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 법 제55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고흥 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의사일정 에 의하여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97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94쪽 ’96년 한 해 동안의 성과와 반성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로는 미래농업을 선도해나가고 경쟁력을 갖춘 농업 전문 경영인력을 137명을 육성하였으며, 농산정보의 이용기회 확대방안으로 개인용 컴퓨터 최신기종인 586으로 26대를 보급지원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지 유통시설의 현대화 추진을 위한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96년도에 8개소를 확충하여 모두 23개소가 됩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농림사업 대상자의 자부담 및 담보능력, 영영능력 부족으로 사업추진의 지연과 가공품 개발에 미흡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여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97년도 업무여건은 농가경영의 대규모화 및 시설농업의 확대, 농촌노동력의 고령화 등으로 농촌일소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우량농지의 생산력이 점진적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WTO 출범 등 개방에 따른 좌절과 불안감을 극복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로 자신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주점 추진 농정방향은 선진 농업을 이끌어 나갈 전문 경영체 육성과 얼굴있는 지역 상품을 개발하고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여 개방화에 대응하겠습니다. 그리도 농어촌 휴양단지를 조성, 농가소득향상에 힘쓰겠으며 농어촌의 현장의 여론을 수렴 농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단위사업계획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농산물의 규격출하로 유통 능률향사오가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도모코자 6,500여 농가에 1,518,000여 매의 대금 311,514천원을 지원하여 상품의 등급화 규격화 촉진 및 품질관리 강화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규격포장 제의 브랜드화 예산 이 계상되었으므로 4월중에 우수 포장제를 개발하여 우리군 농산물의 대 이미지 제고와 고부가가치 창출에 노력하겠으며 11월중 도경진대회에 출품 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산지 유통시설로 생산자의 조직화를 유도 농산물유통의 현대화와 농산물출하의 비수기에는 타용도 편익시설로 활용코자 금년에 총 물량을 11개소를 신청 하였습니다마는 농림부 계획에 의하여 전라남도에서 145동을 신청 했습니다마는 34동만 도에 배정 되었기에 저희 군도 3개소 배정이 되어 도지침에 의해서 농검과 지도소, 군, 3기관이 합동으로 현지 출장하여 3개소로 확정지었습니다. 대상지구는 두원면 구룡영농회, 고흥신장영농회, 봉래유자작목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03,097천원을 지원하여 50평 규모의 3개소 간이집하장을 시설하여 주산단지의 출하능력 제고와 농산물 출하동향의 체계화로 수습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육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민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가공산업을 육성하므로써 농산물의 새로운 가공제품 개발과 전통식품 산업화 로 고유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하고 안정된 소득산업으로 육성코자 우리지역 특산물인 유자를 원료로 유자청과 유자쥬스를 가공할 수 있는 정통식품 개발사업이 풍양면 율치리 김형우 외 4농가에 지정 승인 되어 사업비 223백만원을 투자하여 건물신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 사업을 3월중에 착공 9월 준공을 목표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우리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농한기 유휴 노동력의 고용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관광 휴양자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민의 관광수요에 부응 농어촌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소득원을 확충코자 우리직역의 특색에 맞는 관광농원을 육성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97년도의 계획은 신규개발 1개소, 호동리 만경관광농원 김명진과 기존육성 1개소인행정리 수덕농원 박종길 사업장에 총 사업비 491만원의 융자와 자담으로 차질없이 사업추진이 되도록하여 농가 소득증대는 물로 우리 지역 개발에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농산정보 컴퓨터 보급 계획입니다. 농업인 및 단체에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므로써 농산물의 가격정보 및 농업관련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기술개발 정보화촉진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97년도에 작목반, 농업경영인 선도농어가 등에 개인용 컴퓨터 최신기종 586으로 17대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보급사업은 금년 상반기중에 보급을 완료함과 동시에 조작과 운용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이용기회 확대 및 신기술 보급 등 내실화를 기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어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므로써 농어가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부모가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면적의 1㏊미만인 영세농어가 자녀로써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학생 2,423명을 대상으로 1,312백만원을 매분기별로 지급하므로써 농어가 자녀 진학기회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우리군의 특색사업인 유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국내 최대 유자생산단지의 위상 제고와 지역특산물 판매촉진과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풍양면 한동리에 5만평 규모의 유자공원을 기존단지와 연개 개발조성 판매장, 전시관을 건립 종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80년 2월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지난해 6월 군민대토론회에서 유자 경쟁력 제고 방안의 건으로 활발한 사업추진의 계기가 되었으며 유자공원 기본구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총체사업계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단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반시설, 편익시설을 완비하여 유자공원이 전국 제일의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자공원이 교육과 문화공간 휴식공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을 빈틈없이 용역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금년 사업계획은 상반4기중 토지 승낙 서 징구과 감정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유자공원 설계 용역발주 하겠습니다. 금후 예산 확보후 단계별 공정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애로점을 말씀드리면 편입용지 지장물 보상 , 유자성목 문제로 사용 승낙 서 지구가 지연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중 국·도비 지원을 관계기관에 건의 하여 특별지원 배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농민 후계자 선정, 관리 문제는 농민후계자 육성사업 추진상 중요한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농민후계자는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따라 실무검토반 운영의 내실화로 영농정착을 주 평가항목으로 서정의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중도탈락자 114명 지원금액 1,011백만원의 사후관리 지적사항은 자금 융자 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지원자금을 88명에 대한 624백만원을 회수 조치하였으며 미회수자는 지속적인 환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 불법 용도변경 지적사항입니다. 영남면 남열리 170-7번지 반순자 소유 농자재 보관창고를 점포로 무단 용도변경건으로 농지법 제4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영남면 농지관리 위원 회에 원상회복토록 하였으며, 무단용도변경자 반순자로부터 ’96년 12월 3일 농지전용용도변경자 승인 신청 서가 접수 되어 현지 확인, 2월 28일까지 1,2차 원상회복토록 요구하였으며 2월 28일까지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서류 반려하고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97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109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유자 공원 추진계획에 문제점 및 대책, 거기가 지금 소요사업비가 총 230백만원입니까?

2,030백만원…

2,030백만원이요.

예.

230백만원으로 여기는 나와 있는데 이게 구태여 그 유자를 다 고흥사람이면 한두주씩은 다 가꾸고 있습니다마는 유자 공원이 그게 타당성이 있는겁니까? 제가 길러보니까뭐 새 움이 날때마다 농약을 쳐야되고 농약 안치면 바로 딴 정원수와 달라가지고, 그리고 어린애들 뛰놀다 눈 찌를까 무섭고, 공원으로서는 아주 나는 부가가치가 없는 걸로 생각이 들고, 무엇을 물어볼라고 그러냐면은 ’97년도 소요 사업비가 230백만원 중에서 설계 용역비 가 100백만원, 환경영향평가 한데가 120백만원, 환경영향평가를 어디다 줬는데 120백만원이 들어갑니까?

그 계획을 저희들이…

그 공원 만드는데 무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합니까? 공원 만든데, 나무 심는데…

저희들이 한동리에 당초 개발조성계획으로 계획했던 것은 5만평 규모의 그 도시자연공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총면적을 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많으면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되겠기에 100백만원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군수 님으로부터 면적을 축소 조정하여 헛돈을 들이지 않도록 함으로 인해서 ’96년도에 사업을 발주하지 못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를 보면 설계용역에가 100백만원이 들고 자연영향평가가 120백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이 나무 심은데 무슨 공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를 뭐하는데 합니까? 그렇게 되면 차라리 관광농원 같은 것을 하면 음식물 찌꺼기라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데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지요.

그래서 군수 님 지시에 ’97년도에는 5만평을 다하지 않고 조성면적 축소를 하여서 99,836㎡로 축소함으로 인해서 시설 설계비로 해서 5,986만원만 명시월오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용역회사에다 이렇게 맡겨주면 몇 %씩이나 줍니까? 그것좀 우리 여기서 알아 봅시다.

그래서 아직 이것은 기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의원 님들께 추후 예산 확보나 사업추진 경위를 보고 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5만평 규모는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아무리 군수 특별지시라도 그 타당성이 없으면 강력히 이건 안됩니다 하고 해야지 군수 가 특별지시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예산 을 세워놓고 또 앞으로 예산 을 요구하면 됩니까. 이것이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단,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아서 5만평 규모의 도시자연공원을 유자공원으로 조성코자…

그냥 설계 실시 들어가면 하지 설계용역은 또 뭐한데다가 100백만원이나 공원하는데 들어갑니까?

그래서 5,986만원으로 잠정 계획을 해서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등파고라하고 뭐하고 이런것만 있구만요. 그런데서 무슨 용역비 가… 우리 의회에다 주세 요. 우리 전문위원 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설계할랍니다.

추후에 추진계획을 세워서…

주차장, 음료수대, 음수대, 뭐 화장실 만들고 그런데가 그거 설계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벽돌 쌓으면 되지요. 그거 참고해서요. 불필요한 예산 은 요구하지도 말고 쓰지도 말고 그러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류준상 의원 질의 하십시오.

답변 도중에 앞으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9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를 의회에 나와서 하고 계십니다.

예.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오셔 가지고 보고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자신있고 신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를 하셔야지 의원 들이 뭐라한다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런 어정쩡하니 자신없는 그런 업무계획 같은 것은 앞으로 보고 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 방금 유자공원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에 신윤식 의원 님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그 문제를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군에서 행정에서도 앞으로 고흥에서는 가장 고소 득 작물이고 UR대비에서도 그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굉장히 장려를 했습니다. 장려를 한 결과가 지금 유자 농민들은 죽을상입니다. 현실적으로 가격이 맞질 않아기지고. 그런 상태인데 2,050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유자공원조성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한쪽에서 농민들은 우리군에서 하라고 하라고 해서 했는데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엉망인데, 군에서는 2,000백만원이 넘은 돈을 갖고 유자공원조성해 갖고 그 잘못된 행정을 갖다 과시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농민들을 아주 배앓이를 앓으라고 하는 그런 뜻인지, 차라리 그 돈 있으면은 유자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훨씬 더 현실성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문제는 좀더 머리를 맞대고 집행부측에서도 연구를 좀 해 보고 난뒤에 확신이 서면은 해주시기를 요구하고, 간이집하장, 조금전에 지원된것이 나왔는데 정부 에서 간이집하장을 그 사업비를 지원해중 이유가 뭐고 또 고흥군에 몇 개소나 설치돼 있는지 그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준상 의원 님이 질의 하신 간이집하장 설치목적과 우리군에 기 설치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이집하장은 저희들 농특사업비 42조원에 해당한 자금으로 ’94년부터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하기 위해서 공동작업화로 대도시에 출하하여 제값받기 위한 하나의 공동작업장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도별로 농가에서 또는 생산자 조직에서 작목회에서 신청 을 해서 ’96년까지는 신청 량 전량이 배정이 되어서 국비 40%, 도비 40%, 자담 20% 해서 최하단위 50평이상 150평까지 해서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총 물량은 23동이 ’96년까지 해서 완료되었습니다.

23동이요.

예.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대로 ’97년 물량은…

알았습니다. 정부 에서 지원해준 이유가 규격출하사업과 공동작업을 한다. 제값받기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23개소나 설치되었고. 그 23개소가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는 도양 관리에 있는 남부참다래 조합에서는 그대로 하고 있고, 주로 생산자 조직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간이집하장이 대부분 100평이상 150평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저희들 농산물의 대도시 규격출하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잇습니다. 그리고 간이집하장 비수기에 실지 농산물의 출하를 하지 않고 비수기에 허용 사례가 있어서 그 분야에 오히려 본 목적보다도 간이집하장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더 많다고 보고 드립니다.

지금 한군데를 제외하고는 잘 안되고 있다는 그말 아닙니까? 이용을 않고 잇다.

이용은 합니다마는 우리 농산물이 계절적으로 출하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만 조금 사용하고 농기계 보관이랄지 또는 마을 영농회에는 두원 예회같은데는 애경사에 초상났을때 공동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런 사례 등도 많습니다.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 을 지원을 해가지고 이 집하장을 갔다가 설치를 해주면은 농민들께서는 용도외에 사용을 하고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이 성정이 잘못돼서 그렇지 않느냐 한걸 생각해 보신적 없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조금전에 도양에서 정말 필요한데는 선정을 해서 해주고 그런데 해줘야 할텐데 그냥 형식적으로 어떻게 올라온 것 봐가지고 우물우물 해갔고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냐 그걸 한번 생각 해 보신적 있습니까?

그래서 ’97년도 대상사업을 ’96년도에 선정하면서 상당히 히 분야가 우리 농산물의 규격출하에 크게 기여할 것을 저도 느끼면서 대상자 선정을 했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현지확인 또는 활용실태를 계속 파악하고 지금도 농림부 감사 를 2명이 와서 27일까지 저희들 수감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을 개선책으로 ’96년도에도 수감을 받았기 때문에 ’97년 물량이 전국적으로 200동으로 축소되어버린… 그렇습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는 그 물량 자체가 아직 없고 단 100평 이상의 기존 그 간이집하장에 지게차 등 부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은 2004년까지 저희들 약 800동 물량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각 읍면에 시달도 했습니다마는 그도 아까 류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간이집하장 설치 본 목적에 어느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 한해서 부대시설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 그것을 현지지도와 권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오이는 하우스에서 직접 포장을 해가지고 우천에 대비하기 위해서 간이집하장에 적재해서 차량 수송하는 그런 편익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주산단지에 많이 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도가 그렇게 여의치를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현 지출 장 해가지고 많은 활용이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원을 해주시면은 반드시 그 실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사후에 관리를 좀 해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지금 농민들이 지금 가장 문제된게 뭐냐면은 유통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한포기에 생산지에서 농민들은 50원에 판매를 한다할 것 같으면 시장 에 가면 1,000원씩 가요. 10배, 20배를 그중간상인들이 폭리를 취하고 그런 실정인제 물론 우리 군에서는 그걸 갖다가 직접 유통에 관여는 할 수 없을지언정 유통하는 과정이랄지 하는 걸 갖다가 정보 제공도 해주고 행정지도도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농업정책과가 우리 농산과에서 서로 분리돼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역할을 갖다가 120%정도 충분히 해주셔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원해주면은 사후에 지원해준 후에 실적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충분히 해주고 또 유통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좀 개입을 해가지고 영농에 무슨 성공사례랄지 유통하는 그런것에서 작업장 같은 모든 공동작업이랄지 그 문제에 대해서 착안을 하셔가지고 현실감 있는 행정을 좀 해주기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그래서 간이집하장에 대해서 연중 활용계획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대로 실천할 수 잇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ㅣ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아까 2,050백만원 들여서 지금 유자공원 조성하신다 그랬지요. 재원이 뭡니까?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잠정적 저희들 사업계획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어떻게 조달하실랍니까? 이 2.050백만원을 무슨 재원으로.

실지 유자공원으로 조성할라면 20억원정도 저희들이 규모있는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단, 재원이 없어서 국도비로 당정이나 직접 행정 채널로해서 국도비 지원을 지금 요구는 해놨습니다만 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될 때는 안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도 규모를 축소를 해가지고 생략을 하고 99,000㎡로 해가지고 실시 용역을 해서 우리의 주특산물인 유자에 대한 이미지 재고와 동시에 저희들이 문화휴식공간으로 그 연계된 풍양면에다가 계획을 지금 입안 을 해서 이것이 확정이 외어야 의회에도 보고 함과 동시에 사업추진에 착수하겠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주무과에서 유자공원조성을 게획을 했고 ’97년 저희군의 특수시책으로 지사님께 보고 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유자하면은 지금 웅진식품이나 그런데에서도 홍보매체도 있고 또 두원농협이 대량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허, 김과장 가만히 있어봐요. 그런걸 묻는 것 아니에요. 유자공원이 왜 이렇게 2,050백만원이나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은 실질적으로 유자농민한테 얻어진 것이 뭐 있고 판매에 대해서 유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로운 것이 있냐 없냐, 그리고 이재원이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이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될 소도 있다 그말 아니라고, 지금 계호기 단계이기 때문에, 맞아요 내 말이?

예. 맞습니다. 지금 국도비를…

그럼 됐어요. 그 부분만 답변하시고… 다음에 또 다시 간이집하장 문제. 간이집하장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로 말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수차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괴롭더래도 말이죠 앞으로 간이집하장을 배정해 준다, 그 배정 신청 서에 의해서 타당성만 검토해 가지고 그냥 주실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각종 정부 지원을 가련 냉장고 냉장처리 시설이라든지 혹은 하우스 기계화 시설이라든지 이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로 나가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간이집하장이 필요하다고 했을때 이 사람들한테 주는 우선시하는 그런것도 하나의 대안 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 을 드린거예요. 뭐 질의 만 하는거 아니에요. 그런 대안 을 한번 연구해봐라 하는 것이고, 농산물 유통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만 돈으로만 예산 으로만 업무 보고 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고흥군청 소재지면 고흥군청 소재지에다가 우리 군비라도 얼마 들여가지고 유통장을 만들어 놓자 그말이에요. 그 무슨 소리냐하면은 지금 5억이나 들여가지고 구 우 시장 을 사들여놓고 지금 몇 년동안 은행에다 예치를 해놨으면 예금이 얼마 붙었겠습니까? 이런걸 활용해 가지고 지금 농수산물이 거기에서 유통이 되도록 하는 방법도 농업정책 측면에서 한번 연구해 봐라 그말입니다. 이 세가지 문제를 기록해 두세요. 언제 한번 다시 물어볼테니까. 이상입니다.

