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근무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소방행정에 깊은 배려와 애정으로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남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건승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윤숙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충남의 경우 전보다 12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 단위 뿐이 아니고 면단위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 아파트에 화재가 났을 때 고가사다리 차량이라든가 소방차라든가 여러가지 장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력도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고가사다리 차량같은 경우 천안하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일원에서 협조를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천안하고 서산하고 있는데, 더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현재 농촌지역까지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고가사다리차, 소방차,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고가사다리차는 천안과 서산 의용소방서 밖에 없는데, 지금 굴절 사다리차는 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높은 고층아파트에 화재가 났을때는 서산, 천안외에는 속수무책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장비가 다른 펌프차라든가 이런 차 보다도 비싸기 때문에 현재 타 도에 비해서 우리 도가 확보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저희도 그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기초장비인 펌프차가 많이 부족한것 보다도 노후차가 많고 더군다나 농촌형 소방차는 물탱크가 겨우 600m 밖에 안들어 가는데, 그런 차가 지금 70여대가 있기 때문에 기본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고가사다리차를 확보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소방업무라는 것은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화재가 났을때 거기서 많은 것을 느끼지만 평상시에는 체감이 없어요 물론 일하시면서 노후된 장비라든가 인력확보가 필요한데 천안하고 서산, 충남의 극과 극에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협조를 얻는다고 하지만 이동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한 문제는 조금 빨리, 물론 기본적인 것도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여쭈어 본 바에 의하여 노후된 장비가 많기때문에,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 세대수가 굉장히 많아요. 고가사다리 같은 경우 중간지역 소방서에 1대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어느 소방서에 제가 여쭈어 보았더니 결원이 되어서 보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업무에 굉장히 차질을 빚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내에 지금 결원이 되어서 보충이 안되는 인력이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계신지요?

지금 8명인가 결원이 되어 있어요. 간부 후보생들이 내일 졸업하는데 그 사람들이 내일 세 사람 오고 지금 공채해 놓은 임용후보자가 있어서 바로 보충하겠습니다.

전원 보충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말하자만 10% 경쟁력 높이기 일환으로 정원의 2% 3% 결원을 유지하도록 하라는 계획이 있어서 그런것도 하나의 걱정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소방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보충이 될 것입니다.

어느어느 지역인지 알고 계시지요. 예를들어 아산이면 아산, 지금 8명 결원된데가 어디어디 소방서인지 알고 계시지요?

지금 소방서별로 인원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확인이 되시면 자료로 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회의 끝나고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다중 이용시설에 대상별로 추진계획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중 이용시설이라고 하면 노래방이라든지, 단란주점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가끔 그런시설을 노래방 같은데 가보면 지하에 있고 통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될런지 모르지만 들어가면 굉장히 구조가 미로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곳에 화재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들어가면서도 굉장히 불안감 같은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연 2회의 정기적인 검사를 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지도점검을 했을때 지적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되는 사항이 소방시설도 있고 전기시설, 가스시설 여러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점검을 하고서 어떠한 적출되는 사항을 갖다가 소방시설에 관해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해서 제대로 안할 경우에는 검찰에 직접 송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시설, 가스시설, 건축과 관련있는 사항은 시나 군에서 행정명령권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것이 소방본부의 애로사항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로같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업소의 거실이 5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 적어도 비상출구를 빼놓고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다리를 놓는 경우도 있고 벽위에다가 탈출구를 만들어서 사다리를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과거에 문제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건축문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소방서에서 직접 행정명령을 못하고 그러한 경우는 또 시.군에서 행정명령권이 있어서 그러한 사항이 애로가 되겠습니다. 전기시설 같은 것도 시.군에서 행정명령을 하고 가스시설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러한 사항이 애로가 되겠습니다

점검을 하실때 유관기관하고 합동점검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요새 보면 다중 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노래방이나 비디오방 이런데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합동점검을 할때 그러한 관계도 같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

청소년들이 가서는 안될 곳에 아이들이 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동점검시에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같이 점검하는 과정에 청소년들이 있을적에 거기서 주로 그런것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것도 관계기관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현장확인을 해서 소방간부 책임제로 화재 취약지에 정기방문 확인지도, 소방본부에서 소방서 점검상황 수시확인 이렇게 내용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지금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 내무위에 처음 왔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여쭈어 보는데, 예를들어 다중 이용시설 점검을 하시면서 지적된 사항 있잖아요. 그것이 개선이 되었나, 어떤 확인행정을 하고 계신가요.

