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2월 17일 회부된 김해시 도시기본계획 입안 의견 청취의 건과 김해시 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 입안의견 청취의 건을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도시기본계획입안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도시기본계획 입안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96년 12월 23일 제17회 김해시 의회 정기회 제10차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으나 96년 11월 12일 공청회 당시 전문가인 대학교수와 전문위원 선출직인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일반 시민 등 18명의 의견개진사항 일부가 미 반영되어 반대의견이 채택되었으나 내용의 일부 수정과 보완으로 오늘 회의에 재상정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해시 도시기본 계획 입안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오늘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김해도시 기본계획 입안 자체가 말입니다. 도시기본 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는 한번으로 족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만약에 이게 상정을 해가지고 심의할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제목 자체가 지난주에 주례회의시에 거론을 했습니다만 김해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라 하는 이건 두 번이나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정한 이 안 제목 자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김해도시기본게획 의회 의견청취라 하면 이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 제목 자체를 '김해도시기본 계획 수정안 의회의견 청취' 라고 이렇게 제목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례회의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의회의견 청취는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시설결정에 있어서는 의회의견 청취는 한번으로 족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김해도시 기본계획 의회 의견청취라고 똑 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두 번세번 한다는 건 의회가 무시 당하는 그렇지 않으면 전에 회의한 걸 의회 속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 삭제를 하고 재상정 하는 것이 되어야지

방금 박민정 위원으로부터 도시계획 수정안으로 다루자는 이 안이 들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기 전에 우리가 회기를 달리할 때는 다시 상정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 자체가 일부가 수정이 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수정이 된 것 같으면 수정계획, 기본계획 수정 의회의견 청취라는 제목이 붙어야지 똑 같은 내용을 의회 의견 청취는 도시기본계획이나 시설결정권 같은 건 한번 하게 되어 있지 이걸 재차 결정을 의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닌데 좋다 나쁘다라고 결정하면 됩니다. 이걸 나쁘다라고 전에 반대의견을 제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 똑 같은 내용 제목 자체가 똑 같다는 겁니다. 일부 수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수정된 내용을 가지고 상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 견해는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정과 보완이 다소 되었기 때문에 올라 왔습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좋은 김종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차피 도시기본계획안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다루어 주어야 될 안건입니다. 물론 타이틀이 잘못되어서 수정한다면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만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서 넘어가야 할 문제라면 집행부의 안을 물어서 동의가 가능하다면 동의안대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철호 위원

본위원은 견해를 좀 달리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96년 12월 26일날 김해 도시기본 계획 입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심사결과가 말이죠 반대의견 채택해가지고 96년 12월 12일 공청회 당시 대학교수 전문위원,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일반 시민 18명의 의견개진 사항중 주용지의 과다한 증가건 외 31건이 미반영되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해가지고 지금 올라온 게 오늘 다루는 건 아닙니까? 수정이라하면 좀 어구자체가 안맞지 싶습니다. 반영이 된게 있고 안 된게 있고 그걸 다시 다루는 걸로 보면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안' 이기 때문에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거론할 문제가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조금전 박민정 간사께서 도시계획 수정안으로 다루자는 안과 또 김종철 위원님이나 배철호 위원님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여러분 의견이 어떠하신지 한번 결론을 듣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안을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가지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물어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안으로 다룰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도시기본계획을 의회에 상정하는 자체가 우리 의회를 위원들 스스로가 격하시키는 그런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의견청취 역시 가결 부결을 논하는게 아니거든요. 좋다 나쁘다 의견제시만 하면 그걸로서 의회 할 일 다 하는 겁니다. 좋다 나쁘다 이 결정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결정권을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의견청취는 좋다 나쁘다 하는 의회 의견제시만 하면 되는데 두 번 세 번 하는 자체가 잘 못된 부분이 아닌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올라왔더라면 그런 이야기가 맞겠습니다만 일부 수정 보완이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어떠한지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으로, 배용우 위원

저는 박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 하면서 집행부의 안대로 이 안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도시기본계획안은 김해시가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소 보완이 되었다 안되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반대하면 도시계획안을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소 먼저번에 반대가 있어서 몇가지의 시민들 건의사항들이 반영이 안되었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반대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보완이 되었고 하니까 지금 집행부의 안대로 그대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배용우 위원께서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건대로 처리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성곤입니다.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도시계획법 10조의 2 규정에 의거 2016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도시개발의 방향제시와 또 하위 계획인 도시재정비 계획 입안 지침이 되는 우리시 도시계획 기본 입안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2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다음 입안 사유입니다. 우리 시는 도농통합시 발족 이후 인구 70만 이상에 대비하고 통합도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간구조의 재정립과 기능의 제고를 위하여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종합적인 도시구상을 수립하여 인구의 적정배분을 도모하고 생활환경의 질적향상과 공공복리를 증진코자 합니다. 다음 계획수립의 목적은 1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기간의 설정은 50년을 기점으로 해서 2016년까지 20년을 4단계로 매 5년씩 4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계획구역은 우리 시 행정구역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원을 합한 477.554㎡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인구 및 가구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계획인구 추정은 계산식에 의한 방법과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에 의한 방법에 의거 산출 되었으며 여러 방식에 의한 인구추정 결과 2001년 최소 32만, 최대 50만으로 추정되었으나 현재 사업중인 택지개발사업내 수용인구가 2001년에 약 29만명이 계획되어 추진중이고 또 우리 시 현재 96년말 인구가 29만명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전체 인구가 약 58만명 수준이 되므로 장래의 2001년 계획인구는 현재 사업계획 수립으로 인한 도시기반 시설의 설치 등을 감안하여 목표년도 2016년에는 최대의 98만 까지 산출되었으나 본 계획에서는 하향조정하여 70만으로 설정하였으며 장래 도시개발 수요를 감안해서 기반시설 부족사태의 미연 방지를 위해 시설계획인구는 90만으로 기준을 하므로써 장래에 여유있는 도시기반 시설을 계획코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생활권 계획입니다. 4개 생활권으로 분류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토지이용 계획 변경입니다. 전체 면적중 299.898㎢는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적 관리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나머지 177.646㎢는 국토이용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비도시지역 관리지역으로 설정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토지이용 계획 변경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교통계획입니다. 교통계획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 신항만 배후 수송도로를 수용한 상태이며 13페이지 국도 및 지방도에 대하여는 국도 14호선의 선행변경 계획과 국가 지방도 60호선과 69호선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철도계획입니다. 철도계획 역시 경전선 철도계획과 사상∼김해간 경전철 계획을 수용한 상태입니다. 다음 자동차 정류장 계획입니다. 내외지구에 계획되어 있는 터미널을 수용하였으며 아울러 주촌면 용소리 일원에 화물 및 전세버스 등을 집단화 하는 화물터미널을 신설하였으며 인근에 종합 터미널도 단지화 해서 계획 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요시설 계획입니다. 삼방등 일원 인제대학을 수용하였으며 부산외국어대학을 삼계동 일원에 입지시켰고 한림면 병동리와 한림면 장방리 일원에 공업계열과 농업계열 대학교를 유치토록 입안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복합유통단지 조성을 위하여 경남도에서 추진중인 유통단지 계획을 장유면 신문리 일원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청회 의견청취 결과에 대하여 잠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의견제출자가 38명으로 전문가 교수님을 비롯한 연구원들이 8명에 24건, 도의원 3명과 시의원 6명께서 제출하신 의견 8건, 주민이 제출하신 의견 9건 도합해서 60건이 제출되었으나 이중 41건은 반영하고 내용의 일부가 기본계획에서 다룰 성질이 아닌 재정비시 수용할 수 있는 안이 7건이었고 미 반영된 것은 12건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도 및 중앙도시 계획위원회 심의시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반영된 건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김해도시기본계획 입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김해 도시기본계획 입안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 시가 도농 통합시로 발족됨에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규정에 의거 1996년도부터 향후 20년간 장기 도시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국내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존 공간구조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세계화를 지향하는 통합 김해시의 21세기 미래상을 정립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역사 문화 환경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 계획 및 경남도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도시구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김해시 도시기본 계획 입안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김해시의 2016년을 향한 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김해도시 기본계획 입안 사항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시의 기본도시계획은 당연히 저희들이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주례회의 석상이나 어제도 위원 여러분들이 본회의를 마치고 앞에 도면까지 설명을 수차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질의가 여러번 계셨고 또 지금 현재 도시계획 기본안과 주민의견이 있은 부분에 대해서 반영과 미반영에 대한 자료도 사전에 배포가 되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질의 답변을 생략을 하고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의를 합니다.

