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영선 의원 발언
영선
송영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97 업무계획보고의건 ｏ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새만금간척사업장을 현지시찰하고 오늘은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복수 소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존경하는 송영선 농림수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가뭄끝에 단비가 내리는 오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저희 새만금사업소의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도 최대의 숙원사업이자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이끌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림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97년도 예산확보에 힘을 기울여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 예산은 1,93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전 직원은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도 발전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한 보고) (새만금지원사업소 "'97주요업무계획"별첨)
영선
송영선위원장
김복수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아니, 또 있습니다. 새만금종합개발 '98년도예산건의서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2월부터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서 한 3일전에 농림부하고 해양수산부에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의 경우는 3천억을 요구했습니다. 원래는 '98년도까지 끝나야 하는데 아직도 미진하기 때문에 3천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공사비가 2,735억이고 보상비가 265억으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또 한장은 새만금신항건설건입니다. 아까 사업개요는 유인물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고 금년까지 추진은 10억까지 기본계획을 했고 실시설계를 금년에 하게 되면 실시설계가 '98년까지 가야한답니다 45억에 대한 설계는 금년 하반기 6개월 가지고 절대 못한답니다. 그러나 예산설계상 금년말까지 적어놓고 일단 내년도에 400억을 책정해 주시오 그래서 부분설계라도 해서 공사가 선착공이 되게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해양수산부하고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펄펄 뜁니다마는 사실 요구부서가 아니고 건의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의지를 보내는 것으로 해서 400억을 내년에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예, 김복수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앞에서 보고 받으신 업무내용과 어제 현지시찰에서 느낀 점등을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죠. 예, 박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진
박규진위원
지금까지 새만금신항건설관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국가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도사업도 되지만 그 현장에 가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국가사업이고 우리 도는 짊어지는 것이 도민에 대한 보상관계만 담당하고 있었다,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전라북도 도민이 보상받을 일은 너희들이 담당하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참 방대한 국가적 차원의 계획이고 그 사업이 다 이루어지면 좋다라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도민이 보상받을 일이 가장 문제점이었었다, 이것이죠. 지금 '97년도까지 보상받아야 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친다고 하면 나머지 11% 정도는 금년까지 해도 안되지요. 89%까지 해결된다고 나왔구먼요, 그래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어제 보고받은 거에 의하면 그렇더라 그 이야기예요, 다릅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금년까지 보상을 주고 나머지가. . .
규진
박규진위원
89%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다 돼요? 11%만 안되고 다 되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아니, 거기에서 보시면 어업보상과 용지보상을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89%에서?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죠. 89%는 총괄적인 얘기거든요. 여기 4,380억원은 그 당시에는 어업보상이나 용지보상에 대해서 감정이나 용역을 하지 않고 다른 사례를 추정적인 금액로 4,380억원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어업보상에 1차보상 추가보상 2차보상 중에서 1차보상 추가보상은 거의 97. 5%, 추가보상은 100%인데 2차보상이 68. 7%라는 것은 용역이 아직도 안됐습니다. 추정액으로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예상되기로는 저희들이 전체 계획한 것보다는 보상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는 아니고요, 한 8%정도가 미진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아니 그렇게 세부적인 것은 그만 두고 1조 8천억원중에서 보상이라는 것이 4천 3백 아닙니까? 거기에서 '97년도까지 해주면 11%정도는 남아 있잖아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런데 사실은 보상문제가지고 새만금 개발사업소에서 애쓰고 계신것 아닙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실제로 주 업무가, 그렇죠.
규진
박규진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체는 현대건설, 대우에서 다하겠지만 기타 이 보상문제만 담당하고 계신 것이 여러분들이 그게 애쓴 것이라고, 이게. 애쓴 것이 시달림받고 욕얻어 먹고 한게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여기에 보면 89%정도는 '97년도 해결이 되고 11%정도라는 것인데 그러면 11%가 남는 건 뭐예요, 뭡니까? 앞으로 11%정도를 보상을 해 줘야 될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무엇이 남아 있어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7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규진
박규진위원
예, 7페이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7페이지에 맨 위에가 89. 2%이기 때문에 거기에 100%을 한다면 11%가 아직 안되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어업보상을 보면 총액을 4천억원으로 잡았거든요. 총액이 4천억원이지 1차보상 3,158억원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보상 100억도 거의 확정이 됐어요. 거의 확정이라는 것은 피해율을 감안해가지고 아까 수산제조업이라든가, 그래서 사실은 4천억에서 3,158억원하고 추가보상을 뺀 742억을 그냥 괄호숫자로 놔 둔거예요. 왜 그러냐, 이 숫자를 내려버리면 중앙에서 예산책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차보상이 5백억원이 안될 것 같아요. 5백억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보상 옆에 쭉 보면 68. 7%라고 되어있죠? 2차보상 742억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은 '93년도 계획확정을 할 적에 새만금간척사업이 최초에 1조 3천억원 이었거든요. 그러다가 '93년도에 1조 8천억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추경예산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가만 있어요.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는데.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이해가 좀 안되실 겁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89%에서 11%정도면, 아까 1백억원정도 나열한 걸 보면 보상이 다 되는데요 400 억원을 건의한 것은 무엇을 건의한 것입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4백억원이요?