예. 김복수 의원 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하셔 줬습니다. 지금 아까서도 보고 올린 바와 같이 도양농협에 150평 규모로 터미널 건너에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우리 고흥군 마늘이 계절출하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매 장소로 공판장으로 ’98년 사업으로 국도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농어촌발전 심의 회에서 심의 되면은 대단위 경매 시설을 갖춘 농산물 집하장이 도양읍에 1차적으로 도와 절충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참고해서 업무추진하겠습니다. (신광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다음은 신광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12월 정기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차로 2월 20일까지 원상복구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20일까지 안해서 2차 28일까지 원상회복 지시를 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8일까지 원상회복 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용도변경 승인 신청 서를 반려하고 동시에 고발조치해서 법적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따르겠지만 감사 지적을 할 때에도 행정처리가 2회나 나갔습니다. 적발될 당시도. 그런데 지금도 추진중이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추진중일 겁니까? 28일날 안되면은 또 3차에 대해서 공문 나갈 겁니까? 그 관계 법규 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몇회 그 시정지시를 하게 돼 있습니까? 그 기간 이 얼마나 됩니까? 처리 기간 이.

저희들 민원사무 처리 규정에 1,2차 보완지시는 하고 그 다음에 법적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인이 자기들이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그 기간 을 충분히 주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건 업무처리 규정상 1,2차 지시공문 이후에 법적처리 한다 그랬으면은 강제철거 내지는 법적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의회에서 감사 해 가지고 지적해 놓으면은 민원자가 왜 의원 들을 욕을 하고 그래요. 어떻게 돼서 이런 결과가 옵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들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 들어보세요. 쉽게 말 하자 면은 뭐 우리는 봐줄라 그런데 의원 들이 이거 감사 지적을 해놓으니까 의원 들좀 이야기좀 해놓으면은 그런 모양으로 흐르니까 집행부에게, 이거 지금 전부 보시면은 추진중 그래놓으면 끝납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인데 농지관리 위원 회 그 회의비가 우리 예산 에 서 있지요?

예. 위원 들한테 지급되는 수당 입니다.

그러지요. 농지관리 위원 회의 확인서가 공문서 로써 영향을 미칩니까? 안미칩니까?

농지관리 위원 들의 심사 의견서를 저희들이 참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문서 로서의 효과가 미칩니까? 안미칩니까?

그 위원 들의 승인 이 되어야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서 농지 위원 들이 진짜 그 위원 회를 해서 했느냐 그런 것을 확인하고 확인이 외었다면은 관계 법규 …

알았습니다. 관계담당자가 농지관리 위원 회에서의 확인서를 검토를 해 봤는가요. 보고 하지요.

예. 현 지출 장을 반드시…

그러면 어떻게 농지관리 위원 회 회비도 나가고 그런데 허위로 작성을 해서 보냅니까? 그것도 공문서 라고 인정해서 담당공무원이 나갑니까? 나갔으면은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허위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 지출 장을 다녀와서…,

아니 가서 확인해 가지고 그것이 불법인데도 적정하다고 했으니까 뭔가 조치가 따라야지요. 그것은 무슨 조치를 해야 됩니까? 이것이 행정하고 민원자하고 자꾸, 이것은 뭐 담합을 해서 이런겁니까? 빤히 보면은 이걸 주차장이나 상점으로 용도변경이 이미 돼버렸는데 그게 농지관리 위원 회에서는 적정하다고 이렇게 해서 서류까지 딱 이렇게 접수 를 해가지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조치했나요?

농지관리 위원회의 의결 서만 가지고 했으면은 이런 사항들을 앉아서 행정처리를 했다면은 승인 해줘 버리지요. 그렇지만은 현지가가지고 불법으로 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인한테 대해서 민원처리규정에서ㅓ 1,2차 보안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농지관리 위원 회 위원장 은 누가 합니까? 위원장 은 누구로 보직 돼 있습니까?

읍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으로 돼 있지요. 읍면장이 허위 공문서 를 작성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따른 벌이 당장 있어야지, 당연히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영남면은 고흥군 아니에요. 이거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분명히 이거 지적사항으로 다시 추가로 이 다음 정기감사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두차례 지적사항을 가지고 해결할것이 아니라 뭔가 감사 를 지적을 하면은 그 지적에 대한 것을 추진중 보다는 다음 회기 때까지는 적절히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추진중 추진중 해서 의원 들을 욕을 하게 다니고 사방데 다니면서 민원제기를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집행부 일입니까? 이거 한가지 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종합적으로 이거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농지전용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지시공문만 이렇게 해서 3회 나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3회 끝나면 4회에서는 뭘 할겁니까? 관계규정에 의해서 1,2차 규정대로 지시 이행공문을 보냈으면은 안했으면은 뭔가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해결을 했어야 될거 아닙니까?

예. 고발하겠다고 보고 올렸습니다. 이대로 해서 법적조치 단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다음 추이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재효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재효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정부 양곡 보관창고 현황이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 양곡을 보관하지 않고 있는 우리 고흥군에 새마을창고로 되어 가지고 있는 창고가 몇동이나 있습니까?

새마을 창고는 저희들이 년초에는 정부 양곡으로 보관 계약 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새마을창고에 대한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습니다.

파악을 안했지요. 왜그러냐하면 간이집하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위해서 공동작업장으로 이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을에 기존 보유하고 있는 새마을창고가 많이 있는데 그 창고를 간이집하장으로 전환을 시켜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은 혹시라도 가져 본적이 있습니까?

새마을 사업으로 건립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새마을 창고가 건립되었습니다마는 그건 마을 공유재산 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결의 해가지고 그 간이집하장 같은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한 것은 보다 좋은 방안이라고 생 각하 겠습니다. 그러나 간이집하장을 저희들이 보수비나 개조비를 지원해야 될 것인데 그런 사항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마을단위로 자체로 새마을 정신으로 해서 이런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했으면은 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현재 마을에 가면 새마을창고로 지어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 생각입니다. 현재 공동명의로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집하장을 신규로 지를 것이 아니라 제 생각같아서는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 간이집하장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지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하면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겁니다.

검토해서 건의 하겠습니다. 참고로 새마을창고에 종전에는 양공을 많이 보관해 줬습니다마는 지금 1급 창고인 100평 창고도 적재물량이 저희들이 다 못하고 금년산 저희들이 60여만가마 수내를 했습니다마는 그도 지금 공매곡으로 농협으로 한 28만가마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관리하고 있는 ’96년산 벼는 한 33만가마정도, 적어가지고 100평 창고에 여석이 많이 남은 그런 실정입니다. 양곡정책에 ’94년도 통일벼가 조금 지금 현재까지도 있습니다마는 양곡정책에 있어서 보관 여석이 많다는 것을 곁들여 보고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97년도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6년도 성과와 반성,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96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96년도 성과로는 3년째 지속적인 봄 가뭄과 우유파동 등 어려웠던 과제도 많았으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벼농사에 있어서는 생산목표량보다 51천석이 더 증수된 466천석을 생산 112%의 생산실적을 보여 사상 유례없는 대풍작을 이룩하였으며, 과수생산 유통 지원사업 추진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였고, 오이 수출 전문 단지 육성으로 대일수출과 축산시설 현대화 및 경영규모 확대로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잘못된 사례로는 농축산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급조절 능력결여 및 정부 지원 사업 사후관리 소홀로 마늘 23㏊를 자율 폐기 , 보상 문제가 발생하였는가 하면 농기계 사후 관리소홀로 보조금 을 회 수당 하는 사례 등은 크게 반성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97년도 업무여건과 방향입니다. ’97년도는 고흥발전 기본계획 시행 초년으로서 구체적인 계획이 시행 되어야 할 해이며, 보다 가속화되고 잇는 시장 개방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농산물의 국내 시장 경쟁력을 한차원 높여야 하는 중요한 해로 우리군 농정의 방향은 농정구조개선을 통한 고급농산물을 생산, 고흥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향상에 목표를 두고 고흥발전 기본계획을 토대로 국가 현안 과제인 쌀 생산대책과 농산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기존시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우리군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책개발도 병행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17페이지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97년도 식량생산 목표는 미곡 436천석, 맥류 98천석, 기타 73천석 등 총 607천석을 생산할 계획이며,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벼 재배면적 확보와 단위수량 증대, 영농의 규모화와 생력기계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유기농법 기술보급으로 상품성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기상재해 대비강화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확후 관리개선으로 품질향상과 수급안정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쌀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전업화, 규모화, 현대화된 가족단위 전문 경영체 육성으로 지원내용은 쌀 전업농은 농가당 55백만원이 지원되며, 그중 농기계 구입자금은 2,350만원으로 보조 50%, 융자 40%, 자담 10%로 농지매입자금은 3,150만원이 융자 지원됩니다. 119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의 보급확대로 농촌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에 대처하고 농작업의 효율화와 적기 영농추진 기반조성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농가당 2백만원 범위내에서 50%인 1백만원을 보조지원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경운기 등 2,620대를 공급 2,620백만원을 보조지원하여 농가 농기계 구입비 절감과 농촌 노동력 해소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0페이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입니다.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으로 이용도를 높여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고 영농규모화와 생력기계화로 인력난 해소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대규모 7개소, 소규모 15개소 등 22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며, 189농가가 참여합니다. 사업비는 720백만원으로 보조 50%, 융자 40%, 자담 10%로 지원되어 트랙터등 농기계를 지원 추진할 계획이며, 대형 농기계 중 심의 규모화 영농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 구조개선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농업기계의 안정보관으로 고장을 예방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이용시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보관창고 1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06백만원으로 그중 80%를 보조지원 추진합니다. 122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 이하 규모의 중소농을 대상으로 10㏊ 이상의 단지를 조성 유기, 자연, 토종농법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과역면에 보조 150백만원, 융자 50백만원, 자담 50백만원 등 총 250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환경보존과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고품질 청정미 생산으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렁이, 오리 농법 등에 의한 청정미 생산단지 1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보호망 등 필요한 시설비 를 지원하여 고품질이 청정미를 생산, 품질인증과 고유상품개발로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고동건조장 설치사업입니다. 벼 기계수확과 현장 탈곡 증가에 따른 수확기 건조시설 부족해소와 도로변 농산물 건조로 인한 교통 사고 위험예방을 위하여 금년도에 벼 공동건조장 2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촌 44백만원으로 그중 70%는 보조지원하고 30%는 자부담으로 추진됩니다. 125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농경지를 개량하여 농산물의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규산질비료 1,547톤과 석회비료 4,085톤 등 5,632톤을 전액 보조지원으로 공급합니다. 행정구역 별 들녘 중심으로 6년 1주기로 사용해 나갈 계획이며, 토양을 개량하여 병해충과 냉해 등 각종 재해에 대한 내성을 높이고 토양환경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과수생산 유 통지 원사업입니다. 과수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으로 국제 경영력 향상과 수출농업 육성을 위하여 금년도에 유자, 단감, 참다래 등 3개품목에 608농가가 참여하여 사업비 186,739만원으로 집하장, 수송차량, 선과기, 방상파풍하우스, 관정 등 사업을 추진 단위 수량증대와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산유 통지 원사업입니다. 첨단기술농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고품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기술집약형 수출농업을 지향하여 개방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 대서면 화산리에 사업비 3,355백만원으로 유리온실 6,800평과 양액재배시설, 관정 2공, 집하장 115평, 선별기 2대, 저온수송차량 1대 등 사업을 추진하며 여기에는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로 추진됩니다. 금년도에는 총사업비의 40%인 1,342백만원으로 기초공사와 관정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8페이지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으로 기존 목·죽재등 재래시설 현대화로 노력 및 생산비를 절감하고 재배기술 향상으로 생산량 증대화 품질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 사업 3.4㏊인 1만평을 680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중 40%를 보조지원하여 시설채소의 집단화, 현대화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9페이지, 특작생산 유통사업입니다. 특용작물 생산기반구축과 생산성 향상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 특작생산 유 통지 원사업으로 느타리버섯 균상재배시설 38동 1,330평을 56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버섯재배시설의 규모화 및 집단화로 생산 유통의 현대화를 촉진 가격경쟁력을 높여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물 입지를 확보한 유능한 경영주체에게 필요한 사업을 강화시키고 환경보전형 사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우, 젖소, 돼지, 기타 가축 축산분뇨 등 101농가에 2,972백만원의 사업비를 일부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하여 시설현대화로 노동력 절감과 경영합리화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초식가축의 생산 및 번식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용수개별 2공과 영구목책시설 5㏊, 진입로 개설 1,320m, 초지조성 12㏊ 등 7건에 43,738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유휴지 및 산지의 한계농지를 이용한 조사료 확대재배로 사료자급율을 제고시켜 양축농가의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의 발생, 만연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인수공통전염병과 기생충을 예방하므로서 국민보건 향상에 기어코저 금년도에 60,480두를 대상으로 예방주사와 기생충구제, 무료진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입니다. 2001년의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대비 소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여 소 수급조절과 소값 변동 사전방지를 위하여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4,652두를 목표로 전산화 사업을 추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산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고 농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115페이지, 아주 대단히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몇가지 알아 보고 싶어서 말씀을 좀 물어봐야 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작물 가운데서 수출을 하고 있는 품목이 몇가지나 됩니까?

오이하고 토마토, 삼지닥나무, 유자…

유자도 나가고 있습니까?

예. 유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쟁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릎 꿇고 내 보낸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며 당당하게 대결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오이나 토마토는 현재 경쟁력이 있으나 유자는 현재 작년도에 처녀 출시됐는데 아직 그 성과에서는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여기에서 업무 보고 에 나타나 있는 대로 우리들이 투자를 했을 때에 경쟁력 있는 농산물은 대개 어떤 것이 될 걸로 생각해 봤어요?

지금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군 관내에서는…

나타난건 없어도 생각은 해 보고 있죠?

예.

그거 계획을 세워서 그 리스트를 작성을 하란 말이예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농산과에서 쓰고 있는 예산 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군민들은 다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우간 이렇게 개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에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들이 뚫어봐야 되겠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산판 튕겨가지고가 아니라 적어도 국 제정 보를 우리들이 가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비로소 착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고흥행정이 아닙니다. 고흥행정이 세계화 해야 된다 그말이에요. 뭐 세계화 한단 사람들이 요새 보니까 엉뚱한 일을 많이 하는데 많이 한거 그런거 우린 탓할필요없어요. 내버려두고 우리는 잘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고흥행정으로 끝나가지고는 국제경쟁력에 대비하기 어렵고 개방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령 저번에 우리군이 일본같은데를 나가가지고 자매결연을 가시마시하고 맺고왔다. 그러면은 그런데를 통해가지고 물어 본다 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포 사회 에 우리 연고자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알아 본다 든지 이 경쟁력 제고는 바로 말 하자 면 정보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연구를 깊이 해보세요. 업무 보고 에 나열돼 놓고 있는 이대로 하면은 우리가 참말로 어려울거 뭐 있겠습니까. 잘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애기를 왜 자꾸 여러분들이 싫어한지 알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계속 답 보상 태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이 기회에 주어진 기회를 원용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완전히 몰락돼 버립니다. 이걸 깊이 아시고 주무과장으로부터 이러한 것을 깊이있게, 직원들보다 과장인 당신이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돼요. 그래서 그런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침을 내리도록 이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 반성부분에 광우병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고흥에 광우병 발생 건수가 몇 건 입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다행한 일이 없겠네요. 그러면 예방같은 건 하고 있습니까? 광우병 예방같은 건 필요한거 아닙니까?

지금 예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광우병이, 영국의 광우병이라든지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프랑스가 고기를 안사들인거 이런것이 광우병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 고흥에는 그런것이 전혀 없습니까? 아직 까지는.

전혀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전혀?

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비는 해봐야 될 거예요.

예.

지금 경쟁력을 한차원 높여야 한다 하는 말씀이 나왔거든요. 116페이지 4째줄에 보면은… 그러면 이 경쟁력을 한차원 높인다고 하는데 대해서 그 대상의 농작물은 어떤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저희 고흥군에서 그래도 타 지역보다 재배를 많이 하고 있다 한다면 유자나 단감이나 참다래 그 다음에 오이, 이런 품종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마늘이 수출하고…

유자도 수출 경쟁력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남무역에서 지금 추지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작년보자 많은 양이 수출될 것으로 이러게 보고 있고, 또 유자청이 지금 미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과장이 파악하고 있는, 지금 작년도 유자가 참으로 푸대접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간천이나 고소 에 가보면 지금도 유자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유자값을 갖고 일반농사와 비교해 볼 때에 일반농사에 대해서 유자는 그 소득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작년도 유자값에 비해서 일반농산물 하고 비교해 볼 때 어느 것이 더 소득이 있냐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작년하고 제작년하고 유자가격이 지금 폭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여간 그 전만하더라도 유자는 타 작물에 비해서 우수하게 소득면에서 높았습니다. 그러나 작년하고 제작년에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 과수로 따진다면은 옛날에는 배나 사과보다 더 소득이 높았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은 월등히 낮지요. 사과나 배에 비해서 낮고 참다래에 비해서도 낮고 그래서 지금 유자가 작년도 가격으로 본다 면 과수부분에 상당히 낮은 소득작물이 되겠습니다.