방금 배용우 위원께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물론 배용우 위원님 조금전에 말씀한 이게 수차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고 본위원이 시정질문의 기회를 빌려서도 수차 거론을 했습니다만 도시기본 계획이라 하는 건 정말 향후 20년을 우리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의회에서 결정권을 가지는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라는 의견제시만 하면 되지 이게 찬성이다 반대다 의결권을 가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충분한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서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도시기본 계획을 심도있게, 물론 전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번 하반기 들어서 총무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다수가 산업건설위원회로 들어왔고 하기 때문에, 물론 집에서 연구검토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재차 심도있게 다루어 보는 것도 다룬 연후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건 의회에서 의견제시만 해주면 되는 걸로 저는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결정권을 의회가 가지는게 아니고,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겠습니다만 공청회 석상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고 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도 물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연구를 하시겠습니다만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들이 공청회 석상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도출 해냈고 또 시의원 도의원들이 또 나름대로 시민들이 문제점을 도출한 부분들이 전혀 수정한 기미도 없이 재차 올라왔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뭔가 심도있는 토론이 있은 연후에 좋다 나쁘다는 결정을 하되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들이 나름대로 심도있게 다룬 부분에 대한 의견제시가 좋다라면 좋다라는 의견제시가 붙어져야 되고 나쁘다라고 경정되면은 나쁜데 대한 부분적인 의견제시가 되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기서 결정을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하는 나쁜 것 같으면 나쁜데 대한 의견 제시가 의회에서 충분히 있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해서 도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것이고 그 연후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어떤 검토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되지 여기에서 가부를 가지고 다수가 찬성쪽으로 가고, 찬성, 반대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이 좋다, 나쁘다라고 우리 여기서는 의견 제시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나쁘다라고 결정이 나는 것 같으면 나쁘다라는 어느 어느부분이 나쁘다라는 의견 제시만 하면 우리 의회가 도는 것이지 의회는 어떤 도시계획이나 이런 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권은 시장이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의견제시만 해주면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문이 없으면 당연히 표결로 들어가기 때문에 질문하실 위원, 이병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설상임위원회가 이번 후반기 처음 열리면서 전반기에도 많은 기본계획이나 운동장까지 다루었지만 후반기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어떤 의견제시라든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찬성, 반대가 아닌 대안 제시를 분명히 의견을 제시 해줌으로 써 앞으로도 도시계획이나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저께 특별위원회에서도 얘기 있었지만 모든 것은 세부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지만도 우리 김해시 기본계획의 골격 전체를 봤을 때 인구를 70만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았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인구 70만이 문제가 아닌 또 거기에 유동인구가 되면은 100만도 거의 가까워 집니다. 그래서 여태 우리 김해시 도시계획 전체를 봤을 때 특히 우리 내외동, 삼안동 봤을때는 기본시설이,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런 입장에서의 여러 가지 주민 불편 사항은 이루 말 할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 시수도 문제라든지 교육문제, 교통문제라든지 완전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기본계획 전체 골격의 70만이 아닌 50만 인구정도로 하향조정해서 도시계획의 기본 계획을 어떻게 재조정할 수 없는지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그런 반면에 지금 우리 안동 공업지역에 보면은 공장이 270개 됩니다. 업체의 이전을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안동공장은 공해 있는 공장만 이전하면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장 공업지역을 이전시켜주면서 주거지로 만든다면은 또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발생의 소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 전체를 봤을 때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 건립문제라든지 택지개발사업으로서 유입되고 있는 인구에 대해서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하신 인구 70만을 50만으로 하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 무분별한 인구 유입을 억제할 시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시의 현재 96년도말 인구가 29만명입니다. 지금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북부지구가 4만9천, 전하가 2천2백, 구산 3지구 7천2백, 진영 1,2지구 6만, 장유지구 12만, 율하지구 5만7천 이 계획의 목표년도가 2001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 계획인구가 29만이고 현재 시의 기존인구가 29만이고 이것이 2001년이 되면 58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인구 자체도 저희들이 당장 2001년 다 들어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서서 걱정하신대로 상하수도라든지, 교육,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이나 개발 주체들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이런데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개발주체 들에게 원인자 부담을 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구는 70만 잡고,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기반시설을 정부지원이나 개발 주체들에게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인구에 의해서 부담시키고 인구를 70만으로 무조건 유입하자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구 유입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억제 시책이 있을 것으로 이 계획과는 별도로 억제 시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기반 시설을 하는 기준이 되는 인구는 기반시설 자체가 도시가 급진전되면서 부족한 경험을한 적도 있습니다. 91년도 한일 아파트가 들어와서 수도를 못 넣어서 혼이 난적이 있는데 기반 시설을 하면은 여유 기반 시설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 인구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인구 억제 시책은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본계획과는 별도로 수립이 되어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지금 기본계획의 골격전체 입안을 보면은 각 지역마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좋으나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데도 불구하고 방대한 계획을 잡아놓다 보면은 소위 어떤 부동산 투기붐으로 인한 발전의 저해요소도 오리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한목 이번 기회에 이렇게 방대한 계획만 잡아놓고 도시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한 본 위원이 우려가 됩니다. 또한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인구억제 대책을 세우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 김해시가 기본 계획 변경때마다 도시계획상 주거지를 풀어가지고 이 자체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 계획시마다 주거지역을 푼다든지 택지개발을 너무 난발한다든지 이런데 대한 억제대책이 강력히 행정적으로 있으면 인구대책에는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 부분 역시 지금까지 꾸준히 거론이 되고 있는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이 과다하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시가 위치해 있는 입지적인 여건 때문에 무단히 개발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공단이 계속 들어온다든지 택지개발 주체들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데 기히 계획된 이 부분 외에는 추가적인 개발계획은 아마 그때그때마다 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님들게 상의하겠지만 특별히 신규적인 개발계획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기 개별개발에 의해서 공단을 집단화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난 개발이라고 하면 난개발이다 할 정도 토지구획정리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억제되고 개발할때는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하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억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70만으로 잡아가지고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을 한꺼번에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 역시도 인구증가 추이를 감안해서 그때그때 단계별로 해나가는 것이지 한꺼번에 시설을 70만 인구가 들어오는 상수도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별로 확장 가능한 여유있는 시설계획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단번에 하면은 예산 낭비요소가 생기고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병복 위원 두 번째 답변 아직 못들었지요. 두 번째 답변 들었습니까?

앞으로 행정적으로 택지개발이라든지 주거지를 안풀고 하는 인구 방지 대책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신규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농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농수산부 심의과정에서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써 단계별로 2단계 3단계 되어 있으면은 2005년에서 2010년 사이가 됩니다. 그때 부분은 그때 그 시점에 가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신규적인 사항은 상당히 억제될 것으로 봅니다.

강복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공청회를 하는 것은 그 의견을 반영하는데 본 위원은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청회시에 보면 도의원, 우리 시의원들이 70만 보다 좀 축소해서 도시계획을 잡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의견 제시한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 따른 의견이 받아지지 않았고, 또 집행부나 우리 의회는 의원의 어떤 결정이나 의견을 중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반대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상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수정된 부분을 소상히 새로 설명해 주시고 명법 운동장 결정안은 당초대로 그대로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오늘 의견청취가 좋은쪽으로 받아졌을때에 그 이전에 의견 제시를 냈었던 산업건설위원들은 어떻게 될것이냐 하는걸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시 제기된 의견이 미반영되었다는 부분, 금방 말씀 드린 인구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전체 의견이 60건 중에서 48건, 지금 기본계획에서 41건이 수용되었고, 미 반영된 부분이 12건입니다. 이 12건 부분은 세세히 말씀드리면은 사상∼김해간 경전철 보다 대저에서 오는 지하철 4호선을 연결하는 것이 좋겠다라든지 북부 생활권 한림, 생림, 상동에 대해서 도시적 관리로 바꾸어 달라든지 인구 70만은 과다하다는 얘기 다음 북부지구 지역에 대해서 중심지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없는지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쾌하게 해석이 곤란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북부지구의 중심지 개발에 대한 가능성 재검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지 수정이 불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미반영된 상태이고 그 외 학교 관계라든지 도로관계라든지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어떤 개발을 요구하는 그런 측면에서 해달라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개인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공복리를 중시하고 도시 전체적인 골격을 생각해서 미반영한 부분들이고 그 외 대부분의 의견들은 자료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충분히 반영을 거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정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구분이 타당하다 한 그 의견에 대해서 몇번 뜯어보고 뜯어보고 해가지고 진례쪽에 의전, 군부대 있는 부분, 그런쪽 산지개발 계획을 세웠는데 그 부분에 약 27만평 축소 시키고 또 자연녹지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고 용도지역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공업지역은 저희들이 과다하다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계획 그대로이고 주촌 농소 산업단지계획, 다음 진례 고모에 산업단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 진례산업단지 경우는 기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각 개별법에 의해서 공장이 거의 4,50개가 현재 입지해 있는 부분입니다 산 밑에 그런 부분을 도시적 관리구역으로 포함시키면서 공업지역으로 안해주면 그 공장들이 전부 용도지역이 불부합되어서 이전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해주는 차원이고 일부 그것을 수용하다보니까 공장과 공장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대지 상태에 있는 부분이 개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개별 개발단지 논공단지로 지정한다든지 산업단지로 지정한다든지 개별개발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어야 앞으로 가덕 신항만이라든지 녹산 국가공단에 자동차 공장 부품 협력회사들이 김해 공장지역을 많이 찾아옵니다. 오는데 토지 자원이 없어서 그런 분들이 양산이나 저런 지역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공업지역으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입안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 김종간 의원이나 김정권 의운, 허창웅 의원 몇몇분들이 인구 계획을 과다하게 잡아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무리였다라고 몇분이 공청회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밀어부치기식 보다는 70만을 오히려 절충형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부치기 식으로 했고 또 운동장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굳이 계속 그 자리에

강위원님 운동장은 다음에 상정하기 때문에 운동장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질문하는 내용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반대입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견을 무시해 가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운동장 변경을 계속 밀어부치기 식으로 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밀어 부친다는 그런 부분은 표현이 그것하고 저희들이 인구 70만 부분에 대해서는 96년 말 현재 29만이고 지금 개별 개발에 의해서 주택공사다, 토지공사다, 구획정리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그게 완성되는 2001년에 거기 수용되는 계획인구가 29만입니다. 합쳤을 때 60만 가까이 되는데 그 인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 시설을 사전에 준비안해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만약에 인구를 하향 조정했다면은 50만 인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시기반 시설을 준비하다가 60만 70만이 되었을때는 상당히 도시가 기형화 될 수 있고 집행부에서 황당해지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인구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 입안된 것과 일부 수정된 것이 주무과장으로서 큰 변동이라든지 큰 수정이 없다라고 생각하지요.

