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군민봉사과장 최승학 입니다. 군민봉사과 소관 97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추진목표와 방향으로 군민봉사행정구현을 위하여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협력 사업을 위한 장학회, 복지회관, 마을문고 운영을 활성화 하고 창구민원의 열린행정 실천을 위한 공정·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고 군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찾아서 봉사하는 서비스행정을 실천하겠으며, 병력자원관리철저로 공정한 의무부과로 병역동원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일반현황, 두번째 97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는 지역협력 활성화운영, 사회진흥시책추진, 주민편의시책 정착화, 기동서비스 행정실천, 병무행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현황의 직제 및 직원현황과 분장사무 그리고 2페이지 각종 단체 현황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주요업무계획 입니다. 지역협력 활성화 운영을 위하여 군·관·민 협조체제 유지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마을단체, 보훈단체, 바르게살기 협의회와 같은 각종단체의 운영 활성화 도모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한편으로 복지회관 및 마을문고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한 군민의 문화복지를 향상시키고 향토인재 조기육성을 위한 장학회 및 교육진흥후원회를 보다 내실있는 운영으로 적극 지원하고자 다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종합 복지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의 현황은 간동복지회관 건평 187평에 목욕탕, 예식장,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추었으며, 상서복지회관은 건평 151평 목욕탕, 예식장의 시설이 되었으며, 사내복지회관은 건평 240평에 공부방예식장, 식당의 시설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운영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복지회관 운영 실태점검을 년2회 운영상태 및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고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반상회 군정방송 및 주민 각종 집회시 지속적인 홍보와 결혼적령기, 회갑대상자에게 이용 안내문 발송등 운영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은 7,097만원에 관리비가 6,447만원이고 증·개축비가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읍·면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마을문고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문고 운영 관리실태 일제조사 시기를 3월말까지 계획으로 지난달에 1차로 지역여건 및 이용상황, 설치장소 적정여부 등을 조사한바 운영활성화를 위한 시설별 관리방안이 강구되기 위하여는 우선 부실문고인 유촌, 계성, 구운문고는 주민의 의견수렴후 통·폐합 조치를 3월말까지 완결코자 합니다. 상세한 것은 드린 유인물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새마을 지도자 사기 앙양입니다. 현황은 새마을 지도자 81명 남자지도자 입니다. 새마을부녀회장 81명이고 추진계획으로는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개최가 금년 10월중 3일간 200명이 사례발굴, 자연정화, 지도자의 밤 행사를 하겠으며, 군비 24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고등학생 13명에 대한 760만원을 상·하반기에 나누어 지원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화천군 장확회 육성, 관리로 기금조성 기간은 96～98년 3년간에 걸쳐 2억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기금조성 실적은 96년 출연금 5천만원, 기탁금 20만원 해서 5,020만원이 조성되었고, 2억원이 조성된 후에는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화천군 교육진흥후원회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자율학습 귀가 차량 지원에 150대가 동원되었고, 금년은 회원 확충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무원 143명 일반 97명 약 240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새마을금고 지도·감독은 읍내, 상서, 다창새마을금고에 대하여 년2회 상.하반기로 행정.새마을 연합회 합동 검사반을 편성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시책 추진입니다. 밝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위한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자 다음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초질서 지키기운동 추진을 위하여 생활질서, 거리질서, 운전질서를 금년도 5월에서 11월 주 2회 소규모 시가지를 막라한 전 지역에 캠페인으로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토환경가꾸기 사업으로 동계아시안대회 및 국제행사 대비 등 쾌적한 국토환경조성으로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내무행정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추진기간은 97년에서 2002년에 걸쳐 착실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관련실과가 많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부 검토사항을 한 다음에 계획은 의회에 보고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군·읍·면 민원실에 6개소에 자원봉사 지원 창고를 설치하여 자원봉사자 접수 및 안내를 하겠으며 자원봉사에 대한 지속 홍보로 의식계도 확산을 시키는 한편, 자원봉사자 동참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민편의시책 정착화입니다. 공정, 친절한 창구민원 실천으로 열린 군정의 정착화와 찾아서 봉사하는 이동 행정을 통한 군민의 일체감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자치행정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민원편의시책 추진에 있어서 민원인 후견제 정착을 금년에는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의식개혁 추진해서 전 공무원을 친절, 봉사로 수시교육을 하고 업무 숙지도 및 친절도 서면 앙케이트나 체크리스트로 평가를 년2회하고, 자기성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서 공무원의 의식개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설문조사로 제도개선 및 주민의견수렴을 년 2회 실시하고 민원 실명제 확행, 민원서류 회시 및 타기관 발송공문서에 담당자 또는 후견인제를 실명을 표기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상회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웃간의 정보교환을 통한 주민 화합의장을 마련하고 권위주의에서 주민 자율운영을 유도하고자 반상회보지 발간을 칼라로 개선하였으며 주민정보 및 군민복지를 위한 생활정보, 주민투고 등 다양한 컬러로 편집하였고 민원부서합동 민·관·군 반상회를 분기 1회 실시하는 등 반상회에 자율적 운영을 점진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정보 공개운영 입니다.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고 주민참여 기회를 마련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관리는 각종 기록물 문서나 행정자료, 그림, 사진 도면 등 공개를 금년도에는 34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민원창구에서 신청, 접수하여 즉시 열람과 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동서비스 행정실천 입니다. 생활주변에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봉사행정 구현을 하고 오지현장을 찾아 주민에게 직접 시혜를 받을 수 있는 봉사활동 전개로 군민의 일제감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동관서제 운영 입니다. 동절기 1/4분기와 4/4분기로 이동관서제를 금년부터는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전 분기별로 하고나니 영농시기에는 유행무실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1/4분기, 4/4분기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생활민원불편센타 운영에 있어서 기동처리반 구성 운영에 1개반에 5명이 연중 신고접수와 순회 순찰로 가로등, 보안등, 고장신고·접수, 수리 및 정비점검을 하고 소규모 주민불편 사항인 상·하수도, 맨홀, 도로파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계층 생활환경개선에 대상에는 생활보호대상자 703가구, 거택 및 자활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무의탁노인 30명, 소년·소녀가장 17명에 대하여 정기적 순회하여 옥내 전기안전점검 및 노후설비 교체, 상·하수도 정비, 생활용품수리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례식장 설비 지원을 금년에도 착실하게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세한 사항도 제출하신 참고 유인물에 상세한 사항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원중계 및 택배 운영을 행정서비스 확충과 소외계층의 민원사항을 적극 도와 드리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내달부터 기동처리반 차량 및 반원을 활용하여 민원서류 접수 전달을 충실히 수행하여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무행정관리 입니다. 병무의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공정한 의무 부과하고 정확한 자원관리를 통한 신속한 동원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병무행정은 국가 위임사무로서 추진에 새로운 사항이 없음으로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예비군 자원이 총 1.243명중 육군 1,093명, 해군 79명, 공군 71명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자원관리는 96년말에는 10명인데 97년에는 18명이 증배정 되었습니다. 이중 산림감시가 금년도 9명이고 상수원보호 공익근무요원이 2명, 교통질서계도가 1명, 병무보조 및 추가로 군과 읍.면에 1명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징병검사 대상자는 155명입니다. 97년 3월 25일에 춘천지방병무청 상설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현역병 상근예비역이라고 하는데 160명 년중 입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병력동원 훈련소집이 895명인데 소집부대는 7사단외 동원지정부대에 소집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많은 질책과 좋은 편달을 주시어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군민봉사과 업무에 진력하고 열의를 다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수조 입니다. 97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3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일반현황 입니다. 일반현황은 5개계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무분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국.공유 사유재산 관리현황 입니다. 전체가 22,647필지로서토지 면적은 6억2,319만㎡고 건물이 85건으로서 2만3천㎡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사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차량현황 입니다. 