농산과장!

예.

내가 물은 것은 삼척동자도 작년에 유자값이 떨어져서 고생한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작년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더 이상 떨어질런지 안떨어질런지 앞으로 일은 우리가 안당해봐서 모르지만은 현재까지 상태로는 유자값이 제일 폭락했던 시기가 방금 말하신대로 작년, 재작년이 그말이에요. 이 시점에서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 소득의 차는 얼마가 나왔고 그래도 다른 농산물보다 나으냐 못하느냐 하는 그런 비교견적이 최하위에 있을 때에 농산과장으로서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다 들어보세요. 내가 그 답변까지 해드릴께요. 내가 하도 걱정을 해가지고 우리 고흥읍에도 유자가 많이 나옵니다. 고소 호산에. 가서 실질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무릅을 꿇고 앉아서 대화를 해보니까 작년에 그렇게 값이 떨어졌지만은 다른 것 밭에 심는 것 보다는 보리심는 것이나 밀 심는 것보다는 콩 같은 것보다는 더 낫다 그 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말입니다. 농산과장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기가 나오면은 농민들한테 어떤식으로 용기를 줘야될 격려가 거기에 나오지 않겠냐 그말이에요. 콩 갈아라, 보리 갈아라, 밀 갈아라, 그래도 유자가 더 낫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떤식으로 끌고 나가면은 유자에 대해서는 그 이하 더 떨어지지 않고 다른 작물에 비해서 소득성이 낫다. 보리보다 이 주곡보다. 쌀을 제외하고는. 이런 결론이 안나오겠습니까?

예.

참고로 하시라, 그래서 그런 것을 정보자료화 해 놔주면은 비교견적이 나오지 않겠냐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부분에 예산 이 모자라 못한다면은 의회에다 요구를 하세요.

제가 참고 하나 들랍니다. 지금 보리는 1단보 해봐야 한 36만원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쌀을 한 70만원정도 나오는데 유자는 한 180만원, 150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한다면 소득이 약간 2배내지 5배정도 벌이입니다. 그정도 소득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보고 를 할 때 그런 애기를 왜 알고 계시면서 안해요. 애기를 해주라 그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의원 들도 참고가 돼가지고 농가에 나가서 답변의 자료라든지 앞으로의 격려를 할 때 우리 또한 어떠한 주관을 갖고 애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말입니다.

예.

업무 보고 라고 하는 것은 서로간에 정보를 교환해 가지고 업무 보고 에 나타나고 있는 일을 더 훨씬 농민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서 적절하고 재정 자립을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소득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말이에요. 그렇게 할려면은 그런 한차원 높은 생각을 자꾸 굳혀 나가야 되겠다 그말이에요.

예. 감사 합니다.

예. 그리고 쌀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육성시책을 펴가지고 지원한지가 꽤 됐는데 성공한 사례가 조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쌀 전업농은 저희들이 지금 ’96년도부터…

그러니까 1년농사 아니요. 그러니까 전업농사가 시행 이후에 그래도 몇사람, 몇사람이나 됩니까? 우리 고흥에 전업농이.

지금 작년도까지 해서 220농가가 저희들이…

그러면은 충분히 비교우위론이 나와 버렸잖아요.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런것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 를 할때 해주라 그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 을 심의 할 때에 우리 농산과장이 고생한지도 알고, 성공한지도 알고, 왜 투자를 중점적으로 해야되는지 알지 않겠냐 그말이에요. 안그러세요. 내가 더 애기를 할려고 했는데 의장 님 이 정도 마칠랍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문 좀 해야겠어요. 과장님 우리 고흥이 기후풍토가 좀 달라서 그런지 어떤지, 금산 박종화씨 댁에 가봤지요.

아직 못가봤는데요.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왜그러냐하면 농산물을 우리가 품목을 전환을 할 시기가 돌아왔다 그말이에요. 유자나 단감, 양다래,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새로운 품목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현지에 가서 물어보니까 학사 부부가 와서 배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나주 배보다 당도가 더 높답니다. 고흥것이, 기후적으로 거기하고 좀 차이가 나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고, 크기도 저는 약질이 돼 가지고 그런가 몰라도 하나 이상은 못 들겠다고, 거짓말좀 살짝 보태서, 그러니까요 곳곳에 지금 저장시설 같은 것이 안있습니까. 그러니까 품목도 배같은 것도 한번 장려를 해볼만도 하다 그말입니다. 그거 한번 참고를 해주시라 그말이에요. 한번 가서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군 관내 지금 배가 19㏊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맛을 보아도 역시 달고 당도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설만 잘 갖추면 나중에 뒤지지 않는다고, 당도가 더 높다고 분명히 그러데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도 먹어보니까 당도가 높데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 그말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참고를 하셔야 되겠으니까 다시 질문 시간을 주십시오.

예.

농기계 보관실태… 이거 큰돈 들여서 지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어쩝니까? 보관상태가, 경영상태가 어쩝니까?

저희들이 지금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를 ’95년도부터서 ’96년도까지 12개소를 저희들이 지원을해서 지어놨고 금년도에 지금 1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예.

아주 자랑스러운 애기가 나와 좋습니다. 이거 큰돈 들여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살펴 주세 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신시우입니다. 수산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 성과와 반성, ’97 어업여건과 방향, ’97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96 수산행정의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96 수산행정의 성과입니다. 지난해 고흥수산은 해양오염 방지 및 도서개발 기능통합으로 사산업무의 비중이 상당히 증대되었고, 바다관련 자원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 섬, 바다, 해안을 복합 연계한 해양 수산종합개발 계획이 수립·추진되는 등 비교우위에 있는 바다관련 업무가 급격히 부상한 가운데 도적으로는 수산웅군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는 토대위에서 고흥수산의 위상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수산정책 진단을 통해서 불합리한 제도, 어업인의 불편사항 33건을 발굴해서 개선토록 전라남도 및 해양수산부에 건의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산공무원, 어업인이 혼연일체가 되어 작년에 적조 방지용 황토 1,252톤을 적기에 비축하였다가 살포해서 작년도 적조피해를 최소화하므로서 수산군정에 대한 어업인의 신뢰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고, 불법 과다, 과밀 양식시설의 과감한 정리와 재배치로 양식 풍토를 혁신하고 바다청소, 어장환경정화 및 종묘방류사업 등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건강한 바다 가꾸기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한 한해였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중에서도 미흡했던 점은 139페이지입니다. 첫째, 굴종묘 자체생산계획의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타지역 종균 생산확보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가중과 지역경제 저해요인을 없애고 굴의 안정생산에 기여하고자 군비 4천만원 예산 을 확보해서 굴 자체 채묘시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다년간 종굴이 생산부진으로 어업인들 자신들이 사업참여를 기피하는가 하면은 고흥관내에서 생산된 종굴의 양식어업인 사용 기피 의식이 팽배해서 굴 종묘 자제 생산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나 금년도에는 굴종묘 수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자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흥 군수 협에서 추진한 수산물 직판 사업의 추진 지연입니다. 수산물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자가 직접 유통에 참가해서 경로를 단순화 하면서 부가가치를 제고하고저 ’96년도에 고흥 군수 협장이 사업자로 선정되어서 광주시 운남 택지개발 지역에 수산물 직판장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직판장 건립부지가 신시가지 조성지역으로서 건폐율, 용적율, 건축선 들을 규정할 광주 광역시 관할 조례 제정 이 늦어져서 이 사업이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금년도에는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어업인의 준법의식 및 공존적 자조의식 부족을 아직까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업인들이 어업질서와 관련해서 지켜야 할 일, 해서는 안될 일, 행동에 대한 어업윤리가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였고, 눈앞의 자기 이익만 생 각하 는 이기주의적 억지풍토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심히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97년도 중점시책 방향입니다. 고흥수산발전을 위해서 ’97년도 중점을 두고 추진할 기본목표로는 시의 적절하게 수산 개발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위상과 역량을 구축하고, 바다자원을 지키고 가꾸는 어업윤리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생계 중심형 어업구조를 기술경영 구조로 전환하고, 어촌계 권역별 특성을 살리는 종합정주원 개발방향을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한 해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기본목표하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우리 수산의 중점 시책으로는 건강한 바다 생태계 회복과 자원의 증강 활성화, 고품질 기르는 어업과 어업생산구조의 선진화, 가 보고 싶은 도소, 돌아오는 어촌정주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 다음 ’97년 중점시책의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김, 미역 양식어장 재배치사업 추진입니다. 어장환경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이 없이 확대개발 위주로 무계획적이고 불 규칙 하게 설정된 해조 양식 어업권중 금년에는 시산도와 부아도 부근 김 양식장 1,000㏊를 과학적으로 재배치함과 동시에 특별히 186㏊에 대하여는 사업비 93천만원을 투자하여서 해조류 양식어장 정리사업과 연계해서 시험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양식어장의 생산성을 복원하고 맛좋고 질좋은 수산물 생산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연안어장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어장의 오폐물 수거 및 수산생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해서 생산성 향상을 시키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194백만원을 투자하여서 해조류 및 고동어장 1,630㏊를 정화하는 등 어장 환경개선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인공어초 시설 확대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후 원근해 어장축소 대비차원에서 지난해에는 인공어초 시설 사업을 16억원을 투자 219㏊의 어초를 시설하였습니다. 금년에도 32억원을 투자하여서 420㏊의 인공어초 시설을 확대하고 수산물의 산란서식에 적합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조성 및 미역종묘개량 사업추징입니다. 어장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산 전복의 절대량 감소에 대비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기호식품으로 적극 개발하게 해서 우리군 연안에 1억원을 투자하여서 전복종묘 10만미를 방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패류 생산기반 구축을 해서 생산성을 높여서 우리지역의 특산품화하는데 기여하겠으며, 미역품종이 수년간 같은 양식장에서 양식한 관계로 교잡종 번성으로 저급품이 생산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량 신품종 보급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되어서 13백만원을 투자해서 우선 김, 미역 우량종묘를 선책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불법어업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작년에 우리군에서는 불법어업자 145명을 적발해서 사법처리 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생계형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에는 불법어선이 대형화, 고속화, 조직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여자만, 득량만 등지의 양식어장은 불법과다 점유현사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 미역, 해조류 어장은 무면허 양식이 성행하고 무허가 각망, 낭장망 등 정치성 어업이 실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현시점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군에서는 ’96년부터 우리군 시책사업으로 육상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므로서 행위위주 단속에서 예방위주 단속으로 변화를 시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형 기선저인망이나 삼중자망, 낭장망 등 고질적인 문제업종은 테마별, 유형별로 일체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어업질서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어업질서확립 지원자금 지원대책입니다. 불법어구를 자진반납하고 합법으로 전업을 하고 싶어도 당장 어구구입비나 시설설치비등 전업자금이 없어서 합법어업으로 전업하지 못한 불법어업자에게 1가구당 2천만원 이내의 장기 저리 자금을 적극 유치해서 가급적 영세 불법어업자들이 다른 합법업종으로 전환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은 이 관계 사업비를 5억원정도 합법어업 전업어가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지원한 전업어가에 대해서는 개인별 카드를 작성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다시 불법어업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48페이지, 적조방지대책 추진입니다. ’96년 적조대책 추진경험을 토대로해서 적조발생 상습해역에 황토 약 7,000톤을 사전에 확보한후 적조징후가 나타나면은 즉시 황토를 살포해서 수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폐유수거용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96년도에 저희군에서는 어선의 입출항이 가장 많은 녹동과 풍남항에 폐유수거용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개소 항을 제외하고 가장 입출항이 많은 도양 시산항과 도화 내발항에 폐유수거용기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합리적인 어장이용개발 추진입니다. 작년 12월 30일자로 개정 공포 시행 된 수산업법에 따라서 지역 및 해역특성에 맞는 어장을 개발하고 수산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 가급적 신규어장개발을 억제하겠습니다. 증산보다는 어장보전과 관리위주로 전환함과 동시에 무질서하게 배치된 양식어장에 대해서는 1단계로 고흥남부해역 해조류 양식어장을 정비한 후에 2단계로는 해장만 하단부에 있는 굴수하식 양식어장을 경지정리식으로 재배치토록 하겠으며, 특히 개정된 수산업에 의해서 마을 어업권의 합리적 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산 종양식 사업확대 추진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고급 양식품종 개발육성으로 양식품종 다양화와 계획 생산에 의한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복, 피조개, 바지락, 고막양식 등 5종에 321백만원을 투자하여 기르는 어업의 지속적인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양식기반시설 보강을 위해서 내구성이 약하고 해양오염원이 되고 있는 스티로폴 부자를 내구성이 강한 플라스틱 개량부자로 교체하는데 사업비 651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유기산 처리제 공급을 위해서 364백만원을 투자해서 280톤의 유기산을 고급해서 고흥 김양식장에는 인체에 유해하고 바다환경을 저해하는 염산을 사용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서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고흥김의 옛 명예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어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어선의 안전수용과 대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업기반시설을 확충 환비해서 어촌정주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2종항 2개소에 1,400백만원, 소규모어항 5개소에 179백만원, 군자체 사업비 6개소에 170백만원등 총 13개항에 1,749백만원을 투자하여서 완공위주의 항구적인 시설을 확충해서 어업 생산기반시설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어선 및 장비를 현대화 하기 위해서 노후어선 10톤, 어선용 기계공급 16대, 소형어선 인양기 1개소를 설치해서 적은 노동력과 경비 로 조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어로장비 현대화 지원에도 배전의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활력있는 어촌개발로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어업 소득원을 개발해서 어가소득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권역별, 어장, 어항, 지역 개발계획 과 연계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어촌종합 개발 10개년 계획을 200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득량만 지구 1권역에 36억원을 투자하여서 ’98년까지 2년간 연계사업으로서 방파제 시설, 어업인 회관, 선착장, 진입로 개설 등 어업생산기반시설 및 소득원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5페이지, 수산물 유통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산지어획물의 신속한 양육판매를 위한 위판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활어위판장 1개소, 활어 및 냉동운반차량 1대를 지원할 공급으로 어로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급유 급수 시설 1개소와 지역수산물의 완전가공식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1개소를 건립할 생각입니다. 다음 156페이지, 도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서생활 기반시설 정비 확충으로 도서민으로서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소듣증대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생활기반시설이 꼭 필요하고 확충해야 할 지역에 중점투자를 하고 소득개발 등 투자효과가 큰 사업위주로 지역을 선정해서 도서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는 1차 10개년 계획 마무리와 더불어 2차 10개년 개발계획 에 대한 사전준비 해로 1차 종합개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양 개발계획 과 연개한 도서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생산, 생활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완공위주로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8개읍면 11개도서에 도로시설 약 10㎞, 어항시설 100m, 물양장 900㎡ 등 3개분야 22개소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35억이 투자됩니다. 다음 157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수산관련 공무원들이 다같이 수산업 현장에 나가서 어업인의 실상과 애환을 직접체험해서 자기혁신과 어업인과의 상호 신뢰폭을 넓혀가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에 수산현장체험 근무제를 전 수산직 공무원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선어업과 양식업, 수산제조업 등 각종 분야별 수산현장에서 종사자들과 숙식을 함께 하면서 어업경영방식, 기술을 체득하고 토의하면서 어업인들의 애로사항, 현장의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수산시책에 반 영해 서 발전적인 수산행정구현의 계기가 되도록 힘껏 일할 각오입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보고 를 들으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수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어서 문제 말입니다. 노후어서 문제를 지금 직접 수협을 통해서 우리군에서 보조가 나갑니까? 보조 융자가요.

노후어선은 직접 실사업자를 저희들에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사업비를 지급 합니다.

그럽니까. 그런데 노후어선 대체 사업비가 물론 좋기는 한데 거의 100%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속칭 요즘 말하는 부정어업 고대구리배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고대구리배 지어지고 한쪽에서는 또 단속을 하고 지금 현재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것도 앞으로 대체 어선 조성을 할때 그분들한테 각서를 받아야 됩니다. 부정어업을 하게 되면 그 자금을 회수한다고 해서 하나하나 단속이 돼 가야지, 무조건 한쪽에서는 단속하고 한쪽에서는 부정어업 배를 지어주고 그래서는 안될 걸로 보고 , 그런데 그것보다는 149페이지, 도양읍 시산항하고 도화면 내발항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화면 내발항은 어째서 그렇게 민원이 생긴겁니까?

중간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도화면 내발항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법정 1종 어항입니다. 1종 어항인데, 약 3～4년에 걸쳐서 계속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종 어항의 기본설계가 그 지역의 근거지 어항이 아니라 전국적인 어선들이 입출항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설계가 되어집니다. 되어지는데 민원이 발생하던 첫째 동기는 최근에 저희들이 도 수산정책국장을 모시고 직접 갔다왔습니다. 동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기존에 소형어선들을 가지고 있는 지선 주민 들이 있는데 최소한도 20톤 내지 50톤 규모의 배들도 물이 많이 들거나 나거나 안전접안을 하고 수시접안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위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있던 1톤에서 5톤급 소형어선들이 접안이 상당히 불편한 시설위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불평이 제일 첫째가 있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가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주민 들이 원치고 않은 곳에 항만시설을 그렇게 막대한 예산 을 들여서 해요. 국비지만은… 제가 가서 판단할때는 앞으로 정부 에서 아마 2000년대는 까마득하고 거기가 큰 배가 닿고 어쩌고 하기는. 그래서4500년대나 멀리 내다 보고 한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불필요한 것을 하고 있어요. 대산 수산과장님이 이것은 물어내야 됩니다. 왜그러냐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도 되겠습니다마는 수산과가 가해자고 문화관광과가 피해자기 때문에 내가 수산과장한테 묻는거에요. 외국 같은데도 보면 관광고흥, 관광고흥 요새 한참 툭하면 그럽디다마는, 내발에 보면 굴강 안았습니까? 굴강,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예.

