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룡마을소방도로개설요망진정의건 2. 군내버스연장운행에관한진정건의 3. 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룡마을소로개설요구진정에 따른 전주서신2지구소로개설추진보고" 별첨)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실 이러한 사업을 도에서도 해주고 시에서도 해주고 예산이 있어서 해드리면 좋은데 지금 현재 이 도로는 전주시 도시계획법에 의한 소방도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개발단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않고 그 옆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득금이 남았으니까 여기다 투자를 해달라 하는 취지로 그쪽에서는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공영개발단 사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전라북도에 택지나 아니면 공장부지를 개발해 가지고 양질의 택지나 공장부지를 우리 도민들에게 서비스도 하고 그러나 어느 정도 적자는 보지 않아야 된다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주시에서는 지금 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공영개발단에 떠밀어 가지고 사업비를 뜯어냈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92년부터 추진하고 민원이 제기되고 진정이 들어오고 그랬어도 지금 현재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고 실시를 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전주시에서 해야 할 사업을 굳이 공영개발단에서 떠넘겨서해야 하는가 하는 의아심도 갑니다. 사실 이보다 더 미개발된 지역도 소도시로 가면 굉장히 많을 걸로 사료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그래도 전주시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데 전주시보다도 재정자립도가 아주 약한 도시계획 내에 아주서민들이 사는 소방도로가 꼭 필요한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편 성지침에 의해서 사실 이건 전주시에서 해야지 공영개발단에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뒷부분에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설명)

그러나 공영개발단은 도로를 내는 사업부서가 아니란 말이지요. 사실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도 사업체라고 볼 수도 있고 사실 지금 현재 주로 하는 사업이 택지개발이나 아니면 농공단지 개발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미분양 돼 가지고 적자를 보는 지역도 있고 거기서 이득을 남기는데도 있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사업을 해 가지고 저는 돈 남기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업단지를 개발한다든가 해 가지고 공장부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인들이라든가 택지개발을 해놓은 데에 들어가는 주택업자라든가 그러므로 인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골고루 이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남는다고 해서 이건 도로과나 아니면 전주시에서 마땅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김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반쪽 개설을 해놓고 일부 옆에 인접해 있는 도로를 조금만 여기다 돈을 들여서 개설해 주면.

기술담당관! 우리 김유성 위원 질의한 요지를 알고 답변해 주셔야지요. 당위성을 설명하라는 것 아닙니까. 소방도로는 전주시에서 당연히 하게 돼있는데 왜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해주느냐 이 당위성을 설명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 조례를 보더라도 개발이익금 일부를 그 지역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서신2지구 개발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전주시에다 개발이익금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또 저희들이 서신2지구에서는 개발해서 돈을 좀 남겼습니다. 해주는 것도 어떻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서신2지구가 마무리지은 지가 상당히 세월이 흘렀잖아요. 이러한 사업을 '92년부터 민원이 제기 됐다고 하면은 이러한 것을 해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더라 하면은 그때 사업을 했을 때 바로 했어야만 사업비도 적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거기에서 개발이득금이 남았으니까 사실 그쪽에 환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못 해줘서 이제 해줘야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면 다른데서 만약에 적자를, 여기에서 이득을 좀 남겼다고 하는데 다른데서 계속 적자가 났을 때 그 적자폭을 어떻게 메우려고 합니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취지는 당초 저희들 사업할 때 어떤 사업이나 애로가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 있는데 전룡마을에 사신 분들이 저희 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땅을 협의를 하시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해 주는 걸로 땅 협의를 해줘 가지고 그때 당시 지사님까지 결재를 득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데하고 사업할 적에는 6 대 4로 해서 협약에 의해서 사 업을 체결했는데 서신2지구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했습니다. 협약이 없이 했는데 어떤 취지로 보면 협약이 없어도 이익금의 어느 부분은 전 주시에다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협약이 없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걸로 돼 있고 당초 민원이 냈을 적에 저희들이 전주시와 민원인과 공문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사님이 돈을 내려줄 테니까 시에서 사업은 하는 걸로. 또 민원인한테도 그렇게 통보를 했었는데 '95년 8월달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주시 사업이지 도 사업이 아니다 해서 이런 내역으로 깎였습니다. 그 뒤에 다시 또 도 사업비를 지원해서 전주시에 사업을 하도록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고. 그때도 전주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 약속한 민원이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계속 밀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때 그분들하고 약속도 지켜야 하고 또 어느 부분에 이익도 받고 인접해 있는 주위를 해줘야 맞지 않겠냐 오늘 그렇게 해주는 걸로 저희들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95년도 추경예산 때도 올라왔다 캔슬 됐고 사실 이것이 어느 지사시대에 약속한 사항이에요? 민원은 '92년부터 제기가 됐는데.

최용복 지사님이었습니다.

그때가 '92년도에요?

예, 그렇습니다.

'92년도에 약속한 사안이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실 우리 전라북도 4대 의회 가 '92년도에 됐지요. 그런데 그때 쭉 잠자코 있다가 전전년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92년, '93년, '94년.