규진
박규진위원
예, 4백억원을 건의했잖아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새만금신항 내년도 공사비예요.
규진
박규진위원
그 공사비 전체를?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새만금 신항이에요.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지금 말씀드린 이 보고서하고는 관련이 없죠.
규진
박규진위원
아, 관계 없는 것?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새만금신항건설.
규진
박규진위원
관계 없는 것을 건의했다?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아니, 새만금신항건설이라고.
규진
박규진위원
별도사업으로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1백억정도면 보상이 다 된다고 보지 않아요? 11%정도면, 아까 나열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대충 보니까, 그러면 '98년도 약 1백억정도면 보상이 된다 이것입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지소장
'98년도 예산건의는 아까 265억을 보상건의를 했죠.
규진
박규진위원
아, 200억원이요? 그러면 89%가 됐는데 어떻게 2백 얼마가 돼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요 여기 7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 주시죠. 7페이지를 봐 주시면 '98이후가 맨 위에가 475억 아니에요? 그 아래 보면 어업보상이 311억원이지요. 그래서 475억일텐데 왜 265억원을 건의했냐 그런 말씀도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용지보상 아래에 보면 182억이 있잖습니까? 이건 사실은 보상이 취소가 된 겁니다. 왜냐면 신시도를 전부 살려고 했거든요 고군산 군도를, 그런데 거기다가 항만을 안하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필요가 없고요 또 2차 보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군장지역 중첩지역 분담금이란게 있어요. 여기에는 그런 말이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2차 보상이 742억중에는 다른 표현을 못하는 돈이 상당히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2차 보상에서 232억이 부족하다고 안그래 놨어요? 사실은 232억원이 아니예요. 제가 이따가 자료로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그걸 드리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뭐 이 자료가 납득이 안가서. . .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러실 겁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소장님이상 민원을 담당하느라고 애쓸 뿐이지 이것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국가적사업이지만 전라북도 큰 사업도 되고 어제 가보니까 참 큰 사업이다, 이렇게 느꼈는데 그런 사업을 국가차원에서 보고 민원을 총괄하는 사업소에서 담당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결과는 전라북도 모든 문제는 다 환경도 좋고 우리 도민들의 그로 인한 발전도 좋고 경제력도 좋고 이래야 되는데 요사이 경제적인 것이 발달됨에 따라서 환경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대한 사업을 하고 거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주환경관리청에서 조사자료결과를 제가 받아 본 바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보고받은 인식과는 달리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 전주환경관리청은 군장지역하고 만경강 및 동진강 하구지역에 중금속오염의 실태를, 그 염도가 3배이상으로 초과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 그런데, 그리고 만금방조제가 완성되면 새만금호의 오염물질이 퇴적될 모양인데 대책은 뭐가 있나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돈을, 국가예산을 투자하고 전라북도 지역의 관광, 첨단 농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자체의 담수호나 오염이, 중금속이 3배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서두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의 주업무가 보상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그런 자료를 만들거나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안해 보셨다 이거죠?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착수할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했고 또 매년 환경영향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신문을 읽어봤습니다만 어디나 강하구에 중금속오염도가 많거든요. 특히 이리나 전주공단 여기서 나가는 공장폐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중금속이 토양에 오염이 됐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상류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앞으로 우리 새만금 담수호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환경관리부서에서 만경강 동진강 살리기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서 기초시설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중금속오염문제 이것도 이미 예상되는 문제로 많은 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그런 지적이 많고 그런 여론이 많이 나와야 아직도 공사가 진행이 되니까 대책도 나올 것 아니냐, 심지어는 군산대학교연구소에서도 교육부에서 예산을 1억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여러가지 미생물에 대한 것, 다른 작물에 대한 것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저희 방에 와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관심을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협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전주환경관리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환경관리청이죠?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환경부 소관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 또 무슨 환경관계. . .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죠, 지금 환경국이 있죠.
규진
박규진위원
거기선 조사해 가지고 발표하신 것 없어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얼마전에 수질오염에 대한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한번 했지요.