하고 있지요. 일단 검사 결과 적출된 내용에 대해서 "언제까지 시정하시오"하는 공문을 내 보내고 그 기간이 도래 되었으면 가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것이 적출된 내용을 제대로 시정보완했는가 확인을 하지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19 구급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방송이나 아니면 119 구급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신문지면을 통해서 보면 전년도 '95년도 보다 구급대 차량 이용하는 것이 거의 100% 정도 늘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아도 굉장히 119 구급대 같은 경우는 홍보가 많이 되었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관계도 제가 여쭈어 보았더니 첫째, 운전사가 부족하고 간호사가 부족하고 또 이송을 하면서 환자를 계속 보호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소방서에서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의사도 필요하고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구요. 문제는 운전을 하고 가실 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방업무를 해야 될 소방사들이 운전을 하고 가시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아니면 인력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바른 지적이십니다. 지금 KBS 1TV에서 긴급구조 119가 매주 방송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잘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도내에 구급차가 77대가 있는데요, 지금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은 5개 소방서, 소위 소방서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은 직할 파출소라고 하는데 거기에만 간호사가 2명씩 배치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파출소가 없는 면지역에는 근무인원이 적기 때문에 구급차를 운행할 경우 구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원 혼자 출동을 하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해야 할 그러한 사항 또 이송중에 응급조치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금 그런것이 고민거리인데 그 많은 인력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작년도에도 역시 우리가 소방공무원 인원수 107명인가 증원했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현재 혼자 근무하는 지역이 15개소가 있어요. 말하자면 교대근무가 불가능한 혼자 근무하는 지역이 현재 15개소 정도가 있고 또 두 사람이 근무하는 경우, 그러니까 두 사람 근무해야지만 교대가 가능한데 혼자 근무하는데가 15개소가 있고 혼자 근무하는 곳, 한 사람 이하가 140개소가 있고요, 인원은 한 사람인데 소방차가 2대 있는 경우도 있고, 1대 있는 경우도 있고 소방차 플러스 구급차가 2대 있는데가 있고, 1대 있는데가 있고 심지어 3대 있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근무 인원은 한 사람이예요. 운전원 겨우 혼자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인원을 보충하려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과 관련해서 그것이 정말 고민거리중의 고민거리입니다. 노위원님 제대로 답변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선 절대적으로 부족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같은 경우도 공중보건의를 이용하시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요, 적극적으로 간호사도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각 소방서별로 소방장비 보유현황하고 소방대의 운영현황, 그것을 내 주시고요, 소방서별로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노후장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장비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 혹시 외국제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위원님 결원 8명에 대해서 물으신 것은 공주 1명, 아산 소방서 3명, 서산 소방서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노윤숙 위원님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일 회기가 끝나기 전에 준비해 주셔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저희 지역에서 의용소방대 때문에 그 말썽이 있어서 제가 평소에 느낀 사항을 몇가지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라고 한다면 과거에 지서를 중심으로 해서 소방대가 있었지요?

예.

그런데 홍성 금마면에는 국도변에 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소방대이고 면소재지에는 2개 지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대를 제가 엊그제 소방서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만, 지대사람들이 발끈 뒤집혀서 의용소방대가 무슨 보수를 받나 뭐하나, 지대를 몇 십년 운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차량을 폐기한다고 철거하도록 되어 있고 지대도 해체하도록 문을 닫으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들려 와서 최위원이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되어서 같이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때는 그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하니까 대단해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으면 소방본부에서 미리미리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서로 지대가 어떠한 형편에 의해서 차량을 철거하고 앞으로 합병을 하려고 한다든지 충분한 이해를 시키고서 처리를 해야 바람직하지 않는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회기중에 다시와서 물어 보니까 그냥 계속 두도록 조치했다고 이렇게 얘기되었는데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예, 유제풍 위원님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근무하는 교대근무가 불가능한 지역이 15개소인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소방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지요. 근무자가 항상 정원대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도 가야 되고 병가도 있고 연가도 있습니다. 또 자주 비상근무를 하라고 해서 비번날도 나와서 근무를 해라, 이럴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방 공무원중에서 불평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공무원이 이러냐 2,3일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 불평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대를 합병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존속할 것인지 그 얘기만 해요, 다른 얘기는 다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개면에 하나만 두자는 원칙을 삼아서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때 그런 과정에서도 홍성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보령소방서장이 연합회장한테 가서 상의도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 대장을 만나서 그렇게 협의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홍성지역에 2개소인데 1대는 철수를 했던 것이고 1대는 철수를 못했다가 나중에 1대가 도로 철수 했던 것을 갖다가 놓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지역 의용소방대가 강력히 현행 유지를 원한다면 강제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정비를 하더라도 사전 이해를 시켜서 했으면 그 사람들이 덜 서운할 것 아니겠어요. 서로 이해가 없이 갑작스럽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랬어요. 소방대가 모든 장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천상 한 단계로 합쳐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해서 여러가지 운영이라든지 여러가지가 너무 많으니까 일률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이해를 잘 안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물쭈물 할 것이 아니라 확실히 정비하려면 정비하시고 존속시킬려면 확실하게 존속시키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우리도 그 사람들한테 가서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확실히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물어 볼 것은 「화재예방 홍보의 날」 활력화 하는 것이 있지요? 화재예방 점검의 날, 지정 운영이 있지요?

예.

그런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매월 1일 점검의 날을 정해서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 소방인력 가지고 매월 1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집집마다 다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은 가정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스스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구요?

이것은 우리가 직장에는 공문도 보내고 가정 홍보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방요원 2명 가지고 교대로 점검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 지지 않았었고 저는 매월 1일에 할 것이 아니라, 매월 가정에 전화라도 화재주의 좀 해달라고 전화로 연락을 해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말로만 써 놓고서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 있어요.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제풍 위원님 질의중에 지대가 15개소가 있다고 했지요? 소방차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 15개소이다?

아니, 혼자 근무하는데가 15개소이고 소방차를 보유한 것이 11개소입니다.

앞으로 그대로 존속하는 것입니까?

의용소방대 지대에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본부장님 방침이 지역에서 반발하면 않고, 반발 안하면 하고 그런 행정은 있을 수가 없지요.

1개면에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그 지역구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소방차를 뺏아 가는 것은 소방행정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모색해야 할 사항입니다.

본부장님이 뜻을 그렇게 가진 것입니까? 누구의 말에 의해서 변동이 온 것입니까?

제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금 현안으로 관심을 가졌던 사항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이미 유제풍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화재라든지 재난은 항상 예기치 않은 그런 여건에서 발생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화재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할 뿐만 아니라 또 만약에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때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출동 체제를 확립하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결과속에서 도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방금 위원장도 같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지대의 장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일부 반발을 예상했습니다만,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본부에서 검토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본부장님 의견 뿐만 아니라 도지사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았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진단과정에서 일부 지대에서 워낙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잠정기간동안 유보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사실은 화재가 산업이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다양하다 보니까 화재 발생건수중에서 화재 발생된 요인을 보면 아무래도 도시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검토했던 원인은 물론 지난해도 본부장님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참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 일부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인력을 100여명 증원까지 했습니다만, 물론 앞으로 더 많은 장비를 현대화 하고 인력을 보강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대에서 제가 통계를 보면 한해한해 다년간 보면 화재건수가 전혀 없는 지역도 있지요?

