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류근무 의원 발언

류근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이 일부 변경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중 구로구지방공무원근무상한연령조정에관한청원은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되었기에 금이 부의안건에서 제외하였으며, 미귀속재산환수에대한진장소사계획승인의건이 추가로 부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발전연구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구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안 3.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 4. 서울특별시구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구로구예산편성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구로구민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구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구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서울특별시구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구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구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구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발전연구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안, 제3항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구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서울특별시구로구예산편성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서울특별시구로구민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서울특별시구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서울특별시구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서울특별시구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서울특별시구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서울특별시구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서울특별시구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수내무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경길수의원입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법규삼당실조례중개정조례안, 네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졔례중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예산편성조례중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예산예산편성조례중개정조례안, 일곱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아홉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열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 12월 23일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한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스스로 관리하고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함께 지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열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열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네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열다섯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23일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여섯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부장관이 지방세감면조례중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근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발전연구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구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구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구로구예산편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구로구민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구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구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구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구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구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구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구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구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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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무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구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9항 서울특별시구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영시민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서현영의원입니다.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2일자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구로구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인 기획과장, 예산과장을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23일자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의 간사인 산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96년 12월 23일자 구로구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구로구 물가대책위원중 기획실장을 추가하고 동위원회 간사인 산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구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서울특별시구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구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구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구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24. 개봉본,1동큰굴다리전용지하도설치건의안 25. 불합리한장기도시계획(도로)취소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구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구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구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구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개봉본,1동큰굴다리전용지하도설치건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불합리한장기도시계획(도로)취소건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석규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구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법명칭을 변경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둘째 서울특별시구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구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중 기획과장을 기획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셋째 서울특별시구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단장을 단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던 것을 관할구역의 동장으로 하며 복구반 10명을 30명으로 하는 등 수방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구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고, 다섯째 황규태의원외 7인이 발의한 개봉본,1동큰굴다리인도전용지하도설치건의안은 차량 미 보행인의 증가로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항시 상존하여 인도전용지하도를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고,마지막으로 김종구의원, 전재남의원외 11인이 발의한 불합리한장기도시계획(도로)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구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구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구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불합리한장기도시계획(도로)취소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미귀속재산환수에대한진상조사계획서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미귀속재산환수에대한진상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변한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귀속재산환수에대한진장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회의록서명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회의록서명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은 제48회 구로구의회 의결에 따라 윤주철의원, 이관수의원 이상 두 부는 지명합니다.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