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7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 재무국(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

재무국장 임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창표 총무국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들어 처음 열리는 제50호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재무국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올립니다. '97년도 중점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각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 제시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서 재무국 행정발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릴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무국장 : 과장 소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정축년 새해를 맞아 여러 위원님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철곤입니다. 구정업무보고 19페이지를 위원님들께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에서 위원님들께 보고할 사항은 121페이지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으로써 저희들 인력은 21명입니다. 계는 3개 계가 있습니다. 총괄계, 징수1계, 징수2계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세목은 13개 세목에 대해서 징수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저희들 세입 목표는 1,128억 5,800만원입니다, 당초목표가. 그런데 금년도 징수 결정액은 1,237억 9,900만원을 부과결정을 했습니다. 그 징수는 1,200억을 징수했어요. 현재 목표 : 징수는 107% 부과 : 징수는 97.6%를 '96년도에 거양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내용물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로써 '96년도 체납시세징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체납시세에 있어서 연도별 체납세징수내역을 보고드리면 '96년도에는 현년도와 과년도를 포함해서 85억을 징수했습니다. '95년도는 58억 4,400만원을 징수하고 '94년도에는 54억 3,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도 85억 징수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로써 2월 28일까지는 약 10억을 초과해서 한 95억 정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85억을 징수할 수 있었던 강제징수 방법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써 총 압류를 7만 6,442건의 압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차량압류와 부동산 압류가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은 강제 징수방법을 서대문구가 처음으로 시도한 방법입니다. 금년 '96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한 방법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공매의뢰를 성업공사에 37명을 실시했습니다. 공매의뢰를 함에 있어서는 재산의 전세권과 채권자는 모두 조사를 해야하는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직장조사와 급여압류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관리공단을 우리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입력을 해가지고 직장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직장조사를 한 결과 직장대상자가 11만 1,600명이 있어서 직장확인을 2,984명의 직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에게 압류예고와 압류를 한 결과 3,590명에게 5억 2,9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 직장 조사 압류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지서를 발급해야 되고 직장을 퇴직을 한 경우는 다시 퇴직자에 대한 직장조사를 해야 되고 또 분납하게 되면 분납에 대한 고지서를 재발급 해야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금융재산조사 압류예고입니다. 이 제도는 예금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14개 은행을 했는데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다음은 관허사업 제한을 통한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가 허가시 28개 실·과에 체납단말기를 설치를 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낸 후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봉인도 실시를 해서 자동차 봉인은 '97년도부터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실적은 상당히 미진한 실태입니다. 다음은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조세처벌범 제10조에 의한 고발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검찰 고발에 대한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3회 이상 체납자가 9,17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맨 먼저 고발에 따른 예고를 보내고 예고 보낸 다음에 그중에서도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자에 한해서 또 고액자에 한해서 297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고발한 결과 예고문 발부와 고발한 후에 1,022명이 납부를 해서 현재 12억 1,7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조세법 처벌에 대한 결과 분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위원님들 책상 옆에 조그만 유인물을 제가 하나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 '96년도 행정감사시 조재구 위원께서 조세범 처벌에 대한 영세민의 경우의 해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상은 1회계년도 3회 이상 체납자 297명을 고발한 결과 그 대부분 계층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당히 중산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한 사람이 150만원 내지 3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고발 결과 어떻게 되느냐, 체납자 형사고발이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실지 검찰에 고발됨으로 인해서 많은 체납자들이 인식이 전환이 되어서 납세인식이 상당히 고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이 조세법에 의해서 범법자로 전부 다 만들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체납자에 한해서 국한을 해 가지고 최소화해서 앞으로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유인물 가지고 계시는데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 총 목표액은 1,116억 9,600만원이 금년도 목표액입니다. 작년도 966억 1,800만원에 비해서 약 150억, 15.6%의 예산이 팽창된 것으로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 지방세는 191억 5,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295억 8,5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포함해서 저희들 지방세나 세입규모가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써 세외수입 이라든지 징수교부금이라든가 그리고 교부금 보조금으로써 우리구 살림을 세입을 이끌어 나가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당면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특별정리기간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96년 12월 31일까지 현년도 과년도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했습니다만 체납정리 실적이 미진하므로 해서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을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체납시세 징수를 위해서 전직원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지요. 네,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처럼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다시 말하면 여러가지 세금의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는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점에서 우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27페이지 관허사업, 다시 말하면 인·허가제한을 통한 체납징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허가를 하고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체납징수를 하기 위한 어떤 조건부로 허가제한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세금 13개 품목이 전동에서 전 체납자에 대해서 전부 적용을 받는 것인지, 체납자 허가제한을 받는데, 그리고 어떤 세목에 체납됐을 때만 적용하는 것인지 그리고 인·허가에 대한 제한을 적용을 했을 때 그 법적근거는 어디에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허사업제한 징수방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 인·허가 부서 28개 실·과에 체납단말기를 설치했다는 말은 그 체납단말기에 우리 서대문구 13개 세목 체납자명단이 전부 깔려있습니다. 그 안에 전부 다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과에서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주택허가라든지 조합허가 관계 문제가 나오면 주택과에서 단말기를 때립니다. 때려서 거기에 문제가 나오면 체납이 나오면 그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식품위생법에 의한 음식점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위생과에서 단말기에 의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인·허가 문제를 다루다보니까 거기에 73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어떤 비리가 많이 발생했는냐면 주로 위생과에 몰려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면허세 체납한 자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음식점허가를 받으러 왔을 때 제한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아직 실적은 상당히 미진합니다. 관계법령은 제가 지금 알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일출 위원님께서, 지방세법 40조인데요, 이 관계법령은 제가 발췌를 해서 허가하신다면 발췌를 해서 복사를 해서 한 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총무위원회에 보내 주시고, 관계법령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다시 말하면 위생업소가 허가를 득하고자 했을 때 단순히 면허세에 대한 세금만 체납했을 때 다시 제한을 두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로 이 기준에 적용하는 것 인지요?