예.

그런데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화재발생 건수가 많은 도시지역에 합류시켜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혼자 근무하는 지역을 없애서 적어도 교대 근무를 하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느 곳이라고 지칭은 못합니다만, 몇 해 동안 계속 재난이나 화재가 전혀 없었던 지역 현황을 얘기해 보세요. 일부 지대의 반발에 대해서는 아주 이해를 구해요. 저는 검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96년도 지역의 화재발생 건수를 조사해 보았는데 화재가 나지 않는 지역이 60개소가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화재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 주장은 그 동안에 자기 지역에서는 안났지만 인근지역에 화재가 발생해 출동해서 끈 경험은 많이 있다 그런 실예를 제시 받아 놓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 지역 가까운데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먼데까지 나가서 같이 끄거든요. 우리가 71대인가 농촌형 소방차가 있는데 물탱크가 겨우 600m 밖에 안되니까 방수하자 마자 바로 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몇 해동안 화재건수가 전혀 없었던 지대의 경우 그러하기 때문에 장비하고 그나마 한 명씩 있는 인력을 철수해서 화재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에 화재가 없었으니까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런 논리가지고 철수해서는 안되거든요. 그 반면에 그 인접지역에 요즈음은 도로 여건이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검토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결론으로 위원장님도 아까 질의하셨는데, 잠정기간 동안에 반발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잠재우는 기간 잠정기간 동안 유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이해를 시켜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그 지역에서 이해를 해 준다면 방청이라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는 검토해 가면서 정리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어제와 비가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됩니다마는 겨울내내, 그리고 환절기 봄철이 되어서 산불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사항이 되어서 여러 군데에서 산불로 인해서 수십년 혹은 수백년 잘 가꿔온 산림이 한순간의 불로 잿더미가 되는 불행한 일이 곳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소방본부에서 산불방지를 위한 일반 산림청이라든가 또는 유관기관과 의 협조체제가 유지되고 있는가, 어느 기관과의 유지가 잘 되고 있는가, 산불피해요청시에 현재 구비하고 있는 장비가 무엇인가, 우리가 종전에 의존하던 산림이 없던 시절에 솔가지나 꺽어서 산불을 끄고 삽으로 파서 더이상 불이 옮기지 않는 정도의 치유책으로 해서 산불을 진화했었는데 이제는 그것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좀더 현대화 된 장비가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하고, 다음에 진화형 약제같은 것이 소방본부에 마련이 되어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페이지에 소화기 보급현황에 대해서 현재 주민수 대비 소화기의 보급현황, 그리고 해마다 소화기를 소방본부에서 권장해서 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가 하는 사항, 그리고 이것을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화재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9페이지에 위험물 제조소가 1,222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무엇을 만드는 곳이 1,222개소가 있는가 이 세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불화재 발생시 관계기관과의 협조관계와 장비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산불화재나 건물화재나 우리가 거의 119로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화재 신고를 받으면 바로 출동을 하고 관계기관인 읍.면, 시.군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산불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장비는 소방서별로, 파출소별로 갈쿠리라든가 삽, 이러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산불을 진화할때 사용하는 산불진화용 약품은 우리 소방관서에서 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불화재 진압을 위해서 갖추고 있는 장비는 우리가 삽이라든가 갈쿠리 이런 정도이고, 다음 소화기 보급상황은.......

잠깐만요. 대답이 전부예요. 갈쿠리나 삽정도 밖에 준비된 것이 없어요.

그런 정도입니다

무슨 불을 끈다고 해요. 소방본부에서.......

소방차외에 그런 정도입니다.

소방호스가 산에까지 연결도 안되고, 의용소방대 내지는 관할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서 소방호스를 연결해봐야 불과 100m, 200m밖에 안가는 실정이고 연결이 안되는 부분은 헬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존해야 되는데 헬기같은 것도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협조를 받는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야지 삽, 갈쿠리만 가지고 무슨 불을 꺼요.

산림화재 진압문제는 시.군에서 주로 맡고 있고, 피해 조사도 거기에서 하고 있고, 헬기동원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우리 소방기관에서 보다는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9에 일단 화재신고가 먼저 되죠?

예.

우리 국민들이 불이나면 우선 개념이 119에 대한 신고거든, 산림청을 찾아서 신고하거나 기타 헬기지원하는 부대를 찾아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119로 우선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때도 우리 소관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한다고 발뺌을 합니까?

지금 화재진압 주도를 시.군에서 하고 있어요.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단 그쪽에 통보를 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 산불이 났다하면 119에 접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우리가 접수하고 우리도 출동하면서......

삽하고 갈쿠리만 들고서요?

소방차 타고 출동을 하죠.

그러니까 소방차가 연결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고산지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예요.

그런 경우는 역시 시.군에서 산불화재 진압을 시.군에서 주도하는데.......

시.군에서 주도를 하는데 시.군에서도 일단 어떤 장비가 있어야 불을 끄는 것이지 막연하게 신고만 받고서 발만 동동 구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관기관과 내 질의는 어떤 협조체제에 의해서 이것을 진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냥 119에 신고가 되었으니까 산림청이나 기타 시.군에 통보만 해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대가 높은곳에 산불이 났을 경우는 진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유관기관과 예를 들어서 산림청이라든가 군부대라든가 이런 쪽과 연계해서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결국 헬기밖에 없단 말이예요. 그렇죠?

산불화재는 주로 헬기가 다니면서......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서 헬기의 협조를 받느냐 그 얘기예요. 협조를 소방본부에서 안합니까?

지금 헬기동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방본부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하고 있어요?

