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병관입니다. 제2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1차회의 심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장으로부터 지난 1월 22일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난 2월 3일 제19회 임시회의시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보류된 안건으로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징수과장 이영재입니다.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첨부서류 보완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이미 보고드린 사항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신설내용 사유입니다. 소하천 점용등의 허가 수수료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용 근거는 소하천 정비법에서 허가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감면대상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요액은 하천법 준용 근거는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10페이지에 1·1입니다. 여기에 보면 관계법은 지난번에 첨부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및 허가수수료의 기준 1.2 12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첨부가 안된 사항입니다.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지난번에는 내용만 첨부가 되었지 이 법에 있는 사항은 첨부물이 안 붙었기 때문에 보류 되었습니다. 다음 소하천 공작물 설치 허가현황입니다. 13페이지 그당시에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내용을 충분히 몰라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6년도 소하천 공작물 설치 허가현황은 전체 8건에 24만6천400원의 허가 수수료가 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시 8페이지로 돌아와서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 신설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서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요액은 도조례를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15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17조 2.1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부칙에 붙여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 2.2 18페이지 별표 3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 제17조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처음에 안붙었기 때문에 이번에 첨부 시켰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수수료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337건에 539만4천8백원으로 징수가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법 관련 허가 및 수수료 신설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허가 및 신고 수수료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요액은 종전 법규정 사항과 동일합니다. 근거는 3.1이 되겠습니다. 3.1에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는 개정전입니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수수료는 3.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별표 9 영업허가 해가지고 내용은 업종, 수수료 해가지고 수수료에 신규허가, 변경허가 해가지고 신규허가 밑에 갑지, 을지, 병지, 변경허가 밑에 갑지,을지, 병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갑지는 특별시, 직할시가 해당이 되고 을지는 시지역이고 별지는 읍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 하단에「주」 보면 갑지가 특별시, 직할시 지역이고 을지가 시지역이고 병지는 읍면지역이고 그래서 이 내용은 갑지는 저희들이 해당이 안되고 을지는 시지역입니다. 시지역에 동지역이 해당이 되고 병지는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27페이지 보시면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해시는 시인데 어떻게 읍면하고 동이 틀리느냐에 대해서는 관계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 특례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2조에 볼 것 같으면 불이익배제의 원칙입니다.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시 또는 군지역을 분할·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읍면도 아직까지 그 당시에 세제혜택이나 모든 혜택을 지금 시에 통합이 되었더라도 그 혜택은 계속 됩니다. 28페이지 부칙 2조입니다.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행정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구청장과 읍면장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이 상호 중복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개정될때까지 이를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구청장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의 소관사항으로 한다. 그다음 ② 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서 군의 읍면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은 당해 법령이 개정될때까지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규정에 의해가지고 세금혜택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차이가 나는것입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공중위생법 관련 허가 신고사항은 전체 351건에 389만2천200원의 수수료가 징수 되었습니다. 다음 토지대장 등본 지가병기 발급 수수료 신설과 개별공시지가 열람 수수료 신설등에 대해서는 토지가격확인원, 공시지가 확인원 수수료가 형평성의 원가보상에 따라서 도에서 지침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토지임야대장 발급 실적입니다. 전체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228,491건에 9천139만1천원의 수수료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임야 대장등본 지가병기 발급실적은 병기발급입니다. 토지나 임야대장에서 지가를 같이 포함해서 발급한 실적이 전체 75,00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수료가 대장등본 400원에서 200원을 보태어서 받은 것입니다.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열람실적으로 이것은 열람하는데 100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2만3천건이 열람된 실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승인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님 13페이지 보면 96년 소하천 공작물 설치 허가현황 8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면적도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작물을 설치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주촌면 4건 이렇게 나와있는데

소하천은 죄송하지만 도시계획과장님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검토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홍철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인데 사실 간판을 우리 시민들이 신청을 해서, 허가는 아니죠? 간판 설치하는 것이 허가제도 입니까?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전도 검사라고 하는데 사실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못봤는데 어디서 합니까? 안전도검사는 특정한 업체가 있습니까?

간단한 것은 관계공무원이 하고 그외는 위임되어 있는 업체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검사하고

서류검사 입니까? 실제 현장에 나갑니까?