주거지역 부분은 저희들이 27만평 축소시켰습니다.

그런데 전체계획을 봤을때는 크게 수정되었다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모두에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시가 하는 이 도시계획 기본계획 안입니다. 안, 안 이자체가 지방자치 사무가 아니고 앞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또 중앙 정부에서 부처간 협의가 있습니다. 농수산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환경부 이런데 협의하다 보면은 이 안이 절대 이대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각 부처에서 만일 예를 들면 농수산부가 저희들 식량증산 정책 때문에 농지는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농지는 한평도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농지를 전세계적으로 식량을 무기화 하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에 부딪히게 되면은 전혀 수용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전의 의견청취와 지금 수정된 부분이 별, 아주 큰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을 뿐입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라면은 주거지역을 축소시킨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안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말 못하는 사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를 왜 70만을 잡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떤 사항을 볼때는 90만 정도를 잡아서 기본 시설을 해서 다음에 후일에 인구가 50만 들어온다 하면은 쾌적한 공간이 될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 5년마다 실시하는 세부적인 계획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다루고 고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절한 안이 없이, 어떤 대안없이 지금 가부만 가지고 얘기할 시기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 안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본 계획안을 수용하고 향후 5년마다 일어나는 세부적인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안대로 받아서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순갑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해도시기본 계획안을 우리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김해시가 앞으로 커나갈건지 또 교통문제라든지 인구증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은 우리 도시기본 계획을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 이것은 인구문제라든지 교통문제가 되었을때는 변경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은 곧 도시재정비 계획이 뒤따라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도시기본 계획은 지금 상정된 기본계획은 어떤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계획의 지침이 되는 것이고 우리 재산권에는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기본계획이 되고난 후에 재정비안이 다시 의회에 상정될 것입니다. 그게 상정되면 그게 확정됨으로 해서 그 안대로 지적고시가 되고 시민들한테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금방 걱정하시는 교통부부 이런 것은 재정비안에서도 검토가 될 것이고 또 그때그때마다 단위시설로 이 도로는 폭이 좁으니까 확장하는게 어떻느냐 전체적인 공감대만 형성되면은 의회에서 상정시켜서 의논해서 단위시설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기본계획은 무조건 안이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김종철 위원님께서는 5년마다 재정비 계획을 하니까 그대로 승인을 하자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 기본계획은하나의 큰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이 틀안에서 5년마다 재정비, 정비하는 것이지 그 틀을 벗어날 수 없죠.

만약에 틀을 벗어날려고 하면은 기본계획을 다시 수정 보완해 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좌우간 기본계획도 어떠한 재정비 계획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몇가지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은 장유면 무계리 일원에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 2만4천㎡에서 2만3천평으로 축소가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장유터미널 축소 부분은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장유자체를 우리 도사 시급 도시로 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장유도시개발 계획을 별도로 수립했습니다. 그때 이 터미널을 2만4천으로 잡아서 지금도 도시계획 확인을 받으면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시군이 통합되면서 장유 지역에 별도의 터미널이 이렇게 크게는 필요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에 의해서 판단되어서 면적이 축소 조정된 부분입니다.

왜 장유신도시가 되면은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인근 율하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발되면은 20만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4천평가지고 적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7천평 정도 했다가 4천평으로 축소되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다기 보다 일종의 의견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적의 축소경위라든지 상세한 변경 경위를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기본 계획을 승인하느냐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하고 있는데지금 자료를 내겠다고 하면은 됩니까?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왜 이렇게 20만을 볼 때 4천평으로 충분하다는 답변이 나오면 본위원이

저희들은 대안으로 종합터미널을 새로 18만7천㎡을 칠산I.C 인근에 신설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종합터미널 18만7천평 신설은 풍유동 일원에 종합터미널하고 여객자동차 터미널하고 같은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종합터미널은 시외버스이고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시내버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 장유지역에는 종합터미널의 기점이 되고 종점이 되는 부분이고 장유나 시내는 경유지 통과 교통을 수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면적이 이렇게 클 필요가 없다 이말입니다.

당초에 내외지구에도 종합터미널 안되었습니까? 내외 신도시 지구에

내외지구 그것은 여객터미널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종합운동장 풍유동 명법동 일원에 9만9천평 되어있는데 어제 주례회의시도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이 기본계획을 마치면 운동장 관계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의견 청취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8만2천3백평이 되어 있습니다. 왜 기본계획에는 9만9천평이 되어있고 시설결정 하는데는 왜 8만2천평이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인접한 도로라든지 제반 그 부분을 자료를 발췌하는 과정에서 오타인 것 같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만2천3백평으로

8만2천3백평으로 수정합니까? 그런데 과장님 운동장을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 기본계획하고 나면 할것인데 만약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반대가 되면 이 기본계획은 주요시설 계획에 운동장이라고 하는 풍유동, 명법동으로 못을 박아 기본계획시설 결정하는데 만일에 반대의견이 나와가지고 처리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주요시설이 결정이 되어주어야 교통처리계획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하위 계획재정비 계획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들이 동시에 연관관계가 있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도시계획, 이런 부분이 자꾸 결정 확정이 안되고 지연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한 문제를 갖고있는 부분들입니다. 확정이 안되고 이것이 다같이 결정이 되어주어야 시의 어떤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운동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우리 의회에서 몇차례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하고난 뒤에 기본계획은 근래입니다.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운동장이 먼저 여러차레 시일로 보면 엄청난 시일이 몇 개월정도 차이가 나는데 먼저 올라오고 기본계획에는 뒤에 올라오고 절차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에 대한 욕심인 것 같은데 운동장이 조기에 추진된 부분은 장기발전계획은 상당히 시일을 요하는 업무였고 운동장은 어떤 우리 시 전체적인 입지여건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군데를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아주 입지여건이 제일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금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래서 빨리 운동장을 결정하므로 해서 어떤 안정감을 찾고 시민 체위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별도로 이 시설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문제는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교부에서 기본계획이 먼저 되고나서 운동장 도시계획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건교부 실무자겠죠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뒤가 안맞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법에도 명시된바도 없고 누구 얘기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단위시설로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운동장이 기본계획하고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같이 올라온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이 자체는 운동장은 단위시설로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보면 주거요지로 추가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면적이 약 500여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통 100만평에 인구는 얼마정도 적정선입니까?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께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만 더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만 듣고

좋습니다. 이번 답변만 들으시고

과장님 100만평에 인구 적정선이 몇 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할때에 아파트 지구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또 전원주택 형식으로 어떤 규모면에서 계획을 달리하면

물론 달리 하겠죠? 보통 적정선이라고 하는 것이 100만평이면 약 10만평 보면 됩니까?

5,6만명 저희들 북부지구 같은 경우는 70만평 되는데 4만5천인가 4만9천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인구를 본위원이 약 10만명으로 보거든요. 보면 500만평 같으면 근 50만명이 주거지역까지 신설된다고 하는데

그 신설 부분은 여기에

계획 아닙니까?

그 부분이 율하지구나 장유지구나 진영 1, 2지구나 기히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이 수용된 면적입니다.

진영일원 1, 2지구 택지개발은 포함되었겠지 다른 지역은 다 신설된 것 아닙니까? 장유 유하, 내덕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이 되니까 주거시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율하 관동리 지금 아직도 추진을 안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정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서면 인구가 그렇게 볼 때 과장님께서 용도지역이 주거공업지역이 과다하다고 했는데 27만4천평을 줄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4백몇십만편으로 볼 때 이 프로테이지가 몇% 됩니까? 몇 %를 줄인 것입니까? 당초계획보다 대비를 하시면