규진
박규진위원
환경청에서는 그동안에 조사해 가지고 그 발표가 나온게 이거예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아뇨, 그 발표내용하고 다르지요. 여기서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국가가 하는 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규진
박규진위원
현재 사업소에서는 국가사업하는데 경쟁력보상, 도민의 보상문제만 담당하고 계시면서 모든 애로를 다 안고 계시면서 애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국가사업이겠지만 경제적인 발전이 됨에 따라서 환경문제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적인 일은 2조원을 투자하든 몇조를 투자하든 그 결과가 환경문제가 좋지 않으면 이것은 안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시발부터서 중금속관계가 3배이상 정도의 문제가 있다 라고 했을 때 담수를 하면 더 많을 것 아니겠느냐. 그 자체가 썩어가버리면 이것이 어떻게될 것인가, 2조원을 투자했든 얼마를 투자했든 다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도민은 사업소에서 많은 도민들에게 그 애로 많은 일들을 감당해가면서 사업을 이루려고 애쓰고 있는 여러분들의 관계가 헛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지금담수가 됐을 때는 더 문제가 올 것 아니겠는가 이거죠. 흘러간 물에 중금속에 3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도 대책을, 결과는 역사적으로 우리 도민들에 대한 유익한 관광, 첨단농업 관광지역 뭐 이런 것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검토해 가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어제 새만금사업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조 9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14년을 걸려 우리나라 지도를 바꾸는 그런 대역사의 현장을 어제 다녀왔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는 그 부분에서 보상 문제에만 취급하고 그간 김복수 소장을 위시한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 처음 현장을 다녀와 봤고 또 이 업무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보상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지만 더 알고 싶어서 몇가지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3페이지를 보면 어업별 보상금 미지급 사유란이 260건에 209억원 그 내력이 다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선폐업보상부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20건에 24억원이 되는데 검찰수사 및 시설물 미인도 가압류 소송 계류중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너무 이렇게 저희들이 요약을 해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물건이 24어선이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을, 배를 가지고 와야 보상금을 줄텐데 안가지고 와요,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보상금을 안주고 있고, 또 가압류된 것이 있어요. 압류가 된 것은 우리가 강제공탁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물건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을 놓고 그냥 강제공탁해서 돈을 은행에다 집어넣어버리면 되겠는데 이것은 허가니까 허가권에 대한 보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가압류된 것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24억원은 돈을 못 주고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여기 어선페업비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상 취소가 된 것 아닙니까? 어선이 폐업됐으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새만금 지구내에서는 어항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항이 되는 거죠. 거기서는 폐업이고 예를 들어서 고창의 해리나 여기에서 어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선이 새만금지구에 와서 조업을 1년에 몇 차례씩 철에 와서 했다, 그러면 제한보상입니다. 그런 것은 1천만원이나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제한보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조업구역이 없어졌다 그것이 제한이고 이 항구자체가 없어져버린 것 그러니까 선적항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폐업항이죠. 그런데 현재는 완전히 바다가 안막혀져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돈을 다 받아가면 시,군에 다가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통보를 하면 취소가 되버립니다. 폐업이 되는 거지요.
강선
최강선위원
그러면 그 제한보상이라고 했는데요 그 제한보상이.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제한보상이라는 것이 일종의 간접보상이지요.
강선
최강선위원
예, 제한보상금 많습니까? 그 내력은 안나와 있구만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거기 있어요, 위에 보면 제한보상이 940건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아, 이제 보니까 있구만요.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둡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선적항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말도라든가 비안도라든가 저쪽에 선유도같은 데는 다 조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고창도 몇 건 있어요.
강선
최강선위원
예, 있을 것입니다, 고창에서도요. 그리고 종묘 채포업에 대해서도 8건에 29억원인데 그 중 8명중 3명만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참 어려운 말씀인데 종묘라고 하는 것이 실뱀장어를 종묘라고 하더구만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종묘 채포권자라고 수산계통에서 허가를 받은 사람이 8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양만업자예요. 그러면 양만업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채포증을 발급을 합니다.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그 채포증을 본인이 발급한 것이 아니라 시 군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고창이나 부안이나 김제나 채포증을 발급을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양만업자 여덟사람은 실뱀장어 한 마리 잡은 일이 없어요. 그러면 채포증 가진 사람이 실뱀장어를 잡아야 하는데 채포증 가진 사람은 사실은 그 반절도 가서 실제로 잡지 않고 잡은 사람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권리대로 준다고 그러면 무슨 소리냐 실제로 잡은 사람은 나이고 중간상인이 말하자면 도매 중개인이 그것을 사다가 양만에다가 팔아먹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8건에 29억원을 확정을 해놓고, 그래야 법적으로 이게 맞으니까요. 그래놓고 뭐라고 했느냐면 실제 채포어민에게 줘라 승인조건이 이렇게 났어요, '95년도에. 그러면 실제 채포자를 어떻게 선별하느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어떤 사람은 배를 가지고, 그물을 가지고 제대로 잡아서 1억원도 버는 사람이 있다면 부부간에, 또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뜰망가지고 하니까 500만원 받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전의 문제는 여덟사람이 나는 보상금을 안타고 실제 채포자한테 보상금을 주도록 포기각서를 쓰고 그 쓰는 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아니다, 공증을 해라 거예요. 