그때 당시 저희들 서신지구가 '94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94년도에 끝나는 시점을 맞춰서 사업을, 좀 늦어졌습니다.

공영개발단에서 실시한 도로는 기 그때사업을 하셨는데 이 도로를 서신지구 택지개발할 때 지사하고 민원인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때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했던가 그때 같이 사업을 해주셔야 됐었다 그런데 그때는 엉거주춤하게 뒤로 빼놓고 이제 와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해줘야겠다 하니까 지금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전년도'95년도 추경예산에서도 이의를 제기했던 것도 사실 전라북도 공영개발단 사업이 아니고 전주시에서 예산편성을 한다면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 도시계획 구역 내에 전라북도 도로과 사업으로는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영개발사업은 도로 내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그전에 지사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해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 이러 한 사업을 진작에 공영개발단에서 할 때 같이 해줬어야지 왜 이렇게 일을 이중, 삼중으로 꾸며 가지고 더 복잡하게 하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서신택지개발을 할 때는 개설이 안된 이 도로는 지구 외 지구이기 때문에 같이 지구 내로 포함시켜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고 금방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 가로망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소로망을 그쪽에서 돈을 내려 줘 가지고 해 야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가 직접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염출을 하느냐 물론 개설은 전주시가 합니다. 돈을 어떤 쪽에서 주냐 그러면 돈을 전도해 주는 것은 우리 사업단에서 이쪽에 서 상당한 부분 이익을 본 자리니까 우리가 전주로 하여금 돈을 줘서 전주시가 개설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취지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득이 났으니까 해줘야 하지 않는가 하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득이 안 났어도 민원들하고 약속을 했다고 하면 해줘야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득이 안 났다고 하면 안 해주시려고 생각하셨어요? 그전에 지사하고 민원인들하고 약속이 됐다는 사안인데.

이득이 안나도 해줘야겠지요, 약속된 사항이니까.

약속한 것은 이행을.

이득을 보셨으니까 해주신다고는 하시지 말아요. 이건 주민들하고 약속, 어느 지사가 됐든간에 지사하고 약속사안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해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전주시는 어느 정도 재정자립이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제일 높지 않은가. 사실 중소도시에 아주 서민들이 사는 판잣집촌 같은데도 길이 좁아 가지고 적은 손수레 하나가 가지 못해지고 불이 난다든가 하면 엄청나게 피해를 입을 소지가 있는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있으면 그런데 할당해서 써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를 지었으면 지금 현재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시일이 끌어짐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됐고 일이 더 복잡하게 됐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95년도에 사실 도의회 예산편성 당시에 올라왔다 캔슬 돼 버린 사항을 다시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5 년도에 예산심의에서 삭감돼버리던 것을 다시 올린 자체도 뭔가 모순이 있다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철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민원인들을 직접 접촉을 해본 일 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전적으로 첫번부터 대응을 잘못한 것 같아요. 물론 그때 당시에 기술담당관도 아니시고 와서 답변하시는 분들, 그때 당시 이 문제를 책임졌던 분도 아닌 줄 아는데 물론 뒤늦게 이 내용이 파악됐는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유성 위원께서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제가 볼 때 이 민원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면 전주시 가 재정자립도가 높네 어쩌네 하면서 좀 본질이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서신2 택지지구를 개발하면서 이렇게 도시계획 전 도로가, 소방도로가 계획이 돼 있는데도 거기를 딱 양쪽에 칼자루 끊듯이 끊어놓고 이걸 소통도 안 시켜주고 그것을 떼어놓고 나머지 부분만 사업지구로 묶어서 사업을 개발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택지개발이 있어요. 지금 이것이 T자형으로 빠진데 또 이쪽에 상당히 넓은 땅이 있는데 이것을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한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첫번에 사업계획할 때. 아무리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어도 적어도 소방도로 개설할 때까지는 포함을 시켜서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첫번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택지개발 목적이 뭡니까. 소방도로를 딱 소통도 안 시키고 딱 잘라놓고 이렇게 사업을 마무리하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것부터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주민들한테, 지주들한테 땅을 매입하면서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민원내용을 보니까 이 도로는 뚫는 걸로 약속을 해줬던 것 같아요. 답변에서도 그렇지만 민원내용을 보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부터 세우고 지난번에 추경예산이나 예산에서 2번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빠꾸 당했다는 데 저는 사실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이런 내용이었는지 몰랐어요. 그때 위원들이 여기서 비토를 할 때 공영개발단에서 뭔가 도지사가 약속한 사항이다 해줘야 된다 설득력 있게 예산이 빠꾸가 안되도록 설명을 해주셨어야지요. 적어도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서 개발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을 사업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몇년동안 방치하고 있었다는 자체는 주민들한테 공공기관으로써 신뢰감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적어도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지난번 예산에는 넣었던 것 같은데 이때 위원들이 왜 비토를 하는지 비토를 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고 행정부 입장에서 관철 노력을 했었어 야지요. 지금 그때 연거푸 예산에서 빠꾸를 시키고 나니까 본예산이 아니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전에 약속을 시키기 위해서 도청 본 예산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예산을 배려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예산을 시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몇 번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데 의회에서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런 겁니다. 이것에 의해서 뭔가 위원님들한테 정말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고 지난번 본 예산에서도 빠꾸를 안 당하도록 노골적으로 까놓고 이야기를 했었어야지요. 공영개발사업단의 그런 노력이 너무 부진했다 그런데 결국에 지금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것도 민원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토론해서 해줍시다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해야지 민원을 유발시 켜서 민원에 의해서 다시 토론하게 하고 이건 조금 뭔가 행정이 잘못됐다. 저는 택지개발사업 자체도 다 해놓고 도로 소통을 안 시키고 딱 잘라놓고 이런 택지개발 있을 수도 없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토지매입을 하면서 지역주민 들한테 소방도로 개설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뭔가 진지하게 위원님들을 설득시켜서 약속을 시킬 수 있도록 신뢰감을 주민들한테 줬었어야지요. 주민들이 민원을 올리고 이건 약속을 지켜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항의할 정도까지 오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내용중에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거나 다시 부언설명 해야 할 것 있으면해주세요.

