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희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저희과에는 4개계에 정원이 22명, 현원 22명이 있습니다. 3페이지 분장사무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는 16명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97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대화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대화동 35번지 일원에 6만 3,061㎡에 걸쳐서 92년 부터 97년도까지 사업을 계획해서 사업비가 72억원으로 사업을 구에서 한 사업은 96년도에 마무리 한바 있습니다. 마무리한 사업은 기반시설 정비로 도로개설 및 포장 13개 노선 1,346m,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놀이터, 노인정해서 구에서 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해야 될 사업으로 불량주택 개량에 169건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100여동이 개량되어서 60%가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올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대화동 35-212번지외 334필지에 걸쳐서 6만 3,007㎡로 96년부터 99년까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약 10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도로개설 13개 노선, 상하수도 26개소, 어린이 놀이터 2개소, 복지회관 1동 해서 42개 사업에 사업비는 약 100억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1개 노선은 도로개설 및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3개 노선에 대해서는 보상을 현재 추진해서 올 계획에 102건에 14억 1,700만원 계획에 현재까지 74건에 9억 9,800만원으로 약 73%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97년도 사업추진계획은 4개 노선에 도로개설 및 포장을 13억 5,600만원에 걸쳐서 사업을 자체설계를 완료하고 2월 말까지 보상완료한후 3월초에는 공사발주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3개 노선 일부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협의가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이유와 둥기상 가압류등으로 협의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상 97년도 확보계획이 25억 3,1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 확보된 예산이 10억원으로 미 확보된 금액이 15억 3,100만원으로 당초 계획대비 차질이 예상됩니다마는 보상협의는 계속해서 보상협의 추진하고 불응시에는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고 아직 15억 3,100만원에 대한 부족예산은 국비와 시비 또 저희 구비 50%는 추경에 반영해서 97년도에 사업을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연축지구 투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신대동 연축동 일부에 10만 5,000㎡에 93억원의 예산으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으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 추진계획수립과 타당성기본조사 용역을 집행해서 납품받은 바 있습니다. 올 97년도 사업계획은 사업구역 결정과 조사설계 및 영향평가를 용역을 줘서 97년도에는 사업 구역결정을 하고 용역을 집행코자 합니다. 문제적으로는 조사설계와 환지설계를 병행 시행하여야 되나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우선 사업설계용역만 발주하고 조사설계는 주 사설계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환지용역시 추가시행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8년도에는 사업시행 및 환지계획인가를 하고 99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불예방 종합 대책입니다. 산불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신고와 초동진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여 산림자원을 보존하고자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입산통제구역을 765㏊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위험지수별 예보제를 실시하고 취약지 중점관리를 위하여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을 50명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관서, 경찰서, 군부대의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산불예방에 임하고 주요등산로, 사찰, 암자, 독립가옥 등에 대한 주민계도를 철저히 해서 산불예방에 철저히 임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이 29명이 부족합니다마는 병무청에 건의요청해서 산불취약시기인 요즘 보충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가로경관 수벽조성입니다. 콘크리트 문화거리에 수벽을 설치하여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미조성된 보차도의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는 곳 또 수목만 심어있고 보호책이 없는 곳 누후된 수벽을 보호책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리사거리, 대화고개, 읍내동 사거리, 신탄진소방파출소옆등 관내 누후된 수벽보호책과 쥐똥나무수벽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3,500만원의 예산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1페이지 환경조림입니다. 계족산 일원의 산림보호와 주민의 등산로 일환으로 개설된 계족산 순환임도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함에 따라 임도주변에 화목류를 식재하고 이용객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자 임도, 절, 성토지에 나무를 식재하여 법면의 슬라이딩을 최소화하고 대청댐 진입로 및 삼림욕장 주변에 산벗나무를 식재하고자 합니다. 