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 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내무위원회를 이끌어간 내무위원장 김재엽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을 내무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내무위 원장으로 수고 많으셨던 홍순범 전임 내무위원장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은 후반기 잔여 임기동안 그동안의 의정 경험과 동료위원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21세기 화성군 발전과 수준 높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어진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번 58회 임시회동안 내무위원회 일정 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세부일정과 같이 오늘은 내무위원회 간사님을 뽑고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8일인 금요일까지 3일간은 실과소별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내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

이재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맹선 위원님께서 이재흥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간사는 본회의 에서 뽑잖아요.

간사는 위원회에서 뽑게 되었습니다.

본회의 에서 뽑은것 같은데요.

위원회에서 뽑습니다.

경험도 있고 홍진환 위원 님이 간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맹선 위원께서는 이재흥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 다음에 홍순범 위원께서는 홍진환 전 간사를 추천 하셨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

홍진환 위원이 더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안이 나왔는데 거수로써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안맹선 위원께서 저를 추천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앞으로는 더이상 재론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재흥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셨는데 안맹선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천을 취소하시면 홍진환 위원을 다시 간사를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면 박수를 쳐주세요. (박 수) 그러면 지금 홍진환위원께서 간사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홍진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회 간사 선임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 임 된 홍진환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2기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 난 1기 때 내무위원회를 돌이켜 보면은 본의 아니 게 갈등과 반목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2기 간사로 선임이 되면서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갖고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내무위원회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군정발전에 임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진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 원회 에서 접수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은 내무과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2. 화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성군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내무과장 윤성근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무과에서 의안 제출한 화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성군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번 화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의 정착기틀을 마련하며 현 조례의 불합리 한 것을 일부 수정하고자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에 의거 본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토요일 전일 근무제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고 연가 일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을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으로 하여 예컨대 군대 경력이 있는 초임자의 경우 혜택을 보도록 하였으며 당해 년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고 병가를 얻지 아니하고, 연가 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연가 1일을 가산하고 오전 또는 오후 단위로 반휴일 휴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연가 실시의 탄력성을 부여하였습니다. 공무원이 풍.수해및 화재지 역 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 5일 이내의 특별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수 있도록 하여 연천수해등과 같은 사태발생시 공무원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기타 일자계산방법 및 용어 에 있어 서 불합리 한점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번 화성군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군농촌지도소지구지소는 송산면 사강리에 위치한 화성군농촌지도소서부지소로써 3개계 7명의 농촌지도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인 농촌지도사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법률부칙 제2조 제3항에 의거 97년도 1월 1일부터 국가공무원인 농촌지도사를 지방농촌지도사로 지구지소에 두고 있는 공무원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자 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번 화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호적법에서 정한 출생신고등 각종 신고사항은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최고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종전에는 이 조례에 의거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신고 의무자의 학력, 생활수준, 지역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읍.면장이 과태료를 정할수 있었으나 호적법시행규칙 이 1995년 12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각종 신고상의 지연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있어 각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별도로 과태료를 정할 여지가 없으며 부과절차등도 동규칙 에서 정한바에 의거 집행하면 되므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업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내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화성군수로부터 97년 2월 1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본위 원회 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성실한 근무여건 형성을 이룰 수 없어 합리적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신설조항과 개정조항을 말씀드리면,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출퇴근 시간과 근무방법을 제13조 제1항과 제16조의 2와 같이 명문화 시켰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조성을 위하여 당해 년도에 결근, 휴직 ,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 중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 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한하여 , 다음 년도 연가 일수에 1일을 가산하도록 하였으며 , 또한 연가를 합리적으로 하기위해 하루를 반으로 나누어 반일단위로 연가를 허가 할수 있게 하여, 반일 연가가 2회일 경우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하고, 질병이나 부상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하였으며, 병가 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만, 의사진단서가 있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조를 위한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미비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해 복무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성군수로부터 97년 2월 1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 에 2월 4일 회부,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농촌진흥기구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성군 농촌지도소지구지소의 명칭, 위치와 담당구역, 하부조직, 정원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의거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화 됨에 따라 농촌지도소 지구지소에 두고 있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지 방직 정 원으로 전환 시 키고자 관계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성군수로부터 97년 1월 21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에 97년 1월 30일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호적법 제132조의 2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 신고 또는 해 태 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읍.면장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학력 생활정도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하였으나, 95년 12월 26일자로 호적법 시행규칙 제4항과 제4항이 개정되고, 95년 6월 5일 제6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당초에 읍면장의 종합 판단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이 별도의 부과 기준으로 명문화됨에 따라 기존에 정하여 놓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불필요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행정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성군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성군호적과태료징수조례폐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장이 내무과장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복무조례를 보면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성군만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 다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화성군에서도 읍,면은 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실시를 하다가 실시과정에서 문제점 이 있어서 의결을 해가지고 현재 본청은 안하고 있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읍,면은 실시하고 본청은 안하니까 공무원들이 불평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짚는 뜻에서 이것도 하나의 직원의 사기진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이 다 실시하는데 화성군만 실시를 안한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청은 실시를 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지 ?

본청도 실시를 했었습니다. 일부 실시하는데 실시하는 과가 있고 안하는 과가 있고, 선별을 해서 할수 있도록 조례가 되있어서 실시를 했는데 그 당시 에 민원이 야기되 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였지만은 어느 과는 실시하고 어느과는 안하니까 민원이 접수되었을때 과간에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민원은 직결민원이 아닐 경우에는 과간에 협조사항인데 그 협조가 잘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씩반씩 놀고 안노는 과가 있어서 오후에 하게 되는과의 경우 상대방과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민원을 야기 시키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하던 과도 안하게 되었습니다.

