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우 의원 발언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부세법에 의해서 지금 내국세의 13.27%가 교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8개 항목에 대한 내력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내무과장 김덕진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내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주요성과와 97년도 내무행정 시책방향, 그리고 97년도 내무과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고 97년 주요업무로서 효율적인 인사관리및 조직관리등 15개 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평가입니다. 군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96년 10월 35회 군민의날 기념식을 개최하였고 도농간 상호교류를 위하여 서울 관악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기관단체장 115명이 재경고창군민의 체육대회에 참여하여 친목을 다졌습니다. 또한 대산 해심양돈단지등 집단 민원 4건을 해소하는등 군민 화합에 노력한바 있으며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급기관 사회단체등에 군정주요업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종 행사시 군정홍보로 군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지역발전과 헌신봉사한 선행 군민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제11회 군민장 6개부분 6명과 모범 선행 군민 7명을 발굴하여 표창하였으며 제1회 리장단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리장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다음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누수없는 법정 업무처리와 사전 불법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공무원들의 엄정 중립으로 공명 정대한 선거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변화하는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방위 재난관리계, 해안오염방지계를 신설하는등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조직관리를 하였으며 행정 안목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20명을 도청에 파견일부는 근무를 마치고 일부는 10월마까지 근무를 할 계획이며 13회 걸쳐 288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하여 적지적소에 배치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 써비스를 제공하고자 각종 민원 행정쇄신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민원1회 방문처리 182건 유기민원 9,631건을 처리하고 민원후견인 55명을 지정 운영하여 총 47건의 다수 직소민원을 해결하고 주민불편 건의사항 183건을 접수 처리 하였습니다. 지방화 세계화에 따른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하여 직원 보수교육 19회 직무교육 227회를 실시하였으며 컴퓨터 81대를 보급하고 25명에 대하여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14개 읍면을 대상으로 6회의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극기훈련 1회 공무원 47명을 표창하는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군민들께서 협조해 주신 결과 96년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쌀 생산 종합대책 전북 1위와 전국 3위를 차지하여 사업비 15억원을 지원받고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1억을 지원받는등 8개 분야에 걸쳐 우순군으로 선정되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 역점 시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으로는 성숙된 지방자치 구현 열린 행정을 펼쳐 민주행정을 정착하고 지역안정과 군민화합 기반 구축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며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세계화를 향한 공직자 자질 능력을 배양하는데 기본 방침을 두고 이를 추진하는 중점과제로는 군민위주의 행정 강화로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발고 활기차 지역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탄력적인 조직관리를 운영하고 15대 대통령 선거를 완벽하게 빈틈없이 공명 정대하게 추진하겠으며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능력있는 공무원상 정립으로 힘찬 출발 희망찬 고창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내무과 예산현황입니다. 년초 군정설명회및 주민과의 대화 예산으로 1,400만원, 리장단 화합 체육대회 경비로 1,000만원, 직원 극기훈련 및 화합한마당 경비로 1,1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국책사업으로 96년도부터 99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전자주민카드 교체 사업비로 8,900만원, 통신장비 증설 교체 사업비로 3,900만원등 총 16,300만원의 군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조직관리입니다. 고창군의 조직은 2실 15과 1의회 그 직속기관 5사업소 1읍 13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800명에 현원 760명으로 결원 일반직 34명 기능직 6명등 40명입니다. 인사관리 방향은 자격 능력자를 적재 적소에 배치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우대하는 공직자를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능력 능률 위주 인사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결원 보충을 위하여 기능직 3년이상 근무자 7명에 대하여 특별 공개경쟁 선발시험을 2월 21일 실시 임용 절차중에 있으며 정원의 3% 정도는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결원과 일용직 위주의 인원 감축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술직만 보충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행정 수요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에 부응할수 있도록 금년 4월까지 실과소 읍면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실과소 읍면간 업무 균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생산성있는 조직이 되도록 군 의회에 전문기관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정 파견 근무제 운영입니다. 