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7년 2월20일 김영환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청원 2건의 처리를 위한 위원회 결 정과타의회비교견학의건에 대한 건을 논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접수된 청원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청원요지서를 참조해 주시고, 광명시청원심사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 여부와 구성할 경우 적정 인원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업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태경 전문위원님이 몇 가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위원회 김태경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이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청원요지서 전력구공사에 따른 구제요구에 대한 피해구체청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김한영씨라고 영서변전시공자는 대림산업 측에서 현재 굴착을 해서 고압선 매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형트럭하고 굴착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서 젖소의 폐사나 유산, 산유량의 감소 이러한 환경분쟁문제가 발생해서 환경부에 있는 환경조정심의위원회에다가 조정안을 제출해서 환경부 조정위원회에서 한전측하고 해서 1억6천8백만으로 서로 합의를 하라고 했는데 한전에서 이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인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피해구제에 대한 청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우리 청원심사규칙에 보면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원으로 접수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일부 해제 및 변경에 대한 청원건은 광명공고 뒤에 도시 자연공원이 7개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앙산업 땅 3,000여평이 되고 다음에 일부 개인땅이 있고 그렇게 해서 9,000여평을 공원을 해제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일대는 무허가 건물이 120여동이 공원내에 분포되어 있고 무허가 건물 구제차원이라든가 여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무허가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주거생활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원을 해제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2건의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만 이 청원은 이제 사안으로 봐서 우리 청원심사규칙에 보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시킬 수 있고 또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출해서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서 총무나 건설위원님들을 선정해서 위원구성을 해서 폐회중에 활동을 할 수 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공원부지를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청원을 접수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야지 문제점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공원일부해제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공원부지 해제라고 해야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해제시켜 달라고 하는 것인지 묶여 있는 것은 공원부지지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해제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나대지로 묶여 있는 것을

도시계획법상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이면 공원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공원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 몇평입니까?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약 9,000여평이 됩니다.

소개 의원이 김영환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김영환의원님이 지금 안계시는데 청원소개 의원으로써 특위구성을 요청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로 회부를 해서

여기에다 일임을 하셨습니다.

본인의 주장은 없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김영환 소개의원도 안계시고 2건이 모두 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김영환의원도 안계시고 사실은 이것을 상임위원회로 넘기느냐 청원특별위원회를 만드느냐인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결정해 주세요. 네. 강희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청원심사가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2건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총무쪽에도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특위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결정할 것은 특위를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건설위원회로 넘겨주시면 우리가 다루고 건설 부분이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 온다면 그때는 다시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의회 차원에서도 특위가 구성되는 것이 좋습니다. 의회 위상이나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위구성이 합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히려 자기네 해당 동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강희원위원님과 조용호위원님께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몇 분으로 구성할 것이며 대상 의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에서 3분, 총무위원회에서 2분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은 5분으로 하시되 건설위원회 소관 위원 3분, 총무위원회 소관 위원 2분으로 구성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 것과 같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지금 말씀 드린대로 5분의 위원으로 하시되 건설위원회 3분, 총무위원회 2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타의회비교견학의건

의정계장 이병인입니다. 타 의회비교견학 방문의 배경은 타 의회의 비교방문을 통하여 타 시의회의 운영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므로서 시정발전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또 위원회 활성화 방안과 상호 관심사 토의 등 진취적인 자세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금년도 3월중 3박4일 예정으로 경북, 강원권중 2개-3개 시.군.구의 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단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별 각 4-5인으로 구성해서 조별위원 차량을 활용해서 가게 되겠습니다. 주요수집활동사항으로는 경영수입사업 추진현황 및 청취 및 자료수집, 위원회별 관심사항 집중논의, 의회간 교류활성화 방안 토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필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다녀온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무슨 타 의회 비교견학입니까? 유보를 해서 나중에 가지요.

박명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이면 너무 이른 것 같은데 4월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희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견문을 넓히는 부분은 시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것은 3월4월로 프리로 풀어놓은 상태에서 각 위원회별로 시간이 할애 되는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몇번을 가도 예산만 뒷받침이 되어 준다면 공부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었고 여기에도 방문단 구성을 상임위원회별로 조별로 편성해서 가자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되었는지.

안건은 김권천위원님께서 3월4일부터 3박4일간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안이 나오면 일단 상임위원회나 의장단에 보고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안건을 올려야지 한 의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안건으로 올리면 안되지요.

비교방문계획안을 잡아서 의장님에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의장결심을 받는 것도 좋은데 하기 전에 상임위원장에게는 얘기를 하고 상정을 해야 되잖아요.

의원님들이 비교견학을 가는데 개별로 신청을 해서 의원님들이 비교견학을 가고 그러면 전체적인 모순이 생기니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가신다면 모르지만 개별적으로 요청해서 비교견학을 가면 전체 의회운영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상임위원회별로 어떤 계획성 있게 가야지 개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교견학을 간다는 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명분있게 간다면 상임위원회별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영위원회가 언제 개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 운영위원회 때 할 필요없이 오늘 여기에서 4월중에 상임위원회별로 가는 것으로 하지요.

제 생각은 일단은 이런 안건이 올라오면 안건의 성격상 사전조율이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사전조율이 전혀 없이 상임위원장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안건 자체가 올라온 것이 문제가 있지만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이 나름대로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전조율에 시간을 가지면서 일단 보류하고 사전조율을 거친 후 이것을 다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절차상 문제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일단은 조율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것이 어차피 표출되었고 가는 부분은 4월중으로 정해 놓고 그 다음에는 상임위원장님들이 각 상임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날짜를 잡으면 되니까 이것 때문에 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4월이 좋다고 하는 것은 김권천의원님이 요청하신 나름대로 의견이 있기 때문에 3월중으로 신청을 한 것 같은데

타의회비교견학의건은 본 위원장에게 양해해 주신다면 상임위원장들한테 위임해서 거기에서 타진해서 날짜를 잡아서 위원회별로 비교견학을 가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