외국 은 소설속의 주인공,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미오와 줄리엣이니 해가지고 소설속에 나온 영화, 줄리엣 묘소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자원화 시키고 도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만 가더라도 춘향이가 실지 인물입니까? 춘향이 가묘를 만들어가지고도 관광자원화 시키고,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문화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도 이번에 버려 버렸어요. 그곳에 저는 막대한 예산 안들이고 굴강을 조금 보완해서 거북선 초대 선장이 또 고흥분 아닙니까? 충분히 거북선도 만들고 또 병사들이 귀목나무 밑에서 휴식도 해가지고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것도 불구하고 주민 이 원치않는 사업을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고흥에 와가지고 국가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고흥을 섬으로 만들어 버리면 여기 지역에서 가만 있겠어요. 우리가… 한보사태를 조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배후에서 누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쓸데없는 곳에다가 업자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한가 그것을 조사를 해야 한다니까요. 녹동항이나 봉래, 이런데 기존어항이 형성된데는 투자를 안하고 다른 산골에 갔다가 지금 항을 막대한 예산 을 들여서 몇 년동안 투자를 한다 그말입니다. 제가 가서 볼때 5톤짜리 배 하나도 없는데에요.

고흥 수산과장인 제가 근본적인 답변할 범주는 벗어납니다마는 내발항을 1종항으로서 충분한 입지는 됩니다. 되나 지금 우리 고흥군 추세로 봐서 약 6000척이던 배가 지금 3600척입니다.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에 어선의 입출항에 비례해서 그렇게 1종항을 많이 만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도 감지는 합니다마는 고흥군 입장에서는 실지 1종, 2종, 3종 법정항을 좀 만들어서 국도비를 좀 끌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부터에서 한 것은 힘이 있어서 주민 들이 반대를 해도 해나가고 그 수요가 더 시급한 녹동 신항같은데는 주민 들 몇사람이서 한다고 해가지고 군에서 시행 을 못하고 그거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하신 굴강 해수욕장 차단 문제는 저도 사실 오늘 금방 여기 들어오면서 그 애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문제는 내발항 기본계획 용역단들이 그런 자료까지 전부 취득을해서, 저희들이 챙겨준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는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마는 지금 가보시면은 물양장 에 바닷물이 나고 물때는 밑에 잇는 통로를 통해서 물이 나도록 돼있고, 물이 날수없는 고수위가 될 때는 위로 통해가지고 물이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설계는 돼있는데 굴강하고 해수유입 차단문제는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미 버려놨어요. 뜯어내기 전에는 고흥에서 관광지하게 되면 툭하면 활개바위는 해가지고 소개는 많이 시켜놨어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거기가 얼마나 좋은데 입니까? 천연기념물 왜가리 서식지도 있고, 그런데를 저렇게 특정업자가 돈 벌어먹기 위해서 쓸데없는 곳에다가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자연경관도 버리고, 고흥에서는 거기만큼 좋은데가 없습니다. 관광지로 우리가 소개할 데는… 그거 참고좀 해보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해창만간척지 하구에 굴양식 집단폐사가 됐습니다. 사실 고흥군을 전체를 본다 면은 해창만하구에서 굴 생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년데 생산되는 어획량은 돈으로 말 하자 면은 100억이상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150페이지를 보면은 해창만 굴수하식 완전정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물론 어장정리를 진즉부터 해야 됩니다. 물조류가 원만히 흐르게 만들어야 되고 금년에 석화폐사가 수온이 높았다고 합니다마는 저가 봤을때는 고흥에서 내려오는 생활용수, 또 간척지 농사지으면서 나오는 농약잔류, 또 생활용수 이런 것들이 해창만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이 동물성 플랑크톤, 먹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고온으로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폐사가 왔지 않냐. 그래서 금년에 어장정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장정리를 하실 때에 중요한 것이 지선이란것이 있습니다. 영남면 지선이 있고 포두면 지선이 있고 봉래면 지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척지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봉래면 용섬앞에까지 나가고 영남면 남열리 앞에까지 갑니다. 그런데 우리 영남면은 옛날부터 굴의 주산지는 사두하고 남성입니다. 조상 선대 때부터 이렇게 해왔던 이 업을 수하식으로 연결해서 하라고 하니까 어장이 없어요. 지선이 영남면에 없습니다. 그러고보니까 밀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어장정리를 할 때면 내만에만 치중하지 말고 외만으로 남열리 앞바다까지 내만으로 과감히 행정적으로 지원도 하고 투자를 좀 해서 외만쪽으로 어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양식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좀 물어볼랍니다. 주로 금년에 예산 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수가 많이 내려오는데는 당연하게 잘 됩니다. 그런데 해창만간척지에서 나오는 물로 가지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육수가 많이 내려온 지역에는 바지락이 잘 됩니다. 이 바지락 양식장에도 정식으로 투자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특정인한테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영세어민들이 바지락 관리를 하게 되면은 제때에 모래도 뿌려주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불가사리같는 것 그런것도 다 제거를 하고 고동도 잡고, 이렇게 해서 상당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양들이 해창만간적지에서 나오는 꼴착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양들이 생산이 됩니다. 바지락 양식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깊숙이 좀 연구를 해주시고, 굴 적조, 바다 청소하고 적조피해를 방지하기위해서 금년에 또 예산 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것은 내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굴하수식을 할때에 8월 명절 전후를 해서 주로 수하를 해놓고 보면은 적도가 옵니다. 이때가 되면은 가장 폐사율이 높은데 이 적조예방을 할려면은 황토를 뿌릴려면은 굴수하식을 함과 동시에 뿌려줘야 되요. 이것을 시설을 해놓고 그 자체에 영양이 떨어졌을때 뿌려주면은 별도움이 없고 수온이 올라갈 때는 별도움이 없고, 시설을 하자 마자 예방차원에서 이 황토를 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내발앞에 구정물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는 잘됐어요 그리고 조금전에 신윤식 의원 이 주민 이 원치 않는데도 항만시설을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 이 원하는데도 시설을 안되고 있습니다. 고흥발전 기본계획을 본면은 남열리 앞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개발이 되는데 거기가 2종항이 돼야 됩니다. 또 사도앞이 2종항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주민 이 원하지 않는데도 투자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행정적으로 수산과장이 할 수 있다면은 주민 이 원하는 자리에다 2종항을 해서 선유도 하고 유람선을 띄워가지고 관광객유치도 하고 유료낚시터도 만들고 어초시설 많이 했지 않습니까? 투하를 많이 했지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면은 분명히 그지역에다가 2종항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국 적조대책, 그 다음에 바지락 양식장 사후관리와 법정 어항의 합리적인 지정 관리에 대해서는 기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계통별 상급기관에 진달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행정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불법어업 근절대책에 대해서 생계를 위한 불법어업, 이 문제가 숙젭니다. 뭐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 대안 이 우리가 여러갈래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계적 차원에서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 것을 무찌른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막아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막아질 수 있도록 하는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비가 또 있는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선도하는 방법으로서 여러가지 대안 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깊숙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인데 어떻게 하든지 막아내야 않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럴려고 할것 같으면은 어업권을 보장해 줌으로 해가지고 대체 어업으로 이끌어 나간다 왜그러냐 하면은 아까 어업자금을 2천만원씩 준다고 했으니까 이 어업자금을 어업권을 확보한 지역에서 어업행위를 하도록 해가지고 이것은 어업자금 융자해준 부정어업을 전업하도록 해서 어업자금을 융자해준 것은 리스트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제백사하고 점검을 하시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 보시고, 하나는 법적조치가 당연히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필귀정으로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가지 문제를 대안 으로 생 각하 시면서 문제를 풀어서 앞으로 좋지 않은 그런 부정어업이 꼭 우리 고흥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참 엄청난 생산수익이 연결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산과장한테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 고흥연안에서 나고 있는 수산물 소득약이 금약으로 따져서 얼마나 되고, 양으로는 얼마나 되고, 그리고 매년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올라가고 있는건가, 내려가고 있는건가, 주춤거리고 있는건가,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못하면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줘도 좋습니다. 다음에 바다를 관리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적조를 사전에 예방하는 문제, 그 다음에 결정 적으로 오염원이 된 쓴 다음에 기름을 폐기 하는것 않있습니까? 그 윤활유

예.

이 폐기 물이 중대한 바다오염의 장본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까 수거용기를 어디에다가 중점적으로 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것은 하나의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대안 이 나와야 될 겁니다. 앞으로 배에서 버리는 기름 이것은 정말로 치명적으로 생태계에 영향이 미칠것이다. 이렇게 해서 수산행정이 중점적으로 거기다가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정어업 몇날 방지해봐야 결국은 이와같은 그 오염원을 살피지 못하고 오염원을 막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건 도로아미타불입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지극 정성을 베풀어서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수산행정이 목표를 정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고흥이 어떻게 하든지 수산 대군으로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얻어질 재원이 금후 고흥의 재정 자립에 특별한 기여를 할 것으로 수산행정이 지금 정말로 중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에게 그와같은 여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건에서 재정 자립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들이 행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대안 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이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실례를 들어 얘기하면은 저번 도정 보고 회에서도 얘 기한 대로 우리 고흥에 연안어장세가 우리 전라남도에서 2위권인데도 불구하고 5위권 이하에 떨어지고 있는데다가 종묘도립배양센터를 설치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그럴 리가 없을지라도 혹시나, 행정의 태만이나 또는 우리가 요즈음 속칭 말하고 있는 활 동의 부족으로해서 그러한 일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대단히 깊이 생각해야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하면서 수산양식장의 사업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바다만 자꾸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라 바다는 당연히 생각해야될 것이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고흥에 해창만이나 고흥만에 대해서 고흥만에 조류지도 그 이상이됐으면 됐지 이하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만의 청정성을 유지하도록 용역을 말 하자 면은 논 전답을 치우면서 치는 용역할 때부터 그것을 군정이 하고 있으니까 염두에 두어 가지고 앞으로 내수면 어업개발이라고 하는 것까지 아울러 염두에 둬 줘야만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님 질의 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지 생계유지형 불법어업은 확실히 있습니다. 있지만은 지금 어업 절대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산행정 측면에서는 우선 환경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존한 다음에 어업질서를 잡으면은 자연히 절대인구가 줄기 때문에 내 것인 관념이 가슴에 닿으면 불법어업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개인별 카드를 작성해서 회유 설들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유지란 측면에서 법 집행의 형평은 유지되야겠지만은 상당히 심 각하 게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흥군 수산소득 추계는 계수적으로는 약 800억원 내지 900억원이 나와있지만은 저희들 수산행정 내부에서 조수익 추계는 약 1,300억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선 조수익은 매년 조금씩 불어가고 있는 주체에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익은 줄습니다. 그 이유는 전부가 지금 조장적인 양식이라든지 자연산 유류에서 집약적인 고밀도 양식을 하기 때문에 실지 경영비가 많이 듭니다. 조수익은 약간 불어나나 순수익은 실지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기이 때문에 어업인들 경영을 저희들이 걱정 아니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 다음에 도립종묘배양장 문제는 지난 지사님 순방시에도 우리 김복수 의원 님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지원하는 발언 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 3년전부터 지금까지 매달리고 내일 있을 수산조정 위원 회에서도 제1차 우리 숙원사업으로 예산 신청 을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적극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고흥만과 해창만의 내수면 개발문제는 내수면에서 양식을 집양적으로 해가지고 자체의 소득을 생각한다기 보다는 관광어업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내부설계에 대한 계획이 확정돼있질 않고, 그 다음에 수 질문 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관광어업적인 낚시어업들이라든지 그런측면에서 저희들이 숙고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랍니다. 여기 업무 보고 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정기회 때 저희들이 거론되었던 건데요? 봉래면에 행정선이 지금 있지요?

예.

그것을 저희들이 그때 당시, 도서가 많은 녹동항에다 정박을 하도록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한번 추진해 봤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실지 이 앞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지도선은 수산과에서 관장을 하고 그 행정선은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금년 2월말 지금 시점이 됐습니다마는 연도폐쇄기가 넘으면은 재무과하고 저희들하고 또 관계 읍면장들하고 한번 협의를 가져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상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부구수님 여기 계시니까요. 소위 행정선이라 그러면 당연히 녹동에가 있어야돼요. 왜그러냐하면 시산도 출장소가 안있습니까? 또 금산면 따르고 득량도, 상하도 이런 곳이 집중돼 있는 그곳에서 정박한 것이 맞지,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갈데가 어디가 있어서 거기다 행정선이 필요해서 저기다 꼭 정박시키냐 그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의원 . 의성에서 “ 의장 ”)

김성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오랜시간, 또 질문 하기도 죄송합니다마는 151페이지 수산증양식 사업하고 154페이지 어촌종합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지금 득량만권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지금 도양읍에 6개 어촌계가 지금 수혜어촌계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잠두, 장수가 지금 2종항으로서 사실상 수혜지역하고는 전혀 무관한 걸로 돼갔고…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근데 실제로 지금 장수나 잠두 같은 경우는, 장수같은 경우는 저보다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훨씬 심 각하 게 생 각하 실 겁니다마는 배 척수가 양 150척이 됩니다. 부락에…, 더더구나 거기는 어민들이 수출어종으로서 부정어업을 하지 않는데입니다. 참장어를 잡는 주낙어장을 하다가 연승어장을 하다가 그게 끝나면 낙지 주낫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가구당 배가 거의가 2척씩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한두사람, 그 고대구리 같은 경우 불법어업을 안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실제로, 그러나 대다수가 부정어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종항이라 해가지고 겨우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 어초를 넣어 주겠다. 그런데 어초하고는 그 부락하고는 이거 뭐 해줄필요가 뭐 있냐, 이것은 우리는 필요없다 하는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말씀 드립니다. 지금 종합계발사업법에 이것이 사업을 못해주게 되어있다 치더라도 사실 먼저번 태풍에 제일 먼저 맞은데가 장수 선착장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 님하고도 한번 제일 먼저 그 자리를 갔습니다마는 우리 군비라도 조금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선착장이 부족해 가지고 배를 제대로 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자기 부락에서 자체자금을 몇천만원 만들어 가지고 군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이 우리 스스로라도 자체적으로 해야겠다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이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관한 것은 신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군비 사업으로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또 그 방법이 있다 그러면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 수산증양식 사업에 대해서 패류양식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전복은 인위적으로 종묘를 생산하는데가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피조개나 바지락이나 고막같은 것은 지금 인위적으로 생산하는데가 있습니까 종묘를?

방금 말씀하신 세가지 품종은 자연산 종묘를 활용합니다.

그렇죠. 과장님한테도 몇 번 그분들이 연락을 취한걸로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남해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장희씨라고 대표분을 제가 지금 대여섯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분들이 지금 중국의 종묘사업이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하단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와서 인공종묘 생산을 하겠다. 단, 지금 위치도 없고 예산 이 그러기 때문에 의원 으로서 협조를 좀 해주면 고맙겠다. 그래서 제가, 아무튼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망하면 그 사람들 망하고 잘되면 우리 어민들한테 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저도 그분들한테 “ 의원 으로서 제가 협조할 것 있으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단, 다른데는 가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이런 지금 업체라도 고흥 우리군에 들어왔을 때는 이건 우리가 손해 볼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우리가 자금 주는것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가장 관계가 있는 수산과장님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된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얼마든지 도움을 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오늘이라도 연락하면 제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분들이 대단한 아이템을 갖고 있는것 같아요. 어떤 애기까지 아노냐하면 수산관계에 뜻이 있다하면 중국에까지 직접 유학보내서 가르쳐주겠다 그런 애기까지 지금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는 우리군으로 봐서도 얼마든지 득이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꼭 협조를 좀 해주시라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장수어촌계 어항문제는 거의가 여기 계신분들이랑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선 도에서 갖고 있는 어항 보수 보강사업비가 조금 있다는 애기를 듣고 저희들이 적극 건의 를해서 오늘 도 실무자하고 기술자하고 장수를 들어갔습니다. 다소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종묘산업을 우리 지역에서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접견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들이 자금조달에 대한 자기 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정책적인 자금을 생 각하 고 있고,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육상에서 인공종묘생산을 해가지고 중간 양상할 수 있는 상당한 광활한 면적의 바다면허를 원합니다. 두가지 다 지금 자금도 정책자금을 우리가 그사람 제목으로 밀어줄 수 없는 처지고, 또 수산업법상 어업권의 설정도 그사람 뜻대로 안되기 때문에 제가 해양정책실을 소개해 가지고 거기 가서 이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자문을 좀 받고 우리한테 오면은 현실적으로는 도와주마 약속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뭣하면 오후에 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오전에 끝낼까요?

