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문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까지 마친 조례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와 보건소,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친후 이번 제52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ː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 여러분, 저희 민방위재난관리에 지도편달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민방위분야, 재난관리분야, 병무분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들과에 정원 10명, 현원 10명입니다. 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총예산이 3억 502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서 민방위계가 1억 6,100만원, 재난관리가 3,100만원, 병무관리가 2,000만원, 소방관리가 5,000만원 합해서 3억 50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가서 민방위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실시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 21일 월요일이 창설일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창설기념행사를 내실화있게 하고 또 민방위대 존립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장비도 전시하고 방재훈련, 민방위실기경연대회를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실기시상금으로 70만원을 책정해놓았습니다. 다음에는 민방공경보시설운영관리철저입니다. 저희들 군내 싸이렌 교체를 위해서 금년도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해서 과거에 구동식 모타 싸이렌을 전자앰프 싸이렌 교체로 최신식 장비로 교체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이 '88년 1월달에 설치하고 상당히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내무부나 도의 지시에 의해서 일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군에 금년 처음합니다. 다른 타시군에서는 합니다만 금년 고령군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민의 생수욕구를 충족시키고 단수사태시, 또는 전쟁이 났을 때 비상급수로서 충족해주기 위해서 시설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무부에서 교부세, 도비, 군비를 합해서 6,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읍지역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지역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선정의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곳에나 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상습한해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식수난 우려지구에 하는 것이 좋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에게 물도 공급하고 식수도 하고 다방면으로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일 100톤이상의 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 이하로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외 부대시설로서는 자가발전기라든지 정수기, 편의시설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염원이 없는 지역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위역량 배양을 위한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일반대원이 1,600명 정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은 나누어서 두 번할 계획입니다. 그외 핵심방재요원 교육도 시키고 전문교육도 중앙단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위기대처능력을 키우는 민방위의 날 훈련을 하겠습니다. 형식적이고 그런 훈련이 아니라 그야말로 실전을 대비해서 훌륭한 훈련이 되게끔 지도하겠습니다. 어제 2월 24일날 7시를 기해서 저희들 군관내 전 지역에 민방위대 비상소집 훈련을 했습니다. 현재 결과는 안나왔습니다만 앞으로 결과가 나오면 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방의 날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훈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회에 걸쳐 3월, 6월 8월, 11월 싸이렌을 울려서 하겠습니다. 이때도 차량통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방재훈련도 합니다. 이것은 4회합니다. 4월, 5월, 9월, 10월에 각 읍면마다 여러 가지 방재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을지연습의 차질없는 수행입니다. 작년도에 했는데 금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중점적으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점관리 업체의 동원태세 확립입니다. 저희들은 중점관리 지정업체 8개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도 중점의 날 행사를 내실있게 하고 1년 2회 모아서 거기에 대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동원 태세 강화입니다. 동원대상 자원관리가 우리군에는 36개직종에서 215명입니다. 주로 기술자라든지 면허를 소지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용소방대 현황입니다. 의용소방대에 현재 정원이 290명이고 현재 28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령 의용소방대 50명, 부녀의용소방대 30명이고 그 이외에는 30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예산지원 현황은 금년에 5,072만 8,000원을 지원해서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지급, 의용소방대원 작업복구입, 의용소방대 재해보상비 지원, 의용소방대 연합회 체육대회 경비지원, 교육여비, 소방의 날 행사경비 등 도합 5,072만 8,000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난관리분야입니다. 고령군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실무위원도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평시에는 주간에 재난관리과에서 과장책임하에 하고 일몰후는 당직실에서 관리해서 보고를 받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재난관리계에 정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난관리 보고를 하면 컴퓨터로 해서 도에 보고하고 내무부까지 직통보고할 계획입니다. 전산화 사업은 작년 예산으로 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활발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월별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난관리계에서 군관내에 시설물이 교량외 7종 13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월 12월까지 점검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적해서 그때그때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재난위험시설 지역 지정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판단해볼 때 이정도는 앞으로 계속 지정해서 관리해야 될 분야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량 외 전부 합해서 8개인데 경상북도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3개소,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2개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3개소 도합 8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보수.