말하자면 전라북도 도지사 새만금사업 소장하고 홍길동하고 공증을 하라 그랬더니 세 사람은 확약서를 냈어요. 내놓고 공증을 할려고 보니까 인감을 안냅니다. 인감증을 안줘버려요. 그리고 다섯사람은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양만업보상도 안주고 왜 그 승인조건이 그렇게, 당연히 내가 권리인데 나한테 안주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 그 세사람만 공증에다 허약서만 제출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계속 합의가 안되고 지연이 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결국은 돈을 못타는 거죠. 어떻게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 '95년도 말에는 실뱀장어 채포 그 사람들이 한 백여명이 채포권자 여덟명을 쫓아다니면서 데모를 한 일도 있지요. 그래서 경찰이 동원되고 그랬어요. 왜 안내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소송 걸려있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게 골치입니다. 그래서 채포 어민들은 저희한테 해달라 우리는 직원들이 늘 가서 사정할 수 있는 것은 사정해야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이런 부분은 결국 최종적으로 법적판결의 결과가 나와야겠군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리고 맨손어업에 대해서 여기는 사망 및 조업사실 미확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맨손어업은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맨손어업을 하려면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법상에. 그런데 신고를 해 가지고 하는데 원래 수산업에 대한 보상은 향후보상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소유권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이 자기 앞으로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으면 그 보상은 주지 못해요. 왜냐면 이것은 증여나 상속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망자가 꽤, 거의 사망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업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맨손어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부안 사람이 아니라 부안의 하서나 거기가 아니고 거기서 한 10km나 떨어진 부안의 백산면 사는 사람이 했다고 신고만 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신고필증은 있으니까 법에 해당이 되나 이 사람이 하루도 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하루도 했다는.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볼 적에 그사람은 신고자이나 조업사실이 없다 그래가지고 안해줬어요.
강선
최강선위원
그러면 맨손어업을 할때는 맨손어업신고필증을 가지고 있는데 작업장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99. 9%는 그 지역의 사람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 지역 사람은 그 지역 사람이니까 범주에 들겠지만 아까 답변하신 말씀대로 부안면 사람,거리가 먼 사람이 자기가 그런 맨손어업을 할 계획을 세웠고 또 했으니까 신고필증을 했을 거란 말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근거가 없다 그 근거라는 것이.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것이 아주 극소수의 몇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게 되면 결국은 그게 수사대상에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도 신청을 안해요.
강선
최강선위원
예, 그래서 맨손어업자는 신고에 의해 보상기준을 정합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죠, 신고자에 한해서.
강선
최강선위원
제가 자세히 모르는 상황에서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이 정도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유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용어가 생소해서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제기할 부분이 많습니다. 물어가면서 그것도 겸해서 묻겠습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것을 한다고 미리 정보를 알아 가지고 타지에서 온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요? 간척지가 된다, 막는다, 여기 잘 투자를 하면 좀 뭔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타지에서 온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미리 정보를 알아 가지고, 그런 사람은 없는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금 보상의 주종을 이루는 것은 면허인데, 면허라는 것은 양식업이거든요, 그다음에는 어선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막상 예를 들어서 고창의 부창지구를 막는다 해가지고 오늘 발표를 해가지고 아직 고시를 안 했다 하면 지금 사람들이 올 것 같지만 오질 못해요 왜 못오냐면 이 배는 기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수가 있어요. 정수가 있어가지고 가령 줄포나 곰소항에다가 막 배가 들어오지 못해요. 부안군에서 해주지 못합니다. 그 대신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 말하자면 이미 어업도 않고 지금 어정쩡한 사람이 배를 사가지고 들어온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검찰에 다 걸렸어요.
재천
유재천위원
그 사람들이.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지요, 그게 40여건이 걸린 것이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구속되고 다 돈 반납하고 다 그렇게 됐지요. 그런 건이 좀 있구요.
재천
유재천위원
어느 사업장이건 간에 미리 정보가 새가지고 그 투기바람을 타고 들어온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새만금이라고 예외는 될 수가 없을텐데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정수는 변하지 않고 정수는 있는데 사실은 어업을 않고 말이죠 말하자면 어디 이사갔다던가, 그냥 살아있는 거지요. 그것을 사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합자금이 말이죠 옆집에 보니까 그 어부는 한 사람인데 어찌 배가 3척으로 됐다고 해서 보상금을 나보다 3배를 더 타거든요? 부인 앞으로 하나 또 할아버지 앞으로 하나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것은 옆에 마을이나 어디에 와가지고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 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옆에 사람이 투서를 했지요. 저 사람은 실제로는 조업을 안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구속된 그런 건이 예를 들면 있어요.
재천
유재천위원
현재 재판계류중이거나 구속된 사람이 대충 몇 사람이나 돼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44건으로서 상당히 그런 건이 있었어요 수사대상이 44건이 우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숫자가 정확한 가는 검찰에 수사해 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죄다 해서 잡아넣은 거죠.