예, 먼저번 농정국장이 산불에 관한 화재 진압 같은 것을 가지고 회의를 할적에도 농정국 그 부서에서 헬기동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하도록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9에 접수된 것에 의해서 시.군하고 산림청만 통보하고 헬기요청 같은것은 전혀 안하고.......

시.군에 통보하죠. 그리고 화재진압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것도 불에 대한 것은 소방본부에서 전부 관장을 하고 물론 산림청에서 주도하겠습니다마는 불에 관한 것은 소방본부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지, 이래서 산림청이 되었든 주요 군부대가 되었든 이런데에 협조체제를 구해서 빠른 시간내에 진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산림청에서 이 업무를 하고있다 이전에 소방본부는 말 그대로 전부 불에 관해서는 전부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협조를 받아야 하니까 신속하게 유관기관에 협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안되어 있다 이 말이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부언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산불화재가 많이 나니까 내무부에서도 그것을 검토했었습니다. 산림화재에 대해서 진압문제는 산림청에서 주관할 것이냐, 소방기관에서 주관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서로 협의를 하고 또 소방기관에서......

그렇다고 볼때 산림구역내에 있는 주택은 소방본부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산불은 산림청이 한다 구분이 되어있나,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같이 연합해서, 예를 들어서 재난구조시에 민방위 본부나 소방본부나 다 합동해서 작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합동은 하는데 주도권은......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대민업무를 하면서 어느 특정기관에서 산불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만 하고 소방본부에서는 시.군에 통보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협조가 되어야지요.

협조는 하고있죠

협조가 삽하고 갈쿠리하고만 가지고 협조가 되나요?

글쎄요, 우리가 여건이 그렇잖아요. 산불화재는 감시관을 두는 문제, 헬기동원요청 문제 이것은 산림청에서 하도록 작년도에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물화재라든가 보통 화재에 관한 사항도 확실히 관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소방본부에 헬기가 도입되죠?

그렇습니다.

그 헬기도 산불나면 진화할 수 있는데 투입되어야 할것 아니예요?

예. 일단 산림화재가 발생되어서 산불화재가 났다고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에서 헬기를 한대만 가지고서 진화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 좋은데 봄철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산불이 나거든요. 작년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현지방문도 했습니다마는 강원도 고성같은 경우 보십시오. 엄청난 피해를 입어가지고 땅속 20cm 30cm까지도 생물이 하나 존재하지 않는 앞으로 산림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30년, 40년, 50년이 걸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대보름을 전후해서 엄청난 산불이 발생했었는데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 사후조치가 안되지 않느냐, 그럴 경우에 유관기관에 협조가 되어야 할텐데 그때도 산림청 본연의 업무기 때문에 그쪽에 다 미룰것이냐, 그렇다면 산불은 어차피 불은 불이니까 소방본부에서도 즉시 상황조치 할 수 있는 능동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정부에서 산림청에 줬다해서 전부가 아니라 합동으로 해서 불을 꺼야지.....

물론 합동으로 해서 불을 끄죠.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 헬기를 가진 곳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입지가 안되어 있다 그 말씀이예요?

현재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무슨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충남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무부에서.....

결국은 자기 업무를 회피하는 방안밖에 안돼요.

회피보다도 산불화재 같은 경우는 건물화재와 달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방장비 인력으로서는 협조밖에 못하는 것이고, 주도할려면 그만한 인력, 모든것이 갖춰져야 되는데 일반 부서야 군에도 인원이 많고, 면에도 인원이 많고, 민방위 대원이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이 더 좋기 때문에 작년에도 산림청에서는 소방이 안되겠다, 산림청에서 주도하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도권을 산림화재 문제는 소방서보다는 시.군에서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먼저번 회의때도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기지원같은 문제도 작년도에 내무부에서 자꾸 우리 소방기관에 대해서 헬기지원 요청을 왜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그러한 헬기지원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군에서 하도록 먼저번에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결국은 업무에 대한 책임회피밖에 안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책임행정, 즉 주민을 위하는, 국민을 위하는 행정이라면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불에 관해서는 전부다 소방본부의 본연의 업무예요 물론 산림청에 추진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불에 관해서는 산불이 되었든 일반화재가 되었든 소방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일단 접수가 되면 즉시 출동을 해서.....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아까 얘기하는 것이 구태의연한, 겨우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삽하고 갈쿠리 하고 무슨 불을 꺼요. 산이 지금 해발 몇백미터, 몇천미터 되고 산림이 우거져 있는데 그런 것은, 논두렁, 밭두렁에 난 불은 끌수 있지만 그것은 말도 아닌 얘기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헬기도 들어오는데 아직까지도 약품에 대한 구비라든가, 약품이름이 뭔지 알아요?

폭스젠입니다. 작년도 위원님께서......

우리 헬기 언제 들어와요.

금년 연말쯤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들어오는 것이 물론 재난이라든가 여러가지 용도로 쓰겠지만 지금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산불방지를 가장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소방본부에서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산불진화용 훈련을 대대적으로 해서 정확한 곳에 정확하게 약품이라든가 또는 물같은 것을 떨어뜨려서 진화하는 훈련을 다 끝냈다는데 소방본부에서는 그런 훈련같은 것이 되었나요? 아직 헬기가 없으니까 그런 훈련을 못했다든지.....

헬기가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 경우 우리 소방서라든지 물을 대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물이 제대로 정확한 위치에 떨어져서 불을 꺼야 되는데 실력이 없다 보니까 불이 나지 않은 부분에 엉뚱하게 떨어뜨리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겠다 그런것도 생각해 봤어요?

헬기 도입되면 반드시 해야지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지 헬기도입된 다음에 하면 무슨.....

우리가 지금 헬기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라도 착안해서, 누가 한번 그런것에 대해서 연구해 본적 있어요? (○의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종사가 다 물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자꾸 회피를 하는데 우리 충남에는 아주 다행스러운게 항공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데 하고 잘 협조가 되어서 헬기를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같은 것은 검토를 해 본적 없어요?