그것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약 5%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줄였다고, 인구가 밀집과다 하니까 수정을 ㅎ자 그것 아닙니까? 겨우 조정한 것이 5%정도로 봅니다. 과연 우리시에서 주거지역, 주거에 대한 인구밀집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주거지역을 계획한 부분 대부분이 진영 1,2지구, 율하 그 다음에 장유 택지개발지역 그다음에 하지역과 안동공단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그외는 주거지역을 신설계획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부분이고 신규로 들어간다면 주촌면 일원에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주거지역 일부가 있습니다. 그외는 주거지역을 신설계획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줄이자고 하니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뜻에서 개발은 우리가 차차 하고라도 줄일만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례 그 부분도 군부대가 입지해 있고 일부 마을이 기히 취락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고 검토결과 축소조정하게 된 부분이고 그 외에는 기존의 계획을 이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용된 부분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물론 위원들이 인구과다 책정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인구에 비해 지난 과거 10년간의 인구증가가 어느 도시보다도 우리 김해시가 인구증가 추세가 높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높다고 봤을적에 5.2%밖에 안됩니다. 연평균 5.2%입니다. 그런데 지금 1995년도에서 2006년까지 11년간에 지금 인구를 갖다가 2배이상 잡았습니다. 12.몇%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모든 지금 토지이용계획이 이런 방만한 인구를 70만이라는 기준선상에 두고 모든 토지이용 계획을 잡다보니까 너무 과다하고 지금 우리시가 추구하고 있는 쾌적한 환경도시니 역사문화도시니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혀 포함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민정 위원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기전에 일괄해서 한번더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약 2시간에 걸쳐가지고 우리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상세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계획에 있어서 공청회에서 제기한 사항이 몇가지 있었습니다만 주 요점이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의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계획인구 추정이 70만이 과다하다, 적정하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세 번째 주거공업지역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또 어떤 분들은 현재 우리시 전역에 무분별하게 난립이 된 공장을 그냥 둘 것이냐 크게 공업지역을 지정해서 한 군데에 지정을 시켜야 된다 하는 사항 크게 세가지로 되었습니다. 이 도시계획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앉아서 해도 답이 안 나와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95년 8월부터 약 1년반에 걸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었고 또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서도 정확한 답은 안나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국장급 이상 또 계장급 이상, 읍면동장급 이상 모아가지고 권역별로 설명을 했고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도 역시 정확한 답은 안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도출된 사항을 최대로 집약을 해서 이끌어낸 작품이 오늘 저희들이 보고드린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상세히 검토를 해보니까 방금 박민정 위원께서도 인구가 많다고 했는데 어제 인구에 대해서 제가 약 30분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금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70만이 어째서 많느냐 이 도시계획의 기법상 인구의 추정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산식에 의한 방식이 있고 또 아니면 기존 통계에 의해서 하는 방법, 중앙의 기관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검토결과를 참고로 했고 지금 현재 통합되기 이전에 김해시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가 35만입니다. 동에 대해서, 인구추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통합되기 이전에 김해군의 장기종합발전 계획이 2001년도에 25만이고 2006년도에 30만이 되어 있습니다. 그 2개만 보태더라도 60만 인구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사실 기히 계획되어 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을 보태더라도 그에 인구가 약 28만 됩니다. 지금 현재의 인구가 약 29만이 되고 그것만 보태더라도 2001년도에 가면 58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1년까지 다소 줄여도 50만으로 잡고 그외 자연증가 또 도시계획구역외 비도시 계획관리 구역에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태면 70만으로 된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은 이 인구 70만을 끌어들이자 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참고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전 엑스포, 계룡대, 정부 제3청사 이런 부분들이 들어서는 대전 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참고로 자료를 하나 받아봤습니다. 거기에 인구를 보면 1995년도에 1,280만명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2000년을 내다보는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2,100만명 밖에 안잡았습니다. 우리 시와같이 2배반이나 늘려잡지는 않았다고요? 우리 시의 경우 95년도에 26만명이 었습니다. 26만명이던 것을 70만명으로 잡았다고 하면 2배이상 되었잖아요? 배이상 늘어났지 않습니까? 부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의 도시기본계획 인구책정한 것을 보면 우리 시는 너무 과다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를 과다책정하다 보니까 토지이용계획이 너무 방만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공업용지고 주거요지고 모든게 그러다보면 우리 시는 포항이다 울산이다 마산같은 잠만 자는 도시 사람사는 도시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본계획에서는

이런 대도시에서도 그렇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인구를 그렇게 늘려잡지를 않는데 굳이 우리 시가 이렇게 인구를 늘려 잡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 도시계획은 480만에서 이 앞에 기본계획에서는 450만으로 낮추었습니다. 인구 30만을 대도시를 견주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의 개발 잠재력이나 여건이 우리 시와 같은데가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이 포화상태에서 넘쳐난 상태이고 창원, 마산은 갈때없고 그 사이에서 인구가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인구 70만 되기는 뻔한데 위원님들 말씀처럼 50만명으로 낮추었다 그 뒤에 모든 시설을 50만으로 해놓았을 때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 많다는 생각이 들어도 70만을 해놓고 모든 시설은 따라가자 결코 우리가 70만을 끌어들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시설을 이렇게 해놓고

우리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 도시 구현이라면서요? 그런데 공단은 이렇게 많이 설정을 하고 역사 문화도시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연 그런 계획은 전무한 것 같아요.

도시기본계획은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사업하고 있는 지구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인구가 20만 6천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인구가 29만이면 58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상 더 어떻게 낮출수 있겠습니까?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가 인구추정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청회 석상에서 전문가들이나 우리 시의원, 도의원님 또 우리 시민들이 제안한 사항들을 그대로 반영하자는 사항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기본계획상에 반영할 수 없는 사항도 의견제시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다 모아가지고 미처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좋은 의견이 있는 것 같으면 기본계획에 다 반영을 시켜주고 안 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 공청회 할 때 전부다 의견 도출되었다고 해서 받아주나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지 과다 책정에 대해서 몇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5개곳에 분산 배치되어가지고 있고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만 공업용수 최근에 낙동강이 식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래서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4대강 상수원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법까지 마련하고 있는 이 시점에 공장을 김해에 많이 지으면 공업용수 확보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기본계획내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라든지 김해를 완전히 일전에 국장님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가 대기오염이 제일 심각한 경남에서는 1위, 서울보다도 대기오염 수치가 50.1ppm인가 해가지고 전국에서 7위인가 8위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꾸 이렇게 공장만 지어놓고 해가지고 또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목청 돋우고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석상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우리 김해시가 무분별하게 난립된 공장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사항이 많이 제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내 공장을 조사해보니까 1,636개 기업이 지금 각 골짜기, 평지에 들어서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이대로 방치를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제기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박민정 위원님께서는 무분별하게 다섯군데 했나 하지만 이 기본계획을 하면서 신규로 우리가 지정하고자 하는데는 두군데입니다. 진례 산업단지와 주촌 산업단지가 있는데 진례 산업단지는 120만평중에서 50만평이 기히 공장이 입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120만평으로 묶고자 하는 사항이지 기히 공장등을 빼놓고 120만평을 새로하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 도시계획으로서 지정을 안해주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공장이 마음대로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그대로 놔둘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시의 방침입니다. (도면설명)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기존 반준공 공장을 같이 넣어가지고 120만평하고 무분별한 공장에 의해서 이 자리를 하게 되자 진영 본산과 이것은 기히 공단조성을 하고 있는 것을 도시계획상에안 받아주기 때문에 다같이 받아주는 것이지 새로 신규로 해놓은 사항이 아닙니다. 주거 지역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진영 1, 2지구, 장유 율하 우리 시에서 하는 북부지구 이것은 상위 계획에 의해서 다하고 확정된 것을 받아주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많이 늘어난 것이지 이 기본계획을 순수한 주거지역으로 내어놓은 것은 진례는 95년도 도시계획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주촌이나 덕암을 보시면 온갖 난립되어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는데 그냥 놔둘것이냐 아니다 김해, 주촌, 장유만 연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지역만 사실 주거지역이 늘어난 것이지 그외 늘어난 것은 기히 된 것을 받아들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주거지역이 기본계획상에 많이 늘어났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런뜻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업용수 확보계획은 있습니까?

공업용수 확보계획은 아직 우리 기본보고서에 보시면 조만강내지 낙동강 본류에서 끌어오더라도 이 공급은 원수가 다소 비싸지만 확보가 가능하다 그렇게 나와있는데 그것은 재정비 계획때나 별도 상세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기본 계획상에는 라인만 어디서 치수가 나왔다 이정도만 나오지 상세히 돈이 얼마든다 관로가 얼마든다 이것까지는 기본계획상에 도출이 안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주촌 골프장은 어느 구역에 들어갑니까? 운동시설에 들어갑니까? 공원녹지에 들어갑니까?

운동장 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김해시가 엄청난 운동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그게 우리 시민들이 28만 시민이 있습니다만 골프를 운동으로 생각하는 시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운동장이나 그런 시설에 이렇게 면적수만 늘려놓고

법상 골프장이 운동장 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한 것이지 어쩔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설에 복잡한 시설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아 자꾸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이유는 공장이다 주거지역이다 모든 것들이 방만하게 계획이 세워져 있고 특히 우리가 가덕도 신항만 건설로 인해서 다른 도시 여타 도시에서 인근 도시에서 정부개발계획을 다 가지고 안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공장이 들어서고 나면 우리 시는 여백을 좀 남겨 두는 것이 앞으로 후손들한테는 엄청난 득을 가져오리라 하는, 환경도 구축해 가면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기본 계획내에 공장을 이렇게 메꾸었을 적에 향후 가덕도 신항만 건설로 인해서 참단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나중에는 못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과정에서 방만한 계획, 졸속 수립하는데 근 1년반 가까이 우리가 심의를 기울여 세운 계획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에 온갖 잡음과 나름대로의 기본 계획 장기계획을 검토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두고 방만한 계획, 졸속계획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으면 분명히 짚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덕도 신항만 개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덕도 신항만 개발 때문에 해양수산부에 한 너댓번 회의까지 갔다 오고 지금도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가 직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덕도 신항만은 항만부지가 한 4백만평 되고 배후기능이 약 240만평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가덕도 동항과 북항을 매립해서 일부 확보를 하고 진해에서 약 100만평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갈데가 없습니다. 가덕도 신항만은 정부의 3대 국책사업으로서 어느 사업 보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김해시가 일부는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가덕도 신항만에 대한 배후수송로도 어차피 김해시로 3개노선이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국가계획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시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 내용은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집도를 해서 가부간 결정이 나도록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심도있게 해가지고 알 건 전부다 알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은 어디까지나 잘못 생각했다든지 이해를 잘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확실히 듣고 결정은 정확하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압니다. 어제 주례회의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위원장 질문 하겠습니다.

