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환경보호과, 문화진흥과, 경제관광과, 지적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7 군정업무보고 (문화진흥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경제관광과, 지적과)

농정과장 최병헌 입니다. 저희과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리를 옮긴지 십여일이 됩니다만 제 업무소관에 대한 ....미숙으로 충분한 설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혹 보고 중에 실수가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088##(업무보고 끝에 실음)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를 보면 매년 거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복사 해놓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보고하신 내용대로 정확히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냥 보고서로만 대해야되는 겁니까?

계획을 ....한 건 연말까지 100%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에 느타리 버섯재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느타리버섯재배사가 원래 우리 인제군에서 30동을 농가에다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통과가 됐죠?

이거 지휘부에 구두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0동은 재래식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는데 지금 재래식은 지양을 하고 신규시설로 판넬식으로 지원하는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 판넬식으로 설치할 때 사업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량이 감소되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하는 걸로 일단 지휘부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 드리면 서화에는 느타리버섯재배사가 몇 동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있기는 있죠 다믄 몇 동이라도?

예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량에 의해서 배분이 됐다는데 서화에는 한 동이 신청이 됐거든요 그런데 물론 25% 이런 프로수로하다보니까 소수점이하로 떨어지니까 한 동이 취소가 된 모양인데 인제읍 같은 경우20동, 기린면은 19동을 주는데 그 많은데서 한 동을 떼서 하나밖에 없는 서화면에다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원칙은 꼭 지켜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어떤 기준을 둘 때에는 거길 따라줘야 되고 서화에서 한 동을 신청한 분한테는 본인의 의사를 들어서 한 거같습니다.

그러면 공비피해에 따른 영농비 연기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과장님이 계속 일을 하신다니까 제가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남면 같은 경우에는 통행금지가 없던 지역이라 그래서 1원도 혜택을 못 받았다거든요 그럼 무장공비에 따른 보상차원의 느타리버섯재배를 남면에다 왜 여섯 동을 배정을 했습니까 그건 안 줘야 원칙 아니야요 무장공비 때문에 피해를 안 입은 지역이니까....

이건 통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상경기 영향을 미쳤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남면을 한동도 지급을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 형평성에는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한다면 한과에서 물론 중소기업체에다 8억 배정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1억 신청한 사람도 100만원 신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과니까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는건데 그렇게 1억 또 100만원 이걸 프로로 나눠서 하다보면은 100만원 신청한 사람은 서화에 느타리버섯 한 동 신청한거나 마찬가지로 한푼도 돌아가지 않고 그런 비율로 따지다 보면 천차만별의 지원이 되니까 말썽이 생기겠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200만원씩 배분했습니다. 이건 다른 과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건데 그러면 한 군청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무장공비피해에 따른 보상차원인데 어느 과는 똑같이 200만원 씩 나누고 다른 과는 신청량에 따라서 프로로 나누고 또 어디는 통행금지가 있어서 지원이 되고 이렇게 농민이나 주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정이 과연 가능한 겁니까 그때 그때마다 귀에 걸었다 코에 걸었다 이런 게 되는 거야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남면 같은 경우에 통금시간이 없다고 해서 배정을 하는데 한 동도 배정을 안 했을 경우에 그러면 또 지역적인 문제도 있을거 같고 최소한의 기준을 둬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하는 게 저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했고 대신 앞에서 김관용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비록 이 분야에 공비피해보상차원에서 지급되는 물량이 너무나 적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탈락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소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자체사업비 재래식으로 하는 것을 물량 조정을 하더라도 거의 판넬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비에 맞춰서 물량조정을 해서라도 연기해서 도와 드리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구요 다음에 '98년도에도......보급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공비피해 보상차원의 사업하고 물량을 같이 읍면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들어온 게 전부 9동밖에 안 들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급합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여기에 누락되는 분들이 그 사업이라도 희망을 한다면은 추가로 신청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만족을 드리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 1년차라도 원하신다면 가급적이면 지원해 드리는 쪽으로 행정을 연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시니까 전임자가 결정해 놓은 거에대해서 자세히 모르신다 그러면 할말이 없는데 지금 과장님은 내년도 사업도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기존 다 결정됐던 30동까지도 과잉 생산되는 이유 때문에 취소를 해야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구요 또 물론 제가 이 문제로 군수님을 만나 뵙습니다.그런데 군수님 결심도 30동을 다 쓸 생각은없다 그러니까 조금씩 배정 받은 지역에 몇동씩 더 주고 한 반 정도는 다른 사업으로 돌리겠다 군수님 결심이 그렇게 서 계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인쇄물을 가지고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있는지 군수님 자체 생각은 생각도 안 했던57동이 생겼기 때문에 기존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과잉생산되면 가격이 떨어지면어떻게 하냐 이런 계산까지 다 하고 있는 데 그렇다면 여기서 중단해야죠 내년도에신규사업으로 또 자꾸 몇십동씩해서 과잉생산되면 그땐 어떻게 하려고 그걸 계속신청을 받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구요.재래식 30동 관계는 판넬식하고의 동당 차이가 500정도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재래식보다는 신규로 판넬식으로 하는 것이 병에도 강하고 여러가지로 수익성이 있다 해서 30동이지만 동수가 20동이나 15동으로 줄어서 지급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요 자꾸 그 말씀만 반복하시는데 그렇게 계획 세워야 되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그 사업비가 다른 농정계통에 다른 쪽으로 사업비를 돌리겠다고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과잉생산 됐다고 그런다면 그러면 내년서부터는 앞으로 느타리버섯 재배에 대한 지원은 전체 끊어 버려야죠. 그리고 15페이지 잉어, 붕어, 뱀장어 치어방류하는 사업있죠 이거 실지 효과가 얼마나 있다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분석해 보신적 없죠? 덤장이라는게 있어요 빙어를 잡는 어망 그속은 굉장히 좁거든요 빙어가 들어갈 정도이기 때문에 뱀장어, 치어까지도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망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좋은 사업으로 치어를 방류했는데 그것이 빙어잡는데 같이 딸려 올려 오는 거에 대한 건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다시 물에다 놔주는걸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짐승 먹이로 삶아서 나가는 걸로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제 상식으로는 방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어가당 어망숫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1인당 9개 이상은 설치 못 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70개까지 설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물론 뒷부분에 보니까 어업지도선 운영도 하고 그러는데 지도선 운영자체를 물론 어촌계원들한테 하니까 그런 것이 잘 통제가 안 될 수 있는데 내수면계가 어쨌든 있는 거고 가끔씩이라고 부표표시 같은 거라도 해 가지고 너무 많은 양을 해서 종자를 말려버리는 이런 일은 없도록 계속 지도를 해줘야지 이렇게 치어방류사업 같은 거 좋은 게 해놓고 한쪽에서는 모조리 끓어 올려서 다 삶아서 개먹이가 들어가고 이건 좀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수면계가 물론 여러 가지 사업계획 세우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농정과 즉 군청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인제군에는 내수면을 관할하는 곳이 거의남면에 있으니까 웬만하면 남면에 자주 파견나간다 그럴까 나가서 이런 것을 계속 지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걸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대희 의원님"