협조는 하고있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협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명구조 같은것 할때에 군헬기, 경찰헬기......

우리가 요구를 해요? 소방본부장님, 아까 시.군에 통보한다면서요.

산림화재는 우리가 하지 않고, 인명구조 문제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산불 났을때 얘기예요. 무슨 인명구조 얘기를 해요. 산불이 났을때 항공학교에 협조체제를 해 보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것 처럼 시.군에서 주도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여기서는 전혀 요청을 안합니까?

안합니다.

그러면 불도 종류대로 꺼야 되겠네요?

산불화재만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요.

출동을 자체적으로 하는것 아닙니까?

출동은 하죠.

출동을 한다면 당연히 해야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글쎄, 우리 도에서 회의할적에......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산불화재를 진압하는데 이쪽에 요청하고 저쪽에 요청하고 하면 요청을 받는 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대체적으로 많이 협조가 되는데 헬기가 혹시나 고장이라든가 다른 사고에 의해서 헬기가 문제가 되었을때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잘 출동을 안한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소방본부에서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야지 시.군에서 시장.군수도 아닌 일반 산림과에 있는 직원들이 헬기좀 출동해 주시오 하면 출동을 안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특이해서 일반 여론이라든가 언론에 직면했을 경우는 모르지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출동을 안해 준다 그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 소방본부에서 강력한 요청을 해서 출동해 달라고 하는 경우하고, 산림과 내지는 산림청 소관에서 하는것 하고는 틀리다 그 얘기예요.

먼저번 산림화재 진압때문에 우리 방호과장이 참석했었고, 군기관에서도 참석하고, 경찰에서도 참석해 가지고 앞으로 산림화재 진압문제는 시청, 군청에서 주도하도록 협의가 되었고, 서로 협조요청하면 해 주도록 한 바가 있어요. 우리 소방서만 주도를 한다 하는 문제는 회피하는것 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골지역에 화재가 나게 되면 인력이 적고, 또 우리 소방차가 전부 나갈수가 없어요.

되었고요, 더 근본적으로 본부장님 책임회피성 얘기를 하지말고 좀더 근본적으로 소방본부에서 화재에 대한 산불이 되었든, 일반화재가 되었든 혹시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산불이기 때문에 산불에 대해서 강력한 대비책을 가지고 주도권을 쥐고 앞으로 업무를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말이지......

그것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났으면 불 끄는것 소방본부의 업무지 무슨.......

주도를 어디서 하느냐를 말씀드린 거지요.

다음 얘기하세요.

몇 %요?

9.4%입니다.

상당히 적은 숫자네요. 이것이 일반 상업지역에 보급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주택쪽입니까? 다 합해서 그런가요?

주로 주택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얼마씩 증가하고 있어요?

'95년도에 소화기 보급실적이 2만9,645대........

대충해서 몇 %증가한다, 그래서 몇년 후에는 이것을 다 완료할 수 있다, 전 도민들이 가정이 되었든 상가가 되었든 이런데서 전부 비치할 수 있는 것이 몇년도면 가능한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택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상가라든가 업소같은 경우는 소방법상 대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소에는 거의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보급하는 것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현재 9.4%가 비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언제쯤이면 각 가정마다 하나씩을 가질 수 있는 위치가 된다 하는 판단이 안서 있어요. 그냥 해마다 몇개씩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 주민들이 앞으로 몇년도에는 전부다 각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한 것이 없어요?

몇년도 까지 100%보급하겠다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되는대로 형편에 따라서 몇대씩 보급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 가구에 대해서 사줄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열심히 보급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소방기관에서 공장도 가격으로 보급을 하다보니까 소화기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항의가 있어서 현재 공장에서 가져다 보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더 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급할 것으로 업무보고는 되어있는데 전시행정이지 업무보고를 하기위한 보고용이지, 실제 주민들이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화재에 대비한 것은 아니고, 여기 지속적인 전개라고 했는데 지속적인 전개는 아닌데, 앞으로 대비책도 없고 언제 몇개를 한다는 방침도 없고 생각나면 즉흥적으로 하는게 무슨 지속적인 전개예요.

매년.....

되었어요. 다음 하세요.

그리고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위험물 제조소 하게되면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일반취급소, 판매취급소, 저장취급소 여러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는 제조소가 17개소가 있고, 주유소를 소방법상 주유취급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는 취급소고, 제조소하면 무엇을......

제조소는 위험물을 생산하는 제조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무엇을 생산하는데입니까?

서산 대산같은 경우는 석유류를 생산하는 곳이고, 그리고 쌀겨를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위험물을 생산하는 제조소가 되겠습니다.

쌀을 원료로하는 미각료요.

쌀겨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쌀겨를 기름짜서 식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하나의 위험물 제조소입니다.

왜 위험물로 들어가죠? 우리가 먹는 식용류인데.....

그것도 위험물로 들어갑니다. 판매소가 298개소가 있고...

판매소는 필요없고 제조소에서 322개소라고 해서 대략 무엇을 하는데가 위험물 제조소인가 궁금해서 한 거예요.

위험물 제조소, 주유취급소, 판매소, 저장취급소를 통털어서 위험물 제조소등이라고 소방법에 되어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소방본부에서 사실 적은 인원, 또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산불방지라든가 또는 불끄는 소화기 보급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것 같아요.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그야말로 산불이 났을때는 즉시 출동을 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되겠고, 헬기가 도입되기 전에 방금 우리가 지적한 불이난 장소에 제때 물이라든가 약품이 투척이 되어서 불을 빨리 끌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되겠고, 협조를 해주는 유관기관과 체제가 잘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어느 부서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불자체는 소방본부의 전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조화가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입니다. 본부장님 명심해야 되겠어요. 아까 답변을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소방기관하고 군청하고 직원들이 나갔을적에 헬기를 동원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것은 서로 협의하고 어떤경우는 헬기를 동원하게 되면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군부대나 또는 경찰관서에서 출동을 한단 말이예요. 출동해서 보면 헬기가 출동을 안해도 될일을 가지고 헬기를 출동시킨다는 말도 듣기 때문에 동원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어렵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오늘 11시 부터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지요?

