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상훈 의원 발언

유덕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92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여러 선배·동료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시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차성환 의원 외 1인 발의) 2.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차성환 의원 외 1인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차성환 의원 외 1인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차성환 의원 외 1인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차성환 의원 외 1인 발의) 6. 서울특별시의회교통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차성환 의원 외 1인 발의)
12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교통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안하신 차성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성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지방자치발전·재해대책·환경보전대책·여성·교통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6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임을 감안, 지방자치법령에 규정돼 있는 권한과 의무를 준수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윤리적 지표를 시민 앞에 밝히기 위해 제정된 의원윤리강령, 의원윤리실천규범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제고하고 서울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79조 내지 제81조 등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84조 내지 제88조 등에 규정된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8일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지방자치 관련 각종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와 자치권의 제약요인을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여 지방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는 등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의회 민주주의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천백만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관련 서울특별시 행정업무 지도와 지진, 한해, 풍해, 수해, 화재, 폭발 등 각종 재해의 경감, 사전예방 및 신속한 복구 등 서울특별시 재해대책 행정업무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신속한 복구 업무를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의 재난업무처리 제도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의회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고유황유 사용, 저질무연탄 사용, 특히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질소산화물과 오존 등에 의한 대기오염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폐수와 산업체 폐기물 등에 의한 수질오염은 생태계파괴 등 환경을 심각히 위협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감시체계를 수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정하자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은 사회의 모든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여성문제를 단일창구로 우선 일원화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증대와 여성 유휴인력의 활용 극대화 방안 및 부녀복지시설의 확충 등 여성복지수준의 향상과 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의회교통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위원회 결의안은 서울의 자동차는 90년 100만대에서 96년말 현재 217만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수도권의 주간유입, 인구증가 등으로 서울의 교통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차량 통행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교통수요 관리 및 교통소통 장애요인을 최소화하여 당면과제인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해당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덕열위원장
차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성환 위원님이 제안하신 6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이시영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특별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전자에 있었던 윤리나 지방자치나 재해대책이나 환경보전, 여성특위 같은 것은 익히 우리가 잘 아는데 특별히 천백만 시민을 상대로 하는 교통대책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고려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반기 18개월 동안 교통위원회에서 서울시 전반적인 교통행정에 대해서 해 봤지만 사실 우리가 위원회에서 일을 해도 상당히 미비하고 하기 힘든데 과연 교통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덕열위원장
지금 이시영위원님께서 6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있어서 교통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재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조상훈 위원님.

조상훈위원
조상훈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시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특별위원회 활동이 상대적으로 유명무실했던 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내에서 문제로 제기됐던 것은 특정위원회 업무와 소관업무가 겹친다는 내용들이 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교통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특별위원회를 일단 상정을 하고 활동여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다룰 수 없는 몇 가지 상임위원회의 중복된 업무를 다룰 경우에는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교통대책이 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관리실의 문제만은 아니고 건설위원회 소관, 또 도로건설의 문제, 또 경찰과 관련된 차선 또는 신호체계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내무위원회 소관이 됩니다. 또 기본적으로는 도시정비의 전체적인 구상 속에서도 교통대책이 감안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복된 상임위원회의 업무가 겹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이 될 수 있든 없든 간에 교통대책위원회라는 특위를 일단 발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차성환 위원님의 제안에 찬성합니다.

유덕열위원장
조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이시영 위원님.

이시영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의결을 해서, 다수의 의견도 들어주시고, 만장일치로 하는 것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 소속 상임위가 교통위원회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대책이나 기타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냥 위원장 자리를 하나 주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도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지만 이것은 심사숙고하게, 교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은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덕열위원장
문용자 위원님.

문용자위원
문용자 위원입니다. 이시영 위원님이 두 차례 말했고, 또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이것은 우리 한다는 원칙적인 규정을 정해 놓고 이것을 일단 통과는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열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보류동의안을 내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표결처리를 하시길 희망합니까, 안 그러면 소수의견을 달아서 기록에 남기고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까?

이시영위원
소수의견을 꼭 달아주십시오.

유덕열위원장
이시영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셔서 이시영 위원님의 소수의견을 달아서, 재고를 해 달라는 소수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4대 의회 후반기 들어서 오늘은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처음 듣는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무처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사무처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옥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사무처장
사무처장 박종옥입니다. 존경하는 유덕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1,000만 여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제9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사무처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사무처장으로 발령받은 즉시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전화나 또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사무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을 원만하게 보장할 수 있을는지가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만,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협조를 받아서 제4대 후반기 의정활동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무처 전 직원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하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격려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정담당관 박충회, 의사담당관 금대근, 의안담당관 남원준, 공보실장 금재전)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덕열위원장
사무처장님, 잠깐만요. 우리 이양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양한위원
이양한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오전에는 업무보고만 받고 오후에 또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응답을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덕열위원장
조상훈 위원님.