김대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관용 부의장님 질문내용 중에 느타리버섯을 지금 57동을 공비피해지원으로 자금을 배정 받아 가지고 농가에 배정을 하는데 자체 30동에 계획이 있었죠 그걸 생각지도 않은 57동이 지원을 받으므로서 과잉생산된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필요없다는 얘기는 저 본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성을 우리 인제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재배사 57동 프라스 30동한다고 해봤자, 전국적으로 소모되는 게 인제에서 몇 동 가지고 과잉생산된다 이거 참 우스운 얘기아니야요 하여간 그 문제는 그쯤 하겠습니다. 다시 느타리재배사 얘기인데 공비피해로 인한 57동 문제 이걸 인제읍에 20동, 남면에 6동, 북면에 4동, 기린에 18동, 상남에9동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그 배정 근거가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했다 그랬죠 그러면 당초에 지원을 할때 조금 전에 김관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소상인들 금융피해 같은 건 공비피해지역이 작전지역이 통금일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면 안 된다 하는 위에서부터 자금 특성대로의 지침이 있었거든요 위에서부터 느타리재배사를 지원할 때 어떤 지침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제군에서 나름대로 신청농가를 상대로 해서 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까?

지원 순위 결정하는 것은 행정지침으로 이미 읍 면에 까지 군에서 내려가서 읍 면에서 순위에 의해서 221동의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읍 면 단위로 순위에 의해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배정 비율에 따라서 감안을 했을 때 우선순위는 읍 면 단위에서 집계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다 보니까 군에서 일방적으로 25% 삭감하다 보니까 아마읍면간에는 다소 우선순위가.....

여기 자료에 보면은 인제읍이 79농가가 신청을 했고 남면이 25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북면이 12농가가 신청을 했고, 기린이 68농가, 서화 1농가, 상남이36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느타리버섯사를 공비침투피해로 인해 지원을 하면서 이게 농가지원 우선순위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는 버섯영농법인이 제1순위, 제2순위는 느타리버섯작목반 이렇게 위에서부터 지침이 돼있는데 우리 인제군에서 임의대로 신청에 의해서 그 비율에 의해 배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인제군에서 이 느타리버섯재배를 어떤 한 지역에다 집단으로 중점 육성지원 할 그런 계획이 없는 것이죠 그냥 어차피 신청농가에 의해서 그 비율에 의해서 읍면별로 배정했다는 얘기는 어떤 집단화 시켜 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은 없는 것이죠.

지금 김대희 의원님이 지적 해 주신 순위를 무시했다 그러는 건....

아니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집단화 해 가지고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육성지원할 계획은 없는 것이죠?

그런 지침은 면단위나 자연부락단위가 아니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동안에 거기서는 군단위로는 허용이 된다 이렇게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부락단위나 이런데서 집중적으로 집단화하는 계획은 아직 구상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보상차원의 사업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도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걸 집단화하는 것만 고수한다고 했을때는.....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거죠? 그러면 농가에 각 읍면별로 배정한 시점하 고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각 읍 면에서 신청받은 걸 집계가 된 날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제군에서 배정날짜가 집계를 각 읍 면농가에서 신청한 농가수의 집계한 날짜하고 이걸 배정한 날짜가 어때요 어느 게 빠릅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부터 우리가 느타리버섯재배사 지원을 받을 때는 여기에 틀림없이 지침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1순위가 영농법인, 두 번째로는 버섯작목반으로 돼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임의대로 농가에 신청량에 의해서 배정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읍면별로 배정한 시점하고 이 농가에서 신청 받은 시점하고 어느 게 빠릅니까?

농가에서 신청한거 받는게 우선 순위인데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위를 안 지켰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우선순위 기준을 읍면에 다 내려 보내 줘가지고 신청을 받을 때 읍 면에서 이걸 지켜서 올라 온 걸로 알고 있구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검토를 해 보니까....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렇게 정확하게 읍면에서 순서에 의해서 신청을 받았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게 순서가 지켜졌을 것이다하면 안 돼죠 제가 알고 있기는 전혀 그 순서가 읍 면에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야요. 그리고 지금 내가 군에서 가끔 보면은 군에서 좀 애매한 사항을 읍 면에다 다 미뤄 놓고 말아요 지금 이 지침서에는 배정우선순위가 돼있는데 이건 무책임하게 읍면에다가 몇동 몇동 배정하고 맙니다 읍 면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우선순위에 하나도 해당이 안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이 읍면별 배정이 정확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군에서 직접하시지 왜 읍면에다가 너희 면에 몇 동이다 그걸 너희들이 알아서 농가에 배정해라 지금 군에서는 신청농가 비율에 의해서만 각 읍면에 배정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읍면에서는 어떤 지침을 뒀습니까 어떤 순서에 의해서 각 농가에 배정을 하라 하는 것을?

