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이번 회기중 접수 회부한 의안 및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중 접수하여 회부한 의안은 서대문구 홍제동 330번지, 홍은동 48번지와 217번지 일대에 대한 홍제지구 상세계획구역 결정 등 의견청취안 4건으로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사용요조정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의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본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교통위원회에서 김성춘 의원의 소개로 중구 장충동1가 101번지에 거주하는 설원식 외 19명이 제출한 일방통행로 시행 반대청원을 심사한 결과,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거 서울지방경찰청 소관으로 시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회에서 채택한 청원에 대하여 서울시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자원 의원님이 소개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과 시유지 점용료 및 불하대금 인하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국·공유지 점유 사용요율을 현행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5로 낮추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중이며,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이 개정될 경우 관련조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황호순 의원님이 소개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청원은 구노구청장에게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한바, 당초 요구한 건립부지는 체비지로 시로부터 구에 이관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 향후 구노구의 부지확보 및 건립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건립비 지원을 요청하고 시비 지원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며, 박찬수 의원님이 소개한 시립병원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부지 물색 등을 추진중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91회 임시회 간사선임시 미선임한 수자원관리위원회 민주당 간사에 이건행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종로학원의 이전, 신규등록, 분원 설립과 학교법인 선덕학원의 채권사항, 임시이사에 관한 서울시교육청의 지도 감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만핵폐기물의북한수출철회촉구결의안(김영희 의원 외 14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만핵폐기물의북한수출철회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환경위원회 김영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차성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지방자치발전·재해대책·환경보전대책·여성·교통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6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임을 감안, 지방자치법령에 규정돼 있는 권한과 의무를 준수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윤리적 지표를 시민 앞에 밝히기 위해 제정된 의원윤리강령, 의원윤리실천규범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제고하고 서울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79조 내지 제81조 등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84조 내지 제88조 등에 규정된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를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8일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지방자치 관련 각종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와 자치권의 제약요인을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여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는 등 지방의화 시대에 걸맞는 의회 민주주의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천백만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관련 서울특별시 행정업무 지도와 지진, 한해, 풍해, 수해, 화재, 폭발 등 각종 재해의 경감, 사전예방 및 신속한 복구 등 서울특별시 재해대책 행정업무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신속한 복구 업무를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의 재난업무처리 제도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의회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고유황유사용, 저질무연탄 사용, 특히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질소산화물과 오존 등에 의한 대기오염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폐수와 산업체 폐기물 등에 의한 수질오염은 생태계파괴 등 환경을 심각히 위협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감시체계를 수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정하자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은 사회의 모든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여성문제를 단일창구로 우선 일원화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증대와 여성 유휴인력의 활용 극대화방안 및 부녀복지시설의 확충 등 여성복지수준의 향상과 여성사회 참여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의회교통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위원회 결의안은 서울의 자동차는 90년 100만대에서 96년말 현재 217만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수도권의 주간유입, 인구증가 등으로 서울의 교통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차량통행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소통 장애요인을 최소화하여 당면과제인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과 도로 그리고 경찰청 관련사항인 신호등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가결하여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신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외 5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6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다고 말했잖아요. 의장, 발언권을 주세요.)

재무경제위원회 정수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92회 임시회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첫째, 서울특별시 본청 2·3급 국장인 재무국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도로국장, 하수국장 등 다섯 분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서울특별시 본청 서기관급 과장인 감사과장, 민원담당관, 시설계획과장, 재개발과장, 도시경관과장, 건축지도과장, 주택개량과장, 도시개발과장, 도로관리과장, 녹지과장, 민방위과장 등 17명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 증원되는 것이며, 둘째, 직속기관에서는 공무원교육원 5급 9명, 농촌지도소 41명, 지도관 2명, 지도사 39명입니다. 서울시입대학교 273명 등 총 339명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 증원되고, 또한 소방직 공무원에 있어서 중부소방서 관내 회현파출소 요원 22명, 서초소방서 관내 우면파출소 요원 22명, 영등포소방서 관내 서울특별시 시계 강동대교에서 행주대교 간 수상구조대 요원 18명 등 62명의 지방공무원을 증원하여 서울특별시 시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 후 97년 1월 1일 현재 잔존하는 국가직 공무원은 본청 9명으로 행정1부시장과 행정2부시장, 1급 기획관리실장 1명, 2.3급 4명, 감사실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입니다. 4급 2명, 예산총괄과장, 비상계획과장입니다. 직속기관 2명, 소방본부장 소방정감 1명, 소방학교장으로 소방감 1명 그렇게 해서 2명이 되고, 9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남게 되는 25개 자치구의 부구청장 25명으로 성북구, 로원구, 은평구, 강서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구청장은 2급 이사관으로, 기타 17개 자치구는 3급 부이사관으로 존치되어 서울특별시장 산하 국가공무원은 36명만 존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첫째, 서울특별시 인구의 2.1%가 되는 21만 7,000명의 장애인 복지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의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둘째, 종교단체의 의료업, 유료노인복지시설, 사회교육시설 등의 용도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이미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감면하여 준 등록세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현재 시세감면을 26.6%로 시행하여온 짚차형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을 91년 1월 1일부터는 폐지하되, 97년은 시세감면율을 13.3%로 축소 감면 조정하였으며, 넷째,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기존주택의 승계취득은 시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에 사용한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재래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시행자와 5년 이상 재래시장 임대입점 사업자의 재래시장 재건축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재개발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부동산 매매의 경우 검인계약서 사용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시세감면율을 20/100에서 10/100으로 축소하였으며, 일곱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 각 조문에 단서로 규정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경감받은 후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 신고납부 또는 