계족산 순환도 20㎞와 대청댐진입로 삼림욕장내 산벗나무외 13종 3만본을 1억 2,931만 7,000원의 예산으로 임도주변의 녹음과 꽃터널 조성 및 임도, 절, 성토지에 토사안정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소공원 및 화단조성보완입니다. 기존의 가로화단등에 수목과 시설물을 보완식재 및 설치하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중앙분리대에 화단을 재정비하여 가뭄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탄진 과선교 및 가로화단에 철도를 차폐식수하고 중리동 가로화단의 노후된 의자 교체 및 꽃피는 수목으로 보완 식재하고 기타 기존 가로화단에 관목류 및 교목을 보완식재하고자 합니다. 한밭대로 중앙분리대 TG 중앙분리대는 관목을 보완식재하고 또 잔디를 식재하겠으며 신탄진 과선교 및 가로화단은 차폐식수를 하고 중리동 가로화단은 이팝나무외 3종 2,000본을 식재하고 의자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기타 가로화단에는 영산홍을 2종 2,000본을 식재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1,484만원의 예산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조롱박 그늘 시렁조성입니다. 관내 공원에 조성된 정자위에 조롱박을 올려서 푸른대덕의 이미지 제고와 전통식생활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애환 및 고유의 토속성에 특성을 지역주민들에게 심어주고자 조롱박 그늘 시렁을 조성하겠습니다.오정어린이 공원의 15개소에 양묘장에서 육묘를 이식하여서 공원파고라 및 정자등에 조롱박을 식재하여 그늘시렁을 조성하겠습니다. 2,200만원의 예산으로 삭막해져가는 도심속에서 전통생활식물을 보고 접하므로써 자연의 푸르름과 고향정취를 느끼게 해 메말라 가는 시민의 정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장동 삼림욕장시설 보완 정비입니다. 자연속의 생활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조성된 장동삼림욕장의 래방객들에 불편해소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삼림욕장의 순화도로, 급경사, 배수구 시서 시설 및 관리사업, 주차장 주변 휀스시설로 장마철 도로파손 방지와 안전사고에 예방을 기하겠습니다. 2,370만원의 예산으로 삼림욕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욕장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어린이공원 쉼터 조성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공원환경개선과 그늘시렁 시설물인 정자파고라를 설치하여 이용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파고라 쉼터가 없는 공원에 정자파고라를 설치하고 기존 노후파손된 불량시설물을 교체하겠습니다. 한촌어린이 공원외 2개소에 쉼터시설, 놀이터 시설물 정비등해서 3,600만원 예산으로 이용주민의 편안한 휴식공간제공과 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과 시설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어린이 공원 지반조성 및 조형물 설치입니다. 공원성격에 맞는 공간구성을 위하여 놀이시설물 주변에 고압브럭을 포장하여 잡초를 방지하고 조형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주변시설 현황등을 고려하여 고압브럭을 포장하고 기존 노후된 울타리를 제거하고 도로에서 직접진입토록 하며 차량 진입방지를 위하여 볼라드를 설치하고 대형 녹음수 식재와 의자 및 조형물을 설치 어머니상, 청소년상, 동요비, 시비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나래어린이 공원외 1개소에 이런서설을 실시함에 있어 3,000여만원의 예산으로 관리의 경제성 제고와 조형물 설치로 어린이들에 대한 충효사상 및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17페이지 가로화단 잔디보호책 시설입니다. 가로화단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잔디훼손방지하고 소로길 형성으로 인한 미관저해를 예방하고자 계족로변 가로화단과 보도사이에 잔디보호책을 중리동 계족로 주변 가로화단에 잔디보호책 710M를 설치하겠습니다. 1,700만원의 예산으로 도로변의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화단내 수목 및 잔디를 보호함으로써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원생활민원 즉시처리제 모니터제 운영하고자 합니다. 생활민원불편 사항을 신속히 대처하고자 공원주변 거주자를 모니터로 지정하여 놀이시설 안전 및 이용불편을 즉시 처리코자 합니다.저희 공원이 41개소에 생활불편민원, 시설 이용 불편민원에 대해서 모니터를 지정 1개 공원당 2명씩 82명을 지정하였습니다.모니터요원은 공원을 자주이용하는 공원인근 및 통반장으로 지정해서 수시로 고장이나 또는 불편한 사항을 저희 도시개발과에 신고해서 즉시 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방법은 보고체제는 모니터요원이 직접 동장이나 구청장, 저희 도시개발과에 전용 설치되어 있는 전화를 통해서 전화통보받은 후 즉시 현지 확인후 처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모니터 요원을 선정했고 앞으로 모니터 요원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코자 합니다. 효과로는 생활민원불편 사항 신속한 대처로 쾌적한 공원관리와 공원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청결을 유지하고 이용주민들에게 공원에 대한 애착심 고양과 모니터 요원의 봉사정신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녹화 사업입니다. 시화 백목련 확대 보급은 중리가로화단외 2개소에 백목련 800본을 2,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심겠습니다. 또 정감있는 나무식재는 미호, 이현, 갈전, 삼정 마을 주변을 느티나무, 살구나무외 2종 80본에 대해서 1,75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심겠습니다. 또 한국의 꽃 식재로는 비래동 만남의 광장외 15개소에 패랭이외 9종 14만 7,000본을 식재하고 사업비는 2,840만원 예산에 투자하겠습니다. 가로수식재 및 보식은 한밭대로 TG선, 신탄진선, 기타노선에 은행나무외 3종을 160본을 4,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보식 및 식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섭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김시영 입니다. 사업추진계획에서 말입니다, 이런 보상가 저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수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상가, 이 감정이 사실로 억울한 사람들이 이런걸 돈을 안 찾아가는거요, 잘 됐는데도 안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거예요, 내용이?