13개 세목, 즉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모든 세목이 다 포함됩니다.

이 인·허가할 때 13개에 속하는 모든 세금을 그것은 허가를 안 해준다 하는 뜻입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복사를 한 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0조를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질의는 할 수 없으되 바로 자동차면 자동차세에 관한 것을 내지 않았을 때 인·허가 문제가 관여되고 식품위생과면 식품위생과에 관여했을 때 그것에 한해서 안 냈을 때 인·허가를 내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께서 염려를 하시는 게 자동차세는 등록계에서 등록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저희들이 1년에 4번 하던 것을 1년에 두 번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체납이 100억이 1년에 발생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 체납이 198억인데요 80억이 시세고 우리 구세가 19억의 체납액이 매년 발생합니다. 그럼 그중에서 제일 세목이 많은 세목이 어느 것이냐, 자동차와 주민세와 취득세입니다. 자동차가 현재 6만 5,000대인데 약 60억 정도가 연간 발생합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김철곤 과장께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해 못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식품업소라든가 위생접객업소가 허가를 득 하고자 했을 때 그것이 자동차세도 적용을 받고 재산세도 받고 지금 말한 13개 전 세목에 전부 적용을 시켜버린다면 과연 영세업자가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지 않느냐, 바로 그래서 법적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40조에 의해서 지금 위원들한테 분명히 이 상황에서 법적근거를 낭독해 주세요. 잠깐 정회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카피하러 갔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관허사업 제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관허사업은 저희들 28개 과에서 실시하는 이유는 체납세를 최소한 줄이자는 목적입니다. 그래가지고요, 13개 세목 만약 자동차가 체납되면 관허사업을 제한을 하게 되겠습니다. 빨리 가서 이 세금내고 오셔서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권장사항이냐 아니면 법적근거에 의해서…

법적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40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 주민생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법적근거를 분명히 분석하고 해석하기 전에는 잠시 법적 나온 문제에 대해서 다른 질문자가 없으면 정회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법적근거를 충분히 숙지하고 다음 질문하는 사항으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유인물로 나오니까 대신하고 만약 그것이 과장이 얘기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면 질문을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받고 그 안에 질문받는 순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를 위원들이 보고 그런 방법으로 정리해 주시지요.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지금 가지러 갔어요? 유인물. 정 위원님.