예.

그렇다면 '97년도 업무여건과 역점추진 과제를 가지고 '97년도 업무보고서가 좀더 성의있는 보고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소방력 보강에 대해서 여기에는 예산서 648쪽에 보면 헬기구입관계, 특수차, 화학구조대 장비 구입등 수억이 드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보고서에는 이런 과정이 빠져 있어요. 이것은 중요사업이 아닙니까?

뒤에 있습니다. 구조구급 업무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16페이지,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예산액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끝머리 우리가 제일 중요한 사항을 보고를 안 했어요. '9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처리중인것도 있고 처리불가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것이 '96년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소방본부장의 소견도 발표를 해야되는 과정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이 넘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어제도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 과장한테 물으니까 이것은 보고를 생략해도 된다해서 보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7쪽에 도내 소방여건과 경제성장을 감안한 최소한의 소방력 보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소방력을 보강한다 했는데 부서별로 장비구입 또는 기부체납 받고서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각종 장비를 사장하고 있는지,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사장하고 있는 장비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14페이지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윤리관 확립과 다양한 소방행정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교육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도소방학교의 '96년도 교육실적과 타시.도 위탁교육 실적과 수지계산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재난발생시 인명을 최우선적으로 구조하기 위해서 소방헬기 1대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소방헬기 구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해 주시고, 소방헬기 경납고의 설치장소와 소방헬기 운영인력은 몇명이며, 소방헬기 1대를 1년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각각 얼마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답변되죠?

우선 허영일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장비가 사장되고 있는 것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난해에도 허영일 위원님께서 각별히 소방을 생각하셔가지고 인원을 늘리는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소방차, 그리고 구급차 25대를 우리가 신규 보강했습니다마는 그에따르는 인력을 아직까지 늘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도 100여명 이상을 늘려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현상유지를 할 것이냐, 앞으로 인원을 더 늘려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소방차 2대 또는 1대 가지고 있는데 인원은 혼자 근무하는 장소가 많기 때문에 구급환자가 발생했을때 구급차를 운행하게 됩니다. 그때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혼자근무하는 지역이 15개소가 되기 때문에 사기문제도 있고 합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그동안에 인력을 늘렸기 때문에 '95년도에 혼자근무하는 지역이 70몇개 지역에서 현재는 15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소방차에 비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소방업무 수행에 굉장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하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을 관계부서하고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또 14페이지 공직윤리관 확립인데 이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탁교육 실적하고 '96년도 위탁교육실적에 관해서는 자료로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96년도 충남소방학교 교육훈련 실적은 750명인데 충청남도가 321명, 충청북도는 282명, 대전이 139명 중앙소방학교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하고 '97년도 위탁교육 인원하고 부담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6,863만5,000원이었는데 금년도는 6,213만3,000원입니다.

금년도는 얼마예요?

6,213만3,000원입니다.

본부장님, 되었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다른것 말씀하세요.

헬기구입예산 재원별로 물으셨습니다. 헬기구입비는 국고보조가 25억이고, 충청남도비가 25억으로서 각각 50%입니다. 경납고 위치는 현재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후보지로 잡고있는 곳은 경찰헬기장을 같이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것도 나왔고, 또 만약에 우리가 헬기를 사게되면 예산에 있는 헬기수리 하는 장소에 놓을 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직 그러나 경납고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운영인력은 현재 조종사 3명정도, 그리고 정비가 2명해서 5명하고 구급대원 4명, 그렇게 해서 9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종사가 몇 명요?

3명입니다. 그리고 1년에 헬기 1대 운영비는 대략 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되었어요.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지금 본부장께서 장비보유 사항문제라든가 지금 사정하고 있는 사항 여러가지를 인력부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인력이 100명정도 증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면 어떻게든지 인력확충할 수 있는 부서와 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뭔가 강력히 본부장이 발언을 해서 앞으로 소방인력을 늘려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야지 지금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위원들한테 무엇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듯이, 그냥 그자리만 넘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소방본부장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면 위원들한테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정말 도민을 위해서 진정한 소방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틀마련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저 임시답변에만 급급해서는 안되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소방교육원이 내가 누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의 이익이 무엇이냐 하는 점도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대전, 충북, 중앙 위탁교육을 받아서 과연 우리 충남한테 어떠한 도움이 되느냐, 또 그로 인해서 충남이 어떠한 손실을 보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따져 들어가야 될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63억5,000만원 수입이 되는데 그 수입과 반면 지출이 얼마며, 또 손익계산을 따져봐서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이지 지금 무엇해서 물어보는것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부 물어보는 사항이 본부장 도와주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소방본부가 제대로 소방역할을 할 수 있느냐, 소방행정 역할을 어떻게 할 수있느냐 하는 것을 짚어가면서 도와줄 것은 도와줄려고 물어보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언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만 나오게 되면 우리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인원을 늘려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정말 매일 걱정거리가 저도 그것인데, 인원을 늘리는 것이 전체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곳이 어느쪽인가 이것을 정말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학교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전 충북에서 온 본부장들하고 협의도 하면서 저도 굉장히 기분 안 좋았었어요. 조교 그동안에 한사람씩을 써왔었는데 '97년도에는 교관 각각 한사람, 조교 각각 한사람씩을 더 보내달라고 하니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분이 나빴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충청남북도 대전 합해가지고 소방학교라는 기구를 조합형식으로 맡아가지고 다같이 예산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허영일 위원님 당연한 말씀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답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의하는 핵심을 위원님이 이해가 가도록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장구하게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묻는 핵심이 무엇이냐 그 핵심관계를 더 연구해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께서는 1일씩 근무하는 지역에 부족하다고 하고 또 구급차를 구급하기 위해서 나가더라도 운전수 혼자 나가서 이것이 어렵다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내에 구급차가 77대가 있는데 군을 지적하면 안되겠습니다만, 금산이나 서천이나 당진 같은데는 다른데보다 배 배치해서 이 구급차가 이렇게 읍면단위 파출소 단위로 1대정도 되고 도 읍단위는 몇대 있으면 되는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배정한 것입니까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고 이렇게 소방본부 행정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이예요. 뭐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당진이 구급차가 많은 것은 소방업무를 과거에 '93년도부터 소방서가 관할하는 지역이 있었고, 소방서가 관할하지 않는 지역은 시장, 군수가 소방업무를 맡아서 할때 그 때의 당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군에서 기증한 그러한 구급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많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그 당시 기능직을 많이 확보하고 현재 일용직도 당진군에는 한사람 있는데 군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균형이 안 맞는 것이 과거에 소방서에서 관할한 구역 그것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장님께서 5개 소방서를 관할하고 이것을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여러가지가 안배가 알맞게 나는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고 또 혜택을 같이 받아야 되거든, 그러면 당진같은데, 금산이나 서천같은데 인구수 적고 면, 군단위 군세도 약한데다가 잔뜩 놓고서 소방 요원인 부족하다고 한 사람씩 근무시키고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어요

