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병자년을 보내고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 다 가고 춘삼월의 목전에 있어 만물의 생동감이 돋보이는 때인가 봅니다. 언제나 모두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주민복지 증진과 쾌적하고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하여 예리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감지하시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사흘간에 걸쳐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97년도 한해 업무 추진계획 및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정활동 차원에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을 둘째, 셋째날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는데 보고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개괄적 보고를 받고 의사일정안에 따라서 순서대로 해당 과장들로부터 자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회소관업무보고청취및질의.답변의건

사회산업국장 김재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동안 우리 구의 일천한 행정이 타구에 뒤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훌륭하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줄 압니다. 그러나 더욱 인화 단결하여 구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에 부응하고 충실한 공복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자치역량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저희 사회산업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사회산업국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진복지행정을 구현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오고 싶어하는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노력함으로써 인정이 넘치는 복지남구를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사회산업국은 구민 일상행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환경, 청소, 위생, 지역경제등 구민 복지행정과 직결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미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견해에 비추어 시정,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기꺼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지속적인 시민의식 개혁으로 쾌적한 도시공간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전 실천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따른 역점 추진사업으로는 환경친화제품 활용을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환경 친화제품 생산판매를 위한 라인망을 구축하여 저희 모든 공직자나 산하 단체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제품알선 및 구매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포상 및 신고포상품 지급시에 재생산업 제품을 증정토록하며 환경친화제품 사용 모범가정을 육성하여 생활화를 유도하므로 오염배출원을 차단하고 맑고 푸른 삶의 터전 조성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해 기관을 순회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사전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전을 개최하여 공모전, 전시회, 백일장 등을 통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환경보호운동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업무로는 깨끗하고 명랑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가로청소 미화요원 48명과 청소장비 3종 165대를 효율적으로 적소에 배치하여 청소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67개소 5만 3,782㎡의 공한지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주민보건향상과 생활편익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청소행정 선진화를 위해 주민의 의식전환을 통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분리배출 유도, 신속한 수거처리로 종량제 질적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재활용품이 철저히 수거되도록 재활용품 선별센타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분리수거 의욕을 고취시켜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확대로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대형폐기물은 소각대상을 선별, 소각 처리하여 매입량과 반입료를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점 추진사업으로는 99년 사용종료 예정인 위생매립장을 대비하여 우리 구 자체적으로 주민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또한 연차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공장을 건립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 수거, 퇴비화하므로 토양 오염원 예방과 매립비용 절감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며 그리고 중고품 교환센타를 건립 운영하여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관내 58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청결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편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 업무로는 공중위생 및 식품접객업소 관리를 위해 직능단체 자율지도와 모범음식점 확대지정 육성으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낭비없는 식생활 문화 정착으로 깨끗한 광주 이미지를 정립해서 제2회 광주 비엔날레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위해 접객업소 관리 강화를 위해 심야퇴폐, 변태업소 및 무허가 접객업소를 과감히 정비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학교주변 위해업소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구민보건 증진을 위해 취약지에 대한 누수없는 하계방역을 통해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인 보건소 설치를 위해 보건소 설치 준비단을 구성하고 38억여원의 소요사업비중 미확보된 13억원을 연내 확보해서 보건소를 건립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시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준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점 추진사업으로는 지역보건서비스 시책 운영방안을 연구하여 수준높은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모형을 제시하고 산.학협동의 활성화로 주민의 건강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에 연구를 의뢰하여 지역 병.의원과 연계, 가정간호 서비스를 실시하고 어려운 환자들에게 적기에 의료시혜를 베풀어 주민들의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개인서비스 요금을 5.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소비자물가 감시단 기능을 강화시켜 지역물가 안정을 기해 시민생활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 운전자금 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로 인하여 경영정상화 및 생산활동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촌지역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질서 체제확립을 위한 규격화 상품생산을 정착시키고, 생산물량을 저온 저장하여 홍수 출하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WTO체제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민의 정보화 마인드 조성으로 전국 농수산물 유통정보를 신속 전파하여 사전대응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업기계화 확대화 농업기반조성으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생산비 절감 및 노동력 해소등으로 경쟁력 배양은 물론 농가소득증대에 한층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출범 3년째를 맞이하여 저희 사회산업국은 국장인 저를 포함한 80여 공직자 모두가 지난 어느해 보다도 알찬 계획과 결연한 의지로 밀도있는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활기찬 남구건설을 위해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구민의 공복자라는 사명을 잊지않고 온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과별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에 임하지 않는 공무원은 과에서 대기하다가 보고시에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고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보고시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장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끝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주말농장 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릴랍니다. 작년에 우리 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주말농장을 설치해가지고 신청한 농가들이 다소 경작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약 2,000여평의 주말농장을 지반과 미비한 사항을 정리하고 또한 청소행정과에서 그 옆에다 낙엽, 퇴비를 모아놨습니다. 정비작업을 하면서 퇴비를 뿌려가지고 약 60블럭을 만들어서 3월중에 필요한 사람에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말농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가지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뒤에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비자물가 도움원이라고 하는 제도는 과거의 모니터를 얘기하는 거죠? ○

예.

이 사람들이 매년 교체가 됩니까, 아니면 본인이 할 수 있을때는 계속 하는 겁니까? ○

금년에도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예를 들면 봉선1동, 어느 동 지정을 했지만 금년에는 딴 동으로 해가지고 도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라 해가지고 금년에도 동장 추천을 받아서 별도로 동을 바꿔서, 사람도 바꿔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어느 동이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과거에 쭉 지켜보게 되면 하던 사람이 계속 하게 될 경우 즉 말하자면 노하우가 생겨요. 제가 보건대 앉아서 모니터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1년이면 1년 단위, 6개월 단위면 6개월 단위로 로테이션을 함으로 인해서 고른 물가동향을 파악할 수가 있고, 즉 말하자면 요령을 피우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 점을 감안해서 6개월이면 6개월 단위로 로테이션을 시키는 방법도 괜찮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하고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는 일에 비해서 주부들로서 수입이 괜찮으니까 서로 하려고 하고 오래 하게 되면 안좋은 쪽의 요령이 생기드라구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요금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물가의 동향과는 관계없이 일방적인 규제가 과연 바람직한 규제인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인가, 이런것들을 나는 일선 행정기관이 판단을 잘해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가령 예를 들자면 비빔밥 한그릇이 얼마고 짜장면 한그릇이 얼마고 목욕탕 값이 얼마인데 현실적으로 안맞는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다른 인건비나 부대비용, 간접비용들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데 표면상에 나타나는 몇가지 품목, 그 품목이 나타나 있으면 그 품목의 말만 좀 바꾸면 규제대상이 안됩니다. 과장님! 실지로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비현실적인 규제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저는 이런것들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현실적인 규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지금 호주머니에다 얼마를 가지고 점심을 먹으러 나가 봤을 때, 목욕탕을 가봤을 때 인정을 할거에요. 실지로 관이 규제하고 있는 그 가격보다 더 많이 주고 식사도 하시고 이.미용업에 가시더라도 그 가격보다 더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규제 일변도, 현실에 맞지않는 규제형식의 행정이 결코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은 아닐 것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유념하셔서 적절하게 현실에 맞는 물가규제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그 다음 7쪽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청의 융자총액이 얼마입니까? ○

지금 액수가 정확한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 대표들의 신청에 의해서, 예를 들어 매출액에 따라서 30억 이상의 매출업소에 대해서는 2억, 그 이하는......

