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수 의원 발언

무단방치차량은 꼭 주민신고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도로상이라든가 아니면 공터라든가 이런데 방치돼 있는 차량을 미관도 안 좋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아이들이 거기에서 놀기도 하다가 사고도 나고 불도 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군별로다가 한군데 이상씩 무단방치차량을 끌어다가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우선 확보해라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무단방치차량의 강제처리 관계는 자동차관리법에 법적근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소유자의 하나의 재산권 관계, 이런 것 하고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공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폐차를 한다든가 이런식의 법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임해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향평가를 할 때 기준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선정 말씀을 드리면 무슨 규모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건립한다든가 할 경우에 진입로라든가 그 근방에 교통영향을 어떻게 주느냐, 이런 것까지 심사분석을 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그 대학교수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그쪽 시공업체나 용역업체에서 제시한 그 대안을 분석해서 미흡한 내용이 있다면 다시 개선보완하도록 그렇게 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이런식으로 보완을 해가면서 결정을 하고, 또 이게 안 되겠다, 대안이 없다 할 경우에는 그 때는 반려 처분을 해서 그런 대단위 단지를 개발 못하도록 그렇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이 개정돼서 이미 전 시군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됐는데, 모든 시설물이 다 해당되는게 아니고 법의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임해수 위원님 되셨습니까?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1년 동안에 자동차 증가대수를 보면......

과장님! 지금 임해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각 시내 지역이라든지 무단방치차량이 늘고 있어가지고 환경재해라든지 교통사고, 심지어는 사회문제까지 되고 있는데 무단방치차량을 도에서 근본적인 해소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가진 것 없습니까?

무단방치 관계 같은 것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가지않고 방치돼 있는 사례, 그 다음에 검사도 받지 않고 매매 과정에서 명의이전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인도하기 때문에 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버리고, 아무데나 버리고 가는 경우,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발생을 방지할 수 없고 발생된 것을 조기에 빨리 처분을 해서 소통이 되고 미관상 문제도 해결하고 하는 방향으로 수시, 저희들이 분기 1회 이상씩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일제정리 신고 기간을 봄, 가을로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단방치 차량은 조기에 처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는......

자동차는 많이 늘어나는데 자동차가 늘어나는 만큼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뒷받침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이 없다, 아니면 도로가 좁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자동차 소유를 규제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따라서 정부에서는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하는 그런 정책적인 과제가 남아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행법상에는 그런 게 좁다고 해서 자동차 소유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나와있지 않아요. 다만 시설은 부족한데 자동차가 늘다보니까 각자 차고지를 대문안에 만들어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어디 갈 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자가용 사용을 억제한다든가 이런식으로 미봉책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이 아주 현실적으로 꼭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무슨 대책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물량적으로 대안을 말씀드릴 형편은 되지 않고, 다만 그러한 제반 문제점을 검토해서, 예를 든다면 가까운 일본 같은데는 차고지확보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맨 처음에 차고지 확보가 안 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주차장확보 관계도 지금 공한지를 이용하고 유휴지를 활용하고 민영주차장 만드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유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그런 주차장을 설치를 할 때는 우선 채산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과감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나름대로의 소견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관련 업무가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요즘 교통관리 업무, 시설관리 단속등이 각 시군으로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업무 효과가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해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명확한 답변은 안 해 주시겠지마는 조금더 연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교통문제가 해결이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우 위원님 답변......

이준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실 때는 12분 위원 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외버스업체 선정기준은 이게 면허로 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면허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규정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실질상으로 시외버스 관계는, 신규업체 면허라는 것은 그동안에 없었다, 앞으로도 상당히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외버스노선 독점관계, 불친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시외버스하면 각 업체별로 연고 노선이 다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서천에서 대전까지는 금남여객이다, 충남교통은 장항에서 홍성 경유해서 천안이다, 아니면 서울이다, 이런식으로 전국이 다 얽혀 있습니다. 시외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내만 운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면허를 해 준 업체지마는, 지금 도에서 업체 해 준데는 강릉도 가고 서울도 가고 광주도 가고 이런식으로 각 시도간에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노선관계를 저희 행정관청에서 일방적으로 조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우리 도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른 시도와 협의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다른 시도에서 협의가 안되는 문제는 교통부에서 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여러 제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선관계는 여기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거북하고, 또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겠다, 교통부까지 재결심의가 올라가야 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독점운영되고 있는 노선관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는가 하는 것은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친절 관계 문제는 지금 버스가 옛날에는 안내양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은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하니까 안내양도 없고 운전기사 혼자 하다보니까 불친절도 하고, 과로를 하다보니까 승객들과 언쟁도 하고 이런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교육과 지도단속을 통해서 최대한 근절이 되도록 단속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한처벌을 병행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화에 대한 예산지원 관계는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외버스차량 고급화를 유도하고 있는데 45인승 같은 것은 차량 버스 한 대가 약 1억1,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비나 이런데서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업체에서 차령에 도달이 돼서 차를 바꾼다면 기왕이면 좋은 차를 해서 다른 시도 업체와 경쟁력도 향상을 시키고 고속버스와도 경쟁력을 제고를 하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버스를 제공함으로써 버스 안에서 전화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권장사항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없이 업체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는 고급화 시켜서 이용승객에 대한 편의를 증진시켜야 되겠다하는 그런 것 하고, 업체에서는 자구책으로 승객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정도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대폐차 관계는 그런식으로 해서, 아까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도 "고출력 차량으로, 냉방장치차량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내용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고갯길 올라갈 때 힘이 부족해 가지고 골골거리고 또 냉방차를 사지 않고 에어컨 없는 차를 사가지고 운행하기 때문에 여름에 문 열어놓고 바람에 날려가면서 운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시내버스 관계는 냉방차량을 사서 고급화 하는 문제, 시외버스 관계는 45인승 또는 38인승 고속버스형으로 교체하는 문제 이런 것을 계속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폐차 할 때 시군에 대폐차 신고를 하고 변경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영업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 관계를 조합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의 위치가 대전에 있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산에 있는 택시를 대폐차를 해야 되겠는데 서산시청에 가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대전까지 나와서 대전에 있는 충남조합에 가서 사업계획변경을 받아가지고 다시 서산에 가서 서산시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조합의 사무위탁 관계는 저희 도에서 사무를 위탁한 게 아니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사업조합한테 사무를 위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과장으로 와 보니까 작년에 교통부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을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가 이미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설교통부에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개정이 되겠는가 저희들이 계속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문제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런 내용이 건설교통부에 건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건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4공이나 5공시절이 아니고 지금 지방의회가 구성이 돼서 도민들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됐는데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서산이나 태안에서 개인은 대폐차 시에 5분내지 10분이면 끝나는데 영업용은 대전까지 나와가지고 조합에서 확인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시군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만이 대폐차 할 수 있는 이런 번거로움, 시간적인 금전적인 여러가지 손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렇게 도민들의 편의를 오히려, 지사님께서도 이동도청도 어느 중간지점에 지역이 많이 밀집돼 있는 곳으로 가서 편의를 제공하는 입장인데 그런 것은 우리 12분 전원 이름으로 해서라든지 아니면 건설교통국에서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 다시 질의를 하신다든지 건의를 해서 일관성 있게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자꾸 답변만 하시고서 그냥 흐지부지하고 마는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운수업자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이준우 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을 대전 조합에 나와가지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인 피해가 간다고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건의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건설교통부에 이런 실정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 사항이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각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