차량현황은 저희 본청, 의회, 사업소를 포함하여 전체 3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9대, 승합차 3대, 화물차 13대, 특수차 청소차량으로 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정수물품관리 현황입니다. 기존정수가 업무용, 사업용을 포함해서 875개 중에서 96년도 보유한 정수가 765입니다. 97년도에는 45건을 요청해서 45건을 승인받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요업무계획 입니다. 7페이지에 먼저 지방세수의 확충노력강화 입니다. 첫 번째로 97년도 지방세 목표는 전체 총 목표 57억100만원중에서 작년보다 2억8,900만원이 증액되어 현재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15억300만원, 군세가 주민세를 포함해서 41억9,800만원을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관계 중에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가번에 첫째로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관내 전체 43개 법인중에서 관내법인이 39개고 관외법인이 4개입니다. 96년도에 5개 법인에 대해서 7억4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부동산 취득상황을 비업무용토지를 중점으로 조사하겠고 법인세 등 국세납부 사항을 세무서와 긴밀한 협조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 시기는 4월달에 한번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상 세목은 취득세, 재산세 누락된 세목을 찾아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지세 등 과세자료 조사입니다. 조사시기는 특히 화훼나 인삼이나 수확 할때 시기를 보아서 과세자료 조사를 하여 농지세와 주민세를 누락되지 않도록 과세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번에 불합리한 과표의 적정운영 입니다. 현황 과표는 현행 공시지가에 32.5％를 적용하고 있던것을 40％까지 인상을해서 운영하여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에 해당되는 세목을 적정하게 과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범국민적재정확충운동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저희가 하고있는 화천담배애용 운동입니다. 96년도 12월 31일 현재 실적은 143명에 716보루를 송달하여 담배소득세가 330만원가량 증액되었습니다. 비지정 관광지에 대하여 관계과와 협조를 하여 임시 담배판매인 소매인을 지정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개밖에 여건에 맞지않아 조정을 못했는데 나머지 전체 7개소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출향인사를 통하여 관내 담배 판매촉진 확산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까지 담배를 애용한 참여자에 대하여 전화카드라던지 기념품을 증정하고 출향인사가 운영하는 각종 기업체 등을 통하여 애용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3개사단 군부대가 있는데 군부대를 통하여 담배 수송 지원을 해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화천군에 거주하면서 관외차량이 등록된 분에 대하여 차적이전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96년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파악한 결과 729대 중에서 531대가 현재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전이 안된것은 198대로 현재 추정을 잡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교원별 정기적인 인사라든지 경찰관의 인사때문에 다시 정확한 대수를 파악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00대를 잡아서 이전을 하도록 기관별로 방문을 하고 개인별 면담을 해서 이전을 당부하고 아울러 화천군관내 기관장 모임인 화친회를 통해서 자율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00대가 이전하게 되면 기 추정되는 세액은 2,400만원이 우리군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라번에 체납세액 정리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6억7,600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4억6,700만원이고 군세가 2억900만원인데 그중에서 방천리 관광개발사업을 하던 일조에서 3억9,500만원 약 4억원 가량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을 받아 과세를 한것인데 지금 법원과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받던지 그러지 않게되면 별도로 재산을 매각 조치하여 세입금이 완결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우선 납기내에 자진납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강화해야 되겠고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겠고 고질적이거나 상습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체납세액 정리기간을 년4회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도 내무부의 전산조회를 의뢰하여 수시로 조치하여 신속하게 체권 확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고, 아울러서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은 년2회 6월과 12월에 반상회를 통하여 명단을 공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실적을 읍·면별로 평가를 1년에 한번해서 체납액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 1개마을에 상사업비 6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체납액 징수한 실적이 우수한 읍·면에 대해서 3개 읍·면에 120만원을 상사업비로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를 34억5,565만4천원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8억83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25억1,005만4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9억4,560만원입니다. 11페이지 중점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증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3억1,500만원입니다만, 작년도에 저희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국고금 지원이 많이되어 작년도에는 9억4,600만원까지 현재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유자금을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 금리운영은 시기운영 위주로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와 각 실과소와 협조를 하여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을 조기에 배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수료의 요율의 현실화입니다. 현재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는것은 2개 분야인데 수수료 1, 사용료 1 입니다. 금년도에는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조례와 제증명 수수료 조례를 검토하여 저희가 다만 다른 시·군이나 타도보다 해당되는 조례에 대한 받는 요율이 적을 경우에는 인상을 하여 조치하도록 협조를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액일소 입니다. 현재 체납액의 세외수입 관계는 8,800만원이 체납되면서 이것도 년 4회에 걸쳐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자별 재산압류를 하던지 행정조치를 강화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자도 명단을 1년에 2번 공개하도록 강구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에 생산적관리 입니다. 재산 현황은 조금전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린것과 같이 토지가 22,647필지에 6억2,300만㎡ 건물은 85동에 23,000㎡로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집행입니다. 금년도에 취득할 대상은 1필지에 388㎡인데 다목보건진료소부지를 취득하고 처분은 지난번 정기의회에 의결을 거친 사유건물점유토지나 보존부적합토지에 대해서 3필지 912㎡에 대해서 3월말까지 평가를 하여 등기이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나번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현재 96년도에는 전체에 대하여 개개별로 14,360필지에 대하여 조사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지실태조사를 행정재산은 해당 실과별로 잡종재산이나 보전부적합 되는 재산은 재무과에서 3월말까지 현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를 해서 유휴방치재산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임대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용도폐지 재산에 대하여는 실 소유자에게 매각 처분을 하여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수입예상액은 이번에 조사한 것을 포함해서 약7,200만원의 수입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군청사의 보수공사입니다. 군청사 보수는 금년에 4,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예비진단을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6월말까지 건물 보수가 되도록 완료 조치하였고 아울러 옥탑 및 현관에 대하여 방수도 6월말까지 소요해서 2천만원을 가지고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차량현황은 조금전 보고드린것과 같이 3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예산액이 1억3,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동차세, 보험료,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세 번재 차량관리 계획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구입은 현재 승인을 맏은 2호차에 대하여는 5월 7일 이후에 차량을 구입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승용짚차에 대하여는 3월 26일 이후에 구입하고 버스는 현재 코스모스를 31인승으로 구입을 완료하여 여기에 대한 번호판을 다시 단다든지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에너지절약을 하는데 경쟁력 10％강화 계획의 일환으로서 불필요하게 관용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억제하겠고 동일지역에 출장할 시에는 각 실과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대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용연료에 대하여 사후정산제를 확행하여 차량 운행일지 기록을 유지 하였는데 그래서 에너지절약을 하도록 조치하겠고 차량에 대하여 정비점검을 실시하여 하절기나 동절기에 차량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확충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서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분기 1회이상 실시하여 안전운행에 대하여 사고예방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금년도 저희과 특수시책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군청 부설주차장 유료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군청광장은 주차할 수 있는 주차능력은 124대 입니다. 