그것은 보고서에 나와있으니까 알겠는데 예년에는 신청하면 신청한대로 올리면 다 지원이 되든가요? ○

금년에 보면 약 10%정도 깎이고 거의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완전 담보입니까, 아니면 신용성입니까? ○

일부는 담보도 있고 신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엄청난 혜택을 줘가면서 신용으로, 그 제조업 형태에 따라서 신용도를 측정해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즉 무담보로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고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담보가 아니면 안된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청이 보증을 서는 겁니까? ○

사실상 아까 보고드린것과 같이 우리 구청에서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상급기관인 시에다 경유하는......

행정행위만 하지, 실질적인 어떠한 권한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신용으로 대출받을 때 보증은 어디서 서게 됩니까? ○

그것은 보증보험이라든지 자기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죠. 우리 구청에서는 보증도 세우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소정의 서식만 받고서 신청이 들어오면 일괄 시에다...

행정행위만 하고 모든 책임은, 시에서 다 대출하고 사후관리를 한다는 말이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감사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구청장이 보고한 보고내용에 보면 우리 관내 제조업이 156개입니다. 우리 관내에 제조업이 156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대상업소가 73개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83개 업소는 어떤 분류로 보면 됩니까? ○

무등록 업체가 있습니다.

등록업체와 무등록업체라고 그러는데 그 개념이, 공장이 무등록 상태로 있는데 어떻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

공장이 아니라 중소기업 일반업소로 따집니다만 예를 들면 어느 부락에 가서 무슨 장갑을 만드는 제조업이라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자영업 스타일의 영세업자까지 해서 156개다, 예를 들어 등록된 제조업이 73개소라는 말입니까? ○

예, 그렇게 파악됩니다.

예년에 융자한 실적들을 보게 되면 거의 받은 사람이 계속 받는 현실을 지난 감사때도 저희가 문제로 제기를 했습니다. 기억 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이 73개 업소가 대상이라고 하면 이 73개 업소가 전체적인 대상자로 홍보가 잘돼야 할 것이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73개 업소중에서 내용을 몰라서 지원을 못받는 업소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싫어서 안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시에 이런 시책이 있다라고 담당직원이 자세하게 홍보문안을 만들고 공문을 만들어서 이 73개 업체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형평에 맞는, 융자를 받는 업체만 계속 중복해서 받는 현실이 아닌 고루고루 누구나 여건만 갖추면 융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구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민원처리실적이 나와있는데 유기한 민원 21건은 처리가 아직 안 된것입니까? ○

처리가 다 됐습니다.

8쪽에 보시면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 석유류 판매시설 주변환경 정비만 우리 남구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안전 지도단속은 전혀 안 합니까? ○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금년에 비엔날레 행사도 있고 외부인이 와가지고 주변 주유소에 혹시 들렀을 때 주변이 더럽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의 조그만한 사업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간판이나 화장실을 깨끗이 하기위해서......

알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휴게소를 갖고 있는 주유소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에는 값비싼 부위에다 휴게소를 설치할만한 장소도 없겠지만 주유를 하다가 안전이랄지, 비엔날레를 대비해서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안전대책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차를 몰고 가시다가 깨끗한 화장실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담배를 피우다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본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고 그래서 오직 비엔날레를 대비해서 청결과 환경에만 애쓰고 계시구나 해서 안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 동네에 LPG 판매업소가 있었는데 그 바로 앞에서 어린아이가 저세상으로 간 예가 있었습니다. 96년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죠? ○

사실 내부적으로는 96년 11월부터 추진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에 완료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19개소중 11개소는 외각지에 있고 8개소는 주택 밀집지역에 있다는데 세부추진계획을 봤을 때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업주가 돈이 얼마나 있어서 집단으로 할것인가, 아니면 이창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구에서 중소기업 지원자금같이 이런 분들도 융자금이 해당됩니까? ○

조금 세밀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것은 구 예산으로 지원할수도 없는 것이고 가스업자들, 판매업자들이 하도록 해가지고 땅 대금까지 완불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두서너분이라도 안된다면,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처음부터 하기로 해서 했고 자기들이 그렇게 할라니까 해주라고 해서 조치했기 때문에 다 갑니다. 단 이 8개소 중에서 1개 업소가 조금 지연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 1년 이내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만 가능하면 빨리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늘은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결과를 본 다음에 질의를 해야 옳습니다만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정보 운영이라고 했는데 현재 컴퓨터를 효덕동 1대, 대촌동은 15대인데 혹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모니터를 설치해가지고 어떤 농산물 유통채널을 통해서 광주시로, 아니면 중앙으로 받아본적이 있어요? ○

지금 이 관계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사업은 아니고 96년도 사업이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사항에 넣었습니다. 이 사업은 구비예산은 10원도 없이 전 시비예산으로 연말 늦게야 계획이 돼가지고 전체 희망한 사람들이 컴퓨터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시 예산범위내에서 희망자를 보고 받아가지고 적임자를 선정한 것이고 모든 교육관계자라든가 기타 사항은 관계되는 농촌지도소 같은데서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작목반, 우수 농민 후계자, 과연 70% 내지 90%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

앞으로 잘 될겁니다.