재천
유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말을 바꿔 가지고, 이런 사람은 사실상 투기를 해먹으려다 걸렸는데.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투기보다도 보상금을 타먹을려고.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반면에 실제 꼭 받아야 할 사람인데 법을 잘 몰랐거나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지금 못받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재천
유재천위원
대충 그런 건들이 얼마나 되는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다른 건들이 있어가지고 아까 여기 오기 전에도 그런 진정이 또 온 것은 본인이 예를 들어서 행정행위를 해야 할 것을 못해가지고 보상기준일 직전에 가령 '91 년도 10월 22일인데 '91년도 9월달에 취소가 되버렸어요. 예를 들어 본인이 뭘 하나 잘못 내가지고, 그런 사람은 참 억울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준설정을 하고 나서.
재천
유재천위원
여기서 의문이 가는 것은 맨손업자는 배도 없고 바다에 가서 고기 좀 잡아다가 팔고 이런 사람들보고 맨손업자라고 하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법도 모르고 그만치 무지하기 때문에 가서 날품팔이로 뭣좀 잡아다 팔아서 식구가 연명해 나가는데 이 법을 몰랐다 얘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행정계통을 통해서 이것을 통보라든가 이런 일이 있으니 꼭 신고를 하라고 이렇게 해야 마땅하고, 그 신문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신문 볼 처지도 못되니까 신문은 못봤을 것이고 엠프방송이라도 해서 자꾸 주지를 시켰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냥 어디다 공고나 하나 붙여놓고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둬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못했을 것 아니예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도 그때 상황은 현재로서 이렇다 저렇다 제가. . . 또 그 때가 새만금사업소가 생기기 이전의 일이거든요, 사실은. 새만금사업소는 착공이후에 상당히 후에 생겼어요.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런데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죠. 이 새만금간척사업은 언제 국가차원에서 공포됐냐면요 '89년도에 노태우전대통령 그때 발표가 됐습니다. 이미 그래가지고 서해안개발이라 해서 21조원을 투자한다고 해 가지고 그때부터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89, '90년, '91년도 10월20일날 매립면허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어요. 보세요, 6,671명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보상을 못받은 사람이. . .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아니, 신고받아서 탄 사람이요.
재천
유재천위원
현재 대충 못받고 문제가 야기된 사람이 얼마쯤이나 돼요, 그 숫자가.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사람들은 아직 숫자를 우리가 가늠하지 못하죠. 어떻게 얘기할지, 한 2천명된다고 하기도 하고.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 것은 대충 얼마일 것이다 하는 것은 알고 계셔야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한 2천명 된단 말을 자기들끼리는 하는데 그것은 알아봐야겠죠.
재천
유재천위원
2천명을 만약에 보상을 해준다면 금액으로는 얼마쯤 돼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현재 보상대로 한다고 하면 그사람이 신고했다면은 한 150억원이요. 6,600명이 452억원이니까요, 이거 보셨지요, 3페이지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사항에 따라서 지금보세요, 무신고 맨손업이라고 다 돈을 똑같이 타는 것이 아니거든요. 6등급으로 나눠 놨거든요. 진짜 이 사람은 맨손어업을 제대로 한 사람은 약 천만원 수준이고 안그러면 일주일에 한 두번 나간 사람은. . .
재천
유재천위원
아니, 못 탄 사람중에서 분류를 해놨다 이 말이죠?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아니죠, 지금 6,671명이 452억원 아닙니까, 근 7천명이 452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천명이라고 그러면 한 70억원 안되겠어요? 한 150억원이 될 것 같은데, 150억원도 안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보상이 그냥 일률적 보상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이 신고맨손어업보상때문에 문제가 되고 국가 돈을 낭비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제대로 했어요. 왜냐하면 용역을 조사할 적에 등급을 8등급으로 나눴어요. A급 ,B급, C급으로 나눠 가지고 제일 보상 잘 받은 사람이 1천 백여만원을 받고 그렇지 않고 가령 F급은 한 1백여만원 밖에 안받았어요. 왜그러냐 하면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방마담이 했다 그러면, 하서면소재지 다니면서 했다고 그러면 실제로 했느냐하면 그거는 쉬는날 저녁에 나가 가지고 반찬그릇 샀다 그러면 이런 정도는 F급이다, 그런다고 해서 안주고. 그러면 다른 데는 거기도 1천만원을 줬어요. 목사도 했다, 목사도 자기 쉬는때 가서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에는 일률적으로 주는 데가 있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수사하고 감사원에서 와서 전부 조사를 했잖아요.