이런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라는 것은 지침이 읍면에 내려가니까 읍 면에서 지켜줘야지 그걸 책임전가 하기 위해서 읍면에다 떠맡기는 게 아니라 지금 신청물량이 약 220여 동이 되는데 이걸 군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신청 받기 전에 어느 농가가 희망을 할 줄 알고 전 농가를 상대를 한다는 것도 무리고 지금220여 농가가 하는걸 군에서 이걸 직접 관리하기도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다 주고 읍면에서 사정을 더 잘 아니까, 그래도 읍 면에서 좀 뛰어줘야지 몇 사람이 뛰는 게 낫지 군에 직원 2-3명이 이걸 무슨 수로 매달려서 직접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읍 면을 믿고 읍 면에다 이런 지침을 내려줘서 이 기준을 지키면서 순위를 정해서 신청을 해줘야 군에서 다소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느타리재배사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리가 그 우선 순위를 전혀 지키지 않고 우리 인제군수 임의대로 각 읍면에 신청농가 그 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했단 말이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물은게 군에서 농가배정한 것이 우선이냐, 농가에서 신청받은 것이 우선이냐 그렇다고 봤을 때 적게 배정 받은 읍면의 주민들이다 알고 무슨 근거 없이 신청량에 의해서 배정을 했단 말이야요 쉽게 얘기해서 서화면이나 북면이나 남면에서, 군에서 인제읍이나 기린면에 특혜를 줬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실무자 입장으로 그걸 가지고 특혜라고 말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구요 저희가 판단한 것이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 군에서는 가장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이라면 이런 기준을 둬 가지고 배분율에 의해서 하는 게 가장 공평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거지....

도에서 공무 온 거 있죠?

김대희 의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이건 업무보고니까 지금 현재 질문하시는 사항은 아까 김관용 부의장님이 거론했던 사항이고 자세하게 질문하실 계획이라면 다음 임시회 때 군정질문으로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게 도에서부터 이 자금이 배정된 게 분명히 1순위는 버섯영농법인에 참여하는 농가를 제1순위로 잡았어요, 다음에 버섯작목반에 참여한 농가, 세 번째 기존 버섯재배농가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임의대로 인제군수가임의대로 각 읍면에 신청농가의 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했단 말이야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어떤 기준이 없었던 거야요 막말로 나쁘게 얘기하면 엿장사 마음대로 했다 이거죠.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할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걸 애초에 신청물량을 받을때 안 내려 보내 줬으면 그런데 이 지침을 보면 내려 보내주고 신청을 받은게 그 많은 물량이 올라왔는데......

그러면은 군에서는 각 읍 면의 업무사항을 점검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각 읍 면에서 신청 올라 온 농가가 이런 순위에 합당하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온 지침을 읍면에다 내려보내 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읍 면에 서도 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신청을 했겠죠. 관계 되는 농가한테 그러면 군에서 읍 면에서 신청된 농가를 다 100% 1,2,3순위에 들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1,2,3순위 안에 들지 않은 농가들도 있는데 그냥 농가 수에 의해서 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공문을 읍 면에 내려보내 줬다는데 읍면에서 알아서 했겠지하는 얘기를 내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이렇게 1,2,3순위 안에 들은 농가를 신청을 하라 그랬는지 아니면 군에서 읍 면에 지시할 때 버섯재배를 하고 싶은 농가 전체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배정을 한 것인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는 데 그때 담당했던 계장님이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신청받을 때는 우선순위 없이 희망농가만 받은 것이 221 동이 됐고 농가수는 168농가가 됐습니다. 나중에 물량을 받은 게 57동을 받은 겁니다.그 물량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이러이러한 사람을 정하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려고 168농가를 나가서 다니는 건 시간적인 문제와 체력이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귀둔이면 귀둔이라든가 원대리면원대리라든가 남면이면 남면에 나갔을 때에 농가를 만날 수 없고 갔다 그냥 오는 때가 많았습니다. ............................................................................ 예를 들면 영농법인 돼있는 사람이 없고, 전체적으로 7순위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순위결정을 하다보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계장님이 설명해 주신대로 당초에 이런 지침이 없이 농가를 신청을 받았다 그러면 그 신청량에 의해서 읍 면에 비율대로 배분을 했다 그 얘기야요 그렇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거까지 어떻게 군에서 다 하느냐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사람을 못 만나고 확인을 못할 때 군에서 바로 읍 면에 지시하는 게 그거야요 왜 그런걸 못해요 그리고 아무근거 없이 제가 아까 좀 저속스러운 말씀을 썼습니다만 엿장사 마음대로 배정한거야요. 배정근거도 없이 지금 인제에 20동이 갔는데 그 20동 사람들 중에 제1순위는 없습니다. 적어도 버섯작목반에 들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 안하셨죠 만약에 없다면은 도에서부터 자금을 배정할 때 그 우선순위는 인제군수 멋대로 바꿨다 이 얘기야요 바꿔 가지고 안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신청을 하고 타 읍 면에서 버섯을 재배하고싶은 사람이 많은데 행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거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직접 군에서 체크까지 해서 결정을 지었다면 더 말할 수 없이 좋은 계획이 됐겠습니다만은 군에서 개별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읍 면에다 이걸 57동을 배분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만 읍 면에서 이걸 지켜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과장님도 너무 안일한 말씀을 하시네요 근본적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게 우리 인제군이 하나야요 읍 면을 따질건 실지 없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얘기죠 예를 들어서 북면쪽에도 사실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신청은 이렇게 조금밖에 안됐습니다 그건 지금 과장님이 아까 말씀대로의 이론이라면 북면에 여기에 종사했던 직원은 이런 우선순위를 다 지켜 가지고 해당자만 여기다 신청을 했을 수가 있어요 내지 반대로 인제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그 읍면 직원이 성실하게 업무추진을 안 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거 막 받아 올렸어 그걸 믿고 그걸 근거로 해서 군에서 그 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했다는 게 타당성이 있냐하는 얘기야요?

박삼래 의원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배정근거가 신청량에 의해서 배정을 했어요 작목반에 관계없이....

얘기가 안되는 게 농가에 배정하는 건 읍면에서 해요 이건 군에서 읍면으로 배정할 때 20동을 하고 4동을 하고 한 동도 안 했다는 얘기야요.

