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선 의원 발언

세무과장 서병기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저희 세무과 소관은 10건입니다. 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그간 처리한 사항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미수납액의 일소를 위해서 연말까지 특별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특히 95년도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특별조치 되도록 압류 후에도 미납될 경우 성업공사에 공매처분 등으로체납액이 징수되도록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체납액이 11억 5,898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현재 체납액은 12억6,333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계산하면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체납액을 징수한 액수는 3억8,14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 조치한 사항은 지방세 체납자에 관해서 예금압류를 33명에 1,238만원 독촉장을 지금까지 고지를 한 후 1차독촉을 다 받은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내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체고경 독촉을 한 것이 19,824건에 12억 6,333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2월 28일까지를 기한으로 해서 그후 독촉경 체고를 했습니다. 28일이 지난 후에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압류 또는 공매를 할 계획입니다. 95년도 고액고질체납은 체납자중에서 징수한 것이 5건입니다. 5건중에 12,847천원 입니다.지금 현재 경매중에 있는 것이 6건, 5천300만원, 그다음에 공매대상이 7건에 6,100만원입니다. 징수불능에서 결손처분을 해야 할 대상이 21건에 1억5,347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개가 징수불능 대상은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할 주민세를 세무서에서 부과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자체를 결손처분한 사항이 됩니다. 이와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득이 주민세를 재산사항을 조사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전산화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내무부에서 개발 보급된 프로그램의 관리상 A/S체제 미흡 등 유지보수관리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자체 프로그램 개발 등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에 관해서는 내무부 프로그램이 갖고 있던 문제점은 일부 세목이 전산화 되지 않았던 점입니다. 즉, 지역개발세와 주민세는 전산화가 안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지방세법이 변경된다든가 해서 프로그램자체를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전혀 수정할 수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별 세목별로 체납액이라던가 이런 조회가 전혀 불가능했었고, 전혀 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무부 프로그램을 공익경고프로그램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프로그램 교체와 자료변환해서 전부 2,358만6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 운용은 작년 12월에 교체를 해서 시험을 거쳐서 97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로그램 교체만으로서 과거의 문제점이 전부 해결될 수 있는거냐 하는 점이 있습니다. 종전에 내무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이 갖는 문제점과 아울러서 시스템이 자주 다운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가 타이콤에 들어가 있는 중앙집중식처리 방식에서 그 분산식 처리 방법으로 해서 지방세 전용에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8,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전용 컴퓨터는 지금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개 386급 이하이기 때문에 현재 개발되어있는 프로그램을 적재할 수없는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돼 있는 프로그램은 486급 이상의 컴퓨터에서 작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386급 이하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적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서 읍.면에서 처리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12월 정기의회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13대를 지금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조달청에서 조달 계약된 컴퓨터가 전부 매진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월초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월별 분기별로 법인에 대한 방문계획을 수립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면밀한 장부, 장표, 주식이동, 유동실태 등을 파악안후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세무조사는 홍천군 지방세무조사 규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보장하면서 조사대상 법인에 대한 세원관리상황 서면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상자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전 법인에 대해서 1차 서면 조사 결과가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면조사 결과를 검토한후 대상 법인을 선정해서 월별로, 분기별로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져 합니다. 97년도 세무조사 계획은 조사기관은물론 연중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조사대상 법인을 파악해본 결과 188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법인과 96년도에 관내에서 공사를 발주한 관외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에 대해서는 1차 지금 서면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법인에 내역을 전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해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결과에 따라서 현지방문 등 직접조사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해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방문 등 직접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점조사 내용은 지방세 납부내용과 비과세 감면 여부의 적정여부, 또 지방세 중과세 대상여부를 정밀조사 하겠습니다. 다음에 외지인소유 관내 건축물이 별장 용도인지 일제조사하고, 계속 추적관리를 해달라는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년말에 이 사항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매분기말 현재로 새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관내에 사치성 재산으로 추정되고 있는 건물은 18건이 조사되어있습니다. 이 18 건에 관해서는 게속적으로 추적 관리를 해서 별장이라는게 확실하게판명이 되는 증거가 포착되면 전부 중과세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부분 재산취득 후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등기를 법무사에게 위탁을 하여 등록, 등록세 부과를 위임할 때 군과 법무사간 긴밀한 협조로 취득세도 같이 납부하도록 조치해달라는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120조 1항에 의하면 과세물건을 취득한자는 그 날로부터30일 이내에 신고함과 동시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서 자동차나 중기는 군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등록을 받을 때에 바로 등록세와 취득세가 납부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인 토지나 건물에 대 해서는 그 등록의 업무를 법무사가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사는 등록에 관한 업무만 대행을 하고 취득세 납세에 관해서는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등록세만을 관장하던 사항을 등록세를 위임 받아서 처리할 때 같이 취득세도 동시에 납부가 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97년 1월 28일에 관내 4개 법무사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등록세를 납부할 당시에 취득세 대상이 전부 일단 신고는 100%로 다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를 읍.면 기능에만 맡기지 말고 군의 세무과에 있는 직원들로 몇개 읍.면씩 팀을 조직해서 효율적인 징수가 되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체납액 징수팀을 징수반을 3개반 6명으로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반은 각 반이 2명씩 편성이 되었는데 1반은 홍천읍, 2반은 동면, 남면, 서면, 북방면 4개면 그다음에 3반은 화촌, 두촌, 내촌, 서석, 내면해서 5개면을 담당하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이것을 당초에는 96년 11월부터 97년 2월28일까지 운영을 계획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년중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내면 계방산 개발로 주식회사 중 앙하이츠와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계약을 추적하고 이에 대한 은닉탈루세액을 찾을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세청 세무서와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여 법인재산 취득, 주식이 동등을 파악하여 은닉탈루세원을 발굴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내면 계방산 개발에 따른 중앙하이츠에서 토지를 매매계약하고 일부 중도금까지 지불한 사실에 관해서는 이미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세법상에서는 유상승 개취득의 경우 취득이 완성된 날을 잔금지급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하이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하면 토지 거래허가를 득하였을 때 본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조금 어려운 용어가 들어갔습니다만 정지조건부 매매의 성질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거래허가이래 매매의 본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고 그때를 시점으로 과세시기를 잡아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강원도 고문 변호사인 유장훈 변호사와 또 홍천군변호사인 박수복 변호사의 견해 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주신 대 로 우린 현지정황을 토대로 해서 바로 과세예고를 함과 동시에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와같은 법률전문가에 의해서 일단은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계약이나 예약의 형태를 빌렸다 하더라도 사실상 잔금이 지급되었다 하면은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관할 세무서와 긴밀히 협조함은 물론 토지 매도자들을 추적해서 사실상 잔금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안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월별 자금집행계획을 각 부서별로 면밀한 자료를 받아서 적정하게 집행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은 실과소별로 자금집행계획을 받아서 예산 및 회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불요불급한 자금집행을 지향하고 여유자금으로 양도성예금등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2월까지 작년도 동기대비 예산 예금을 한 실적은 96년도 동기에 132,065천원이었던 것이 97년도에는 593,509천원에서 461,513천원 이자수입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무직공무원이 재정보증에 즉시 가입토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별도 보고 하길 바란다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에 재정보증이 직제 개편에 따라서 누락되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2월 12일날 보증기간을 97년 7월 31일까지 기간으로 해서 세무과에 세무조사계장이 아홉사람의 직위에 관해서 1직위당 150만원씩 가입을 전부했습니다. 가입을 해서 재정보증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또한 세외수입체납액등 각부서간 업무협조가 안된 분야는 부군수를 중심으로 원할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매월 1회씩 부군수 주재 실과소장 회의시 체납액 징수실적 보고회를 개최해서 체납액을 징수해나가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날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오늘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문의 시간을 할애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홍천군 발전과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주신 군민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군정보고를 보살피시는 바쁘신 중에도 김이도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참석하신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있고 투명한 답변을 요구를 드립니다. 지방세와 관련해서 세무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에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신 세무과장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 몇가지 질문코져 합니다. 취득세를 등록세와 동시에 대행징수 하겠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활한 조사업무라는 판단은 되지만은 법무사에 대행징수시 조세조항이나 또한 현금수납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미증유의 부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주시고 대행징수에 대한 법률적인 것 부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발전과 장래 시승격 대비와도 관련이 있는 최대현안 사항으로서 자주재정확충의 일환으로 군에서 대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그 추진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많은 시일이 걸려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 요지는 지금까지 우리 군에 유치된 대명레저, 조선맥주, 홍천온천등 대기업이 우리 군에 납부하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고 아울러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군민소득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를 사전에 조사해서 적극 홍보를 한다면 기업은 나름대로 우리 군에 더욱 애착을 갖고 투자해 올 것이고 기업유치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민원사항도 주민들의 이해로 해결이 되리라고 보는데 세무과장은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대기업이 지금까지 납부한 지방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원종의원 입니다. 오늘 봄을 재촉하는 단비가 내리고 있어 날씨가 좋지 않음에도 멀리서 또 가까이에서 우리 의정활동을 직접 보고 격려도 해주시기 위해 참여해 주신 군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11명 의원들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오늘 보시고 느끼실 수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방금 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중에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지방세 체납액 부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많으면은 군수는 재정압박을 받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때보다도 보고하는 지금까지 체납액이 더 엄청나게 늘었다고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세금이 누적되어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과장보고에는 독려반도 편성을 했고 많은 애를 쓰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체납액은 줄어들어야 하는데 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중에서도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이렇게 체납액이 늘어갈 때 홍천군은 재정압박을 받는지 안받는지 그것을 답변해주시고, 체납액 12억 6,300만원중에는 공무원들이 혹시 실수나 잘못 판단을 해서 부과 착오 한 경우는 없는지 그것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다음에는 법인세무조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께서 법인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중점조사 내용을 세네가지 나열을 해놨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 외에 각종 법인에 대해서 자산의 증감내역이라든가 또는 주식의 변동 내용이 조사되어야 한 다고 봅니다. 자산이 늘었으면 그것에 대한 과세대상이 될 것이고 자산이 줄었으면 감액대상이 될 것이고, 또 주가 변동이 되어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이사한테 넘겨주었던가 자식한테 주었던가 주식이 변동되면 반드시 주식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취득세라던가 관련 세금을 징수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이 나열한 내용 중에는 이런 부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차로 서면조사를 해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은 현재 조사를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물론 직원의 인력이라든가 업무의 과중으로서 전체를 전부 조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래도 188개 법인이라면 연차계획을 세워서 금년에는 한 1/3정도로 한다든가 또는 절반을 한다든가 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내년에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법인조사를 철저히 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옳지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그 앞서 두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문제에 대해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져 합니다. 세외수입에 관한 체납액등 부서간 업무협조가 안된 분야는 부군수를 중심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뤄지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지적사항이었는데 물론 답변도 있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파악을 해야되겠습니다. 군유지 임대하여 준 것 임대해줘서 대지가 10개읍.면별로 대지공공점유 그다음에 도로점용, 부상으로 돈을 안받는 것, 받는 것해서 주택, 상가, 공공기관 또 다른 시설용지해서 이것이 구분이 되어 관리를 해서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정리가 되어있습니까? 대지수입 그러면 대지임대료하면 읍에 몇필지, 면별로 몇필지, 대지 얼마해서 이렇게 나오냐고요. 그리고 일반 공공기관 시설물 기타해서 이렇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만을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문제는 연관된 것은 제가 회계과 할 적에 확인을 하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 의원 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청객분들이 나와 계신데 조금이나마 충절의 마음으로 어려운 질문을 드리고 확실한 답을 받고자 이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진심으로 솔직하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회피성 답변은 모두에게 불이익이 가고 섭섭한 마음 오래도록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불신을 없애는 차원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외지인소유에 관한 건축물이 별장용도인지 일제조사하여 추적관리가 요망된다고 했는데 정말 과장님이 소신 있으셨다면 요 말미에 계속 조사관리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정말 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나가보시고 사실 확인 간단한 것입니다. 저희 내면지역도 있습니다. 겨우내 문잠그어놓고 여름에만 잠깐 왔다가는 것 무엇으로 감독감시 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아마 확인을 해본 기준이 어디 있으신지, 하물며 또 앞으로18동이라고 했는데 이 18동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자료요청해 주시고 분명히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아마 세무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원래 본 주거지가 어딘지 알고 몇 가지만 하면 될텐데 이것을 계속 곤란한 점이 있으신지는 몰라도 어제도 장기간 연구검토 한다는식 답변이라든지 이것은 전환된 18동건물에 대해서는 하나도 발견됐다는 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판명된다는 얘기가 어떤게 객관적으로 판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면 계방산 문제입니다. 여기에 감사실장님도 와계시고 부군수님도 와계시고 이 업무에 관여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주 오묘한 좋은 말로 하면 오묘한거죠. 오묘한 수단을 썼는데 이 사람네들이 자기네가 개발을 할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홍천군에 뭔가 확실한 근거와 자료를 남겨놓고 이 개발을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어제도 본의원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하실때 대해서 확실치도 않은 그런 개발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물어본것입니다. 이것이 비업무용토지 농지보유한계가 98년도 2월 10일 12시까지도 되어있다고 분명히 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이것이 문귀가 토지거래허가일 매매의 효력을 발생하고 그때를 시점으로 과세기기를 잡아야한다고 했는데 한번도 허가가군에서 허가를 내주어야 취득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군에다 한필지 한평도 허가를 신청지도 않고 땅을 43억이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분명히 군에서도 알곡고계시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동네에 땅을 사서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지 이것이 사지 않고 어떻게 막연하게 이 사람들도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홍천군에 자기네들이 누릴 권리는 다 해달라고하고 군수님도 산림청에 가서 협조를 요하는 마당에 자기네들은 확실하지도 않은 그런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홍천군 땅은 2월 10일 지난다음 에 만약의 경우 본의원이 알기로도 예약서라는 것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약서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만약 이사람들 2월 10일 지나서 토지를 정리하게 되면 허가를... 말이 재미나서 드리는데 허가일에 매매의 본효력을 발생하고 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이 13억7천만원짜리 땅을 어떻게 500만원 잔금남긴 것을 거래가 안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않습니다. 