관리운영 주체는 화천군에서 직영을 하는데 주차요금은 화천군청 부설주차장 설치 관리규정을 제정을 하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 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해당 주차장에 대하여 이용시간이라던지 요금에 대하여는 계도를 거쳐 대중홍보를 거쳐서 이용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주차요금은 1회에 30분당 500원으로 받고, 1일 주차권은 5,000원, 월정기 주차권은 40,000원, 군청직원에 대하여는 20,000원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평일에는 08:00～19:00까지 토요일에는 08:00～14시까지 하고 토요일 오후와 일용일이나 야간에는 무료로 주차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아울러서 주차관리요원하고 시설물확보도 2월말까지 완료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추정으로 계획을 잡아보니 현재 세외수입이 증가되는 것이 연4,700만원의 세외수입 주차료 수입에 대해서 증대효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무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이영은 입니다. 97년도 지적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두 번째,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세 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적과는 3개 계에 현재 정원이 12명에 현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이 추가근무 하고 있는 것은 작년도까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읍·면에서 실시해 왔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는 지적과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현재 초과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표는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적통계 입니다. 우리 군은 총 69,230필지에 909.42㎢입니다. 강원도에 비하면 5.4％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토에는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현황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 및 위원회 구성입니다. 유관기관으로서는 대한지적공사 강원도지사 화천군 출장소 1개소에 소장우광선 외 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에는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와 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도면 전산화입니다. 지적도면을 동일 축척화 하고 합성도면을 전산화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정밀검증자료로 활용하고 공시지가 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도면이 총 3,147매로서 69,230필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천만원을 계상하여 전 도면을 전산화하여 매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할 때 도면을 복사하는 일이 없도록 전산화해서 매년 전산화 되어있는 시스템으로 도면을 출력할 수 있고 지가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조세부과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초과소유부담금, 개별부담금 등의 부과대상 토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있는 전 토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5,991필지로서 현재 토지 특성조사는 조사완료 되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8월29일까지 전량 조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부동산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여 공부로서의 신뢰성 제고했습니다. 저희관내는 건축물대장이 총 7,044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내년말까지 2년차 계획으로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를 전량조사해서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는것은 전량 정비하도록 하고 전산화 할 수 있는 표준화 서식에 의해 건축물대장을 신규로 금년말까지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건축 준공 후 미신고로 인해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아니한 것도 위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적 전산화 운영입니다. 토지관리행정의 전산화로 토지관련정보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신속 정확한 지적민원의 처리와 지적통계의 정확한 자료 제공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는것이 토지이동이 6,000건, 소유권변동정리 9,000건, 지적일반 민원업무 처리 450,000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적공부는 전량 전산화 시스템이 되어있기 때문에 즉시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입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시하고 경계분쟁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모든 지적공부를 요하는 것은 전량 100％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등록전환으로는 전량 검사실시하고 분할은 7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지정리와 지적측량 기준점은 전량 100％ 측량 검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 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신설하고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의 철저한 조사 및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지적측량 성과에 정확성 유지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기 설치된 기준점 조사를 공무원으로서만 구성이 되어 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측량 기준점은 사용부처인 대한 지적공사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금년부터는 소관청과 지적공사와 병행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지적 삼각점 5점을 국비를 지원받아 신설 할 계획이 있고, 도근점은 15점으로 군비로 재설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토지표시 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직권으로 등기 촉탁하여 줌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토지이동으로 인한 토지 표시변경사항을 전량 직권으로 등기촉탁을 해주고 촉탁등기가 경유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직접 등기필증을 개별 통보하여 원활한 재산권행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000건을 등기촉탁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개별부담율을 따졌을 때에는 약 2억5,000만원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시간적 편익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관한 특례법입니다. 지분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서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31일까지 5개년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5필지가 대상필지로 조사되었습니다만 96년 12월 31일까지 현재 6필지는 조사 측량이 완료되어 촉탁등기 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토지이동 및 부동산등기신청 의무화홍보 입니다. 토지이동 및 부동산이전등기 신청을 의무화하고 투기수단으로 이용되는 각종 편법·탈법·허위 등기신청을 규제함으로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있습니다.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는 30일 이내에 토지이동 신청을 의무화하도록 유도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 소유권 보존등기는 계약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부동산 과태료를 내지 않는 방향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강화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대행법인 지도·감독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여 지적측량 업무추진의 대민봉사 자세를 확립시키고 건전한 대행법인으로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작년에도 상·하반기로 지적공사에 대한 지적 감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계속해서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수시로 민원처리 대민 봉사자세에 문제가 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수시로 지적공사 직원을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지적 불부합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실제 토지이용실태와 불일치한 토지를 일제히 조사, 정리하여 재산권행사에 따르는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화천읍을 조사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간동면과 하남면, 98년도에는 상서면과 사내면을 대상으로 불부합지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정비입니다. 건축물대장에 토지번지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대하여 현황측량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물대장에 번지를 기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공부로서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정비시기는 금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말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7,044건 중에 번지가 없는것으로 확인된 것이 총 3,011건입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예산은 6,000만원, 내년도 6,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을 확보하여 번지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 측량을 함과 동시에 촉탁등기까지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은 4개 계에 정원이 15명이며 일용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사무분장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의 현황으로서는 장애자 단체가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자협회 화천군지부와 지역의료보험 조합이 있으며 위생관련 단체 현황으로서는 9개 단체에 회원수는 903명이 있습니다. 여성단체 및 경로당 현황으로서는 62개 단체에 4,441명으로 여성단체가 7개단체 경로당이 55개소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소현황은 총 1.012개소로 식품제조접객업소가 813개소, 공중위생 접객업소가 199개소이며 사회복지시설 현황으로는 풍익보육원과 화천 어린이집, 귀엄둥이 어린이집, 산호 어린이집으로 4개소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703가구에 1,579명으로 거택보호자가 334가구에 543명, 자활보호자가 369가구에 1,036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으로는 746가구에 1,768명으로 1종보호자인 거택보호,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 2종 보호자가 포함되겠습니다. 