도와 군간 상호협조 체제 유지로 지역발전 기틀을 구축하고 인재 키우기 및 도전입 기회 부여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96년 11월부터 97년10월30일까지 행정직 8명 토목 2명을 대상으로 도청 파견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견자의 사기앙양과 체험담, 근무소감을 청취하기 위하여 홀수달에는 내무과장 주제 간담회를 실시하고 짝수달에는 군수님 주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광역행정 업무를 이해하고 도와 군간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군정발전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의식전환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평생 내무공무원 부부에게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자긍심을 부여하고 퇴직후에도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하기 위하여 금년 퇴직예정 공무원 21명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7박8일정도의 기간으로 대륙을 여행할수 있는 단체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인당 150만원정도 계상 6,300만원이 예상되나 본 예산에 4,200만원이 계상되어 2,1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군 설명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군민에게 알릴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군민여론을 폭넓게 수렴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정 설명회및 주민과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1월23일부터 2월3일까지 읍면당 130여명 군 전체 1,500여명의 기관단체 지역 유지등의 참여한 가운데 14개 읍면에 대하여 군정을 설명하고 주민과 대화시 건의한 사항은 89명 128건을 접수하여 실과소별 업무소관별로 분류 해당 실과소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고 추진사항은 건의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예산 부족등으로 완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계속 추진토록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현장 대화를 생활화하여 주민애로, 고충을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명쾌하게 해결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대 대통령 선거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8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맞아 각종 법적업무 엄정한 추진과 공명선거 정착에 최선을 다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은 1단계로 5월말까지 선거관련 법령집 등 사무자료 배부와 선거담당자 집행 교육을 실시하고 2단계는 공명선거 기반구축을 위하여 6월중 대통령 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반회보를 통한 기부행위 제한 기간 개시안내 홍보를 실시하며, 군읍면 민원실에 사전 선거운동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3단계는 빈틈없는 법정 선거 업무수행을 위하여 10월중에 선거에 적용할 인구수등을 조사하여 통보하고 투표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실시하겠으며, 11월20일부터 11월24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 부재자 신고를 처리하고 12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투개표소 완전관리 및 투개표 사무직원으로 차질없는 법정 업무추진과 공명선거 실천으로 깨끗한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입니다. 지방행정의 솔선수범으로 국가가 경제난을 극복하고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켜 재해로 인한 경쟁력의 손실을 방지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제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군산하 기관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사업별 우선 순위에 따라서 집중투자로 투자 효율성 제고로 97 경상적 경비절감으로 목표액 5억2천7백만원을 달성하겠으며, 인센티브제로 자율 경쟁력 확보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조례와 규칙 일제 검토 불합리한 규제 조항은 정비토록하고 기업의 준조세력 모금행위 근절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협찬받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각종 민원 첨부서류를 감축하여 민간부분 불편과 부담을 경감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회적 고비용 구조해소를 위해서는 공공요금 인상율을 최소화하고 유관기관 단체와 합동 지도단속을 통하여 지방물가 인상을 억제하겠으며, 재해 취약요소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3대 재해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여론 관리입니다. 종래의 시국관련이나 사건, 사고 위주의 소극적 여론관리 형태를 탈피라고 다양한 민의를 적극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서 민본 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선 행정기관 여론 모티너 견문보고 반상회를 통하여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현장위주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여 영농현장 생활현장을 방문하여 대화행정을 실시함으로서 군민이 살아 숨쉬는 현장의 소리를 중점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며, 주요시책 및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도 및 중앙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문제사안을 충분히 분석하여 주민위주의 해소방안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지역안정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층 여론을 위하여 여론 모니터 견문보고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각종 여론의 신속한 수렴과 처리를 위하여 년간 무휴로 상황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회 리장단 화합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군정 최일선 행정 조직원인 리장 사기를 진작시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조성과 안정감을 부여하고 열악한 여건에서도 주민에게 헌신 봉사하는 리장에 대한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화합된 분위기 조성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는 4월중순이나 5월초순경에 리장및 가족과 할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여 개최할 예정이며, 주민의 대변자로서 행정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리장단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행정에 대한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시대 대응 능력 향상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어학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지방화 세계화를 선도할수 있는 공무원 자질 향상과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한 무한경쟁시대 공무원 능력 제고를 위해 전문가와 저명인사를 초청 본산하 800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직무교육 실시로 전문교육등을 통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 감각으로 연찬하여 공무원의 자세를 확립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대처하는 자기 발로의 계기를 마련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읍면 공무원 합동 극기훈련입니다. 