보강해야될것이 3개소 이것은 고령교, 본관교, 안림교입니다. 향후 보수.보강해야될것이 5개소로 원송2교, 새밤교, 돌실교, 봉평교, 사촌덤가 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강화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하겠고 VTR테이프를 구입해서 앞으로 교육을 통해 강화하겠습니다. 가정안전문화 교육강화입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가정으로부터 안전을 기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시행해서 교육을 하고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해서 가정 안전문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교육시 병행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도 하고 각종 모임이 있을 때 새마을지도자 회의때 부분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 구조장비 지원입니다. 군비 700만원과 자부담 750만원을 합해서 1,450만원으로 모터보트 1대와 동계용 잠수복 5벌을 사는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병무분야입니다. 병무분야에 병역자원의 정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 병역병이 816명인데 제1국민역 편입이 245명이고 징병검사 대상자가 252명, 현역별 입영 장정이 263명, 공익근무요원이 30명하고 현근무가 26명인데 이것은 조금 수정해야 됩니다. 현재는 공익근무요원이 25명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자원관리 철저로 2,301명입니다. 동원 지정예비군이 295명이고 미지정 예비군이 2,006명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직책이 하나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 관내에 있는 예비군 중대에 금년 컴퓨터를 전부 설치합니다. 도비 423만 6,000원, 군비 1,694만 4,000원을 합해서 2,118만원으로서 기동대를 위시해서 각읍면 예비군중대에 컴퓨터를 전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무과에 컴퓨터를 사기 위해 의뢰해놓았습니다. 다음은 병무사범 근절입니다. 이것도 계도하겠습니다. 현재 병역기피자 및 행불자 색출이 31명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사람이 4명이고 병무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27명입니다. 연고지 등을 방문한다든가 계속해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안내 및 상담실시입니다. 이것은 관내 고교3년생을 대상으로 2개교 200명정도를 안내팜플렛을 만들어서 사전에 병무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배치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것인데 전액 국비로서 근무요원 9명을 배치합니다. 각 읍면에 1명씩 병무보조요원으로 배치합니다. 군에 1명, 읍면 각각 1명씩입니다. 지금현재 2명이 들어와서 읍면에 배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보 건 소

ː보건소장 황영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한해동안 저희 보건소에 보이신 깊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올해 한해에도 군민들의 보건복지를 위하여 전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가일층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7년 주요사업, 주민편익사업, 특수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제 및 정.현원은 현재 보건소에는 정원 74명, 현원 72명으로서 결원이 2명 있습니다. 2명은 관리사 1명, 약사 1명으로 빠른 시일내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분장사무, 의약업소 현황 및 방역장비 보유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 보건소 및 산하기관 진료현황입니다. 이용실적으로 실인원 54,217명으로 군민1일 진료인원은 181명이고 군민1인당 이용현황은 1.5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7년도 주요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망원인중 가장 비율이 높은 암과 성인병을 조기발견하여 적기 치료로 군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40세이상 고혈압, 당뇨병 발견 검진 및 환자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발견검진은 3,000명을 목표로 고혈압 780명, 당뇨병 270명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세이상 군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암 검진사업입니다. 검진항목은 위암, 간암, 폐암,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으로 검진인원은 560명으로 일정은 종목별로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병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VTR교육, 집단교육을 건강층, 질환층을 대상으로 연6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성의식을 위한 청소년 성교육입니다. 관내 중.고교생 2,00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윤리관 및 기초 성의학 상식 등을 성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군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바른 건강의식을 가지고 건강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생활환경개선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함에 있습니다. 대상시설을 지도단속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금연구역시설 26개소, 주류제조업소 4개소, 담배자동판매기 3개소로 지도단속 방법은 연4회 및 필요시 수시지도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금연구역, 흡연구역 표시 및 19세 미만자 담배판매여부, 경고문구 표기 및 과대광고 등을 단속합니다. 다음은 건강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남녀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기본건강관리에 필요한 건강상식, 만성병 예방교육, 체력유지를 위한 운동지도, 혈압측정 및 당뇨검사, 간기능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교 9개소, 사업체 사업장 4개업체를 대상으로 금연, 절주, 계몽교육을 9월에서 10월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건강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2회 등록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강의 및 VTR상영으로 모유수유의 중요성, 영유아 예방접종 및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는 매독외 5종, 영유아는 혈액형외 5종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생후 7일이내 신생아 전원에 대하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동불능환자 방문 간호입니다. 