8페이지 9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사업으로서 첫 번째로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334가구 543명으로 지원생계비가 소득별 가족 수별로 차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 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 자녀중에 실업계, 인문계 고등학생 전원 해당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지원 대상자에게 계좌 입금되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지원되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조성 및 지급입니다. 기금정립이자 발생 이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장학금 조성은 1억788만2천원이 농협 화천군지부 양도성 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 자녀로서 장학생 선발은 4월 10일까지 하고 지급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비보호 저소득층 생계지원입니다. 생활이 사실상 어려우나 생활보호 법정요건 미달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보호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거택보호 책정기준 미달이 되겠고, 저희가 4월에서 5월 사이에 조사를하고 7월초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거택보호 생계비 50％가 지원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노임취로사업 입니다. 취로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일 노임단가는 1만7,560원입니다. 대상사업은 설계와 자재비가 필요치 않은 경노무 사업으로서 설날 이전이나 농번기 이전, 추석이전, 김장철이전 등 계절별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생활안정기금융자 입니다. 생업기반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8가구가 대상이 되며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융자 한도는 세대당 700만원으로서 3년거치 3년상환으로 연리 5％이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사업 및 대상자는 엄선융자를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거택보호 주거환경개선사업 입니다. 대상사업은 지붕이나 벽체, 부엌, 화장실보수 등에 대한 소규모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0가구에 대해서 1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3월중에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가 부족시에는 1회 추경시 확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으로서 첫 번째로 불우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으로서 1급에서 2급의 중복 장애자와 보호자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월 4만5,000원씩 13만5천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의료비, 자녀교육비, 기타지원 입니다. 의료비 지원은 대상이 자활보호 장애인의 33명입니다. 지원은 1차진료기관 본인부담액 1,500원중 50％가 지원되고, 2, 3차 진료기관에 대하여는 본인부담액 20％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녀 교육비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장애 1～3급의 가구수의 자녀 및 본인의 교육비로서 재산은 가구당 3,300만원 이하, 소득은 가구원당 월평균소득 28만원이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관내는 3명이 대상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 인문고생에 대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가 전액으로 지원되겠습니다. 기타 협회지원으로서는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과 장애인협회 회원 연수비를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의료보호사업입니다. 보호대상은 1종 377가구 732명과 2종 369가구 1,036명에 대해서 보호를 실시하며 관내 의료보호 기관지정은 의원이 10개소, 의료원 1개소, 진료소와 보건지소가 10개소로 21개 기관입니다. 년간 보호기간은 270일이며 타지역 진료승인 제도와 입원·진료기간 연장승인 제도를 반회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추진할까 합니다. 그리고, 의료 진료비도 적기지급으로 의료기관의 불만을 해소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사업 입니다. 대상은 무의탁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계층을 선정해서 돌봐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5명씩 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연 20만원을 분기별로 5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말벗, 가사, 간병, 시장보기 등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불우계층 세상 보여주기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장애인과 거택보호자로 총 80명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4월에서 5월중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장애인과 거택보호자를 구분하여 실시하고 여행 경험이 없는 대상으로서 1일 견학 대상지를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로서 첫 번째 식품수거 검사입니다. 중점수거 검사품목은 국민 5대기본식품인 장류, 면류, 식용류, 두부류, 젓갈류와 계절적 성수식품 및 수입식품이 되겠습니다. 규격기준 적합여부를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하고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도에 보고를 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압류보관후 폐기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유통식품 품질관리입니다. 대상 식품은 유통중인 국민다소비 식품으로서 점검내용은 무허가 식품제조 및 판매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기계, 기구류 압류 및 형사고발 조치하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압류 및 폐기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신고 보상금제 운영입니다. 신고대상은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접객영업자로서 신고엽서함을 터미널, 학교, 관공서 등 8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신고보상금 지급은 영업정지 이상일 경우에만 3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숙박이용 안내홍보물 제작입니다. 숙박이용 안내 및 우리고장 관광 및 특산물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7사단과 15사단, 27사단 신병교육대에 배부하여 화천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만65세이상 노인으로서 생신 도래일로부터 지급하는 것으로서 분기별로 1만4,400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지원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중 65세이상 거택·자활 보호자에게는 월 3만5천원씩 80세이상 거택보호자에게는 월 5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노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경노당 55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로 전기, 수도료 등으로 월 5만원씩, 난방비는 년 2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15페이지 군노인회보조입니다. 대상은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에 대해서 정액 보조수당을 월 50만원씩 지원하고 회의비로 월 10만원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수식당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 노인들이 기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불우계층 노인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화천읍 화천제일교회와 상서면에 산양교회, 사내면에 사창교회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농장 운영입니다. 유휴 농경지를 활용한 노인농장은 작년도에는 19개소에서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5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농장 운영에 따른 농자재 구입비를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무의탁노인 생신축하금 보조입니다. 대상은 무의탁노인 40명으로서 생신 도래시에 축하금을 5만원씩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틀니시술입니다. 대상은 거택보호자노인 8분을 선정하여 관내치과의원 4개소를 협조를 받아 시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진단 실시입니다. 대상은 불우계층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 1차진료자중 질환 의심자에 대해서는 2차진료를 실시하고 2차진료시 질환의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의료원의 협조하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 축하의 배교류사업 입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관내 고령노인 2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고령노인 100명을 도내에서 선발하여 해외 교류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 교육에 의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불우노인 안질환 시술사업 입니다. 이 사업도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불우노인중 백내장과 녹내장에 있는 안질환자가 되겠습니다. 4분을 선정하여 도 계획에 의해서 도내 안과의원 협의 후 바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입니다. 금년도에 신축할 경로당은 3개소로서 원천리, 노동1리, 용담2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신축면적은 25평～30평 내외로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사업 입니다. 기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고 96년까지 추진실적은 진입도로 625m에 대해서 96년도 5월 13일 준공하였습니다. 공설묘지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의원님들 유인물에는 작성 및 검토가 1월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97년도 설계요율의 조정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3일까지는 검토를 하고, 용역설계 입찰 및 납품은 5월까지 받아서 1단계 묘역조성 공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대상은 풍익보육원으로서 아동 52명과 종사자 7명에 대한 시설 운영비와 보호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대상은 화천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 아동보육료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입니다. 16세대 28명에 대해서 학용품비, 피복비, 교통비 등이 분기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시설보강 및 보수입니다. 