극기훈련을 통하여 호연지기 함양과 인내력을 향상하고 공직자 상호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극기훈련은 상반기와 하반기 년2회로 군산하 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극기훈련 및 화합 한마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춘계 극기훈련을 5월중 종합행정 담당 실과소와 해당 읍면단위로 실시하고 추계 극기훈련을 통한 인내심과 의지력을 고취시켜 합동심을 배양하고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통한 사기 앙양을 할수 있도록 추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산교육입니다. 행정전산화의 확대에 따라 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전직원의 능숙한 전산기기 조작을 위하여 하반기중 강호상업고등학교 전산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산기기 조작 미숙자중 50명을 신청받아 군 전산직 공무원을 교관으로 선정하여 1기당 25명씩 3주 교육기간을 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계획으로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 후견인 제도확대입니다. 한건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장기간 소요되거나 여러부서에 관련된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명쾌하게 처리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구현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민원인 후견인 제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96년에는 5인이상 다수민원 58건과 5인미만 직소민원 125건을 접수하여 그중 복합민원으로 처리 기간이 10일이상 소요되는 47건에 대하여 민원 후견인 지정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후견인 지정대상 민원을 다수 및 직소민원까지 확대운영하고 접수된 직소민원중 복잡한 민원을 선별하여 우선 지정하겠습니다. 후견인 지정시는 지역이나 연고지를 고려하여 지정하되 민원이 특정 공무원을 지정요청할 경우 후견인으로 지정함으로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인이 군청을 찾은 회수를 줄이고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감소하여 군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친절봉사행정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주민카드 교체 사업 추진입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기능 전자카드형 신분증 발급제도를 정착시킴으로서 선진국형 신분카드를 보급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96년도부터 99년까지 4개년 년차사업으로 전자주민카드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 화상입력 장비를 설치 완료하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7천8백만원의 예산으로 4월말까지 전자주민카드 운영 프로그램을 보급하겠으며, 6월까지는 사진 지문 인감등 화상입력을 마치겠고 9월까지는 전자주민카드 운영장비 보급을 마무리 하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3개월여 짧은 기간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화상 자료의 입력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인건비 5천5백만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 정보통신 장비 증설및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의 현대화로 선진지방행정의 기반을 조성하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대민서비스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3천9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행정전화 교환기 128회선을 증설하고 모사전송기 일제 통보장치 내선 8회선을 증설하겠으며, 노후화된 모사전송기 20대를 교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97년 1월 25일까지 행정전화 교환기 모사전송기 일제통보 장치 증설에 따른 설계를 완료한바 있으며 2월 28일한 모사전송기는 제품별 성능을 파악 우량제품으로 조달 구매하겠으며, 3월 31일까지는 본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텔 통신 단말기 무료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수산물의 신속한 거래 또는 가격정보와 과학 선진영농의 체계적 관리 정보통신등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어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정부방침에 의거 고창 전신전화국에서 단말기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급계획으로는 군내 533개 마을중 528개 마을을 선정하여 1대씩 보급할 계획이며, 그동안 129대를 확보하여 93대를 보급한바 있습니다. 금년에 399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2월말까지 보급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년말까지는 설치 완료하고 미확보 36대에 대해서는 고창군 전산 전화국과 협의하여 빠른 기간내에 확보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업무및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우의원 거수)

10분간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돈우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도농악 전승 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은 저희들이 국악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 예산으로 500만원씩 국악협회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원을 해주고 그 경비 가지고 도단위 대회도 출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 국악협회 뿐만 아니고 문인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예총산하에 4개 단체가 있고 향교도 3개소가 있고 문화인이라는 문화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민간단체를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양질에 문화를 군민들에게 접목시키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형성이 안되어 있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예산이 상당히 빈약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악협회에서도 금년에 500만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악협회 관계자하고 다시 연락해서 1년에 각종대회가 어느정도 몇차례가 있고 또 전승시키는데 필요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다시 파악해서 지원대책을 별도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이런사항에 대해서는 다음회기를 통해서도 의원님께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고창수박 철재모형을 군계 같은곳에 설치를 해서 농산물도 상징화 시키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만 아주 저희 고창을 단번에 상기시킬수 있는 이미 고창수박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단번에 상기시킬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또 군정관광 안내판을 제작할 때 수박이나 다른 고창을 대표할수 있는 상징물이 첨가될수 있도록 그것도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