예. 강복희 위원

국장님 답변잘 들었습니다. 물론 1년 반동안 세세히 도시계획안을 만드느라 고생이야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행정에 계시는 분들은 먼저 우리 시민을 의식해야 됩니다. 다소 좋은 안이라 하더라 해도 시민들이 반대를 하면 유보를 한다든지 재검토한다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청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안을 낸 부분중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그 안이 좋은 부분도 있고 별로 좋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기 이전에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로는 물론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서 꺼려하고 대통령부터 싫어하는 그런 골프장을 수익사업으로 해서 많은 이윤을 남겨서 재정에 도움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우리 김해시민들이 몇 %나 거기에 이용을 할 것이며 또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을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지 않은분 외에 과연 우리 많은 시민들이 호응도가 있는지, 또 그런 조사를 해봤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공청회시에 저희들이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견제시된 사항이 총 60건입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질의한 사항이나 하나하나 반영한 사항, 못한 사항 전부다 자료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십니다. 그 중에사 기본 계획에 반영한게 41건입니다. 또 기본계획에 반영될 사항이 아니고 다음 재정비에 반영해야 될 게 7건이고 반영할 수 없는게 12건입니다. 우리 시가 행정을 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시민이 잘 살 수 있고 우리 도시가 쾌적하게 개발될 수 있는가 하는 뜻에서 고심한 것이 저희들이 제시한 기본 계획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미처 우리가 생각을 못했다든지 잘 못된 사항은 하나하나 해주시면 다시 재검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확정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골프장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일본에 골프장이 3천개 있고 우리나라는 15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일본의 3천개는 유사시에는 그 골프장을 농지화 한다하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직까지 우리 국민성이 활발하지는 못합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 농부들은 여름에 농사짓고 있는데 돈 있는 사람은 공치러 다닌다 사행심 조장도 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걸 떠나서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이 골프장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돈 있는 사람들이 부킹을 못해갖고 외국으로 많이 나간다 하는데 왜 우리 돈을 외국에 가서 내버리느냐 그렇다면 충분한 그런 여유공간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소 결정 위치가 괜찮다 하면 부산, 창원, 마산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개발해서 나오는 이득을 우리 시 복지행정에 투자하자 하는 뜻에서 구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골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경제를 망치는 사업입니다. 이유는 저 같은 사람이 골프를 한번 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면 약 5시간에서 6시간을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기상조 아니겠느냐 취지 자체는 좋은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과연 그걸 찬성할 것인지 충분한 의견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들고 46건에 대해서 반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과다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미흡하고 또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명법 운동장만 하더라 해도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본 계획안에 들어가 있고 또 입안할려고 하는 것은 무리수를 쓰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변이야 우리 국장님이 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 안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병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김병청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도시기본 계획안을 하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보다 나은 도시기본 계획안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의회에서 도시기본 계획 의견청취를 해서 하지 마라,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없지 않습니까? 청취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하지 말자 한다고, 하자 한다고 하고 할 그런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의견을 청취하고 좋지 않은 부분은 의견제시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하지 말자 한다고 안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은 마련 되어 있는 것이고 도시 기본계획안이 김해시에서 만들어가지고 의견청취를 위해서 저희들이 앉아 있는 거지 도시기본계획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질문을 주세요.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가 여기서 이 도시 기본계획을 하지 말자 한다고 해서 안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재상정 하게 된 동기가 저번 회기때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상정한 것입니다.

그 당시 산업건설위에서 반대 이유서가 있었을게 아닙니까? 그 반대이유를 주민의 대표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하면 이유가 보완이 되어서 올라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완이 많이 되었습니다.

공업용지 축소한 그 부분입니까?

의회의견 공청회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일부 반영하는 건 반영하고 또 용지가 과다한 것은 면적의 규모라 할까 그런게 얼마 안되지만 가능한 부분은 조정을 해서 손을 좀 봤기 때문에 재상정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찬성 반대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좋다 나쁘다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좋다 나쁘다로 표기를 하되 나쁜 이유 의견서를 몇 개 달아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좋다 나쁘다 하고 그 외 원안가결, 아니면 어떤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달라든지 이런 조건사항은 의견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들 토론도 많이 하셨는데 기본 계획 입안에 대해서는 이걸 어차피 시일을 늦추면 시민들한테 피해가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효율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회의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까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대안제시를 해주시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간이 곧 점심시간이 되어가기 때문에 대안 제시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의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대안제시 하기 이전에 제가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 보면 화물터미널이 안동 일원에 10,000㎡ 풍유 일원에 20,0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설결정을 할 적에 안동에 되어 있는 것을 안동에 1/3하고 풍유에 2/3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두군데를 폐지하고 신설 종합터미널 18만7천평방미터 칠산에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일 처음에 '안'이 안동 전체 되어 있다가 2/3가 풍유에 되었고 1/3은 안동 일원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공단도 있고 해서 안동공단에도 화물터미널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흐름을 바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동일원에 화물터미널 하는 것은 공업지역이 기본계획상 있기 때문에 된 겁니다.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 계획상에서 안동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거지역 되는데 거기다가 화물터미널 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병복 위원님 대안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대안제시는 다 되어가지고 반영될 거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 계획안은 아까 김병천 위원님이나 김종철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기본 골격안입니다. 차후의 문제는 재정비에서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인구를 아까 많다 많다 하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개발되고 있는 인구가 58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까지 20년 후에 70만으로 억제하겠다는 것도 시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가지고 기반시설이 따라 주어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장단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이 가덕도 신항만을 개설하고 나서 선별유치를 하면 안좋으냐 그것도 역시 기본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된 연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개발할 때 억제를 시켜놨다가 그때 가서 선별유치를 해도 기본계획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지금 재정비에서 할 수 있는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자꾸 이 자리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수차 거론이 되고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타 위원의 생각도 좀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의사진행을 질의 종결을 직권으로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 위원들한테 물어서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배용우 위원으로부터 질의종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왔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복희 위원.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개개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속기를 풀어보면 지금 계획안을 처리하지 말자 하는 위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개인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중에서도 아주 잘 된 안이 대다수고 잘못된 안은 불과 본 위원이 보기는 몇가지 안된다고 봅니다. 그 몇가지를 개개 위원들이 의견 제시를 하고 있는 걸 다음에 축소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그걸 풀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어 버리면 됩니다. 마치 위원들 싸움 붙이는 것처럼 이걸 찬반하자 이게 맞는게 아닙니다. 의견제시는 속기에 있는 개개인이 누가 어떻게 의견제시를 했고 등등 종합적으로 해서 만들어 내어주면 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의한 거 가부를 물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위원간에 견해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차 제가 말씀 드립니다만 이 안 자체가 우리가 가부를 놓고 지금 논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들의 개개인의 견해차가 있을 거고 자기 지역에 어떤 문제가 달려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강복희 위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말 그대로 의견청취를 하고난 청취소감이라 할까 그런 부분을 집행기관에 의견서를 제시를 해서 올려주는 그런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용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의견청취라 하는 건 찬성과 반대를 분명히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하면 반대에 상응하는 의견이 있어야 될 거고 찬성해도 찬성하는 의견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의견은 따라 갑니다. 그렇게 해야지 무작정 무의미하게 의견만 제시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묻기 전에 이건 어디까지나 '안' 이겠지만 이건 심도있는 질문이 오고가고 해야 알 것을 완전히 알고 이렇게 이해를 한 후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에서 하고 싶은 말씀을 또 의문 나는 점을 질문을 하시고 다 묻고 난 이후에 결정을 해도 차수변경을 하면 됩니다. 하시고 난 이후에 확실한 결정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을 연장을 해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해쥐기 바라고 방금 배용우 위원께서 질의 답변 종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과 또 박민정 위원의 질의 답변이 있는 한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뒤에 들어온 박민정 위원이 계속 질의 하자는데 동의 하 시는 분

위원장님,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종결 되어버린다 아닙니까?

그래도 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질의한 위원이 있는지 물어보고 없으면 그냥 종결해 버립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에 총 면적중 임야가 약 53%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 및 공업용지 계획지가 농림지역의 우량농경지에 과다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농지전용 억제정책을 하고있는데 준농림지역으로 적극 활용할, 재계획 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북부생활권 보면 한림, 생림, 상동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여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척산 관광단지나 여차관광단지 그리고 장척지구에 대한 개발단계를 조정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이 있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을 세울 때 가능한 농림지역이나 진흥지역은 뺄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금 진례 산업단지가 120만평입니다만 기 공장이 50만평 들어 있고 70만평으로 농림지역은 거의 빼고 산간지역쪽으로 배치를 했고 내삼농공단지 이 부분도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설명) 노란 부분 저 지역은 현재 보시면 들판이 농림지역도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거의 공장이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저대로 놔두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를 했고 또 우리 의지로서 행정통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위는 어차피 주거화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다소의 무리 계획은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 틀은 계획을 한 토지이용은 농림내지 진흥지역은 포함 안 시킨다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부생활권이 상동, 생림, 한림 거기에 대한 개발방안은 개발예정 용지로서 무척산 관광휴양지와 상동 여차 관광휴양지 또 장척 해서 세군데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현재 제일 자연상태로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상동 여차 관광단지를 1단계로 넣어가지고 먼저 시행을 하고 따라서 장척이라든지 생림 무척산도 동시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개발해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심도 있는 질문과 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가 더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마친 이후에 결정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예, 배용우 위원.

본 건은 지금 결정을 지우고 다음 또 운동장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찬·반만 물어보면 될 것 아닙니까? 종결을 하고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한가지는 끝을 냅시다.

방금 배용우 위원께서 결정을 짓고 마치자 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배철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 보다는 우선 의견제시를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의견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의견조율을 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정회를 하고 별도로 위원장실에서 모여가지고 한번 더 거론을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회후에 결정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좋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저도 의견도 물어주십시오.

예, 그러면 바로 결정을 이 자리에서 하고 정회를 하자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국장님과 과장님께 심도있는 설명과 답변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회해서 하는 것 보다는 여기에서 의결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찬·반 양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수로서 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회하지 말고 바로 결정을 하고 정회하자는데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다음 정회후에 의견조율후에 다시 재상정 하자는데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5대 5입니다. 우리가 심도있게 지금 하고, 안하고는 제가 직권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한다고 해서 될것이 안되는 것도 아니고 심도있게 조율도 하고 정말 후반기에 효율적인 어떤 회의상을 심기 위해서 조율을 좀 하셔가지고 좋은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정회후에 결정할 것을 선언합니다.