재천
유재천위원
대충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신고하는 것이 간단하게 도장하나로 되면 괜찮은데 처음에는 얼마준다는 얘기도 않고 뭐해와라 뭐해와라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이것이 설마 돈이 나오려나 하고 사실상 안해오는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닷가에 가서 조개나 호미로 캐가지고 잡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이것이 신고를 하면 돈이 얼마쯤 나온다 그러니까 꼭 해라 이렇게 했으면 안 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돈나온다 소리도 않고 신고해라 뭐 어떻게 해라하니까, 인감 떼어와라 주민등록 복사해 와라 하니까 이게 설마 나오려나 하고 안하고 있던 사람들이 막상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사람들이 억울하기도 하고 사실상 일터를 잃어 버렸잖아요. 이제 생계가 막연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꾸 정리얘기만 할 것 아니라 어떻게든지 맨손자가 아닌 사람은 모르겠지만 사실상 맨손어업을 하다가 일터를 잃어버리고 생계가 막연한 사람은 어떻게라도해서 이 사람들을 구제를 해줘야 안되겠어요? 이런 것도 중앙에다 건의도 해보고 그러셨는지 모르겠네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중앙에 건의가 어렵게 되었어요. 벌써 보상 시작한 지가 '91년도부터 햇수로는 7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런 사항들은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2천명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추정해서 2천명이라고 안그랬습니까? 6페이지에 보시면 대상인원 2,930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중에서 80%가 그 맨손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하기 전에는, 이것이 우리들만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요. 전국적으로 지금 실제 얘기한다고 하면영산강도 있고 영종도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보상원칙을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렇다면 바다에 둑을 막고 있는데 그전에는 둑을 막는데 까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바다를 점유한다고 그러나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매립이요.
재천
유재천위원
해태어업도 하고 뱀장어도 키우고, 했는데 둑을 막게 되면 느닷없이 말하자면. (청취불능)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매립지역외 지역으로요.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지요, 그런 것은 아무래도 관계없이 내버렸다고 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주민이 있는 것인지.
복수
김복수새만금지원사업소장
아니죠, 그 지역은 별도의 수산업법상에 의해서 매립면허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양식면허를 받아야 되는데 수산업법상에 양식면허가 여러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지락이던가 백합이라던가 또 김생산이라든가 김생산도 부유식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여건에 맞는 것을 모든 수산업법상에 기준이 다 있으니까.
재천
유재천위원
어제 가봤을때 느낀 것이 뭐냐면은 파도가 쳐오면은 바다가 수심이 얕아질 것 아니겠습니까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럴 소지가 많죠.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 예상이 들더라고요, 그럼 여기도 이것이 누군가한테 고기를 기르든지 해태를 양식을 하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에서는 효과가 이렇게 맨손업자는 억울하게 저기를 몰라가지고 신고도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부여받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판 판결 이전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무마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현재 매립지역의 보상하고 새로운 어장에 대한 개발에서 하가를 해주는 사항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아무라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제가 그 주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것이 완전히 땅이 메꾸어졌을때 다른 농사도 해먹을 수 있는, 거기다 얼마씩 주고 땅을 떼어주는 방법도 있고.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농지분배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연구가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개화도 간척지에 농지분배할 적에 섬진강 수몰민이 가지 않았습니까요? 그것은 여기서 누구도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해서 일터를 잃고 생계가 막연한 사람들을 그냥 법만 가지고 안된다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연구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계라도 어떻게 꾸려 나갈 수 있게끔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데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유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무신고 맨손어업이 6건이나 되는데 행정행위가 필요한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수산업법상에 어업을 할려고 하면 면허허가 신고 3가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이런 것을 백위원도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인데 모든 보상은 공특법에 지침하기를 그 보상기준일이 면허일 이전에 그런 행정행위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10월 22일날 농림부장관이 면허를 받았는데 그때 현재로 신고된 사람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도 했으니까 인후보증을 해서 했다는 것이 해서라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바 있었어요.
현태
백현태위원
이게 공무원이나 공고를 해가지고 널리 알게끔 언제까지 신고하라고 대상이 된 것 아닙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것은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멀리 알아서 보상줄테니까 신고하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죠.
현태
백현태위원
아니, 보상금을 줄테니까 신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신고를 않고 무면허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기한을 둬가지고 신고를 빨리 하시오 하는 뭐. . .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거보다는요 수산업을 할려고 하면 그3가지 절차를 밟아라고 하는 그런 것은.