관내 마을 공동놀이터 9개소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 놀이기구 교체 및 수리로 아동들의 건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급적 안전성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건강진단 실시입니다. 풍익보육원생을 대상으로 전염성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지원사업 입니다. 대상은 생활등급표 7등급 이하 저소득 모자가정으로서 월소득 100만원이하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실업계고교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과 6세미만의 아동에 대하여는 양육비가 1일 500원씩 분기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자 교육입니다. 대상은 여성단체 회원 및 일반여성으로서 여성경제교육,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여성지도자교육, 취미기술교육, 주부안방 교실운영 등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한마음잔치 입니다. 여성들의 단합과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고부회원 및 각 여성단체 회원으로서 협의회 주관으로 4월중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으로 사실 혼인자가 되겠습니다. 주관은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5월중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저소득계층 밑반찬 만들어 보내드리기입니다. 대상은 무의탁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불우장애인등 50세대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주관으로 1회 방문시 3종 이상의 밑반찬을 준비해서 드리는 방법으로 직접 방문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로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98생활보호대상자 조사입니다. 98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는 97년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1개월 동안 접수를 받아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간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사자는 사회복지전문요원과 사회담당직원 또 읍·면·동 공무원이 되겠으며, 마을 출장조사로 신청자 및 인근주민을 직접 면담하여 주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관리공단 소득조회와 토지, 주택, 자동차등 전산망을 통한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가 98년도 생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생활보호 시책방향을 예고하고 또 누락된 분에게는 수시 책정해서 발생시 추가 책정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객업소 건전영업 풍토조성으로서 불법영업 행위 근절입니다. 업소수는 식품 접객업소가 637개소, 공중위생업소 199개 업소로 총 836개 업소입니다. 단속반은 2개반에 10명을 편성하여 주 1회이상 단속하며 단속내용은 심야,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 행위와 미성년자 고용, 주류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로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 조치를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두번재 접객업소정기자율지도점검 입니다. 주관은 위생관련단체 10개 단체가 주관이 되서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903개 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지도를 연 1회이상 실시하는 것으로서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로서는 1차로는 각 단체별로 자체 수정토록 하고 2차로 관계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식생활 문화개선 운동입니다. 첫 번째로 좋은 식단체 추진으로서 주관은 음식업군지부가 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474개소와 휴게음식점 55개소 총 52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알뜰하고 위생적이며 균형잡힌 식단제공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가축사료화 등에 대해서 지도점검과 위생교육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범음식점 지정입니다. 군민식생활 문화개선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좋은 식단제를 확대 보급하고 또, 모범 음식점에 대한 위생시설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이 모범음식점을 작년도에는 22개소만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7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수혜는 수수료 감면 20％와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 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자금 유자지원 수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보모니터 요원운영 입니다. 여성단체와 학교영양사 자율지도원 20명으로 3월중에 위촉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예방을 위한 주민계몽과 불법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업소에 대한 정보제공 및 신고 활동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막국수, 냉면육수, 수족관수 및 자동판매기 검사 입니다. 추진시기는 성수기인 하절기로서 막국수 5개소, 냉면 5개소, 수족관수 10개소, 자동판매기 5개소 총 25개소를 지정하여 미생물 권장규격에 적합여부를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발될 경우에는 1차는 시정후 재검사를 하고 2차는 영업정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 가운데 4개 과장님들 한테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할 것은 극히 몇 가지 안됩니다만 그래도 업무계획보고 가운데 참고가 될까 싶어서 몇 가지 문제되는 점을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군민봉사과 업무보고 가운데 새마을문고 운영 활성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작년도 정기총회 때 군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내역에 지원내역을 보면 상당한 돈을 지원해 주었는데 관계관이 보는 것이나 본인이 질문하면서 본인이 보는 것이나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화천군에 마을문고 운영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책만 사다줬지 관리도 안하고 보는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장을 보면 묶어논 책 그대로 쌓아놓고 있어요. 가보셨다고 보는데 이것은 앞으로 개선이 있어야 겠다.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염두해 두고 앞으로 지도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가운데 새마을금고 지도·감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방청하는 공무원들도 다 잘 알겠습니다만 화천군내 3개 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구성원에 보면 적게 많게는 몇 십년 앉은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여신업무를 보는 직원으로서는 전혀 교류가 안되고 인사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도 구멍이 생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고 날까지 보고가 안돼 지도감독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하나의 읍내 마을금고도 그동안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외나 출장 이라는것 해당도 전혀없이 또는 대출을 변태해서 각종 비리 또는 아주 추잡한 이야기까지 나옵니다만 이런 마을금고 운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감독기관인 감독층이 물론 도연합회가 감독기관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마을금고 육성의 올바른 육성을 위해서 지도하는 데는 군민봉사과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화천읍내 쑥밭이 된게 아닙니까? 이사장이 공금을 다 가져가고 그만두고 전문 직원들까지도 권고 해임시키고 새로운 이사장이 뽑혀서 그 후유증을 치유하느라 상당히 고생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염두해 둬야 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태해서 밀실에서 뽑기하고 담합하고 해서 쓸데없는 장난질 하는 그런것을 보고도 그냥 뒀다는 것은 지도감독이 안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런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 할때에 3개 마을금고를 철저히 감독하고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한번씩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주문도 아울러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청 부설주차장 유료화, 보고내용에 나와 있는데 저는 공감을 같이하고 잘하는 사업 추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어느 시·군에 청내 주차장을 봐도 반드시 유도원이 있어요. 주차선 그어놓고 질서 정연해야 하는데 우리 화천군에는 입찰보는 날은 아예 차가 어디로 들어가 어디로 빠지는 코스도 없이 서로 마주쳐서 한쪽은 후진을 해야되고 이런 혼잡을 가져오는데 이런데는 우리 화천군청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장께서 보고를 했는데 이런 주차질서 또, 청내 어떤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좋은 안이 나왔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관청을 여러가지 보호,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주차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유도원을 두어 앞으로 이런 주차질서 사업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도록 노력하여 줄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은 앞으로 경제가 점점 낙후되어 가면서 생활에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고내용 가운데 매년 95년도96년도 반복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가정복지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묻고싶은 것은 우리 화천군의 영세민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지 줄어드는 추세인지를 계수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렇게 겉치례로 영세민 대책에 이렇게 세워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도 쌀을 꿔다 먹는 그런 영세민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1만불 소득을 바라보면서 한 구석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군정을 잘 못하는 거예요. 무료로 밥주는 것도 아니고 영세민들을 위할 수 있고 그나마 나가서 휴지라도 줍고 마음을 의지할곳은 우리 관청밖에 없는 분들 입니다. 