추징하도록 조례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개정으로 지방세 세금면제혜택은 장애인은 약 3억원, 서울특별시 시장 458개 중 202개소의 재래시장은 약 39억원이 경감이 되고, 검인계약서 사용으로 약 350억원이 증세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6만 4,480대의 짚차형 자동차세는 약 62억원이 징수되어 총 370억원의 세금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중요한 세목으로서 취득세는 97년에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예산액 5조 8,900억원 중의 13%인 7,871억 7,400만원 규모가 되고, 등록세는 97년 예산 일반회계의 21%인 1조 2,158억원 수준으로 취득세는 96년보다는 7.5%, 등록세는 약 30%증가될 추세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도록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김종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요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의원이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0일 제3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관련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쳐 조례개정하는 내용을 신중히 검토 심사한 끝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산업환경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융자대상업체 선정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종래의 일반제조업 위주 지원에서 패션,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 서울형 산업의 육성. 지원 및 수출 비중이 높은 외국인 투자기업에도 융자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융자대상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행 시설자금과 같이 운전자금도 융자대상업체의 선정 및 융자금액 사정업무의 객관성 부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업무 위탁하였고,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자, 중소기업부설연구소 등 융자대상범위를 확대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래 일반제조업 위주 지원에서 서울형 산업의 육성과 연구개발사업 등에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신중한 심사를 거쳐 동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윤종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요의원 여러분, 수자원관리위원회를 대표하여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95년 12월에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되었고, 이어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여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폭설, 가뭄 또는 지진 등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행정2부시장이 차장, 총괄조정관은 기획관리실장, 통제관 및 담당관은 재해별 주무국장·과장으로 하는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재해응급대책의 총괄 조정 및 집행, 재해대책본부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한 집행 및 기타 재해예방, 응급대책, 복구 등에 관한 것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해대책본부회의 운영 및 기능으로는 의장은 재해가 발생할 때에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하며, 재해예방대책,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계획에 대한 사항 및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 제3조 재해대책본부의 기능에서 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지방재해대책본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관할구역안의 재해응급대책의 총괄 조정 및 집행. 2.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관할구역안의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 해복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방위기본법은 국민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등을 포함하고 있는 법으로 동법 제6조에서는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3조에서는 시행령상에 규정된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빠져 있으므로 상위법인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에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기로 수정하였고, 또한 조례안 제3조제2호에서 재해대책본부회의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것을 명기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의 의결은 잘못되었고, 협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어 의결을 협의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수정의결하였던 것인바, 여러 의원님께서도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을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정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요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지난 2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이 한강공원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조정하겠다는 동의안을 본 의회에 제출한 바 있고,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사하였으나 사용료 징수에 대한 것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조례를 개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의원입법으로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결정하고 조정시에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징수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민의 의무부담을 지우는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도록 하는 민주적 절차를 마련키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을 통하여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 사용료 금액 및 조정 결정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명문화시킴으로써 시민의 의무부담을 수반하는 사안에 대하여 민주적 절차로 정해진 입법예고를 통한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용료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이 고시하도록 하였던 것을 이를 개선하여 조례에 사용료를 직접 규정하고, 둘째, 사용료 감면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셋째,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면한 자에 대하여 그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네번째는 사용료징수, 과태료징수,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유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92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97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을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과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30억원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시중은행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내용으로써, 지난 2월 18일 우리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친 후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한 끝에 동 안건을 우리 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동요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요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송파 제6선거구 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차성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97무상사용기간만료지하도상가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1997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써 동의안의 내용은 서울시내 민간 자본이 건축하여 시에 기부채납한 30개의 지하도 상가 중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4개 지하도 상가 외에 97년도에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방산, 충무, 소공2차, 종로5가, 영등포시장 앞, 을지로입구, 종로4가, 남대문지하도상가의 관리를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동의하는 내용으로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14조제2호에서 서울특별시의 시설이나 지하상가를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계획을 검토한 후 지하상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요의원 여러분,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무상사용기간만료지하도상가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요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지난번 저를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교통위원회 소속 마포 제3선거구 출신 이윤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번인 버스노선 신설 또는 기존노선 연장운행 청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96년 12월 17일 임종화 의원으로부터 소개되어 본회의에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원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에 마포구 망원동 제1유수지를 경유하던 331번 시내버스가 폐선되어 5만여 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청원은 지난 94년에도 본회의에 채택되어 서울시의 행정명령으로 동남교통에서 버스 10대를 배차.