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상출 의원 발언
우영
이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박종기 사회산업국장, 정영교 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6년도 의정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정축년 새해에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 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제52회 정기회 폐회이후 약두달간 의회가 정상화 되지 못하고 공전되어 산업위원장으로서 산업위원회를 대표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산업위원회가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상호간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원만하고도 순조로운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상출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위원회 간사로 이상출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 업무보고 가. 치수과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치수과장 김원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시는 산업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치수과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황사업, '97년 역점추진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 치수과는 치수계, 하수계, 방재계 3개계 정원 16명으로 지금 결원은 없습니다. 업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중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토목 침사지, 1·2차 침전지, 포기조, 하천복개 등 구조물이 완료 되어서 총 진도 80%에 진척을 올리고 있습니다. 차집관거 37.4㎞중에 29.4㎞가 완료되었고, 건축은 유압펌프장외 8개동 골조 및 내부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기계는 침사지외 7개 시설물 설비작업이 완료 되었고 관급자재 반입이 설치완료 되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96년 10월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우수 토실 미설치 53개소가 감사원에 처분지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당초계획은 60개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53개를 추가 시설해야 된다고 감사원에서 처분지시 되었습니다. 처리수 방류구간 105Μ 암거 관계가 침수지역 해소대책으로 민원이 아직 해결 안되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 감리단과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토후 설계 반영해서 105Μ 암거와 주민 설명회를 실시해서 민원을 해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절골천 차집관로 및 하상정비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황지3동 절골천입니다. 사업량은 차집관거 114Μ, 하상정리 2,630㎥ 사업비는 3,200만원 국비 2,200만원 시비가 1,000만원 입니다. 이것이 조금 문제입니다. 1월 7일날 계약을 했는데 절골천 어목교 교량공사로 인해서 그 구간이 미확정되어 설계와 사업발주가 늦었습니다. 이것은 5월 30일한 이전에 마무리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역시 이월사업 준용하천 개수공사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소도동 소도천 (구)함태광업소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역Ｔ형 옹벽 146Ｍ 높이는 6∼6.5Ｍ입니다. 사업비가 2억1,700만원 작업장내 교량이 있어 함태광업소 측하고 협의과정에서 교량을 신설할 것이냐, 철거할 것이냐 그 관계 때문에 검토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기 이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황지1동 상습침수지구 해소사업입니다. 위치는 황지1동 연지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공 346Ｍ입니다. 사업비는 1억1,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 9월부터 '97년 4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재 80%의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이월사업 황지동 태백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위치는 황지2동 황지천내가 되겠습니다. 시민교회에서 상하류 지역이 됩니다. 옹벽 310Ｍ, 암거 30Ｍ, 석축기초보강 119Ｍ입니다. 사업비는 2억3,600만원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4월 1일 재착공과 동시에 약 1개월 내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9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오염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연화동 백산수원지 상류에서 부터 삼양 아스콘뒤 까지입니다. 차집관로 3㎞입니다. 사업비가 5억이고, 지금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사업을 착공하여 10월말까지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역시 오염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철암천 ∼통리 주거지역 까지입니다. 연장이 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7억3,30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중으로 용역을 발주를 해서 10월말까지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철암천 개수사업입니다. 태백시 철암동 철암천입니다. 기업유치단지 부근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1식인데 약1㎞인데 옹벽높이에 따라서 연장은 조금 조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 우기 이전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역시 1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창죽동 창죽촌입니다. 안창죽이 되겠습니다. 양어장 가기 조금전입니다. 하천정비 430Ｍ, 사업비가 1억7,000만원입니다. 설계를 4월중으로 마무리하고 4월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소화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 소득증대 향상에 기대효과가 있고 별문제점이 없으니까 마무리를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 정비입니다. 위치는 황지, 장성, 철암 3개 배수구역이 되겠고 구간이 3.78㎞입니다. 저희들이 2월말까지 각동에 사업대상지구 선정을 마무리 해가지고 3월달중으로 설계를 마무리 해서 일부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착공하여 8월말까지 마무리를 하면 하수도 보급율이 50.2%에서 55.88%로 5.61%가 증가 되겠습니다. 역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곳은 앞에 것하고 구분을 지은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수관거 정비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태백시 회계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입니다. 사업비는 2억4,000만원 마찬가지입니다. 2월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해서 4월중순까지는 용역을 발주해서 4월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이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 및 뚜껑 보수사업입니다. 이것도 태백시 관내 4개 배수구역중에서 추출하게 되는데 하수도 준설이 8㎞이고, 뚜껑보수가 500개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계속사업입니다. 6,8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되거나 할때 수시로 보수나 저희들 사전 조사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지1동 연지지구 재해위험 해소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황지1동 8통 연지마을입니다. 사업량은 매년 침수가구 70동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부터 ’99년까지 추진계획으로 1차년도에 도비 50%, 시비 50% 해서 5,000만원 도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해 연차적으로 약 3동내지 5동을 이주를 시키면은 차기년도 부터는 국비 70% 지방비 30%이면 연차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지 않나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 내무부에서 제1순위로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30억을 지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매년 우기시에 고질적인 집단민원이 해결될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역점 추진시책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제로화 추진계획입니다. 완벽한 재해 사전대비 대책 구축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 기본방향으로는 각종 방재조직의 정비 및 유관기관간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재해위험 및 방재시설 등에 책임자를 지정 철저한 정기점검을 통하여 재해 요인을 제거 하겠습니다. 다음 응급복구용 방재물자 및 구호물자의 사전확보로 신속한 응급조치 및 구호태세 확립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계획으로는 태백시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입니다. 재해상황 관리는 '97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기간중에 평상시에는 2명으로 연계운영 하고 기상특보시 준비,경계,비상단계로 보강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취약요인의 점검순입니다.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 위험지구, 대규모 건설공사장, 방재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정비로 취약요인 제거로 추진 일정 으로써는 세부추진은 '97년 2월중에 완료를 하고, 대상 취약요인 일제 조사를 3월중에 실시하여 재해취약요인 사전제거 정비를 3월∼5월에 수시로 합니다. 세번째 수방자재 및 장비의 확보비축입니다.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세부추진계획을 3월중에 완료하고 부족물자 비축 및 장비확보는 3월∼5월 사이에 우기 이전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방재의 날 행사 및 실제훈련 계획입니다. 방재의 날 지정훈련입니다. 매년 5월 25일로 정하여 재해대책 요인의 상황처리 능력배양과 유관기관 협조체계강화 및 시민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이며, 추진일정으로는 3월중 방재의날 및 행사훈련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방재의날 행사 및 훈련실시는 9월중에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재해대책 대주민 홍보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시민의 방재의식 고취 및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재해대비 시민 행동요령 등 적극적인 홍보 추진이며, 추진일정으로는 3월중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반상회 방송 및 언론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준용하천정비 기본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보전 및 치수경제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하천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폐천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수자원종합개발 계획의 지침으로 활용코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근거는 하천법 제15조와 하천법 제13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황은 4개 하천입니다. 