대상은 보건소 등록환자 30명을 대상으로 월 1회이상 독립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운동요법을 실시하고 장기침상환자 욕창간호 및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보행장애인 재활치료실 운영입니다. 대상은 하반신 마비 및 반신불수자 18명을 대상으로 작년에 주2회 하던 치료를 올해부터는 주4일로 확대실시하여 현지출장치료는 1일, 후송치료는 3일하여 마비신경 기능회복을 위한 신경자극치료, 근.관절 강화 운동요법 지도, 평행봉 이용 보행연습지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외계층 및 산업체근로자 방문진료계획입니다. 소외계층은 경로당 80개소, 사회복지시설 4개소, 산업체는 4개업체를 선정하고, 소외계층은 월1회이상, 산업체는 분기1회이상 건강검진, 질환자투약, 구충제투여, 보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무의탁고령자 보건봉사 및 온천욕, 위안잔치입니다. 보건봉사는 91명을 대상으로 분기1회이상 대상자 건강관리, 가사봉사, 생필품전달, 영양제 공급 등을 할 계획이며, 온천욕 및 위안잔치는 10월중 50명을 대상으로 장소 및 일정은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유아 영구치의 고르지 않은 표면을 메워 충치를 예방하는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초등학교 19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영구치를 불소용액 양치로 충치를 예방하는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초등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생 33개교 2,740명에 대해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은 B형간염 외 7종 및 영유아 예방접종으로서 영유아 예방접종은 무료접종 2,800명, 유료접종 550명, 일반예방접종은 무료접종 3,363명, 유료접종 9,900명을 목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계획입니다. 소독계획으로 소독대상면적은 연막소독이 393.3㏊, 분무소독이 77.2㏊, 소독기준으로 분무소독은 취약지 4.6㏊로 12회, 기타는 72.6㏊로 6회 실시토록 하고 연막소독은 393.3㏊로 16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역장비는 56대로서 올해 노후화된 연막소독기 6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율 방역단 105개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소독의무대상시설에 소독이행확인을 철저히 하고 1개반 2명으로 자체이동수리반을 운영토록 하고 1개반 6명으로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약사 감시입니다. 군민보건 저해요인인 부정.불량의약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지도단체 등을 통한 계몽활동과 지도단속을 병행실시함으로서 군민보건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의.약사 감시는 2회의 정기감시 및 진정, 제보접수시, 고질적인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감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시내용은 의.약사 근무상태, 적축물, 세탁물 관리상태, 조제행위 적합여부, 마약류 취급관리 적정여부, 표준소매가 준수여부 등을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남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마약류 남용 예방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위생관련 영업주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민편익사업입니다. 혈액형 바로알기 사업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수혈을 요할 때 본인이 혈액형을 바로 알고 있어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혈액형 바로알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자기 혈액형을 모르고 있는 군민들로서 보건소 및 각 보건기관에서 하고 검사비는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군청민원실에서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혈압측정, 요.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저렴한 검사수수료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입니다. 노인무료 진료입니다. 시행시기는 4월 1일부터 군내 65세이상 노인 4,70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합니다. 추진방법으로 보건소는 진료비 자부담금 감면시키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자부담금을 군비지원토록 합니다. 예산은 563만 7,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진료항목 확대입니다. 시행시기는 '97년 1월 1일부터 대상은 스켈링 및 불소도포입니다. 기대효과는 군민구강 보건을 향상시키고 진료수입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치과진료실로는 군민들의 진료욕구에 부응키 어려우므로 치과진료실을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올 한해에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전 직원들은 군민들의 보건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하여 보건행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관하여 질문한바가 있습니다만 '97년도는 보건소장께서 직원관리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작년 연말이후로 지금까지 산하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주무계장 보건행정계장 외 저를 비롯해서 수시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현지출장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수시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현지출장가서 복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ː앞으로 진료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ː유병길 의원입니다. 주민의 건강관리와 치료로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수고많습니다. 주민건강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혈압, 당뇨병, 암, 성인병교실운영, 청소년 성교육이 있는데 어느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이러한 계획을 세웠으면 전 군민이 알아야 할텐데 전군민이 알 수 있는 홍보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현재 40세이상 고혈압, 당뇨병 발견검진사업은 저희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군청 건강상담실에서 내방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현지 마을에 출장을 하여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세이상 군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암검진사업은 도에서 이동검진차량이 저희 고령군으로 옵니다. 지금 이동검진차량이 고령군으로 오는 시기가 도에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1년 계획중에서 상반기 계획은 저희들에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동 검진차량이 오기 한달전에 저희들이 각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병교실은 매주 수요일 보건소에서 성인병을 관리하는날입니다. 성인병 교실은 환자분들이 대기할 때 보건소 접수실앞에 VTR로 성인병에 관련되는 고혈압, 당뇨에 대한 VTR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교육은 건강층 및 질환층을 대상으로 작년에는 2회 실시하던 것을 올해는 6회로 강화해서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중간에 또 2회 실시토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교육은 가족계획협회 전문강사가 3주전에 저희 관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12월달에 고등학생, 중학생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한가한 시간에 실시토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실시되면 각 중.고등학교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고 교육청에도 협조공문을 보내어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산 업 과

