께서 하셨고 오늘 여성정책담당관은 나오셨는데 입안을 국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오늘 담당관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담당관이 오신 지도 한 2개월 됐고 저희들이 이것을 사실은 지난 12월말쯤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2개월 동안에 양계 과가 의사를 충분히 교환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입안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설명에 나서고 담당관이 입회하도록 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는 이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하고는 충분히 교감이 있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안이 앞으로 만일의 경우 통과가 돼 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하면 먼저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할 것 같아요. 이제 분명히 담당관이 부지사를 통해서 지사한테 앞으로 정책에 관한 보고가 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능항목을 보면 우리 복지여성국과 중복되는 항목들이 크게 4가 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성문제는 다 중복되겠지만 특히 여성보건, 모성보호, 요보호여성, 농어촌 여성 복지,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큰 타이틀을 가진 4가지 정도가 크게 중복이 될텐데 앞으로 그 지사한테 보고가 채널을 통해서 담당관실에서 행정부지사를 통하고 지사한테 보고가 되는 내용하고 또 우리 국장께서 보고하는 내용이 분명히 다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지사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여성정책담당관실하고 여성복지과가 충분히 사전에 보고하기 전에 서로 그것이 조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칫 잘못하면 담당관실 하나만 더 생겨 가지고 소위 말하는 업무의 그러한 중복으로 인해서 인원낭비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기능에 관한 것을 복지여성국과 담당관실이 이렇게 상의를 하다보면 정말 이 담당관실로서의 목적이 수행하는데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심도 상당히 갖습니다. 물론 앞으로 여성정책위원회 이런 것들도 진작에 있었어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국과 담당관실에서 수립하는 이러한 정책을 양쪽에서 상의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한 국에서 하는 것처럼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좋은 정책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담당관실하고 여성복지국하고 여성문제에 관한 여러가지 기능상에 뭐 저소득이라든지 미혼모가출여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정책이 수립해진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정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단지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사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인데 과연 그 앞으로 두 복지여성국과 담당관실이 어느 정도의 융화와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력을 통해서 전라북도에 산재해 있는 모든 그 어려운 여성정책에 관한 것을 충분히 수립해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큰 문제점이 앞으로 될 것 같은데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운영조례안이 만일의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일이 계속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사실 전국에서도 저희들이 최초로 했습니다. 그 뒤에 충남이 했고 서울시가 했습니다 만은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이것을 운영을 하기로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은 사실은 현재 하고 있지 않은 업무를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면서 여기에 나오는 기능도 참고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외에 여성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했다고 저는 봐왔고 다만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크게 저희들 이렇게 여성정책담당관실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외의 정책을 개발하는 문제 저희 여성복지과에서는 그것을 실천하는 부서 이렇게 우선 개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도의원님들의 그 의견을 듣고 이 조례안을 수정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생김으로 인해서 전라북도의 모든 여성들이 확실하게 달라지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말로만 부르짖는 평등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남녀가 평등해서 그러한 문제, 남녀평등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는 이 자체도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사람으로 똑같이 태어나서 평등해야 남녀평등뿐만이 아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고 똑같이 살아 가야할, 그러한 대접을 받아야 할 그런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세월동안 남녀평등이 되지 않고 차별정책이다 해서 여러 가지 여성들로 하여금 불미스러운 그런 부족한 현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세월의 흐름으로 인해서 이제라도 우리 여성들이 남자와 똑같이 평등을 하겠다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 이 자체, 지금까지로는 좋지만 앞으로 이 담당관실이 생김으로 인해서 남녀평등문제가지고 자꾸만 나오면 오히려 남성들한테 질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잘 세우셔서 남녀평등이란 말을 부르짖지 않아도 남녀평등이 잘 되고,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정도로 아주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운영을 잘 해나가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여성 위원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또 걱정하여주신 그런 부분보다는 약간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확정 시키기 전에 우리 지역에서는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성인사 14사람이 도청 2층 상황실에서 예비모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여성인사들은 대개 어떤 분들이냐면 도 그리고 시 여성의원들 학계와 전문직 여성인사 그리고 여성단체 대표자들 이렇게 해서 예비모임을 갖고 이 조례안 전반에 걸쳐서 과연 여성정책위원회가 여성계가 그 동안에 정말 애타게 바라고 있고 제가 의회 의원이 된 이후 첫번 도정질문에서 도 여성정책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을 한 바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여성인사들이 예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가가 여성발전을 위해서 법을 제정한 여성발전기본법과 대비를 하고 여성사회발전확대방향 10대 과제를 연기를 해서 이 2가지 조건들에 부합되도록 이런 내용들을 조율한 바 있습니다. 박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사실은 우리여성정책을 한 차원 높이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바라는 것이죠. 이게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우리 이 지역에서 모처럼 여성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런 수준보다는 더 위상을 높여라 격상시켜라 이런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정책이 처음 걸음마를 시작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지사님의 의지로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된 것 자체도 높이 평가할 일이고 이제 정말 출발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가지고 실행하다 보면 또 허점이 들어 날 것이고 그러면 또 개정을 하고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밀어주셔서 여성정책발전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실이,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완전한 개혁파트가 아니고 중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실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저는 오히려 여성정책위원회조례설치에 앞서 전라북도여성정책담당관실의 위상을 높이는 조례가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은데 이 자리에서 그것을 논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위치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한계에 부딪힐 것이 많이 보입니다. 왜냐면 이 조례안 제3조의 기능을 보면 10가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당장 보면 1항은 교육문제, 2항은 정책결정, 3항은 고용상, 여성보건 보면은 교육청과의 관계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각 실.국에 다 국한된 문제입니다. 여성정책이 복지여성국 소관만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해를 돕는 목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건과 모성보호는 보건환경국 소관이 되겠고 요보호여성도 마찬가지겠고 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은 농정국 소관이 되겠고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총괄해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로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정책을 개발한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뜻으로는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여성발전을 위해서 주춧돌을 놓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사회 위원장은 빼는 것으로 합시다

방금 우리 이병학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사회위원장은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아까 이병학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속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병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인데 교육사회위원장이 위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 자체, 더 이상 설명을 안겠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아까 이야기가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바로 그냥 동의 받아서, 이야기가 된 것 같기 때문에 동의 받아서 처리하고 끝내지요.

그 전보다, 전반기보다 상태가 불량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이크상태가 좋아야 말을 잘 하지. 전라북도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 3항 당연직위원 2인을 1인으로 위촉위원 10인을 11인으로, 본 조례안 제4조 4항의 당연직위원의 전라북도 교육사회위원장을 삭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하고 전라북도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