아닙니다. 자인합니다. 옳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택지를 구획할때 물론 솔직히 말씀을 올린다면 이 자리를 제척시키지 말고 계획도로가 있으니까 계획도로를 딱딱 택지개발한다는 목적은 우리 계획개발이.

담당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유위원께서 다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면 자인하면 한다고 간단히.

자인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전룡마을소방도로개설요망진정에관한민원처리에 있어서 이 민원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본 위원회에 민원인 대표가 나오셨습니다. 간략하게라도 민원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발언을 허용해 줄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김병석 위원으로부터 오늘 사실은 민원인 출두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여기 나오셨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단하게 양 위원님께서 김유성 위원과 유철갑 위원이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 걸로 믿어요. 위원장 직권으로 간단하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윤여신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신동 250-2에 사는 윤여신입니다. 민원, 진정서를 낸 대표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김위원님 타당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민원인들 뜻과는 반대되는 말씀이시구만요. 위원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민원인 말이에요, 대표! 지금 발언권을 드렸는데 민원인이 주장할 것만 하세요. 여기서 반박하면 바로 발언 취소합니다 반박성 그런 말씀하십니까.

윤여신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그림을 조금 확대한 것인데 멀어서 안 보이실는지 모르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지도는 이쪽 부분이 손 있는 부분이 덜 나왔습니다. (도면설명)

민원인 말이에요. 그건 바로 양 위원이, 그 중에 특히 유철갑 위원이 민원인 이상으로 기술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위원께서 설명하신 것 외에 하실 말씀 해달라 이거예요.

윤여신 다 잘 아시니까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까도 몇 번 나온 말씀입니다. 주민들하고 약속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주셔야 되겠고 저는 이런 내막은 모릅니다만 도에서 많은 수익사업을 했으니까 그 돈 중에서 조금만 떨어뜨리고 가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것, 결국은 그 2가지 말씀입니다. 약속 좀 지켜주시고 어려운 주민들 사 정 좀 봐 주십사 하는 2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권 드리기 전에 민원인 오해를 마세요. 민원인과의 토론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오셔 가지고 의사진행발언 얻어 가지고 약속을 드렸으면 이미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민원인 대변인격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가지 알려드리지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4억원 이상 이익금이 나면 40%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다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분위기를 보시면 알지 다른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속 이어서 본 위원이 발언을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김유성 위원님이나 유철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잘못이 있다고 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인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든 하루빨리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시기전에 저희들 처리의견을 유인물 맨 끝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전주시로 예산을 세워서 전주시로 돈을 주면 전주시에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서신2지구 택지개발사업 용지매입에 따른 민원을 민원인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소 방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민원인의 설명이나 공영개발사업단의 도면을 보니까 이 도로는 벌써 내줘야 된다 '92년도에 약속한 사항이라고 그러는데 민원이 한 6, 7년까지 행정이 핑퐁 쳤단 말이에요. 전주시에서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돈을 내놔라 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2번이나 이것이 추경예산, 본예산에서 부결을 당하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 돼야 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그런 뜻 을 말씀드리고 우선 한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아까 김유성 위원 약간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주시가 지방재정자립도도 제일 높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고 도세징수교부금 실적을 보더라도 '96년도 작년 현황을 보면 전라북도에서 2,145억원 정도 징수가 되는데 이중에서 전주시만 50%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 940억원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도세만 하더라도. 그러면 전주시에서 전라북도 전체 각 시군 것 반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주시는 하나도 돈을 보태지도 않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익금이 남았으니까 그것으로 해야 한다 상당히 부당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것을 '97년도 앞으로 추경예산에다 반영을 한다손 치더라도 '95년도 8월달에 추경예산에서 부결을 당했단 말이지요. '96년 12월달 본예산에도 부결을 당했어요 그러면 녹취가 돼 있다고요. 그러면 똑같은 도의원인데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의결을 해줍니까. 뭔가 변동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전주시에서 몇% 부담한다든지 무슨 변동이 있어야 가결을 해주지 앞으로 어떤 의원이 예산결산위원으로 가고 어떤 의원이 건설교통위원을 해도 똑같은 사항을 2번 부결 당한 것을 어떻게 결의해줍니까 그러한 부분을 우리 기술담당관은 전주시하고 빠른 시일 내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 타령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핑퐁만 칠일이 아니고 뭔가 새롭게 달라져야 이 예산이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조금 더 다르게 새롭게 대안을 내놔야지 민원 앉혀놓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돈을 내야 된다, 전주시에서 내야 된다 곤란한 일 아닙니까. 참고해주시고 색다르게 활기차게 해서 다시는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금방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주시와 아직 협의를 안 해봤습니다 말씀대로 전주시와 좀 다르게, 다른 각도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안건으로 올라오면 또 부결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전주시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어차피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주시도 하고 우리 공영개발단에서도 하고 싶고 그런 내용이니까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발언권 드리기 전에 늦게 오셔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민원인이나 기술담당관 말이에요. 제일 먼저 말씀하신 김유성 위원도 이걸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예요, 원칙이야기는. 법적으로 따지면 제일 먼저 말한 김유성 위원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도로니까 시에서 해야하고. 그 다음에 김영기 위원도 2회에 걸쳐서 도의회에서 예산삭감을 시켰는데 어떻게 그대로 추인을 해주냐 이런 이야기인데 또 한가지 이것도 김영기 위원님 양해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깊이 검토를 해보면 이미 지사가 약속한 사항이에요. 도의회에서 2회에 걸쳐서 삭감을 시켰다 할지라도 잘못되었으면 찾을 수 있었다면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감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말씀하세요.