예, 박민정 위원입니다.

박민정 위원.

김해 기본 도시계획에 수정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정의견의 내용은 첫째 계획기간중에 지나치게 많은 개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발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이나 개발사업이 가져올 부정적인 효과 즉 토지투기, 환경오염, 녹지훼손, 교통정체 등 삶의 질 저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둘째 인구 70만으로 과다 책정되어 있어 이런 계획이 계획 수립 목적이라고 밝혀둔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도시와 역사문화도시 구현이나 지방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도시민의 꿈과 희망을 부여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인구증가가 김해시민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셋째 개발 상호간의 유기성을 찾기 어렵고 2016년까지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경제권과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 속에 김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에 대한 비전 제시가 요망됩니다. 넷째 도시기본계획내의 내동일원 100,170.9㎡ 장유면 신문리 일원 192,000㎡의 운동장 시설의 폐지 부분을 운동장 시설로 존치 하고 농지를 잠식해가면서 82,300평의 풍유, 명법동에 운동장부지로 신설하는 것은 폐지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다섯째 안동 공업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는 기본계획에 있어서 공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여섯째 가덕도 신항만 배후 수송철도와 도로가 우리시의 외곽으로 연결하고 철도이설 계획선과 같이 도로를 개설토록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민정 위원으로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박민정 위원이 제시한 수정의견은 의안으로 채택 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민정 위원이 제시한 수정의견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도시기본계획 입안의견 청취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 입안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 허성곤입니다. 김해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95년 5월 10일자 시군이 통합된 후 도시장기 발전 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인구증가 추세로 볼 때 추진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등이 완료되는 2천년대에는 50만명으로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향후 목표년도인 2016년에는 70만명의 인구가 팽창될것으로 예견되는바 도시발전과 함께 도시중심적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 체육센타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우리시의 향후 미래의 위상을 비추어 볼 때 도민체전 또는 전국체전을 치룰 수 있는 경기장 시설뿐만 아니라 2002년 부산 광역시가 유치한 아시안게임 일부 종목을 유치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경기장 시설이 도시화 이전에 부지선정과 면적확보등으로 문화체육의 행사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 결정된 내외지구 운동장 부지는 당초 동지역의 종합운동장이었으며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타도시가 장래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정지구와 비교 검토시 통합도시 종합운동장 부지로는 규모가 협소하므로 조기에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또 입지여건이 타당한 위치가 도시화 이전에 부지선정 및 면적확보등, 불가피성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김해시가지와 장유 신도시의 중간 위치로 적지에 시민 이용이 용이한 칠산동의 풍유, 명법, 이동 지역을 계획지로 확정,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계획된 종합운동장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테니스장, 야구장, 보조경기장 등이며 기타 부대시설로는 주차장, 광장, 녹지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부적 면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2천5백여억원에서 현상공모 당선작품을 중심으로 재검토한 결과 1천678억원 정도로 조정되었습니다. 정확한 사업비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운동장 예정부지 축소등에 따라 전체 편입지주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5명의 지주중 전체에 편입지주는 5명, 50%이상 편입지주는 18명, 50%미만 편입지주는 32평으로 공부상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예상 사업비 1천678억원의 재원확보 대책에 대하여 기본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단계별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수집토록 하겠으나 현재로는 1차 계획에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을 추진하고 2차 계획에 테니스장, 야구장, 보조경기장등이 조성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재원대책은 기본 설계, 실시설계, 감리비는 시비로 충당하고 이외의 중앙정부나 지방의 문화체육시설 보조지원이 있을시 최대한 예산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며 그외 우리시가 장기적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수익금을 연도별로 일정금액을 확보, 충당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 위치는 경전철 부대사업으로 건교부가 고시한 예정지구로 기 계획되어 있는 계획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농지로서 보존은 더 이상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능한 조속 결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김해에 종합운동장 사업추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계속 협의하여 훌륭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종합운동장 시설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 역시 도농통합시 발족으로 인해서 2천년대의 발전된 김해시 규모에 적정하고 향후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 있으며 시민의 보건체육 향상과 화합의 광장이 될 수 있는 국제규격의 종합운동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나 기 결정된 내외지구와 장유지구 운동장 예정부지는 분산되어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국제규격의 종합운동장 설치가 어렵고 시민들의 이용면과 시설의 관리면에서도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을것으로 판단되어 김해시 명법동 43-1번지 일원에 면적 272,070㎡의 국제규격 종합운동장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종합운동장이 건립되면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일부종목을 유치ㅘ고 도민체전, 전국체전 또는 각종 경기를 유치할 수 있음은 물론 김해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 김의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6년 6월 26일날 김해시 13회 임시회때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의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9월 12일 1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보류 되었습니다. 그때는 13만 9천평에 대한 심의 보류입니다. 그리고 12월 23일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82,300평에 대한 보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때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2월 26일 정기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두달째입니다. 오늘 2월 26일, 그 반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상정 하였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은 보완조치를 하여 오늘 재상정이 되었고 오늘 운동장 결정 변경의 건은 내나 82,300평에 대한 심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의회 의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예, 김의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82,300평으로 보완 검토했는데 보완 검토 내용에서 하나도 수정없이 다시 재상정 된 이유를 질문하셨는데 그동안 저희들 꾸준하게 민원해소를 위해서 노력했고 또 일부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다소 호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일부 위원들이나 주민들은 규모를 도리어 왜 축소했느냐 하는 질문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설이 어떤 시 자체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한번 더 의회에 재상정 해서 이해를 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역주민들하고 여론 조사를 좀 했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아니 여론조사라기 보다 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뭐 일부 지주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민원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할려면 빨리 하지 하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명법동에 사는 친구들 한테 전화를 해보고 하면 보상가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근본적으로 시가 행정에 대해서 다른 사업들을 비추어볼 때 시가 하게되면 꼭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과장님, 물론 그동안에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안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전에도 82,300평에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한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사항은 정확하게 두달전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의견을 가지고 도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상정한 이유를 저는 묻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도하고 협의도 해봤는데 도시계획 시설건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반대 다 했으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반대다 이렇게 되니까 검토가 어렵다 구체적인 의견을 받도록 하라 하는 그런 비공실적인 협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의견도 제시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이해도 구하고 그래서 재상정한 것입니다.

다음 이병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칠산 명법동에 종합운동장을 설치하는 장소에서 아까 설명과정에 경전철을 하면서의 역세권 개발, 부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지정을 고시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도면상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예, 이병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인물로 나누어드린 건설교통부 공문표기공문하고 뒷편에 건교부가 지금 부산 김해간 경전철을 하면서 민자유치 촉진법에 의해가지고 부대사업으로 고시한 도면하고 첨부해서 유인물로 나우어 드렸습니다. 참고 하시고 그 구역은 고속도로 하단에서 여기 1020호선이 홍동 앞으로 4차선 도로가 도에서 지금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유쪽으로 가는 길이 지방도 1020호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이 조만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동장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514,000평을 건설교통부가 김해에 건설 부대사업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도중에 어차피 계획개발이 불가피한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만약에 민간사업자에게 부대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버리면 계획개발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생계대책이나 나중에 물론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겠지만 저희들만큼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어차피 이 부분이 계획개발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전에 위치적으로 봐가지고 운동장부지로서는 적지이니까 빨리 우리가 결정을 해놓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운동장 부지에 관한 문제도 앞으로 매입을 할려면 감정을 해야 될것이고 또 부대사업, 건교부가 지정 해놓은 택지개발을 한다고 봤을 때 그 관계도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이 되겠지요? 회사측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 주민들하고의 충분한 이해관계나 설명관계도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대충 알고는 있지만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김해시가 어떻게 좀 발전될 수 있고 또한 본 위원 생각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칠산 주민들한테도 부담이 안가고 피해가 안가도록 되어야 되는 그런 어떤 확실한 방안 이런 것은 터놓고 사실 다가올 일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더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다가올 개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더 건교부에서 지정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했는데작년 12월 24일날 시장님이 직접 이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마을회관에 출장을 가셔가지고 민원에 대한 대책으로 생계대책을 논했기 때문에 운동장 개발을 하면서 대로 35m 도로하고 운동장하고 사이에 단지를 개발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생계대책으로 상가시설을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의견을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전철 부대사업으로 건설교통부가 고시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설명할 때 같이 그런식으로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건교부에서 지정했다는 그 자체는 지금 운동장 부지까지 포함한 50몇만평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뒤에 첨부된 도면을 보시면 제일 뒷장에 이 책자 자체가 지난 95년 12월 30일날 건설교통부장관 명의로 고시한 내용의 책자입니다. 책자를 복사한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책자를 복사한 것입니다.