이런 엉터리같은 얘기인데 만약에 의지가 있으시다면 당신네들 땅산것 세금내라 대기업에서 그까짓 세금 얼마되지 않는 것 가지고 이중적인 사업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볼때는 내면 주민들을 무시한 경향도 있겠습니다만 홍천군을 한참 아래로 보고 교묘한 법을 이용해서 빠져 나갈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고문변호사 이장원씨, 홍천군 고문변호사 박수복씨 견해라고만 해서 했는데 이것이 이 부분은 법률적인 견해인 것이고 지금 현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금징수 문제를 답변하실 때 보면은 교묘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것이 아니고 남의 견해가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또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볼때는 이것이 확정적일수가 없다고 뚜렷한 의지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러신 것 같은 생각이 본의원은 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 이 회사에서도 수긍을 한다면 본 의원한테 있는 매매계약서라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당연히 땅 사고 판 사본이 저한테도 있는데 못 발견한다는 것은 압니다. 계장님이 가시면 이 사람들이 안팔았다고 합니다. 안 팔긴 왜 안 팔았습니까? 그렇게 열과성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탈루세원차원의 취득세 부분은 분명히 양도소득세같은 것은 국세이니까 우리관할이 아니겠지만 취득세 문제만큼은 분명히 회수원이 잡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정말 개발할 의지가 있다면 이 땅을 정정당당하게 취득해서 세금을 물고, 하다가 안되면 매매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편법을 쓰면서도 우리 군에는 아쉬운 부탁 다합니다. 어차피 군에서도 세수를 늘릴 의지가 있으시다면 조금이라도 물 세금은 물고 당신네들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식의 의지가 있으셔야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몇 년 된것입니까? 벌써 7년째 이런자료만 가지고 왔다갔다 하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과장님이 다시한번 강력한 의지를 주시고, 본의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강력하게 나서서라도 주는것은 주고, 받는것은 받고, 도울 것은 돕고, 혜택볼 것은 볼 수 있는 의지로서 탈루세원으로 지적되는 취득세문제만큼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본의원도 함께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제를 소신을 갖으시고 공무원들이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저같으면 의원자세로서 공갈협박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문제는 빠른 시간내에 확실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면에 이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땅을 팔아먹고도 땅이 내앞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땅 매매를 해도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합니다. 남의 땅을 사도 명예이전을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취득세를 안 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땅을 1만평을 팔았습니다. 등기이전을 못했기 때문에 B라는 사람의 땅을 또 6천평을 샀습니다. 그러면 15,000평이 걸리기 때문에 등기이전을 못하니까 분명 B라는 사람의 땅이 거래가 이루어졌는데도 취득세를 산사람도 안 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사람들도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지 안내는지는 몰라도 여러가지 땅이 대토한 부분에 대한 것도 세금을 안낼 수 있지만 정리 못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매듭을 지어주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서병기 입니다. 세무과소관의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관한 질문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취득세를 등록세와 함께 변호사에게 위임해서 대행 징수할때 조세조항이라던가 현금수납에 따른 미징수의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문제와 법률적인 검토가 되었느냐의 두가지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무사에게 위임을 해주지 않으면 법무사는 대행할 수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위임하지 않는 경우는 등록세를 신고 납부할 때에 취득세도 동시에 자진신고하도록 해서 자진신고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세액계산서와 고지서를 본인이 교부하고 이에 따른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자진해서 납부하도록 하는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진신고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신고와 동시에 납부를 30일 이내에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해놓고 30일이 경과하도록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해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정개입의 의혹에 관해서는 지금은 전부 군에서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해서 등록세도 처리가 되기 때문에, 또한 OCR고지서에 의한 납부가 첨부되어 되기 때문에 일부는 납세의무자에게 영수증도 돌아가기 때문에 세액을 더 내고 법무사에서 더 받아서 부정행위를 한다는 소지는 현재로서는 극히 적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대기업의 유치에 따른 홍천세지방세 납세실적과 대기업이 홍천군민의 소득에 기여한 정도를 홍보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명과 조선맥주, 홍천온천등 대기업이 홍천군에 납부한 지방세납세 실적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치된 대기업이 국민소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 하는것은 세무과에서는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계과에 협조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원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감사때보다 더 늘었다는 보고에 관해서 홍천군이 체납액 때문에 자금 압박을 받지는 않는지의 질문과 체납액이 12월 현재 12월 6,333만4천원이 있는데 이중에는 부과 착오된 부분은 없는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지방세를 징수하다보면 발생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목표액 전액을 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 세수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체납액을 인해서 홍천군의 재정압박을 받지 않는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징수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과된 체납액등에서 착오사항이 없느냐 하는 사항은 현재는 과세자료를 전산입력해서 고지서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기로 할 때 보다는 착오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다고100%착오된 부분이 없다고 단정해서 보고 드리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발견되는 즉시 감액조치 한다던가 해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에 법인 세무조사 사항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할 적에 보고서에 나오는 몇가지 사항 외에 법인이 자산증가사항과 조직증가 등의 내용이 들어가고 있다는 내용이고 다음에 1차 서면조사하고 2차 현지조사하고 했는데 188개밖에 안되는 것을 연차계획을 세워서 전부 현지조사를 과세를 하도록 하는것이 어떻겠냐고 하셨는데 법인세무조사는 종전에는 현지조사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이 세무비리 사건이후에 규제완화 사무의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법인세무조사는 서면조사로 대체하도록 방침이 조정되어 서면조사가 원칙이고서면조사 에 불응하거나 자료가 미비되었을 때에 현지조사를 하게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변동사항에 관한 것은 중과세대상으로 인정을 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고서에는 보고사항이 세세하게 기재가 안 되어서 누락되었었는데 이런 것은 전부 포함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지, 대지, 도로, 전답, 대등이었는데 용도별로 주택이냐, 상가냐, 공공용지로 사용하느냐, 또 무상으로 쓰는 것이냐, 무상으로 쓰는 것이냐 하는 상태에 관해서 현황이 자세히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세외수입을 관련하는 부서별로 이런 현황은 명확히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총괄은 세무과에서 하는데 세세한 내용은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봉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외지인소유 건축물에 관해서 별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18건이 있는데 이것이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고 객관적으로 판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홍천군에서 사치성 재산 중에 별장으로 확정되어 과세를 한 것은 다섯 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면에 이정형, 서면에 김재기 유일규, 신복자, 내면에 김명희 해서 다섯 동을 부과했고 지금 18동은 지방세법에 보면 주거용 건물로서 상시거주하지 않는 주거용 건물에 관한 것을 확정잡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한번 나갔다와서 안산다고 바로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 나가서 확인을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홍천읍에 4동, 화촌에 6동, 서석에 2동, 남면에 2동, 서면에 1동, 북방에 3동인데 현재 신봉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면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사항인지 18동중에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차 면에서 조사를 해달라고 공문을 내서 조사를 했는데 면에서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면 18동의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방산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봉호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취지는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를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정황만을 가지고 부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중앙하이츠에서 세무조사를 한 것은 최초로 96년도 3월에 군에서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계장이 직원을 대동해서 중앙하이츠에 가서 자운리 산52-2번지에 132필지에 관해서 매매계약서등을 확인해서 돌아오니까 예약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대금을 일부 지급해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 스스로 과세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때 당시 도에다 세무조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라는 세목자체가 홍천군세가 아니라 도세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도에서 해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도에서 세무조사를 판단해다와 하니까 도에서 96년 5월 23일에 세무조사계장이 직원 두사람을 대동해서 다시 중앙하이츠를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세무조사를 해서 자료를 확인하고 저희에게 공문을 내려준 결과가 중앙하이츠에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아서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도에서 판단한 근거가 제가 12월에 행정사무감사때 확인을 못했던 사항이 추진사항이 없다고 도에서 공문을 내려줄 때 판단을 도에서 공무원 스스로 한 것인줄은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봉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도에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추징세액이 없다고 판단했냐고 하니까 나름대로 이장원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아서 추징세액이 없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군에서 정황을 참작해서, 그런데 아까 신봉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한가지 오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는날 매매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걸로 본다는 취지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지금까지 허가신청도 하지 않고, 태만히 했다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쟁점으로 다뤄서 박수복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과세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과세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나 군이나 바로 생각 같아서는 바로 과세로 하고 싶습니다만 이것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고지서를 발송하면 바로 이것은 소송으로 피소당할 가능성이 99%있는 것이고 피소를 당하면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 서 군의 과세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니까 이 사항에서 과세를 하면 패소될것은 또 자명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군에서는 소송비용만 들어가는 문제가 있 지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과세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신봉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원님께서 계약서를 가지고 계시는데 계약서 같은 증거라도 중요하겠느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약서에 의해서 잔금을 전부 받았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만 어디서든 발견이 되면 발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과세를 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법적인 근거를 따진다면 이 사람들은 땅을 준비를 안하고 계약만 해놓고 스키장을 한다는 얘기인데 하다못해 위락시설을 유치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군에서도 국토이용 변경원을 해줄 이유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적근거로만 따진다면 이 사람들 땅 준비된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달라고하고, 군수님한테 와서 제3섹타 사업을 하자고하고, 그래서 군수님도 산림청장을 방문하고, 본의원도 19일날 대리인을 만났습니다. 정차장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그 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네들도 무슨 사업을 할려면 물론 군청도 중요하지만 힘을 빌릴수 있는 곳이 의회도 있다. 의원님들한테 와서라도 어려운 상황을 얘기해주면 되고,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요즈음 머리깎고, 띠두르고 데모하는 의원은 훌륭한 의원으로 취급받는다. 농담으로 이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꼭 그렇게 의지가 강하고 할 의사가 있다면 우리 주민들이라도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어디가서 정식건의를 하고, 안되면 더 높은데 가서라도 내면에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사들일 주민들한테는 여태까지 일언반구 스키장에 대한 부리핑도 없었고 공청회도 안했고, 핑계는 5월달에 한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장님한테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자기네가 할일은 다하면서 왜 군에 대한 자기네 할 도리는 못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잘못 드렸는지 몰라도 정말 정정당당하게 안되면 본 의원이 지역구다보니까 얘기를 해서라도 죄송합니다. 아까 공갈협박 얘기가 나왔지만 당신네들 이따위로 해서는 일 못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걱정되는 바로는 제가 두 번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답답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만약에 2월 10일이 지나서 땅이 필요없어서 처분할 때는 처리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약서를 써서 예약을 취소한다면 만에 하나 우려되는 점은 당신네들 예약했던 것 취소하니까 돈내놓으시오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땅팔아서 다른데다 쓰고 없는 돈을 이런 식을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정하자고해서 본의원도 노력하는 바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금을 세무과에서 못 거두어드리면 못 거두어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걱정되는 바는 이렇게 예약서라는 것을 써서 예약취소하면 결국자기네들도 이것을 안하는 이유가 애매무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동내사람들도 농촌인구 감소되는데 여기도 땅팔고 나간사람이 세 가구가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을 사고도 등기이전 못하는 분도 있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다보니까 무언가 확실히 정해진 다음에는 권리행사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하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예약취소한다면.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의지가 없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자꾸만 보충시키는 이유도 우리 실장님도 와계시지만 무언가 이 사람들한테 확답을 받기 위해서 본의원이 노력하는 것인데 안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가져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사람들하고 만나서 이것을 주민들한테라도 최종적으로 피해도 안 입히게 한다는 식의 무언가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 비약해서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본결과 자운1리3반 쪽의 땅이 하천부지까지 매매된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천을 점령해서 농사를 지시던 분들이 그동안에는 사용료를 안내고 농사를 지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시에 와서 아홉 분이 하천 점용세를 내고 쓰다가 결국 이 권리를 주겠다하는 차원에서 땅 현시가의 3분의1.2수준으로 해서 이 권리증까지도 매매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 자료를 제출해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주민들한테 득이 아니라 외지인한테도 엄청난 득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사람들이 1억5천만원주고 산 땅이 17개월 정확하게 매매된 이후 13억7천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분명히 잘못된 점이 발견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세한 것은 모르시겠습니다만 어떻게 1억5천만원짜리가 17개월만에 13억원이 넘게 매매가 됩니까? 이런 것들이 중앙하이츠에서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차후에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하나도 없어야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세무과장님하고 저하고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해서 확실한 못을 박자는 뜻에서 질의드리니까 기회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과거와 같지 않은 것이 현재 부동산 실명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하이츠와 같은 대기업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신경을 쓰고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봉호 의원님께서는 저에게 세금받는 문제와 그밖의 소유관계 등기이전 하는 문제를 복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검토한 것은 세금을 어떻게 받을것이냐가 되는 것이고, 소유관계에 등기를 이 사람들이 넘기느냐 안넘기느냐 하는 문제는 저로서 어떻게 답변을 드릴수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세법상에 자진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진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는 실제 매매된 거래가격을 확인해서 과세를 해야되는데 매매된 거래가격이라는 것이 개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액, 법인계약서에 나타나지 않을 그것마져 속일경우는 과세표준액을 가지고 표준을 하게 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장부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세장부가격에 나와 있는 금액은 이것은 언제던지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나중에 속이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든지 과세권이 있다는 판단만 서면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밖의 사항은 좀 다른 부서와 연결을 지으면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성기의원 입니다. 세무과는 자원 확충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기 때문에 우선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방세 고질체납자 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처리결과 계획 내용을 보게 되면 지방세 체납자 일부 압류를 마친 부분이 있고 징수불능으로 해서 결손처분 대상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건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체납자 예금 압류를 하게 되면 해당되는 금융기관에서 압류된 본인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을 가져오게 처리되고 있으며, 우리 해당되는 부처에는 어떠한 이익이 오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현재 고질체납자 정리를 하실려고 현재 결산처분 21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관내에 있는 사람하고 관외하고 구분되어있는지 아니면 지금현재 답변서대로라면 처분대상이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은 결산처분할 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홍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먼저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에 있어서 예금을 압류하면 체납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며, 군에는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선 군에는 예금압류를 하므로서 체납된 지방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홍천군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려고 합니다. 예금압류를 한결과 뜻밖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예금압류를 할때 납세의무자의 체납액이 100만원이다 그런데 예금조회를 금융기관에 한결과 10만원의 예금잔액밖에 없다면 90만원은 못받는것입니다. 그리고 예금을 압류를 합니다. 90만원을 포기한 상태에서 10만원을 압류하면 10만원 압류를 당한사람은 금융기관에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랙리스트에 근거가 되어서 신용거래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압류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10만원에 대한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징수불능대상 21건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관내 관외가 가능한 것이냐 또 결손처분 할 것이냐하는 사항인데 21명의 명단이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관내,관외가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가지로 전국 재산 조회까지 다 거쳐있는 것이 때문에 불가피 결손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될사항인 것입니다.