한 번 지켜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휴 위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전반기에 활동을 하다가 후반기에 도시산업위원회로 배속을 받았습니다. 업무야 대동소이합니다만 우리 강경구 위원께서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몇말씀 물었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적판매라고 한 얘기가 다섯군데에 걸쳐 나열이 돼있는데 체적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과장님, 말씀을 해주실랍니까? ○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가스식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한다는 말입니다. 다시말하면 일반 LPG가스는 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계량기도 달고 호스도 고무 호스가 아니라 일반 호스로 해가지고 안전사고 예방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부담금 때문에 일반 업자가 일차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해주고 이것을 연부적으로 조금씩 받는 식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에 지정이 돼가지고 계량기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묻는 것은 벌써 우리 소비자가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12만 5,000원인가를 개인 부담으로 해가지고 가스 계량기를 설치하라고 한다, 시범적으로 남구에 한두군데정도 지정이 된 것 같은데 설치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또 개인적으로 LPG를 갖다 쓰면 나머지 잔량 관계, 사실은 그 이상의 효과를 많이 기대합니다. 50K짜리를 반납할때는 50K를 100% 전량 소모하고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잔량관계가 있는데 이 잔량관계를 판매업자들이 계산해 주지 않거든요. 원래 우리 공부상으로는 계산해 주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50K중에서 1K 잔량이 남아있으니 1K를 탕감해주는 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제도가 아직까지 홍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만 하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식으로 항변아닌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가능하면 빨리 전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저항이 없는 상태로 이런 제도가 확산이 됐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가스판매소 여덟군데가,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우리 개인업소, 주택이나 사업장에 와서 나름대로 병 위치, 직사광선을 쏘이면 가려라, 여러 가지 간섭을 많이 하는데 판매업소를 보면 허술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시중에 폭탄중에 그런 폭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화약고중에서도 큰 화약고죠. 염려가 대단했었는데 부지까지 매입해가지고 도시 외곽지로 이전을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체적판매라고 하는 것이 계량기를 설치해가지고 사용량만큼만 소비자가 요금을 내는 방법을 말씀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용어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알았습니다. 아무튼 방금 이렇게 계획했던 사항이 하루빨리 추진이 되어서 소비자나 가스 공급업자나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단 한가지 사용자의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광주광역시내에 있는 가스 판매업자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각 구역단위로 지역을 설정해서 어느날 아침에 갑작스럽게 배달을 중단하면서 어디로 연락해서 사용해 쓰십시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물론 유통과정에서 시내 교통혼잡이나 또 가스를 차에 싣고 시내를 난무했을때의 두려움 이런 것은 대단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가스업자 자신들을 위한 것인지를 모를 정도입니다. 가정에서 밥을 해먹는 가스는 밥 한끼 굶어가지고 옆 식당에서 사서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업장에서 쓰는 가스는 사업하고 직결되는 가스인데 한시간이 돼도 안갖다주고 하루가 넘어도 안갖다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죠. 직원이 갑자기 아파서 안나왔다든지 하는 사유를 대면서 배달이 늦었을 때 개인사업자에게는 대단히 피해가 많기 때문에 배달관계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주광역시 전체를 털어놓고 판매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뜻이지만 아까 여러가지 제반사항때문에 업자들은 나름대로 신속배달을 하겠다고 하면서 불편사항이 있는데 그러한 점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명의로라도 아니면 청장 명의로라도 가스 판매업자들한테 촉구를 해서 즉시 배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력히 요구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 말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안재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풍 위원입니다. 요즘 주유소의 유류값이 일정합니까, 아니면 자율로 받는 겁니까? ○

지금 현재는 자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참 애매해요. 그걸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확실한 곳에다 가격표시를 해서 붙여야 원칙인데 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차에다 기름을 넣으면서 보면 잘 안보입디다.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근본적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고 기름을 정당하게 잘 넣을 수 있게 표시가 잘 돼야 할텐데 그 대책은 세워진 것이 없습니까? ○

사실상 가격 자율화가 된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일반 소비자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격표를 부착토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유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자기가 해당되는 주유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간판 하나에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해서 크게 자기 정유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주유소에 배부해 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도를 해야될 것 아니냐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가격표를 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사항은 없지만 지도측면에서 가격표를 알아야 되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유회사측에서 일괄로 크게 만들고 있는데 또 부담이 되도록 간판을 만들라고 하기도 그렇고, 시일이 조금 더 있으면 거의다 부착이 될겁니다.

우리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다른 물가는 느낌이 잘 안와요. 그런데 주유소에서 파는 유류값 같은 것은 상당히 예민합디다. 그리고 주유기가 생산이 되고 회사에서 물론 계량기처럼 점검을 받아가지고 나오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시설해가지고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점검을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

그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한 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에도 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우리 구에는 없어서 구입하려고 예산이 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주유소를 상당히 오래 한 사람이 그것이 상당히 오차가 많이 나는 것들이라고 사석에서 얘기를 합디다. 그런 것은 상당히 불신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보라는 얘기를 하드라고요. 그래서 물은 겁니다. ○

정기검사를 하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석유를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에 주유를 하라고 하대요. 왜냐하면 여름철에는 뜨거울 때 넣으면은 들어가는 양하고, 이를테면 가스압력 때문에 숫자가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실험을 안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여름철 뜨거울때는 주유를 하지말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할 때 주유를 하는 것이, 기화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기계가 조금 안맞는가 보죠. 그건 기계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저희가 시하고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점검을 할랍니다.

그러니까 기계 때문에 그럴수도 있겠지만 업주 자신이 양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기계는 공장에서 잘 만들어내면 오차가 없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꾀를 좀 부려가지고 이익을 남기려는 부도덕한 생각을 갖지 않게끔 교육이 철저히 실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그렇게 추진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사항이 정확히 명기된 것은 아닌데 농정계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여쭤보고자 합니다. 봄철을 앞두고 용수로 관리가 허술하게 돼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든지 농민들이 그걸 부당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용수로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

용수로를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배수로라든가 용수로를 시 자금에 의해서 추진했다 하더라도 관리감독은 우리 구에서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

물론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로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부락민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부락의 대표자, 이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부락에 출장을 나가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책임자한테 부탁하고 또 그 사업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되겠다고 한다면 용수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솔직히 얘기해서 배수로나 용수로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저수지 밑이라든가 부락 밑의 주요 배수로나 용수로는 부락에서 책임자들이 관리를 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가지고 시설공사를 했는데 부실공사가 되었다든지 노후되어 가지고 무너져 버리고 물이 새버렸을 경우에는 농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관리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관리를 잘해보려고 해도 부실공사였거나 노후되가지고 망가졌을 경우에는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제가 알기로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하자보수기간이 해당된다면 그 업자들한테 보수를 시켜야 하고 기간이 넘었다고 하면 추가로 예산을 넣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1년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과정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고 조금 있으면 못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내용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할겁니다. 그런데 효덕동내에 농사를 가장 많이 짓고 있는 노대동 위쪽 저수지로부터 내려오는 용.배수로가 아주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답사한 내용으로 봤을 때 과거에 시설해줬던 곳에서는 물이 새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무너져 버려가지고 사람들의 힘으로는 그것을 처리하기가 어려운 과정에 놓여있는데 여러분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원성이 대단할 것처럼 보여지고 이미 내적으로는 그러한 과정에 놓여있습니다. 지금 농사꾼으로서는 그 문제가 첨예하고 중요한데 지금과 같이 휴면상태에 있을 때 그걸 손대지 않고 내일모레 물이 흐르는 과정에서 일을 보려고 할 때는 이미 때가 늦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보여집니다. 노대동 저수지로부터 흘러내려가는 용.배수로를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또 현지출장을 하셔가지고 처리해야 할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 힘으로 협조를 하시고 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보수라든지 관리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스스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할걸로 보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확인을 해서 금년 농사에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월중에 시설물을 점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노대동 노대 저수지 관계는 제가 현지를 답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내일 모레가 3월인데 여러분들이 손을 대시고 관심있게 보시고 재시설을 해야 할 과정이라고 한다면 하루가 바쁩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것들을 해놓지 않고서는 곧 바빠집니다. 바빠지는 그 시점이 돌아왔을 때 원성이 높아졌을때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려고 했을때에는 모두다 욕을 먹게 됩니다. 기왕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현지출장을 하셔서 그 상황을 빨리 추진시키셔야지 내일모레 3월부터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버리고 지금 바로 그 문제를 착수해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잘 되지않았을때는 민원적인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3월중에 한다는 말은 우리 구 전체적으로 조사한다는 얘기고요, 노대저수지 관계는 오늘 보고가 끝나면 오후에라도 다녀올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고용촉진 직업훈련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지금 훈련 희망자 모집은 어디서 하는 거에요? ○