아니,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 무조건 방망이만 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건 재무과에 보면 별로 할 것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이런 문제 하나하나 짚어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역 주민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해줘야지.

정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관허사업 제한은요, 저희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사회 실정을 보면 73건에 200만원으로 돼있지요. 상당히 이 관허사업 제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돼있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강제징수방법은 15억도 나오고 12억도 징수하고 그랬지만 심지어 관허사업 제한은 200만원 정도로 실적이 아주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런 고충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실적으로 근거를 한다고 한다니까 우리가 사실적으로 내용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인·허가와 체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체납이 돼있다고 인·허가를 규제한다는 어떤 법이 있다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바로 인·허가를 내줌으로써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제2의 조건이 있는데

체납을 했기 때문에 기존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짐작이 갑니다. 그랬을 적에 사실상 체납자에 한해서는 일반적인 인·허가가 중지가 돼야 마땅합니다. 전부 체납하면,

제가 위원님께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허사업제한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또는 그 위임받은 공무원은 납세의 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가 대통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할 때는 허가인가 면허의 등록과 갱신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을 중요관청에 대해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맞아요. 바로 그 법이 요식업자가 요식업에 관한 체납을 했을 때 그것을 인·허가를 받을 때는 안 되고 자동차를 할 때 체납했을 때 안 되고, 건축… 나중에 그 법률적인 것은 나중에

나중에 참고로 하십시오.

정 위원님 가능하시면

지금 물론 여기서 진행은 하시고요, 전 세금에 대해서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철곤 과장과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한 번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또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어서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기창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과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보고순서는 현황과 '9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97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당면현황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저희 인력현황은 정원이 36명입니다만 현 원은 34명으로써 2명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사무분장현황인데 저희는 5개 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장이 5명이 있습니다. 우선 계별로 분장사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부과1계는 충정로동에서 연희3동까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관할 구역의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등의 세원조사 및 부과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과2계는 홍은1동에서 북가좌2동까지

부과과장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세요.