윤성종 의원입니다. 신의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제가 별장식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시에 지적했던 사항이고 감사의 대상이 되었던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두번 나가서 확인이 될 수가 없어서 아직까지 조사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법률상으로는 이사람들이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그 사람들이 법에 맞게 다된 것인데 사실상은 와서 살지않는 허위신고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은 단순히 나가서 부락민들한테 확인이 되면 그사람들이 살고 안살고는 주민이 더 잘압니다. 그래서 증인이 될 수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면서 또 어떤 형태로 행패를 부리느냐 하면 왜 내가 다 했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하느냐, 하자가 없지 않느냐라고 항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그 항의에 앞서서 집을 제대로 관리를 안하면서 관리하는척하고 심지어는 호화주택이 아닌 주택이 철거될 형태로 된 주택을 놓아두고도 미관상 보기싫어서 지적을 했던 것이고, 이것을 철거를 하던지 별장으로 보던지 하라고 지적했던 사항인데 미비하면 어려움이 있지만 과장님께서는 인근주민들한테 확인을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가 되도록 해주시고 화촌면에 여섯동이나 되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보다도 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정밀한 조사를 해서 하시되 아까 신의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해주십시요. 그러면 명단을 보고 본의원도 그 외에 더 있는지 공조체제를 해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되겠다는 것이 세금차원에서나 행태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을 해주시고 어떤 차원에서 하실 것인지 해명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치성 재산은 재산세가 5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되기 때문에 5월전까지는 확정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과대상이 아닌가 그런가를 결정지어서 97년도 재산세 부과시에 중과대상이면 중과하도록 이렇게 조치한바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군에편에 대해서 증인이라도 확실하게 서줄 사람이 나오면 됩니다. 어떤 경우는 현지주민의 이름으로 재산을 가지고 이장해서 있는 경우는 주민의 전부가 우리편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이 우리편에 안 서준다는 내용이 나온것은 본의원한테 내용을 알려주시면 본의원도 나가서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요.

명단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종목의원 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저희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천관내에 하이트맥주라던지 홍천온천이라던지 대명콘도라던지 대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앞으로도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명콘도 회원권 분양에 따른 세수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문1답을 하겠습니다. 96년도말현재 부과대상 회원권 분양에 따른 부과대상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96년도말 현재 이미 부과를 했습니다. 약 6000권 부과했습니다.

전부 자진신고쪽이지요?

자진신고를 안하는 분은 대명에서 회원권 분양현황이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명단대조를 해서 자진신고 안한 사람은 보통징수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통보가 오면 100%믿는 것인가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한 실적이 있으신지요?

회원권 분양은 회사에서 취득한 사람은 확실하게 파악이 됩니다만 그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팔았을 때는 회사하고 연관이 되지 않으면 과세자료가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조사를 나가도 자신이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세무조사를 갔었는데 일단 회원권에 관해서는 세금을 다 받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그 밖의 시설관리 보증금이라는것이 있는데 이것은 회원들이 납부한 액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과세권이 있느냐 그래서 그 내용을 조사해보니까 5,330몇명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가 전부 세액계산을 해서 추징하겠는데 거기에 추징될 세금이 약 8억5,000에서 10억정도가량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과문제가 일원화되어있습니까? 이원화되어있습니까? 면사무소와 세무과.

작년까지는 이원화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콘도만은 회원권을 면에다 맡겨서 지금도 자료를 확인할려면 면자료하고 군자료하고 링크시켜서 맞추어 봐야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전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려되는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탈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것이 자진신고에 의존하다보면 못받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다른 문제보다도 세액이 많고 납세인원이 방대한 만큼 세무과에서도 이 문제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세 관계를 행정사무감사때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외지의 차량문제가 군에서 조치하신 사항이 있는지 군부대 같은 곳을 보아도 자기고향에다 전라북도면 전라북도, 서울경상도로 차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외지차량 문제를 홍우회나 이런 데서 군수님이 직접 얘기를 해서라도 관내로 전입을 시켜서 우리군의 세수증대를 해야되지 않나 주문을 한 사항입니다. 군부대에 특히 이런 사항이 많고 교육 공무원 20%이상이 외지에다 주소를 두고 있다보니까 연 100만원정도가 외지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후에 세무과에서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년도에 들어서 차적 옮겨오기에 대해서는 새살림알리기 기회에 유인물에 넣어서 기획실장님께서 10개면을 순방하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말씀을 드렸고, 나름대로 관리기관, 사회단체에다 취지를 설명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군수산하 공무원들이 자진해서 옮겨오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군부대는 협조공문을 못 보낸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추가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의원 입니다. 우선 첫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세무과에 관한 사항만은 아닙니다. 먼저 어제도 신봉호 의원님께서 계방산 운두령 경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오늘도 취득세와 관련해서 지방세 수익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이 우선 내용도 따져야 되겠지만 이념을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주최가 누구냐, 산림청이 우선은 주최이고 우리가 우리 군 관내이니까 군수이하 여러실과장님께서 관심을 갖는데 우선 그것부터 정리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무과에 관한 일만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산림과 농정과 온통 여러실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산림연수원을 한다고 했다가 임업전문대학을 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계획이 바뀌면 신속하게 군에다 통보를 해주어야 군에서 알고 있어야만 그런 사항을 주민이나 의회에서 답변이 가능하잖아요. 자기네들이 입안해놓고 자기네들이 운두령에 와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놓고 나니까 자꾸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민따로, 의회따로, 군에서는 통보를 안받으니까 모르고, 그것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알리기 전에 우선은 관할 자치단체에 내놓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림청의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옛날에는 산림청이 이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자기네들이 국유림이 아무리 많든 무슨 사업을 할려면 군의 허가 없이는 안되니까 아예 여기서 잡아서 버릇을 고치라는 것이지요. 앞으로 실과장회의에서 이문제가 나오면 아예 모든 계획에 있어서 입안이 되면 군에 먼저 통보를 해주소서 해라, 산림청 뿐만 아니라 어떤 부서가 되었던간에 그것을 죄치해서 전달해 주십시요. 우리 기회감사실장께서 다른 관련실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대기업에 관한 것인데 대기업이 우리 세무과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이 들어온 후에 계약이 이뤄지고 나서 어떤 걷어들여야 되는 세목이 결정되어야 세무과는 할일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것도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기 이전에 물론 다른 실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계획을 세워서 무엇을 가져오겠다고 하면 아예 처음서부터 대명이나 기존에 들어왔었던 회사가 들어오는 것 같지 않게 떳떳하게 확실하게 잡아서 유치를 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군세입과 주민소득증대 방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세번째가 세무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질문을 드린것은 체납액만 가지고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우선 세무과장님은 주민들한테 나쁜사람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체납액도 없이 세금정해준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나쁜사람이 되어야하는데 그러면 우리 군이나 감사의 대상으로 봤을때는 주민한테 나쁜사람으로 비춰지면 세무과장은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납액만 가지고 따진 것은 아니고 걷어들이는 대상가옥이 몇 개냐 가옥대지 필지가 몇개이고 상가가 점용하고 있는 것이 몇%이고, 그래서 행정구역별로 정리가 되었고, 총액은 얼마인데 얼마가 체납액이고 필지별로해서 나오면 필지별로 정해져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면 회계과 할 적에 그자료가 나오면 회계과는 반대로 돈을 내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걷어들이는 것은 세무과가 하고, 물어내는 것은 회계과가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의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회계과가 지출할 것이고, 군유지를 군민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군이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는 필지하고 안 받아들이는 필지를 한장에 일률번호를 해서 읍면별로 제출해주실 수 있냐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읍의 몇필지에, 대지얼마, 상가점용얼마, 뭐얼마, 기타시설물해서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확실하지 않지만.

그러면 무엇을 보고 걷어들였습니까?

이것은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거든요. 저희과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얼보고 거두어 들이냐 이겁니다. 대상이 있어야 걷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고지를 해서 납부하는 금액이 저희금고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고지서 발부는 누가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고지서 발부한 것을 회계과에서 받아서 그것만 가지고 나가면 됩니까?

그다음 징수절차를 해당과에서 합니다.

회계과에서요?

네.

그러면 세무과는 용역만 하는 것입니까?