죄송합니다. 지금 김대희의원님께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정을 했느냐 라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과장님께서 좀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신거 같습니다. 박삼래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제읍에 20동이 배정된 건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는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작위로 받았다가 나중에 20동 배정을 받을 때는 느타리버섯 작목반에 한해서 배정을 받은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농정과 부서에 담당하시는 계장님들께서 이런 점을 과장님한테 충분히 숙지를 시키셔서 답변을 하셨더라면 이렇게 오랫동안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점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농정과를 비롯해서남은 모든 과도 업무보고를 할 때 사전에 충분하게 과장님들한테 숙지를 시키셔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대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문제를 김관용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김대희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박삼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괜히 정말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끼리, 우리 의원님들의 본분은 군의회의원입니다 읍 면에 의원님들이 아니니까 그 점을 양해하셔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물론 시정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자리니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다음 임시회때 정식으로 군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어주십사 하는 의장으로서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군에서 읍 면으로 배정한 게 조금전에 박삼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읍 면별로 배정한 겁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신청자에 의해서 읍 면에서 배부해서, 읍면에서는 앞에서 박삼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배정 받은 물량을 가지고 느타리 작목반에다 줄 수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농가로 배정하는 게 아직까지 배정도 안됐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군에서 읍 면별로 배정한 얘기를 하는 것이 그 형평성이 맞느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배정을 했느냐 지금 관계공무원들이나 방청객들이 이런걸 잘못 생각하면 내가 지금 북면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북면에 적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얘기한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북면은 인제군이 아니고 신남은 인제군이 아닙니까 잘못된 건 시정을 해야죠. 이게 어떤 근거도 없이 그저 신청량에 의해서 거기에 기준해서 배분했죠 잘못된거죠 이거 잘못됐으면 시정을 하십시요.

제가 업무를 완전히 숙지를 못해서 답변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김대희 의원님 지적해 주시는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 면 단위로는 이 순서가 지켜진 걸로 알고 있는데 군 단위 전체로 따져 봤을 때 일부 읍 면에 그런 순서가 안 지켜진 것이 있을런지 모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든가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잘못된 건 분명히 시정이 돼야죠. 어떤 기준 없이 기준이라는 게 말 그대로 어떤 읍 면에서는 100명이 신청했고 어떤 읍 면에서는 한명이 신청했다 그러니까 그 신청 비율에 의해서 배정한 것만은 틀림이 없죠 그러나 신청비율에 의해 배정했다는 건 원래 지침상에 맞지 않는 얘기죠?

과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김대희 의원님 말씀이 기 사업이 읍면에 농가들한테 배정이 안 된 걸로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예 안됐습니다.

안 됐다면은 아까 김대희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전면 재조정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건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인제군 6개 읍면에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과장님께서 이 사업만큼은 다시 전면 재수정하셔 가지고 다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한 더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도에서 이 자금을 우리 인제군에 내려보낼 때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우선순위만 지키면 아무런 말썽의 여지가 없어요 도대체 신청농가라는 게 뭔데 어서 찍어다 붙여서 얘기를 하는거야요 다시 말해서 인제읍 하고 기린면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그 면에 유리한 조건을 붙였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공비피해에 따른 느타리 문제 때문에 물론 시간이 오래가더라도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알고 싶은 모든 문제를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김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이 배정이 되지 않았다 하면은 또 박삼래 의원님 말씀대로 인제읍에 20동에 한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느타리버섯 작목반에 20동이 선정이 됐다 하면은 다시 재수정해서 사업선정을 해도 무방할걸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한점의 의혹도 갖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지침이나 근거에 의해서 전면 재수정 하셔서 다시 사업선정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시고 이것으로 느타리버섯재배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서성문 계장님께서 답변이라기보다 그거에 대한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여러 의원님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려면은 군에서 이걸 직접 농가로 배정을 한다면은 지금 그 말씀이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읍 면에 이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농가도 없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게 없다고 보지도 못해요 이건 조금 전에 농가에 확인을 나가니까 만날수도 없었다 그런 얘기가 이 의회에서 변명이 되는 겁니까.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조정 안 하면은 도에다도 이런 질의를 해 가지고 문제삼겠습니다.

의원님들 고정하시고 아까 본인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좀더 자세하게 알고싶은 점이 있으면 군정질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장님! 군정질문이라든에 임시회가 끝나면 또 시간이 몇달이 지나요 이 문제된 건 이 자리에서 매듭을 지읍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못된걸 인정하시면은 배정자체가 신청량에 의해서 아무런 확인 없이 신청농가에 의해서 그 비율에 의해서 배정한 것만은 틀림이 없죠 다시 한번 대답해 주십시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침은 배정농가순위는 거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각 읍면에 배정이 됐죠 앞으로 읍 면에서 그 순위에 의해서 하겠다 이 얘기죠?

박삼래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기준이 없이 기준이라는 건 신청량에 의해서 이건 명문화된 길이라고 저희 멋대로야요 이건 인정할 수 없고 어떤 기준 없이 신청량에 의해서 읍 면에 배정했다는 건 이건 납득이 안가요.

그래서 박삼래 의원님이나 김대희 의원님이나 너무나 두분 다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이 꼭 여기서 도 아니면 모라는 걸 꼭 밝혀야될 자리이기도 하겠지만은 지금 인제에 박삼래 의원하고, 북면에 김대희 의원하고 지역 간에 자존심 싸움으로 비화됐습니다. 본의장이 생각할 때 한 분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해야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야요 또 집행부에서 기 배정된 인제읍에20동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시켜가지고 다시 재조정 한다면은 인제읍에 박삼래 의원도 자존심 문제고 사실 그래서 회의라는건 원만하게 운영이 되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집행부에게 건의하고 말씀드리고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려도 충분할텐데 두 분이 이게 모양새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김관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도 선에서 끝났더라면 다시 우리가 의원님끼리 집행부 관계자를 불러 가지고 다시 재조정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또 그거 아니면 다시 기 시행된대로 시행할 수도 있는 문제도 생길 수 있었는데 사실 두분 의원님께서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고 너무 강요하시다 보니까 답변할 과장님께서도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한 분 의원님은 전면 백지화 시켜서 다시하는 게 어떠냐고 반문하시고, 한분 의원님은 인제읍에 20동이 기 배부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문제를 매듭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관용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요.