그럴까요? 그러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매년 10월에 부과 기준인 종토세 과세대상인 토지는 총 7만 4,326필지로써 우리 총 구면적의 40.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대지, 임야, 잡종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월 1일 기준하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은 총 6만 5,022동이 되겠습니다. 주거용이 5만 7,862동, 비주거용이 7,16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총 652개 법인이 있습니다. 영리법인이 541개 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이 111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의 내용은 학교법인이 20, 종교법인이 22, 의료법인 7, 사회복지 2, 기타 60이 있는데 그 기타는 새마을금고, 장학회, 협동조합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 법인수는 652개로써 제조 105, 건설 119, 판매 162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총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6만 4,875대, 약 6만 5,000대가 되겠습니다. 관용이 222대, 자가용이 5만 9,670대로써 자가용이 9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과세 대상이 법인 규모는 사업장이 총 1,143개 중 또 개인사업자가 3,219명으로써 총 주민세 과세대상이 4,36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법인체는 266개 법인이고 개인사업자는 175명으로써 총 44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허라든가 처분, 신고시에 받는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총 7만 7,678건으로써 종별이 1종에서 5종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8만 3,400건으로써 6.8%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핸드폰이 원래는 면허세 부과대상이었습니다만 핸드폰이 이제는 우리가 생활필수품이다 해서 면허세 부과대상에서 금년부터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지방세 부과 실적은 작년도에는 저희가 총 177억 7,50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만 부과를 189억 2,300만원 했습니다. 목표보다 11억을 더 부과를 해서 106.5%의 부과실적을 올려서 우리 구 살림살이를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7년도 세정목표는 지방세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자주재원의 확충 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정의 전문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총 세입목표는 구세가 191억 5,700만원을 목표로 잡아봤습니다. '96년도 목표 177억 7,500만원보다 13억 8,200만원을 더 부과토록 이런 식으로 해서 '97년도 지방세 세입규모를 잡았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과세 근거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입력자료를 대상으로 오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고납부세액에 대한 사전안내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자진신고 납부시에는 가산세 20%가 부과 안되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주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20%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자동차를 등록한다든가 이럴 때 사전예고를 해서 주민들이 30일 내에 자동납부 신고토록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지방세비리방지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어떤 비리사례가 있을 때는 제도적인 개선은 물론이고 정신적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서대문구의 세무공무원만은 정말로 깨끗하고 양심적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주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노력강화입니다. 우선 자주재원 확충하는 것은 과세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정확한 조사가 돼서 부과되도록 하겠고 또 누락세원이 발굴되므로써 많은 세수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전문화입니다. 우선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을 수시 실시해서 실무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사례별 통례를 정례화해서 업무숙지도를 높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원의 과학화, 능률화를 위해서 전산화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업무입니다. 5월1일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과징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가 변동됐다든가 각종 자료가 변동 시에는 즉시 전산에 수정을 시켜가지고 완벽한 재산세 과징업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세예상은 약 6억5천건에 5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 위원입니다. 부과과에서는 부과할 적에 그 재산 사업을 한다면 교육을 할 적에는 재산이 많았을 거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 아무 것도 없다 했을 적에도 그게 부과가 되는 모양인데 그러한 사항은 주민등록 추적을 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영업시기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건지 그걸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자동차가 이미 파손돼 가지고 제3자한테 넘어가서 차도 없는데도 계속 자동차세는 부과되는 그러한 사례는 꼭 폐차증이 있어야만이 확인을 하는 그런 방법을 다시 연구를 한 번 해 보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냐, 지난번에 우리 서대문 연희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분이 자동차가 있었는데 1995년 전부터 그 차가 있었는데 한강에서 그 차가 떠내려가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의신청을 한 번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도가 나서 도망다니다가 시효가 끝나고 난 이후에 검찰에 가가지고 그걸 전부 떼가지고 제시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한일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나이가 70이 넘은 양반인데 자동차도 살 수도 없고 폐차할 근거도 없고 이러니까 계속 세금이 나온대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자식한테 얹혀서, 딸한테 얹혀서 사는 그런 사람한테 부과를 해 가지고 고발조치를 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어디를 가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정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부과하는 세금은 주로 재산에 관련된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부과대상은 자동차면 자동차가 부과대상이 되는 거고 재산세나 종토세는 건물, 토지가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의 경우는 5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고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 6월하고 12월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단지 사업이 어렵다 그래서 이미 발생된, 사실 저희가 감면을 해 주거나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부과를 취소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제도는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자동차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양도 양수과정에서 분명히 양도자가 양수자한테 넘겼는데 이분이 자동차 명의변경을 하지 않아 가지고 전소유자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므로써 상당한 민원도 야기되고 또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상당히 분쟁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자동차 등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양도를 했다 양수를 했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에 따라서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 자동차가 홍수로 인해 가지고 한강에 떠내려 가서 폐차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건 예를 들어 경찰이라든가 어떠한 증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보완해서 물을 건 비록 자동차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재산세도 그 사람이 부도가 나면 부도가 난 그 날부터 그 재산이 처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산이 처분이 되면 그날로부터 부과를 할 적에 A라는 사람한테 부과를 하고 B라는 사람한테 부과를 해야 원칙인데 지금 전 A라는 사람한테 부과를 했다, 그러니까 부과과에서는 확인도 않고 주민등록 추적도 하지 않고 부과만 해 놓고 난 이후 설명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런데요, 재산세의 경우를 간략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재산세는 현재 확인해서 될 수 있는게 아니고 그건 각종 등기라든가 예를 들어 소유권이 변경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세는 5월 1일 소유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4월 30일은 A라는 분이 됐고 5월 1일 B라는 분이 됐을 경우에 5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되지 4월 30일 소유자가 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국세 같은 경우는 물론 현장에서 100만원어치 팔렸는지 200만원어치 팔렸는지 그걸 현장에 가서 실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는 재산 보유관계에 따라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현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각종 증명된 등기서류라든가 여기에 의해서 부과되기 때문에요,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에서 어떠한 증명서류를 가지고 오게 되면 거기를 면제하도록 된다고 했는데 자동차관리업무를 전부 구청에서 다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무슨 근거를 찾을 수 있나요?