김유성 위원님이나 김영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을 전주시 공영 개발사업단에서 추진을 했느냐 전주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을 했으면 분명히 전주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주 서신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재정부담을 하느냐 그게 결론이 납니다. 사업주체는 전라북도인데 그것을 전주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했으면 당연히 전주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법도 잘못됐으면 개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법도 제정이 되지만 개정이 수 없이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가지로 국가적으로 아주 중대한 국가위기로까지 몰고 간 노동법 파동에 있어서도 결국은 잘못된 법이니까 다시 국회에 서 재론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유야 어떻든 민원인들이 오랫동안 참고 참았습니다. 전라북도 지사가 공식문서로써 해결을 하겠다고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의회가 있는 거고 우리 위원들은 또 지역주민의 민원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여러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전주시에 양도를 해서 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지사하고 서면으로 다 약속을 했습니까?

서면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날 가지고 나오셔야지요. 과장 가지고 와요, 위원들 다 비쳐드려요, 과장이 직접 나와서.

부탁 겸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김영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예산심의에서 추경예산, 본예산에서 다 삭감하고 캔슬 했는데 아무 사안 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세워져야겠지요, 당장 사업비 지출은 불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이 사업을 승인해 준다 하더라도 사실 뭔가 바꿔져야 된다. 아까 김영기 위원 말씀대로 전주시에서 일정량 부담하고 우리 김병석 위원께서는 전주시에서 여기를 개발하지 않았으니까 도에서 전체 부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부분만큼은 도에서 사실 사업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부근 지역을 사업을 해 가지고 개발 이득금이 남았지 이 지역을 사업을 해 가지고 개발이득금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주시에서도 전주시에서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해라 공영개발단에서 얼마 정도를 내놓을 테니까 해 가지고 사업 주체도 전주시에서 하게끔 아까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주시에서 차질 없이 일을 마무리짓게끔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해주십사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토론하는 것이 간혹 저는 조금 본질이 벗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주시 출신의원으로서 상당히 듣기 거북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우리 추경예산이나 본회의에 서 전주시에 무슨 예산을 달라고 한번도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정해 보거나 노력해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원에 대한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 핵심입니다. 또 지사가 약속한 사항이에요. 지난번에 저는 책임 추궁한 겁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이나 본회의에서 빠꾸를 받을 때 왜 그런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안 했냐 공영개발단에서 추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주시는 예산도 많고 그러니까 자꾸 본질을 왜곡하는 발언을 하시는데 이건 전주시에서 이 지역, 지금 이번에 또 전주시 땅에다가 효자지구 남은 땅에다가 택지 개발하는 것 있지요. 화산지구인가요. 이것도 사실 수익성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전주시에서 허락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전주시에서 자체 개발하겠다는 것도 공영개발단에서 빼앗아서 개발하는 겁니다. 전주시를 그런 시각으로 전라북도 수도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걷어들이는 지방세도 엄청납니다. 전주에 사는 시민들도 전라북도에 몇%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전주시 화산지구 개발하면 전주시에서 승낙 안 하면 도 공영개발단에서 그것 못합니다. 지금 모든 그동안 조그마한 예산들 가지고 본예산에서 추경예산에서 전주시 예산 가지고 이런 이야기 해 본 적이 없어 요. 민원사항일 뿐만 아니라 지사가 약속한 사항이고 그런데 전주시에다가 돈 얼마 보태서 하라 하지 마라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담당관님! 전주시에 부담시킬 자신 있어요?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지요.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만 김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해 보는 걸로 해서 결론해서 전주시 같이 해라 그런다면 전주시에서 법으로 하면 너희가 벌어먹었으니까 너희가 개설해 주라 하는 논리가 나올 때는 또 다음에 어떻게 예산 올릴 겁니까. 