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박종길 위원 입니다. 전반기에도 수고를 많이 하여 주신 최지용 위원 을 추천 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저는 한번 간사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양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려우시지만 사양하지마시고 한번만 더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분을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안한다는데 자꾸 억지로 시켜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분을 호선해 주세요. 평위원으로 남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상광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의정활동에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우종봉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화성군 재해대책본부운영제정에 따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목적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종전의 화성군 재해대책본부 운영 규정으로 발령 되었던 풍수해 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자연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 되면서 자연재해 대책법 및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본부운영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제정토록 법령화 되어 있어 종전 화성군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종전 규정에 세부적으로 됐던 것을 내무부 준칙 기준안에 의거 작성하였고 종전 규정과는 골격이 같으며 이 조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재해대책운영구성은 본부에는 본부장 1인 군수, 차장1인 부군수통제관 1인 민방위재난관리 과장, 담당관 1인, 건설과장 등 7개 실무반을 두도록 돼있습니다. 두번째 협의기구는 화성군 민방위 협의회에 지위를 겸하고 위원장 1인 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본부장은 재해기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정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재해관련 공무원 및 직원들의 파견 근무를 요청 할 수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제정 조례는 별첨돼있게 신구대비표는 제정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뒤에 첨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군 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목적, 임무, 구성4조실무반, 5조 대책본부 외 협의기구 6조 본부의 협의사항, 7조 파견근무, 제8조 시행규칙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7개반으로 실무반 편성된 부분을 보면 총괄 운영반과 운영지원반, 행정지 원반, 구호대책반, 복구지원반, 대민지원반, 홍보 반으로 구성 돼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이 조례는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31개시군과 공통적으로 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본 화성군 재해대책 본부 운영 조례안, 화성군 재해 대책기금운영, 관리 조례안, 화성군수방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산업전문위원의 교육관계로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방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과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2건의 제정조례안과 1건의 개정조례안은 2월 15일자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자 당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화성군 재해대책본부운영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94년 8월 16일 훈령 제215조에 의하여 전문개정되고, 95년 5월 29일 훈령 제228호, 96년 5월 16일 훈령 제249호로 개정되어 화성군 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으로 운영되어 오던것을 이의 상위법인 「풍수해 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이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으로 95년 12월6일 법률 제4993호, 96년 6월 21일 대통령 령 제 15303호로 전문개정 되면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등 재해대책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화성군 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화성군 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화성군 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 조례안은 지금까지는 재해발생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비비의 0.5%를 계상하여 재해시설 복구등으로 집행하여 오던것을 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조성 운영하게 되었으며 ,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하고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조례의 주요사항으로는 첫째, 기금의 조성은(안 제2조)군의 출연금, 기금의 운영수익 ,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하며 둘째, 기금의 용도는(안 제4조)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의 운영관리는(안제3조및제5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국채,공채의 매입등 기금 증식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회계관리를 위하여 (안제6조)기금 운영관을 부군수, 기금 분인운영관 건설과장 기금출납 공무원 방재계장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영관은(안제7조)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영 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기간 경과후 3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자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규정한 사항으로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화성군 수방단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1987년 3월6일 화성군 조례 제 1136호로 제정되고 1995년 3월17일 조례 제 1551호로 개정운영 되어 오던 화성군 수방단 운영 조례를 상위법인 「풍수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이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으로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96년6월 21일 대통령령 제15303호로 전면개정 되면서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 기타재해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등 화성군 수방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재해대책본부운영제정조례안, 화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 조례안, 화성군수방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용 위원 입니다. 재해대책 운영 구성과 그전과 별 차이가 없죠?

네.