ː산업과장 김문구입니다. 산업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업경영인은 지금현재 313명이며 어제 농발심의회에서 51명을 선정해서 364명이 되겠습니다. 석유 및 가스업소는 석유업소가 32개소, 가스업소가 25개 업소입니다. 기업체는 278개업체로서 섬유업체가 107개업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는 쌍림농공단지가 35개 입주계획에 다 등록되었고, 개진농공단지가 27개 입주계획에 16개 업체가 등록되었습니다. 다산주물공단 48개업체에 29개업체가 등록되었습니다. 4페이지 차량등록은 1월말현재 9,381대로서 승용차가 5,505대, 화물차가 3,279대입니다. 월평균 90대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는 67개업체로서 차량대수가 142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먼저 농정기획분야입니다. 농림사업추진은 대상사업이 77개사업으로 자율이 26개사업, 공공사업이 51개 사업입니다. 예산요구액은 418억 4,000만원으로 보조가 212억 3,600만원, 융자가 126억 7,300만원, 자부담이 79억 3,100만원입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지원인원 77명중 51명을 관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2,200만원으로 1인당 2,5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어제 농발심의회에서 정정되었습니다. 사업배경은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노령화로 농촌인력이 감소됨에 따라 영농후계자를 육성하고 지원대상은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영농에 종사하는자와 예비후계자중에서 '97년도 자율사업으로 신청한자에게 영농설계자금을 지원합니다. 6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은 농지소유 규모가 1㏊미만의 읍면지역 농가자녀중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계획은 554명에 3억 2,200만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사업은 농어촌 기반조성 기금 및 UR보조금 감축에 따른 대체기금 확보에 있으며 출연금액은 1억 3,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총 출연액은 3억 7,000만원 출연했습니다. 기금계획은 총 6억 5,000만원으로 융자 4억 4,000만원이며 자부담이 2억 1,000만원입니다. 백봉령 생약제생산사업은 고령읍 신리 김상진씨가 되며 시설자동화 병버섯 재배는 쌍림면 하거리 이은주씨가 대상입니다. 돼지고기 수출가공사업은 축산물공판내의 고령축협에서 유통센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6년도 수출실적은 1억 7,000만원입니다. 7페이지 농어촌특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목적은 농촌 유휴노동력과 부존자원 활용으로 특산단지를 조성하여 농촌지역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쌍림면 신촌리 백산도요 이경숙씨이며 사업비는 1억 7,400만원으로 보조 6,000만원, 융자 6,800만원, 자부담이 4,600만원입니다. 생산품목은 고추장 단지, 김치 단지, 다기류 등입니다. 농업인축제행사는 작년부터 매년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로 제정됨에 따라 농업인 단체별로 분산 개최하던 각종행사를 통합관리토록 유도하여 예산과 시간낭비를 줄임과 동시에 내실있는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군민화합의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농업인 단체는 8개단체로 2,000명 정도이며 예산소요액은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행사내용은 우수농업인 시상 및 민속대회, 농악대회, 맛자랑, 우수농산물 품평회 등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다음은 농지관리 분야입니다. 농지불법전용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도단속은 연중 실시하며 단속반은 군이 산업과장 외 2명, 읍면은 전직원 담당지역책임제로 운영하겠으며 단속대상은 농지 불법훼손, 무단전용행위, 우량농지 절토후 건축폐자재 매립행위, 장래 다른개발 목적으로 농지를 성토 및 절토하는 행위, 전용된 농지의 목적위반 행위이며 조치는 불법행위 적발즉시 원상복구 명령하고 원상복구 미이행시는 고발 등 의법조치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관리는 관리면적이 4,905.9㏊이며 관리방향은 경쟁력있는 농업의 토대 및 항구적인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집단화된 우량농지 확보하며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용허가시 심사를 강화하여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국토환경보전에 필요한 농지를 철저히 보전하겠습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을 위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은 '96년 1월 1일부터 '96년 11월 30일사이에 취득한 농지로서 미경작한 농지이며 조사기간은 '97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조사내용은 농지이용실태, 처분대상농지, 농업법인 운영실태이며 조사결과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미경작농지에 대하여는 처분대상농지결정 및 통지를 하고 미이행시는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하며 농진공사와 협의해서 농지의 매수 및 처분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4.5%, 개인서비스요금이 4.5%이내입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설운영하고 유관기관합동물가지도단속반을 1개반 9명으로 편성운영하며 사업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습담합 인상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소비자고발센타 운영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은 대상이 10,935개소로서 정기점검을 연3회 실시하고 수시점검을 병행해서 가스안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제조업, 집단공급, 저장업, 판매업소는 군과 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점검하고 사용업소, 사용가정은 읍면 및 공급자로 하여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창업활동 지원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민원실 운영으로 창업절차 간소화하고 친절한 상담 및 안내로 신규유망중소기업을 적극유치하겠습니다. 공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쌍림농공단지내 경계석을 5,000만원의 예산으로 교체하고 개진농공단지 절개지 낙석 방지책을 3,000만원 예산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개진농공단지 재분양 및 지적공부 정리를 금년도 상반기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입니다.