이 유형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다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 세입자나 노후된 건물, 땅은 토지소유는 타인의 것이고 건물만 본인 소유로 해서 건물이 낮다 보니까 보상가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보상가 갖고서 다른 데 가서 전세 얻기도 어렵고 대화동에 사실상 열악한 주거환경이 되기 때문에 또 집을 사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적다고 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서 안나가는 집이 두집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어차피 수용을 하게 되면 다시 감정을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용을 본인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절차를 이용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건 말이죠, 뭐든지 현실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요, 감정전에 뭔가 서로 협의가 없습니까, 이게? 그래도 이것이 이 집이 과연 이런식으로 보상을 해줘서 좀 얼른 수용을 하고 나갈건가 아닐건가 미리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잖아요. 조금 유도리있게 안되는 거예요?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집이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다만 적정한 보상감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원칙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런 집은 집이 낡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두집을 위해서 재감정만 신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토지수용을 수용하게 들어가게 되면 수용절차에 감정을 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절차를 이용해서 보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로 지금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땅은 남의 땅이고 거기다 다 쓰러져가는 집 하나로 의지하고 살고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이걸 수용할 적에 그 쓰러져가는 집 값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요. 어디가서 세도 못얻거든. 이런 돈을 주고서 나가라니까 못 나간다 이런 얘기요. 갈 데가 없어서 못가는 거예요, 받기 싫은 게 아니라 사실상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 돈 받아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못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뭔가 파악해서 무슨 처리할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요. 그래야 사업을 해먹지 나가지도 못할 형편을, 아!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랬다고 그 돈가지고 어디 셋방도 못얻고 못갈 사람, 그 돈 갖고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나가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걸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연구해보는 것이 좋을거 같아요. 더러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안찾고 앉아 있는거요. 그집 하나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 말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해가 얼마냐 이런 얘기요. 사업 못하지, 재감정 한다, 아니면 수용을 한다, 이러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그때 조금 더 줘서 내보내는 것보다 큰 손해거든.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연구를 해가지고 이쪽에서 수용하는 측에서 할 말이 있을 정도는 연구를 보는 것이 좋을거 같아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축동 구획정리사업은 원래 이것을 채비지로 공사비를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93억은 왜 들어요, 나중에 이걸 도로받아요?