현태
백현태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지요, 신고대상이. . .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래서 어촌계가 있잖습니까? 해안은 전부 어촌계가 있거든요. 대개 보면 어촌계장이 일괄로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억울한 사람도 상당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집안에 식구가 다섯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모르고 가장의 한 사람만 신고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다 했어요. 그런데 중학생도 다한 사람은 다 탔습니다. 중학생은 적게 타고 할아버지는 조금 적게 타고 하는데 한 집안안에 어떤 사람은 여섯사람이 타고 어떤 집안은 한 사람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하면서도 어머니 따라서 딸이 가서 잡기도 하고 할머니도 가끔 잡고 이런 한 가족에서 3 명,4명이 갔는데 하나만 신고되는 그런 사람이 억울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일가족을 다 보상을 해주었습니까, 그러면? 다섯사람이라든지 여섯사람이든지 말이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것은 법상에 실제로 한 것을, 조업사실을 확인해서 군산대학교 교수들이 일일히 집을 다니면서 그 조사를 했죠. 그러니까 그 등급을 나눈 것이 아닙니까? 일괄보상을 못하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6,600명이나 돼죠.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행정에서 잘못해 가지고 이 문제가 된 것인가 나는 생각되는데, 이 보상업무가 말이요 새만금 시작을 하기 전에 군장산업기지에서 했단 말이요. 군장산업기지에서 할 때도, 그 때도 문제가 됐어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본인이 어련히 알아서 이걸 다 해야죠 본인의 의무사항이죠.
현태
백현태위원
그때도 문제가 된 것이 동사무소 게시판에다가 했다 해가지고 그때까지 신고한 사람은 면허재산으로 내줘버리고 그렇지 않고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빠져버렸단 말이예요. 그런 사람이 문제가 되었었어요, 그 때도. 그런데 게시판 하나가지고 어디다 해놓으면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어촌계장도 사실 그래요. 어촌계장도 보면 자기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다 해줬는데 그렇지 않고 이웃간에 같은 동네에 살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다 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억울한 사례가 되더라구요. 이런 문제는 더군다나 보상업무를 맡고 계시는 새만금사업소에서 행정적으로 솔선수범하셔 가지고 직접 나가서 만나보고 돈이 드는 문제니까 직접 하셔야 할 문제인데 좀 소홀히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부안이나 김제 읍, 면, 동에 사는가 안사는가도 사실 확인이 되었는가, 절차도 말이요, 돈 내줄때 새만금사업소에서 업무적으로 실무자가 가서 일일이 확인하고 계십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첨부서류가 다 들어옵니다. 주민등록증도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말은 주민등록으로 거기 있다 해도 사실 주민등록만 있지 사람은 거기 없는 수가 많아요. 주민등록본위로 한다는 것은 물론 좋아요. 그런데 주민등록은 있으면서 다른 데서 살고, 거기 살지도 않은 사람이 주민등록은 있거든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보상금을 타먹는 사람은 요새 세상에 숨겨지지 않더라구요. 어떻게 되든지 발각이 되고 그래서 군산지역이나, 저쪽 지역이나.
현태
백현태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분들이 관심있게 다뤄주시면 이 소송문제가 덜 있듯 싶은데 업무를 다루실때 너무나 소홀히 하지 않는가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에 군장산업기지나 보면, 그래서 보상관계가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소송문제가 사실, 물론 주민등록이나 관에서 내주는 증명을 가지고 확인이 된다 해도 그것가지고 100%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를 보면 보상금 미지급 사유가 있는데 260건이나 된단 말이에요? 260건이 이유가 6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도 맨손어업이더군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여기 6번의 맨손어업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나중에 정산전체가 삭감되어야 할겁니다. 잔액 209억원에 대한 현재 미지급이냐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현태
백현태위원
금년에 다 처리가 되는 것이고만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이것은 정산되면 삭감대상이에요. 요즈음은 상당히 삭감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죽은 사람한테는 줄 수가 없으니까 안줘야 되고 검찰수사해 가지고 문제되면 다 회수해야 되고.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맨손어업자말이요 사망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으로서 인정한다는 것, 그런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새만금사업소의 과장님들이 직접 나가셔가지고 확인을 다시 하셔야지.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아니, 주민등록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고업자에게 돈 줄적에 정확하게 줬느냐해서 제가 주민등록이나 그런 것을 다 확인했다는 말씀이고, 지금 무신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일일히 확인할 수 있거나 그런 단계가 안돼 있고 지금부터 조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러면 확인을 무엇으로 합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신고를 다 읍,면,동에서 받았거든요.
현태
백현태위원
읍,면,동에서 받았다 해도 읍,면,동장이나 어촌계장을 믿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현태
백현태위원
어촌계장이나 읍,면,동장을 믿고 이 사람이 맨손업자다 아니다 하는 것을. . .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맨손업 신고를 읍,면,동장한테 합니다. 군수산과에서 하고 읍,면,동에서 하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나갈 적에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해가지고 현지까지 나가서 6천명정도를 봐가지고 당신이 조업했느냐 안했느냐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구요.
현태
백현태위원
아니, 서류를 가지고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거 못하는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이미 '92년부터 평가용역을 줘가지고 대학교수들이 가가호호 조사했죠.
현태
백현태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래서 문제된 것은 아까 6억원을 제껴놨잖아요.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260건에 대해서는. . .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98건 6억원 문제된 것은 제껴놨어요.