각 동장이 하고 있는데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각 의원님들한테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동하고 같이 공조체제를 맞춰서 하는 겁니까? ○

작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동에다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사무소의 활동이 상당히 미진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에 관해서 점검을 해보셨나요? ○

동장이 잘했는가 못했는가는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매년 통별 담당제로 하고 있는데 그분이 잘 몰랐는가 봅니다. 지금도 추가로 해당자가 있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업비가 8,500만원 정도 되니까 127명이 고정되어 있는 거에요? ○

금년에 목표가 127명이고 현재까지 본인들이 희망해서 통보한 숫자가 87명입니다.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각 당사자나 모르신 분들이 허다하고 개인적으로도 연락이 많이 오고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고 전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홍보가 잘 됐는가 안됐는가 점검을 하셔야지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보호대상자나 실업자나 행정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야만이 이런 부분이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다시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할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중소기업 제조업 실태를 물어보면서 미처 이걸 못봤는데 청장이 보고한 156개 제조업체중에 등록업체하고 무등록업체하고 해서 149개 업체네요? 나머지 7개 업체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

7개 업체는 정확히는 모르겠고 숫자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청장이 보고한 것이 잘못되었겠네요. 종업원 수까지 1개업체당 평균 11.6명이라는 데이터까지 뽑았는데 이 근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

자료를 뺄 때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무과 데이터가 더 정확할 것 아닙니까? ○

현재 관장하고 있는 숫자는 이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뺀것도 2주 가까이 되거든요?

최근 자료면 청장 보고내용은 옛날 자료를 근거해서 뽑았을까요? 그러면 청장 업무보고 내용이 좀 부실했구만요. 그 다음에 승강기가 관내에 640군데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승강기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사고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라든지 감사를 하면서 관리실태를 점검해 본적이 없었던 것 같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면서도 세부적인 보고가 없었는데 현재 관리점검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사실상 승강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있거든요? 법적으로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 정기검사를 안받고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적발해서 승강기 안전협회에다 통보해주고 아파트같은 경우는 관리 책임자가 있습니다. 언젠가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는 정기검사를 받고 사용하느냐, 안하느냐, 기술적으로 안전하냐, 안하느냐 하는 사항은 사실상 우리 구청 공무원으로서는 ..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은 전문적으로 승강기 안전점검을 하는 기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과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 해왔는지 제가 점검을 안해봤고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은 금년 연말에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간에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참고로 보고드리면 제가 지역경제과로 가가지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아파트면 아파트, 큰 건물이면 큰 건물에 엘리베이터 도움원을 지정했습니다. 우리 관내 300여군데를 지정했는데 사실상 300여명을 우리 구청에서 전부 관리하기는 어렵고 동장들한테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있는 사항은 도움원들이 발견해서 우리 구청이나 검사기관, 관리소같은데에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계시는데 그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겁니다. 예를 들자면 조금 노후된 아파트는 이틀, 사흘거리로 승강기를 이용하다 갇혀 버려요. 10년정도 된 아파트를 가보세요. 주민들이 그 비용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신기종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주민들도 자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이틀 사흘거리로 고장이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떤 안전사고가 난 다음에 대안을 논의해봐야 때가 늦습니다. 사전에 점검을 잘해주시라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담배 소매점 관리는 되고 있는데 자판기 관리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

우리가 자판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실적은 없습니다.

소매점들에 의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얘깁니다. 소위 학교 정화구역내에 담배 자판기가 설치된 곳도 있고 해서 오늘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측면에서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로만 받아들여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확한 규정에 따라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안재풍 위원님께서 유가 자율제도에 따른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시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어디 높은데다, 천장이 막혀있는데 어디를 쳐다봅니까? 주유회사에서 규격화를 해가지고 위에다 붙일망정 승차자가 쉽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이라면 주유기 옆일 것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규격화 해가지고 멋지게 해달라는 뜻은 아닐겁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기름을 주유할 때 창문으로 볼 수 있는 정도, 즉 주유기 밑이라도 조그만하게 붙여놨을 때 내가 리터당 얼마를 주고 기름을 넣고 있구나, 어느 주유소와 어느 주유소의 가격이 대별되는구나라고 구별할 수가 있어야 할겁니다. 그점을 착안해서 현명한 업무지침이 마련되어야 할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작년 감사때도 가스 판매업소에 대한 변칙적인 운영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지만 이 사항도 상당히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 체적판매를 하게되어 있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체적판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다보면 그에 수반되는 문제점이 발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것들은 시의 적절하게 시행단계에서부터 개선이 돼야 될 부분들은 완전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농촌 주민들을 위한 여러가지 혜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특용작물에 대한 박스를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죠? 이것을 공급하는데도 즉 4억 5,4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급하는데 어떠한 공급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원칙이 마련이 됐겠지만 즉 말하자면 누가 보아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공급의 방법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저온 저장고도 운영을 하는데 이런 많은 돈을 지원할때 앞으로의 관리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어서 그 방안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그 다음에 연결되는 얘깁니다마는 15쪽에 나와있는 컴퓨터 공급도, 이 좋은 장비를 공급해서 그것이 사무실에 쳐박혀 있거나 제대로 취지만큼 충분히 안되면 유명무실할 것입니다. 그 예산이 지출되어서 선진적인 농업정책을 일구려는 정부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면서 노출이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소위 농업기반 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시행, 준공실태를 봤을 때 한심스러운 점들을 눈여겨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 기획, 시행, 준공과정에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농로 시멘트 포장을 보니까 엉망이었고 그걸 나중에 보수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광주대학교 청원사업을 했던 교량설치한것도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교량설치였다는 것은 이미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울삼아서 여러가지 농업시설, 기반시설사업들을 시행할 때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속에서 모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후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후 회의는 점심시간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지형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두번째 ’97 주요업무 계획, 마지막으로 ’97 역점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은 ’97년도 업무보고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질의가 아니고 결과를 지켜보면서 질의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면 분뇨배출 및 수거에 대해서 현재 우리 남구에 수거식이라면 재래식이죠? ○

그렇습니다.