황지천, 철암천, 소도천, 골지천 4개하천에 총 63.7㎞ 되겠습니다. 준용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는 2개 하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지천, 철암천입니다. 도 수립대상 하천이 골지천입니다. 골지천 2개 시·하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수립 합니다. 올 9월중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하천부지 점·사용 747건에 281천㎡가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양여문제로 민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기 지원계획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하천별 연차별 계획으로 '98년까지 시행될 것 같습니다. 중기계획 시행년도 도래 하천 및 폐천 부지 활용도가 높은 하천을 우선 시행하고 2개 시·군하천은 도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하천의 종합적인 보전 이용에 관한 기본조사와 각종자료의 수립 및 수문학적 분석으로 계획 하폭 결정으로 주요 기존시설물의 능력검토 및 시설계획 수립, 폐천부지 활용방안 등이고 추진일정으로는 저희들이 작년 3월달에 준용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계획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비가 미확보 되어서 추경때는 이것을 확보를 하고 용역발주는 7월중에 발주를 해서 10월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 3월중에는 심의요청으로 올리겠습니다. 문제점 으로서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2억7,400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1회추경에 확보토록 요망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로써는 하천 공사시행의 기준마련과 폐천부지 여부 및 양여기준에 관한 문제점 해결이 용이하고, 하천의 점용허가 신청 및 비관리청 공사신청시 승인 판정기준이 설정되므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4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4페이지 없으면 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6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없으면 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이월사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신규사업 10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페이지 오염하천 정비사업 했는데, 태백시에 하천 자체를 오염되었다는 근거를 가지고 정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오염하천 정비사업은 연화동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방유하기 위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연화동에 무슨 쓰레기 매립장이..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우영
이우영위원장
쓰레기 매립장이 설 계획을 해서 그곳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공사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진용
장진용위원
그렇다면 9페이지와 10페이지가 연계되는 것 같은데 9페이지는 삼양 아스콘에서 상수원 상류수 까지 3㎞이구요 그다음에 10페이지는 철암천 위에 수원지에서 통리 주거지 까지 아닙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진용
장진용위원
작년도 본예산에 세워준 것인데, 통리 한보쪽으로 올라가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쪽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이쪽은 삼양 아스콘과 수원지 와는 조금 다른 곳입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못 하셨습니다. 지금 10페이지 사업을 산업위원장님이 물으셨는데 이것은 연화동 쪽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통리 주거지 2통, 3통지역하고, 광업소 그쪽에 나오는 폐수 때문에 이걸 필요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우리가 사업예산을 세워주었는데 무슨 쓰레기 매립장 이야기가 나와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아니 3㎞구간만 하면 현재 하수발생 지역까지는 가능하고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철암 주거지역도 주거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당초 저희 차집관로는 백산 아스콘뒤 까지만 설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연장해서 다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러면, 9페이지에 오염하천 정비사업하고, 10페이지에 신규사업 오염하천 정비사업하고 서로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진용
장진용위원
그런데 왜 10페이지를 물었는데 쓰레기 매립장이 나오고 왜 상관도 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하나는 예랑골이고 하나는 황지 주거지역 두군데 입니다.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그러면 한보광업소 위에 쓰레기 매립장을 합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아닙니다. 예랑골입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왜 상관도 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저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런데, 제목 자체가 환경보호과라든가 그외의 다른과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환경보호과 같은경우 태백시의 모든 하천은 오염된 하천이 전혀없다. 태백시 하천은 전혀 관계가 없다하는데요 치수과가 새로 생겨서 그런데 단어자체가 오염하천 정비사업 이라고 나왔습니다. 치수과 에서는 태백시 하천 자체를 오염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 다른과 에서는 전혀 오염하고 상관이 없다. 우리 태백시 물은 최소한 어디에 내놓아도 하천물이 전혀 상관이 없다고 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상당히 상반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저희들이 당초 환경보호과 사업들 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치수과 계통에 처음부터 책정된 사업..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그런것 같습니다.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게 모든 생활하수를 하천으로 방류한다는 차원에서 명칭이 오염하천으로 변경된 것이지 특히 하천이 오염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럼 행정부 조차도 이런 식으로 지금 단어를 선택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때는 태백시 하천은 오염된 것을 인정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인식 할 수 있으니까 사업명 자체를 다른명칭으로 바꿀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오염하천 정비사업 그러면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라 말입니다.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바꾸도록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그럼 9페이지, 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김동해위원
1억5,000만원이 옹벽 공사를 하는 것 입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지금 저희들은 옹벽 계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석축이 낮고 아주 오래되어 허술합니다. 유실을 방지할려면 옹벽을 해야 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농공단지 아래에 있는 기업 유치단지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기업유치 단지 입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그곳입니다. 낮은 제방이 있습니다. 옹벽을 하천 최대 수위까지 높이고 옹벽을 올리지요.
우영
이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12페이지 부터 15페이지 까지 신규사업 같이 묶어서 소하천 정비사업, 하수도관, 하수관거, 하수도 준설 및 뚜껑보수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13페이지 하수도관 정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예산계정상 나누어 놓은 것이라 하셨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내용은 거의 똑같은 사업내용 입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같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치는 어디 어디 입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곳은 현재 4개 배수구역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4개 배수구역이 여기 나왔는데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구체적으로 각동마다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라고 못을 박기는 저가 조금 속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여러군데 16개동에 거의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아니, 13페이지는 황지, 장성, 철암 배수구역. 14페이지는 태백시 관내 4개 배수구역 4개 배수구역 이러면 14페이지는 벌써 못이 박힌 것이고, 4개 배수구역은..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4개 배수구역이란 황지, 장성, 철암..
진수
남진수위원
아니, 14페이지 4개 배수 구역 4개지점에 대한 배수구역에 대한 것을 하수관거 정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4개지역이 어디입니까?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앞에 장을 보면은 황지, 장성, 철암 이렇게 막연하게 이러니까 동별로 여러군데 나올수 있겠지만은 14페이지는 벌써 4개 배수지 하면 어디 어디라고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사조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럼 13페이지 사조동까지 포함해서..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13페이지는 사조동이 포함안된 황지, 장성, 철암 배수구역이고 3개 배수구역이고 14페이지는 사조동이 포함되어 4개 배수 구역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14페이지는 사조동이 포함되어서 4개 배수구역 이고, 13페이지는 황지, 장성, 철암 해서 3개 배수구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황지, 장성, 철암 이라는 것이 4개 배수구역, 1개 배수구역 어떤 범위를 말합니까? 1개동 전체에 있는 배수구역을 전부다 1개의 배수구역으로 봅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 태백시는 배수구역을 황지 배수구역, 장성 배수구역, 철암 배수구역 이런식으로 3개 배수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개 배수구역내에 몇개동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의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배수구역이라는 건황지 배수구역
진수
남진수위원
황지배수구역 위치는 어디입니까? 몇개동을 포함해서 1개의 배수구역으로 정한다는데 배수구역을 어떻게 정합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황지배수구역은 화전1,2동부터 황지1,2,3동 상장동 소도동 황지배수구역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토탈적으로 황지배수 관은 황지지역 통괄적으로 해서 본다. 사업내용이 아직 나온것이 아닙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사업 내용은 각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계수수가 많다 보니까..