이런데다 중점을 두고 행정을 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군정이 아닌가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의원 입니다. 군민봉사과 그리고 재무과, 사회복지과 또한 지적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제 의견은 이렇다 라든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또한, 적극성을 가지고 해달라는 의미로 말씀 드리는 것이니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외등록차량 차적이전에 관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여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의다 차량이 이전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원들 전체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기관입니다. 예를들어 말하면 사내 중·고등하교의 경우를 보면 출근이나 퇴근할 때 보면 차가 무수히 드나드는데 그 차들을 전체 다 보면 아직까지 춘천시나 자기 연고지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이런것은 좀더 유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 분들이 몰론 주민등록상 이곳으로 이전은 안됐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있는 동안은 화천군에서 생활하고 직업을 영유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분들도 차를 잠시 나마라도 화천군에 등록해서 우리 세입에 증대를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기관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유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은 받지않고 부탁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과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나 김순복 부의장님께서도 누누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과장님께 부탁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정말 고마운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토지나 건축물대장에 번지수가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일전에 제가 민원실에 있을때 우리 사내면의 한 민원이 와서 땅과 대지와 건축물이 불일치 되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때 과장님께 직접 상면 기회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물론 장기간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정말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군에서 자산취득상에 보면 모든것을 컴퓨터시스템으로 하여 업무처리를 해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도 업무처리과제에서 보면 일치가 되어야만 하지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며 열심히 이 일에도 관여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도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1차 과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만 14페이지를 보면 숙박이용안내 홍보물제작 이라고 하셨는데 15,000매 자그마치 15,000매를 제작하면서 6만원의 예산이 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6만원짜리를 가지고 15,000매를 제작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복사 한장을 한다 하더라도 50원이 들어가는데 50×15,000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때 6만원의 금액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추경에 홍보물 제작에 관해서 모양새 있고 중의 있고 나아가서 신병교육대 7사단이나 15사단, 27사단에 이 홍보물을 배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것을 배포할때 이 종이쪽지 복사 하는것 정도로 해서 신병교육대에 보냈을때 화천군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므로 6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5,000매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니 만약에 한다면 좀더 보기좋게 우리 화천군의 얼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홍보 제작을 하신다면 추경예산에 말씀 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단독적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것은 예산상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니 저희도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테니 이런 문제도 좀더 세심을 기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는 마무리 짖겠습니다. 노인장수 식당 운영에 관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100％ 증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들어갔는데 지난번에도 군정질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다뤄본바 있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기회가 있어서 장수식당 한번 들려봤습니다. 지난번에 군정 질의한 바도 있고 양보다 질을 높이겠다 라는 말씀이 있어서 과연 질이 얼마나 높아졌다 싶어서 노인된 입장에서 시식을 해봤는데 달라진 부분은 아직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세심을 기해서 달라지게끔 이런 측면에서 지도와 격려 또한 그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갖고 좀더 질을 높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질을 높인다면 물론 예산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야 당연하다고 보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마음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런 측면에 세심을 기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답변은 안듣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마음과 담당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완 의원 입니다. 지금 4개과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상세히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취적으로 발전된 방향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군민봉사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계 수련대회를 하는데 2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비는 2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 지도자들이 민간정부 출범 이후에 지도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어떤것이 자기의 역활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것을 봐서 활역소가 필요한 이때에 적극적인 사기앙양 대책을 세워야 하겠는데 이런 점이 미약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그러냐 지금 2박3일간의 일정을 세웠는데 그렇게 되면 여섯끼를 먹게 됩니다. 여섯끼를 먹는데 240만원이다. 그러면 200명을 하면 1인당 한끼에 2,000원 입니다. 지금 1당 2,000원짜리 식사가 있습니까? 여기 사회단체에서 집행을 하게되면 민간인 보통 5,000원, 공무원 4,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00원짜리를 가지고 해라 또, 수련대회 하면 밥만먹고 하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행사가 있는데 행사비용도 있어야 할텐데 240만원을 가지고 3일간을 수련대회를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수련대회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괄세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돼지 않겠느냐 최소한도 식대를 현실에 맞게 해주고 부대행사도 될 수 있게 해주고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도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면 소홀하다 라는 생각이드실시 모르겠는데 지도자들의 사기앙양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줄수는 없는지 한번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국토환경가꾸기 사업추진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관계는 말씀 드리지 않고 국토환경가꾸기 사업이 군민봉사과에서 해야될 일이겠느냐? 군민봉사과에 다룰수 있는 인력보다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것을 봤을때는 산림과, 도시개발과, 관광경제과, 건설과와 협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협조 실과에서 기술분야나 인력분야나 여러가지로 봐서 할 수 있는 부서가 맡아야지 군민봉사과에 맡아서 무슨 환경가꾸기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범국민재정확충운동 전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계획을 세워 우리 자체세입을 올리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비지정관광지에 담배 소매상도 지정해놓고 출향인사에게도 판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담배애용운동을 해서 전화카드도 만들어 공급을 하고 출향민에게도 기업체를 통해서 많은 소비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군부대에도 우리가 수송차량을 지원하여 담배소비세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항상 말썽이 되는 우리 공무원들,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군청직원을 포함한 화천군 전체 공무원들이 실제로 담배만큼은 그래도 화천에서 사가져가 피는지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 조사를 했다면 전체 화천군에서 출·퇴근 하는 공무원 몇사람중에 몇사람이 얼마정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계몽운동을 전개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건축물대장정비 1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계획내용을 보면 예산은 1억2,000정도 많이 세워 연자적으로 하신다고 그랬고 활발히 추진될줄 밑고 안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 번지 불일치 된 것을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셨고 조금전에 최덕규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불일치된 내용이 건축물대장 등기가 나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는데 일치가 안되고 불일치된 과정은 80년도 초입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일제히 번지를 삽입하게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읍·면 담당공무원이 다니면서 주인한테 물어보고 또는 지적도를 참고해서 만들어 놓은 번지이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공무원들이 본인이 잘못했다 이런식으로 주민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은 자기집을 지을때 건축물대장 전에 허가도 받지 않고 신고도 하지않고 수복되면서 막 지어놓은 집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다니면서 번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주민이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많으니 세밀하게 해서 그런 차질이 않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이 없는것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행정 추세를 보면 72년도에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전에 신축된 건물은 과옥과세대장이나 또는 주민들의 그러한 인우증인을 받아서 건축물 대장을 해주는데 토지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75년 이후에 신축, 개축, 증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불법이다 하여 허가 내지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자체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불법으로 되어 있는것도 다 해주는지 또는 증축·개축해서 형질이 달라진것, 건축물대장에는 예를들어서 브럭, 스레트인데 이제는 다시 개축하여 벽돌기와가 되었고, 면적도 차이가 나는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것도 해주는 것인지, 그런데 하나의 불만 사항이 무엇이냐면 건축분야에서는 불법이라서 안해주는데 재무과 세정 분야에서는 세금을 받기위해서, 조금전 재무과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연 1회에 4월경 가옥실태조사를 전부 합니다. 