군유지 점용료가 얼마나 저희금고로 수입이 되었느냐하는 문제를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저희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필지별 내역은 안나오고... 필지별 세수내역은 회계과에서 관장을 하고 예를 들어서 서병기하면 서병기가 열필지를 가지고 있으면 열필지에 관한 내역은 안나오고 서병기가 얼마 냈다는 것은 저희과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걷어간 영수증 발급이라던가 문서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세무과에서는 돈을 가져오면 돈만 입금시키면 된다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발부는 회계과에서 하게되어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천근입니다. 회계과소관 다섯 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에 나온 순서대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우회 테니스장 부지와 체육관 시설은 군유재산으로서 공유재산관리조례안 대부계약 체결 등 군유재산 사용상적법한 절차대로 관리되었어야하나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부지 및 시설을 임의로 사용케 하는 등 공유재산의 불법적 실태는 효율적인 과제를 기하지 못하고 있고 공유재산의 관리조례에 규정한 적법한 절차에 시정조치를 요하며 지적사항에 달한 조치계획을 별도 첨부해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행정감사때 업무를 소홀히 다루었기 때문에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 12월 21일부로 지방재정법 82조에 의해서 일단은 3년 기한으로 해서 96년 12월 26일부터 99년 12월 25일까지 사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홍천군 체육회장 이름으로 되어 테니스협회장과 복싱연맹회장, 역도연맹회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테니스동우회 코트 같은 것은 위치가 상당히 지가가 높고 요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지역으로 시설을 이전해서 군유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예산문제도 뒤따르고 해서 금방은 못하고 지금 홍천공설운동장 신설을 기해서 홍천읍 모지역에 부지를 물색해서 절충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변두리지역의 지가가 저렴한 지역으로 땅을 구입하게 되면 그 지역에다 테니스장을 10년이던, 5년이던 사정에 의해서 설치해서 앞으로 테니스인구의 저변확대와 또 도민체육대회라던가 이러한 때 홍천에서 테니스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입니다. 관공사를 도급계약한 업체가 전체 및 일부 공정에 대항 회계법에 의한 절차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시행하고 있어 공사의 부실 및 하자보수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사발주기관에서는 도급업체 지도 감독 및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이러한 불법하도급과 부실공사를 막아달라는 지적사안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도급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업법 22조에 보면은 어떠한 수주받은 회사가 3자에게 하도급을 할 때는 군 발주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정식으로 문서화해서 승인을 한것은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 하도급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간혹 업체 내부적으로 명의만 계약부서와 계약을 해놓고 내부적으로 자기네끼리 하도급을 하는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금년부터 입찰시에 출입하는 업체가 전부 응찰하게 됩니다. 입찰시에도 교육을 시키고 낙찰되면 계약하는 수주된 회사 계약시에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앞으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러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특히 사업부서 특히 현장감독하고도 협조를 강화해서 이러한 불법 하도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조기발주 사업을 위한 설계용역과정에서 설계관련 도급업체의 발주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업체 편중되게 계약하므로 설계용역이 지연되어서 사업이 제때에 추진이 안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6년도에 제가 설계용역을 한 업체중에서 저의 기억에 3개건만 정상적으로 기간내에 처리납품이 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수해복구 공사가 95년도 10월 이후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그 공사가 전부 이월되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96년도 사업은 공사가 많아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관내 춘천이나 횡성,원주 같은 인근지역을 보면 원래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설계사무소는 한정되어있고, 그래서 이 사항은 대부분이 지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발주한 것이 23건입니다. 23건 중에서 관내업체에 12건이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는 현재 홍천1개업체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춘천이나 원주 강릉간 도시에 편중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업체가 여럿이 없기 때문에 1개업체에 대해서 좀 나머지는 춘천에 있는 업체들한테 분산해서 계약을 하고 입찰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현재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백서가 발간되면 건설백서 발간에 이러한 자료가 전부 수록이 됩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서 용역발주는 물론이려니와 각종공사를 앞으로 발주할 때는 수주할 때는 이러한 건설백서를 참고로 해서 공사를 부실했다거나 지체했다거나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주를 안할 것입니다. 다음 관급공사에 관급자재 조달시 공사 기간내에 적기에 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달청이나 수급협외와 긴밀히 협의하여 납기내 공급하여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사항은 현재까지도 조달청에 관급자재를 요구할 때는 거기다 공사기간 납품기한을 명시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시에 공사가 한꺼번에 성수기가 되면 저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물론이려니와 개인기업체 또 개인자격으로 발주하는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레미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관내 지금 조달청의 계약업체는 3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조달요청을 하면 레미콘공급 강원도 협회에서 물량을 배정해서 어느어느 사업 장것은 지역별로 서울이라던가 여건을 감안해서 가까운 곳으로 납품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난해에도 모레미콘 회사에 두 번 찾아가서 좋지 않은 언쟁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어느 사업장에 대해서 공사를 벌려놓았는데 인부가 동원되어 들어온다고 했는데 레미콘이 10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한두대만 들어오고 다른 사업장으로 가고, 이런일이 있기 때문에 시공업체도 골탕을 먹고 공사자체가 경우에 따라서 한꺼번에 레미콘을 부어줘야 하는데 붓다 말으면 적합부분 양상에도 차질이 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부서와 협조해서 공사계약기간내 공기 내에서 공사에 따라서 5일이던지 10일이던지 앞당겨서 납품기한을 당겨서 조달요청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서 계속 업체와 협의해서 관급자재 조달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군청내 주차장이 협소해서 민원인 차량 주차에 어려움이 있으니 주차장 시설확장이 시급하므로 대안으로서 군청테니스장을 신설하던가 아니면 그것을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공감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군에서 그 전 까지만해도 직원들이 차량을 가지고 10부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적을 받은 이후에 군청에 차량의 대수를 안배해서 적게는 3개과, 많게는 4.5개과를 해서 토요일은 전일근무제를 하기 때문에 반은 안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5부제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종전의 민원인 전용주차장이 40대정도 공간 되던것이 7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차의 무질서한 민원인들의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전기사들을 활용해서 주차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볼 때는 주차장이 확장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차안내 질서계도를 통해서 72대를 가지고 활용해보니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하주차장 하는 것을 계속 검토를 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있었던 회계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입니다. 먼저 각종공사를 조기에 발주하기 위해서 소규모 건설공사는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설계를 하고 일정규모 이상은 용역설계를 하는데 용역 설계시에 군하고 사업소읍면별 개별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회계업무의 특성상 독립된 경리관 체제로 인해서 군은 군대로 읍면은 읍면대로 최대한 공조체제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각종 발주사업이 추기에 시작이 되어 동기에 이르기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일부 업체 편중되어 설계가 지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한가지 건의안을 제시합니다. 예산이 확정된후 바로 연초에 군사업소 읍면에 지시내지는 업무협조를 통해서 용역설계대상 사업을 군전체적으로 미리파악하고 도내 20여개업체 협조로 해서 업체별로 수주된 현황 또는 예상물량을 사전에 파악한 다음에 설계용역 발주시 업체능력과 기술,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군은 물론 읍면별로 통보해서 업체간 균형안배를 한다면 이런 문제점이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회계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실현 가능한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원종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 입니다. 제가 직업훈련원 수료식이 있고, 북방면 농민후계자 연시총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질문은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난번 저희 감사때 지적되었던 홍천읍 진리 21-1번지 지목이 대지이고, 현재는 홍천테니스동우회 코트로 사용하고 일부는 진리 노인회부지로 사용하고 일부는 홍천읍에서 재활용재 창고를 지어서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5.6년 전에 홍천읍장이 주차장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홍천테니스동우회가 사용하고 있는 테니스장을 테니스협회장과 무상임대계약을 했다고 보고했는데 공공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면적은 제외된 것인지 아니면 테니스협회와 계약된데 모두 포함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해서 노인회관을 지었거나 재활용재창고를 지었거나 주차장시설을 한 것은 협회와 계약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점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 입니다. 회계과 관리재산에 관해 몇가지 사항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군 공유재산에 관한 지적된 이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이 청내 모든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서 주차장이라던가도 원활하게하고 있는 점등은 상당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첫번째 나와있는 대목은 동우테니스장은 돌출된 부분이고 나머지에 군유재산으로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여기에서 한가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세무과 할 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이 먼저 남의 군민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 또 점유하고 있는데 필지가 대지, 가옥이고 상점이고 기타 공유시설로 구분이 되어서 관리되는 현황이 파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때 지적되었던 사항은 그중에서 일부가 돌출되어 지적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것은 할 수 없지만 어느것을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나머지가 관리 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것 하나를 위해서 군재산을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무상임대 같은 것이라던가를 지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실과별로 임대료를 받고 있고, 수입을 관리하는 사항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모든 관리책임은 회계과에 있다. 그리고 어떻게든 지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사유지 점유한 것 그것을 일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은 만들어서 제출해달라고 하기이전에 이미 회계과는 있을것 아닙니까? 그점이 본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지출 군의 재산을 반대로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옥으로 점유하고 있던, 다른 시설 용도로 점유하고 있던 군 재산이 임대되어 무상이 되었던, 유상이 되었던 그것이 현황파악이 필지별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의 우리가 임대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얼마의 지출을 하던간에 비교되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옥인지, 일반시설물인지 도로인지 구분되어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앞에서 나왔던 동우테니스장도 군유재산으로서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군재산을 활용하고 있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금년도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지만 예를 들어서 군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공동묘지를 우리가 매입을 했으면 몇 년째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해에도 동해시가 강원도의회가 감사를 받았지만 금년도에 도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감사를 하겠다면 그런 것이 1호대상 아닙니까? 나머지 자투리땅 매각할 것과 매입할 것에 대한 공유재산을 확보한다던가, 공유 재산이 불필요해서 용도폐지할 것, 매각대상인 것이 구분되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테니스장과 주차장에 관한 문제는 여러가지 복합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군유재산으로서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관한 것인데 주차장문제 테니스장문제를 보면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군전체가 실과가 협력해서 군의 주차장문제도 원활하게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당장 급하니까 어느정도 성의껏 주민들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협력을 하는 안이고, 장차적인 안으로서는 당장 금년말에 우리가 태학리 산2에 마련하고 있는 상수도 같은 것 등은 기존에 있는 상수도 부지는 어떤 계획관리가 지금쯤은 서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관리재산의 책임관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동우테니스장이라던가 군청 테니스장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내년쯤에 상수도 부지를 군 땅이니까 거기에다 테니스장이 폐쇄가 되면 차년도에 테니스장을 만든다던가 물론 아까 답변하실 때 태학리 지역에다 종합운동장이라던가 설치할 경우 부근으로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가깝고 운동을 하는데 쾌감을 느낄수 있는 곳은 낮은 곳보다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땅도 사실 7천평 정도가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기 확보되어있는 재산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 그리고 용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내로 사용용도가 상수도가 올라가면 상수도가 폐지되어야 되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해야되겠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다시한번 말씀드릴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민간사유지 점유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군땅을 민간이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 유상을 비롯해서 필지별로 조목조목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달라는 것을 질문을 드리고 일단 회계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방금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천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용역설계발주시 본청이라던가 사업소 읍면에서 전부 각계에 관직인 경리관이 독립적으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분리해서 발주하다보니까 굉장히 시기적으로 늦어서 비능률적이니까 가급적이면 연초에 군에서 일괄해서 저희가 자료로 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개용역업체에 대한 용역이나 비용역을 판단해서 각 읍면에도 알선해서 빨리 발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직이 별개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이나 사업소, 읍면에 보면 경리관을 별도로 되어있어 경리관이 고유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무를 기피해서 어느 업체를 알선해 주는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백서가 나오게 되면 용역업체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이런 자료를 읍면사업소에 주고 필요하다면 사업소나 읍면 회계실무나 경리관들한테 회의시 교육을 시켜서 우수한 업체로 조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김원종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진리에 있는 동우회테니스장 무상허가를 3년으로 해주었는데 거기에는 현재 재활용창고나 노인회관, 주차장부지가 포함되었느냐고 질문해주셨는데 주차장 부지나 현재 도로부지는 공공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테니스장 부지에 한해서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첫번째가 사유재산을 군에서 군쪽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유재산을 군에서 점유한 것은 시장 같은데 시장통이나 도로부지로 현재 도시계획도로내지는 소방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부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재산관리 체계를 말씀을 드리면 하천이나 도로나 농업용수 구거라든가 이런것은 건설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답대나 잡종재산, 일반잡종재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다루고있고, 산림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총괄관리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해당과에도 자료를 내달라고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건설과에서 하천이나 구거나 도로같은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상 시내 같은 경우는 측량을 해보기 전에는 몇평이라는 것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시내는 측량기점을 어디에서 잡느냐 그래서 위에서부터 잡느냐, 터미널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것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지적선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주장하는 사유지가 A이라는 사람이 10평이 들어갔다고 주장하지만 실지 측량할때마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평수가 나오기는 난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관련실과에게 자료를 내라고 해서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대로 국공유재산을 개인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파악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현재는 저희과에서 다루는 업무뿐만이 아니라 다른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국공유재산을 개인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을 몰라서 그렇지 알고 있다면 적정한 조치를 취할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직도 파악이 안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실과에게 협조를 해서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은 과감히 매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으나 그 이후에 주민들의 반대라던가 지역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본연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놓은 부지가 사정화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 시설하는 부지라던가를 질문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총괄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서 당초의 목적대로 땅을 매입했으니까 그 목적대로 할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저희한테 협조의뢰가 오면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청내주차장이 협소한 대책에 대해서 현재 단편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가지 외곽지역에 시가가 저렴한 지역을 공설운동장 부지로 확보했을 경우에 그 일부를 할애 받아서 테니스 코트 같은 것을 시설해서 진리에 있는 현재 군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활용 대책을 강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상수도 수원지나 배수지를 많이 확보해서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이것을 공사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수도부지는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와는 구분이 되어 별도 계정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도시과하고 얘기를 해서 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한 상수도부지, 제반부지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작성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그 계획을 일부 통보해 달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제는 김태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가지만 보충질의하고 다음에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홍천군에서 97년도에 발주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총몇건이며, 그중에서 조기발주사업은 몇건이나 되며, 군내에 있는 용역업체에 의뢰한 용역건수는 얼마나 되며, 도내 업체에 의뢰한 용역건수는 얼마이며, 납품시기는 언제이고, 공사 착공시기는 언제가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 본의원이 질의했던 진리군유지에 관한 것입니다. 진리 노인회관 부지와 재활용재 부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었고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만 명확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회관 부지와 재활용재 창고 부지는 포함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를 명확히 답변을 안해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발주계획 총건수는 현재 조기발주 측량사업단에서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는 12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직접 발주해서 저희한테 설계의뢰한 것은 23건중에서 관내에 있는 12건을 발주하고 나머지는 춘천에 있는 업체와 발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납품시기는 일정치는 않습니다만 3월 20일에서 3월말쯤입니다. 다음 공사착공시기는 공사처리 금액이나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설계조사를 납품받아서 입찰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착공 시기는 공사금액에 따라서 10억원 미만짜리 공사는 공고일로부터 10일 이상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0억원이상 80억 미만에 대해서는 30일, 다음 80억 이상에 대해서는 45일간의 기간을 두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공사별로 다소차이는 있습니다만 4월 하순이면 5월중이나 되어야지 착공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중에 80억이 넘는 공사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현재 80억이 넘는 것은 현재 설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아도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현재 입찰하는 것이 80억미달되고, 내일 바로 입찰될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 172억정도 되는것이 있고 80억 넘는것은 없는것 같습니다. 다만 거의가 10억원 미만이니까 20일에서 25일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부분입찰입니까?

아닙니다. 총괄입찰입니다. 그리고 진리군유지에 대해서 노인회관과 재활용재 창고가 있는데 그것은 포함이 되었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테니스장부지하고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목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조금전에 김원종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우회 테니스장 부지문제가 96년도에 군정질의때도 나왔고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조치사항으로 96년 12월 26일자로 무상사용허가를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0여년 이상을 이분들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럼 민간인이 국공유지를 무상사용을 했을 때 적발이 되면 5년에 관한 세액을 추징을 하는데 이것은 추징조치도 없이 두리뭉실 작년연말로 무상임대 계약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추징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가르쳐주시고 이부분은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에 아까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입니다만 관급공사 도급계약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대단위 공사 문제는 현장 대리인이 상주를 하고해서 현장을 잘 관리를 하고 기술적인 문제도 조치를 합니다만 읍면에서 하는 소규모 5천만원짜리 미만정도 되면은 지역업체가 수의계약을 해서 발주를 합니다만 현장대리인이라고 발주 부서에서 내겠습니다만 현장에 없고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기술자가 아닌 건축의 토자도 모르는 양반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설계에 반해서 못맞추고 불씨를 만들고 하는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이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십니다만 특히 수의계약한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천에 여기에 관련된 업체가 아마 회계과장님도 현장 대리인이 자격증만 갖다 두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연히 알면서도 계속 수의계약해서 현장대리인이 실지 기술자가 상주를 안하고 근무를 안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업체에다 공사를 주다보니까 결국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본의원이 연구도해보고 현지 확인도 해보고 그러나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대단위 공사다보니까 현장대리인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작은 공사 같으면 두군데를 포함해서 겸해서 하는데 읍면에서 발주되는 특히 홍천의 업자들이 난입이 되어서 하는 이시점에 안되다 보니까 부실은 부실대로 되고, 현장대리인이 있는데는 있는데대로 없는 업체를 가지고 뜯고 그래서 하나의 저희 건설과장하고도 얘기를 나눌 사항입니다만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문제는 계약할 시에 제재사항은 있으신지 대충 회계과장은 아실 것입니다. 30개 업체이상이 난립이 되어있는데 기술자가 상근직원으로 있는 지역이 있고 자격증만 걸어놓은 데가 있고, 과연 이것을 놔두어서 방치를 하실 것이냐 이문제도 이번기회에 거기 관련되는 경리관님도 계시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못 주는 것이지요. 현장을 제대로 관리를 안하고 현장대리인이 관리를 안하는 입장에서 겨우 목수일이나 하는 사람들이 토목이라고 하는 공사를 해서 부실을 만드니 이런 문제에 대한 제재라던가 각별히 회계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입니다. 현재 군유지에 대해서 10년 이상을 무상으로 점유해서 사용했었는데 인제와서 행정적인 절차는 무상사용이 되었다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어떻게 했느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사항은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따져본다면 지적하신대로 어느 개인이 했을때 변상금 5년치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논란도 되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기공소 같은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적은 옳게 해주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실무과장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관급공사시에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그런대로 현장대리인이 배치가 되어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군에서 하는 소규모공사에 대해서 현장대리인이 문서상으로만 배치해놓고 전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을 배치해서 시공과정을 감독하기 때문에 부실 시공이 많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해본결과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홍천만 해도 12월말현재 전문건설업체 23명이 전문면허를 두개씩 가지고 있는곳이 있습니다. 37개 면허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면허가지고 있는 곳이 두군데가 있기 때문에 공사전체에서 발주건수보다 소소한 수의계약 건수가 없습니다. 건수가 전체업체의 3분의 1이되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가하면 업체가 난립하다보니까 자기네가 건설업법에 의해서 면허를 획득할 때는 1급기사던지 2급기사던지 몇 명 이상 자기가 확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름만 걸어놓고 다른데 가서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현장대리인제를 계약하면 내게 되어있습니다. 문서상으로 봐서 현장대리인이 있으니까 그사람이 24시간 상주해야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A라는 회사가 두군데, 세군데 공사를 똑같은 시기에 맡았다면 회사의 자본금도 없고, 회사가 여러가지로 어려움으로 해서 기사를 많이 확보를 못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여러 사업장에 가서 현장대리인을 내고서 동시에 해야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보면 현장대리인제를 명목상으로 내놓고 현장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 실무 부서에서 1차적으로 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계약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작년보다 금년에는 개선되도록 하고, 읍면에도 금년 1월 15일날 계약 실무자들을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강조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읍면에 철저한 이런 사항을 교육을 시켜서 한건이라도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용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 입니다. 저는 회계과를 지난 96년도 감사시에 여기나와있는 문제를 상당히 심도있게 감사 질의를 했기때문에 이러한 자극이나 이런 것을 보면 많은 관리가 개선되는 것으로 생각을하고 그간에 회계과가 노력한 나름대로의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사무감사 받은 처리결과를 놓고 지적을 하고 확인을 하는 과정 정기회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할적에 자료를 요구하게되면 상당히 직원들이 일손이 많아지는것을 감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각실과에 나누어서 관리재산이 상당히 파악하기 어렵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물론 지적과도 지적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나와 계시는데 지적과가 다 아시는대로 지적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획기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므로서 전국의 최우수 지적과로 선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고 관리체계가 다르더라도 그것이 실과의 어떤 근태모범이 되는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계과도 그것이 지도소에 관한 것이던, 보건소에 관한 것이던 건설과에 관한소관이던 어느실과 읍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군의 공유재산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갖고있다. 그렇게되면 그것이 다른 시군과의 차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더 촉구드리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제가 요구를 않더라도 그것은 회계과가 해야 될 일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가 군유재산에 대해서 가져와봐라 하면 산림과에 관한 것은 산림과대로 건설과에 대한 것은 건설과가 하는 것이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업부서가 가지고 있고, 거기서 현지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군관재계에서 산림, 하천부지, 도로점용해서 서류가 일괄적으로 해서 나오면 디스켓에 입력이 되고 서류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언제 어느 때라도 캐비넷만 열면 아니면 디스켓만 넣으면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관리체계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식당은 국방부 땅입니다.