예. 하십시오. 간단히…

간단히 안되니까 그러죠. 수산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어촌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촌관광개발을 지원하므로서 어민들과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우해서 막대한 관광개발 사업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어촌계에다가 관광횟집을 지금 4군데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이 사업의 방향과 관리를 살펴볼 것 같으면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무척 어려운 사업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광범위한 차원에서 고흥군의 관광을 개발하고 어촌계 어민들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 지원을 했을텐데 미묘한 방법으로 법의 취약점을 악용해서 이러한 막대한 사업이 어느 특정인, 개인의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1년까지 아마 계속될 것인가? 년도수가 2001년에 최종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업들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행여 내일 이 자리를 그만 둔다 하더라도 군 민의 차원에서 이 사업이 종결되는 날까지 관리 단속하는데 동참할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왜 그렇게 본인이 보고 느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어촌계에다가 지원을 했으면은 당연히 횟집을 지을때에 우선에 그 부지가 마련이 돼야 한다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가 개인것이었는데 다음에는 그것을 어촌계로 등록 을 했습니다. 명의 등록 을. 그러면 관광개발사업비를 가상해서 15천만원을 보조를 받았으면은, 지원을 받았으면은 그 사업비만 가지고 하는데도 있고 거기에다가 자 기자 본은 1억원이고 2억원이고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다음에 아직 제가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근일간에 현지조사를 한후에 서문조사로 어촌계 계원들의 의사 를 물을 생각입니다마는 계획입니다마는 사업비가 공동 투자된 형식인데, 한 사업장에 그 한계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어촌계것이고 어디가 어디서부터 그 사람이 투자한 몫인지? 그리고 어촌계화의 계약 또한 저희들이 봐서는 도저희 분간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계약 들을 하고 있고 또 그 계약 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행 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의문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 세 번요구를 했으면 세 번 다 자료가 틀립니다. 저에게 준 자료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때우기 자료를 주고 있다. 얼른 말해서 관계공무원이 우리 의회를 능멸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이지, 착각을 한 것인지 모르니까 현지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한 후에 저는 그 관리를 할 대안 을 또 제시할까 생각합니다. 여기세서 드렸던 투자된 사업비의 한계, 이것만 어떻게 짓고 있는가? 이 부분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채주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횟집 부지 문제는 답변은 유보하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관광횟집에 자기 자본 투바 비율에 대한 한계나 규정을 물으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촌관광횟집은 당초에 사업이름이 어촌관광업입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군에서는 4군데를 했는데 해수욕장이 있거나 또는 관광유적지가 있는 곳에 횟집형태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는 1억원입니다. 1억원이고 어촌게나 수협이 사업자가 되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자 금 부담 비율은 1억중에 20%만 의무 적으로 되도록 돼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관광횟집을 짓고자 하는 위치의 성격이나 또 그 활용도룰 예측해서 규모룰 키울 때는 그 어촌계에서 5천만원 내지 1억원 이상도 자기부담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은 동일면 덕흥 어촌계 같은 데는 거기도 약 5천만원 이상의 어촌계 자 기자 금을 투자해서 지어서 지금활용하고 있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자 기자 금 부담 비율을 얼마 이상을 해라. 1억의 20%이상을 하라는 규정은 있지마는 자 기자 음 투자비율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촌계에서 1억원을 투자하건 100억원을 투자하건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개인이 투자한 것을 어떻게 규명할 것이냐, 한계를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고, 아까 유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는 부분만 답변을 요구하신 것 같이 됐는데 첫 번째로 부지문젠데, 일반적으로 수산관계 증양식사업이나 생산기반사업이나 관광횟집을 지을 때 사업비 부지대금이나 부지 임차료 같은 것은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육상에 짓는 육상수조식 양식장이나 그 다음에 관광횟집, 냉동창고나 미역염장공장이나 이걸 할 때는 부지가 없는 어촌계나 사업자는 그 부지소유자로 하여금 사용 승낙 을 하도록 해서 5년이상 사용 승낙 서를 징구해서 기름해서 남의 부지나 다른 사람에게 임차한 부지에도 지을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규정이 그렇다니까 이해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마는 5년후네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내 땅이니까 이 집 뜯어내라고 하면 뜯어내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알기로는 법 상식으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리가 지상물에 설정돼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더 연구해 볼 문제고, 방금 물었던 투자 한도의 지분관계...

그건 지금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이 그것이 어촌계하고 개인하고 합자로 한 사업이란걸 전제로 하고 질문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그 사업자 선정 신청 을 어촌계로 하여금 제출 된 신청 서를 받아가지고 어촌계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시행 해서 완공하고, 완공된사업 지상물에 대해서는 그 어촌계 공유자산으로 등기법상 등기를 해가지고 자산화한 뒤에 어촌계에 보조금 과 융자금을 지급 또는 수속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촌계와 개인이 관여된 관계의 지분이나 참여자금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젠데요. 가상해서 봉래진기어촌계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데보다도 사업비가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조금 많이 된 건 저희들이 그렇게 관여않겠습니다마는 개인이 거기다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촌계 회의록 이나 이런 걸 볼 것 같으면은 어떤 계약 이 있다든지, 전혀 없어요 그런게... 가령15천만원을 지원을 했으면 15천만원만 사업비가 투자됐으면 저희가 의의를 안달겠습니다마는 2억, 3억원이 됐단 말이에요. 뭐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보면은 도저히 어떻게 이걸 한계를 짓고 사업운영을 하는것인지, 가령 사업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실적이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양호함’ 그래졌단 말입니다. 무엇이 양호함이냐? 소위 1억원 이상을 투자해놓고 100원이 생겼다는 데 양호하다는 것인지, 적자가 안났으니까 양호하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어떻게 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경우에 사후관리를 합니다. 사후관리의 범주가 지금 오늘 물으신 그 부분하고 직결되는 데요. 사후관리 범주는 형성된 공유재산 을 함부로 처리를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첫째 사후관리의 목적입니다. 다음에는 그 형성된 재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쓰여지는 가,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 경영에는 깊이 관여할 입장에 있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그 어촌계로 보조금 과 융자금이 수반한 사업이 보조 주체가 어촌계이기 때문에 어촌계원의 자산의 변동사항을 보조하고 있는 군수 의 인가나 승인 없이는 변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하고, 두 번째에는 그것이 당초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보조금 관리법에 승인 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좀 우둔해서 그런지. 애당초 그 사업을 시행 할 때부터 벌써 군비 이상의 사업을 저쪽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내막을 알아봤어야 되고, 가령, 어촌계에서 어느 특정인과 이렇게 이러이러한 계약 하에서 사업비를 더 투자해가지고 어떤한 직분을 갖기로 계약 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 할지, 그러면 그런 계약 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한 흔적도 없고 그런 계약 도 없고, 아무런 것이 없는데, 어째 말씀이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뭐 좋습니다. 저도 크게는 기대 안 했으니까 다음에 제가 이것은 이 사업이 착실히 진행되는 가, 그렇지 않고 제 생각같이 잘못 진행되고 있는가는 제 나름대로 한번 조사를 해 볼 생각이니까 더 이상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산림과 소관 ’97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6 성과와 반성, ’97 업무여건과 방향, 그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 내용을 요약하면은 ’96년도 조림사업은 226㏊를 실시하였고,‘95년도보다 2%가 높은 91%로 활작율을 높였으며, 육림사업은 875㏊를 적기에 실행 완료하였습니다. 산불예방은 삼불발생요인 사전 제거와 전공직자의 노력으로 ’95년 대비 발생건수가 20%나 감소되었으며, 산림 병해충 방제 400㏊와 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임도 15㎞를 시설하였습니다. 군유림내 토석매각 대금은 지난해에 대비해 약 20%가 증액된 34,67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주십시오. 미흡한 점으로는 산불피해 근절을 위하여 산불발생용인 산전 제거등 예방조치와 대민계도를 병행, 최선을 다하였으나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는 계속되고 있어 주 민의 산불예방 참여의식 결여와 우리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보고 서 163페이지, ’97업무여건과 방향입니다. 조림사업은 부재산주 및 영세산주들이 우림을 기피하고 있고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인부임 상승으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산불예방은 취약지에 대한 휴반의 사전소각 등을 실시한반 있으나, 영농준비기에 개별적인 논·밭주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조림사업으로는 형질불량목 수종갱신 및 피해지 복구 조림과 주요지역 환경조림으로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산불예방은 철저한 예방활동과 조기발견 초동 진화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는 기본계획에 의거 기존도로와 연계, 활용도 제고와 지역완결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고 서 164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근년도 조림은 212㏊에 삼나무 상 수리 등 9개수종 624천본을 식재코자하며 활착율 제고를 위하여 3월 초순부터 착수하고자 조림정리 작업을 지금 현재 95%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입니다. 165페이지 입니다. 육림사업은 총 1,030㏊에 사업비 484백만원을 투입해서 3개년간에 조림지 589㏊에 대한 풀베기와 임목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칡덩굴 등 제거 120㏊, 조림후 10년생 내지는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작업등 적기 실행으로 조림목 생장 촉진과 임목 형질향상 도모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산림 입지 조사입니다. 산림생태계의 구성요소인 토양, 지위, 지리등 입지환경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사림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므로서 과학적인 삼림경영의 기초조사의 하나로 ’96년에 시작하여 금년도에는 도양읍 등 4개읍면 10,340㏊를 조사하며, ’99년까지 우리군 전 임야를 조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보존임지를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구분하고 준보존임지는 산업임지로 재편성해서 산림에 대한 보전과 개발대상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중복투자와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산업임지에 대한 규제 완화로 토지 공급기능이 확충될 것으로 봅니다. 167페이지 입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좋은 기후 환경적 여건을 활용한 수종선택 및 배치로 가로수 일반적 기능뿐만아니라 지역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관광자원화를 위형 추기에 2.2㎞에 단풍나무 등 550본을 심을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휴양림 조성사업은 ’9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영남면 우천리에 소재한 팔영산 자연 휴양림의 규모를 조성면적 187㏊로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나 지금까지 815백만원을 투입, 편익시설과 산책로, 어린이 물놀이터, 위생시설등을 시설한 바 있습니다. 근년도에는 사업비 16천만원을 투입, 산막과 종합놀이대 등 체육시설을 할 계획이며, 진입로 4.3㎞인 미포장으로 휴양림 이용에 불편은 있으나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를 금년에는 제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169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귀중한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철저한 예방활동과 조기에 발견하고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며, 대군민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여 산불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산불예방 대책본부를 군 읍면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입산통제 및 등산로등을 조정하였으며, 산불 감시초소 10개소를 운영, 교차감시로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토록하고, 진화대책으로는 읍면 진화대와 리별 진화대, 특별진화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요원 10명을 비상대기토록하여 초기진화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마을 앰프 이용, 반상회 를 통한 계도, 대홍보매체 이용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산불피해 예방으로 산림의 경제적 기능 및 공익적 기능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산림 경영기반조성과 지역 사회 균형개발 도모를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임도사업은 ’87년도부터 67㎞를 시설하였으며, 금년도의 시설사업은 11㎞로 도화 봉룡, 영남 금사등 2개소, 7㎞는 지역간 연결사업이며, 4㎞는 계속 또는 신규사업으로 다음달부터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사업 5㎞는 ’94년이전 시설임도에 한해서 7,8월중에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야생조수의 보호 증식입니다. 야생조수의 유치 및 보호증식으로 봉황산과 운암산 등에 21㏊를 보호 구역 으로 설정, 서식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지난해 11월 1일부터 이달말까지 설정된 순환 수렵 기간 내에 아무 사고 없이 수렵 기간 을 넘기게됨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야생조수의 보호 증식으로 자연생태계가 유지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산림 사고 방지입니다. 산림 사고 는 주로 신림 불법 형질변경으로 관행 에 의하여 불법 묘지 설치등의 행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의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대군민 홍보강화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산림 공익근무요원 운영관리입니다. 산림 공익근무요원은 15명이 제대하고 현재 31명으로 읍면 배치 21명, 군 비상대기 1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무수행 능력 제고를 위해서 직무 교육과 철저한 복무관리로 공익요원 배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산림해충 방제입니다. 금년은 산림해충을 집중 방제하여 건전한 산림조성으로 공익기능 증진 및 산지 자원화를 촉진코자 합니다. 방제 계획으로는 솔껍질깍지벌레 920㏊, 오리나무잎벌레 등 90㏊, 도합 1,010㏊를 적기에 방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천연 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보호수 33개소에 36본, 보호림 1개소에 57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동공이 생기고 가지부러짐, 쪼개짐, 부패 등으로 힌한 외과수술 대상목이 10이 있습니다. 그중 4본은 지난해까지 시술하였으나 나머지 6본은 시술치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태풍이 없어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올해라도 태풍이 있다면 마을의 전통과 역사를 간직한 보호수가 도괴 또는 절단될 것이 예상됩니다. 연내로 외과수술이 시급한 6본에 대해서는 추경에 사업비를 잔영 투진토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채석 허가 및 사후관리입니다. 현재까지 채석허가는 35건으로 군유림내에 9건, 사유림에 26건이며, 종류별로는 화강암 19건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채취량은 3,874,100㎡입니다. 복구비는 총 3,808,901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국토자연환경보호 차원에서 엄정한 채석허가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위법 부당 행위 근절과 주변에서의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및 복구입니다.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는 목적사업 수행상 필요한 최소면적만은 허가하여 불필요한 산림의 훼손을 예방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형질변경 허가지는 현지여건과 부합되게 적지적 공법을 적용 복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안방풍림 조성입니다. 해안변의 농작물과 가옥 보호, 경관 조성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내 주요 13개소를 선정, 방풍림 조성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가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금산면 어전리 산 52-1번지 군유림내 토석매각 체납액 182,049천원의 지적부분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101,259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830276천원은 예치된 당좌수표에 의하여 이자포함 이달말까지 추심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보고 를 들었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거기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의장 ) 신윤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도문제 말입니다. 임도에 ’93년도엔가 ’94년도엔가 일부 한데가 있는데 한번하면 마무리를 지어줘야 안합니까? 그런데 다른곳으로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고 한 곳을 하면 끝까지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우리 지역쪽에서는 ’93년도에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절반이 조금 넘게하고 마무리 할려고 하면 한 1㎞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그건 마무리가 안된 걸로 알고 있고요. 참고하시고요. 휴양림조성 안있습니까 ? 팔영산에…, 거기보면 관리인이 있지요? 관리인이 있고, 산막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산막같은 것은 이용은 어떻게하고, 혹시 입장료라도 받는가? 또 받으면 이때까지 수입이 얼마나 우리 군 수입으로 들어왔는가? 이것좀 답변해주십시오.

예. 지금 금년도 임도계획도 지역과 지역간에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2개소가 완료가 됩니다. 시작함과 동시에 완료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임도는 ’94년도 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변에 약간의 묘지하고 관련돼 가지고 동의 가 문제가 있고 또 묘지 때문에 그 도로를 피하게 되면은 도로가 경사가 급해서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중에는 묘지 주인을 설득을 해서 동의 를 받아가지고 묘지앞으로 통과한다고 한다면 크게 그 도로 유지관리 하는데도 문제점이 없겠고 해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해서 그것을 꼭 완료를 할랍니다. 저희들도 한번 뚫어놓고 중간에 가다 놔줄수는 없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개통시키도록 할랍니다.

그런데 명년에는 내가 군 의원 할지 안할지 모른데 그것이…

그것은 신 의원 님 위치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 하도록 할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산막이 2동이 있었고. 금년도에 1동을 집니다. 휴양림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시설이용 사용료 같은 것 징수조례를 제정 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빠름 화순같은데도 포장이 되지를 않아서 어렵게 휴양림에 접근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돈을 내고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못했고, 우리는 그보다 여건이 더 나빠서 작년에 조례를 제정 해서 시설 이용료나 입장료를 받을까 그랬는데, 도 전체적으로 어느군데도 지금 약간 당초 계획보다도 돈이 투자가 덜 돼가지고 그런 시설이 모자라는데 돈을 받는다는건 여러 가지로 또 문 제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연기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재정 을 해서 추진을 할랍니다. 그리고 산막 이용은 저희들이 난방이 안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이용이 안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사업비를 해가지고 2동 난방도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하도록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조례 제정 이 안돼서 돈을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군 의원 이 가가지고 열어볼라니까 열쇠를 채워버리고 열어주지도 않는데 일반인들이 가가지고 얻어터지기나 안하면 다행이에요 그리고요, 그것도 가서 보니까 물론 잘해놨습디다마는 어느 휴양림을, 화순쪽에도 내가 가 보고 승주쪽에도 가 보고 여러군데를 가봤습니다마는 어느분이 그렇게 착안을 하셨는가 몰라도 휴양림에다 동백나무를 식재한단 것은 산꼭대기에다가… 그것참 한번 재고해 볼 문제에요. 그것이 속성수도 아니고 어느 천년에… 이미자나 오면 좋아하겠습디다마는 이만한걸 끌고와가지고 언제 그것이 커가지고 휴양림이 되겠고,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목적하는대로 한번 키워볼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이 평소에 부지런히 잘한 것 같기는 하던데요. 그래도 물어볼건 물어봐야 안되겠다고… 휴양림 조성문제, 시행 기간 이 ’93년부터 ’97녀까지 5년간이라 그랬는데 이 기간 에만 휴양림을 가령 신청 을 한다든지, 허가를 하다든지, 한다는 뜻입니까?