어차피 과장님 말씀대로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그 자체는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농지로서 보존이 안되고

예, 그래서 건설교통부 계획에 의해가지고 사상∼김해간 경량전철사업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어떤 정부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이라는 법이 작년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 법에 의해가지고 민간사업자가 이런 방대한 선투자를 할려면 뭔가 인센티브 사업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택지개발 부대 사업으로 지정하는데 저회시에는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삼정동 국도에서 고속도로 사이와 칠산 풍유지구하고 삼계지구, 삼계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예, 최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환 위원입니다. 허과장 설명 잘 들었는데 이 공문이 온 것을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교통영향 1월 5일자이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경전철이 상당히 5, 6년전부터 착수해가지고 기획을 해가지고 아직 착수하지 못한 이 단계에 이런 공문이 내려왔다는 것은 민자유치 시설사업의 기본계획으로서 시공자가 수입이 없으면 이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도까지 그려왔는데 여기에다가 운동장 설치를 복합적으로 구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제시했거든요. 주민들이 볼때는 어차피 문전옥답으로서 앞으로 계속 농사는 지을수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실무자로서 의회 자료로 처음 봤습니다. 이것을 1월 5일자 되는이 경전철 관계는 처음 보는데 거기 중복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건교부장관이 말이지 이런 계획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다가 경전철 공사를 방해하는 양 운동장 입지조건을 선행한데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세요.

최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절대 중복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가 낸 보고서는 민자유치를 촉진한 보고서에 내용이지만 저희들은 구체적인 도시계획 시설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민간사업자라든지 앞으로 건교부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이 경전철 부대사업으로 지정된 이 부분은 아직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구체화 되지는 않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다든지 또 사업자가 선정된다든지 그런식으로 구체화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시 자체의 시설이 더 시급하다고 볼적에는 이런 부분은 상호 협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토끼를 한꺼번에 두 마리 잡으려다가 다 놓치는 격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경전철 바람에 김해에 얼마나 불신이 생겨납니까? 삽질을 한번 해보지 못한 이마당에 그러면 우리가 신중을 기할 이 차제에 지금 시공업자들이 말이지요 역세권 개발을 보고 달려드는데 우리 시에서 미리 말이지 운동장 설치 되었다, 확정되었다, 자기들이 볼 때 수익이 없는 사업을 착수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은

잠깐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보다 책임있는 답변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됐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참 경전철 때문에 이렇게 속을 태우는 이 마당에 하필이면 그 역세권 지역에다가 운동장을 입지했다는 그 자체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유인물 제일 마지막장 도시별 운동장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위원이 시정질문시에 타도시에 운동장 현황을 국장님이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잘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구역 면적이라 해가지고 엄청난 타도시에는 도시계획을 운동장 시설로 엄청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오전에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안'에 대해서 심의시 국장님 답변 내용중에 주촌이나 진례쪽에 골프장 시설을 운동장 시설로 본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도시별 운동장 현황 제일 위에 부산시부터 한번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254만7천평이 도시계획구역 면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과연 254만7천평이 우리같이 운동장 시설을 위한 도시계획 면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골프장이나 제반 어떤 운동장이 포함되니 시설이라고 보시는지 마산시의 경우는 43만3천평입니다. 이런 도시계획 구역면적과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운동장 시설의 면적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대구나 광주나 이런 도시들을 보면은 도시계획 구역 면적은 엄청 확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무얼 의미하느냐 하면은 골프장이나 제반 이런 시설들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운동장 시설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만정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표를 보고 납득이 잘 안가집니다. 부산같은 경우는 운동장 면적이 10만8천평입니다. 어느 표를 보시고 질문하시는지

제일 앞에 보면 도시계획 구획면적

이것은 도시계획 전체 구역을 말하고, 운동장부지 면적이 아니고 도시계획 구획면적입니다. 우리시 같으면은 477평방미터 아닙니까? 그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운동장 시설을 하기 위한

아니고 표를 박민정 위원님 착각하셨는데 앞에 말한 도시구획면적은 우리시 같으면은 전체 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다음 운동장 부지는 부지면적해가지고 부산시가 10만8천, 기존 6만1천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든 사업계획은 제일 중요한게 재원 확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시민이 조그마한 장사를 하겠다고 계획이 서면은 제일 먼저 돈이 앞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먼저 점포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물건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금 계획이 먼저 서 있어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시에서 1천678억의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거의가 충당하겠다, 체육시설로 국도비를 지원 받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과연 경영수익사업이 원만하게 진척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적자가 났을 경우 우리 순수한 시비가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시비를 투입할 경우에는 도로라든지 모든 기반 시설투입하는 프로테이지가 낮아집니다. 만일에 이 운동장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면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 재원관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본 구상에 대한 공모를 해보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2천몇백억, 3천 몇백억 하나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때는 나름대로 추진 사업비를 제시하고 사업량을 제시하고 해야 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따라야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1,678억 이 자체도 사실 1천5백억이 될지 1천8백억이 될지 완전한 금액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나옵니다. 그러나 기본 계획선상에서 제시된 금액이 이 정도는 되겠다는 것이고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몇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저희들도 어떻게 할것인지 의문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께서도 몇번 밝혔고 저희들 계획도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석산개발이라든지 택지공영개발이라든지 상당한 재원은 마련될것으로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기본 계획상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골프장도 건설해서 해보겠다 이런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재원가지고 투자하겠다는 얘기이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바라는 욕심은 불명확한 사업이라고 위원님 생각할지 모르지만 2천년 아시안 게임도 부산시가 재원이 없습니다. 부산시가 28개 경기장을 건축 해야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부산시가 직접 협의한 사항입니다만 아시안 경기 특별 지원법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국도비 보조나 재특자금 이런것도 부산시는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설이 결정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조감도까지 그린 사항은 부산시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부산시 아시안게임에 같이 넣어 놓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같이 넣어서 이런 방법도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시설결정이 되고 나면은 적극적으로 더 깊이해서 몇 년까지 할지 의문입니다만은 적극적으로 해야된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것이냐 일반회계에서 한다면 다른 복리시설이나 일반 개발사업이 그 만큼 더 늦어질 것 아니냐 정당한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70만을 바라보는 장래의 김해시가 될 때는 이런 종합운동장, 종합스포츠센타는 절대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이고 또 이러한 부지가 이 위치가 아무리 검토해도 제일 적정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입지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일에 국장님 아시안게임 종목에 일부 종목이 우리시에 할애가 된다고 볼 때 이 시설 주경기장을 시설하는데 어떠한 국비지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까?

사실 저는 노력 여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연계해서, 자꾸 부산시 아시안게임을 핑계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부산시 아시안게임 지원단과 저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누가 어떻게 한다 장담은 못하지만 얼마라도 받아온다면은 우리 시로봐서는 이익이 아니냐는 뜻에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노력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불투명한 것은 틀림없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부산시 자체도 자체 재원내에서 28개 경기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뭔가 분명히 지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같이 우리가 부산시와 연계해서 나가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계획 결정하기 이전에 어떠한 아시안게임 유치종목에 대해서 협의가 끝나든지 그러한 이후에 결정하면은

아닙니다. 사전에 작년도부터 부산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2개종목 정도는 배정이 되어 있고 또 사실 부산시에 가서는 이미 결정되어서 조감도까지 나왔다 저희들이 앞서가면서 부산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조감도도 만들고 해서 이 조감도도 제가 부산시에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린 조감도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저에 제가 알기로는 서낙동간에 조정경기장하고, 또 하키로 되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목은 사실 현재까지 배정된 것은 2개 종목입니다. 실내 체육관에 복싱하고 역도하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축구예선도 달라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요사이 와서 뜸해진 것이 부산시도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치 결정도 안됐지 않느냐 이런 상태고 우리가 확정된다고 하면은 경기종목의 배정은 계속 충분히 협의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꼭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큰 사업을 무리하게 우리 형편에 맞지 않게 조기에 하겠다는 것도 모순점이 있다고

아닙니다. 위원님들 생각을 달리 해주십요.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을 하는 것은 아시안게임 유치하기 위한게 아니고 아시안게임을 한번으로써 끝입니다. 그 아시안 게임 몇 개 종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종합운동장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왜 아시안 게임을 연계시키느냐 하는 것은 그 기회에 우리 시민들이 볼수 있는 국제경기도 한번 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시설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아시안게임에 얹어서 같이 밀고 나가자 하는 사항이지 절대 아시안게임 유치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국장님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우리 시가 몇 년뒤에 좀더 잘사는 시가 되었을 때 물론 운동장 있어야 됩니다.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 지금 시기가 조금 빠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국장님 의견은?