1,161세대나 되는데 예를 들자면 96년도 같은 경우는 농촌동 정화조 개량홍보라고 해가지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구에서 동으로 시달해가지고 수세식으로 권장하는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

지금 현재 저희 과로서는 지원 계획사업이 없습니다.

주택가는 거의 수거식인데 그 항구적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번째 4쪽에 보시면 세부추진계획에 청소인력장비 배치라고 나와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중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진공흡입차 있지 않습니까? 3개 노선에 중점적으로 청소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3개 노선이에요? ○

서문로하고 방림동 천변좌로, 광주대학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림동은 새롭게 포장이 되었는데 과거에는 미화요원이 배치가 안돼가지고 여러가지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금년부터 미화요원을 고정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중간중간은 진공흡입차가 가끔 들어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남로나 서문로같은데는 주.정차 금지구역이고 방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저도 몇차례 봤습니다만 봉선동 어느 골목부분은, 그런데는 미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남구청이 있고 남부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에게 좋은 미관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천변같은데는 제가 봐도 차량 주차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과정에 있어요. 사전에 예고를 하신다거나, 정말 저도 한심스러울때가 있습니다. 좀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해주십시오. 세번째 쓰레기 종량제 소요사업비가 50억 6,700만원인데 쓰레기 수거처리비가 부분적이나마 48억 5,400만원...... ○

그건 대행사업비입니다.

인건비 포함 전체 해서요? ○

그렇습니다. 6억 7,200만원은 우리 남구에서 반입하는 반입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무인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던데 지금 어떻습니까? ○

지금 몇 개동으로 옮겨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옮겨서 이동해가지고 도착할때 그 골목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삽시간에 소문이 나버립니다. 그걸 설치해 버리면 불법투기가 안나오고 근절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잡는 것 보다는 근절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동에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었어요. 그런데 이 과태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주변이 아주 맑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가 대수는 4대지만 농촌동까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하시는데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합처리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운정동에 98년이면 거의 다 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계획은 98년 9월로 보고 있거든요? ○

그렇습니다.

만약에 운정동이 다 차버린다면 계획이 있습니까? ○

자치구별로 조성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각 구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매립장 조성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로 봐서는 시장님 방침도 있고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때문에 자치구의 쓰레기는 자치구에서 해결하라는 논리인데 사실 현재까지 동구만 몇 년전부터 시작해온 매립장이 조성중에 있고 4개구는 현재까지도 확정을 못하고 계속 동분서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9년 9월까지 해서 운정동이 모두 차버리면은...... ○

그때까지는 가능합니다. 시효통제입니다. 2000년 가까이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공장 부지확보가 예정돼 있습니까? ○

이것은 약 20억이 소요되는데 저희 구 재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국비와 시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놨거든요? 국비와 시비로 예산지원을 해준다면 그때 바로 착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없는데 부지를 먼저 선정한다는 것은 좀 역행하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평당 300만원으로 돼있는데 사실은 인가가 있는 지역에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싼 부지를 구입해야 할것인데 300만원으로 잡아놨길래 계획이 서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

우리가 이 내용대로 땅을, 물론 더 적을 곳도 있겠지만 어떨지 몰라서 부지매입비로 그 예산을 시에 요구해 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장이 들어서려면 인가가 없는 지역이 고려되어야 할겁니다. 광산구같은 데는 냄새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드라고요. 그리고 중고품 교환센터 운영계획에서 타구 4개 구에서는 전부 운영을 하고 있죠? ○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

이걸 작년부터 해왔는데 구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시비는 작년에 교부금이 와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 50%를 확보 못하고 작년 추경때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상 구 예산편성시 삭감이 돼버리니까 의회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년 추경으로 약속은 해놓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내용같은데 사실 97년도에 대형폐기물을 840톤 예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재활용을 할 수 있는게 상당히 많이 나오리라고 봐집니다. 이런 문제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안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

그걸 예산 사이드에서 안된다고 그래서 제가 수지관계를 분석해 가지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효과를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중고품을 재활용해서 자원을 재활용하고 매립량을 줄여서 부담을 줄이고, 분석결과 타당성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타당성을 인식했는데 예산 사이드에 추경에라도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고품 교환에 대해서는 어떤 수지타산을 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다른 구를 보니까 북구에서는 사랑방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사업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중고가 나오면 수리해서 파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사랑방을 이용해서 물건이 나오면 그것을 사서 팝니다. 그래서 수지타산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운영한다고 봤을때 어떤 수지타산에 목표를 두고 본다면 운영이 어렵지 않겠냐...... ○

그래서 북구를 저도 다녀왔는데 구청에서 부지를 마련해 주고 창고나 보수시설을 구에서 마련하기 위해서 사랑방 신문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사들도 확보해서 수리하고 있고 사랑방 신문에서 재 수리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는고 하니 전자제품협회라든지 제품회사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우리한테는 시설을 좀 해달라고 대충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농이나 텔레비젼은 손만 보면 바로 재활용을 할 수 있고 특히 생활패턴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이거할 때 가구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활용을 해서 가구협회같은데서 운영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비만 확보되면 우리들은 양도 줄이고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사실상 돈을 투자하고 쓰레기의 수지를 따져봐야지 실질적으로 시비, 구비해서 1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수지에 맞지 않는 일은 과연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국장님이 수지타산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 남구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50억원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수지타산에서 하는게 아니고 깨끗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중고품교환센터를 아직 하고 있지 않다, 그런 것은 뭐가 좀 안맞다고 봐지는데요. ○

만약 교환센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차라리 분쇄해서 퇴비화에다 넣어버리는게 낫지, 우리가 1억 3,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효율성이 없다면, 모든 것은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일을 해야하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효율성이 있는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이드하고 협의해서 해보자, 딴 구청을 돌아보니까 제일 잘하는 데가 북구에 있고 광산구에 있고, 주로 하숙생들이 임시 자취방에서 필요한 값싸고 좋은 물건을 사는 경우가 있고 해서 책상이나 텔레비젼 같은 것은 상당히 재활용을 필요로 하고 있고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양도 줄이고 좋은 효과도 있고 해서 구상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북구같은데는 흑자를 내고 있어요? ○

거기는 사랑방 신문에서 흑자를 내니까 사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에서는 돈을 1억 3,000만원 주는 기준에서 시설만 해가지고 위탁을 줘버립니다. 땅에다 판넬로 지어주면 거기에서 수리해가지고 쓰레기로 갈 것을 재활용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으로...