그 기간 이 시설 기간 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이 넘어버리면은 시설혜택은 안준다 그말이죠?

아직 그것이 당초 계획하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투자액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당초계획보다도 기간 이 더 늘어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은 설정은 우리군이 한것이요? 그렇지 않으면은 중앙에서 한겁니까?

산림청 계획이었습니다

산림청 계획. 이 계획이 당분간은 변경할 수 없다는 애기 아닙니까?

아마 계획이 지금 금년도에 온 돈으로 봐서 앞으로 더 연장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고흥에 휴양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임야가 휴양림으로써 신청 을 할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산림청에 승인 을 넣어야 됩니다.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나 간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산림병충해 예방에 그 문제점이 있어요.

예.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한 가장 큰 취약점은 우리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 산림과장한테 큰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왜그러냐하면은 이 예산 이 적지않은 34천만원이에요. 이것 저것을 보태놓고 보니까요. 그렇죠?

예.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림병충해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해도 별로 표시가 안나오고 잘해도 별로 표시가 안나올 경우가 있다 그말이에요.

예.

이런 취약점에 대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양된 성과과 과거에는 어떻게 되었냐? 그 사실을 한번 애기해 보세요.

지금 넓은 면적에다 저희들이 해충방제를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눈에 띄게 효과가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위면적이 적은데다가 집약적으로 병해충 방제를 했단다하면 결과는 나오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720㏊가 항공방제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저희들이 기술적인 면에서 장비라든가 기술이 좀 부족해가지고 항공방제 실시전에 임업환경연구소에서 나와가지고 해충의 밀도라든가, 또 다시 방제후에 살충효과를 조사를 해가지고 대비를 하고 결과가 내려오고 그러는데요. 지금 금년도 720㏊가 항공방제고 나머지는 거의 저희들 지상방제로서 약제방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눈에 그렇게 얼른 들어오는건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지금까지 송충의 방제라든가 하는걸 봤을적에는 저희들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환기하는 것은 작년도 예산 에도 이와같이 낳은 돈이 들어갔고, 금년도 예산 도 이렇게 많은 돈이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투자하도록 돼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34천만이라하면 우리 군민이 금년도에 낸 세금이 전체에 얼마냐, 80억으로 보고 그 가운데에서 연초 세입 이 42억으로 봤는데 순수한 세금은 38억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1/10이라고 하는 돈을 산림병충해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방에… 이런것이 이러한 방금 설명한 산림과장님 설명대로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명심해 주십사…

예.

이건 말 하자 면은 우리 산림과장이 갖고 있는 성실도와 양심하고 관계가 있는 문제에요. 좀 살펴서 정말 고흥 산림 잘 만들어 놓은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차에 걸쳐 이 자리에서 지적했던 겁니다마는 노거수, 보호수 문제에 대한 관리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된 리스트에 의해서 점점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휴양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휴양림 관리인 한 사람입니다.

예. 한 사람이요. 그 산중에 한 사람 가지고 고독해서 쓰겠습니다, 한 사람 더 할 수는 없습니까?

화순같은데는 관리소장이 있고 직원들이 딸려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사람가지고는 저제 운영이 앞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과 동시에 인원이 보강돼야 시설관리라든가, 입장하는 사람들한테 입장료 징수라든가 등이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도 지금 건의 를 드리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제를 한다 그랬는데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은 헬리콥터비를 주고 방제를 합니까? 공으로 합니까?

아까 김복수 의원 님이 말씀하시면서 34천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재대하고 항고 방제비용같은 건 전부 국비로 계상돼가지고 처리가 됩니다. 그냥 비행기만 옵니다.

제가 산 밑에서 태어나서 그런가 몰라도 순천에서 광주로 올라가면서 불난 현장을 봤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가서 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진화목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고흥군에도 예산 을 세워놨는데 차라리 이런 돈 가지고 범 군민적으로 헬리콥터를 하나 구입을 하자 그말이에요. 이건 헬리콥터로 꺼야지, 특히나 공무원들은 긴장상태고 그중에서도 산림과 직원은 말할 수 없는 고생이다 그말이에요. 불났다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느낀는 건데 도저히 산에 입산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한다는 것은 어렵겠습디다. 그리고 예산 투입해서 한 것도 불 끌데로 봐서는 예산 낭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겠더라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군에서 산이 많고 그러니까, 지역도 넓고 그러니까, 섬 같은데 말 하자 면은 불이 나버리면 어쩌겠습니까? 배로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헬리콥터를 우리군에도 한번 긴안목으로 구입해 봤으면 어떻겠냐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산 관리하느라고 대단히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경상남도 같은데는 3개 시군에 헬리콥터가 한 대씩을 차대에 해다가 개인 헬리콥터를 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도 산림과에서도 경상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배우기 위해 엊그제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올 가을쯤에나 해가지고 그런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각 시군간에 묶어서 한 대씩 갖다 놓고 산불진화를 한다든가 하는데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대에 30억원을 하는데 연간 운용비가 10억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사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입니다. 봉래면 신금리 해수욕장 부근 집단시설지구 부분에 노거수 보호책이라 그래가지고 시멘트로 노거수를 보호하는 시설물을 만들어 놨는데, 산림과장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어디서 한거요?

그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해놨습니다.

그 사업이 문화재관리국 자문 위원 에 속하는 교수들 의견에 의하면은 보호를 하는 시멘트가 말이에요 노거수를 죽이는 것이 되어 있다고, 그걸 뜯어내야 되겠다고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러게 애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은 더군다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 봅니다마는, 수천만원 들여가지고 복구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관심있게 생각해 봤어요?

저희들이 시멘트로 완전히 막았을적에는 노거수라든가 이런데 밑에 바닥도 시멘으로 발라버리면 뿌리도 숨을 쉬어야 하는데 나무가 죽게되고 또 그런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노거수 보호한다고 단을 쌓고 옆으로 쌓고 위로는 시멘으로 싹 발라가지고 완전히 뿌리가 호흡작용을 못하도록 해서 나무가 죽게되거나 밑에 뿌리가 썩어서 넘어진 개소가 더러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방자치 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지방행 정부 가 물론 국가에서 보호하는 보호림이고 또 집단시설지구에 시설되어 있는 물건이라고 치더래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장은 자기의 소신대로 지방을 가꾸어야 하는 그런 의무 와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게 전문 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들이 보고 잘못된 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1996년도에 한건데 지금까지 평가분석 안해봤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공산 와도사무소에다 연락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의 대답은 나무가 호흡작용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다 그러고, 신소재를 사용했다든가요. 그래서 알아듣기 어려운 신소재를 사용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자료를 넘겨받아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알아 보고 그것이 그쪽에 어떤 단계를 가지고 한것이라 한다면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랍니다.

그걸 시설할 때, 국비의 낭비가 되기전에 심사분석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장과 중앙 정부 가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 있었더라면은, 만약에 지금 안뜯어내고 그런 상태로 견뎌진다, 보존이 된다, 또 교수 말대로 그걸 뜯어내야된다, 그 두가지 양비론을 가지고 뜯어낸다고 했을때는 수천만원 국가의 손해를 면치못할 그런 문제점이 오니까 그런것은 시행 상 착오고, 공직자들이 문제점이 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 군수 가 책임져야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시고 그걸 확실히 좀 알아가지고 연구분석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디다. 왜, 우리 건설과 사업이나 다름 도시과 사업이나 문화관광사업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데 중앙 정부 에서 덮어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설계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장의 협조도 없이, 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공원이라고 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나무를 죽게하면 쓰겠습니까? 더구나 국비를 낭비하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군수 명의로 그 책임자 처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급히 협조를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창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 입니다. 164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이 212㏊고 조림에 투자하는 돈은 98백만원, 약 6억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조림본수에 대한 생육비율이 결론적으로 애기 하자 면은 우리가 조림을 했던 것이 임업자원화 된 곳이 몇 곳이나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림을 했던 그게 임업자원화 된데가 몇 %나 된지 말씀 해주시, 그 다음에 조림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로 삼나무 편백을 주수종으로 해가지고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나무 편백이 당초에 ’60년대 말경에 심을때는 땅이 척박해 가지고 삼나무 편백이 잘 안됐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심은건 지금 하여튼 그전에 조림지가 지금 인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기 조림지와 지금 생육본수를 대비해서 조사해 놓은건 없으나 대체적으로 조림지 조림성과가 지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통계숫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의 보고 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림의 방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조림의 방법은 저희들이 지금 주로 삼나무 편백, 지금은 침엽수의 일변도로 돼가지고 활엽수하고 섞어 심는 그런 조림방법을 쓴느 것이 최적의 산림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그래가지고 상 수리 나무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 수리 나무 용도는 목재로서 뿐만 아니라 버섯 자목으로서도 활용이 되고 해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장기수는 ㏊당 한 3,000본을 심습니다. 평당 1본씩 꼴로요, 그리고 속성수는 지금 거의 이태리 포플러나 현사실을 안심습니다마는 예전에 ㏊당 400본을 심었습니다. 그리도 유실수는 ㏊당 300본내지 400본, 이렇게 심고 큰나무 후박이라든가 편백같은 대묘는 ㏊당 1,500본을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림을해서 약 3년간 밑깍를하고 그 다음에 한 10여년이 되면 어린나무가꾸기를해서 단례적으로 육림작업을 해가지고 주 수종인 벌채에 이르도록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림을 당해연도에 시기를 잡아서 당해연도에 심지요?

예. 그렇습니다.

식재방법에 대해서 제가 저의 소견을 한번 애기 해 볼랍니다. 우리는 전국적으로 70%, 우리 고흥도 아마 70%에 가까운 산림면적을 갖고 있을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후 여태까지 산림이 자원화 된다고 하는 것이 산림정책의 목표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산림내에다가 유실수라든지 관상수를 심어서 그것에 대한 목적을 달성한 것은 1석 2조가 되겠지만은 첫째는 우리나라에 임야가 그렇게 많으면서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목재 공급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식재방법은 당해 첫년도에 임지를 조사를하고 식혈작업을 합니다. 지존작업을해서… 그래가지고 거기다기 그 부근에 있는 잡초라든지 이런것을 베어 넣어서 1년을 썩힌다음에 1년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다시 거기다가 부근에 있는 잡초라든지 잡목을 베어서 다시 넣어가지고 복토작업을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조성을 합니다. 그게 적어도 1년 아니면 2년, 넉넉하다면 3년정도 식혈작업을해서 그 토양이 충분히 나무를 키울 수 있을 정도로 토양을 앞에 조성을 한 다음에 3년째 아니면 4년째에 거기다 나무를 식재를 해야 한다 그말입니다. 그것을 주기적으로 돌면은 가령 ’96년에 식혈작업을 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식재를 하고 ’97년도에 식혈작업을 했던 것은 2000년도에 식재를 하고 또 말 하자 면 ’99년도에 식혈작업을 했던 것은 2001년에 식재를 하게되면 연차적으로 쭉 식재가 가능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식혈작업을 해놓고 그 나무가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토양을 조성을 해놓고 또 그 다음에 식혈작업 수에 의해서 묘목을 공급을 해가지고 심기 때문에 묘목의 허실이라든가 무계획적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를 투자하는데도 묘목으로 인해서 손실이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제가, 공무원 여러분도 그렇습니다마는 임기 동안내에 군 의원 이 외국 을 갔다올 수 있는 그런 배려를 받아가지고 군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외국 을 갔다왔습니다. 많은 산림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간 곳이 북유럽, 그 다음에 의회를 대표해가지고 지난 12월달에 일본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산림, 이런데를 항공 및 육로로 다니면서 잘 관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북구라파를 가서 보면은 그야말로 전부가 조림지입니다. 자연생채를 갖고 잇는 나무는 없어요. 그리고 조림할 수 있는 지역에만 조림을 해 놨습니다. 조림을 해놔도 나무가 생장할 수 없는 곳에는 나무를 심지않았습니다. 특히나 일본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화산지 대가 돼가지고 지층이 장년기 지층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나무가 생장할 수 있는 곳이 썩 많지를 않아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조림이 되어 있는데가 20%내지 30%밖에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전에 조림했던 것, 거년에 조림했던 것, 금년에 조림했던 것, 확실히 이렇게 조림의 층계나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유자를 못심어봤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적어도 나무하나를 심기 위해서 3년전부터 고생을 해가지고 3년후에 나무를 심었다! 외국 도 마찬가지다! 북구라파도! 그래가지고 그런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하나도 손실됐거나, 소위 말 하자 면 심어놓은 것이 결손돼 있는 것을 못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금년에 식혈작업을 해가지고 금년에 심고, 또 예를 들자면은 산림에 대한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토양의 여건이라든지, 토양의 품질이라든지, 이런것을 잘 관찰을 해가지고 어떠한 나무를 심어야 겠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한 다음에 그와같이 완전히 나무를 식재를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임업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건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저년에도 그럼 사항을 질의 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조림을 했습니다. 그나라 제가 고흥군일대를 다니면서 눈을 감고 다녔는가는 몰라도 여태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조림을해서 임업자원화 된 데는 제눈에는 잘 비치지를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같아서는 3년 1주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조성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서 보호를 하고 가꿈이 식 재의 효과도 있고 나중에 임업의 자원화도 될 수 있지 않을건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상당히 대우를 받고 살겠습니다마는 3년간에 걸쳐서 한다 그런다면 상당히 자금면에서 사업비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같은 돈이라도 지난 6, 7년전에는 가을에 식혈을 해왔단 말입니다. 구덩이를 싹 파놓고 거기가 구덩이가 풍화작용이 되고, 기타 낙엽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어느정도 식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다시 구덩이를 메꿔가지고 심어라 그래서 해봤는데, 돈이 말 하자 면 식혈을 해놓은 것만 헛돈썼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식혈해놓고 대강 파놓고 지나가버린 것이 우리 표토가 얇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흙을 갔다가 다시 긁어 모아다가 다시 심는 그런 결과가 되고 해서 특히 우리 고흥같은데는 일부 도덕이나 두원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괭이로 찍으면 밑에 바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상태에서 식혈을 해놓고 나니까 흙은 흘러내려가 버리고 없고 다시 또 파서 심고 그러니까 돈이 식혈한 것 만큼 더 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짧게 3년이하 단 6개월, 한 몇 개월전에 했던 그 작업도 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박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무 하나라도 제대로 살릴 수 있다면은 저희들은 더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반영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더 할랍니다. 일본이나 북유럽을 가니까요, 산이 경사도가 약 60도 돼요. 그럼 거기다 식혈작업을해놨댔자 식혈작업이 안됩니다.

예.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5～6를 질러가지고 거기다가 옆에 있는 나무를 잡목을 쪄서 얼개미를 맸어요. 그렇게 판판하니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00원가지고 1,000원어치 일을 해가지고 효과를 노리다가 지금 이 지경이 돼버렸어요. 100원가지고 나무 10나무 심는 것보다는 200원가지고 나무 1나무를 심어서 그나무가 나중에 성장해서 우리가 바라는대로 성장하는 것이 되지, 그전 식으로 100원가지고 나무 200주 심어가지고 몇 년후면 싹 고사 상태로 돼버리고 거기에 조림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를정도로 되어서는 그런 시대는 이미 갔어요. 내가 봐서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돈을 투자를 했으면 투자한마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돈 투자는 적게하고 효과는 많이 바라는 것, 지금 그럼 생각갖고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고 노력할랍니다. 그리고 박 의원 님은 저희들이 한번 모시고 그동안에 연도별로 쭉 조림된데를 한번 같이 안내를하고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박채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그래도 과장님 여태까지 산불예방 진화작업에 정말로 고생많았습니다. 오늘같은 날 좀 편안히 업무 보고 만 들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비가오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이해하십시오. 정말로 고생 많이 했어요. 167페이지, 가로수 부분 조금 펼쳐주십시오. 가로수 식재, 이 목적이 다양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심느냐고는 묻지 않겠습니다. 여기보면은 풍양과 두원에 유자나무하고 단풍나무, 품종도 잘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은 유자나무가 잘되니까 좋겠지요. 그나마 단가면에서 봤을 때에 550주에 5,500만원, 주당 10만원꼴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몇 년생을 심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 이 드는가? 그리고 예산 승인 을 받을때 이렇게 품종과 주수를 사전에 전부 기재가 돼가지고 승인 을 했는가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답을 요하는건 아닙니다. 그렇게 좀 고 단가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지금 우리 영남과 점암, 팔영산도립공원 일주도로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 들의 뜻만 전합니다. 우리 점암은 토질이 좋질 못해가지고 유자나무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벚꽃나무나 단풍나무를… 주로 벚꽃을 원합니다. 엊그제 이장들 회의 때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벚꽃나무가 일본 것이네 어쩌네 해가지고 더러는 비판하는 사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배울 것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 들이 벚꽃나무 식재해 주시도록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거년에 금산 군도 확포장 공사할 때에 토석채취를 불법으로 해가지고 다소 문제가 있다 하는 것만,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민원으로 야기돼가지고 이것은 의장 님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 특별조사 위원 회를 구성해가지고 호랑이도 몇 마리 잡을 것 같이 직원들을 대동하고 비디오 촬영을 하고 대단히 법석을 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속된 의원 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같이 그 분과에 그 팀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 들은 도대체 얼마나 불법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오리무중입니다. 무슨일이 있었으면은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도대체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들러리를 섰는지? 정말로 의회가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특별조사 위원 회를 구성했는지? 이것은 산림과하고 우리 의장 님이 적장한 시기에 확실한 답을 의원 들이 알 수 있고, 군민이 알 수 있고,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이 아닙니다. 다음 적적한 시기에 적당한 기회에 그 조치됐던 사항이 알려져야 할것이고 만약 조치가 안됐다 한다면은 기필코 조치가 돼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가하면서 답은 구하지 않습니다. 요구만 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능하면은 좀 덜 물어볼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물어봐야 되겠네요. 수자원보호지구라 그래가지고 전부 산림개발을 다 묶어 놓고 있는 지역이 있죠?