이건 지금 2차, 3차 2번에 걸쳐서 비토가 된 예산을 그런 식으로 매듭을 짓지 못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토론 중에 전주시에 예산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민원하고 연결돼 가지고 항상 도 예산을 하는 것 저는 그동안에 전주시 예산 가지고 한마디 위원님들한테 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사가 약속한 사항이고 민원의 관련사항이고 당연히 내가 볼 때는 도 공영개발단에서 해줘야 할 사업인데 이걸 2번씩이나 추경예산, 본예산에서 빠꾸를 시켰으면 이것 잘못됐구나 미안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도의 입장을 풀어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건을 걸어서 그렇게 한다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의사일정 1항 민원심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의 의견은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을 하고 예정대로 민원심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끼리 의견조율은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유철갑 위원께서 이것 가지고 상당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주시가 돈이 많으니까 전주시 돈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어차피 이 사업은유철갑 위원 말씀대로 '92년도에 지사가 약속한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추진을 제대로 못해요.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도의원 뺏지를 달고 있어 똑같은 5대 도의회에서 2번이나 부결 당했는데, 똑같은 사항을 어떻게 가결할 겁니까. 나는 잘 되도록 제안을 한 거예요. 무슨 내가 전주시를 나쁘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민원을 해결 토론하면서 위원님들간에 서로 민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의견이 달랐던 부분들이 약간 있습니다. 이 민원을 해결하자는 데는 전부 이의 없는 걸로 생각되고 그래서 이건 공영개발단에서 첫번부터 뭔가 미스가 있었던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지적 드리면서 이건 지사가 약속했던 사항이고 또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도 되고 그래서 공영개발단이 앞장서서 이건 전주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유철갑 위원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항서 위원의 유철갑 위원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박항서 위원의 재청이 있었고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유철갑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전룡마을소방도로개설요망진정의 건의 유철갑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내버스연장운행에 관한 진정건의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허성욱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진정민 원이 제기된 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전주에서 진안간 농어촌버스를 연장하여 운행해 줄 것을 요망하는 민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교통행정과 소관 "민원심사자료" 별첨)

허성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과장 말씀을 위원님들 잘 들으셨을 줄 믿는데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구 위원.

지금 현황도를 잠깐 보시면 군계가 소 태정 화심 이렇게 써놨는데 어디가 군계 입니까? 전주시하고 진안군하고.

군계가 진안군 경계가 이쪽 구도로로는 모래재가 되고요. 신도로는 소태정 거기가 군경계입니다.

소태정에서 모래내까지 몇㎞나 됩니까?

한 19㎞정도 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30㎞ 관계법에 적용이 되고 군내버스는 15㎞ 군계로써 적용이 되는데 법적인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주민측면에서 그걸 고려했기 때문에 건교부에 건의를 그동안 했었던 겁니다. 형평성이 뭔가 현대 버스회사 설립기준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차이가 있는데 형평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 적용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30㎞로 늘려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개정을 위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시고.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는 가능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협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관에서 협의를 하는데 중재역할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 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협의를 한 것이 '91년 6월 7일 자로 협의를.

허성욱 과장! 요지를 잘 들으세요. 그건 전주시 업자하고 진안군 업자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어려운 것 아닙니까. 사실대로 털어놓고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면 되는가. 도에서 중재하니까 한다 그 말이에요. 압력을 넣겠다,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직행버스 넣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야지 왜 자꾸 다른 말을 해요.

이런 불편사항들이 나는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불편해소에 적극적으로 도 교통행정은 방향설정을 해야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3월초에 관계관회의를 해 가지고 강력하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말씀하시지요.