북구같은데는 임대료를 어느정도 받고 있습니까? ○

거기서는 임대료는 안받고 다만 자기들 관내의 쓰레기만 재활용해서 양을 줄이자는 효과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게 된다면 가구협회라든지 전자제품협회에서 자기들이 일정한 임대료를 주마, 그러면 임대료하고 쓰레기 반입량을 감안해가지고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아니냐 봐집니다.

국장님 말씀은 영리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다른 구는 사랑방에서 신청한 물품을 타다가 영업적으로 팝니다. 폐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수지타산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볼때 폐품을 활용하자는 의미는 없어지거든요. 수지타산을 떠나서 실제로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포인트를 둬야 한다,.. ○

목표는 그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가야만이 실제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지, 영리성을 말씀하시니까 저는 애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왕에 투자할 때 비용관계를 분석해서 이점을 알아보자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업무에 관련된 것을 소상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업무에 대해서는 결과를 보고 연말 감사시에 업무추진이 잘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청장이 포괄적으로 업무보고한 내용과 주무 과에서 보고하는 내용들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우선 제가 몇군데 지적을 해볼테니까 부분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퇴비화공장을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이 51억으로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51억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 과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소요예산이 2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51억과 20억은 대단한 예산상의 차이가 나는데 과연 어느것이 맞는 예산인지 먼저 묻고싶네요. 그다음 같은 과에서 보고한 내용중에서도 2쪽에 나와있는 청소인력장비에 가로청소에 해당되는 미화요원이 47명에 수화차가 46대로 되어 있는데 3쪽 개요에 보면 미화요원은 48명으로 1명이 더 많습니다. 수화차는 반대로 1대가 더 적고요. 같은 과에서 보고하는 현황과 세부 사업추진 업무내용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또 뭔가요? 7쪽에 나와있는 수집용기의 구입비용이 80리터짜리가 1,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만 5,000원입니까, 1,500원입니까? ○

오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만 5,000원으로 조정이 돼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구청장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25쪽에 우리나라의 현재 공중화장실 수준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국제수준급으로 공중화장실을 개량하겠다고 의지에 찬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의 업무보고서 14쪽을 보게되면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국제수준급의 공중화장실급으로 개량이 가능한가, 과에서 보고하는 58개소의 유형별, 관리 주체별 현황과 구청장이 보고하는 내용이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보고한 것은 46개소로 나와있는데 내가 보니까 구청장 보고서가 잘못되어 있네요. 58개소인데 46개소로 잘못 정리가 되어 있고 민간인이 관리 주체가 되어 있는 것과 시가 관리주체로 되어 있는 것과 구가 관리주체로 되어 있는 것이 구청장이 보고하는 내용과 실무 과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전부다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굳이 이렇게 하나하나 대조해가지고 꼼꼼하게 지적을 하느냐라고 얘기할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업무 하나하나를 잘 추진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한 구청에서 구청장이 보고하는 내용과 실무 과에서 과장이 보고하는 보고서가 다르고 보고내용이 다르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것인가, 이점이 제가 어떠한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무보고 내용을 굳이 업무별로 하나하나 잘됐니, 못됐니,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를 여쭙기 전에 계획을 멋있게 세워놓고 실천 가능성이 없고 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은 업무보고 내용이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으니만큼 다 제쳐두고 우리 과장님 책임하에 금년도 업무추진은 정말 내실있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선에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가 있습니다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환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0일자 환경관리계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계획, 역점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구 위원님.

자료 5쪽에 환경교육 강화해가지고 전문교육 업소관리, 법정교육이라고 나와있는데 법정교육은 어떤 겁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환경보전협회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 얘기해 주십시오. ○

배출업소가 3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은 환경부에서 이관을 받아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일반교육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인데요, 매년 과.오납 민원 발생이 많이 있드만요. 특히 전산화 처리과정에서 잘못 되어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죠? ○

현재까지 과.오납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점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에 있어서 소음진동 배출업소 8개소라고 했었는데 주로 어떤 지역에 어느 배출업소에요? ○

소음진동은 도정공장이랄지, 연탄공장이랄지, 자동차 정비업소랄지 이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4쪽에 악취물질 가정배출 세부 추진계획에 있어서 전에 유희경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언급한 내용인데 현재 관내 아파트 물탱크 관리는 어떻습니까? 주민 식생활에 문제점은 없어요? ○

아파트 물탱크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약품만 대여해 주는 겁니까? ○

청소행정과와 같이 악취 저감대책 일환으로 협조해서 관리하고 단속을 할란다, 그 뜻입니다.

관리실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나요? ○

76개소로 되어 있는데 생활 악취가 54개소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나종천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쪽에 나와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과정에서 연면적 160㎡이상 시설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환경과 관련된 어떤 업종들을 놓고 160㎡로 보고 있습니까? ○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내용에서 어떻게 배출되고 있는 내용에 160㎡ 시설물을 지정하고 있는 것이냐 그거에요. ○

가정을 뺀 일반시설물, 건축물이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일반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그런 건축물이 다 해당된다는 얘깁니까? (예) 그러면 가정 주택은 연결이 안되는 겁니까? ○

개선부담금법에 주택은 해당이 안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발원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부과를 시키고 징수하자는데 목적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한다면 일반상점들이나 업무시설용으로 하는 사무실이나 학원용 건물이나 이런것들이 모두 160㎡ 이상이면 해당이 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사무실이나 학원에서 배출되고 있는 것은, 단지 청소행정과와 관련된 어떤 내용에서 우리 환경보호과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항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가정에서 나온것들이 더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다고 봐지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구별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법에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위원님 말씀은 오염은 가정이 더 시키는데 왜 일반사무실에만 부과하냐 그 말씀이죠?

사무실 용도부분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반 가정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들은 부과를 당하고 있는데 기실은 그 부분들이 환경오염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내용속에서 거기에는 무조건 160㎡이상이다 하여 부과를 하게 되고 가정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 혹은 공동주택내에서도 평수가 큰 주택들, 이런것들은 160㎡이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런것들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건가, 법적인 뒷받침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아니면 업무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시설중에서 구별돼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거냐는 겁니다. ○

개선부담금에 면제대상과 경감대상 시설물이 나와 있습니다. 경감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쭉 나와있고 면제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기숙사, 복합용도 시설물중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라고 관련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정책적인 배려는 유통이나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과한다 해서......

바로 그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을 듣고 확실히 정리가 안 되는 것이 160㎡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무조건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의해서 160㎡이상 되는 건축물은 다 부과를 시키고 있느냐 아니면 구별을 해가지고 유해업소에 시키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소에다 부과를 시키고 있느냐는 밝혀 주시라는 거에요. ○

여기에 따른 대상이 달리 있습니다. 면제대상을 뺀 모든 업소는 무조건 되죠.