김관용 의원입니다. 지금 두분 의원님들 말씀도 다 일리가 있으신데 배정 다 해놓은걸 전면 무시하고 다시 한다는 것도 어떤 문제가 따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제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30동 있던 것은 재래식 재배사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동수가 줄어들더라도 판넬식으로 해서 신규사업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동수가 줄더라도 하겠다 이렇게 답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리원칙대로 따지면 무장공비피해에 따른 다른과 얘기도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무시해 버리고 농정과에 예를 들어서도 분명히 지침대로 하셨습니다, 영농비지원이 통행금지 있던 지역 없던 지역 인제읍도 가리산, 덕적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영농비 연기대상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침대로 했을 때 말이 없었어요 남면에서도 아무 항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면에 무장공비 피해에 따른 여섯 동은 한 동도 배정 안 해도 이의 제기를 못할 정도야요 그런 논리에 의해서 벌써 예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와서 그런 부분을 자꾸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대안은 30동 자체사업을 축소시키지 말고 동수만 줄여서라도 조금 배정 받은 면에 할애를 해서어느정도 형평성을 유지해 주는 선으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김관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용 부의장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30동 물량 사업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하고 농정과 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죠?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먼저 번에 농촌지도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김관용 부의장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대로 이번 무장공비피해에 따른 57동에 한해서 형평에 좀 어긋나는 점이 읍면별로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음에 30동에 한해서는 배당을 덜 받은 읍 면에 배정을 해 주는 걸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이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김관용 부의장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참고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직권으로 이젠 더 이상 거론하시지 말기를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의장님 말씀하시는데 반론을 제시하는건 아니고 어쨌든 결론을 들어봐야죠.

지금 김관용 부의장님께서 좋은 대안을 내놓으셨잖아요. 박삼래 의원님하고 김대희 부의장님 하고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게 조금 있으면 10분도 안돼서 인제읍이나 북면에 전부소문이 파다하게 퍼질텐데 두분 의원님의 자존심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그런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자존심 얘기를 왜 자꾸 합니까 우리가 다들 말씀들 하시지만 인제군 대표야요 잘못된걸 바로 잡자는데 자존심이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방청하시는 공무원들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상하게 보일런지 모르지만 바람직한 ........ 이걸 시각을 색깔을 두고 자기네 면에 적으니까 그런 다 이런 시각에서 보니까 그렇지 잘못된걸 바로잡고..................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이게, 자존심은 무슨 자존심이야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딱히 버섯재배사에 대한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확인이 없습니까 우리의원 아니라 의원할애비가 어떤 얘기를 해도 나는 이게 맞다 하고 확신이 없이 사업들을 합니까 당연히 이런 지침이 있으면 지켜야지 왜 안 지켜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김관용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서도 영농자금 2차 보조해줄 때 도에서 지시가 어땠습니까 작전지역 아닌 데는 하지말라 그랬죠 남면이나 딴 다른 지역에 안 했죠 그럼 왜 이건 지침에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 점을 가지고 하면 누구도 얘기 못한다 이거야요 왜 그렇게 소신 없이 일들 합니까.

소신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의원님은 그걸 안 했다 그러는데 저희는 그걸 읍 면에 까지 내려보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선정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 기준이 있으면 기준대로 배정을 해야지 이걸 무시해 놓고.....

원만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 업무 미숙으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점이 많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질타 해주신 말씀을 제 업무 미숙으로 일어났던 걸로 생각하고 여러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형평성을 지킨다고 일을 하다보니까 의원님들하고 차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 기 57동 분에 대해서 배정을 받아서 이 분야는 책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큰 잘못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김관용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처럼 저희 자체사업 물량이 30동으로 됐습니다만 동일 조건으로 하다보면 물량이 다소차이는 있을 거 같습니다.이 30동 자체 사업물량을 가지고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애매하게 탈락이됐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의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연계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김대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업무를 빠른 시간내에 완전하게 숙지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대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221농가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받게된 동기가 공비침투피해와 관련해서 57동을 배정하기 위한 신청이였는지 아니면 당초에 예산서에 30동이 자체적인 계획에 대한 배정을 위해서 이 신청을 받은 건지?

자체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서있었기 때문에 이 물량을 해서 받은 게 아니라 공비피해 농가 물량으로 받은 것이 221동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30동 분에 대해서는 읍 면에 시달된 바도 없고 앞에서 김관용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 처럼 자체사업 30동이라는 건 유보 얘기까지 나왔었다는데 제가 그 얘기는 전해 들은 바가 없었는데 아직 신청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들 계신데, 이 신청을 읍 면에 언제 공문이 나갔죠?

과장님 답변을 좀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김대희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12월 10일날 계장님께서는 읍 면에다 신청을 받았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하셨고, 공비피해에 따른 57동은 그 이후에 내려 온 걸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러니까 30동에 한해서 읍 면에 배정을 받으려고 계획했던거지 그러면..... (담당계장 설명 마이크 미사용) 그러면 공비피해에 따른 57동은 도에서부터 군으로 언제 배정이 됐습니까? (담당계장 1월 ....)