종전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 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되는 바람에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종전에는 재해대책비 재단에서는 예비비에서 0.5%를 사용하도록 돼있었는데 현재는 지방세 보통세라는 순수한 군비에 1000분의 8을 적용하도록 돼있습니다. 보통세라는 것은 자동차세, 종토세, 농지세, 도축세, 재산세, 담배소비세가 되겠는데 이중에서 종전에 0.5%로 한것은 그때도 현재와 같이 재정 빈약으로 기금 운용을 못했었습니다. 그래도 이 번에 개정이 되 면서 소득세에 대한 1000분의 8을 이 번 회계에 예산을 반영토록 했었으나 이번에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왜그러냐면 재해가 발생 됐을때 예비비가 있을때 예비비로 쓰는 방향으로 해서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신면 박종길 의원 입니다. 본의원의 3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의 개정조례 (안)은 1996년 4월 9일 시행된 「화성군준농림지 역내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기준인 건축면적 120㎡미만의 음식점에 대한 기존 업소와의 제한 거리인 200m를 폐지하여 농업과 산업이 함께 발전하고 군민의 편의증진 및 토지이용권을 확대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조례는 준농림지역내 농촌지역 여건과 부합되지 않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숙박시설 및 고급 음식점의 난립에 대한 대책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시 이에 대한 제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기도 조례준칙 (안)을 기준으로 제정된 조례이나 본조례 적용대상 18개 시 ,군중 화성군을 포함 7개 시,군만이 제정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본의원등이 폐지하고자 하는 음식점에 대한 기존업소와의 거리 200m를 적용하는 시, 군을 화성군 뿐으로서 인근지역과의 형평을 잃고 있음은 물론 점차 열악해지는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 자율경쟁시대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침해하고 기존업소만을 보호하는 특혜 등 형평에 어긋나는 사항으로 지역여론 등을 감안하여 「화성군준농림지 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 제6조 2항의 기존 음식점을 기준으로 한 200m의 거리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디 본안건의 만장일치로 의결될수 있도록 협조를 방부 드리며, 이상으로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안병무입니다. 57회 임시회에 박위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를 해보겠다는 약정하에 그간에 몇 개시군의 종합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중에 안성군이 저희와 흡사한 시군으로 인정돼서 보니까 안성군이 120㎡ 미만에 대한 것은 조항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저희군에도 가능한한 주민 편익증진의 도모로서 일단 의회에서 받는 사항을 수락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요. 그러면 질의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집행부의 입장도 박종길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준농림지 역내 숙박업소등 설치제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본조례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지역내에서 할수 있는 시설 기준인 건축면적 120㎡미만의 음식점에 대한 기존 업소의 제한 거리인 200m를 폐지하여 농업과 산업이 함께 발전하고 군민의 편의 증진 및 토지이용권을 확대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 합니다.