진수
남진수위원
돈은 6억이 서있는데 6억중 사업이 서 있는것도 있고, 안서 있다는 말씀이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사업장이 확정된 동도 있고 확정이 안된 동도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2월말까지 거의 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2월말까지 확정이 되면 그에따른 자료를 주십시요. 3월초에 자료를 주십시오.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박두현 위원!
두현
박두현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사조동에서 하게되면 사조동 어디쯤 됩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몇개 구역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지었습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현재 2㎞인데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2㎞라는 것이 전체입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4개지역 전체인데 2㎞중에 사조동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위치가 어디인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각 16개동에 신청을 받았는데 1개동에 3개소도 있고 많게는 15개소 까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동에서 할수가 없으니까 사업비 관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우선순위를 결정에서 2월말까지 확정을 짓겠습니다. 아직까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라고 결정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영
이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 까지 마지막 페이지 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16페이지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과 연계시켜서 말인데요. 황지1동 상습침수 재해위험지구는 태백시민들은 다 공감해요. 이런 사업을 추진할때 물론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여러 집들이 살고 있으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겠지요. 앞에서 나온 하수관거 문제도 설치하고 물론 사업을 할때 상습침수지역과 연계시켜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상습침수지역과 우선 재정이 뒷따르지 못해 우선적으로 할수없는 지역. 그런지역을 몇세대 살지 않더라도 적은 세대가 살더라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거와 연계시켜서 하수관거와 하수사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런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중에 주택 70동중에 시비로 7동을 우선철수 한다구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지금 도비가..
진수
남진수위원
도비나 국비가 있는것은 아는데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이것은 작년계획이 이렇습니다. 전체 30억이 필요해서 사업비를 나누어 놓은 상태가 이렇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선 7동을 시비로 우선 철수 한다구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도비 50%가 있습니다. 5,000만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30억까지 예산 자체가 안서 있는 것 아닙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작년계획이 이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예산은 얼마 서 있습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전혀 없습니다. 도비 5,000만원만..
진수
남진수위원
보건소 신축과 연관해서 세운지 아는대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보건소 신축과는 땅을 매입하면서 매입비만 있지, 철거비는 없습니다. 이주비는..
진수
남진수위원
아니. 철거비가 밑으로는 안되었는데 주차장 옆으로는 조금 철거비가 포함되어 나와있을 걸요. 저번에 설명할때
원달
김원달취수과장
주택이주 관계로는 안서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쪽에 주차장 있지않습니까. 주차장 있는곳 말고 주차장 옆으로 해서 몇가구는 보건소 신축 과정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치수과하고 서로 보건소하고 서로 연계가 안되서 그런것 같은 데 알아 보시고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건 좋은데 예산도 제대로 안섰는데 저번에 우리가 당초 예산때보면 예산은 쭉 세워놓고 예산이 없어서 당초예산 끝나기 전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산이 없어서 안됩니다 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딸수 있는것은 최대한 따가지고 해야 하는데 참고적으로 이야기 합시다 이것과 관계는 없는데 20ｍ 30ｍ 도에서 국비로 따온다고 따와가지고 우리에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거하겠습니다 해놓고 예산편성 다 끝나니까 나라에서 안됩니다.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노파심으로 묻는 것은 30억이 확보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볼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도비 5,000만원 세워준 이유가 1차적으로 지방비로 시작을 해 놓으면 내무부에 가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시작만 해 놓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도비 5,000만원으로 저희들에게 예치 해 놓은 것입니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박두현 위원!
두현
박두현위원
19페이지 생활하천정비 기본계획에 4개하천이 있는데 황지천과 철암천 소도천이 황지천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이고 철암천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이고, 소도천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동해광업소 혈리 굴 앞에서 부터 소도동 까지 소도천이 그렇습니다. 황지천은 화전1동 용수골 에서부터 봉화까지 입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봉화까지 입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도 경계까지 입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철암천은?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백산에서부터 구문소 앞 황지천 연결지점 까지 입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그럼 황지천은 어디입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황지천은 합류지점 전 까지입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2개 시·군 이상 연계된 하천은 도에서 수립하고 나머지 하천은 시 수립 대상 하천이 되겠는데 골지천 같은 경우에는 광동댐 물 고이는데 까지 경계입니다. 연계가 아닙니다. 그 이상 가지 않고 황지천 경우 봉화까지입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봉화 경계까지입니다. 봉화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경계까지입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봉화 경계까지 입니까? 사조동지역 골지천도 삼척시 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지금 태백시 경계표주를 보게 되면은 그곳까지 물이 고여있고, 위에가 사조동 5통인데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댐 상류지역인 골지천 부분입니다. 그렇니까 삼척시 하고..
두현
박두현위원
골지천이 댐에서부터 원동까지 거리가 18㎞가 아닙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삼척시하고 태백시 하고 임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18㎞ 입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그러면 하천 정비사업을 하자면 인계까지 내려갈 필요없이 태백시 기준을 볼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백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태백시 경계표주가 서 있는데가 삼척시 지금 물고인데가 태백시가 있기 때문에 2개시·군 연결지점에 표주가 안서 있습니다. 안가 보셨습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저가 판단 하기에는 그런 행정구역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이 2개 시·군을 흘러가는 과정에 시·종점이 있습니다. 하천 시점과 종점이 있기 때문에 두개 시·군 태백시하고 삼척시하고 걸쳐있기 때문에 도에서 수립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영
이우영위원장
더이상 질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용
장진용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진용
장진용위원
준용하천 정비계획에 용역비가 2억7,400만원이 되는데 이 규모로 볼때는 이용, 관리, 보전, 치수경계 굉장히 큰 그게 들어 있는데 2억 7,400만원으로 용역비가 되겠어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2억7,400만원은 저희들이 측량비를 산출할때 ㎞당 약 500만원 정도를 산출한 결과 사업비가 용역되어 있습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시에서 이걸 다 용역을 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다 시설비가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광범위하게 주민들에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될것이고, 광범위 한것인데, 다 다룰려면 추진원이 기간도 1년인데 기간도 1년이 조금 아쉽다고 보지만 용역비가 2억7,000만원으로 되겠냐 말입니다.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저희들 산출근거에 나왔습니다. 가능합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만약에 대충 대충해서 일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큰문제가 따라 올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용역비 2억7,0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4개하천에 저희들이 단가비로 계산했을 때 이정도 이면 충분합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우리 의회 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이 신경을 세우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하천옆에 안걸리는 것이 없으니까 모든것이 관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용역비가 저 개인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작년도 관비인데, 상승율이 있어봐야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봤을때는 2억 7,4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이 말에 책임질수 있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진용
장진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김동해위원
지금 정비하려고 하는 구간이 4개 하천인데 63.7㎞인데 4개 하천이 시작하는 지점하고 끝나는 지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63.7㎞가 언제 정한 것입니까? 하천이 그동안 태백시가 개청된 이래로 계속 하천도 변했고 어떤 시점에서 63.7㎞ 입니까? 관리대장 상에 준용하천 4개를 관리하는데, 63.7㎞ 언제 관리대장에 (청취불능)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준용하천 고시 기준 일로 했을때입니다.