아니 사업을 저희들이 예상을 한 겁니다. 꼭 93억을,...

93억이 든다 할 적에 이 사업을 하는데 93억이 그냥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나중에 도로 받는 거예요?

아니, 상쇄하는 겁니다, 채비지로.

채비지로? 그러니까 도로 들어올 돈이죠?

저희들이 이 예산은 우리 예산을 세워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서로 땅으로 채비지를 주고 받아서 상쇄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사업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구예산은 아니다 이런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산불방지에서 말이요, 구청 또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모두 전부 합동해서 이것을 예방책도 강구하고 감시도 하는데 이거 총체적인 관할은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어디서?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다 합니까?

예.

그러면 인원동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구청에 보고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지역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진화대가 조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디 불이 나면 동원하고 하는걸 동을 통해서 지휘는 저희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연락망 같은 것도 잘되어 있고?

예.

그 사람들은 무선 전화기 같은거 가지고 다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할께요. 모두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런 사업장소 책정할 적에 말이요, 각 동이나 어디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자체에서 직원이 나가서 답사해가지고, 어디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이 사업장소는 동을 통해서 받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 직원들이 현지 조사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을 통해서 신청하는 이런 데를 먼저 선정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안배도 하고 잘 좀 고려해주십시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학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조영학입니다. 두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행사로 대덕구에서 년년히 4월이 되면은 벚꽃제가 있죠?

예.

그것이 신탄진에서 하고 있죠, 덕암동.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요즘에 가로수 심어지는 것을 보면요, 단풍나무로 심어지고 있다고요. 지난번에 전체 지역을 우리 과에서 벚꽃제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신탄진 지역도 도심지에는 벚나무를 심고 있고 또 그 저희들이 이현, 갈전 선도 산벚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벚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들이 정감있는 지역으로 조성하고자 지금 벚나무를 심어 나가고 있습니다. 단풍나무로 가로수를 심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덕암동 지역에 단풍나무 심은건 뭐예요?

화단이나 화단주변에는 그런게 심어져 있는지는 몰라도 가로수로 해갖고 신탄진 지역엔 전부 산벚나무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시라고, 잘 좀 파악하고. 현재 덕암동 인터체인지에서 신대동도로 덕암천 도로로다 일제 저 위까지 전부 단풍나무 아니요, 작년에 심었잖아요. 그런게 없다고 하면 되요? 그게. 덕암동 중심지역 아니냐구, 인터체인지 통과하는 구역이. 그쪽 지역이 전부 현재 단풍나무로 심어져 있어요, 가로수가. 그런데 딴 지역은 몰라도 말이야,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벚꽃제를 앞으로 대덕구에서 문화행사로 승화시킨다고 하면은 다른 데는 몰라도 그 지역에 벚나무를 조성해가지고 구색을 맞춰야지 일부는 심었다가 흐지부지 해버리고서 지금 단풍나무로 다시 심는건 뭐냐 그런 얘기요. 무슨 크게 특별하게 계획된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곳은 산벚, 단풍나무 심은 것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가로수에는 단풍나무를 심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나마나 심어져 있다니까 물어봐요, 직원들한테. 왜 그런 소리를 해.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인터체인지 나와서 큰 도로 오기 전에 지금 복개하는데 가는데 도로있잖아요. 그 도로 얘기요.

그 도로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화단이나 이 주변에는 여러가지 나무를 심었습니다, 심기는. 그런데 그 가로수로 해 가지고서는,...

이 양반이 가로수가 심어져 있다니까. 보지도 않고 말이야.

과장님 말이야,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거기 심어져 있는 것을 보고 심어졌다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파악도 못했다면서 다시 확인해 봐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그런 행정을 하니까 잘 될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계획성도 없고 말이야 무계획 아니냐고 그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파악도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무슨 일이 잘 추진되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런가보다 하고서 그럼 알았습니다 하든지 자꾸 아니라고 우기고 지금 현재 내가 매일 보는 거예요. 작년부터 가을에 심어가지고. 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덕암천 복개공사를 다 했죠, 거기에?

예.

거기에 지금 현재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복개공사 도로를 25미터로 확장한다고 하는데 그게 저 하구서부터 보면은 25미터를 하면은 균일하지는 않지만 공간이 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어요.

그 계획을 저희들이 어떤 부분은 35미터가 되고 어떤 부분은 약 40미터가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 휀스 남은 것은 부분적으로 공원과 화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없잖아요, 97년도 계획이.