도시과장 안병무입니다. 발안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 대한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안도시계획재정비 입안사항은 도시계획법 12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의 범위로서 위치는 향남면 평리외 9개리 일원과 팔탄면 가재리외 2개리 일원이 며 면적은 32,661㎢입 니다. 계획목표년도는 2006년으로서 목표인구 10만명을 수용할수 있는 계획 입니다. 용도 지 역의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면적은 4,344,000㎡이었으나 변경후의 면적은 32,661,000㎡로써28,317,000㎡가 확장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이 2,945,000㎡로써 9%, 상업지역이 143,200㎡로써 0.4%, 공업지 역이 2,979,000㎡로써, 9.1%, 녹지지역이 28,891,600㎡로써 79.3% 미지정지역이 701,600㎡로써 2.2%로 구성 되었습니다. 지구결정사항으로서는 자연취락지구로 향남면 도이리 일원인 난머리를 비롯하여 15개 지구에 대해서 총 708,860㎡로써 취락지구로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보전지구로는 향남면 제암리 유적지를 보존하기위한 차원에서 제암리 320-4번지 약1,450㎡를 지구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결정 (변경조서) 사항입니다. 도로 결정변경 총 359개 노선에 145,718m로써 면적은 2,573,584㎡입니다. 그중에 광로 3류 즉 40m폭이 1개노선에 8,592m로 입안 되었으며 대로는 1류에서 3류로 구분하였고 그중에서 1류는 폭35-40m, 2류 30-35m, 3류 25-30m 폭으로 계획을 입안하였으며 총 12개노선에 40,750m를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로로는 1류에서 3류로 구분하였습니다. 이 역시 총34개노선에 21,537m를 입안하였습니다. 또한 소로는 1류에서 3류로 구분하되 총313노선에 72,389m를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계획입안 사항으로는 도시계획구역에 근린공원 6개소와 어린이 공원 12개소로 1,002,500㎡서시가 구역내 근린공원 4개소와 어린이 공원 12개소를 적소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도시계획시설 입안사항으로서는 광장 8개소, 자동차 터미널 1개소학교로는 초등학교 5개소, 중학교 5개소, 고등학교 4개소를 수용 할 수있도록 하였고 또한 운동장 1개소와 수도시설인 정배수지 3개소, 독지시설 완충녹지로서 12개소, 또한 하천 2개소를 입안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지 역으로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된 지역 및 기존 도시계획지 역 에 대하여 도시 계획을 재정비하여 입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시계획 재정비를 조속히 수립함으로써 도시지역의 지역적이고 체계적 인 도시발전을 유도하며 또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주민의 주거, 문화, 교통, 환경 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구체화함으로써 전원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태안도시 계획시설(하수도) 변경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도시계획하수도 하수종말 처리장 변경 결정 사항은 도시계획법 1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로는 태안읍 송산리 18번지 일원으로서 기존의 하수처리장은 168,785㎡로써 결정되었으나 수원시의 장래계획 2011년 계획으로 인구 150만인구 팽창으로봐 인구증가에 따른 대비책으로서 기존의 시설 용량으로서는 부족한 용량으로서 금회에 367,989㎡로 확장하여 총 시설부지 면적 536,764㎡로써 시설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2011년의 1일발생 오수량 740,000㎡을 처리하기 위하여 2단계 사업을 증설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입안하게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95년 8월 18일 태안도시계획시설로써 기존 하수처리장이 변경 결정 되었으며 95년 10월 4일 하수처리 시설변경 요청에 따른 의회 의견협의를 수원시와 한바있습니다. 또한 95년 10월 21일 협의요청을 한바 그 내용으로서는 태안읍 발생오수와 구획정리를 포함해서 태안읍 도시계획을 장기 10만으로 느는 것으로 봐가지고 하수종말처리로써 이입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광역상수도 5단계 물량중 95년도 이미 5단계 1만톤에 대해서는 협약 체결하였으며 6단계에 대해서는 1만톤은 별도 협의 체결코자 건교부와 이미 협의를 하였으며 지산천번 도로 개설은 2단계 증설시에 포함하여 수원시에서 확장, 철도청과 협의중에 있으며 또한 주민 대표로써 선진시 견학 및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결정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1월 14일 하수 종말처리에 따른 공청회를 2차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때는 주민 49명이 새마을 지도자. 리장단. 협의회장등 지역에 관심이 높은신 분들을 모아가지고 공청회를 해본 내용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태안도시계획인구 하수량을 전량 수용하는 조건과 두번째는 상수도 물량 1만톤에 대한 연구 아래 추가로 6단계에서부터 1만톤에 대해서도 연구 아래, 그러니까 총2만톤이 되겠습니다. 또 세번째는 지산천변 도로 철도청과 협의후 수원시에서 개설 수용 4개항으로서는 황계리 도로 4차선 부지 증설에 적극 수용 검토 5항으로서는 기존 하수장 주변 차폐수 조립 식재 수용 6개항으로서는 악취제거시설로 지상으로 돌출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 개설하는 조건 찻집관로 매설에 대한 조속이행, 마지막으로서는 토지 보상가의 현실화등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연 11월 25일 하수도 시설 결정 입안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다음에 행정사항은 수원시와 누차 협의 또는 공청회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켰고, 다만 이 사항은 도시계획 입안사항으로서 시설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의회 의견 청취 사항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태안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태안읍 안녕리 융.건릉내 일원으로서 도시계획법상 대로3-1호선이 기존 노선에 문화재 저촉으로 인하여 문화재에 융.건릉 사적 206호에 대한 금천교 천년지등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이 대로 3-1호선 주간선도로인 일부 선형을 변경하여 시설도로연장이 변경 3,300m로써 기정 3,369m보다 30m가 늘어나게 된 사항이 되겠으며 또 2-17호선은 일부가 늘어나는 접속사이에서 반대로 30m가 짧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도면상으로 간단히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신청자는 경기도 지역에서부터 현행 병점 오목천간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경기도에서 문화재관리국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동노선의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노선을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주민 공람결과 여기에 대한 의견은 일체 없었습니다. 이 사항으로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태안도시계획시설 하수도 변경 결정안, 태안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결정 안, 발안도시 계획 입 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과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도시계획시설 하수도 변경 결정안, 태안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안, 발안도시계획 입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기안건은 2월19일자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0일자 당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발안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안)의 주요골자는 2006년을 목표로 인구 10만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기정 4.344㎢ 32.661㎢로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의 경우 기정 28만 평방미터를 2백6십6만5천6백평 방미터가 증가된 2백9십4만5천6백㎡로 상업지 역은 기정 2만8천㎡를 1십4만3천2백㎡로 공업지역의 경우 기정 3만7천㎡를 2백9십7만9천㎡로 녹지지역은 기정 3백9십9만9천㎡를 2천8백8십9만1천6백㎡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며 미지정지 역은 택지개발예정지 역으로 7십 만1천6백㎡ 입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구결정 (변경)사항으로 자연취락지구를 15개지구 7십만8천8백6십㎡로 입안하였고, 보존지구로는 3.1운동 유적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제암리 320-4번지 1,450㎡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결정 (변경)사항으로 도로결정 변경은 광로, 대로, 중로, 소로 등 기정 52개노선 18,611m를 359개노선 145,718m로 변경하고자하며, 공원결정 (변경 )은 기정 1개소 56,479㎡에서 근린공원6개소, 어린이 공원 12개소 등 100만 2500㎡로서 시가화 구역내에는 근린공원4개소와 어린이공원 12개소를 입안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기타 도시계획시설 입안사항으로는 교통광장의 경우 기정 1개소에서 8개소로 확충하였고 자동차터미널 1개소 초, 중, 고교등 총14개소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신규 입안하였으며, 운동장 1개소, 정 .배수지 3개소 완축녹지 12개소와 준용하천 2개소를 입안할 계획입니다. 발안도시계획입안안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임은 물론이며 우리군도시지역의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유도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을 제고시키며 21세기를 대비하는 미래 지향적인 계획이 신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 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안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위치는 태안읍 송산리 18번지 일원으로 기존의 하수처리장은 16만8,785㎡ 결정되었으나 수원시의 장래계획에 2011년 인구 150만명 인구증가 계획에 대비하여 기존 시설용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금회에 36만 7,989㎡를 확장하여 총시설 부지 면적 536,774㎡로 시설을 증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로 인한 주민 민원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대처하여야 할것이며, 향후 인구증가어 대비하여 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안도시계획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시 제398호로 태안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기존 노선이 문화재시설 저촉으로 인하여 기정의 대로3류 1호선인 주간선 도로의 일부선형을 변경하는 시설로써 도로연장이 3,399m로써 30m가 늘어나고, 기정의 중로 2류 17호선은 집단도로로서 시점 접속부분의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노선변경으로 기정보다 80m가 짧아지는 사항으로서 사적206호 융, 건릉, 금천교, 천년지등 우리 고유 문화유산의 보호와 노선변경을 통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태안도시계획시설 하수도 변경결정안, 태안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 발안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용위원입니다.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을 하면 기정이 있고 변경이 있어서 변경후 수치상으로만 나와 있지 지적변경이 되었다든지 이럴때 지적도나 지도 정도는 첨부를 시켜줘야 보기가 쉬울 텐데 지금 타 지역 무슨리 무슨동네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서면상으로만 나와 있어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류가 미비한 것 같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재정 비입안은 난도상에 빨간선이 광로이고 이것이 대로인데 이 전체에 지적도로 표시한다면 최종 확정이 되면 자연적으로 지적고시가 됩니다. 그전까지는 저희도 어느선이 어떻게 바뀌는 것이 명확한 수치가 안나오기 때문에.