김동해위원
몇년도 입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83년도입니다.
김동해위원
83년도 이면 하천이 변했을 텐데.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위치는 조금 변할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황지천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용수골 입구 옛날 구동사무소 앞에 (청취불능)
김동해위원
용연동굴 들어가는 삼거리죠. 철암천은 어디입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철암천은 대구대학 뒤에 유풍레미콘하고 통리 산 뒤로해서 황지지역입니다. 한보쪽에서 내려오는 대구대학교 뒤에 (청취불능)
김동해위원
소도천은 어디입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혈리 분교밑에 사내 골에서 나오는 물하고 혈리 굴에서 나오는 물하고 합류지점입니다.
김동해위원
골지천은 어디입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원동골에서 나오는 물하고 창죽에서 합류지점 에서부터 삼척시하고 경계입니다.
김동해위원
종전에 있던 사조동사무소 앞입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 위에서는 하천계획이 안섰습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곳은 소하천 입니다.
김동해위원
소하천 정비하고 준용하천 정비하고는 다릅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다릅니다. 소하천 정비법은 따로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쪽에서는 준용하천에 들어가는 것이 규제가 더 완화되었는지, 아니면 소하천이 더 완화됩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소하천쪽이 조금 더 완화 되지요.
김동해위원
소하천이 덜 까다롭습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김동해위원
자료에보면 97년 9월달에 용역이 끝난다. 9월달 이후에는 기존 실과에는 건설부를 통해 재정경제원을 통해가지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데로 공사 계획을 위해서 명확한 계획을 언제쯤으로 잡습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97년 3월부터 도에서 골지천 2개하천 골지천 이야기고, 저희들은 용역비가 확보되면 12월말까지 해가지고 앞으로 하천정비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본 골격을 잡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도로나 수해시 복구 사업을 할 경우 기본계획이 없이 현 생긴대로 하다보니 매년 침수, 홍수시 침수도 되고 유실도 되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듯 하천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잡는다. 앞으로 정비 했을때는 총 보상비가 얼마 들어가고 대상동은 몇동이고 하천폭은 어떻게 해야되고, 제방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된다는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데 기본계획 정비수립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하천의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하천을 예를들어 홍수시 폭우시에 하천을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민원이 747건이 발생해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에게 시민들에게 어떻게 정주심을 심어준다는 관계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747건은 민원이 발생된 내용이 아니고 하천사용 허가를 맡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하천부지 위에 시설물이 있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시된것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예를들어 하천부지 위에 건축물이 있으면 개·보수가 안되지 않습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매각이 가능합니다. 자기목적 외에..
김동해위원
기본계획을 새로 세운 이후에 후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운단 말입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김동해위원
기본계획을 세울때에 이것은 폐천을 해서 이것은 매각할 것 따로 분리를 하고 하천으로써 계속 활용할 것은 대장을 따로 관리를 하고 계획을 따로 분리를 해서 나중에 계획을 세운다. 그런 말씀이세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럼 매각할 계획은 언제쯤 할것입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기본계획을 세운 이후 라야지 가능할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럼 금년도 안에는 안되겠네요. 9월달에 된다면, 빨라야 9월에 되겠네요. 금년에는 안되겠네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금년에는 곤란 하지요.
김동해위원
예산서에 예산심의 할때 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 해준것 같은데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수차 기본계획을 세워서 건설과장이 언제쯤 해달을 해서 계획을 해서 건설부를 통해서 재정경제부를 통해 가지고 언제쯤..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계획안만 이야기 했습니다. 계획안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구간문제도 83년도 86년도에는 그 과정에도 나름대로 하천이 유실되어 변형되었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준용하천 길이가..