저희들도 그런 관점에서도 이 검토를 했습니다. 위치관계도 우리 민원이 있고 또 의회에서 이런 두 번 반대 의견이 있어가지고 과연 여기 아니면 할데가 없느냐 하는 것도 누차 당초 위치 지정할 때 공청회 할 때 말고도 한두군데 더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러나 투자가 어려워서 몇 년 연기해서 한다는 사항은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대로 우리 시민이 70만 인구가 될 때 이러한 종합운동장은 절대 있어야 된다고 볼 때 제일 접근성이 좋고 이용하기 좋은 위치가 과연 어디냐 하는 사항과 그 사항을 두고 볼 때 우리 기존 김해시가지가 당초 통합하기 전에는 35만중에서 시단위는 33만5천입니다. 다음 장유가 개발된다고 보면 20만 인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 입지가 되면 제일이용도가 좋다 하는 뜻에서 했고 만약에 이 위치를 지정안하고 놔둔다 하면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이 사업지구는 경전철 부대사업지구로 이미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뒤에 과연 5년뒤에 10년뒤에 우리가 운동장 부지를 지정하자 할 때 어느 위치로 가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는 지금 지정되어야 한다는게 우리 집행부의 굳은 의지입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가능한한 지정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복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 듣고보니까 정말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시가 공영개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하택지개발이라든지, 구산동이라든지, 석산이라든지 그 몇 개 한 사업자체도 거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개인이 만약에 그 사업을 했다면은 부도가 났습니다. 그야말로 적자 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수익사업도 적자로 돌아가는데 1,760억이라고 하면은 1년 이자만 하더라도 거의 싸게 이자를 하더라도 150억에서 170억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비도 본 위원이 추정컨대 1년에 2,30억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배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정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북부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을 잘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고 난 다음에 어떤 흑자운영을 할 수 있는 시가 되었을 때 그때가서 한번더 생각해 보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만약 엄청난 부채라든지 또 다른 수익사업에서 일부 수익을 다른데 우리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더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사업을 벌려야지 운동장 근 1천5백억이상을 들여서 해가지고 전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본다는 것은 1년에 불과 몇번 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전철도 처음 김영일 국회의원 선거당시부터 했고 두 번째 선거에도 공약했습니다. 아직 삽질도 못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사업이라고 하면은 저 역시 경전철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수입이 없으면 안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이윤을 목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만약에 운동장 관계 등등 이것으로 해서 수익이 많이 없으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잘아시다시피 도시기본계획안에 이미 의견청취로서 운동장은 폐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국장님 재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수정안을 붙여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금 강복희 위원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몇 년뒤에 우리가 재원이 확보될 때 하자는 사항 과연 그때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운동장의시설조건이나 입지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아무데나 운동장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넓은 운동장 부지를 어디다가 위치를 확보 하겠습니까?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게 만약에 재원이 안돼서 1, 2년 시설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위치만은 지금 바로 지정을 해놔야 된다.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의 필요성이 꼭 인정가신다고 하면은 재원 투자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회의 승인이 되어야 되니까 그 당시는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위치만은 지금 우리가 가능할 때 지정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질문이 아니고 이것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을적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은복 시장 혼자서 무엇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치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국회의원도 계시고 도의원도 계시고 우리 시의원들도 다 있습니다. 어떤 의견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또 지역주민 시민이 원하는 쪽의 행정을 하겠금 앞으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장유 신도시 건설중인 신도시 계획 도시내에 운동장 5만여평이 설정이 되어있는 것은 확실합니까? 용도폐지 되었습니까?

현재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있죠. 그러면 장유 신도시내에 5만여평의 운동장이 설정이 될 때 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는 그 설정지구내에 운동장을 포함한 계획구역내에 모든게 평가 그것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됩니다. 장유 택지개발 130만에 대한 환경이나 영향은 그 사업으로 발생되는 영향을 받는 것이지

그러면 내외지구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경우 내외지구가 3만3백평을 지금 운동장으로 지정 고시가 된 상태에서 지금 58만평 신도시 건설을 했는데 그 운동장 페이스가 들어가 있으므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경우 3만3백평에 대한 운동장 시설을 용도폐지하고 상업용지나 타 용도로 할적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계획도시내 58만평에 대한 계획도시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타용도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당초에 58만평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단위면적의 이상이 되거나 이럴 때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에 관한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이 전혀 달라지는데 인구수용 자체도 달라지고 제반 환경이 달라지고 교통여건이 달라지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다시

인구수용 여건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장유 택지개발지구내 이 위치가 타용도로 바뀐다고 해서 당초 수용된 인구보다 줄어집니다. 절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 연후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내외지구 택지개발을 할 때 게획수용 인구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된 상태가 아닙니까? 만약에 바뀌었을 때 늘어나는 인구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은 왜 제가 이런 말을 자신있게 드리느냐 하면 공동택지에 당초 보다도 처음 우리가 단지별로 사업승인을 할 때 1,430세대를 줄여 놨습니다. 인구수용 계획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구는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항을 자신있게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는 수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도 어떠한 우리 운동장 시설이 국비지원이 전혀 없는 가운데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할적에는 앞으로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어떤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는 투자한데 따른 부가가치가 높은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운동장도 크게 지금 이용도가 제가 볼때는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합니다만 주민들의 이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가까이 있어도 그런데 들판 가운데 그렇게 8만2천평이라는 규모에 종합운동장을 건설해놓았을 적에 과연 우리 주민들의 활용도라든지 우리가 앞으로는 투자한데 대한 부가가치도 생각을 해야 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안게임 일부 종목을, 몇 년에 한번 치를지 모르는 전국체육대회, 도체를 위해서 이런 어떤 시설들을 한다는 것 보다는 앞으로는 어떤 생활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이 늘상 이용을 하고 그런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운동장 시설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옳은 의견이라고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우리시가 근년에 와서 문화활동이라든지 야외 음악당 신설을 매주 음악활동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음악발표를 하는 자체가 눈에 안보이는 부가가치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은 1, 2년만에 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먼 장래의 우리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충족할 수 있고 정서에도 함양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운동장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종합운동장은 순수한 경기를 한다는 이런 개념을 탈피를 해서 지금 표에도나옵니다만 녹지공간을 우리가 다시 줄여가지고 2만8백평 해놓았습니다. 일부 확장하는 전문가들은 이런 경기장이라는 것을 탈피를하고 안에다가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경기가 있든 없든시민들이 그 시간에 와서 아이들과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즉 체육공원으로 만을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확장하는 그 위치에다가 조금 옆에 조만강이 흐르는데 조만강을 입수로 해서 안에 호수까지 만들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볼때는 순수한 우리가 경기를 한다는 그런 종합운동장의 개념을 떠나서 체육공원 우리 시민이 월요일날 아이들을 데리고 자전거 타고가서 놀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생각해주면 좋지않나 이것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가가치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12월달에도 그랬고 2차에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김의찬 위원께서 왜 그때 반대를 했는데 또 다시 상정을 하느냐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다수의 시민이나 또 의원님께서도 필요성은 전부다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또 일부 지역에서는 왜 그 규모를 축소를 했느냐 그 위치가 타당하다 또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몇 명이 찾아와서, 어제도 한분이 찾아와서 왜 빨리 지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분도 있고 반면에 지역에 계시는 분들, 지금도 반대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12월 24일날 우리 시장님과 제가 직접 그 부락에 마을회관에 가서 3시간동안 앞으로 이 부지가 운동장 부지가 안돼도 영원한 농지로서는 보장할 수 없다 경전철 사업부대지구로 고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더라도 택지개발내지 주택건설 용지로 개발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 하고 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계대책을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한 사항을 이 현재 운동장과 삼계 3만평을 우리가 조성을 해서 상업용지로 만들어도 좋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냥 매입한 것은 10원도 안남기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돌려서 여러분들이 생계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답은 안나오고 있고 또 이에 따른 토지소유자들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토지소유자가 8만2천3백평중에서 약 106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시 관내 거주하는 분이 92명이고 그외는 관외 우리 김해가 아닌 타지역 사람들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92명 중에서 또 역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명법과 풍유에 있는 분이 몇분인가 보니까 57명입니다. 57명중에서도 농토가 100% 다 들어가는 사람이 등기부상에 이야기입니다. 5명이고, 50%이상 들어가는 사람이 18명이고 나머지는 50%이상 안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민원이 일고 있는 것은 역시지금 대대로 농사만 지어왔기 때문에 농토를 잃기 싫다는 것, 사실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토지에[ 대한 애착심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보다 더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이 임차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농토를 빌려가지고 하우스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전에는 지내나 안동에 구획정리지구에 비닐하우수 하던 사람이 옮겨가지고 우리 북부지구로 택지로 와 있다가 거기서도 보상받고 여기 운동장한다고 여기 들어온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를 못합니다. 과거에는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지을때는 신고를 했습니다만 이제 농지법이 풀어지면서 이제 신고도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해서 이 민원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비단 종합운동장뿐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하나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도로에 편입되는 사람은 전부다 반대입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환영을 합니다. 과연 이게 어느것이 옳으냐 할 때 저희들이 옳다고 하면 바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운동장 부지도 저희들이 13만6천평에서 8만2천평으로 줄일때까지는 상당한 연구와 용역한 업체의 시설배치 계획등이 이 배치계획이 이 용역한 업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해보니까 8만2천평으로 줄여도 된다 하기 때문에 농지잠식도 줄이고 또 공사비도 줄이고 앞으로 관리비도 줄이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줄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과연 우리가 앞으로 50만이 될지 70만이 될지 저희들은 기본계획상에 70만을 계획하고 있습닏만 이 우리시가 울산이 직할시가 되고나면 우리 도내에서는 최고의 도시가 된다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 시민이 즐겨찾고 우리가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이 운동장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도 반대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가지고 가능한 이 위치에 종합운동장이 입지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과 생리현상 해결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가 있습니까?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김의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할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17회 정기회때 우리 의회 의원만장일치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또 식량증산 차원에서 농지훼손 부분이 많고 또 자금 조달이 미비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방금 김의찬 위원이 반대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배용우 위원

저는 원안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농지 잠식문제도 말씀이 나왔는데 농지 잠식은 기히 경전철 부대사업으로서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외동과 장유에 기히 운동장 부지가 결정된 사항을 왜 변경할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두 지역은 어차피 시비를 가지고 사야 됩니다. 위원들이 가슴에, 양심에 어느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일인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합 김해시에 걸 맞는 좋은 위치에 국제규격을 갖춘 이런 운동장을 ㄱ질 시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내외동에 3만평, 장유에 5만8천평을, 합하면 8만8천평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지가를 보면은 1백만원씩은 족히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것이 우리 실리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장유와 김해시와 주촌 행정 타운의 삼각지점에 위치한다하는 것은 최적지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집행부안대로 원안 찬성합니다.

방금 찬반 양론이 제기 되었기 때문에 표결로서 결정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결로서 결정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의 없으시겠죠? 예, 순서에 의해서 찬성안이 제기 되었고, 반대안이 제기 되었기 때문에 회의 진행상 반대의견을 묻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 거수로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방금 반대안에 대해서 6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서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5분으로 나왔습니다. 회의규칙상 6명의 반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대의견이 성립되었으므로, 채택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