현장에 나가서 합니다.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특수 업체가 있습니까? 일전에도 일간지에 한번 그런 기사가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형식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김해시는 이런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대형간판 같은 것은 위험이 따를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반드시 안전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다른

이것은 별도로 해당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숙박업이 있습니다. 숙박업하고 목욕장업 이것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이것은 허가겸 신고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2.1입니까? 아니 3.2, 24페이지 보시면 거기에는 수수료 영업허가가 되어있거든요. 숙박업, 목욕장업 이렇게 되어가지고 참고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허가인데

뒤에 또 신고도 별도로 있습니다. 뒷장 25페이지 보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신고업에는 여인숙업 하나 밖에 없단 말입니다. 뒷장 25페이지 보면 신고업에는 숙박업, 여인숙업 밖에 없거든요. 그 앞에 허가업은 전부 허가제도인데 우리조례는 신고로 되어 있으냐 이말입니다.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당되는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재철입니다. 박홍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개정전에는 여인숙업이 신고고 나머지는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공중위생법이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첨부된 자료에 보면 공중위생법 개정된 제4조에

몇페이지 입니까? 숙박업하고 목욕장업이 신고제도로 되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구법에

구법에 있습니까?

첨부된 구법에

몇페이지, 지금 자료에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허가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허가로써 조례가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유기장업은 허가로 되어있고 그 밑에 위생관리 용역업 밑에서부터는 신고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치하는데

22페이지

22페이지, 몇조입니까?

구법 제40조입니다. 시행규칙 52조에 보면

23페이지 몇조요? 숙박업하고 목욕장업이 허가제도에서 신고제도로 되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신업에

뒤에 자료에 의하면 사실 허가제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신고제도로써 조례로 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수수료 관계만 첨부자료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다 이해가 가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숙박업과 목욕장업에 여인숙의 읍면지역하고 공동탕의 읍면지역, 이·미용업의 읍면지역 그것은 신고사항이고 다른 것은 허가사항이라고 자료가 되어있거든요. 허가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구법에는 허가인데

구법인지 신법인지 모르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법에 공중위생법 개정된 그 법조문을

숙박업과 목욕장업이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변경 되어졌습니다.

그게 없이는 이 조례가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없다 아닙니까?

개정된 공중위생법에 보니까 첨부에 안이 붙어있는데 제4조에 보면 공중위생법에, 당초에 허가가 되어있던 것이

그것이 있습니까?

종전 구법에는 숙박업중에서 읍면지역에는 여인숙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고로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므로 해가지고 유기장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위생 접객업종은 신고로 법이 개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정하는 것은 유기장업만 허가로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다 신고로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제17조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 대한 사항인데 과장님 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별표 3은 여기 나왔는데 별표 2하고 4는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겠죠? 왜 모르느냐 하면 경상남도에서 옥외광고물 조례를 참고로 하라고 내려온 것이 뒷장에는 별표2와 3이 없거든요.

도에서 해당되는 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군부만 해당되는 것을 하다보니까 그러헥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장 32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우리 임야대장등본 발급 1통에 얼마 받습니까?

임야대장등본은 400원씩 받는데 병기를 했을때는 200원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75,000건은 200원이 플러스가 된

수치가 안맞아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7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 관련 허가 및 신고 수수료 별표 5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규허가시에 수수료 받는 것 하고 변경허가시 수수료 받는 내역을 보면 5번에 위생관리 용역업하고 6번 세탁업, 위생처리법, 9번의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하고 장난감 제조업에는 다른 업소들은 신규 허가를 내어서 변경 허가를 내는 수수료를 보면 약 100% 정도의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업소들은 약 70% 밖에 적용이 안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재철입니다. 이원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수료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마음대로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공중위생법 종전 규정에, 구법에 그대로 나와있는 것을 이번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수료입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조정한 수수료가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별표 5에 본위원이 이야기한 5번, 6번, 7번하고 9번, 10번 이것은 적용을 70%만 적용하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70% 적용하는 그 규정은 어디에

약 70% 밖에 안됩니다. 다른 전 업종은 약 100%가량 신규허가시에 변경 허가 받을 때 약 100% 적용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100%하는 규정은 어디에

100%가 아니고 50%이네요.

변경허가와 신규허가에

신규허가시 변경허가는 약 50% 정도가 되어있는데 제가 조금전에 물어본 것은 약 한 30% 밖에 안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별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는 것 같으면 별표 5에 있는 규정을 거의다 50%를 맞추어 가지고 해주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수수료 적용 조례는 당초 지금까지 적용해오던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조례로 적용시켜라 해 가지고 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당초 구법에 나온 수수료 그대로 조례로 적용시키도록 되어있고 이것이 저희들 임의대로 50%만 적용시키고 20%만 적용시키고 하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에 있는 수수료 그대로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용이 30%되면 구법에 명시된 법에 적용시켰다는 말입니까? 그 조항이 나와 있습니까?

법에 나와 있는 수수료 그대로를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박홍철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심의할 때 터키탕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이 우리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다른 명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될 수가 없습니까? 임의대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시달이 되므로 해서 그 당시에 바꾸어지면 다시 조례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증기탕으로 바꾸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