일반식당이 구내식당으로 들어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국방부 땅입니다. 11사단 공병대에 확인해보았는데 동면 후동에 있는 허아무개란 분이 임대를 해서 식당을 할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철정이나 연봉검문소하고 교환할 때 그 부지는 필지가 다릅니다.

그러면 토지를 교환하는데 그것은 왜 내놓고서 했습니까?

그것은 재산가액을 따져서 철정검문소와 연봉검문소 재산평정가액하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동우회 테니스장부지 필지하고 해서 평정가액을 100분의 75정도 되어야 교환하는데 군부대에서 교환하는 것도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것을 팔지 않을려고 합니다. 보충설명을 하면 길겠습니다만 제가 사회진흥과장 할 무렵에 제가 국군본부까지 올라가서 해결했습니다. 그당시에도 군부대에서는 평정가액이 자기네 것이 좀더 가격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장이 바뀌고 1군 사단장이 바뀌게 되니까 처음 약속을 파기하고 안 한다고 한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교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필지였기 때문에 우리생각으로는 마져 샀으면 좋겠습니다만 군부대에서 그것을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군의 실과소에 해당하는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땅을 매각하거나 매입하거나 교환을 할 적에는 회계과에 최종적인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네 매각을 하게 되면 일단의 면적과 가액을 따져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이 있고 경미한 재산은 교환이나 처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정기회때 의회승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각 과에서 요구가 오는 대로 수정해서 다시 승인을 받겠습니다.

저는 모든 공무원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회계과의 용도, 경리, 관재계 3계가 상당히 중요한 군의 영향을 미치는 부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서 매각을 하겠다던가 매입을 하겠다던가 교환을 하겠다고 하면 어느 부서로 들어오던 최종적으로는 회계과와 협의를 해야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구거라던가 도로가 용도폐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서 용도폐지를 하면 지목이 잡종지로 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이관이 되면 팔거나 관리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을 사항은 승인을 받고해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의회가 상당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의 착공을 하고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학다리 작고개간 도로에 대해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한 것인데 그중 군유지와 교환매각의 상대성 처리를 요구한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까지 아직 넘어올 단계가 아니라서 협조받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전에 질문을 했지요. 그런 조건의 민원이 들어오면 회계과와 협의하고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다 민원 서류입니다. 새마을금고 아시지요?

네.

새마을금고에서 군에서 새마을금고땅을 무단 점유했고, 새마을금고 뒤에 있는 보건소땅이 있지요? 그것이 교환조건이 들어오고 협의를 안해주고 군수앞으로 했는데 이것은 회계과하고 협의도 안하고 내보낸 것입니다.

어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 때는 일단 사업부서에서 선보상이 이루어져야 될것 아닙니까?

선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보상협의가 조건이 들어왔는데 군에서는 점유하고 있는 땅을 점유를 또 하고 점유되지 않은 땅마져 내놓으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는 군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예로 여기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동우테니스장, 도로점유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러면 아까 민원이 들어와서 군수 앞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9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5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회계과에 통보를 안하고 누구 임의대로 답변서가 나갔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개설하는 부분에 관련되어 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지역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한다하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예산이 확보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상을 위해서 측량설계를 해서 들어가는 면적에 대해서 보상조서를 전부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것과 교환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테이고 무단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여태까지 사용한 것을 변상하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홍천초등학교 입구까지에만 보상이 이루어진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공사발주단계까지 안온 것이고 보상과정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우리 회계과에 어떤 어떤 지역에 몇번지 어디에 대해서 군유지와 교환한다 라던가 하는 것을 정식으로 협조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가 도시과다 이겁니다. 이것을 다른 과에 질문을 할 때는 의원들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 회계과 절차를 밟아 올라가는 것이 어딘가에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땅은 군유지는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임대료를 내고 그사람들의 땅을 군이 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주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땅을 도시계획에 들어갔다고 그땅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는 행정사무감사시에 민원실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이 되지않은 것이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민원은 안밝혀 주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원서류가 나갈려면 연명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명확하게 지적도까지 나와있고 했으면 이처리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담당 관리재산 부서인 회계과와 처리를 해서 수리를 해서 답변서가 나갔어야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그 지역에서 민원이 부분적으로 일어났을 뿐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된 것을 무단으로 쓰고있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이 충분하면 전부 사유 재산 침해이니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제가 도시과장할 당시 추정해서 빼보았는데 그 당시에 56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만 단계적으로 매년 예산을 보상금을 계상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곳을 부분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금액이 5-123에 대해서 알고계십니까?

뚝배기집 입니까?

거기는 5-122이고 그옆에 새마을금고 뒤의 짜투리땅 5-123입니다.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전체적인 수천필지 되는 것을 다 담당재산관이 다할 수는 없지만 시가지 지역에 있는 군유재산 정도는 어느정도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성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 의원 입니다. 관급자재 공급에 대한 것에 대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급자재를 답변하신 것을 보면 공급협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협의를 하신 적이 없습니까?