모든 업소, 모든 건축물이 160㎡이상만 되면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유해업소이든 아니든간에 무조건 건축물이 크기만 하면 유해업소로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원래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용적으로 볼 때 국민적인 입장에서 대단히 부당한 내용이 아닌가요? 유해업소가 아닌데도 160㎡만 넘는다면 유해업소로 지적해가지고 실제로 부과를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가 가정이나 일반 공공시설외에 160㎡이상은 사람의 출입도 많고 공간 차지가 많기 때문에 기준을 둬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해요인의 범위가 크다는 입법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160㎡라고 한다면 48평정도밖에 안되거든요. 48평 건물이라면 도시내에서 아주 작은 건물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160㎡이상이 되는 모든 건물은 유해업소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부과대상이라고만 보면 괜찮은데 유해업소다라고 규정하는것처럼 해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건물들이 실제로는 유해업소로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부과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이 내용으로 볼 때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돈을 준비코자 하는 내용속에서 160㎡이상은 무조건 부과하고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데 부과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것들이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있었는가 하고 어떤 업소들이 부과대상이 되는가를 구별해 보자는 거였어요. 그럼 공동주택이라든지 공공건물같은 면제대상외의 모든 건축물은 다 부과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

예.

그러면 큰 건물에 대해 서 누진적용같은 것은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실 사용량이 나와 있으면 모르는데 안나와 있는 것은 표준 적용치가 있어가지고......

표준 적용치가 업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더 심한 업소는 적용치가 높아지고, 그런 식으로 계산하되 면적에다 더하기만 합니까? (예) 증.개축 문제가 있는데 멸실이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주민들이 알고 멸실을 시킨뒤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오게 된다면 본인들이 신청하면 몰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알아서 처리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은 건축물 대장을 복사해가지고 건축물 대장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 자료추출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건축과에 가서 복사해오죠.

복사를 해오는데 증축을 했다든지 멸실을 시킨것에 대한 시설물의 자료추출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는 거에요. ○

건축과에 가서 대장을 일일이 대조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1분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2분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매기고 있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 일반건물이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 용도의 50평 건물이라면 어느정도나 됩니까? ○

기준치를 제가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

94년도부터 부과를 해왔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약 100평정도면 어느정도 부과되고 있는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요.

그러죠. 용도가 틀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유해업소가 아닌 일반적인 시설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 과정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를 것 같아서 과장님이라도 1분기당 100평정도 되면 10만원 나오냐, 5만원 나오냐, 이런 것 정도라도 상식적으로 알 법하지 않냐는 거에요. 기준치가 달라서 그런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일반 근린시설이라든가 유해업소가 아닌 업무시설이라든가, 이런데가 대강 얼마정도 되는가를 알고자 해서 그러는데 그런것도 파악이 안됐다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고 과장님이 그런 모양일 때 일반 시민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어떤 것이며 한 면적에 얼마만큼 나온다는 것을 전혀 모르겠다는 거에요. 자료나 한 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정도는 대강이라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손님하고 얘기할 때 대강이라도 짐작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9쪽에 자연보호운동을 해서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 참여대상이 시민단체원이나 공공기관 단체 임직원, 이렇게 모두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연 12회니까 매월 하고 있죠? (예)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이 해라, 이번에는 군인이 하라고 구별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

그것은 아니고 물량이 많을때는 군부대에 협조의뢰를 해서 하고 물량이 적을때는 일반 단체나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입니까? ○

통상적으로 새마을 협의회랄지, 바르게살기 협의회, 일반 시민들, 동의 각 자생단체랄지 저희 구청직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직원들은 공공기관에 속하시겠고 시민단체라고 하면 새마을협의회 임직원 또는 단원들, 또 바르게살기 일반단원들과 동에 있는 자생단체 요원들이 봉사활동에 의해서 나와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분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 부수되는 경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특별히 지원해주는 경비는 없고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한다고는 하지만 음료수 한잔, 끝나고 나서 점심 한끼정도는 배려를 못합니까? ○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그것은 물론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나와서 하기는 하나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

지난번 예산심사때 100만원 세웠었는데 깎였습니다.

너무 적게 세우니까 깎이죠. 이런 일을 하는데 있어 일반 사람들을 돈 주고 시키려고 해도 안되는데 스스로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나와가지고 일을 해주겠다는데 돈 100만원을 가지고 점심값이나 음료수 값을 하겠다고 1년에 12면 한달에 얼마씩이에요? 돈 8만원씩이나 되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불하려고 했으니 되겠습니까? 수가 몇 명이나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들에게 희생과 봉사정신이 따르긴 해도 적어도 점심정도, 모자 1개정도라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그 일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돈 100만원을 책정해가지고 깎여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한 거고, 그 다음 쪽을 봅시다. 대기 배출업소와 소음진동 배출업소가 80개소, 8개소라고 그랬습니다. 소음진동 배출업소는 8개소밖에 안되니까 거기가 어떤 방법으로 소음과 진동을 배출하는 과정에 유해를 하고 있는건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도정공장 2개소하고 연탄공장 2개소, 자동차 정비업소 하나하고 동성산업과 비금속업소 하나, 폐기물 처리장까지 해서 여덟군데를 배출업소로 봤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정공장이 둘밖에 안됩니까? (예) 연탄공장은요? ○

둘로 봤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업소는 많은데 왜 이 업소만 해당되는 겁니까? ○

대형 압축기, 큰 장비가 있어가지고......

어딥니까? ○

대우중공업입니다.

다른데는 압축기가 전혀 없습니까? ○

다른데는 소형이기 때문에 대상에는 안 넣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형은 해당이 안되고 대형은 해당이 된다, 그러면 소음진동의 정도를 어느정도로 구별해서 우리 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소형 압축기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정비업소는 몇 개소나 됩니까? ○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30마르 이상 배출업소인 대우를 소음진동 배출업소로 넣어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설사 배출업소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음이 있다거나 민원의 소지가 있다면 단속을 해야죠.

이 8개소를 관리만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한테 소음진동이 안일어나고 분진같은 것이 없어지도록 노력하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소음진동 8개소와 배출업소 80개소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지금부터는 잘해보겠다는 내용은 좋은데 이런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과정에서 진행을 해도 좋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

한 번 해보겠다는 얘깁니다.

좋습니다. 지금 관리 감독을 하시면서 해보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무엇인가 피해가 있었다든지 그것이 심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대상업소가 나온 것 아니에요? 일단 그랬죠? ○

피해가 있어서 그런것 보다는 도정공장이나 연탄공장, 대형 압축기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정비업소, 이런 업소가 소음진동이 심할 것이다, 그래서 금년 계획에다 넣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보자는 뜻에서......