지금 아까 과장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 상대성이 있어서 해결하기 힘들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차 이런 민원이 오면서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를 해보면 도 행정이 너무 나약한 것 같아요. 세상에 이 민원은 상대성이라는 건 군에사는 사람들,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상대성은 누구입니까, 상대가 없어 요, 이 민원으로 봐서는. 그런데 거기에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이 전주시내 시내버스 업자들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이 민원의 상대성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본질이 다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진안에서 모래내에 와서 내려 가지고 시외버스를 타려고 하면은 시내버스를 또 갈아타고 전주 시내버스업자들은 진안에서 오는 손님을 모래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올 사람들을 강제로 내리게 해서 자기들 시내버스에다 태워서오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 하나 자치단체에서 해결 못하는 것이라면 행정 말아버려야 합니다. 군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이익이 가게 혜택이 가게 행정을 해야지 시내버스업자들이 반발이 있으니까 그걸 해결 못한다 면 이것 행정 말아야 됩니다. 저희가 시내버스 교통요금, 시외버스요금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 다루기가 힘듭니다만 지난번 텔레비전에 보니까 서울에서 마을 똑같은 노선인데 버스도 서비스도 똑같아요, 좌석도 똑같아요. 텔레비전 보셨지요. 똑같은 차종에 좌석도 똑같고 깨끗하기도 똑같고 시설도 똑같은데 똑같은 거리의 노선을 마을버스는 200얼마, 일반 좌석버스는 400얼마.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마을버스는 200얼마 받아도 흑자가 나는데 400얼마 받는 버스는 적자 난다고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이걸 시민단체에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이게 버스업자들의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그걸 누가 철저하게 규명하고 조사하고 버스업자들이 요구하는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샅샅이 근거 있게 논거 있게 파헤치느냐 행정이 그걸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행정이 그걸 못한다 그 말이에요. 서울시 교통행정도 그 꼴이니까 못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전라북도 또 각 도심지에 있는 시내버스 사실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지난번 보고내용에 익산버스는 계속 적자고 전주버스는 지금 세금도 내고 흑자를 보고 있는데 왜 똑같은 노선인데 무지무지한 적자를 내고 그 적자는 경영을 잘못해서 적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버스요금이 적어서 적자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행정이 컨트롤을 못해준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면 저희들 의회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시내, 시외 예를 들면 직행버스 교통에 관련된 운수업자들이 관련된 모든 내용을 한번 샅샅이 조사해서 어떻게 보면은 한번 확 까발려야 됩니다. 지금 행정이 나약하니까 방자하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진안에서 온 사람을 모래내에서 강제로 하차시켜서 자기들 시내버스를 태우고 가게 그런 업자들 이야기에 놀아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아까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시행규칙에 15㎞를 못 넘도록 돼 있는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은 건교부에다가 개정건의를 냈습니다.

그것이 양 시군에서 합의하면 된다면서요. 합의하면 된다고 단서조항에 있으면.

전주시에서 합의를 안해줍니다.

시에서 합의를 안해줘요?

그렇습니다.

시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업자하고 위탁된 사람들이에요. 불러들입시다.

처리방침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3월초에 관계관회의를 해 가지고 강력히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첩을 해서 한번 처리토록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처리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못 한다면은 그때 가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허과장! 유철갑 위원님이 의견만 하고 아직 개진 안 하셨는데 도에서 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 잘못하면 질타하면서 힘을 실어줄 수도 있어요. 위원들 의견개진이 나올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말씀 계속 하십시오.

저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전주시에서 협의를 안 해준다는 것은 결국에 전주시내버스업자들의 입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협의를 안 해주는 것 같은데. 그걸 지금 과장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자신 있으세요? 그럼 한번 기회를 드리고.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해결을 하겠습니다.

해결 못하면 다시 우리 의회에다가 과장께서 모든 자료를 다 줘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자진해서 안을 내놓으세요.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말씀하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유인물에 보면은 '95년도에 건설교통부에다가 법규를 개정해 달라 했구만요. 이 법이 개정되면 더더욱 좋고 또 유인물에 보면 3월달에, 다음달에 전주시하고 진안군하고 관계관들 버스회사도 참석하게 됩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를 하겠다 또 '97년도 3월중 연장 등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서두에도 집행부에다 맡겨달라고 했고 그러니까 일단 본 건은 교통행정과로 하여금 조정할 수 있도록, 3월중에 하겠다고 그러니까 행정부에 이첩하고 행정부에서는 꼭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집행부에 이관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거기다 하나 첨가하고 싶은데 양해하시겠습니까?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도 받아들이면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진정인들 뜻대로 해줘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에요. 첨부할 것은, 메모 잘하세요. 3월중까지 해결이 안 됐을 때는 다시 본 위원회에 집행부에서는 회부해 달라는 것을 부관을 붙여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유위원 첨가하지요.

위원장 의견 좋습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요구를 했던 안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허성욱 과장님 지금 장수 부군수로 내정됐다는 이야기를 듣고있어요. 맞습니까? 신문에 내정된 것은 알고 있을 테지.