그 지역에 당진하고 금산이 구급차가 많은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구급차를 기증을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기증을 안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에서 우리가 기증하는 것도 안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일이 있었고, 도에서는 구급차를 우리가 기증 받으면 거기에 따른 사람을 주어야 되는데 사람을 못 주겠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것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현재 보유사항이 많은데는 도비를 사서 주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연도가 10년이고 20년이 지났으면 차를 앞으로 사지 말고 정원도 늘리지 말고 해서 이렇게 해야지, 본부장님께서는 매년 인원타령만 하는데 우리가 볼때는 이것이 날마다 불이 나는 것도 아니고 또 날때는 소방관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꺼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책임도 막중합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해서 안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도에 구급차를 시.군마다 1대씩 이제 하고 아산, 보령만......

작년에 우리한테 80몇명 증원할때 거기 간호원인가 뭐 이렇게 해서 44명인가 했지요.

20명분에 간호원이.....

소방본부장님이 알아서 잘 하실테지만 이러한데를 잘 참작을 하셔서 폐차할 것은 폐차하고 형평에 맞게 꼭 1개 군에 구급차가 10개소, 20개 있으면 어떻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전부 세금을 내서 봉급으로 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형평에 안 맞는 일을 하면 지적을 안 할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구급차의 수요인원이 부족사항, 소방 현재 면단위에 근무하는 한 사람씩 15명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에도 부족한 사항 이런것이 우리한테 자료를 똑똑히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보아서 이것을 전부 생각해서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해야지 그냥 넘어가면 맨날 부족하다, 맨날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가 있으나 마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딴것을 안보아도 구급차 하나만 보아도 형평에 안맞고 인원이 적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되요. 내가 볼때는 안된다고, 4,5대 일률적으로 시는 6대이고 이렇게 해서 딱 몇 대가 필요해서 인구에 기준해서 했느냐 그러면 면적에 기준해서 했느냐 뭐가 있어서 합리적인 얘기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으시면 앞으로 자료 같은 것도 이렇게 잘 해 주시고 자꾸 사야 한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아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말을 않지만 설득력이 있지만 덮어 놓고 부족하다는 얘기는 참말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제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업무보고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업무보고 자체가 그냥 내용만 나열되어 있고 알맹이가 없어요. 일일이 다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일반현황 자체가 지금 자료를 요구를 해야지 이렇게 나오고 공무원 숫자가 1,162명에 본부장님께서 수장이신데 책임있게 잘 하세요. 인력이나 장비현황도 없고 일반현황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하나씩 별도로 주세요. 이제 의용소방대 하면 의용소방대가 몇명이나 있는지 활동실적이 얼마나 했는지 이것 도대체 해빙기에 대비해서 진짜 재난관리에 대해서 대책을 해야 될때가 되었는데 산불이 몇개나 났는지 지금 전혀 통계가 안나와 있어요. 지금 서산에 불나서 산불 방화범을 잡으려면 현상수배까지 한다고 신문에서 매일 떠드는데 산불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논산에도 불난다고 신문에 많이 나고 이런 현실적인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쪽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방본부는 진짜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하고 직결된 부서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그 만큼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무슨 어떤 여타 부서보다도 적극적이고 아주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오늘 본부장님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옆에서 듣기에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괜히 물어 보는 것이 아니예요. 200만 도민들을 대신해서 물어 보는 것인데 도민들이 우리 본부장 답변 듣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여튼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반현황 화재발생 원인별로 또 각 소방서별로 각종 현황을 자료로 저희 위원님들께 일일이 하나씩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빙기를 맞이해서 여러군데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사고가 안나길 바라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준비해 놓은 대책이 있으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 구급대 월별 출동 현황이라든지, 구난실적이라든지 항상 이쪽 부분은 좋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도민들한테 항상 더욱더 항상 가까이 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것은 홍보용으로 자꾸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하는 내용도 없어요. 이 부분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는데 지휘체계가 지금 전혀 일원화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지, 예를 들어서 화재 진압 주무부서는 국민학생한테 물어 보아도 소방서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민방위과에서 다 한다든지 이런 대답은 상당히 소극적인 대답 밖에 안되고 그부분은 우리 본부장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 만큼은 그래도 소방서가 주도적인 위치가 항상 되고 있다는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일괄해서 나중에 답변하세요. 내용이 완전하게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뒤에서 자꾸 간부들께서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그 자리에서 업무파악을 해서 답변하시려니까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답답해서 질의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충고입니다. 원래 천성적으로 본부장님께서 그러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조금 늦추어서 일괄적으로 좀더 완벽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휘체계 문제가 지난번에 삼풍사고 이후에 제가 듣기에는 한쪽으로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12페이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소방통로 확보대책해서 고층 아파트 특수 소방차 위치표시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표시등이 있다는 것입니까? 