김동해위원
이건 다른 질문인데 차집관거는 기본에 들어가 있는 구간말고 화전2동 같은경우 태영광업소 까지만 되어 있어요. 이후계획은 치수과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향후계획은 저희들이 시비로 해야 합니다. 당초에 환경부에서 사업비 확정과 사업량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더이상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구간은 저희가 아까 관거정비 이런 것으로 해서 추가사업을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럼 '97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97년 계획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지역까지는 언제까지 마무리 합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올 9월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동해위원
금년도 하반기에는 큰 계획이 서야 또 설계도 하고 내년도에 들어 가겠네요. 이런 계획은 미리미리 세워두세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상출
이상출위원
하천에 관련된 업무나 재해방지를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직원이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보았을때 앞으로 태백시가 2조5,000억에 대한 개발촉진 지구로써, 관광레저 분야가 중점적으로 민자가 유치되어 기반산업 지역 특화사업을 하게 되면 치수분야에 대해서 훌륭하신 사회산업국장님과 개발국장님이 계시지만 실무를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정리하고 판단하는 것은 과장의 몫입니다. 이는 하수도 준설공사라든가,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 하수관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을 선정할때 16개동에 골고루 다시한번 점검하시고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과
11시40분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사회과장 권규만입니다. 사회과 '9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목차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7년도 예산현황,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총괄 다음에 '97신규 투자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사회과 직제는 2개계로 사회계와 위생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14명입니다. 현원도 14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5억2,388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8억7,365만원입니다. 이건 기존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10억7,019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억8,003만원이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 주요업무 추진계획 총괄을 보고 드리면 '97년 주요시책사업이 7건, '97년 신규투자사업 1건, 특수시책 1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주요시책사업에 먼저 안정적인 생활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안정된 보호지원으로 자활능력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구호로, 최저 생계비 80% 수준을 유지코자 합니다. 거택보호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6페이지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지원가구 및 금액은 587가구에 15억1,03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학비지원이 282명 1억559만원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중고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은 대학생에 한 해서 이것은 전문대생도 포함 되겠습니다. 기준 및 지원내용을 보면은, 학점 4.5만점에 3.0 이상인 학생입학성적으로써 30/100 이내인 학생입니다. 년 40만원씩 상·하반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지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위촉을 100명을 해서 1인 1일 1회 1만원씩 주도록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현실에 근접하는 생계지원으로 실질생활 보장과 자활·자립의 기반 및 육성으로 복지수준을 제고코자 합니다. 6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 생계보호비 지급기준은 위원님들이 업무에 참고하시고자 제출한 서류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현황은 작년 12월에 만들었습니다만 금년 1월 1일 현재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넣어 보았습니다. 태백시는 총 1,015가구에 2,047명이 거택보호와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는 587가구에 1,002명 자활보호 대상자는 428가구에 1,046명으로써 거택보호비 지급계획은 1월달 자료내역을 내놓았습니다만 9,093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동별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균등한 의료혜택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지원으로 건강생활 유지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보호대상자 1,108가구 3,242명이 있습니다. 보호기금 재정안정을 위한 과잉진료 예방을 할것이며, 자격관리의 공정,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중자격자 즉 지역, 직장 등 색출하고, 보호대상자 진료기간의 위법 부당진료행위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진료, 장기입원자 관리로는 현재 태백시에 장기입원 환자는 33명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제도 홍보를 해서 진료체계 이행과 대불금 융자제도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보건기관 이용확대에 대한 홍보도 하겠으며, 의료보호 수혜에 있어서는 65세이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폐질자는 연중 보호 하겠으며, 65세 미만의 의료보호대상자는 270일 동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영세민에 대한 의료지원으로 건강생활 유지를 할 것이며, 의료욕구의 충족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업에 전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진증진으로 자활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으로 동참하는 사회조성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복지향상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계지원은 204명으로 1억1,016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33명에 대해서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의료보장구 지원에 16명에 대하여 12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63명 348만원을 지원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 설치협조 및 유도를 하도록 유관 공공건물에 25개소에 대하여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종합병원, 터미널, 복지시설 4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경사로, 화장실, 전용주차장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보강으로서는 운영자금 보조가 420만원, 기숙사설치 6,547만원, 장비구입을 2,5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및 편의제공으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보호작업장 기능강화로 자립여건과 소득증대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생업기반 지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저리 융자로 저소득 주민의 자활 자립기반 조성과 생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원계획은 총사업비가 5억7,743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융자계획은 융자액은 주민소득지원자금 16세대에 3억을 계획을 세웠으며, 생활안정기금은 30세대에 2억7,743만원을 세웠습니다. 대상은 영세사업 또는 소득증대 참여가구가 되겠으며, 저소득 주민의 전세자금과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연리 5%, 3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연리 5%, 3년거치 3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주민소득 증대로 생활수준 향상과 생활 환경개선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기반 조성하고 장기 저리융자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이 되겠습니다. 불법, 퇴폐, 변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친절, 질서, 청결 중심지도로서 건강한 사회기풍을 진작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태백시에 대상업소는 1,305개소로서 공중접객업소 369개소, 식품접객업소 936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추진내용 으로는 상설기동반 편성운영 2개반 7명을 하였습니다.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2개반 15명으로서 경찰과 교육청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접객업소 정기 위생지도 연 1회를 하겠으며, 협조 안내문 발송으로서 건전업소 육성을 당부 하겠습니다.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의 업소관리강화입니다. 관리대상은 110개소가 되겠습니다. 유흥주점 40개소, 전자유기장 9개소, 기타 61개소가 되겠습니다.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친절하고 쾌적한 접객업소 환경조성으로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정화로 면학분위기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식품공급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유통에 대한 철저한 식품위생관리 강화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생산 유도 및 시민건강생활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업소가 304개소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가 69개소, 유통판매업소가 235개소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120만원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식품수거 검체비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식품위생 관리인 교육 연1회 69명에 대해서 4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을 연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130건을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다소비 식품위주로 했습니다. 유통식품 판매업소 지도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식품모니터링을 운영해 20명에서 영양사, 부녀회장 등으로 해서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식품명예감시위원 위촉을 19명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공급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부정,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근절로 건전한 식품생산을 유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특색있는 먹거리업소 육성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먹거리업소 발굴과 내실있는 지원과 고원관광 휴양도시의 이미지에 맞는 식품접객업소로 육성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먹거리 및 모범업소가 4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30개소 먹거리업소는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특색있는 먹거리업소 확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2회 재조사로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릴수 있는 먹거리업소를 선정 함으로써 육성시키고자 합니다. 위생관련 단체, 문화원 등과 연계해서 발굴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위생관련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위생지도로서 친절,질서, 청결 3대 시민운동을 중점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생환경 개선자금 융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시설 개보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은 식품진흥기금 4,000만원을 융자해서 개소당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3년거치 연리 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도에서 기금조성 돈이 그렇습니다. 기대효과는, 모범음식점 및 특색있는 먹거리를 중점 육성함으로써 고원관광 휴양도시의 개발에 일익을 기대하고 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부각 및 주민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97년도 신규투자사업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안서서 작년부터 보훈처에다 지원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시장님도 건의를 하시고 그래서 내무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5억이 기획실로 예치가 된 것 같습니다. 추경때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내놓고자 합니다. 내용으로서는, 지상2층 연 100평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5억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공사기간은 약 4개월을 갖고 있습니다. 건립계획은, 건립비 확보는 '97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보훈회관 설계용역을 예산확보 후에 실시하고 공사기간은 4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원 으로서 국비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은 물리치료실, 휴게실, 장비 구입 등을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국가유공자의 숙원인 회관을 건립함으로써 자긍심과 사기앙양, 보훈가족 및 회원들에 대한 예우로 시정발전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자영사업 조성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토록 도모코자 합니다. 추경때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97 특수시책을 하고 있는것은 저희 사회과의 본연의 업무가 불우이웃을 못 살고 그늘에 있는 시민은 밝은쪽으로 빛을 보게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올해의 특수시책은 어려운 이웃에 생활의욕 불어넣기입니다. 어려운 시민에 대하여 용기와 생활의욕을 불어넣는 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 시민동참의식을 제고코자 합니다. 지원계획은 생활보호법을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가구를 선정해서 생필품 및 생계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생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방법으로서는 월별로 저소득가구를 5∼10가구를 선정해서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직접 위로 및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합니다. 대상자 조사 및 관리는 동별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서 대상자의 생활실태를 기록하여 중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재원대책으로서는, 소요예산은 1,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월 100만원씩 12개월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생활부조금 및 풀보상금에서 인용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어려운 시민에게 용기와 자활의욕을 고취 시켜서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복지지원으로 생계유지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5페이지 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7페이지까지. 그럼 8페이지 균등한 의료혜택 지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자활여건 조성입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상출
이상출위원
의료보호 진료관계 입니다. 보통 병원에서 쓰는 진료비를 바로바로 지급합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청취불능)
상출
이상출위원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강원도만 그럽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전국적인 것은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강원도는 저번에 태백에서 특별자금을 받았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 저도 1년정도 근무를 해 보았습니다만, 병원에 있으니까 돈없고 배고픈 자들을 진료를 안해준다 하면, 사실 민주복지국가 선진국을 달리는 국가에서 문제가 있죠. 의회차원에서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예.