저희과에 있는 것이 이것이 10,000도입니다. 이것 외에 5,000도에 대한 것은 지번은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전체적인 것은 안나와도 지형도 나온것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필요하시다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5,000도가 되기 때문에 장부별로 이렇게 돼있어서.

나올수가 없습니다.

주민공람용으로 5000분의 1지도위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확대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 개괄도 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민공람을 할 때 세밀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것은 총괄도이고.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축소해서 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입니다. 그간 발안도시계획이 주민들과 여러가지 의견 청취도 있었고 또 얘기듣기에는 당초에 10만 도시계획으로 했다가 나중에 또 15만이다 등해서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만 도시계획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있고 재정비가 있는데 저희는 기본 계획을 넣어가지고 재정비할려고 했었는데 재정비를 하는 것은 2년을 앞당겨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으로 재정비로 입안을 돌리고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은 그대로하고 10만으로 재정비해서 입안을 하면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지적고시가 언제 되느냐 하는 것인데.

금년 6월말까지 목표로해서 저희가 입안을 약정해서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농림수산부에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다.

위원 장님이나 간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례를 다루면서 발안도시계획에 대한 의 견을 청취했다고 봤을때 지 역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대략적인 얘기를 물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설명 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저도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대략적인 것을 알수 있게 또 나아가서 주민들이 물어 봤을때 어떻게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어떻게 할수가 없네요.

그 추진과정은 업무 보고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안도시계획은 주민공람을 다 완료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과 협의사항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도 발안도시계획 할려하는 사항을 열린 행정을 비롯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입안에 대해서는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먼저 의회의견 청취를 해서 곧바로 경기도에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 면 경기도에서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용도지역이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다시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을 발주를 해서 6월까지는 최대한 끝내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이의 제기 있죠.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어떻습니까?

박윤영 위원 입니다. 발안도시계획 입안을 하시면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학교부지는 당초 계획안에 없었죠?

이것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언제쯤 들어갔습니까?

공람할때 다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들어갔다는 얘기 입니까?

이번에 확정하면서 집어넣은 것이죠.