그건 그 관련 문서를 전체일자별로 추진과정을 신청받게 된 동기, 도에서 지시 받은 공문, 여기에서 읍 면으로 지시했던 공문 사본 전체를 이 시간 끝나고 오늘 중으로 우리 의회로 제출해 주시고, 저 자체도 의원수준에 미달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발언을 어떻게 했든 간에 그 진의를 모르고 각자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한 것도 그 사람 역시 수준 미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관행이 의회의사당 안에서는 그저 점잖게 있다가 가결하고 이게 원안이 돼서 관계공무원들도 그게 정답인줄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말 그대로 이 의회는 말하는 데야요 토론의 장입니다 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토론했던 거 어떤 면에서 우리 인제군 의회발전에 대단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요 자기 소신껏 자기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자리, 그동안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 다 했습니까 이런 저런 눈치보고 이런저런 체면 봐 가지고 할 소리도 못했죠 결코 그게 정답은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 의원사무실에서 말씀드린바있습니다만 이건 지금 우리 군민 농사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고소득작목이라고 거의 가원해요 그러니까 57동 프라스 30동 가지고 그 수요를 우리가 충족을 못시켜주죠 우리집행부에서는 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따를 것이라는 걸 예측을 했었을 겁니다. 이걸 예측을 못했다면 그건 돌대가리들이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확실한 기준점을 정해놓고 이런 업무에 임하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김관용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공비피해관련 금융지원 은행이자 2차 보조 해주는 거 작전지역외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도에서 지시한걸 그대로 따랐죠 그러니까 같은 피해를 봤어도 어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하니까 이유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221동이라는 신청량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각 읍 면에다 그저 신청량의 25%를 딱 짤라서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이랬는데 그러면은 읍 면에서는 과연 어떻게 배정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면에 4동 배정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사람은 맨 마지막 순위에도 걸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나머지 3명은 어떤 식으로 배정하겠습니까 군에서 어려운 일읍면에다 이렇게 떠 맡겨도 되는 겁니까, 군에서 어려우면 읍면에서는 더 어렵죠. 확실한 기준점이 없다 이 얘기야요 그리고 군에서 읍 면으로 배정할 때 221동이라는 근거가 남들이 납득할만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준이냐 이 얘기야요 분명히 도에서부터 우리 인제군에 이 자금을 배정할 때는 이 순위에 의해서 배정을 하라 했으면 우리 군에서도 읍 면에 배정할 때 여기에 근거해서 읍 면에 배정을 해야죠 그러면은 읍면에서도 수요자들한테 배정하기가 아주 쉬운 거 아닙니까 누가 말할 필요도 없구요. 당초에 이 사업에 본래의 취지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저 내가 처음 한 번 해볼까 이런 의미가 아니가 그동안에 재배도 해보고 연구도 하고 더 육성 발전시키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 취지대로 배정하는데 그 취지가 반영이 됐습니까.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 쉽게 쉽게 업무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발상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김대희 의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희들이 신청율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배정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대신 그게 고의성이 게재되지 않았다는 것만 참고해 주신다면은 제가 잘못한걸 시인을 하겠습니다.

고의성이 게재 안됐다는건 저도 안 봐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이걸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브레이크나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래가지고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의회에서 잘못지적을 하면은 의원아니라 의원 할애비가 떠들어도 무슨 소리냐 하고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라 이겁니다. 또 반면에 잘못된 점이 우리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다르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거에도 없는 신청 221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해 놓고 나는 끝까지 소신있게 했다. 무슨 놈에 소신이 그딴 놈에 소신이 있습니까.

김대희 의원님 말씀의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 의원님들 좋은 질문들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표현이 조금 지나친 점이없지않아 있는거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점 조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 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변창근입니다. '97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p1090##(업무보고 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약 한 13% 체납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대한 강력징수를 해서 재산압류 등 자동차까지 압류도 한 사례가 있고 강력하게 징수해서 상반기내에 마무리토록하겠습니다. 대개가 부과액은 소액으로 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건수는 많지만 액수는 적습니다.

"김관용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요.

김관용 의원입니다. 쓰레기수수료 종량제가 이제 정착단계에 있는 거 같은데요 각 지역마다 다른 지역의 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들고양이라든지 집집마다 강아지들을 많이 키워서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거 같습니다만 쓰레기를 봉투에다 잘 집어넣어서 문 앞에 놔뒀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들려고 보면은 짐승들이 음식찌꺼기 같은 걸 먹기위해서 다 뜯어 놔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될 거 같은데 예전에 고무다라라든가 쓰레기통이 있던 것이 다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다시 쓰레기를 받자는 내용은 아니고 종량제 봉투에다 집어넣더라도 짐승들이 봉투를 뜯지 못하도록 장치를 하든지 아니면 짐승들을 매놓고 키울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유도를 하든지 그래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삼래 의원님"

한인산 의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상남면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설치를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 성립일이 언제죠?

지난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원인이 뭐야요?

제가 알기는 부지확보가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구요 현재 후보지를 마련해서 지금 감정평가에 들어 가있습니다.

후보지를 마련했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2페이지 하단부분에 합강문화제행사에 대한 예산액이 3,980만원인가요?

당초예산에 읍면 별로 1,0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액은 어떻게....

이건 읍면 출전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김성갑입니다.'97년도 경제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p1087##(업무보고 끝에 실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5페이지 무장공비피해 중소기업체지원자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체당 200만원으로 균등하게 배분했다고 유인물에 돼있는데요 이렇게 200만원씩 예를 들어서 어떤 신청액에 대한 프로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배분하라는 내용이 도로부터 지침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관내에 391개 업체가 63억9,200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충분히 줄 수 있는 돈이 안되고 너무나 작기 때문에 업체별로 그래도 대동소이하게 나눠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균분 배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391업체가 균등하게 거의200만원씩 여기서 제외된 사람 없고 거의 다 배정이 됐는데요 또 대출조건 구비서류 이런 것을 어떻게 무엇을 해서 강원은행이나 매주 화요일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군청 민원실로 오면은 된다 이런 유인물이 읍면을 통해서 다 업체에 배포가 됐죠?