이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고 아마 그 사업은 시 건설본부하고 계획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계획 도로를 확정될 때 그 계획까지 시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말이요, 복개공사한 경계에 6미터 도로가 있는데 6미터 경계 선에서 그전에 했을 적에 거기다 공원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냥 화단에서 떼를 입혀가지고 발라가지고 우습지도 않은데 그러면 6미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 될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쪽으로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그런데 그게 돈이 많이 들텐데 어디다 우리 예산을 하나 안 세워가지고 어디다 의존해서 하려고 계획도 없고 보고서에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요.

현재 지금 저희가 계획해야 될 사업은 도로가 만들어진 다음에 계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사업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계획에는 그런 화단이나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 건설사업본부에서 결정될 때 저희가 협의돼서 예산이 투자될 겁니다.

그러면 수반해서 예산이 조달된다 그런 얘기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잘 좀 처리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형주위원 입니다. 과장님, 웃어 가면서 합시다. 장동삼림욕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여름이라든가 지금 종합병원 같은 데를 보면 차만 하나 들어가도 유료 주차장을 활성화하고 서구나 다른 타구도 보면 수익사업으로 민원단체장들이 상당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구의 공원에는 아직 유료화 돼있는 데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장동삼림욕장이 그래도 공원으로서 어떤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도 그렇고,...

예.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전환할 그런 어떤 점차적인 계획이나 아니면 현재 업무를 전담하고 계시는 과장님의 복안이라도 혹시 있으면 견해를 한번 우리 식구들끼리 있으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장동삼림욕장은 약 148㏊ 정도 삼림욕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면적은 약4.3미터가 되는데 이 148㏊에 대해서는 저희구 중․장기 발전계획에 여러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그 삼림욕장에. 지금 현재 이 수준의 시설을 갖고는 입장료를 받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검토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중․장기발전계획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시설이 다 들어간다면 유료화 전환을 검토를 하도록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6년까지는 계속해서 시설보안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말이죠, 복개한 데 있죠, 도시개발과에서 사업하는 겁니까?

그것은 시 건설본부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관련이 있으면 기존 도로하고 복개한 데하고 말이야 복개한 데를 포장을 하면서 그 사이를 포장을 안해가지고 더군다나 봄철이 되면 바람이 불고 먼지 나고 흙으로 있단 말이야, 그냥 그것 좀 시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완전하게 해 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차량이 다니는데 복개한 데하고 그 딱 붙어서 포장이 다 되어야 하는데 말이지, 우선이라도 언제 일괄적으로 다하기 전에 차량 먼지가 나고 그러는데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은요, 도로시설이 계획이 되면은 예산이 투자돼서 전체적으로 다시 복개를,...

아니, 내 얘기는 다시 하는 문제가 아니고 다시는 언제든지 할 테지만 당장에 다니면 포장이 안된 부분은 바로 길 옆이 포장이 안됐으니까 먼지가 나고 엉망이란 말이야, 거기가. 거기 걸어다니는 행인도 많고 그런데 차 한번 지나면 먼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지역이니까 공사하는 업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란 말이야, 이걸 예산을 들여서 하는게 아니고 그 복개하면서 포장하면은 자연적으로 기존 도로하고 같은 흙은 덮어져야 될거 아니냐 말이요. 그런데 흙이 안 덮였다구. 이런건 시에다 건의해서 해달라고 해줘요. 먼지가 나쁘다구요.