현태
백현태위원
이 종묘 채포업도 확인서가 미제출되가지고 보상을 못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본인이 제출하지 않았어요.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본인이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래도 정상적으로 이 종묘 채포업을 한 사람들은 보상해 주시는 것이 안좋아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농수산방침도 그렇게 할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포기각서를 써야 되는데 안쓰기 때문에 그렇죠.
현태
백현태위원
아니, 어제도 현장에 보니까 33킬로미터 둑이 다 막아지면 생활터전이 없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종묘 채포한 사람들은 사실 확인서만 제출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종묘 채포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완전히 밥통이 떨어져버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새만금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네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직원들도 가서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현태
백현태위원
아니, 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고 다 우리 전라북도 도민인데. . .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런데 그 사람도 자기 권한을 포기를 안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소송도 내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말이요 지난번에도 군산시에서 문제가 있었는데도 그때도 보상받은 사람은 엉뚱하게 몇십억씩 받았잖아요. 군산시 최아무개같은 사람은 40억원을 받았고, 못받은 사람은 맨손업자라고 해가지고 십원 한 장 못받은 사람도 있어요 단 그 게시판에다 공고낸 것 그 날짜를 못 지켜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억울합니다. 맨손업자들 누가 말이요 동사무소 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어촌계장하고 가깝다 해가지고 해주고 그때는 군산시는 또 문제가 뭐냐면 여당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다 밀어줬어요. 수협조합장 선거가 있어 가지고 어촌계장이 가까운 사람들은 다 해줬어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만 새만금사업소에서 될수 있으면 많이 보상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 도민을 도와주는 길이다.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런 맥락에서 지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미지급사유라는 것은 적나라하게 이제 문제되는 것만 아래로 끝에 나오거든요. 그것만 집약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아니, 보상을 하시는 방향으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예, 백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황호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방
황호방위원
간단하게 보상이 아닌 다른 걸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총 1억 2천만평이죠, 전체가?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1억 2천만평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거기에서 산업용지가 8,500만평이고 담수호가 3,500만평 그렇게 나오죠? 이 유인물대로.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어떤 걸 보시는가요?
호방
황호방위원
1페이지 종합개발사업, 그래서 그 산업용지가 8,500만평중에 농지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얼마나 되죠?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금 법적으로 승인은 전부 농지로 되어 있죠, 매립면허 농산부 승인상으로는.
호방
황호방위원
8,500만평이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전체가. 육지로 나타나는 것이 8,500만평이 있고 담수호가 3,500만평이고.
호방
황호방위원
아니, 담수호 말고 8,500 만평 중에 산업용지가 있는데 공업단지계획구상도 있고 농업지역으로서 구상도 있고 그럴 것 아니예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런 구상계획은 그 전에 '93년도에 경제자유지역 용역을 했을 적에 나온 내용이 별도로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내부시행연구용역에서 좀 발전된 것을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자료로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현재는 어떻게 돼있는가 잘 모릅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현재는 여러차례 거기를 가보셨잖습니까, 새만금전시관에? 거기 가서 보면 그림으로 나타나는 쪽에, 북쪽에는 그렇게. . .
호방
황호방위원
공업단지이고.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누구도 결정한 바가 없고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지로서 거기다가 그려놓으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농지를 위해서는 무슨 돈을 들이냐. 그래서 이것을 농지로 않고 산업용지로고치고 그림이라도 그렇게. . .
호방
황호방위원
어떤 정신빠진 국회의원이 농지로 하냐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때 의원님들이 와가지고 농어촌진흥 사장보고 여기를 농토조성한다고 그러면 무슨 돈을 주겠냐 천천히 주지. 그래서 여기에 산업용지로 한다고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나왔겠네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구상된 것은 있고 확정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확정된 것이 아니라 구상된 것은 그 계획서가 있고만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 드릴까요?
호방
황호방위원
그래요.
영선
송영선위원장
그 구상된 자료만 제출해 주시죠.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김복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께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전라북도 의회 원구성이 끝남으로 해서 경제통상국이 기획경제위원회로 가고 저희는 순수한 농업부분에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농림수산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11분 모두가 후반기 1년 6개월동안 활동함에 있어서 새로운 각오로 위원 하나하나 행동이 농업을 하는 농림과 어업을 하는 어민들을 위한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한다고 하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각오를 갖고 있어도 관계관들이 협조를 안하게 된다면 모두가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의정활동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활동하신데 있어서 질의나 질문 그리고 자료요구를 할때는 각별히 신경써서 그 어느때보다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 꼭 저희들이 도 집행부에 확인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의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도 상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명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 전라북도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전라북도의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새만금은 기필코 빠른 시일내에 완공해내야 될 그런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이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가 대단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보면 새만금신항만건설사업이라든지 지금 프로젝트를 주고 있는 내부개발사업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많은 신경을 써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이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의를 해주시고 당부 드린 그러한 소위 맨손어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 간척사업으로 말미암아서 생활의 터전을 잃는 그러한 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각별히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97년도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업무보고를 마치고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