조사때 집이 늘어난것은 늘어난 데로, 또는 줄은것은 줄은데로, 신축은 신축대로 모두 조사를 해서 가옥과세대장 이라는것을 만듭니다. 거기에 의해서 세금도 받고, 취득세도 받고 또 주민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다 징수를 하는데 주민이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은 다 짤라놓고 불법이라서 안해준다. 이것을 볼 때에는 굉장히 모순이 있는데 합법화 시켜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법이라 해서 안된다면 세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을 만들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것을 생각해 줘야겠고, 앞으로 이런 불일치한 것을 합법적으로 일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건축물대장은 있는데 수없이 매매가 되었어요. 10사람 정도 가옥주가 바뀌었는데 이것을 건축물대장상 명의변경을 하려니 건축물 등기가 없어서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취득세는 모두 징수가 되었는데 다만 민법상으로 등기가 나있지 않기때문에 건축물대장 명의를 해줄 수없다. 법으로도 나와 있더라구요. 집은 매매된 수십 사람의 명의가 변경 되었는데 건축물대장은 옛날 죽은사람, 이사간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재산권 행사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런것은 어떻게 구제할 수 없는지 만약 있다면 소신것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보면 14페이지 입니다. 경노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데 운영비 이런것은 모두 되었는데 관행적으로 공용건물은 모두 유지비가 있습니다. 민방위창고, 의소대창고 모두 유지비가 있습니다. 경노당은 1억 가까이 투자해서 건물을 멋있게 지어났는데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화천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유지비를 세워 뭔가 하자가 나면 고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벽지가 찢어져도 또는 바닥에 구멍이나도 해줄수가 없습니다. 공공건물인데 유지비를 세워줘서 시설이 보완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노인 장수식당, 얘기는 참 좋습니다. 밥만 먹으면 장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옆에 추진상황에 보면 사업대상에 관내 결식노인 200명입니다. 결식노인이면 장수식당이 아니고 주1회씩 식사를 대접하는데 노인 장수식당이 아니라 양로원으로 해야돼요. 결식노인은 밥을 먹을대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야만 결식노인이 맞지 장수식당 이라면 구색이 맞지 않으니 이것을 고쳐줘야 되겠고, 매주 1회 하는데 식당운영을 하는것을 보면 화천은 아주 고정되어 있고 어느 교회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풍산리, 대이리, 신읍리에서 오십니까? 안오지요. 그 많은 노인들 중에서 한쪽만 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수식당하면 결식노인은 아주 빼세요. 우리가 알기로는 결식노인은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들손에 얻어먹지 않으면 거택에서 직접 해먹지 결식하는 사람은 없어요. 결식이라는 말 빼고 다음 식당운영하는데 주 1회씩 하는것은 좋은데 이것을 한군데를 지정해서 하면 안됩니다. 다닐 수 없으니 먹는 사람만 꼭 먹게 되어있어요. 결식이든 아니든 그날 하루는 으레히 그 지역에서는 밥먹는 날 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경노당에 배정을 해서 주 1회씩 자체 취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골고루 혜택을 받지 않느냐. 왜 군비를 지원하고 국·도비를 지원하는데 일방적으로 치우쳐서 지원은 받고 어느쪽은 소외되어 뭘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래서는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경노당으로 배정을 해서 자체에서 취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께 조금전 생각이 나지않아 못했는데, 양병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참고로 한말씀 드리는데 들어주십시오. 부설주차장이 하나인데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공무원들의 차량을 어떻게 해야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직장이 생기면 직원들이 차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직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또는 주민봉사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근무를 하려고 오는데 내 차를 내 직장에 세워놓고 돈을 낸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주차장이 너무 좁기 때문에 차를 안받을려니 민원인이 차를 세울때가 없어요. 어떠한 방법이던지 돈을 받기는 받아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내직장에서 내가 돈내고 이것은 곤란하다. 제 생각인데 다리건너 하천부지 매립한 부분에 공터가 많으니 그곳에 공무원들 전용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 공무원들이 물론 도보를 하는것이 운동도 하고 좋겠지요. 그런데 시간상 10～15분을 걸어야 하는데 지각과 연관되고 이왕 버스도 샀으니까 출근시간 만은 셔틀버스를 갔다대고 거기서 모셔오고 그래서 주차장을 넓게 활용해서 민원이 충분히 활용하면서 군세도 징수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제근 의원 입니다. 업무계획보고를 각 실과별로 잘 듣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고로 이관하고 질문을 안했습니다. 궁금한것이 서너가지 있어서 사회복지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수축하의 배 교류사업 해놓고 대상은 2명 고령노인 2명이라면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연령, 고령이면 물론 연령이 많겠지만 고령의 노인의 건강상태도 문제가 되고, 도에서 계획이 있다면 절차와 일정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터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놀이터가 관내에 몇개소가 되는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9개소에 대한 시설보강 및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지역인가 농촌지역인가 상세히 분류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쪽 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있는데 7만5천원이라면 1쌍에 2만5천원인데 2만5천원을 가지고 도대체 뭘 지원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민봉사과장 최승학 입니다. 군민봉사과 소관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윤완 의원께서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한 예산증액 지원 용의가 있는지 물음을 주셨으며, 또 국토환경가꾸기 사업추진을 군민봉사과에서 관장하여 소기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한 예산 증액지원 문제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익히 이해하시고 계시는 바와같이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관계로 금년도 교부금 산정에 따른 경상적경비의 신축으로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의 경비가 빈약한 실정입니다. 다음 추경시 상향계상 조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환경가꾸기 사업이 본과에서 추진함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 사회진흥과 업무중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문고, 마을금고 등 일부가 저희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금번 국토환경 가꾸기 사업은 내무부에서 시행된 사업으로 도에서는 자치 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시· 군·관 직제가 불이치한 사유로 인하여 시·군별 담당부서가 상이한 실정입니다. 본 군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접수되었으나 사업의 성질상 환경보호과에서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과거의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던 사업과 흡사하다는 업무의 성질분류에서 군민봉사과에서 관장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현 실정으로는 향후 직재개편이 있다면 그때까지 저희과에서 본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군민봉사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수조 입니다. 이윤완 전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화천군 지역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화천담배를 애용하도록 추진한 일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고, 추진을 하였다면 전체직원 몇명중에서 몇명을 추진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사항을 내놨습니다만 화천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타기관은 모릅니다만 화천군 산하공무원에 한해서는 주민등록도 화천지역으로 되어있고 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 자동차세나 각종 조세에도 화천지역에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 직장교육, 군청을 예를 든다면 직장교육시를 통해 평상시에는 담배를 애용하는데 물론 가까운 지역이니까 화천지역에서 담배를 구입하여 애용합니다. 