조상훈위원
조상훈 위원입니다. 오늘 오후 2시가 본회의로 예정되어 있고 현재 11시부터 간담회가 상당히 길어졌기 때문에 업무보고도 일단 배포한 자료가 있으니까 아주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덕열위원장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가능하면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중점사항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종옥
박종옥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덕열위원장
박종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에 사무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이시영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사실상 각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보다는 효율성이 없고요. 본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와서 구체적인 사항과 내용을 몰라서 자료로 요구할 것은 자료로 요구하고, 차후에 개선방안과 내용은 사무처장께서 직접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 중에서 2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처우개선방안 쪽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사무처장님의 방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상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서울시 집행부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사무처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의회 민주주의가 뭡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법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루빨리 의회사무처가 독립해야 된다는 것, 자체승진을 해야 된다는 것, 낙하산식으로 집행부에서 오는 것은 이해가 좀처럼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나 향후 사무처장님께서 이런 견해나 내용, 원만한 의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처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설정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주요업무보고서 중에서는 특별히 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의 보좌활동을 위해서 독자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보실 내용이 있습니다만 익히 사무처장님 업무보고서를 보게 되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무처장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답습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지면 그와 같은 답습은 본위원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주요업무 중에 의원들의 보좌활동을 위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데 사무처장은 어떻게 독자적으로 할 것인지 계획안을 써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홍보기능 강화에 있어서 국회는 국정이라고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고, 광역의회는 아직까지 공중에 떠서 할 일이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보게 되면 구 의원은 지역신문과 지역활동이 충분하게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의회보를 보면 익히 서울의회보라고 정말 누구한테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조잡해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강화를 해 주시고, 질적으로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히 우리 지역신문을 보아도 상당히 발전해 있습니다. 지역신문보다는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서울의회보를 송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원 외에 기타 시민단체나 어느 정도 어떻게 송달하는지 구체적인 내역서를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95년도 행정사무를 답습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답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열위원장
다음 이양한 위원님.

이양한위원
이양한 위원입니다. 운영위원이 되어서 첫 질의고 또 알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활동을 하면서 제 느낌이 시 조례하고 내무부지침이 어느 쪽이 위인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무부지침만 내려오면 조례를 파기하는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도 좋고, 오후에 답변해 주셔도 좋겠고요. 감사원에서 행정감사를 할 때마다 시 의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지적된 사항을 보고서를 내주면 좋겠습니다. 또 세번째,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전문위원은 어느 분과든지 간에 전문가가 전문위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의회 인사를 보면 각 분과위원회를 전문가가 하는 것인지, 낙하산식으로 타고 오는지, 도대체 전문위원을 전문위원답지 않은 인사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과 지금까지 왜 그렇게 되었다는 경위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면 품위와 명예를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의전절차나 제반 품위를 위해서 시의회사무처에서 시 의원에게 무엇을 해 주었으며, 향후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오후에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훈 위원.

조상훈위원
조상훈 위원입니다. 저도 다른 분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답은 바로 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할 때는 이시영 위원님이나 이양한 위원님의 자료도 전체 다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자료인데 97년도 해외교류경비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 제가 예산을 충분히 보지 못했습니다. 또 외국제도 비교시찰이 안 가신 분들만 현재 남아있다고 하는데 해외교류 경비 및 앞으로 다섯 번 남은 자매도시 교류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상반기 공무 해외출장, 비교시찰도 그렇고 자매도시 방문도 그렇고 상반기에 참여했던 해외출장했던 의원명단을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두번째는 PC통신 가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PC통신 가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PC통신에 의회란을 신설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또 다른 PC통신 방을 개설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서울의회보에 대한 문제인데 국회보나 다른 지방의회보가 어떤 형태인지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의회보는 굉장히 지금 지면내용도 그렇고 또 발행부수나 배포하는 방식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개선안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가 되었는데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 진척되어 있는지, 계획안을 만들고 있는지 그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덕열위원장
차성환 위원님.