저희가 수급협회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레미콘조합이라던가, 여러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과 조달계획이 되어있는 업체인데 저희가 지난해에는 협의를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공구협회에서 레미콘을 예를 들겠습니다만 레미콘 3개업체가 있는데 시설이라던가 처리능력을 감안해서 물량배정을 해주겠지요. 하지만 적기에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도 레미콘 강원도 조합장하고 지난해도 두번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해라해도 일시에 공사 성수기가 되다보니까 물량이 딸린답니다. 그러다보니까 납품지시한 업체에서 납품을 하는데도 원래 물량이 딸리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이해해달라고 답변을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강력히 얘기를 해서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납기를 늦게해서 지체상환금을 물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레미콘을 열차를 갖다 할것을 세차, 네차, 다섯차 오고 말면 나중에 인부들 동원하니까 인부들도 제대로 못하니까 손이고 레미콘도 나중에 갖다 부으면 양생되는 접합부분이 제대로 안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장 어떻게 지체상환금을 물리고 특별한 조치를 취할수 없는 것이 안타깝고 지난해에 공급협회에다 협조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도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좀더 감독도 강화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협의를 했느냐 하는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년에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구체적으로 만약에 그런 예를 들어서 폭주가 되어 안된다고 하면 배정을 할 당시 구실에 지나지 않은 것이지 안되면 당신네는 내일하던지 모래하던지 라고 하는 조치를 취해야지 되는 것이지 여기다 협조만 해서 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행패를 부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답변이 제가 생각할 적에는 만에 하나 그렇게 했을 적에는 그 회사에 어떤 불이익을 준다던가 어떤 조치를 한다던가 하는 다짐을 받지 않고 협조하겠다고 하면 금년에도 똑같은 현상이다 이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자하고 거래를 해서 관급자재를 그 회사에 받기로 했으니까 언제 주겠습니까? 하면 몇월 며칠날 주겠습니다하면 몇일 준다고 해서 그사람들은 할려고 공사준비를 해놓았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다가 두차, 세차 갖다주고 하는 경우, 에를 들어서 사람은 다 수배해놓고 안된다는 경우는 결국은 손해가 난 것은 어마어마 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할 적에 그런 조건이 되어주지 못할 바에는 연기를 해서 하는 방향을 취해야된다 뭐 이런 조치가 되면 연기를 해서 내일하던가, 모레 하던가 연기를 해서 하는 방안을 취하고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는 너희회사는 업주를 허가취소 한다던가 강력한 것이 나오지 않고는 똑같은 입장이 나올 것이라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공사에 대해서 지연납품해서 현저하게 시공회사에 피해를 입히고 그 공사가 부실이 되거나 발견되면 또 저희한테 요구해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물량납품에 대해서 제재를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금년에 한번 지켜보면은 과장님이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에게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를 지켜주시고 사무행정감사 처리보고청취의건인 만큼 지난해 행정감사시에 있었던 내용을 토대로한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박동헌입니다. 96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건의사항중 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별공시지가 조사제도의 개선으로 공정하고 타당성있는 지가를 결정하여 민원불편의 해소 및 조세마찰로 인한 민원야기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한 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저희는 96년 12월 16일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 체계를 개선하였고, 군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총괄지휘를 부군수로, 지적과장이 반장이 되고, 군지적과 3명, 읍면직원 10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재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특성조사는 97년 2월 24일 현재 총 14만2,462필지중 89,754필지로 완료해서 현재 63%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97년 1월 27일날 읍면에 편성되어있는 읍면지가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군토지 평가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20명으로 되어있는 위원을 5명을 축소, 15명으로 재구성하여 97년 1월 30일날 홍천군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 저희관내에 있는 2,085필지 표준지에 대해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계속적인 공시지가의 특성조사와 지가상승에 대한 철저를 기하여 공시지가의 공정성을 높히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별, 지목별 불부합 토지중 미정리 또는 정리불가한 토지라도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등 각종 인허가 준공후 지목변경 신청을 행하여야할 토지가 저희관내 1,362건, 1,788필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 지목변경 신청을 종용하고 있고 이달말까지 안내문을 발송해서 지목변경을 신청토록 종용하고 만약에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권정리 가능건에 대해서는 97년 2월 30일까지, 집권으로 지목변경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인허가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지목을 변경해서 지목변경을 하지않는 소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97년 1월 11일부터 2월 15일사이 화촌면 외삼포리 2,148필지에 대한 실제토지이용 현황을 표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결과 건축물이 있으나 지목변경이 되지않은 토지가 32건으로서 이중 건축물 대장이 미작성된 토지가 25건, 측량을 실시하여야지만 지적공부 정리가 가능한 토지가 일곱건으로 조사되었고 이미 지목변경이 된 토지는 90건으로서 이중 건축물대장과 지적공부가 일치되는 것이 37건 건축물대장이 미작성된 토지가 46건, 건축물대장상 지번, 건축물 용도 등이 맞지않는 토지가 일곱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토지가 조사된 결과에 대하여는 도시과, 농정과, 산림과 등 건축물대장 작성부서와 지목변경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목건축물 대장을 작성완료하고 가능한 지목변경을 전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이번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일치되는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군내 18번 필지를 전부 조사해서 정리하는 방안을 확대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기가 안된 건물에 대해서 97년에 일제 조사후 농촌지역에서는 많은 물량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태료부과 및 문제해결을 위해 전폭적인 주민홍보와 이해설득으로 이를 추진할 것을 건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대장 불일치정리계획에 의거 미등기된 건축물을 일제 조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97년 3월 30일 완료예정으로 등기소에 건물등기를 전부 열람하고 있습니다. 현재 97년 2월 13일 현재 저희가 건축물대장 보유 19,092건중 90%인 17,116건에 대하여 등기부를 완료하였고 계속해서 등기열람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기열람결과 미등기건축물과 건축물대장이 일치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소유자에게 미등기사실을 통보하거나 등기와 건축물대장이 맞지 않는 사실을 통보해서 계속정리토록 하고 정리계획을 매월 유선방송, 반상회보에 게재토록하고 연2회 이상 홍보전단 및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토록하며 각종 회의라던가 공무원 출장시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통하여 금년말까지는 저희 관내에 이미 작성되어있는 19,000건에 대한 건축물이 등기가 완료토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서에는 들어가 있지 있습니다만 가옥과세대상이나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것이 저희관내 22,289동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너무 물량이 많고 건축물대장 기재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지난주에 내무부와 건설교통부에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시행규칙이. 그래서 그것이 되면 그안에 따라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저희 세부지침에 의해서 2000년 12월 30일까지 현재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전부 전산화가 될수있는 신대장으로 이기작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0년까지 실시하지 않고 가능한 한 98년 12월 31일까지 저희 홍천군관내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지 않는 22,000동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단 건축물대장을 작성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소관 '96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게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지적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와 건의사항 처리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선 지적과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이 지적공부관리를 새로이 잘했다라고 해서내무부로 부터 포상을 받게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첫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제도 개선으로 공정하고 타당성있는 지가를 결정해서 민원불편해소 및 조세마찰로 인한 민원야기를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들이 96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의 총괄지휘와 지적과장님이하 여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토지평가위원회라고 하는 단일 신속한 업무처리를 할 수있는 가장 적은 인원으로 위원회도 구성이 되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처리하고 새롭게 시정한다 라고 하 는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민원인들의 사유재산과 관련해서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사업부서는 틀립니다만 그러나 계속해서 세무과라던가, 회계과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지적과까지 왔습니다. 지적과는 이 분야에 대한 지적공부관리를하고 공시지가에 대한 토지가격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는 지목은 홍천읍 신장대리 6-6, 5-123, 5-123 이토지에 대한 것입니다. 상업지역이고 대지로 되어있고, 이 부분은 군이 도로로 점용하고 있고, 일부는 새마을금고가 건물을 갖고 있고, 앞에 공터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홍천의 군유지로서 보건소에 땅으로 되어있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3년간 공시지가의 내역을 보면 1994년도 새마을금고에 5-123에 154만원으로 책정되었고, 또 군유지의 땅은 당시 뒤에 부분. 새마을금고의 땅은 도로에 접한 부분이고, 군유지는 14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에는 지가가 상승해서 새마을금고 땅은 다시 16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유지의 땅은 174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94년도에는 공시지가가 적던 땅이 갑자기 95년도에는 군유지가 174만원으로 정해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새마을금고에 6-6땅은 160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6만원이 올랐습니다. 15만원이 상승한 군유지에 비해서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으로 상승을 했고 다시 1996년도에는 새마을금고에 땅은 150만원으로 지가가 하락했습니다. 16만원 내려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다시 군유지는 174만원에서 11만원이 내린 163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차액은 어떤것과 연결이 되느냐, 공시지가를 책정하는 것은 잘아시겠습니다만 사유재산권을 그냥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문제가 안되지만 처분을 하거나 보상을 받을려고 했을 때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홍천읍의 신장대리 보건소앞 도로부분과 뒷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시지가를 결정했고, 이것을 감정을 하거나 조사를 한 94년도부터 95년, 96년도 기관과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이것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겠다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민원서류지만 보건소 앞마당부분하고 교육청까지. 그러면 교육청 지가를 결정할 때 교육청 앞마당이 더 비싼가 아니면 교육청 뒷부분에 수영장하는 부분이 더 비싼 것인가를 그리고 농협앞마당이 공시지가가 높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뒷부분 진달래 연립이 있는데 뒷부분에 지가를 높게 책정하는 것이냐 이 기준을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조선맥주 진입로 부분에서 45번도로 5호선국도 11사단정문에서 내려가서 5번국도에 접한 조선맥주 진입로의 지가가 국도 도로변이기 때문에 더 높게 책정이 되고 하이트교 안에 들어가서 하화계2리하고 1리 건너가는 안쪽에 들어가서는 지가가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이유는 도로변에 접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해서 진입로를 군에서 개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사가 나와서 감정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할 적에는 두 군데서 나와서 했다고 할지라도 현재에 국도는 5호선에 접해서 있는 부분에 지가가 높다고 할지 모르지만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할 적에는 지가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 지역이 형성되는 모든 시장이라던가 상권을 겸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이 참작되어야하지 않아요? 그러면 조선맥주 진입로 하이트교 들어가는 부분에 거기 주택이 형성되고 상가가 형성되는 부분의 지가가 5호선 도로를 접한 지가보다는 비싸지는 못하더라도 같게는 책정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화계 주민들의 불만사항입니다. 물론 여기는 그 지역 주민이 안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지적과로서는 어느 정도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5호선에 접한 진입로 부근의 땅은 더 쌀수 있습니다. 조선맥주가 들어와서 500명유동인구 다 포함해서 하루에 1000여명이 진입을 하는 하이트교 부근에 가장 가까운 곳이 지가라던가 집값이 더 비싸지 5호선에 접해 있다고 해서 진입도로가 지가가 높게 책정되지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집을사도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고 상가를 지어도 안쪽에 가서 진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감정평가사가 어느 감정평가사인줄 모르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사업부서가 도시과라고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지가에 대해서는 확인 원할적에 지적과에서 하고, 세번째는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러면 군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아까 회계과에 질문하시는 것을 들으셨을 것 아니예요? 회계과도 관련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가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담당주무부서인 지적과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재산 총 관리관이신 부군수께서 계시고, 지적과장님이 계시고, 여태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것을 다 이미 들으셨을 것을 알고 , 그러면 그러한 민원이 발생해서 단순 민원도 아니고 복잡합니다. 우리가 수십억원을 들여서 학다리에서부터 작고개까지 내려가는 도로를 처음에 개설하면서 이것이 왜 도로가 개설이 안 되느냐 그러면 지금은 두.세건의 토지 때문에 안되 는것이거든요. 그러면 회계과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지적과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도시과는 물론 사업부서이니까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부군수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군수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군수 앞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민원을 발송해서 작년서부터 주고받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적과에 접수되었어야 했고, 지적과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군합동 조사반 편성은 96년 12월 16일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11월, 10월, 9월 조사반이 구성되기 이전에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다 이겁니다. 조사반이 구성되고 난후에 97년도1월 6일 이후라도 군수님께 회시 민원이 나왔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나갔을 때도 지적과장이 알고 있었느냐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지적과에 공시지가의 문제로 인해서 홍천군수앞으로 민원이 왔는데 지적과에 회시해서 의논했느냐 과연 홍천군의 업무가 이러한 민원이 복합성 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실과와 충분히 이해를 돕고 서로 협조하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원용철 의원님의 질문에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동헌입니다.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읍 신장대리 6-6번지 공시지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을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변에 접한 면과 뒷면의 군유지 땅의 지가가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154만원, 149만원이었던 것이 95년도에는 166만원, 174만원, 96년도에 와서 150만원, 167만원으로 조사결정이 되었다면 일단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도로접면에 접해있는 도로가 뒤에 있는 땅보다 약하게 결정되었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도로 접한 뒷면에 용도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저희가 5-123번지와 6-6번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문제점을 여기는 필지별 내역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답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올라가서 연도별로 지가대장을 비교해보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 공시지가 조사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96년도까지는 읍면 재무계에서 특성조사를 해서 공시지가 산정을 3월말까지 저희한테 올려 보내면 저희가 군의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심의토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다 조사를 시키다보니까 일부 읍면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본연의 업무가 있고, 공시지가 업무에만 전념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완벽한 공시지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 12월달에 12월 16일날 공시지가 조사 합동반을 설치를 해서 군에서 총괄 통제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는 읍면에서 담당자들이 조사를 해서 읍면에 설치되어있는 지가심의위원회 의견을 거친 다음에 건에 상정을 하면 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공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선맥주 진입로 부근의 지가와 5호선 국도변 지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특성조사를 하면서 좀 쟁점이 되었던 사항중 하나입니다. 진입로 부근 지가도 물론이지만 조선맥주에서 건설하고 있는 공장부지도 공장용지로 볼 것이냐, 아니면 대지로 볼 것이냐 하는 쟁점이 되어 문서로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공시지가는 지목별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유권해석하고 건교부와 도에 담당부서의 유권해석을 얻은 결과가 공장용지로 완전히 지목변경이 되기까지는 공장부지가 확정이 되어 거기 완전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나대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받아서 이번에 사실은 공업나지로 해서 지가를 올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가가 올라가는 만큼 저희군 재산세, 종토세가 수입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올리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만 그것이 불가하다 하는 얘기를 듣고 당초대로 지가조성을 완벽하게 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5호선 국도변의 지가와 조선맥주 개발되는 부근의 지가가 아직까지는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닭바위 있는 곳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주거지역의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지인 경우에는 주거나지로 저희가 상승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인근의 개발이 완전히 되어 대지화된 상태속에 일부 나지가 있다면 그것은 주거대지로 볼 수 있지만 아직 개발이 완벽하게 되지않고 건물이 있는 부분이 건물이 없는 부분보다 적기 때문에 일반 주거나지로 볼수 없다는 해석 때문에 역시 닭바위있는 쪽도 같은 현상으로 인해서 지가상승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관련부서에서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28일날 지가조사가 끝난 다음에 과년도 지가하고 인근지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전부 색출을 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수정을 할려고 지시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조사해서 정리를 계속했습니다만 아직 정리 안된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했거나 저희가 그런 통보를 받았거나 하는 것은 반드시 저희직원이나 읍면해당직원들을 출장을 내보내서 실지 실사를 거쳐서 그다음 토지평가에서는 반드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지가상승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바로잡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학다리에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3인이 진정하셨는데 그 분에 대한 것은 도시과에서 협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한테 공시지가 문제를 이의신청했다거나 했을 때 저희 지적과에 통보되거나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 제가 협의에서 사인한 것은 정확하게 6-몇번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것은 도시과에서 자문해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네 원용철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철 의원 입니다. 지금 방금 답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런것을 저희가 논의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이 군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부서인 도시과에서 이것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민원인이 되었던 본의원이 되었던 다시 얘기를 하게 되면,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답은 그것입니다. 그렇지요? 감정을 해서 할려면 다시 얼마의 시간이 법적인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답변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북방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습니다. 제가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군에서 공무원들이 정해진 세금을 걷어서 그걸로 사업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일이니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지역전체 일이니까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걸림돌이 걸리게 되면 얘기를 못합니다. 나머지 더달라, 덜달라는 뺨을 맞어도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라도 도와준다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확인을 하시고 두번째 하화계 문제는 낮아지고, 공장으로 정식으로 인가가 되어서 했을 경우에 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 주민입니다. 당장 내가 토지세를 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불평불만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결국은 토지를 뺏어서 도로로 편입을 시키더니 싸게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가서 지가를 상승시켜놓는다고 분명히 어떤 좋은 취지에서 그랬던 행정절차에 의해서 했던 그것을 주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냐 지가에 대한 보상을 하되 보상을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을 다포함해서 해야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공정한 감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몇군데 문제가 야기되고 오늘날의 감정사라고 하면은 공장부지가 되었던 나대지가 되었던간에 어느 지역이 중요한가를 따지게 되면 감정의 지가가 어떻게 되었던가 감정상으로 보았을 때는 감정지가로 처리를 하면 될일인데 그렇지 않고 나와서 조사를 해서 본다고 할 것이면 그 지역에 어떤 제2의, 제3의 불리하고 유익한 요소가 작용하는가를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간접 아니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 포함되어서 하면 문제없이 우리가 도로에 연접한것 만큼이라고 보상이 되면 우리는 즉각 협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갔고, 김원종의원님도 나가셨고, 도시과에서 과장,계장이 나갔는데도 안되는 이유들이 이런 요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 까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감정사들은 아예 불러들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사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감정법에 의해서 시험제도를 해서 그 사람이 시험을 보아서 합격을 하면 감정사의 업무를 개시하면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자기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던 객관적인 요소가 가미되던 간에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주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것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대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높여줄 수가 없었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의 흐름을 보상을 덜 주는 쪽으로 도나 군이 갔다는 얘기지요. 왜 이것이 결정이 되고 도로진입로가 되고 공장이 완료되면 지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프러스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가미가 되어 보상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요. 먼저 말씀드린 신장대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셔서 꼭 어떤 경우라도 군의 대안 협조사항도 주민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해서 이것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자문도 실과에 내놓고 해서 이문제가 해결되어 수십억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어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하지 못하는 부분에 지적과에 절대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6-6번지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도 자료를 버리지 않고 갖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지가변동사항이 6-6번지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만 한해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작년에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희한테 오셔서 이의도 제기하셨고 홍천읍에다 재조사를 시켜서 요건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표준치의 가격이 연도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하는 영향으로 인해서 6-6번지의 지가가 변동이 있었고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공시지가라는 것은 반드시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양일이 대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의 규율은 세금을 납부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개발되는 입장의 쪽에서는 보상이라던가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니까 지가가 올라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혹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인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공시지가가 보상을 하기위한 감정평가인데 전혀 영향이 볼수 없다고는 볼수 없겠지요. 그것이 앞으로 개발지역이라던가, 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발되는 시점까지 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저희가 그런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낮아졌다고 해서 보상을 덜 주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낮추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때는 참고사항으로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들이 두번째 질문하신 성의없는 것은 있습니다. 또 앉아서 저희관내 2,085필지에 대한 것을 가격 결정을 해주면 우리가 특성조사를 해서 해주면 우리가 특성조사를 해서 전산으로 계산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내려와서 보니까 정해감정평가원하고 한국감정원 두군데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해평가법인에서 오신 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고, 한국감정원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굉장히 감정평가서의 권위라던가만 내세워서 저희가 지가에서 이것이 잘못된 것 같다고 낮추거나 올려야 되겠다고 하면 평가서에서 결정한 것을 당신네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하는 주장도하고해서 두 사람을 건교부에 교체토록 요구를 해서 금년에 교체를 해서 홍천지리가 밝고 홍천 출신의 감정평가사가 내려와서 금년에는 표준지가를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감정평가사들이 좋지 않은 행태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교체 요구를 해서 공정한 공시지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감정평가사 교체를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환영합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불만이 많고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 불성실한 면이 있다면 즉각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상이 공시지가에 절대적인 영향이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시지가에 표준가격이 참고사항으로서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보상해나간 전례를 살펴보면 공시지가가 높은 쪽의 더 보상이 많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포물선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영향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점을 참고로 하셔서 우리군 행정의 실마리를 찾는데 조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6-6번지에 대 한것은 제가 아직까지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이유가 가능하면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이 틀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주는 것이 저희가 할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쯤에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까지도 이건에 대해서 검토를 심도있게 했었습니다.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고, 또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시지가에 관한 지침이 당초 지침에서 시행규칙으로 올라갔습니다. 과거에는 지가산정이 잘못된 것도 지침에 의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시행규칙으로 법이 상향조정되면서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수 있는 길이 막혔는데 저의 소신이고 생각입니다만 공시지가라는 것은 어떤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을 때는 어떤 심의를 거쳐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이지 꼭 규정을 찾아가지고 할 것은 아니다 해서 금년에도 토지평가위원회를 몇필지에 대한 것을 상향, 또는 하향조정했습니다. 앞으로 공시지가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계속해서 조사를 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반대로 이것을 감정할 적에 감정사들이 이해를 못하고 군유지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 접한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보건소다 하니까 보건소는 도로안면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금고뒤에 보건소에서 쏙 들어가 있는 군유지가 거꾸로 뒤집혀서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든 착오가 아니면 제정신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착오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태진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요.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미등재 가옥에 대해서 양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측량내지는 현황측량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부담되는데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먼저 군정질의시에도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행정감사시에도 질문을 주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군에서 측량을 해서 민원인한테 보내주면 현황측량 도면에 의해서 건축사라던가 또는 읍면에서도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는 있지만 너무 물량이 많으니까 건축물 대장을 작성해서 도로 오는 방법으로 일단 업무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22,000건에 대해서 해주다보면 현황측량 수수료가 거의 10억이상 군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되고 저희한테 건축물대장에 지번이 누락되어 있는 것도 3,000여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집어넣게 되면 군민한테 돌아가는 수입이 최소한 15억 이상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 1일자로 지적직 1명을 특채를 했습니다. 측량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록계로 2월 13일자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서 측량을 하고 또 거기서 인원이 딸릴 경우 지적도라던가 측량가능한 인원을 배치해서 현황측량만큼은 지적공사하고 마찰이 생기거나 측량 설계사하고 마찰이 생기더라도 일단 우리가 측량을 하게 되면 10억, 또 15억이라는 예산이 일반사업자들한테는 그만큼 감소가 되는 이해관계가 맞물리기 때문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소신을 갖고 현황측량만큼은 군에서 실시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옥대장을 만드는데 관내 건축사 사무소가 5개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보니까 어떤데는 건물1동당 20만원을 받는 곳도 있고 1건당 20만원을 받는 곳이 있고, 전부 들쑥날쑥하고 사람을 아는 사람이면 디스카운트도 해주고해서 가옥과세 대장상에 있는 물량을 다섯개 건축사무소에 안배가 되면 저희가 제시한 최저하의 금액으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아직 결정은 못 보았습니다만 그렇게 내부적인 방침을 굳히고 있고, 일단 측량만큼은 저희 지적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전부 실시해서 성과대로 발급할 계획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양성화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체적인 수립을 하셨다면 계획서 수립된 것을 본의원에게 제출해주실 수 있는지요?