시하고 관계부서가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준 건축과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건축과에는 건축행정계, 건축계, 공동주택계, 시설계 4개계에 정원 22명, 현원 22명입니다. 3쪽입니다. 분장사무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주택이 5만1,167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단독주택은 28.1%를 자치하고 공동주택이 69.4%를 차지하고 기타가 2.5% 입니다. 현재 전년도의 주택보급율은 91.18%에서 현재는 91.52%로 약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1,455개소에 주차대수는 2만 257대 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건축위원회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4인, 교수 3인, 구의원 1인, 건축사 9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가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3인, 교수 1인, 건축사 1인, 광고업자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내 시공중인 건축물 현황입니다. 25개소에 77만 4,435㎡ 입니다. 그중에 공동주택 4개소에 14만 8,773㎡이고 일반건축물 은 5,000㎡이상이 21개소에 규모는 62만 5,662㎡ 입니다. 공동주택은 1,341세대입니다. 이번에 송촌지구, 택지 개발한 송촌지구 분양중인 현황에 7,142세대가 있는데 여긴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다음은 '97.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7쪽 입니다. 무재해행정추진 입니다. 시공중인 건축물 및 대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검사실시로 건축물재해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방침은 지속적․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형건축물 관리주체에 대한 자체점검확행을 유도하겠습니다. 건축공사관련자 교육 실시로 안전 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건축물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대형건축 공사장은 월1회, 공동주택 및 노후 주택은 분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 안전관리대상은 415개소가 있습니다. 건축공사장 실명제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공사관계자 교육을 2/4분기, 4/4분기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비예산 입니다. 다음 8쪽 입니다. 건축업무편람 및 리후렛제작 입니다. 건축행정업무 처리능력을 제고하여 대민서비스향상에 기여하고 주민의 건축민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방침은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건축민원중에 주민이해 관련사항을 중점 취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추진일정에서 1월에서 3월사이는 자료수집과 4․6월에는 편람내용결정 및 제작에 들어가서 7월에는 배부를 하겠습니다. 제작부수는 건축물편람이 150부이고 리후렛이 500부 입니다. 내용은 건축민원관련법규 및 절차, 건축민원 관련부서 및 타기관과 협의한 사항, 공동주택 하자민원처리절차 및 사례, 건축물 분쟁위원회운영관계, 건축물부설주차장관련 무허가 건축물 조치내용을 수록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학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조영학입니다. 도로변에 보면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하실을 많이 파죠? 파고 있는 것이 많죠? 도로변에 지하실 파면은 건축을 하려면 지하실 파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대개 보면은 이웃집하고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파기전에 건축허가를 한다해서 보면은 그것을 나가 보셔서 그런 분쟁정도를 사전에 주의시키고 막아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그걸 파다 보면 대개 보면은 그게 지층이 약한 데는 도로가 금이 가는 수 있어요, 금이. 그런데 그런거 건축준공 처리과정에서 그런거 안보이는가봐. 그런게 보면 다시 도로를 보수한다던가 다시 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업주한테? 그런데 그것이 안 보이나봐. 그런 것은 그냥 넘어가더라고. 대개 보면은 도로가 파손되고 옆에 인도가 말이야 경계석이 무너져도 나중에 보면 그냥 있어. 그런게 눈에 띄고, 또 한가지 이렇게 보면 일전에도 질문한 적이 있는데 겨울공사를 개인이 할지라도 감독기관에서 대개 좀 감독을 해가지고 중지시켜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해서 그때 한번 질문 준적이 있는데 중지를 시킨다고 했어요. 그때 영하 4돈가 5도이상 오를 경우에는 중지시킨다고 했는데 대개 보면 개인건축물은 말이야 그 영하 7도, 8도 되더라도 막 올리고 막 꾸부려 치고 그래도 그건 누구하나 간섭하는 사람이 없는거 같아요.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적에는 그런게 좋지 않는 현상인데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점에 대해서?