읍 면을 통해서 나갔습니다만은 조금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읍면을 통해 나갔습니다만 몇 가지 예외 또는 제외되는 사항을 알려드리지 못하고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할 수 있는 서류만 알려줬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두드러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경우 100평 이상 333평방미터 이상은 제외한다 다음에 은행에 대해서 신용거래가 안된 불량거래자로 됐을 때도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우리가 사전에 알려주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도박장을 한다 주점업을 한다 이런 것도 배제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려주지 못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반상회보 하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자막으로 넣어서 방송을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직접 유선방송에는 문화진흥과를 통해서 협조의로를 하고 읍 면에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읍면에도 다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오해를 하시고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를 못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신데 사전에 그러한 문제점이 나올 걸로 봤으면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했어야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미숙해서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을 미리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100평 이상 또 신용 불량거래자로 자격이 미달돼서 균등 배분된 200만원도 차례가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빠른 시간내 에 알려주시고 애당초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원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정도가 그런 불량거래자나 해당 없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또 400만원씩이라든지 이렇게됐으면 좋았을 텐데 애당초 그걸 숙지 하지 못한 관계로 이런 문제가 지금 중간에 발생이 됐거든요 또 원거리까지 홍천세무소까지 가서 비과세증명을 떼 가지고 왔다가 또 다시 가니까 보증인을 안 데리고 왔다, 물론 그 서류에는 보증인 도장하고 인감증명만 지참하면 된다고 했는데 보증인을 안 데리고 왔다 그래서 안되고 하여튼 이 200만원을 융자받기 위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빨리 자막과 반상회보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는 하셨다고 하지만 다시 읍면별로 빨리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해당 없는 사람은 가보나마나 안 되는 건 뻔하지 않습니까 또 해당자격이 있는 사람이 391업체가 신청을 했다는데 추가 신청업체가 없다면은 그 사람들한테 어쨌든 우리 인제군에 8억이 배정된 금액을 포기할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200씩됐던 걸 300이라든지 또 400이라든지 증액해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조건에 맞춰서 얼른 파악이 돼서 이렇게 해야될 거 같은데, 그런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100평 이상 식당이라든가 이런 건 가능한데요 불량 거래자는 전부 신용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미 8억이 배정된 것이 2월,3월에만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은행이 인제에 4월초정도는 들어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쁘시지 않은 분들은 저희들이 신용조사라든가 모든 걸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실지 융자받으실 분들을 평균치를 내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것도 한번 검토하려고 우선 면적 초과자만 저희들이 분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신용이 있나 없나 이걸 남의 재산정도를 알아볼 수도 없겠지만 어쨌든 읍면 단위에 신청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연체되는 이자가 금융기관에 있다든지 이런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군청이나 금융기관에 가서 의뢰해서주민등록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해 보고 이럴 수는 없겠지만 일단 여기서 다시 신청했었지만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 다시 받아 가지고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만이라도 자격자만이라도 다믄 얼마라도 다 결정되고 나서 나중에 포기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또 몇 억이 발생됐다 그때 가서 추가로 나눠서 또 주고 2차, 3차 보증인하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배정된 금액이니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인력도 딸리고 어려우시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위해서 포기되는 사람에 대한 금액은 자격자한테 더 증액해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무장공비피해 지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피해에 따라서 시 군마다 ABCD급으로 나누죠 그러면 우리지역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통행금지가 있어서 피해를 많이 본 지역하고 통행금지가 없어서 피해를 좀 덜 본 지역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도 지당한 말씀이십니다만은 우리가 도에서 배정하는 것처럼 많은 금액을 억 단위로 한다고 하면은 물론 ABCD로 해서등급을 해 가지고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200만원, 300 만원 등급을 나누다보면은 예를 든다면 귀둔리 지역하고 북 2리하고 구분을 했을 때, 귀둔은 무장공비침투로 해서 야간 통행금지를 했고 북 2리는 만약에 통행금지 지역이 아니였다 상당히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 같이 붙어있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그렇게 공평하게 자로 재듯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건 너무 그렇게 짤라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한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다소 조금씩이라도 혜택을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배분을 했습니다.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은 액수를 떠나서 불공평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은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 가건물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상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현장에 못 가 봐 가지고 그 내용은 현장을 가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희 의원님"

김대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무장공비피해 관련 금융지원문제 5페이지에 중소업체자금 8억을 대출기간이 1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1,2월내에 대출을 다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게 금년도 1월달에 대출을 하다보면 내년도 1월이 1년이 되죠. 금년도 2월달에 대출하면 내년 2월이 되고 이 기준점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중앙으로부터 은행에서 1년이라는 한계를 대출일로부터 계산하는 겁니까아니면 전체적인 기한이 있는 것입니까?

행정적인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은행에서 대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1년입니다.

그러면 금년 한 9월, 10월에 가서 대출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내년도 9월 10월까지가 유효한 거 아닙니까?