상출
이상출위원
; 이런건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위원장
9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자활여건 조성입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 장애인 협회에서 관계 합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예. 장애인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 이분들이 용역을 맡은 유료 주차장 관계에 대한 것인데,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에게 불친절한 경우가 있는데 기본요금이 500원이라 하고 제가 차를 주차해 놓고 잠깐 자리를 비운사이 욕을 써놓았어요. 그리고 5분만 넘으면 500씩 달라고 해요
우영
이우영위원장
이상출 위원님!
상출
이상출위원
; 예.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문제는 관광교통과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질의 하도록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청결하고 안전한 식품공급, 특색있는 먹거리업소 육성 다 연계되는 안건이니까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4페이지 '97 신규투자사업 보훈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김동해위원
과장님께서 보훈처 하고 특별교부세를 받기로 잠정 합의가 되었습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아직까지 자료는 받지는 않았지만 기획실로 바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몇월쯤 돈을 주겠다.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돈이 금년도 특별교부세 설정이 다음주 추경에 세워서 제가 기획실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보훈회관 건립하고자 하는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 유공단체 태백시에 있는 4개단체에서 건의를 한것 입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시장님께 4개 사회단체에서 오셔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장성에 보훈회관이 있는데 노후되어서 보수비를 작년부터 세워 달라고 했지만 건물이 자영할 수 있는 건물이 안되서 국비로 운영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보훈처와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기대효과를 보면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긍심과 사기앙양, 시정 발전 참여동참, 자영사업 조성으로 자립 기반 구축 도모가 있는데 회관을 지어 놓으면 관리비는 계속 단체에서 합니까? 국가가 보조를 합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합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건물 유지나 관리는 자체에서 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영사업 조성이라 해서 4개 단체에서 합니다. 현재 1단체에 600만원씩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다. 건물을 건축을 해서 자영으로 해서 보조를 기금화 하고 자영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보자, 1∼2년안에 되지는 않겠지만은 점차적으로 하자는 뜻에서 자영사업 조성이라고 넣었습니다.
김동해위원
회관을 건립을 해 놓으면 4개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단체에 6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지어놓고 2∼3년 가다가 도저히 관리유지가 어렵습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그런 위험한 일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았을때는 발전적인 생각을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틀립없이 자영을 해야되지 않느냐! 자립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것이 저희 공무원 생각입니다.
김동해위원
자영사업 조성으로 자립 기반 구축이라 했는데, 소요예산 건립비 부대시설을 보면 물리치료실, 휴게실, 장비구입을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돈을 받고 물리치료를 합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물리치료실, 휴게실, 장비구입 등은 회원들이 쓰는 것이고 그래서 2층을 했습니다. 한층은 자영사업 할 수 있는 곳이고
김동해위원
그럼 한층은 자기들이 경노동을 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활용을 하고 한개는 심신을 편안하게 하는 어떤 물리치료를 한다.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예. 상이용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동해위원
뜻은 좋지만은 어떤 돈에 대한 활용도나 국비도 돈이고, 지역의 실정을 감안 해서는 어떻게하면 생산쪽으로 가야한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는데, 우리 태백시가 갖고있는 자산을 보면 행정자산과, 잡종자산이 있지요. 무상대여, 유료대여 등 그 건물을 유지하는 데는, 면적을 보나 규모를 보았을 때는 후원 쪽으로 몰아서 이런 단체가 들어갈수 있는 쪽도 있는데, 또 새로 지어서 또 해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적절하게 유용하게 활용도 못하고 있는데 또 지어서 주었을 때 또 어렵다 했을때 어떻게 할것입니까? 자꾸 회관만 지어서, 짓는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무엇을 하고자 할때 어떤 공간을 태백시가 갖고있지 않다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사기앙양도 되고 좋은 쪽으로 도와줄수 있는데 태백시가 갖고 있는 자산을 보면, 사회과장님도 회계과장을 해 보셨으니까 행정재산, 잡종재산을 충분히 구분을 해서 이들에게 대여해 줄 수 있는 건물도 있다고 보는데 꼭 생산쪽으로 안가고 부녀자 부업단지 라든가, 폐광 실직근로자 부업단지 라는 생산지로 할 수 없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꼭 지어서 줄 필요가 있겠는가,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영사업을 넣은것이 타시군 보훈회관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백시에는 의원님의 뜻을 생각해서 저 자신도 느꼈기 때문에 자영사업을 운영을 해서 자립기반을 구축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청취불능)
김동해위원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를 확장 하겠다는 안도 나왔으니까, 보훈회관을 짓는데는 두가지 공간에서 한가지는 물리치료실, 휴게실을 한다고 하면, 보건소장이 확장된 보고를 했을 때에는 물리치료실, 오래 장기간 입원 안해도 3∼4일, 5일 입원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하니까, 이곳 한곳도 보건소하고 업무를 연계를 해서 심신을 편안하게 하는 쪽이니까, 보건소에도 그런 시설을 한다 하니까 같은 방향으로 정서적으로 조용한 곳을 선택해서 갈 장소는 보건소 하고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진용
장진용위원
연계된 질문입니다. 회관중 운영이 잘 안되는 회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보훈회관도 필요하지요? 필요하다면, 태백시 안에서 지어놓고 운영이 잘 안되는 회관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관 너무 많이 짓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 문제는 특별교부세는 그 목적이외에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선 국비를 한푼이라도 더 가지고 오는 것이 우리 시민에게 혜택을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청취불능) 받으니까 기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마지막 페이지 '97 특수시책 어려운 이웃에 생활의욕 불어넣기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김동해위원
이사업은 법적으로 생활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간절하게 마음에 느껴서 과장님께서 착안하신 사업입니까? 아니면 동에서 담당하는 직원들이 동정을 느껴서 계통적으로 거처서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도 '97 신규사업 특수사업으로 시작되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청취불능) 사회과에 들어오는 민원이 바로 이런 민원들입니다. 직접 피부로 느끼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을 직접 모시고 다녔습니다. 시장님도 직접 느껴서 하는 겁니다. 동에서는 벌써 해야 되지 않느냐, 돈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영세민 책정에서 빠지고, 활동은 할 수 없고, 이래서 사회를 보는 공무원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 올린 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선정방법이 문제입니다. 월별로 5∼10가구를 한다고 하면, 가구당 10만원인데, 그럼 월별로 바뀌는 것 입니까? 아니면, 한 가구가 선정이 되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입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지금 운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들어오는 분이 계시고, 봄되면 들어오는 분이 있잖습니까? 밖에 나간 사람들. 그 계절마다, 동 지역마다 선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럼, 한가구가 선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1년내내 되는 것이 아니고, 봄이 되면 밭일 이라도 할 수 노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단 기간에 제외가 되는 그런 식으로 사안을 둔다 그런 말씀이시죠.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한데, 법에 적용할 수 없는 분들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선정하시는데 관계공무원들께서 신중히 하시겠지만, 혹시나, 이런 좋은사업 자체가 그분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선정하시는데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이 사업이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아닙니다. 그 차원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동별로 동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못받는 분들을 추천 하였을 때 생필품 이라든가 돈을 구입해서 직접 시장님이 찾아 가셔서 전달하고 악수하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벌써 결정된 것 아닙니까? 1월달부터 집행하지 않습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행위자체가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진수
남진수위원