반씩 나누어서 하면은 합리적이고 괜찮다해서 토요일을 전일 쉴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시를 했던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읍면만‥‥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은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업무를 대행시키는데 실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약간의 혼선이 오고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다가 중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서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과에 토지관리 계가 있잖아요. 그러 면 토지관리 계가 출근을 안할 경우 지 정계 직원이 민원이 왔을적에 토지관리계 업무까지 해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만일 해명을 못한다면은 격 일 근무제는 안되는 것이고 민원이 왔다가 안되면 소용없는 것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민원을 해결하는데 약간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그런 것 입니다. 대행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처리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은 대행 근무제를 철저히 한다면은 가능할 수도 있을것 같은데 물론 지정계 업무하고 토지관리계 업무하고 상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 정 계 민원도 반이남고 토지관리계 민원도 반씩 만 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도 그렇게도 시행을 하다보니까 또 그래도 세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중지됐고 또 한가지는 근래에 와서는 경쟁력 10%제고 방법에 의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전일 근무제를 유보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있어서 지금 상당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행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시간에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지 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5. ’97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동의안

회계과장 조성행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 령 제84조 화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 공유재산 취득및 매각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변경관리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청사부지 및 건물취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행정이용 편의제공 및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성군 청사를 신축함에 있어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을 위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군청사 이전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입니다. 장안면 청사는 지방청사 10개년 계획 에 의 거 ’98년도에 신축할 계획 이며 위치는 장안면 수촌리 산7-5번지 임야 4,889평의 국유재산 즉 산림 청소관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을 매입하여 면청사 이전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 다. 위치는 폐교된 수촌 초등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도면사무소 건물취득 사항입니다. 지방청사정 비 10개 년 계획 에 의해서 현재 마도면사무소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만 마도면 243-6번지 일원에 연면적 2,346㎡의 마도면사무소를 신축해서 근무환경개선 및 주민들에게 행정이용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사업부지 내에 편입 된 사유재산을 매입하여 공유재산의 가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 역사관 건립용 부지 처분이 되겠습니다. 화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새로운 재산조성에 충당하기 위하여 97년도 1월 21일 용도폐지된 화성군 팔탄면 구장리 산96번지 임야 21. 163㎡중 1.65㎡를 새마을 역사관 건립용 부지로 화성군 새마을지회에 매 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변경관리 계획 에 따른 취득에 대한 목록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청사 신축인데 소재지는 남양면 남양리 산131-18 15필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뒤에 따로 붙혀 왔습니다. 부지 면적은 89.852㎡ 약27 18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의 건물로써 연면적 약6천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행정동 약5,200평, 의 회동 80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 금액은 약 4백억을 잡고 있습니다. 부지 매 입 비 에 26억5천8백만원, 시설비 에 347억4천2백만원, 설계 및 감리 용역비에 25억 원, 시설부대비에 1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97년도부터 2천년까지 마무리질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안면사무소 청사신축은 장안면 수촌리 산7-5번지로써 면적이 4,889평 이 되 겠습니 다. 그중에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가격은 10억원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토지가 8억 5천만원, 그중에 건물이 약 1억5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역시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99년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 입니 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부지로써 양감면 송산리 25-1외 12필지가 되겠습니 다. 역시 세부내 역은뒤 에 별첨을 했습니다. 면적은 6,236평을 매 입 할 계획 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2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도면사무소 청사신축은 마도면 석교리 243-6의 7필지에 연면적 약710여평에 현재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약2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취득하고자하는 목록이 토지가 37억7천9백만원, 건물이 4백억4천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뒤의 토지 내 역이 라든지 기타 내 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군수로부터 97년도 2월 19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내무 위원회 에 회부되어 금일 본 위 원회 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거년도중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때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 편성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금년도 공유재난 관리에 있어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을 하여야 하는 사항이 발생되어 본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 사항은 화성군 청사가 남양면으로 이전됨에 따라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사부지 취득은 당초 119,553㎡ 즉(3만6천백6십5평)에서 96년 12월 30일 제57회 임 시회중 제 1차 본회의 에서 문예회관을 타지 역에 건립키로 하여 문예회관 부지 29,701㎡(8천9백8십5평)을 제외한 89,852㎡(2만7천백8십평 )을 취득하려는 사항과, 지하1층 지상5층인 연면적 19,835㎡(6천평 )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청사 정비 10개년 계획에 의거 장안면 신청사를 98년도에 신축코자 산림 청 소유의 장안면 수촌리 산7-5번지 임 야 4,889평을 매입 하려는 사항과, 마도면 신청사 부지내에 연면적 2,346㎡(710평)의 청사를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군 양감면 송산리 25-1번지외 12필지내에 화성군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코자 소각장 부지 20,616㎡(6,236평 )을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는 사항은 화성군 새마을 역사관 건립을 위해 팔탄면 구장리 산 96번지 임야 1,650㎡(500평 )을 화성군 새마을 지회 에 매각코자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검토를 한결과 특별한 문제점 은 없으나 군청사 건축취득에 있어 화성군 발전 가능성과 현재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안할때 현재 계획대로 건축할 경우 사무실 부족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현재 지하1층, 지상5층으로 건축하려는 청사규모를 고층화하여 미래지향적 인 청사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할 것이며 ,주차문제에 있어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등 청사신축 세부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97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흥 위원입니다. 공유재산변경관리 계획 안 중에서 군청사 부지하고 양감 쓰레기 소각장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공설운동장은 왜 예산이 섰는데 안 올라왔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안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