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교통사고 줄이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계절별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하며 영업용 운전종사자 안전운행교육을 교통안전진흥공단과 협의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택시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운행대수는 52대로서 추진내용은 부당요금 징수근절, 택시청결상태 수시점검, 거리별 요금표 부착확인과 유선방송 및 지역신문에 홍보물을 게재하는 등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업 등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법개정에 따라 소규모 정비업소 등록으로 되었습니다. 등록기간은 '97년 1월부터 '98년 10월 30일까지이며 정비업소수는 카센타 등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산업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농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제 실시후 외지 사람들이 농지를 자경하기 위하여 신청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읍면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어느정도 발급되었으며 군전체에 몇평정도 발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차후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위반자는 없는지 위반사항이 있다면 조치결과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ː'96년도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건수는 1,756건이며 면적은 322㏊입니다. 사후관리는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 등을 조사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1월 31까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를 취합중에 있는데 그 집계가 끝나면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거쳐서 처분대상 농지를 결정하고 농지소유자에게 의견을 청취해서 농지처분통지를 합니다. 농지처분통지를 받고 처분의무기간 6개월안에 처분하지 않는 농가는 처분명령을 내고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처분하지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미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위반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ː본의원이 묻는 뜻은 자경법을 이용해서 외지사람들이 논을 사서 농지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어 말도 많고 또 악법을 이용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농지는 우리 생활의 생산기반입니다. 이만큼 농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기세록 의원입니다. 3쪽에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쌍림농공단지를 제외한 개진농공단지, 다산주물공단에 미입주업체들이 상당수 있는데 입주가 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입주를 유도할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진농공단지는 27개업체 입주계획에 16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11개 업체중에 7개업체는 계약중이거나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개업체가 미계약중에 있고, 다산주물공단은 입주계약이 48개업체가 다되었습니다만 지금 29개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금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런 경향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개진농공단지 미계약된 4개업체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신문에 게재의뢰를 하고 지역신문이나 유선방송에 공고를 의뢰해놓았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없어서 질의합니다. 주차난이 고령읍에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고령읍 시장통로에 정기 5일장이 열릴 때 경찰서에서 파출소까지 시장통로는 잡상인들이 차량을 동원하여 상거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저해요인도 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성주통로를 볼것같으면 LG상가앞에는 교통난이 더욱더 극심합니다. 또 읍사무소 네거리, 시장일대, 당간지주 주변 등 대중교통 및 일반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주정차 및 이면도로에 상거래에 관하여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주무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LG상가앞에 간이주차장 표지판을 다른곳에 이전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주차공간확보를 위해서 국.공유지나 주로 하천부지 등을 이용한 주차장시설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책사항은 희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군에서 읍소재지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을 4개노선으로 정해서 도로변 노상주차라든지 지역외 정차로 인한 대중교통은 물론 일반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민의 생활에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행정, 경찰 합동으로 1일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통로는 5일 장날에는 사실은 복잡합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고령읍 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해보았습니다만 인근 상인은 자기 본인들 장사에 지장이 있다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노점상으로 인해 교통소통에는 다소 지장이 있습니다만 다양한 물건을 싼값에 구입할 수 있고 시장다운 맛이 있어야 한다는 주민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5일장이 설때마다 읍면과 우리군에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슈퍼 앞에는 간이정차지가 한곳이 있습니다. 정차지를 상부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검토는 하고 있고 그 앞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ː곁들여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파출소까지 일방통행을 연구해본적이 있습니까?

ː그것도 일방통행을 경찰서쪽에서 들어가는 것을 검토할때는 주로 들어오는쪽에서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오른쪽 상가에서는 환영을 하고 있는 반면에 반대방향에서는 환영하지 않고 경일가축병원 새로지은 쪽에서 진입하도록 하면 반대쪽에서 또 서로 상가에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은 좀더 두고 검토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ː상가에서 역 관계는 있습니다만 과장님 검토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은 일방통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상가는 원하지 않지만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미리 양해를 구한 김판오, 기세록 두분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회의일정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