신문에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고 나면 또 그만이에요. 후임과장한테 분명하게 인구인계를 하고 가세요. 그것 조건부로 합니다.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민원심사 처리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구 위원이 또 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유철갑 위원의 마지막, 본위원장이 부관을 부한 다음에 또 하나 넣었습니다. 혹시 인사가 되면 반드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라는 부관을 붙여서 원 동의안 측에 대해서 받아들이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립공원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건설교통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전라북도도립공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내에는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 4개소의 도립공원이 지정 돼 있으며 공원 탐방객도 매년 200여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수입도 매년 증하고는 있지만 공원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수적인 경비를 충당키에는 항상 부족한 상태에 있었으나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입장료를 국립공원 수준으로 현실화한 결과 총 19억 7,700만원의 입장수입을 올림으로써 처음으로 관리비를 자체 재원으로 상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금년에는 약 24억 7,300만원 입장수입이 전망되어 약 3억원 정도의 편익시설 투자비를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원 내 편익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에서 매년 5억원에서 6억원을 지원하여왔으나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계속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투자재원을 발굴하는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립공원관리조례를 개정하는 목적 또한 새로운 투자재원을 발굴하여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립공원관리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말씀드리면 첫째는 지난해 도의 직제개편에 따라서 도립공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실.국장의 직제순에 의한 조정과 경제통상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변경하고 간사의 명칭을 직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는 공원에서 사용하는 입장권, 주차권, 시설이용권 등에 광고사용을 허용하고 광고의 내용과 시간, 규격,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와 협의하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도립공원에서 입장권 등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만도 '95년도에 약 4천만원, '96년도에 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도 3,200여만원이 각 시군 예산에 반영돼 있어 광고사용을 허용할 경우 이들 소모성 예산절감과 사용광고 범위에 따라서는 기대이상의 사용료 징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직제개편에 따른 조정과 입장권 등에 광고사용근거를 개정함으로써 공원편익시설확충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탐방객 이용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오니 원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봉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보고 받겠습니다.

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근거 등은 민봉한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4년 1월 25일 제정되어 작년 9월 5일까지 8차 개정을 거쳐 이번에 다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한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9조 3항 일부를 개정해서 도립공원위원회 구성원 중 지역경제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대체한 것은 문화관광국 장의 직제가 신설되었으므로 업무성격상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0조 1을 신설해서 입장권의 광고사용을 가능하게 한 조항은 전라북도가 처음 시도한 제도로써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 약 3, 4천만원의 경상비가 절감될 것으로 판단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및 운영상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으면서 다시 입장권에 상업적 광고를 허용한다면 행정이 지나치게 수익성만 추구한다는 비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아무런 조건이나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상업적 광고를 허용한다면 과대광고허위광고, 저속한 광고 등으로 이를 믿는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게 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할 염려가 있습니다. 또한 제20조 2항에는 광고내용, 기간, 사용료 등을 군수와 광고주와 협의 하에 결정한다고 돼 있으나 본 조례 시행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만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것은 알아듣겠습니다만 군수와 사용주 그렇기 때문에 한 지구가 아닌 4개 지구가 있는데 잘못하면 각자 같은 도내에서 문제가 있다는 그 내용이지요.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양질의 광고만 허용해야지 저속한 광고나 허위광고 이런 것을 규제하도록 시행규칙에 넣고 광고기간이랄지 사용료 기준 같은 것은 시행규칙에다가 제정해 가지고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지 군수한테 바로 운영해 버리면은 군마나 틀려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보고도 잘됐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도 잘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제일 끝에 20조제2항에 광고내용, 기간, 사용료 등의 군수와 광고사용자와 협의 결정한다고 되어있으나 기본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에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해서 처리를 하는데 규칙을 만든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 야 할 것 아닙니까. 다시 지사가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에게 일단은 한번은 심의토록 해줘야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20조 2항은 조례로써 정해졌어요, 규칙으로 돼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안은 20조 2항을 신설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칙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세부적인 것을 규칙으로 특별히 정해 가지고 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자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광고의 내용이나 기간사용료 등을 군수에게 위임하자로 돼 있는데 이러다 보면 저속광고라든가 아니면 허위광고가 될 수 있다 고로 규칙에다 넣어 가지고 세부적인 것을 어느 정도 여기 에서 규칙으로 정해 줘 가지고 시장. 군수가 하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이었단 말이지요. 그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을 세워 가지고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때도 그 이야기가 상당히 여러 사람에 의해서 규칙으로 세부적인 것을 규정한다는 사항을 넣어야지 포괄적으로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도록 조례에다 해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광고를 사용한다면 광고사용요율이라든가 이런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할 것이냐 하는 것 등을 거기 다 적시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4개 도립공원 예를 들면 대둔산의 경우하고 선운산의 경우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입장객 수가 다르고 거기에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관광을 할 수 있는 고적이라든가 이런 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해줘야지 구체적으로 통제를 하면은 규칙이 조례보다 훨씬 많은 양이 될 것이다 해서 그렇게 규칙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론 을 해서 제출을 한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거기에 과대공고, 허위광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염려하시는 것은 좋지만 견본을 제가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이 용지 스페이스가 이것 사용합니다. 이런 정도에다 얼마나 과대광고가 있겠습니까. 또 허위광고라고 했는데 허위광고는 관련법에 의해서 허위가 되면 의법조치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여기다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광고물관리법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별도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를 염려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내용까지 굳이 조례에다 언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도 검토가 사실 사전에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 안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도립공원하면 우리 전라북도의 문화재이면서 얼굴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광고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저속광고가 실린다든가 했을 때 사실 도립공원의 품위손상도 일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광고내용을 심의하고 광고를 실을 수 있는 광고매체 선정하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하시는 것 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광고의 규격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것은 이미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지질을 써야 한다 색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또 추가로 넣어라 한다면 제가 추가로 넣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조례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굳이 다시 규칙에다가 추가해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칙에 다 한다면 광고사용요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통일성을 기한다고 할까 이렇기 때문에 필요가 있다 고 저희 실무적으로도 검토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공원마다 경우가 다르고 또 입장객도 다르고.