아니, 집행을 1월과 2월에 했지 않습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1월달에 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2월달도 얼마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지속적으로 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한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렇죠. 그집에 한번 전달했으면, 그집은 그다음에 제외고, 또 그다음 달에 보아서 그동에 어려운 집이 있으면 또 전달해 주고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악수한번 하고, 또, 박수치고 전달 하시던 데요.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하고 상당히 차질이 생기는데, 지금 과장님은 어느정도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는 아니지만 최소한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예를들어 일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거리가 없어서 못하는 분에게 지속적으로 5∼6개월 동절기에 땔감을 준다든지, 연탄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지속적인 것이 되고 봄에 생활능력이 있을때는 나가서 일할 수 있을 때는 제외된다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남진수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이번달에는 소도동에 몇가구, 다음달에는 어느동에 몇가구,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된다면, 매달 바뀌는 것처럼 비추어 지는데요?
진수
남진수위원
선정자체도 사회과에서 직접 하는것이 아니고 동에서 하면, 사회과에서 집행할때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시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하면 동장이 대신해서 하던지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그것이 법에 저촉이 해당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정하다 보니 그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조금 어렵다 뿐이지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 대상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난뒤에 나머지 조금 어렵다는 사람들을 찾아가다 보니 지속적으로 하는것은 아니고, 이번달에 이집에 다음달엔 이집에 돌아가는 차원이던데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저희들이 1월 2월 한것이 2가구 2명, 3명이 있을 경우 쌀 40㎏, 라면 1박스입니다. 이것이면, 봄까지 생계는 유지되지 않습니까?
우영
이우영위원장
어떤 사람들이 해당이 된다 하면은, 주민등록상 실질적으로 가보면 거택보호 대상자 보다 더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해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태백시에.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았는데 지금 그것이 한달에 매번 바뀐다고 하면 1월달에 대상자들 하고 2월달에 시행된 대상자들 하고, 3월달에 시행될 대상자들 다틀린다 이거죠?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한번 지원해 주는것이 3개월정도 식량과 라면을 갖다 줍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상출
이상출위원
저도 동에 근무를 했지만은 법을 고쳐서라도 도와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지속적으로 도와주다 보면 사실 어떤 사람이 어려운지 선정 기준이 어렵습니다. 그런사람을 도와주면 오히려 해택을 받는 사람하고 해택을 받을 사람하고 골이 깊어 집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줄것이 아니라 자주 돌아가면서 줄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김동해위원
제가 아까 물었을때는 동별로 담당하는 담당직원들이 현실을 보니 딱하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전달되는 과정이라든가 편성된 과정을 체계화 하지 않으면 임시적으로 남용되는 것 밖에 안된다는 행정을 들어서는 안된다 이런 말입니다. 한달에 10가구라면 16개동인데, 한 개동에 1사람 주기도 힘들어요. 물론 돌아가면서 주겠지만, 1개동에 적어도 7∼8명 (청취불능) 그렇게 할려면 사회계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예.
김동해위원
사회과 직원들하고, 동에 있는 담당직원하고 그지역의 통을 관리하는 통장님하고, 사무장과 모여서 충분히 조사를 한다음 선정을 해야지 잘못하면 포함해서 욕을 먹습니다. 선정할때 상당히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가정복지과
11시45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97년도 주요추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가정복지계와 부녀청소년계 2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9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총괄을 보고 드리면, 주요투자사업은 3건에 15억3,500만원입니다. 사업명은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경로당 신축, 경로당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시책사업으로는 8건에 5,7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으로 사업량은 실시설계용역1식과 기반시설로 진입도로와 부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용역 6월에 실시를 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착공하는데 1단계로 진입도로, 부지조성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도비보조신청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로당 신축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사업비는 1억입니다. 도비가 4천, 시비가 6천으로 사업기간은 10월까지 시행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으로는 3월에 경로당 선정을 시작해서 10월에 입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매년마다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경로당 5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용 노인수는 1,560명입니다. 정비대상 시설은 20개소로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작은정성 큰사랑운동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실시를 했는데 결연현황이 전체 66명에 89부자가 신청이 되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결연대상은 539세대로 1,0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 수련실을 계속 운영을 하고 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을 월 1회 추진해서 예산이 1,800만원입니다. 이 행사에 문제가 되는 점은 청소년 행사 참여가 좀 저조해서 앞으로는 각급 학교에 홍보를 철저를 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부환경 파수꾼 운영이 되겠습니다. 조직을 17개 조직으로 253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활동기간은 연중, 운영내용은 하천변 등산로 주변 환경정비와 자원 재활용 계도활동을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활동 등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자발적인 참여로 여성의 많은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자원봉사자 소양교육을 여성개발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요처 별로 자원봉사자 배치를 해서 사회복지시설, 노인여가시설, 불우세대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도와주는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노인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7년 4월부터 10월까지 기간으로 해서 장소는 태백시 노인회관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태백시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 80명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내용은 교양과 정신 건강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부터 12까지 실시를 하고 소요예산은 450만원인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보호관리 확대추진입니다. 저소득 불우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작은정성 큰사랑운동을 후원자를 계속 발굴을 함으로써 후원자들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 지역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저소득 불우계층에 대한 더욱더 관심을 갖게하고 보호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이 200만원인데 지금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성년의 날 축하 격려카드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만20세가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1,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소요예산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자체사업도 하지만 관에서도 여성의식 높이기 교양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봉사사업을 적극 확대를 하고 있지만 금년도에는 특히 사회 복지시설하고 자매결연을 적극 권장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추진사업 및 특수시책사업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실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는 청소년 수련실이 유일하게 청소년들에게 놀이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진내용을 보면 우수영화 감상회를 매월 첫째주 토요일날 실시를 하는 걸로 하고, 작은 음악회를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청소년 그룹활동을 지원을 하는데 취미가 그룹활동 이라든가 행사를 원하는 모든 청소년 단체에게 시청각 자료, 그리고 운영재료 시설물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아직 미정이고, 지하1층 지상3층 850평으로 사업비는 현재 도비 4억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7년부터 연차적계획에 의거 추진을 하는데 부지선정을 3월까지 마치고 보상관계 라든가 협의를 금년 10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여성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는 