물론 앞으로 9월이고 10월이고 금년 연말까지 할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겠지만 실제 피해 입으신 분들은 그 정도로 가서 융자를 받겠다고 하시는 분은 이미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입니다.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서류구비라든가 모든 여건이 조금 안 맞는 분들이 적어도 4월 정도는 끝나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조금 전에 김관용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러한 대출조건을 다 갖출 수 있는 사람을 우리 집행부에서 선별하는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제군수가 8억을 일괄 대출할 수가 없느냐, 해 가지고 사실 금리도 7%라면 은행에 넣어놔도 손해볼 건 없는데 이렇게 대상자도 가리기 힘든 것을 그때까지 가지 말라는 법이 없죠. 제 개인의 사견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8억 중소업체에 자금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실지 해당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에서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배정을 할 때는 실지 피해 주민들에게 어떠한 실리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인데 실지우리 인제군에서 신청자한테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배정을 한 의도가 당초 중앙에서부터 취한 의도하고 맞는 얘기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전망이 이 8억이 200만원씩 대출을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실적이 될 거 같아요 예상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 나갈거 같습니까 이 상태에서 안나갈 거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렇게 틀에 짜여서만 일을 하지 말자 이 얘기죠 실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억이라는 자금을 우리 인제군에 배정 할 때는 우리 인제군 어떤 사람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야되는데 지금 200만원씩 배정을 해 가지고, 또 200만원씩 설령 배정한대로 대출이 된다 그래도 과연 개인들한테 이게 얼마만한 도움이 되겠느냐 까짓것 0.1%도 도움이 안되는 거 어떻게 좀 군에서 군수님이 큰 결심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일괄 대출해 가지고 실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사람한테라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걸 물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김대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에서 어떤 피해나 지원 관련이든 융자금에 대해서 보증을 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은 무장공비 피해 관련으로 하지않고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주택을 농촌에서 짓는다 그러면 그 영세한 농가들이 내 집 짓는데 군수가 보증을 서달라 하면은 서줘야 되는 겁니다. 또한 상업을 해서 무장공비관련 피해를 본 사람들 이걸 보증을 서서 일괄적으로 달라 그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되고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것은 이런 융자사업을 하고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편리하다고 한 건을 처리하다 보면은 모든 것을 다 망각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감히 시작을 못 하는 겁니다. 물론 보조사업이라든가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은 좀 더 깊은 생각과 계획성 있게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은 이런 어떤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아니면 우리금융기관에서 어떤 법에 의해서 나오는 건, 임의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괄 융자를 받아서 처리한다는 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2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200만원이 커 가지고 덕을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200만원 하루아침에 앉아서 술값도 안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실효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그 현실에 놓여 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하시는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지 이것은 200만원 가치가 없다 그러면 가치가 없게 되고 또 실효성이 있다 그러면 실효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200만원에 대한 가치를 논하지 마시고 우리 인제군에 대해서 8억이 왔다는 전체를 보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200만원씩 균분 배분을 했는데, 이 금액이 다 나갈 수 있겠느냐. 물론 제가 판단을 해서 근래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절반 정도 밖에 못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내용적인건 분석을 아직 못해봤기 때문에 단언을 해서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제외되는 대상 그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물론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계속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라도 해 가지고 400만원으로 해 가지고라도 융자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8억에 대해서는 다 소모하는 걸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충분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만 저도 이 업무를 몇 일 안됐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제가 판단을 해 보고 들은바에 의해서 아 는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소상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자료에서 꼭 말씀드릴 사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 각 실과별로 중요치 않은 부서가 있겠는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 인제 사회 현실에 경제관광과라는 특수업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또 그 부서에 그 업무가 활성화되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남달리 창의력을 발휘해 가지고 관광 사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견들을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견들이 집행부 책임자들한테 전달이 된 줄 알고요 그래서 과장님 내지 몇 몇 직원들이 제 표현이 잘못돼도 이해해 주십시요. 선택받아서 가신 분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신임 경제관광과장님한테 기대하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 부담 갖지 마시고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이 문제를 공비피해관련 금융지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임시회를 별도로 소집을 하면서 까지 군정질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타 시 군과 비교해서 우리 인제군에 8억이라는 배정액이 부당하다 하는 점을 지적을 했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건의문을 채택을 해 가지고 도에 정식으로 항의를 할 생각이였습니다만은 답변을 들은후에 또한 부군수님이 역량이 계신 분이 우리 인제군에 새로 부임을 하셨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문제는 당분간 유보를 하겠다 군수, 부군수님한테 일단은 맡겨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가 발생을 했습니까 우리 의회에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한번도 통보해준 적이 없어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그 일이 우리가 그 날 매듭을 지은 것이 아니고 일단 유보시키겠다. 군수, 부군수한테 일단은 맡겨 보겠다 우리 의회에서 납득할만한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당초 계획대로 결의문을 채택해서 도에 가서 어떠한 투쟁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한테 공식적인 답변이 없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 내용은 처음서부터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소상한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저희들이 8억이라는 것이 양구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적다고 의회에서 임시회까지 하면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반응에 의해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라는 것이 8억1,000만원이 더 저희들한테 내려와 가지고 실지 무장공비 하고 관련돼서는 16억1,000만원이 현재 융자로 지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8억이 적다고 반응을 보여서 내려왔단든 내용은 공식적으로 말씀을 안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임시회를 일부러 까지 소집해서 다룬 사항인데 그 결과를 분명히 우리 의회에 보고 내지는 통보를 해 주어야 되는 대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8억1,000만원 이게 후속 효과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다 정식으로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내지는 그 과정을 결과를 얘기해 줘야지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라 군수, 부군수에게 이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분명히 전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했다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마재상 입니다. '97 지적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p1096##(업무보고 끝에 실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건축물대장 지번 미등재가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미등기가 돼있으니까 재산권행사를 ...... 말이야요 그러면 지적공사 직원들의 잘못이라기보다 공무원들의 잘못이란 말이야요 이런 것은 어떻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7월 1일부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읍 면에서 취급을 했었는데 그것은 누가 잘못했는지는 저희는 가릴 수가 없죠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나 건의를 해 가지고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 공무원이 조사해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측량을 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지침이 내려 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측량을 한다 그래도 측량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현재 개인인 부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도지침에 의해서 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는 건 조사해 가지고 주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건의 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금년이면 지침이 내려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불부합이라고 아시죠?이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불부합지라고 하는 것이 측량의 착오라든가 이런데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져요?

다시 측량을 하든지..

불부합지라는게 제가 얘기하는 불부합지는 그게 아니죠 측량을 한다 그게 그래서 불부합지로 아주 고시가 됐죠

저희들 ....상에 기록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책임을 져요 책임을 지면 그게 1,2년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수 십년을 그렇게 돼 나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지실래요?

소유자들과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책임이 있다면 지금 소유자들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우리 인제군에 여러 군데 있죠? 개인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고 개인사권제한을 많이 받는데 저는 행정에 책임이 있다는 건 오늘 과장님 말씀 듣고 처음 아네요 그렇다고 보면은 행정에서 책임이 있다고 보면은 오랜 시간 동안을 어떤 조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 수산리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측량을 실제 일주일이상 나가서 해서 위치 정정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 업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들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해야됩니다.

그 불부합지라는게 나는 등기상에는 1,000평인데 실제는 500평밖에안되요 그걸 어떻게....

그런 경우는 불부합지가 아닙니다. 그건 등기를 잘못 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불부합지에 대해서 사실 본의원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불부합지로 인해 가지고 개인이 재산상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야요 그런데 그러한 게 근본적인 책임이 행정에 있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건가요?

측정해서 그게 유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유형을 말씀 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통 2리 버스정류장 바로 위에요 녹수다방 건너편 산쪽으로 거기가 불부합지죠?

아닙니다. 거기는 불부합지가 아니라 점유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분할 해 놓은 데로 점유하지 않고 조금 힘있고 하는 사람들이 이웃집에 힘 없는 사람 것을 더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불부합지가 아닙니다.

거기가 등기를 떼보니까, 불부합지로 돼있던데 뭘 아니라 그래요.

아니야요 당초에 그게 불부합지라고 잘못 해석해서 했었는데 나중에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 문제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하여간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있고 개인과 개인간에 송사사건이 많이 있을꺼야요 그건 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