예, 조영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중심에 지하철 건축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도로변에 지하층 공사가 있을 때는 그전에 종전에는 지하층 터파기가 공법이 여러가지 공법이 있는데 어스사공법을 인정해줬었습니다. 어스사공법은 뭐냐하면 인근 대지에다 어스앙카를 박아갖고 지지를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토합을 잡아당겨서, 그것을 지지라고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인근 주택가라든지 인근 도로에 피해를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공동하수도, 공동시설물에 피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대덕구에서 일반 어스드릴공법을 사용 못하게 하고 다 스트로트로 해라, 스트로트란건 뭐냐하면 철제 빔으로 해서 내부에서 흙막이를 토합을 흙막이로 해서 지지하는 공법입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소형건축물은 저희들이 손이 못 미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건축사가 대형건축물이 조례건축법이 바뀌고 건축조례가 바뀌면서 소규모에서 5,000㎡까지도 지금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한테 모든 책임과 권한을 주면서 법에 보면 또 공무원에 준해서 건축사를 재제를, 규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잘못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도 해줘야 되고 또 사법 조치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사전에 건축사라든지 건축사협회를 통해서 사전에 저희들 교육도 시키고 건축허가때 조건도 부여를 하고 있지만 이런 현장에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업무가 확대되니까 저희들이 조금 민원업무가 줄어들으리라 생각하고 어째든 앞으로 공사장 사후관리에 중점적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준공처리되는 그런 사항을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대개 저희들이 공무원이 현장가서 조사해서 준공 처리하는 사용검사하는 건축물은 사전에 관련부서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관련부서 담당자가 공공시설물 원상 회복에 관한 저희들 자체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 원상회복이 되지 않으면 사용검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단지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안되는 부분이 바로 건축사 대행건축물입니다. 그런 부분은 소규모인데 앞으로 5,000㎡까지 확대가 되서 대규모가 되리라 믿는데 이 관계도 저희들이 민원업무처리가 조금 줄어드니까 사후관리로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해서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먼저 임시회때 조영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겨울공사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말씀하시고 나서 좋은 지적을 하셔갖고 저희들이 시공중인 건축물입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나가서 동절기에 시공이 가능한 건축물, 착공된 건축물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안내장,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보내고 있는데 문구가 그런 경우에는 건축사․감리자는 물론 건축주까지 처벌하겠다 보냈는데 사실상 관내 현장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쳐 손이 못 닿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나서 3개 현장인데 저희들이 시정명령이 나가고 조치한 현장도 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겨울공사가 있고 이뤄지는 현장은 저희들이 안내문을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모든 감독을 안내문으로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답변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 구역이니까 우리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지역이니까 앞으로 잘해줘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영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아까 얘기했는데요, 지하실을 파면은, 민원이 있죠? 내가 아는 것도 몇 군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하실을 파면 옆에 집에 균열이 간다던가 이래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싸움질을 한다던가 아니면 구청에서 쫓아와서 공사를 중지해 달라던가 이런 민원 그런거 많이 있죠?

도심지 건축공사는요, 지하층 공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민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층 공사에 아무리 좋은 최고의 공법을 한다해도 지하수위 변동을 막지 못합니다. 지하수위 변동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가든가 그렇게 되면 주변에 인근 주택가라든가 인접지에 피해가 조금 있습니다. 피해가 적냐 많냐 거기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도심지 공사에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피해가 있죠, 옆집에?

예.

피해가 있는데 이것을 최소화하고 할 방법을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말이요, 그런데 대해서는 아주 무방비 상태인거 같아요. 지금 대전이니까 그렇지 서울에 가면 절대 그렇게 공사 못 합니다. 여기같은 공사를 하지 못해요, 허가도 안 나고. 물론 어스앙카 같은 것도 상대 토지까지 침범을 해야 되니까 선 것도 안 해줄 뿐더러 스트레트를 걸어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냥 파가지고 뭡니까 탈수현상이 일어나면 말이요, 집이 붕괴되고 균열이 가는 거란 말이요. 탈수현상이 되면 그러니까 탈수를 안되게끔 사전에 LW공법으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낼 때부터 그런 공사를 하게끔 여기에서 유도를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서울에서는 절대 이런 식으로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허가가 안돼요.

저희들도 지하2층이상 터파기가 들어갔을 때는요, 저희들도 그 저희들한테 검토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토목 및 토질기술사가 설계를 확인하여야 되고, 감독도 하게끔 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질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탈수현상이 많이 나는 데는 그냥 파면 그 옆집 무너져요, 실제로.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이 건물이 물 힘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물 빠져버리면 그거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되고, 이제까지 대강 아실테지만 민원이 많을 거예요. 내가 아는 친구들도 이것 때문에 몇번 싸우고 하는 사람이 한, 두사람 본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말더라구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빨리 처리 안 해줘, 그렇다고 해서 그걸가지고 어떻게 소송하고 할 수 없어. 싸우다 싸우다 나중에는 그럭저럭 공사 끝나면 가버리고 말더라고. 그런데 관에서도 말이죠, 기관에서 보호를 해줘야 될거 같아요. 그런 민원 들어오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와서 얘기하고 이 얘기했다고 하면서도 그게 무슨 특별한 대책이 없는거 같은데 사전에 보호하는 이런 측면에서 연구해 봐줬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서 유념하겠습니다.

예, 김은섭위원님 질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