예.

그게 귀과 소관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조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계욱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의 성과 및 반성입니다. 제22회 군 민의 날 행사는 내실있고 검소하게 알찬행사로 치루어 12만 군 민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민선자치시대 일등 고흥건설을 이룩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가하며, 도덕면 한적들노래를 무형문화재 제30호로 설소리꾼 정봉주, 박반심은 기능 보유자로 지정받아 우리의 전통 문화를 보전 전승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일 실시하였던 개도 100주년 기념 거리축제에는 저희군의 특산품인 유자를 장시간 차량을 제작해서 고흥의 유자를 대홍보하였으며, 제3회 남도음식대축제에는 5개분야 23종을 출품하여 개발요리 부분인 풋고추 김치에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미흡했던 점으로는 고흥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문화 예술축제를 발굴하지 못하였으며, 운대 도요지 복원사업은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금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전통과 원형을 보존 조화있는 문화예술 공간확보로 지방 특색문화 발굴 육성과 천혜적 자원의 보고 를 십분활용하여 군정방전 기본계획에 따라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생활기반 시설이 낙후된 오지개발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추진에 목표를 두겠으며, 그 추진 방향으로는 풍부한 문화 유적을 원형대로 발굴, 복원하여 지방화시대에 조상의 얼과 혼이 살아 숨쉬는 전통문화 예술을 보전 계승 발전 시키고, 남다도해의 관광지 개발과 연계 하여 해양성 휴양지를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 기반 시설 확충으로 주민 편익 증진과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오지개발사업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것을 가꾸고 소중히 여기는 구 민의 자주 문화의식 고취와 잊혀지는 전통문화를 원형대로 보존, 전승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 하겠으며,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지방 유형문화재 제108호인 고흥향교 보수 등 5 건의 문화재에 5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문화재를 보수 정비할 계획으로 주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월포농악 전수관 건립입니다. 조상의 얼과 혼이 숨쉬는 전통 문화를 발굴, 잊혀져가는 농악문굿을 계승 보전하고 지방문화 예술인의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기 위하여 지방무형문화재 제27호인 금산월포농악 보존회의 전수관을 453평의 부지에 연건평 121평으로 지상 2층 건물을 지어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97년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립 도서관 건립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주 민의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청소년의 자율학습을 위한 거점 확보는 물론, 관내 학생들의 교육풍토 조성터전 제공을 위하여 ’94년부터 도양읍 신매립지에 신축중인 고흥군립 도서관 은 부지 416 평에 연건축면적 지상으로해서 315평, 총사업 비 97천만원을 투자하여 건립중에 있으며, 현 공정으로는 약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축 부분은 완료 단계에 있으나 부대시설에 소요되는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준공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97년도 1회 주경에 예산 에 반영하여서 준공하여 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신탄신 기념 다례제시 문예행사를 병행 실시하여 다수 군민이 참여토록 유도하고 역사의 산 교육장 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행사로서는 다례식에 이어 민속행사로 저희 고장의 무형문화재인 월포농악과 한적들노래 등의 시 연회 를 개최하고, 문예행사로는 학생들의 한글, 한사 백일장, 사생대회 등을 실시하여 행사가 좀더 다채롭게 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입니다. 우리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전통문화유산인 문화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광안내 홍보판을 3개를 제작하여 관광객이 비교적 많이 머물러간 팔영산 휴게소 등 2개소에 설치하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수욕장 및 명산, 각종 문화재, 향토적인특산물 및 볼거리, 먹거리, 산업 및 각종 행사 등을 상세히 수록한 소형 관광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하여서 고흥관광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여름철 피서철 전에 우리 고장의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의 편익 제공을 위하여 관내 3개 해수욕장에 14천여 만원을 투자하여 샤워장, 화장실, 주차장 확·포장 등 해수욕 시기전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군의 관광 이미지 제고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환경기반 및 소득기반시설 확충으로 주 민의 편익증진과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16개 읍면에 총사업비 2.261백만원을 투자하여 생활환경개선사업 50건, 문화복지시설 16건, 생산소득기반시설 2건 등 68 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생산 및 생활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오지농어촌 지역의 복지향상과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오지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은 금년에는 영남면과 두원면 2개면에 6개 사업장에 124천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4건, 선착장 시설 2 건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고흥종합문회회관 건립입니다. 전통 문화발굴 전승을 위한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도·농간 문화격차 해소로 군민 화 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하여 공설운동장 부지에 건축될 고흥종합문화회관은 연건축면적 약 1,400여 평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금년에 본 공사를 착공하여 ’98년 완공을 목표로 관련 부서 와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1월 14일에 설계 공모에 의한 당선작을 확정하였으며 2월 11일에 당선작 출품사인 서림건축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체결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7월중에 설계 완료와 동시에 본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단계별로 추진계획에 의거 기초부터 튼튼하고 하자 없는 종합문화외관이 건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문화원 행사비 지원과 참여의식 제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고흥 문화 5,6호 발간과 고흥가 카세트 제작배부, 홍양문화재 행사 실시화 문화학교 운영, 향토사료 조사 연구등 각종 사업을 실시 하므로서 애향정신 함양과 충효정신 고취 등으로 지역 전통문화 계승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문화원 사업 지원시 사업비 집행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감독을 실시하여 사업 운영의 적정성과 사업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원 주최, 각종 문예행사에는 각급기관단체 및 군민에게 사전에 널리 홍보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사회 단체 임직원과 다수군민이 참여하여 내실있는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두도 관광지 개발사업 대상지 서정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성두도 관광지 민간부분에 대한 사업은 7차에 걸쳐 사업 시행 촉구를 지시하였으나 1차 사업계획이 ’97년말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과후 행정 조치할 계획이며, 남성마을 주민 들께서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토지 사용 승낙 및 주민 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분 사업비 6억원에 대한 투자는 문체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을 받아가지고 현재 국도 15 호선 에서 성두도까지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10월게 완공계획으로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대 도요지의 사업추진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운대 도요지 정비 예정 부지 112,848㏊와 지상물 이식 보상 은 전년 12월 26일로해서 부지 매입 완료하였으며, 지상물 보상 도 완료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도요지를 발굴할 예정이었으나 재정 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지않아 ’96년 11월달에 도요지 발굴 정비복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요구를 문체부에 하여놓은 바 있으며, 금후 국도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도 및 중앙에 계혹 건의 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부 소관 ’97년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보고 를 들었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고 문화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업무 보고 를 보면은 ‘중앙 예산 끌어오기’ 해가지고 적어졌습디다.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그 사업을 다소 협조 관여하고 있지요? 도시과에서 안하죠?

예.

지금 도화 초두간 도로, 또 나로도 집단시설지구 진입로 관계, 또 나로도 염초 단독시설지구 시설문제, 그런것 시설할 때 지방자치단체 장의 협의를 거쳐서 합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하고는 아직 협의를 한바가 없습니다.

그러죠?

예.

질의 가 페이지 수에, 지금 기록에는 무관한 사항입니다만은 우리 고흥군은 고흥을 가꾸는 주역입니다. 주역… 책임자가 될 수가 있고, 해야되고, 중아 정부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반드시 투자를 할때 중앙정보가 투자할 때 협의 요구를 해야되고 협의를 받아야 되는걸로 나는 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중앙 정부 에서 돈을 끌어와가지고 시설할 때 잘못 시설하면은 천추의 한이 됩니다. 몇억씩 투자한, 몇십억씩 투자한 금액도 고흥 군수 와 협의를 거치치 않고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에 위배되는 일 아닙니까? 또 그사업이 잘못돼 가고 있어요. 잘 된다 그러면은 쌍수로 환영하지요. 우리 지방자치 의 권한 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부군수 님 어쩝니까? 앉아서 그냥 답변해 주세 요.

아직 없습니다.

없지요?

예.

요구한 사실을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요?

예.

언제, 얼마 요구했어요? 자료 주세 요.

약 12억정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 투자할 금액이…

투자 요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얼마나 내려온다는 예산 도 없습니까?

아직 사업비 배정은 아직 못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지금 건의 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참 한심스러운 애기를 다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최소한으로 내집에 들어온 돈, 내고장에 들어온 돈, 그 돈만큼은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기구가 필요한 것이고 군수 가 협의해야 됩니다. 협의 안할 경우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로 사용해 가지고, 잘못해 가지고 우리 군민을 괴롭힌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책임이 중앙 정부 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흥 군수 한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중아 정부 돈이라고… 제가 무슨 잘못된 질문 을 한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더군다나 고흥군이 문화의 촌으로, 관광의 촌으로 만들어 주실라면은 염포집단시설지구에 지금 시설되어 있는 수억의 사업이 잘못되고 있어요. 또, 해수욕장 편익시설을 해놓은 것이 거의다 잘못돼갔고 있어요. 또 도화 포두간 도로 지금 내놓고 있는 것, 그것 잘못돼가고 있어요. 중앙 정부 사업이 그 모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분쟁이 붙어가지고 데모 대가 이루어지고 난리난 것은 지금 매립공사 중앙 정부 사업입니다. 익산청에서 허가를 해준 사업 잘못돼 가고있어요. 이게 왜 수백억의 사업을 하면서 주 민의 편익시설을 제고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고흥군민을 괴롭힙니까? 이건 군수 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계기로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신경좀 써주십시오.

관련 실과 및 중앙 부서 하고 서로 혐의해서 사업추진이 원활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1쪽에 보면 충무사 다례제 민속문예행사라 해가지고… 물론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수산과에다가 내가 애기를 강력하게 했습니다마는 물론 과장님이 해결할 일은 벅찬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가지 물어볼랍니다. 해양수산부를 상대로해서 우리 문화재 보전 차원에서 고발을 할 의양은 있는가 없는가 그거 하나 답변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행사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고흥군 관내 문화재를 발굴을 해야됩니다. 산지에 있는 것도 아직까지, 봉화대 같은것도 제가 지금 공보실에서 목포대학교에서 지표조사해 놓은걸 보니까 순 엉터리이고 그건 뭐 용역비 따먹을라고 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것도 거기가 수록이 안돼 있고 그런데 송강 정철선생님 비 있는데 아시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송강 정철선생 비가 우리 고흥군 바로 첫 입구에가 있습니다. 그런 비도 비슷하니 넘어간 걸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현장에 다녀오셔가지고 보시고 그것도 우리가 보존을 해야되는 것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것이 다 역사우적이고 그리 안합니까? 관찰사로 계실 때 고흥을 다녀가면서 그 기념으로 세운 비입니다. 그것이…

예. 신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포 문화재 훼손부분에 대한 해양수산부 고발사항은 저희들이 사실상 여기서 고발 대상이네 아니에 해서 직접 저희들이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서 알아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재돼 있는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송강 정철선생 비 같은거는 저희들이 좀더 해 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좀 회피 성 애기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 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학술연구기관이라든지 그런곳하고 연계를 해서 자료조사같은 것을 충분히 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님, 내 애기가 조금 길어집니다. 이해하십시오. 76페이지, 성과와 반성, 제22회 군 민의 날 행사개최로 우리 군 민의 화합과 단결을 했다 이렇게 돼있는데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엄청난 경비 의 조달 방법을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행정의 감독관청이 읍면에 대한 책임을 군이 져야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알고 있어야되요. 전부 돈 걷어서 했어요. 얼마나 지금 내용으로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지 압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눌러주지 않고 설득을 시키러 �i아다니지 않았다면 벌써 몇 번 터져버릴지 몰라요. 이런건 알고 말씀을 해야됩니다. 정말 내용 곤란합니다. 그런 정도로 아시라 그말이에요.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구체적인 정보를 내가 줄테니까 조사해 보도록…

예.

그래서 76페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에 성과와 반성이라고 하는점에 대해서 한번 더 손 올려놓고 생각해 봐야되겠고, 80페이지 고흥군립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지역 주민 독서인구 확대, 지방교육자치 화, 청소년의 자율학습, 이렇게 할라면은 교육이라고 하는건 그렇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주체가 있고 교육객체가 있고, 교육객체는 즉, 교육환경 아닙니까. 교육환경은 그 교육의 중심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어느 변두리에 세워놓고 이것이 전제 12만 군민에 대해서 이러한 결과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는 점에서 반성해야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써논다고 이것이 통과돼가지고, 우리 의원 님들이 말을 안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속들여다봐요. 여러분들도 하고 싶어 그 말씀하신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까지는 그런걸 알고 있습시다. 82페이지 관광홍보부문, 본 의원 이 지금 애 기한 것은 문화관광과장을 꼬집는다든지 누구를 나쁘게 할려고 하는 나쁜 생각을 갖고 애 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하나래도 첫자의 내용 하나하나 그 기록은 바로 우리 군민에 대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행정의 싸울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측면이 외부에 왜곡되게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부분을 건의 할려고 합니다.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작년도 홍보용 책자를 볼 것같으면은 책자표면에 내가 그걸 깜박 잊어버리고 이 자리에 안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관광과장이 처음으로 맡았으니까 참고하시라 그말이에요.

예.

그 표지에 보면은 내가 볼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호남가에 보면은 ‘홍양에 돋는 해는 보성으로 비워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또한 홍양에 돋는 해를 상징해 가지고 벌건 해를 떠오리게 해놨는데 팔영산을 사진으로 그려가지고 그것이 마치 일본놈들이 일장기를 그려 붙여놓은 것하고 똑같은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들은 그것을 깊이 못느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50 대가 넘는 사람들이 그책을 볼 때에는 환멸을 느낍니다. 그리고 50 대가 넘은 우리 고흥군민이라고해서 환멸을 느끼고 외부에 사는 군민이라고해서 환멸을 안느끼지 않습니다. 그걸 유념해서 이 홍보책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 고흥에 대한 정신을 완전하게 성실하고, 정신과 우리 나름의 최선의 성의를 담아가지고 외부분들이 고흥으로 오십사 하는 이런 호객행위 아닙니까? 일종의…

예.

이런 측면을 본다 고 할 것 같으면 그분들이 책자 하나에 어느정도 성의와 깊은 사고 와 그리고 고흥이 금후 관광입지화 할려고 하는 비젼이 들어 있느냐 없느냐 인제 이렇게 돼야만 안되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면서 홍보책자를 만든다고 하니까 작년것을 상기해 가면서 해주십사 하는 애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광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손님들을 많이 오도록 한다고 하는데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우리는 보자기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신윤식 의원 이 말씀하셨는데 물건만 달라고 했지 보자기 준비를 안해놓고 물건을 여기저기 흘리고 돌아다녀버리면 이거 우리 무슨 꼴입니까? 저 관광지역이라고 우리가 뽐내고 자랑하는 지역에 가보세요. 추켜들고 돌아다니면서 이쪽에다가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할까 저쪽에 가서 해결할까 눈치를 보다가 잘금잘금이여. 이게 바로 현재 우리 고흥에 소위 관광에 대한 주종사업으로 금후 재정 자랍과 연결지은 중요한 사업이, 이 지경이 현주소입니다. 물론 재정 의 열악이 문제가 되겠지요. 허나, 우리가 재정 의 열악만울 탁하고 있을때는 아니지 않느냐! 1,550억이라고 하는 군비를 책정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있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으로서는 대단히 그것을 다 행하기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런것을 깊이 기록으로 남겨놓고 어느 자리에 가서나 그걸 건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반드시 그분들이 와가지고 한번 더 보고 싶은 고흥으로서 가슴에 묻어둬야지 가가지고 소변볼 데도 없고 뭐 버릴 데도 없더라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추켜들고 다니느라고 혼이나고 땀이났다 그래버리면 오라고 그래도 안와버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것은 편리하고 깨끗한것을 보장해야 되고 문제는 그것을 갖추고 있는 그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충분히 아까 관광책자를 만들고 하실 때 참고를 해서 우리들이 그런 두 번실수가 안저질러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군수 한테도 협의를 거치고 의회에도 건의 를 하셔서 꼭 이 목표를 우리 같이 합시다. 이거 혼자만 할 성질인가요. 우리 다같이 합니다. 짊어지고… 그러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광지 개발사업 성두도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88페이지…,

예.