차성환위원
반갑습니다. 사무처장님 새로 오셔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먼저 이제 일정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많이 소상히 파악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세 가지 정도를 먼저 밝혀 주시고요.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문제가 나왔는데요 곁들여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몇 군데 인사가 있어서 보니까 집행부와 의회와 인사교류시에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이 바로 그 해당 상임위원회 국, 실 산하로 발령이 났어요. 이러한 경우는 본인이 특별히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무국장과 상의해서 이런 경우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의회 독립성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이라도 법이 바뀌기 전에는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과 현원이 다른 부서는 어떤 데이고, 충원계획은 언제쯤 잡혀 있는지 말씀드리고요. 지금 열람실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방청인들에게 지금까지는 기념마크 그런 것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 의회에서 만든 신문도 방청인들에게 배부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하이텔을 이용한 PC통신 이용홍보가 96년 6월부터 되고 있는데 속기록도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다면 속기록도 하는 것이 기술상 어떤 애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의회보를 만들기 위해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분들을 편집위원으로 구성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성돼 있다면 위원회 명단과 앞으로 구성할 계획이시라면 어떤 분들을 구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본회의방청 활성화방안에서 지역신문이 나오는데 지역신문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역의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하실 것인지, 예산은 잡혀 있는지, 아니면 그냥 팩스 정도로 보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각 위원회별로 중계가 되고 있는데 해당 위원회만 중계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방안을 다른 위원회도 볼 수 있게, 제 개인적으로는 기술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상 문제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방법을 다른 위원회도 볼 수 있게 해 주십사, 그리고 6층부터 8층까지 의원들 연구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볼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아까 직원 취미클럽 지원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는데 의원들 취미클럽에 대해서 타 시·도의회를 보니까 의회 취미, 동호인클럽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인모임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의회도 그런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인지 사무처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시 의정회에 대한 지원과 지금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시 의정회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니까, 우리 서울시 예산하고 인천광역시 예산을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회 의사운영비가 16.6%가 인상이 됐어요. 96년 대비해서 97년도에 16.6%가 인상이 됐는데 우리 의회 의정활동비는 0.6% 인상이 됐습니다. 반면에 인천시를 보니까 의사운영비가 14%증가된 반면에 의정활동비는 19%예요. 우리 서울시의회는 0.6% 인상이 됐고, 인천시는 19%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꼭 증액된 것만이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덕열위원장
최종근 위원님.

최종근위원
최종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실에 5급 사무관을 하나씩 배치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정원령에 의거 5급 이하 정원조정권은 서울특별시장의 고유권한이고,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에 의거 의회소속 공무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서울특별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5급 사무관을 배정 보직해 주도록 해서 의회활동이 개선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강원도의 경우에는 96년도 7월 1일자 각 상임위원회에 5급 1명씩을 배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별 업무처리 현황이 과다하고, 충실한 의안처리를 위해서는 5급 정도는 한 명씩 더 배치해 주도록 처장께서는 시장에게 요구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저도. 그리고 전국 시·도에 전에는 3대때 4급 국장급 요원이 지금은 3급으로 승진보직되었습니다. 우리 시의회 위상제고와 전문위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방별정직 4급상당을 지방별정직 3급상당으로 시장님에게 직급을 올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 국장급들이 2급, 3급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그 정도 직책이 되어야 시 의원을 충실히 보필할 수 있는 직급상향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덕열위원장
여정구 위원님.

여정구위원
여정구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은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님들께 다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회 소관별 배정이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지금 잘못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원 같은 곳이 내무위 소속으로 되어야만 그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기 때도 이렇게 되어서 그대로 넘어갔었는데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이것은 검토해서 다시 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사무처장께서 지금 즉시 답변이 가능한 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불가능한 사항은 추후에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운영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사무처장
서면답변하겠습니다.

유덕열위원장
지금 답변 가능할 것만.
종옥
박종옥사무처장
지금 답변 가능한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유덕열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하십니까?

이강진위원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유덕열위원장
이강진 위원.

이강진위원
아까 언론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의회가 열리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내일 아침 조간신문 같은 경우에 사전에 저녁에 가판대에서 점검을 하시나요, 의회 공보실에서?
종옥
박종옥사무처장
하고 있습니다. 가판 받아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이강진위원
담당하는 직원이 있나요?
종옥
박종옥사무처장
공보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래서 누구한테 보고를 한다고요?
종옥
박종옥사무처장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선까지 보고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각 국장들한테 알려주어서…….

이강진위원
아니,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것을 시장님…….
종옥
박종옥사무처장
우리는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 부의장님 이렇게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확실해요? 그 답변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책임지실 수 있죠?
종옥
박종옥사무처장
네.

이강진위원
그리고 21페이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97년 11월부터 원거리통신망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공중망을 통한 원거리통신망이 아니고 여기 설명한 대로 보면 LAN 접속장비를 설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의원들이 계속 임기가 있고, 바뀌고, 또 개인사무실도 이전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5,000만원 예산들여서 하겠다는 것이 공중망을 통한 것이 아니고 LAN 접속해서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서 이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된 계획서하고 부속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종옥
박종옥사무처장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유덕열위원장
그러면 사무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의회사무처에 나와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본연의 자세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있습니다. 의정활동 보좌를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을 명심하셔서 성의있는 답변서를 서면으로 전 위원님들에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무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