석공하고 부지협의가 끝났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부지협의는 계속 금년도에도 석공을 방문 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했던것은 서류관계가 잘 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한 수용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실시계획을 설계를 들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부지선정 협의도 안되었는데 실시설계를 한단 말입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특별법으로 공설묘지를 할 수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공설묘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럼 석공에다 강제로 토지수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석공이 지금까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추진한 과정을 보면 계속 사업하는 대상이 자꾸 바뀝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개촉지구에 들어가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사업승인은 났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사업승인은 났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사업승인은 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부지를 주어야 할 석공에서 전혀 움직임을 안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충 어느정도 주겠다는 회신을 받아놓은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가 벌써 6년째입니다. 전혀 감도없이 실시설계를 용역을 준다는 것을 상당히 모순이 있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석공에서 부지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뚜렷한 그 무엇이 없어요. 이지역에서 개촉지구에 들어가고 이러한 상황들을 판단해서 땅값이 좀 올라 갈 것이다. 저희가 봤을때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지도 않는 복합 영농단지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했지만 지금까지 굉장히 무심한 답변을 자꾸 회신하기 때문에 할수없이 개촉지구 승인도 났고,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실시설계를 해서 땅을 주던 안주던 설계를 하겠다. 그럼 토지에 대해선 강제수용을 하던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 하는 뜻으로 받아 들이면 됩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장
공설묘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상출
이상출위원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이지역에 중요한 현안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매립장 준설공사, 5일장 개설문제, 공해 문제, 기타 위에서 많이 다루었지만 아직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은 의회가 그만큼 집행기관을 이끌어 가는 힘이 부족하고 의사결정 기구이고, 시정감시 기구 이지만 이제는 자치시대 에서는 강력한 집행기구 체제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의회자체도 각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가정복지과장님도 좀더 석공과의 협의하려면 석공을 관할하고 있는 통상산업부라든가 합리화 사업단하고 많이 협의를 하셔서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장
다음은 4페이지 5페이지 경로당 건립 같이 묶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진용
장진용위원
시에서 동으로 파악을 해서 몇건을 신축해야 겠다는 것이 나와 있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대상이 금천 장성3동에 금천경노당, 황지 연못교에 다리를 철거하면서 마을회관이 철거가 된것이 있습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설명 다 안하셔도 됩니다. 시에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1년에 몇건정도 예산을 얼마정도로 해서 금년에 지어도 될것이라고 도에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 액수에 비례해서 얼마정도 떨어져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3개소를 지을수 있었던 것은 시·군별로 배당된 개소가 아니고 태백만 특별하게 2개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상이 안된다고 했는데, 저희도 도에다가 신청도 했지만, 도의원이 조금 활동을 해서 1개소라도 4천만원 억지로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정선은 몇개소 입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2개소입니다. 8천만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해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금년에는 신청을 많이 하면 되겠어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이번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작은정성 큰사랑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7페이지 부터 9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상출
이상출위원
8페이지 조직편성 253명인데 여기에 있는 17개 조직이 주부환경 파수꾼에 관련된 조직이요, 아니면 파수꾼에 대한 조직입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주부환경 파수꾼입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주부환경 파수꾼 명단을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우영
이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0페이지 노인대학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상출
이상출위원
노인대학에 관련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요즘 고원관광 휴양도시라고 하는데, 특히,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 에서는 요즘 국민관광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더 나아가서 복지관광이란 말까지 대두되는데 소외받거나 노인들은 여행을 하고 싶어도 사실 못합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잘 검토하셔서 노인들과 소외계층들을 관내 관광코스를 순회하거나 또는 관외로 안보관광이나 통일관광도 할수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하셔서 좋은 복지관광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우영
이우영위원장
다음은 11페이지 13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상출
이상출위원
결연사업에 안식의 집, 대건의 집, 사랑의 집, 하늘바라기 집 전부다 기독교에 관계된 결연기관 이죠. 관내보면, 원불교도 있고 불교시설이 있는데 아직 결연시설을 할 수 있는곳이 아직 없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원불교는 조금 가능성이 있고, 불교 등광사에 큰 절이 있는데 지원을 해서라도 사회복지 시설을 한번 권유를 하셔서 다른지역에 가면 불교 시설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놀이공간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우리 청소년 하고는 조금 격이 안맞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클래식으로 해 보니까 강제동원이 안되면 그당시 가정복지과와 관계없이 문화공보실에 있을때 학생들 학교장을 만나서 강제동원이 안되니까 그것도 왔다가 반이상이 왔다가 반이상은 빠지고 학생들에게 전혀 호응이 없었어요, 마지못해 수업체크를 하니까 앉아있는 경우였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는 사업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공간을 활용한다는 의미와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글을 나열해 보면 굉장히 그럴듯 한데요, 계획을 세우면서 바라는 것은요, 저희가 행사를 한번 하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에따른 효과를 보려면 강제동원도 해야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행사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홍보는 학교별로 충분하게 하더라도 자진 참여하는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끌어가 보자. 그래서 사실 힘든것이지만 한달에 한번이라도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자주 기회를 제공하면 청소년들이 나름대로 얼마만큼 참여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럼 황지고등학교 1학년 1반 한팀, 장성여고 1학년 1반 한팀 초청해서 하는거죠. 그럼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은 매주 공무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청소년 수련실에 있는 직원으로 합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수련실에는 직원이 없습니다. 일용직 관리하는 분만 한분 계십니다. 그래서 계획을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분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가정복지과에 보면, 가정복지계나 청소년계가 있는데 청소년을 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사업자체는 공무원들이 구상해서 내 놓을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사내지 레크레이션이면 레크레이션 강사가 전혀 되어있지 않으면서 각계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위탁이 됩니다. 재정은 재정대로 나가면서 효과는 못보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인원동원이 많이되는 행사는 무조건 성공적으로 비추어지는 식으로 청소년들에게는 어떤효과가 미치는지 간에 그런 식으로밖에 판단이 안된다 말입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렇지 않지만은 청소년에게 직접 지도할 수 있는 강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다른지역은 YMCA가 있으면 연계를 해서 위탁도 할수 있는데 사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타시군에 의회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치수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5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