심할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심했죠. 그리고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도 지금부터 해보겠다는 말은 맞지 않는데 사실 이렇게 피해가 있고 심해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고 관리감독을 해보겠다는 차원에서 진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탄공장이나 정비업소가 우리 주위에 피해를 주고 있고 분진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객관적인 사항인데 그럴 것 같아서 그런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선정된 업체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대형 압축기가 있어서 선정을 했고 소형 압축기가 있어서 선정을 안했다고 말한 것하고 안맞듯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라고 해서는 안되고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관리감독을 하시겠다는 것은 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연 2회이상 환경오염 사고발생업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처리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처리하시겠냐는 거에요. ○

소음진동법에 의해서 피해가 있으면 벌과금이라든지 그에 따른 지도단속을 하도록 할랍니다.

그 법이 이제야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이제 금방 말씀하신 소음진동법에 의해서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준치를 넘었다고 생각할 때, 이제부터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그 법이 이제야 만들어진 것은 아닐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다가 이제라도 시행하시려고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처리해 가는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이 섰어야 할텐데 여기에서는 그냥 연 2회이상 위반업소를 처리해 보시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과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알고자 해서 말씀드렸고 배출업소 8개소를 지정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선정했는가 그걸 얘기했는데, 방금 몇가지를 나열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그 업소측에서 볼때는 자기는 해당되고 다른 업소는 해당이 안됐다고 생각할 때 이게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들이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연 2회이상 위반업소를 찾아서 그것을 처리해 보겠다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위반업소로 생각하고 진행한다면 그 업소들은 좋아질텐데 그것이 여러분이 원한대로 따라주지 않을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혹은 과거에는 그렇게 진행해 왔는데 왜 이제야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계획이 섰는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처리하겠다, 그렇다면 작년에는 그 법이 없었다는 얘기냐, 이 안 맞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음진동 배출업소나 여기에 따른 연 2회이상 위반업소에 대해서 수시점검한 사항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배출업소나 소음진동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위반을 했을때는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창호 위원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구청장 업무보고시 공해배출시설에 대한 방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취약 시간대 별로 단속체계를 확립해가지고 단속한다는 부분에 상당히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또한 각종 등산로나 자연보호활동을 통한 자연훼손 방지 이런 여러가지 시책들이 있는데 작년 감사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작 기동성을 요하는 환경보호과에 차량이 제대로 비치가 안돼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에 차량이 없기 때문에 회계과에다 요구서를 내가지고 차량을 배차받아서,......

전담차량은 없다는 얘기죠? (예) 기획감사실에서 어떠한 대책도 없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 개인적으로 망각했기 때문에 못챙겼는데 이번 추경에는 꼭 차질없이 다시한번 신청해 주시고 어려움이 많으시다면 당위원회에 예산 재심사 요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망각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주무 과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고 하면 사전에 그 내용의 진행과정을 검토해 주셔서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과장님 얘기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점을 추경때는 감안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볼 때 예년에 비해서 특이한 업무보고가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친화제품 활용이라든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여러 주요기관들을 방문해서 무료점검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자주 확산이 되어야 시민의식 계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세부계획이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하는 경우에 소위 자진 참여차량에 한해서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이 사업의 타이틀하고는 배치가 된 것 같아요. 즉 기관을 순회하면서 무료점검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에는 자진 참여차량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기관별로 통보를 해서 그 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을 해야지 이상이 없는 차량들이 자진 참여해서 해봐야 그것은 소위 전시행정밖에 되지 않느냐, 자진참여 안한 사람은 뭔가 마음이 내키지 않기 때문에 선뜻 가서 참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안 올것이 뻔한데 자진 참여차량한테만 한다는 것은 사업의 성격이 맞지 않다, 이왕이면 어느 기관에 가서 무료점검을 하게되면 이건 단속위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당신네 기관의 차량이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지만 사전점검을 해줌으로 해서 완전한 정비를 통해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공해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하는데 그 사업의 목적이 있는데 그 취지에 맞게끔 사업의 세부방침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건의하는 걸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업무보고 차례인데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위생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7 주요 업무계획, ’97년도 역점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터어키탕이라는 용어가 없어진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

터어키탕이 증기탕으로......

공식적으로 명칭변환이 시행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터어키탕이라는 용어가 이제 공식적으로 증기탕으로 쓰도록 정부에서도 조치가 내려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도 터어키탕으로 기재가 돼있는데 정부차원에서 개정이 돼가지고 용어를 정리해 놨는데 일선 행정기관에서 터어키탕이라고 적어 놓으면 되겠요? 몇군데에 터어키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래방 관리부서가 어딥니까? ○

노래방은 경찰서 보안과입니다.

우리 구청은 일절 관리부서가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 노래방에서 소위 유흥업소 형태의 행위가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

경찰서에서 허가내준 사항이라서 우리가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완전히 우리 행정하고는 별개입니까? ○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일상적으로 보고하는 내용들이고 의례적인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생락하기로 하겠고 중요한 것이 보건소 설치 준비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중에 준비단 구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기본 운영계획은 완전히 짜여져 있죠? (예) 몇 명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

제가 답변드릴께요. 우리가 7월말로 준공을 예상해가지고 그 기간을 감안해서 준비단을 운영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다소 늦어질 것 같습니다. 내용은 보건행정계에서 기존 업무를 가지고 가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보건에 관한 일반 업무를 하고 행정관리는 현재 공중위생계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보건행정계의 인원을 감안해서 7급 행정직 공무원을 파견 근무라도 하도록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만 건축 실시설계 심사가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안나와가지고 다소 늦을 것 같습니다. 추진과정을 기간을 두고 집기나 장비, 일반 공인제조라든지, 또 일반행정사항을 건축추진에 맞춰서 가동할랍니다. 다만 문제는 저희들이 보건소 직제와 정원을 올렸는데 내무부에서 현 총원중에서 조정해라, 더 이상 정원을 못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원을 줄여가지고, 기구를 줄여가지고 보충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대충 말이 오고 갑니다. 인원문제, 직제가 승인이 안될때는 어려움이 있지않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이미 우리 의회에는 보건소 설치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금까지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설치 준비단이 구성되기 전에 여기에 나와있는 제반 사항들이 특위에 당연히 보고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사안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문제들이 특위와 충분히 협의되어야 할걸로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또 보건소 설치 특위 위원장을 맡고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저희 특위차원에서 대책을 통보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통해서 특위에서 연락하게 되면 바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유해접객업소 대상업소가 2,453개소라고 했는데 이건 허가업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허가업소까지 총해서 2,453개소를 잡고 있는 겁니까? ○

허가업소입니다.

그러면 무허가 업소는 대충 몇 개소나 됩니까? ○

무허가 업소는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숫자를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집계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까? ○

무허가 업소는 바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허가 업소들이 우리 남구청앞에도 상당히 많은데 집계를 못한다는 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11쪽에 하계방역사업에서 작년까지 동별로 분배해 놓은걸 보면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고 곤란한 점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인구별로 비례해서 한달지, 아니면 동 면적별로 해서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분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오전 10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