운행토록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즉, 망원1동 제1유수지를 기점으로 하여 공덕동 로터리까지 노선을 신설하든지 아니면 현재 운행중인 버스노선 302번을 망원동유수지를 경유하도록 노선을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현장점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이 청원이 반드시 채택되어 사후조치까지 우리 의회가 관심을 갖고 처리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원 찬성 의결로 본회의에 채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이 심도 있는 검토 후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므로 여러 의원님께서 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버스노선 신설 또는 기존노선 연장운행 청원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노구 출신 문화교육위원회 이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학교급식시설운영 및 도서관상조회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학교급식시설운영 및 도서관상조회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5년도에 본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학교 내 도시가스시설 이전과 서울시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의사결정과정과 물품구입에 대한 난맥상 등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음에도 위의 문제는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21개 도서관에서 상조회를 운영함에 있어 법적, 제도적 근거도 없이 운영되어 오면서 21개 도서관 상조회에서는 도서관 매점 등의 운영을 통한 수익금 등이 열람자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되기보다는 관련직원들의 복지향상 명목으로 사용되는 등 편법과 탈법 관행로 운영되어 왔으며, 종노학원 등 대형학원의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세간의 관심이 되고 여론에서도 그 폐해가 지적되고 있는바, 차제에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바로잡고 그 개선책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요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하여 드린 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학교급식시설 운영과 학교내 도시가스 정압시설 및 도서관 상조회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학교급식시설운영 및 도서관상조회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도시정비위원회의 최종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문일권 의장님과 선배·동요의원 여러분 앞에서 이번 제92회 임시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건은 이미 결정하였던 도시계획용도지역이나 시설들이 현황에 맞지 않아 이를 정비하기 위한 변경안 그리고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중심지를 각각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동시에 계획적 개발을 위해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는 안, 또한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에 따른 공원결정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지방자치화시대에 따라 실시하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 및 용도지구 지정은 각 안건마다 우리 시민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바라는 열의가 담겨져 있다는 충정을 깊이 이해하면서, 모든 안건을 도시계획 관련법령에 좇아 서울시가 균형 있게 개발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와 적정한 공원녹지 확보를 통해 주민의 휴식,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까지 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지역실정에 맞다고 인정되는 의안번호 제661번 성동구 마장동 572-19와 572-10 도시계획시설(공원·공용의 청사)결정 및 변경결정건 외 6건에 대해서는 시장의 결정안에 원안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건의 성질상 현지확인이 꼭 필요하거나 법령의 검토가 더 요구된 서대문구 연희1동 산 75-1 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건 외 4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재심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도시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7건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의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상 7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로구 출신 양경숙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는 6개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통과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몇몇 의원들이 분명히 이의가 있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별위원회 6개를 통과시켰습니다. 의원들의 의견은 본회의에서 언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되고 반영되고 발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본의원은 서면으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의 이러한 진행이 한두 번이 아니고 벌써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면에 대해서 매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의회 내에서 의원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반영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서울시의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며, 서울시정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며,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대변하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특위구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위 구성은 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만 하며, 반드시 꼭 필요한 경우에 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인설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위구성은 6개를 만든다, 9개를 만든다 하면서 위원장 내정자는 누구며, 어떤 의원은 어느 특별위원회에 배정되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공공연한 비밀처럼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자기가 활동하고 싶은 특별위원회에 대한 신청도 없었고, 그러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주지 않고 마구잡이로 임의적으로 특위위원을 배정하고, 위원장을 내정하고 간사를 내정하는 이러한 의회 운영은 참으로 비민주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위구성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정말 목적에 부합하고 반드시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차피 활동하지 않을 것은 뻔한 사실인데 의원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많은 명함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설까지 있습니다. 특위를 6개 만든다고 그래도 임기 1년 반에 6개월씩 돌아간다고 해도 18명이 위원장으로 내정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의장께서 추천, 임명하는 이러한 18명의 특위 위원장을 위해서 모든 의원들이 이렇게 임의적으로 특위배정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이번 특위구성은 그 동안 관행으로 본다면 각 당의 의총을 통해서 특위를 몇 개 구성하고 언제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받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좋은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위구성 만큼은 이러한 좋은 관행조차도 무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비밀 첩보작전입니까? 의원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6개 특위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본인이 어떤 특위에 배정되었는지 알고 계신 의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명단이 공공연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또한 교통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교통위원회가 엄연하게 있는데 어디에서 교통 특별대책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수돗물대책특별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건설특별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재무특별위원회, 경제특별위원회 다 구성해야지 많은 의원들한테 좋은 자리가 많이 배려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비민주적인 특별위원회 배정과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까지 이미 배정이 되어 있던 이러한 특위구성이 제대로 배정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의사진행에 있어서 의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고 반영되는 의사진행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로서 10일간의 회기로 제9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에는 97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의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2일간에 걸친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하는 등 성과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가 뒷받침되어서 올해의 의정활동이 보다 알찬 성과를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이번 회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