뒤에 보니까 발안도시계획 결정한지가 77년도 1월 27일날 하셨거든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학교 부지를 넣은 것도 잘못된 것이고 운동장이 하나라고 돼있는데 무슨 운동장입니까?

종합운동장 입니다.

알았습니다. 학교 부지를 넣었으면 전체 흐름이 많이 바뀌어졌을 텐데요.

학교 부지는 도면에 표시된 이 지역 입니다.

당초에는 무슨 지역이었나요?

준농림지역입니다. 당초에는 발안이 이만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늘림으로서

이번에 늘렸다면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건설교통부에서 95년 9월10일자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결정이 돼서 재정비를 시작한 것이죠.

재정비를 하면서 학교 부지를 넣은 것이죠. 학교 부지를 반드시 넣으셔야 되겠더라구요.

안 넣으면 안 되는데 교육청에서 협의를 받아가지고 입안을 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안하셨잖아요?

그렇게 다 넣었는데 봉담것은 애당초에 왜 빠졌느냐면 협의 과정에서G.B지역에서 거기에 별도로 하겠다고 의견을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별도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래서 다시 넣어 가지고 재공람에 들어간 것입니다.

상당히 늦어졌죠?

한달정도 .

용도지역을 보고 드릴것 같으면 저희가 기정 130만 면적에서 인구 10만을 계획을 했습니다. 인구 10만 계획 원인 분석 나온것을 저희가 발안공단, 금의공단 그다음에 자연증가된 이러한 것을 받아서 인구 1십만에 대한 배분하다 보니까 지금 기존 시가지를 비롯해서 약3만 그다음에 면사무소 앞으로 해서 약4만, 그다음에 상신리 일대 인구 3만을 배분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랬을때 인구 3만에 대한.

기존에 있는 도시중심지입니다. 그런 지역을 현지조사를 해서 상업지역에 넣고 그다음에 자연 녹지 지역이라든가 개발 가능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절대 농지 같은 것은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단계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향남면사무소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택지개발지구로 지구지정이 조만간 됩니다. 여기는 택지개발차원에서 계획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는 신시가지가 여기가 중심 권역이 됩니다.

대학정도도 들어올만도 한데?

수도권 정비 계획에서 전문대학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별도로 시설부지를 확보해온다든가.

나중에 변경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도면을 축소를 해서

저희도 도면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보안상 여태까지 와서 필요한 것을 보시고

그런대 보안이나마나 발안이나 남양 가면 부동산하는 사람들은 우리의원들보다 각부동산에 앉아서 얘기를 들으면 아주 다압니다.

도면을 축소해서

보시고 나서 저희한테 회수를 하시면

아무래도 도면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알기가 쉽지 않습니까?

재정비안은 도면을 축소시켜 오늘 검토를 하고 내일 반납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도 상세히 보고나서 오늘 도면을 제출해 주시면 오늘 검토하고 내일 의결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발안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최지용 간사께서 현황도를 더 검토를 하고 그 후에 내일 의결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도면축소해서 하나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 도면을 보시는 것이 더 나은데 이것이 필요하시다면 이것은 복사가 안되고 의회에서 보시는 것은 좋습니다.

10장입니다.

못합니다.

그것도 복사가 안됩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되기 결정전까지는 보 안유지가 돼야 합니다. 공람은 시켜도 복사는 안해줍니다.

주민공람을 저희가 안했으면 모르는데 5000도를 보시면 자세히 보실수 있기 때문에 도면을 안놨습니다. 도면을 갖다 놓겠습니다.

도면 요청을 하니까 보안 때문에 줄 수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설명을 왜 합니까? 그러면 보류시켰다가 숙지한 다음에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것도 도면을 요청해 주십시요. 저것도 보안 때문에 안되는것 입니까?

가능합니다.

기존 빨간 노선이 수원시에서 당초 종말 처리장 한것인데 인구 150만이 늘다 보니까 확장을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빨간선을 포함해서 변경 결정되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이자리가 진흥구역이라서 나중에

면적이 많죠?

지금 지정이 16만8천에서 36만7천으로 2십 만 정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협약이 되었죠.

네.

수도관계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2만톤을 받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수원시에 조건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안유지 때문에.

당초 공청회할때 지역에서 말씀 하신것 있지 않습니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돼있는 것이고 그것은 재정비 할 때 검토하는 것이죠.

종말 처리장에도 도로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도청과 협의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아래길은 종말 처리장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길로 그냥 놔두더라도 저 위 에 하나만 더

저희는 당초에 다리까지 놔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것들 굳이 고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간선 도로망 간격이 너무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