그런데 이 관광사업이라고 하는것이 지금 어떻게 돼있느냐 그러면 가보면은 파헤쳐져 가지고 이것이 마치 부스럼 딱지가 나서 잣지 않아서 곪아기지고 여기저기 고름이 터져나온 현상이에요. 이렇듯 관광사업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관광사업이…, 그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놀고 보고 느끼고 보배롭게 생각해야 될 부분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혐오사업화 하고 있어요. 이런것 때문에 우리 행정을 안 믿어준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그런것을 빨리 개정해가지고, 빨리 보정 해가지고 이러한 부끄러움이 외부에 노출 안되야 되겠다. 이런것을 지적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말 하자 면은 지적사항으로 했던것 아닙니까? 다음에 우리가 운대도요지 문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광문화, 문화관광, 이 문화라고 하는것이 뭡니까? 문화라는걸 정의해 보면은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애기예요. 문화하고 하는것은…, 문화라고 우리가 속칭 일컬으고 있는 대상은 적어도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정신이 거기에 들어있느냐 안들어있느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할것같으면 문화재는 우리 조상의 없이 혼신의 노력의 흔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을 우리대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것같으면 문화재는 우리 조상의 넋이 혼신의 노력의 흔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을 우리대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것같으면 문화재는 우리 조상의 없이 혼신의 노력의 흔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을 우리대에 알 수 있는 겁니다. 보고 느껴서, 그래서 그 시대생활을 우리들이 말 하자 면은 소급해서 생각해 보고 간추려 생각해 보고 하는것이 소위 문화재라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말 하자 면 하나의 객체로서 그 남아있는 자취를 우리들이 관리해야 된다 그말이에요. 보존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이 돈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기간 에 기다려주는건 아니다 그말이여 그 객체는…, 망가지고 부서 지고 뜻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 파가버리고 전부 지역이기심에 입각해서 그런 짓거리를 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객체가 망가져버린 다음에 그거 뭐합니까? 우리 의회가 그것을 지적하는건 적어도 조상의 넋이 담긴 그 객관성을 우리가 유지 보존하면서 그것을 보원해야 된다는 뜻이 우리 의회 의원 들의 한결같은 정신이에요. 그 정신이 바로 그것을 빨리 보완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것이 행정적인 일이라고 할것같으면은 빠른 시일내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의회의 정신을 담아서 여러분한테에 보내준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적 사항이라고 여러분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충절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김복수 의원 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재 발굴을 계속하고 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직접 관여해서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요.

네.

제가 몇차례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충절의 고장답게 역사를 바로 좀 알아야 됩니다. 81페이지 봐보십시오. 발포에 대해서 내발에 대해서 나왔는데 전라좌수사 시하에 5도진중 4도진이 우리 고흥군에가 있었습니다. 사두 첨사! 약해서 첨사입니다. 첨절제사입니다. 여호만호, 발포만호, 녹도만호 해서 4도진입니다. 그런데 사두첨사의 그 집을 뜯어다가 점암면청사를 하다가 달포 도서실로 지금 하고있고 사두 백사집을 뜯어다가 고흥여중학교 건물을 짓습니다. 목재소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지금 소실이 돼버렸고 이것이 신 건물로 들어서 있습니다만은 사두 첨사가 불이나버렸기 때문에 전래하는 역사가 별로 없어서 제가 자료용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내가 문화관광과에 다 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갖고 있지요?

주신 자료 일부만 있지 더 자세한 내용은…,

왜 그걸 공부를 하여야 되느냐면 서울 규장각에서 아주 학위를 가진 유명한 사람이 그 자료를 발굴했어요. 제가 첨사가 있는 마을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이것은 언젠가는 복원을 해야겠다 이런 정신으로 제가 자료 용역을 줬습니다. 심지어는 고흥 문화원장한테까지도 제가 줬습니다. 그런데 5도진입니다. 돌산까지 불러다가 사두에서 매를 때렸어요. 사두는 군내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무기고도 있고 창고도 있고 선창도 있고 유치장도 있고 그래요. 그걸 군내라 그래요. 군내, 유치장…, 그런데 불러다가 잘못하면은 사두에서 감옥에도 넣고 매도 때리고 가서 해적도 물리치고, 이런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두 첨사가, 이걸 복원해야 될 것인데 복 원안 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준비해서 공보계장한테 내가 줬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흥군이 반드시 자료를 더 보강을 해가지고 복원을 해야됩니다. 지금 발포는 이순신장군의 초임지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두 첨사 동원 객사 이런것을 뜯어다가 거기다 지어버렸어요. 최근에 와가지고…, 최근에 모 국회 의원 께서 이렇게 해버렸으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역사를, 우리 고흥군민들이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 첨사만큼은 반드시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료로서 이러고 저러고 해서는 안되겠지만은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준것도 충분해요. 그것을 갖고도 다소 예산 을 좀 해가지고 자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문화재 발굴을 했으면 되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 의원 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세한 자료제시까지 해주시고 한데 대하여 정말 감사 하게 느낍니다. 저희들도 각종 자료라든지 또는 이에 관련이 깊은 학자 등 모두 연구개발해서 놓은 문화재가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제일 어려움이 있는게 이에 따른 복원사업자금 이런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그러한 사업비 마련이 솔직히 저 힘으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이 있으나 앞으로 계속 문화재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발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183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반성, ’97년도 업무여건과 방향, 단위업무별 추진계획에 이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1월말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본현황이 18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본 기본현황은 보고 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96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생활보호 대상자, 영세농어민 자녀 등 272명에 대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168명이 국가기능 자격을 취득케하여 적성에 맞는 안정적인 취업 및 자활기반을 구축, 지역경제 활력화와 정주여 건의 기반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서 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도양읍 상·하화도에 80㎾ 발전기 3기 및 부대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54가구 253명이 문화 혜택과 연간 약 8억여원의 소득증대는 물론 제반 도서 민의 편익을 증진하였으며, 관내 주유소 및 가스취급업소 등 73개소의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군·소방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수시 안전점검 및 가스안전 사용에 대한 군민 홍보활동을 전재하여 부주의 및 시설미비로 인한 사고 를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27개 노선에 벽지노선 버스를 확대 운행하여 77개 마을 주민 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미흡했던 점으로는 우리군의 지리적 조건 도로·항만 등 기간 산업이 취약하여 유망한 중소기업 유치와 지원확 대가 미흡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하여는 중앙에 계속적인 지원 건의 노력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97년도 업무여건과 방향입니다. 먼저 여건으로는 군민 생활안정을 위한 소비자 물가안정, 욕구 분출에서 오는 각종 경제민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유치 그리고 주민 편의 위주의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대책 등의 여건을 목표에 두고 이에 대한 추진방향으로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관련 부서 와 지속적인 물가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지역 사회 와 부합되는 경제민원을 찾아서 적극 해결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의 안전운전 유도를 위해 교통시설물 확충과 운전자의 운정의식 개혁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97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생활보호 대상자, 영세농어민, 비진학청소년, 실업자 등 저소듣 계층에게 직업 훈련비를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국가기능자격 취득을 통한 안정적인 취업으로 자활기방의 구축과 소득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기술인력과 노동 시장 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입니다. 훈련 기간 은 금년 3～9월까지 6개월 훈련과정으로 주요 훈련직종은 중장비 훈련, 자동차 정비, 정보처리, 간호사, 미용사 등 15개 직종에 247명이 훈련계획에 있습니다. 훈련기관에 대하여는 월 1회이상 지도점검하여 훈련의 내실을 기하고 훈련자 모두가 국가기능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가스 안전관리입이다. 일상생활에 편리한 가스사용의 대중화에 따라 취급소홀 및 부주의로 인한 사고 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LPG 판매소, 충전소등 33개 업소에 군과 소방파출소,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위해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사용자의 안전사용을 위해 유선방송 , 전단, 반상회 보등을 통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여 한 건의 가스 사고 가 없도록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주유소 안전점검 및 석유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유류 취급시설인 주유소 및 일반 석유 판매소에 대하여 안전 검사 강화로 화재 등 안전사로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동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관내 주요소 39개소, 석유 일반판매업소 42개소에 군, 소방파출소와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 수시 점검실시와 위험물 취급업무 안전수칙 준수 및 교육 이수를 적극 권장하고 허가기준 준수와 정량거래 불량 유류 취급과 유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계량이 정기검사 및 부정계량 단속입니다. 일상생활의 계측에 기초가되고 있는 판수도 및 전자식 지시저울 등 질량계 8종과 부피계 2종에 대하여 ’97년도 4월중에 16개 읍면을 순회하며 법정계량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수리 가능 계량기에 대해서는 위탁 수리 를 의뢰를 하고, 수리 불가능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파괴조치 하는 등 합격을 필한 계량기만을 계량측정기구로 사용토록 하겠으며, 관내 267대의 택시미터기에 대하여 5월중에 주행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육점, 양곡상, 청과상 등에서 사용하는 계량기의 허용공차 초과여부 및 비법정계량기 사용여부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유치 및 지원확대입니다. ’97년 1월 현재 우리군에 등록 된 공장수는 79개 업체이며 여기에 고용된 종업원으 1,034명으로 고용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작년에는 22개 업체에 245천만원이 지원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가공등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할 중소기업을 육성 지역특화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하여 유휴 노동력 유치 및 육성에 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주민 편의 위주 교통행정 추진입니다. 관내에 영업용으로 등록 된 버스 123대화 택시 288대 및 화물차 348대 등 759대의 영업용 차량과 55개소의 운수업체에 대하여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주민 교토불편사항과 부당 한 사실에 대하여 발견 즉시 신고토록 주민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주민 편의위주 운수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민 들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운행하는 27개 벽지 버스노선에 대하여 결행예방으로 77개 마을 주민 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기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교통 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교통 사고 로 인한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고흥읍 시장 시설의 현대화입니다. 지적사항의 내용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면서도 아직까지 국·도비지원 계획 없고 가축 시장 을 5억여원의 막대한 군비를 투자 매입하였으나 진척이 없으므로 고흥읍 시장 현대화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추진결과는 ’95년도 3월달에 가축 시장 부지를 매입, 이전하여 국·도비지원을 건의 하였던 바 예산 확보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을 집중 부각시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총 채무액 722백만원중 이자와 연체액 287백만원에 대하여 지금까지 징수실적이 전무하며, 특히 4개 업체에 대한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체납된 융자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입주업체를 방문 체납액을 상환토록 설득 돌려하고 있으며, 입주업체와 대화중에 노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협 고흥군지 부의 연체 감면 동향과 연체업주의 해결 동참 의사 등을 종합 검토해본결과 시일이 소요되기는 하나 해결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를 목적으로 소유재산의 압류가 체납일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대화 등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187페이지 가스안전관리, 이것은 본 의원 이 본회의 에서 수차에 걸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지금 아마 고흥군 민의 80%이상이 가스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정이 아직도 가스안전요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한명 확보돼 있습니다.

한명. 자격증 있는 사람…

예.

그거 잘됐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건 정말 잘됐구만. 하나라도 확보하는게… 두 번째로 191페이지 주차장 확보, 주차장 확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그 대안 은 무엇입니까?

기 답변해드린대로 주차장확보에 대해서는 아직 실정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가슴을 탁 풀어해쳐놓고 꼭 할란다하고 생각해보면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대안 이 방금 구 우 시장 문제 나왔지 않았습니까?

예.

구 우 시장 문제, 지금 900여평 안돼요. 그 유료주차화해요. 유료주차화…, 유료주차화하고 철저하게 그 주차에 활용을 하지 않은건 단속하면 안되겠습니까? 적어도 900평에다가 주차 많이할 수 있고 유료주차화 돈 많이 받아버리면 안됩니다. 다른데 가령 1,000원 받는다면 우리 유료주차장이 500원 받으면 다 갔다 세웁니다. 그리고 이 군청을 중심으로 이제는 미안하지만은 우리 직원들의 전용 주차장이 돼서는 안되겠어요. 이것 자꾸 시민들이 말할 수 없이 말합니다.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 그래서 앞으로 이것하고 그것하고 유료주차화 하는 방법, 이런걸 한번 생각해보면은 전혀 없는게 아니에요. 또하나 우리들이 더 나아가 생각할 것은 지금 현재 어딥니까? 공설운동장. 그것이 편법적으로나마 활용할 수가 있지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복개공사 여산천 옥상촌을 해놨는데 적어도 150대 이상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고 하면은 유료화는 당연히 연구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료를 드린겁니다. 내가 질의 한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창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말입니다. ’96녀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 여기보면 농공단지 융자금 체납실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 써있는 항목을 보면은 두 번째가 추진실적이 전무하여 제40회 임시회 에서 금년 연말까지 종결하겠다고 하는 부군수 약속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전 부군수 님이 하신거죠?

예.

그러면 현 새로오신 부군수 님한테 이걸 보여드렸습니까?

그것이 지금 근저당권이나 등기에서 설립돼 있는것이 당초에 건물을 신축을 하면서 기계구입자금 그런거 해가지고 그럴때 빌리면서 그것이 근저당권이 설정돼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압류를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수차에 대해서 대화를 해본 결과 그 사람들한테 또 어찌보면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재산을 압류를 했을 경우에 압류비용도 건질수가 없다. 왜그러냐하면 3억에서부터 7억까지의 채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물건으로 봤을때에 3억이 7억까지의 물건들이 다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압류를 했을때 압류에 들어가는 비용을 건질수가,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좀더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해 보고 안됐을때에 인제 조사되어 있는 압류뮬건을 압류를 해서 강제징수를…, 하여튼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들 �i아내기 식으로 해서 하는 길밖에 안되는 그런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압류를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 과 전문위원 출신이 되어 나서 머리가 좋은분이고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하고, 아까 규격봉투를 만들기 위한 상당히 군비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적고 크고간에 기여한 것은 대단히 잘된 일이라고 생 각하 면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고흥에 쓰레기 종합매립장을 갖게 된 배경이 어디가 있든지 간에 오늘날 종합쓰레기매립장 주변에를 가보면은 지금 엄동설한인데도 냄새가 나가지고 그 주변을 갈 수가 없어요. 이건 주민 들의 배타적 의사 가 충분히 금후 제척 운동으로 문제를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작년 임시회 의에서도 그와같은 오·폐물 시설이 불가불 있어야 될 지역에 있어서는 적어도 근린 생활사업에 예산 을 투자함으로해서 일부 달래고, 금후 희망을 그렇게해서 거기다가 심어주면서 그쪽을 도시 개발계획 지구로 선포 함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생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동산이 슷로 값을 뛰어서 보장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희망을 심어주도록 노력해 달라고하는 것을 군정에 수차에 요구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내 아둔한 머리로 깊이 생각해서 이정도는 해줘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뜻을 심어가지고 이야기 했는데 그것이 아직도 묵묵부답이라 그 묵묵부답이 주소 불명이 돼버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박과장님이 의사 과에서 여러 가지로 의원 들의 그 정신과 뜻을 상당히 깊이 파악해가지고 집행부로 나갔으니까 금후 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에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해 본 점이 있다고 하면은 답변해 주세 요.

저희들 환경보호과 가장 어렴움이 법률 적으로 가능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관계가 주민 들의 집단 반발로 인해서 이해 설득을 선행하지 않고는 법이 보장됨으로 인한 처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근 지역 영향지역에 대한 보상 법률 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한 여 건의 경우라 한다면은 검토해서 주 민의 어떤 지원대상의 사업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너무 요령이 많이 들어있어요. 검토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 그런 답변아니에요?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런 답변을 듣자고 하는거 아니에요. 지금 살림을 총 책임진건 군수 가 아니라 부군수 아니에요. 부군수 이 자리에 입회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무 부서 의 행정 총책임자가 환경보호과, 우리 박과장 아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고흥에 진행되고 있는 종합쓰레기매립장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보시라니까요. 지금 당장에 부군수 모시고 한번 가보세요. 냄새를 맡을 수 있는가… 내가 엄살떠는거 전혀 아니에요. 지금 말이죠, 그 주변에는 아직도 해동이 될려면 멀었다고 생 각하 는데 파리가 웅성웅성해요. 거기에서 후끈후끈 뜨는 그 열 때문에 파리도 살고 모기도 살고 냄새도 나고 물도 쭉쭉 흐릅니다. 지금… 이게 땅속에 전부 스며들고 있는데 지금기초…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라우팅이라고 그러죠?

예.

그 공사가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줄줄 흐르고 있어요. 이 침출수가 스며들어서 지금 딱 머금고 있는데 이 물은 설사 그라우팅 공사를 완료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밑으로 배길대로 배겨서 쭉 기여나오고 있는 실정이라 그말이에요. 그러면은 호천이 문제가 되고 봉동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쪽에다가 쑤셔 박아놔야, 그래도 입을 막아놔야, 아! 그래도 이런것 때문에 미리 이렇게 안해줬냐. 나라도 나가서 설득을 하겠는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내가 가서 설득안하고 여러분들이 설득할 자신있습니까? 그래도 길을 열어줘양지, 도둑놈을 잡을려면은 사방을 막어 버리면 죽든지 살든지 판가름이 나요. 상처가 나요. 피해갈 대목 한군데는 열어놓고 �i은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이런 문제를 사전에 말 하자 면은 우리가 길을 열어주는 그런 방도는 나와야 될거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 경정예산 안에도 그런 문제를 부군수 하고 열심히 협의해 가지고 제기해 줘야 될거 아니냔 말이에요. 안그래요?

알겠습니다.

사람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발이나 펴고 자요. 우리 고흥은 물 못먹어서 난리나지, 그 쓰레기장 파리 끌어 난리나지, 지금 난리가 사방에 일어나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회의 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