다만, 출장시나 1주 이상되는 교육시에는 화천담배를 이 지역에서 사가지고 출장을 간다던지 교육을 가서 애용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장도 하고, 아울러 직장교육을 통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기관은 96년도를 예를들면 지난번에 중추절때나 그 이후로 더해서 고향담배를 애용하기 위해서 화천군의 기관 사회단체의 모임인 화친회를 통해서 2인 이상 홍보를 하여 그쪽지역에도 출장시나 교육시에 화천담배를 애용하도록 권장한적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서 몇명정도를 어떻게 했다는 것은 흡연관계는 물론 개인을 엄격히 따져보면 지역 일입니다만 개인으로 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하지 못하였고 다만 권장만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청 부설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하여 해당 직장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당초 파악할 때에 그것을 우려하지 않은것은 아닙니다. 대략 말씀을 드리면, 주차면적이 승용차 기준으로 124대인데 직원전체가 보유한 차량이 본청만 158대입니다. 그중에서 관외지역, 관외라는 것은 화천읍을 제외한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춘천에서 자가운전 하시는 분이 83대이고 또, 순수하게 화천읍 관내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75대입니다. 하루 통상적으로 평균 민원인에 대해서 주차대수를 파악하여 보니 약 30대 정도는 계속 주차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물론 일자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왜 본청직원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조금이라도 받느냐고 이야기를 저희가 여기서 번호 댓수를 댓냐면은 저희가 주차요금을 다만 월2만원씩이라도 징수를 하게 되면 물론 관외거주자 및 차량이 꼭 필요하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2만원을 부담하고 가져 나오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차를 가져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외에서 가지고 다니시는 분 83대를 하게되면 나머지 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의 가능댓수가 몇대냐면 약 41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관내에서 꼭 필요하시다면 정기주차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잠깐왔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안을 내놨습니다만 비록 저희가 여기서 하나도 주차를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군청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근 지역에 전용주차장을 만들어 주는것이 원칙이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만든다고 하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약 160대 정도의 주차할 수 있는 부지도 확보를 해야되고, 부지를 확보 하게되면 시설비도 약 4～5천만원 가량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게 투자 하는것 보다는 양과 득실을 따져 보았을 때에는 군청 직원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2만원씩 부담하여 여기에 주차를 하게되면 결국 우리군에 수입도 되고 주차질서도 제대로 잡혀서 외지인들이나 또, 타지역 사람들이 와서 볼 때에는 군청의 주차 질서가 엉망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우리 수입도 도저히 미미하여 이러한 안을 내놨습니다. 물론, 엄격히 따지면 저희 인근인 춘천시 지역에서는 청내 유료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직원 주차에 대하여는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여 그곳에 주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청내에서는 직원이 주차하던 무조건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있고, 속초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있고, 원주의 경우에는 그러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일부만 공무원들에게 주고 반 정도만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군마다 다른데 아무래도 저희것에는 전용 군청직원 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우선은 시설이 될 때까지는 얼마정도라도 징수를 하면서 나중에 그쪽 지역의 시설이 완료되면 그쪽 시설에 주차를 한다던지, 주차를 해서 셔틀버스를 운영 한다든지, 주차관리 요원을 둔다던지 그런 문제도 같이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안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영은 입니다. 이윤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건축물이 총 7,044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등기와 일치되는 것이 2,599건 불일치 되는 사항이 1,434건 번지가 등제되어 있지않은 건축물이 3,011건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미등기 상태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는데 보전등기를 할려고 해도 대장상에 최초 소유자가 보전등기를 필한후에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등기법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내무부장관과 건교부장관하고 공동부령을 이달 말까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에게 시달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조만간 저희한테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 증.개축 등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옥과세대장은 작성이 되어 있는데 건축물대장은 현재 작성이 되지 않은 것을 가옥과세대장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번지없는 3,011건과 등기가 났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과 불일치한 사항은 일단 정비가 완료된 후에 특별법을 재정할 수 있도록 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특별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생활보호대상자의 증·감여부와 영세가구에 대한 보호조치 요망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1994년도의 경우에는 884가구의 2,340명, 1995년도 경우에는 796가구에 1,968명, 1996년도의 경우에는 728가구에 1,720명으로서 올해는 703가구에 1,579명으로 거택보호대상자는 지난해에 대비 11％정도가 증가하였으나 자활보호대상자는 지난해 대비 1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의 증·감은 자활보호대상자가 연령이 늘어나면서 거택보호로 보호 변경이 되고 또, 소득기준점의 상향조정과 책정의 특례 규정의 개선에 따르는 것으로 앞으로도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려운 가정에 대하여는 행정조사를 통해서 보호되도록 조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와 관련한 의원님들의 당부와 또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덕규 의원님과 이윤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노인 장수식당 운영상의 현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수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질적 향상을 말씀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1인당 급식비가 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원이 상향조정된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고 계시는 사안입니다. 현실적으로 2,000원이라고 하지만 급식을 제공할 취사도구 및 자원봉사자 확보가 가능한 종교단체에서 상당부분 자부담 부분이 있는것이 사실이고 급식비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해 온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교회단체와의 대화를 통해서 개선을 당부하는 등 협조를 하도록 하겠으며 노인장수식당은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차원이 강원도 시책 사업으로 책정되어서 95년도부터 50％의 도비를 지원하여 왔고, 명칭은 강원도에서 지정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수식당은 3곳에서만 운영함에 따라서 먼곳의 노인들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일부 가까운 노인계층만 도움을 받게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경노당 별로 나누어 배정할 때의 예산문제와 또, 자원봉사원 확보등 회계 절차상의 어려움 등을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이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소가 외로운 노인분들의 만남의 장소로 더 발전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 부서는 부서대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받들어서 경노당별로 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원도에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경노당 유지비 책정, 추진용의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경노당은 모두 55동으로서 그중 91년 이후에 신축된 경노당은 25동입니다. 현재 경노당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추경에 유지, 보수비를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경노당시설 실태조사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신축 경노당의 경우 하자보수 보증기간의 건물은 하자보수 조치로 가름하고 시설보수가 요구되는 경노당은 유지, 보수비를 책정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제근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축하의 배 교류사업에 대하여 대상 인원의 선발기준과 추진시기 절차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의 강원도 노인의 날의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장수축하의 배 교류사업은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금년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3박4일간 일본 도토리현을 방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일 노인들이 우호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선발인원은 도내 전체에 100분을 선발하게 되는데 본군에서는 2분이 배정되었습니다. 현재 일정과 대상인원만 도에서 지시가 되었고 자세한 세부 계획은 추후 통보되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놀이터 9개소에 대하여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분류하고 읍·면별 개소수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도시형과 농촌형 분류 기준은 없고 저희 관내 마을 공동놀이터는 화천읍에 경찰서 앞에있는 1개소와 간동면 취락촌 놀이터에 있는 1개소, 하남면 안평리와 원천1리, 서오지리 3개소 상서면에 부촌리, 아래마현리, 윗마현리 3개소 이고 사내면에는 광덕4리검당전 놀이터에 있는 1개소로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관련 업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추진은 여성단체 협의회가 주관이 되어 필요한 예식비는 미용사 협회나 사진사 협회, 예식장협회 등 각계각층의 도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7만5천원은 군비만 편성한 것이고 이외에 사회복지기금으로 50％인 7만5천원이 추가 편성되어 한 가구당 5만원씩 지원되게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으로서 선물 구입비 등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