그 계획서를 작년에 질문이 끝나고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96년도 지적행정역점시책 추진계획을 세워서 군수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 먼저도 다녀와서 건설교통부 주택과하고 건축법이 62년도 92년도 변경이 되어있었거든요. 그사이에 허가된 사항, 신고된 사항이 계속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행건축법에서는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이 완화가 되어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건축법상에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니라면 무허가로 볼 수가 없다 전부 양성화 시켜주겠다 해서 계속 개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확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안도 제가 주장하는 대로 현행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이라면 과거에 무허가로 불법건축물이 되었던 것을 현행법에 의해서 다시 불법건축물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충분히 합법적인 건축물로 봐도 좋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내려오면 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서 단, 현행법상 허가를 받아야할 건축물도 있잖아요. 그것은 무허가로 표기를 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전부 양성화 시켜주는데 문제는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일부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부과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후 답변이 내려오면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에게 아니면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재산권 행사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 국도변에서 100미터를 벗어나고, 연변지역이 20평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거의 양성화 지역으로 해서 건축물대장을 만들고 등기를 낼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게시면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녀 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6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사회복지사업비의 상위하달식 정산결과 많은 사업비가 반납되므로 향후 시행되는 사업은 상향식으로 협의토록 상부기관에 건의를 요망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사업비는 중앙 및 도의 시책사업인 국도비로 집행이 되므로 부득이 계수의 불일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회는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이나 도등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노인취로 사업에 참여하는 노약자의 도로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취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표시판을 제작해서 각 읍면에 배부토록 하고 또 취로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취로담당 공무원이 상시 동행토록 조치를 하겠으며 회의실 및 사무실을 활용해서 대기를 하도록 하겠고 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차량을 이용해서 현장을 이동할 시에는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식사를 할 때 추운 동절기라던가 더운 하절기에 인근 주택이나 휴식이 가능한 조용한 장소를 이용해서 시원한 물이라던가 따뜻한 온수를 제공하도록 하여 취로사업에 임하는 노약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세번째 생활안정자금 융자시 연대보증제도는 보증보험 증권으로부터 대체가미토록 조례를 개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증권도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을 개정토록 하였으나 다음사유가 상열되지 않아서 현시점에서는 조례개정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홍천군과 계약이 체결이 되어야하고, 보증보험회사와의 계약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체결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융자사업도 보증할 수 있는 재정경제원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법조항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므로 좀더 연구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네번째 읍면에서 시설된 경로당시설부지중 시사토지에 대해서 재산취득과 등기를 적기에 필할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된다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된 경로당은 물론 부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 후에 등기를 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공설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천읍 삼마치2리에 4억여원을 투자하여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부지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으며 현재까지 대안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1억원 이상의 이자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방안 등 향후 추진사항을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달라는 시정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공설묘지 설치 가능지를 저희가 2개소를 지금 내적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린바 있습니다만 관계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의원님들을 현지안내해서 자문을 받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또한 동지역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하여 절차에 의해서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사업비가 전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향후 기존공설묘지 부지는 타 공설묘지 부지를 확보한 후에 달리 방안을 모색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 현재 복잡한 경로당 운영지원 경비정산 방법을 약식으로 갈음하고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에 물론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만 우선 읍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지도를 해서 작성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운영비와 난방비가 절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96년도 월 개소당 3만원이었습니다. 97년도에 4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고 난방비도 33만 6천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물론 이 금액으로는 충분한 운영비나 난방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상향조정하도록 상부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갈마곡 2리와 3리가 분리됨으로 해서 현재 태학새마을금고 건물이 예전에는 경로당이었으나 현재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관계로 갈마곡2리의 경우 낡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노인복지 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경로당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갈마곡 3리 경로당은 태학새마을 금고가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예전에 마을 회관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태학새마을금고가 임대를 해서 97년 3월에 만료가 되는데 지금 쓰고 있는 마을경로당은 태학새마을금고에 1리와 3리 노인들이 95명되는데 그쪽으로 이장님들과 노인회에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태학새마을 금고를 개보수해서 쓰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덟번째 96년 10월 조직개편이후 현재까지 불법영업지도 단속실적이 개편이전보다 미흡한바 앞으로 재점검을 철저히 하여 업무추진능력을 높여나가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기간을 1월부터 12월 주1회 이상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총괄이 사회복지과장, 반장이 위생계장, 반원이 위생계직원 3명과 중점단속기간에는 사회복지과 전직원으로 결성을 했습니다. 단속대상은 식품공중접객업소 전체가 되겠고 단속실적을 1월부터 2월 15일까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회에 165개 업소를 했습니다. 중점단속 내용은 무허가 영업 및 미성년자 주류제공행위, 퇴폐, 변태영업행위, 미성년자 고용여부, 기타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하절기에 홍천중고등학교 정문앞과 홍천체육관 부지에서 심야까지 산오징어회를 판매하는 행위는 학교 주변환경을 저해하므로 97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라 하는 건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년 유해업소 및 홍천중고등학교 주변 수산물 판매행위를 단속을 하겠습니다. 학교주면의 영업행위는 다른 장소로 유도를 하고 주류라던가 양념장 상치 등을 판매 제공하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열번째 음식업지부와 업소간의 불협화음 마찰 등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군에서 적절한 협의와 지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음식업지부와 업소간에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는데 간담회를 개최한다던가 서로간의 의견을 접근하는데 유도를 하고 음식업지부와 업소간의 현장지도를 통한 화합분위기 조성을 계속 유도하겠습니다. 열한번째 또한 위생접객업소를 관리함에 있어서 주문식단제를 적극 이행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지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건의에 대해서는 음식물이나 개선지역본부를 활성을 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토론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음식문화개선 실천계획을 1월 23일 수립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는 97년도 신규영업 허가시에는 소형 그릇을 구입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또 기존 업소에서는 찬기를 교체하는 것을 저희가 권장홍보를 하겠습니다. 한정식이라던가, 대행업소에 또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 적정량을 제공하도록 김치는 소형 찬그릇에 담아준다던가 아니면 커다란 통에다 먹을 만큼 갖다먹도록 하고, 밑반찬은 꼭 먹을 만큼 제공하도록 하고 먹고 남은 음식물은 퇴비화를 한다던가 또 가축사료화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겠고, 또 음식업소 영업주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정기교육은 저희가 연2회를 실시하게끔 되어있습니다만 필요시 수시 교육을 하겠고 간담회나 토론회는 연6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맨뒷쪽 64쪽에 저희가 부서별 추진협조 사항을 참고로 드렸는데 이것은 연중 추진계획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나 단체와 긴밀한 협조로 계획서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봉호 의원 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짜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우선 여기서 답변하신 중에 여섯번째가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현재 복잡한 경로당운영 지원 및 정산방법을 약식으로 갈음하고 상향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한부분에운영비 및 연료비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본의원이 조금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보니까 이부분에 난방비 90년도 33만6천원해서 97년도 40만원이 되셨다고 했는데 40만원이 되면 102개 경로당이면 금액이 4천만원이 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 그런 것 같은데 본의원이 금방 확인해보아도 분명히 예산에는2천4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경로당운영비 102개소 4,896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족하다는 방법에 대해서 부족함 해놓고 대책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료비 문제도 물론 경로당뿐만 아니라 행정관서인 면사무소도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지만 내면지역에는 타면에 비해서 난방이 2개월간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면사무소도 공무원들이 물론 연료를 아껴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군청 차원에서 행정관서, 노인회관, 기타 공공장소의 연료비는 내면지역에는 별개로 계상되어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하여 작성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셨는데 이분들이 지도해서 작성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글을 못 쓰시고 숫자의 개념도 없으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해달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런 방법이 아닌 것에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 줄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회 후원회가 있습니다. 후원회에서 젊은 분을 대행시키던지 해서 협조를 부탁해서라도 다른 분이 하시게 하셔야지 노인분들이 이것을 정리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것이 노력중에 있고 강구중에 있으신데 이 방안을 재검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취로사업에 참여하는 노약자문제인데 물론 여기서 안전표지판도 세우시고 계획대로 하시면 회의실이나 사무실을 활용해서 대기실로 활용하시고 인근주택 및 휴식가능한 조용한 장소에서 어려운 분들의 취로사업을 돕겠다고 하신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실시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이것이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것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보통 쓰레기를 주우시는데 담당공무원이 거의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정부예산은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를 논하기 전에 이분들에게 일을 시키면 시키는 것 만큼에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공무원들의 봉사정신이 첨부될 때만이 이 사업이 효과를 노릴 수 있지 않나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생각해주시는 차원에서 난방비 문제는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신봉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수치관계가 이해가 안 가실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118개소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상에는 이렇게 작은 수치가 나오느냐 하는것은 96년말 월보를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나 국비가 도에 떨어질 때 전액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 조금씩 자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도비 내시된 것은 100개소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해마다 저희가 운영비와 난방비를 군비로 추경에 항상 충당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또 정산서 문제는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되었는데 사실 소액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영수증만 제대로 갖추어주시면 간단히 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를 해서, 지도한다기 보다는 영수증만 챙겨주시면 간단히 정산이 될 것같아 그렇게 강구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후원회의 젊은 분들이 작성을 해주신다면 더욱 좋겠지요. 그러나 저희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철저히 작성을 하도록 저희가 집중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취로사업에 임하는 노약자들을 위해서 안전사고예방과 편의를 제공하겠다 라는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안전사고와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약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저희가 실천을 하겠습니다. 믿어봐주십시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난방비가 96년도 33만6천원인데 97년도에는 40만원씩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100개소만 지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별로 운영을 했을 때는 별 문제인에 이것이 일괄적으로 40만원씩 경로당에 지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편차를 내서 지급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지금까지는 국도비 보조가 개소당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난방비가 물론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내면같은 경우는 동절기가 길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한번 난방비나 운영비를 협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에산서에 경로당 난방비해서 102개소로 국비가 1,443만4천원, 도비가 298만3천원, 군비가 298만3천원 나와서 2,04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이렇게 되면 40만원씩 100개소하면 4천만원인데 그러면 국도비로 총지급액이라면2천만원을 더 올리셔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제가 계산을 해보아도 40만원씩을 안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만원씩 준다면 이런 예산이 나오면 안되지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것이 40만원씩 되어있습니까?

상반기에 2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하반기 것이 내시를 정확히...

물론 기름값이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0만원이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4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만원이면 맞습니다. 그런데 20만원만 주는 줄 알았는데 40만원 되다보니까 노인들은 활동을 안해 보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봄에 20만원 주고나서 가을에 주는 것은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총지급액이 40만원씩 된다면 분명히 예산에서 2,040만원이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인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설명을 드려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월 40만원씩이면 요즘 기름이 올라가서 얼마나 쓰시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못해보았습니다.

옛날에는 30평짜리 경로당이었는데 요즈음에는 50평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인 요구를 하셔서라도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시지만 꼭 생색내라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노인네들을 위해서 무언가 노력한다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보여주셔야 하겠습니다. 전후반기로 나눈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반기.하반기로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관하지 않은 것인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홍천읍 총 협의회가 있지요?

노인회장, 그리고 각면에 경로당 노인들의 분회장이라 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홍천분회는 회장이 계시고, 거기 자금을 주는것이 있지요?

네. 정액보조입니다.