표시를 하고 일반적인 등이라는 얘기인지, 아까 업무보고 하시는데 "표시등"을 한꺼번에 읽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소방업무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는 매번 업무보고때마다 이 소방통로 확보대책이 단골메뉴로 나왔다고 지적하셨는데 소방통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물론 진화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중소도시 지역에서는 주차가 되어 있어서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문제가 있고 아니면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주 시골 읍면 지역에서는 진짜 도로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불가능한 지역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해빙기에 대비해서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16페이지에 보면 계절별로 취약지역이라고 119 구조대 근접 배치 저수지 바다 유원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절별로 취약지역을 분류해 놓은 것이 있으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답변이 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순평 위원님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추후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해빙기 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소방에서는 겨울철에는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2월까지 끝나고 3월부터 4월까지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가지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대책과 관련된다고 생각됩니다. 봄철에도 역시 겨울철에 이어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기 때문에 화재가 많이 남으로 인해서 봄철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취약대상에 대한 소방점검도 하고 자율 방화관리체계를 취급합니다. 취약대상에 대한 순찰도 실시하고 또 취약대상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도 취약대상에 대해서 전화 통보제도 실시합니다. 그리고 소방홍보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빙기 대책이라고 해서 해빙과 더불어서 건물이 무너진다든가 산사태가 난다든가 이러한 대책에도 우리가 인명구조가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119구조 구급대가 출동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위원님께서는 삼풍사고후에 재난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삼풍사고 이후에 내무부에서는 재난관리법을 제정해서 그 법에 의해서 우리 소방기관에서는 시.군에서는 재난이 발생했을때 긴급구조 본부장은 시장, 군수가 되고 소방서장은 현장 지휘통제관이 되고 시.도의 경우에는 긴급구조구난 본부장은 도지사, 통제관은 소방본부장이 됩니다. 재난현장에 가서는 통제관 역할을 소방본부장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현장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장은 시장, 군수에 사실상 지휘를 받는 것으로 소방본부장님이 되겠다,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현장 통제를 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소방통로 확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통로 확보는 주로 시장이 가장 위험하고 시장통로 대상은 시장 고지대에서도 밀집지역, 기타 소방통로가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위험성이 많은 시장을 주로 역점울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서 12페이지에 고층아파트 소방차 위치표시등이라고 했는데요 "등"이라고 하는 것은 등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것이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께서는 계절별 취약지역 관리대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에도 여름철에는 해수욕장에 우리 소방공무원을 확인해서 구조, 구급업무 기타 편의를 제공했고 또 내수면에서도 사람이 빠져서 죽는 그러한 일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험한 강, 많은 사람이 모이는 강, 저수지 이런데도 확인을 해서 감시를 했었습니다.그리고 또 등산을 많이 하는 계절에는 계룡산이라든가 이런데에 소방공무원을 피견하고 겨울에는 낚씨하다가 빠져 죽는 그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 그런데에도 소방 공무원을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로 딱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산불 관련해서 통계를 협조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다 하나씩 드리세요. 그리고 소방복무 미확보 지역에 대해서 소방서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소위 소방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개설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어서 어느어느 지역은 도저히 진화가 불가능하다, 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지역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지역에는 이제 다른......

그런 지역을 파악하고 있냐구요.

그런데는 이제 소방차가 진입하기 곤란한 지역은 우선 소화전을 설치 해 놓고......

소방서별로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세요.

답변은 필요없고 문제제시를 하나하고 하나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하고 연계된 사항인데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폐기된 현장확인을 통해서 문제점이 노출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상가 아파트 또 일반시장이나 또는 다세대 주택 이런데에 관련된 것인데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난방용 연료나 취사용 연료나 보관문제,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데 보면 난방용 연료 보관통이 도라무통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그냥 전부 옥외에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리상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상가 아파트 같은데는 노후된 오래된 건물, 가스 배관이 통은 밑에 있고 이 배관시설이 타고 올라가서 바람 불면 왔다 갔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것 때문에 아주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이것을 행정쪽에서 다스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옥외 가스통 보관하는 문제, 또는 옥내에다 보관하면 문제점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스배관 선이 제가 보기에는 몇십년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주인이 사용하다가 그냥 놓아두고 가면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 반드시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나 또 시장내에 있다든가 상가, 아파트쪽에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대기업들이 몇개 와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소방장비, 소방체제를 가지고 있을텐데 그 쪽에서 가지고 있는 소방체제 장비하고 우리 도 소방체제하고 연관성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자세한 내용을 예를들면 아산에 삼성이 가지고 있는 장비 때문에 아산소방서에는 어떤 시설은 지원 안해 주어도 좋다, 당진에 한보철강이 와 있는데 한보 철강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당진소방서에는 지원을 덜해도 될 것이란 말이예요. 어떻게 검사가 되고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자료요구한 것 다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정선흥 위원님 자료와, 허영일 위원님 자료, 유제풍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습니까?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사항은 언제까지 될 수 있어요.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릴까요?

답변을 요하지 않는 것이니까 굳이 뭐 본부장님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답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사항은 내일이라도 준비되는대로 우리 위원님들 서류함에 넣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7년도 업무계획 보고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업무계획보고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선포를 합니다. 소방본부장님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유념하시어 업무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공주 공무원교육원에 내일 10시 의회 청사 앞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