이것은 샘플이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안돼 있지요?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군수들이 인쇄나 이런 것은 하고 있어요, 도에서 해 가지고.

시장.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3,200만원 예산 넣은 것도 시. 군 자체 예산을 저희들이 합계 내놓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발언권을 드리기 전에 민봉한 과장 지금 설명한 과정에 조례내용을 쭉 읽어보면 본위원장이 첫번에 다뤘던 사항이라 관심이 깊어서 압니다. 지금 이대로 해놓으면 4개 도립공원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유권해석 할 수 있는 조례안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 적어도 관내 4개 도립공원에서 기본적인 사항만은 딱 떨어지게 공통적으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 머리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다른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유철갑 위원 말씀하시지요.

일단 우리 건설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 중에 논란이 되는 것은 규칙에서 뭔가 상세한 내용을 집행할 때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정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례에서 정해놓으면 뭔가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항상 조례개정이나 도의회의 심의나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규칙으로 해놓으면 규칙은 행정부에서 잘못됐다고 생각될 때 편의대로 바꿔서 시행할 수 있는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규칙에 과연, 정말 내용이 얼마나 많겠느냐 하는 것도 저도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된 규정만 가져왔습니다만 사실 우리 조례에 보면 별표로 해 가지고 규격이라든가 양식이라든가 아주 자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광고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반면만 광고했을 때 그 요율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금액을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안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규칙으로 한다면 할 필요가 있다고도 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는데 과연 여건이 각각 다른 이 상황에서 규칙으로 해 가지고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더 맞겠냐 아니면 지금 도립공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관리권이 완전히 시장. 군수한테 책임이 넘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에는 광고 이것도 어찌 보면 판촉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광고 좀 해주쇼, 초기에는 그렇게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예견되는데 굳이 요율을 얼마 해라 하는 것은 너무 통제하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서 광고수입은 어디서 세입을 잡습니까?

군에서 잡습니다.

군에서 잡는다면 굳이 요율까지 여기서 정해줄 필요는 없지 않냐 만일 도에서 세입을 잡는다면 각 시군별로 내용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기준을 정해 줄 필요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군에서 세입을 잡는다면은 군의 능력에 따라서 서로 달리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궁금한 것을 질문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질문 마치기전에 다 드렸다고 하는데 입장료 요율도 우리가 정해 줬어요. 그런데 입장료 요율은 정해주고 여기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 도립공원 입장료 받는데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가까운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시기까지, 몇 년 가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면 우리도 안 받아요, 알지요, 건설행정과장 세계적으로 없어요. 중진국 이하 거기서는 받습니다. 도립공원이라고 하면은 일본도 안 받아요.

받습니다.

제가 잘못 조사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만 요율을 안정해 주면 문제가 와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도에서 시행규칙을 조금 더 연구하셔 가지고 완주군은 어느 요율로 하고 진안은 무슨 요율로 하고 나중에 문제가 안 올까요. 오히려 여기서.

이 내용은 광고는 특정한 업체와 군수와의 계약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왜 그런 설명을 하는고 하니 지금 민과장 말씀 중에 사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착안한 사항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의견은 토론 끝에 나왔는데 조금 다릅니다. 입장료는 우리 도민이 내는 겁니다. 징수하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요율을 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판촉을 해야 돼요. 요율을 잘못 정해 줘 놓고 비싸고 가치 없다고 생각되면 할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은 기업주를 상대로 해서이해관계가, 광고주를 상대로 하는 협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방적인 요율을 정해 놓으면 비싸다 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요율 정해준 것 때문에 더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민들한테 징수하는 입장료는 우리가 여기서 정해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 권리로. 광고주와의 협상을 통해서 해야 되는 문제는 요율이 각 시.군에서 집행하는데 장애가 될 요인이 있다 예를 들면 입장객이 많고 광고를, 도립공원을 선호하는 업주들은 그 시. 군에 관련된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요율이 정해지니까 더 이상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인기가 없는데 싸게라도 해서 광고주를 잡아야겠는데 그것이 안 될 때는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 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끼리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제 의견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봉한 과장 말이에요. 지금 전라북도 모든 조례가 수 백 개 내지 수 십 개가 있는데 도에 시행규칙 없는 조례도 있습니까? 이게 위임사항이요? 지사가 관리해야 하는데 시장. 군수한테 관리권을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조례에 시행규칙이 없는 조례도 혹시 있어요? 지금 도에 선례가 있느냐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위원회운영조례 같은 것은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이게 그것하고 다르지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이런 중요한 것을 가지고 조례에 시행규칙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여러 위원들 의견을 따르겠습니다만 위원장도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개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 조례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 중에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을 걸로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오늘 미료안건으로 처리해서 이번 회기 중에 시간을 잡아서 다시 상정하는 걸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유철갑 위원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금번 회기 내에 처리하자는 것이지요, 이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항서 위원의 재청이 있습니다. 유철갑 위원의 동의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갑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