지금 노인정에서 하시는 말씀이 분회를 움직일려니까 조금이라도 뒷받침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해주지를 않아서 운영을 할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각 분회에 보조할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해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노인회로부터 그런 건의를 많이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는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드리는 것은 되는데 활동비를 달라고 저희한테 건의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을 할려고 사업비를 달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것은 지급이 곤란하지 않느냐해서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만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타시군에 형평도 보고해서 앞으로 좀더 노인들에 대한 대우문제를 시정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목의원 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네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류상으로 두번째 취로사업장 관리 문제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교통안전표시판 놓고, 자원봉사자가 차를 태워다주고 그런데 실지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가을철같은데 취로사업을 해서 모이는 것 보면 면사무소 담밑이라던지 노인네들이 처량하게 담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계시는데 그러다보면 10시경 되어서 44번국도 같은데 올라갑니다. 물론 면차로 태워다 드릴 때도 있지만 그냥 걸어서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심지어는 물까지 떠다 바치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못해주더라도 수송문제하고 거기에 관리문제는 잘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내준 자료를 보면 자원봉사자 차량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자원봉사자가 취로사업하는 분들을 실어다 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답변을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읍면에다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경로당 도로 편입된 부지문제 입니다. 먼저 12월 행정사무감사시에 거기에 나오는 3.7%가 등기되고 나머지는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일제조사를 3월 1일부터 3월 30일 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너무 하신것 아닌지요. 이것이 근 3개월이 지나갔고 경로당이라 는것이 새로 신축된 곳이 10개소정도 되고, 되고 안된 것은 과장님이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서류에 치중하다보니까 얘기가 안 됩니다. 이런 행태로 자꾸 진행이 되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 부지가 물론 시사된 사항을 등기이전을 해야지만 군수재산으로 만들기가 좋고 나중에 소송의 문제가 됩니다. 또 나아가서는 재산세관계를 시사를 했더니 계속 물거든요. 불편사항이 내가 시사를 했으면 떼어가야지 왜 안 떼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회복지과장님이 역점시책이라면 뭐하지만 상반기 중에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정산관계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렸을 때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의원들이 의정보고회 때 노인회장님들보고 그것은 금년부터 간소화가 되어서 괜찮다고 약속을 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보상금 같으면 그냥 회계 절차가 간단한데 보조금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압니다만 이것이 직원들이 지난번 같은 곳은 등록된 것이 14개 경로당입니다만 이틀이면 나가서 정산을 봐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도 직원들이 하시겠다. 지도작성토록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그러지말고 의원들이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한 사항이면 직원들이 조치를 하겠다고 자료를 냈으면 자료도 매끄럽고 답변하는 분도 좋고 우리도 좋지 않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과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고, 아까 경로당 연료비 문제 때문에 신봉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연간 난방비가 40만원이면 가격이 올랐습니다만 석유 여섯드럼밖에 못댑니다. 6개월 난방을 보아서 여섯드럼밖에 못 사는데 최소한도 필요한 것은 12드럼입니다. 이것도 30평짜리 22도로 했을 때는 월별로 두드럼 들어가면 되고 25도로 했을 때는 세드럼 들어갑니다. 이것이 너무 따뜻하게 안때면 경로당 같은 곳은 사람이 들락날락하고 저녁에 주무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22도로 했을 때는 두드럼 그러면 여섯드럼이면 됩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되는데 이 문제는 부담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경로당이라고 만들어져 있으면 연료비는 해드리고 해야 노인분들이 계시지, 심지어는 이분들이 100원짜리 200원짜리 하면 고리를 뜯어서 기름을 사는데 충당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지국가로 가는데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처량스러운 일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밝혀주시고 다섯번째 사항에 공설묘지 조성문제인데 이것이 물론 심각한 문제입니다. 삼마치2리의 부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문제를 아주 포기상태냐 아니면 거기에 따른 축협 같은데서 임대를 해서 초지를 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아는 사항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장 수송문제는 각 읍면에 자원봉사자를 접수토록 해서 수송문제는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로당 부지문제는 저희가 근간에 신축된 것은 거의 마을공동명의로 되어있거나 군수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경로당 부지문제가 임대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사용 승락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시사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지 오래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실태조사를 해서 등기를 필하도록해서 차후에 서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경로당운영비 정산관계도 재지적을 해주셨는데 강구중이라는 말을 매끄럽게 못써서 그렇습니다만 영수증만 보관해주시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문제가 부족하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계신데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좀더 군비를 확보하는 방안과 안된다면 후원회를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난방비 부족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는 방안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공설묘지 문제도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연초에 의원님들 현지를 보시고 부적합지로 판정을 해주셨기 공설묘지를 추진을 안하고 타 부지를 2개소를 내적으로 선정을 해놓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목적사업비로 1억원 도비를 받아서 행정재산으로 공설묘지 부지로 확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타부지가 확보된 후 행정재산을 관리전환을 시키도록 담당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임대관계도 목적재산이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하기 전에는 임대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성진입니다. 항상 의원님들께서 환경보호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추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6행정사무감사시 환경보호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아홉건이 되겠습니다. 한건 한건 처리결과와 처리 계획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쓰레기 매립장과 쓰레기처리방법 및 시기결정 등 하나의 정책을 위반하는데 주민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 여론을 수렴한 후 정책을 결정하는데 사전절차의 힘으로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후 시행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절차이행을 준수를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이 폭넓은 의견수렴이 되지 못한데다 님비현상의 팽배로 다소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는 저희 군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설치 예정부지를 선정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적정한 부지가 선정되는 대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홍천읍 하오안리 지역에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90년 1월 7일 강원도에서 사업승인을 받아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3월초에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하반기에 준공해서 사용가능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재활용재 판로를 다양화하여 판매수익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판매방법을 개선하여 추진하기 바란다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재활용재 판매를 자원재생공사 외 재활용재 수집상과 재생공장과 직거래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추진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판매방법을 다원화해서 적정처리와 판매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중 다량발생 분은 해당 품목 제조회사와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쓰레기봉투 제작시에 성분검사를 우선 실시하여 소각로 부식방지와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지침공문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숙지를 하지 않아 검토도 하지 않고 재질을 선택하여 봉투를 제작하는 등 표기된 내용도 현실에 맞지 않는 문구를 사용하여 환경업무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서는 제작안, 제작문구, 제작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제작을 하겠으며, 소각로의 부식방지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탄산칼슘을 함유한 기제품의 종량제규격봉투는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에 생산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 이 봉투가 제작되어 판매될시 우선 구매해서 사용토록 하겠으며 향후 납품 시에는 검사와 검수 요령에 따른 관능검사 및 이화학적 시험검사항목에 합격한 제품을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환경미화원의 정년퇴임일은 생일달을 기준으로 하여 정규직공무원의 정년퇴직 시기인 상.하반기로 실시하는 것과는 달라 사기가 저하되므로 이를 정규직과 같이 조정을 요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홍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에관한조례에의한 당연퇴직을 준용하여 환경미화원 근무지침을 96년도 12월 10일 감사 후 바로 변경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연령이 만58세가 되는1월에서 6월 사이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는 12월 30일에 당연퇴직 되는 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두촌면 소재지 오수처리장 시설을 위하여 95년도에 부지를 매입 확보하였으나 상수도 취수장과 인접되어 있어 오수처리장 부지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의하여 내면으로 변경하게 되므로서 두촌면에 확보된 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촌면 자은리 1,048번지 답 1,243평방미터에 대해서는 96년 12월 12일에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농경지로 대부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해당부서에서 대부료를 납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자는 자은1리 지상록씨고, 대부료가 9,540원이 2월 17일날 납부되었습니다. 향후 본 재산에 대하여는 시간을 두고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홍천강변에서 영업중인 휴게소, 대형음식점등에서 방류되는 생활하수가 직접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어 하천오염원이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지도 단속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천강변에 영업중인 휴게소 음식점을 조사한바 총 179개 업소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정화조 및 오수정화 시설을 갖춘 업소는 129개소가 되겠고, 미설치된 업소가 50개가 되겠습니다. 시설이 미설치된 곳의 분뇨처리는 모두 수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오염실태는 발견치 못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업소는 생활하수를 하천으로 직접유입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상 소규모시설의 생활하수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므로 법적인 조치는 할 수 없으나, 향후 하천변 업소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간이오수정화조 설치를 권장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분뇨처리비 징수에 있어 거리제한 없이 일률적으로 수거료를 징수하므로 대행업체에서 원거리인 경우 수거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앞으로 분뇨처리와 관련한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수거료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와 농촌오수처리장 다섯개소를 분기별 또는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농촌 재래식 화장실 처리를 신속하게 하여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뇨수거 대행업체에 주민불편사항이 없이 수거가 되도록 사전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울러 분뇨처리 비용의 대한사항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규정되고 있는 분뇨수거 수수료는 8년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분뇨수거 대행업체의 사기는 물론이고 원거리 수거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뇨수거 수수료에 대한 현실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타시군의 사료와 유의사항 등을 작성하고 원가계산 등을 심사해서 기초자료 분석을 3월중에 마치고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치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6월중에는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촌오수처리장 다섯 개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복지계장을 관리차원계로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덟번째 환경미화원 피복비 예산단가가 현 시중 제작단가와 상이한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실정에 맞게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관련자료를 첨부 예산 책정시 현실에 맞게 책정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거쳐서 계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97년도 당초예산에 환경미화원 피복비 1인당 5만5,400원씩 현실화 계상했습니다. 시기가 도래되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미화원들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조선맥주에서 시설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시설이 가동되었을 경우 홍천강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이므로 시설단계부터 사후시설 관리에 이르기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변하천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 영향평가 협의조건에 따라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선맥주는 지방산업단의 사업장으로써 한강관리청에서 직접 관리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도 수시 현지점검을 하여 한강관리청과 협의 하천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조선맥주 하수처리장 시설은 1일 2만톤 규모의 시설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3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봉호 의원 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의 환경보호과 내용 중에 물론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제가 의문가는 사항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다시한번 확답을 받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촌면 자은리 10-48번지 답 문제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9,540원이라는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분이 쓰시고 있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분뇨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8년전의 가격이 1리터당 84원 계산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드럼통하나에 1,800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가격이 낮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가격에 분뇨처리 되고 있는 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내면지역에 특히 더함으로 인해서 영수증발급을 해달라고하면 시비되어있는 부분이 현실화되어있지 못한 관계로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돈을 주고 푼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이렇게 시행치 않고 있으므로 계획하신대로 이것을 정리하신다고 했으니까 요금체제는 다시 확실하게 정리하실 때 홍천군 전반적인 문제지만 본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장거리에 관한 사항도 연구해주셔서 내면, 내촌, 서석, 서면까지의 원거리지역 분뇨처리에 대한 방법도 처리규정을 연구하셔서 이것이 결국 큰 골치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말씀 중에 기분 좋은 바가지가 있고 기분 나쁜 바가지가 있는데 똥바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쁜 일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거리처리 가격을 올려서라도 업자들한테 타당성 있는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가격조절할 때 본의원의 욕심 같아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농촌에서의 수거는 계속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번차제에 확실히 이것을 규칙에 넣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촌면 자은리 10-48번지 답에 대해서는 현재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가 농경지였고, 현재는 농경지로 사용하는 목적에 임대계약 되어있습니다. 대부료가 굉장히 적습니다. 농경지 수확량에 따라서 대부료가 책정되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9,540원입니다 저희가 금액을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나왔습니다만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분뇨처리비 현실화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타시군에 살던, 원거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으며, 향후 일정한 안이 마련되는 대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조례안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리터당 단가가 8원되는 돈을 따져서 업자와 시비가 붙었을 당시에는 처리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더 받으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실지 현실은 수거료를 내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리터당 8.4원이다. 정화조는 10.5원이다 하는 사항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셔서 그 사람들이 부르는대로 지불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이 타시군의 사례라던가 현실화된 곳을 보면 분뇨나 정화조가 30원에서 40원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이것을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기를 연초를 피해서 조례안을 6월쯤 상정할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금이 현실화만 되면 내면, 내촌, 서석 같은 곳도 수거가 쉽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특별관리를 해야 될 지역으로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원활을 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0원씩 준다고 해도 지금 받는 값보다도 쌉니다. 내면같은 곳은 본의원이 대략 계산하니까 리터당까지 400원꼴 됩니다. 400만원을 주고도 못친다는 얘기가 되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40원, 30원얘기 나오면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하실 때 조례에 문제되는 사항이면 원거리분뇨수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어야지만 행정적으로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올려주는데 대해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방법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실화방안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이 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윤성종 의원 입니다. 1문1답식으로 간단하게 서너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신봉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두촌면 오수처리장 부지를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그렇게 된 것은 행정착오라고 볼 수 있는데 농토로 해서 전답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는다고 내놓는 것은 안되고 사후 어떻게 처리한다던가, 만약 이렇게 되었으니 잘못된 것이니 시정해서 판매를 한다던가 하는 것이 나와야지 9,540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어떻게 되었던 매입되어서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현재 농경지기 때문에 휴경지로 남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를 해서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향후에 본 재산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활용할 방법이 우선 매각을 한다던가 해야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런 임대료만 받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다음 광역쓰레기 매립장 부지문제인데 이 문제를 나올 적마다 문제를 들고 나오면 부지를 지금 하는 중이다. 대안도 없이 막연하게 계획중이다 라고 하면 몇십 년이 지나도 한가지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적정한 타당지를 검토해서 하겠다하는 얘기는 벌써 수십번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먼저는 공고를 해서 몇 개지를 선정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그런 내용도 없이 앞으로 또 하겠다, 홍천 것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어떤 대안을 세워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지 본 질문에 먼저랑 똑같은 식으로 나와서는 되겠습니까?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사안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예정부지를 가서 몇군데를 공모를 받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하여간 지금 지적하신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시키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다섯 군데인데 공모했던 부분을 어떤 식으로 결탁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지 보다도 더 나은 곳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안을 저희가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좋은 입지를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나오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시요. 다음 위생부들 피복문제인데 피복을 하면 납품업자는 밝혀주십시요.

아직 구입을 안했습니다. 지금현재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필요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구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디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과연 실지 사용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등등의 사안을 검토해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구매를 하는데 전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과거에는 읍면의 예산에 계상되어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읍면에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을 검토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추진을 해다와 하는 사항을 읍면에 시달을 해서 통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피복문제뿐만 아니라 군에 있는 가운을 하는 것을 홍천에도 업자가 있는데 타지역에서 해왔기 때문에 다시 고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홍천업자가 했으면 단가가 비싸니까 외지가서 가져오는데 고치는 값이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화원 같은 데는 그런 영향을 끼쳐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단체복으로 맞추어준다고 보았을 때는 그 사람들 몸에 맞고 이중부담이 안되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앞으로 이것 말고 본청의 여직원들 가운이라던가, 모든 피복을 만들 때는 될 수 있으면 자기 몸에 맞도록 비용이 다시 투자가 안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