그런데 예를 들어 만약 어떠한 근거가 있다는게 제3자가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 자동차 잃어버렸다 이 얘기예요, 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예를 들어 통반장이라든가 이런 조사가지고 제출해 줄 경우에 그건 공신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부과가 일단 부과과에서 부과를 했는데 체납자가 부과를 못했을 적에, 저도 우리 연희동에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전 국회의원 최낙도의원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분도 제3자 앞으로 차를 넘겨가지고 엄청난 세액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김제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고발조치 됐다는 얘기 알고 있지요?

그건 아까 세무관리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징수하고 부과업무하고 분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얘기가 부과한 사람이 징수도 해야 된다는 조례도 바꿔야 된다는 원인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그런 분들이 자동차세가 아까워서 못 내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몰라서 못 낸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앉아서 탁상공론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실질적으로 나가서 집을 확인해 가지고 자동차가 있었느냐, 어느 누구한테 갔느냐 등기이전을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거지요.

참 좋으신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자동차를 팔았는데 그 산 분이 이전을 안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저희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 관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 자동차를 세금이 우선 나가면 본인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과장, 그런게 아니고, 그러면 금년 '97년 1월부터 그 자동차법이 개정이 됐죠? 그 세법이 개정이 안 됐습니까? 부과과장 어디 갔어요? 부과과장한테 물어보면 개정이 됐습니다. 답변을 구구절절이 할 필요 없이 1997년 1월 며칠부로 자동차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고 답변해야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법으로는 아직 안 되고 지침으로 시달된 게 있습니다.

다 나왔어요. 내가 팩스 넣어 달라고 해가지고 다 봤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997년 1월 1일부로 자동차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하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말이죠 아직 법은 개정이 된게 아니고 지침으로 시달된 게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권재일 위원님.

권재일 위원입니다. 39페이지 '96년도 지방세 부과실적사항입니다. 4개 분하고 과년도 분까지 해서 5개 세목에 대해서 목표액이 177억 7,500만원이고 또한 부과금액은 189억 2,300만원입니다. 원래 목표액이라고 하는 것은 '96년도 전체 100%를 했을 적에 이 금액이 나왔을 텐데 어떻게 해서 다시 또 부과를 해가지고 약 한 10.65%를 더 부과를 했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부터 전체를 확인을 안 하고 그러면 10%정도를 이미 이것은 부과를 할 수가 없다든지 못 받을 것 아니냐 하고 안 했는지 그러면서 어떤 실적을 평가 받기 위해서 부과를 더 했다라고 나온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부과만 되어 있지 징수율은 안 나타나 있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뭐든지 계획을 세우면 연말에 가가지고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실적이 나와있지 않아요. 얼마 징수했다는, 100%징수를 다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두가지로.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지방세 세입은 177억 7,500만원에 189억 2,300만원인데 이것은 부과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원래 이 목표는 전년도에 기준을 두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면허세 이런 것은 면허세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핸드폰이 과거에 작년도까지 부과대상이었는데 부과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각종 재산세의 경우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경우에 따라서 세액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라는 것은 추정치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종토세 같은 것은 뿌리가 뭐냐 하면 지적과에서 조사하는 공시지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과표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정치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징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세가 177억 7,400만원이 원래 목표였습니다만 징수결정이 189억을 했습니다, '97년 1월말 현재로 해가지고. 그래서 목표대 징수가 102.6%가 되는데 이 관계는 세무관리과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징수에 대해서는 일부러, 중복이 되기 때문에 기재를 안 했는데, 보고서에 넣지 않았는데 저희가 과징실적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같은 것은 아까 질문한 대로 이것이 유동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년도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 좀 하고 싶습니다. 과년도 것은, 예를 들어서 '95년도 것 같은 것은 '95년도 것을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징수하는데 있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든가 이럴 적에 인상이 되는데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될 수도 없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과년도에는 원래 먼저 세무관리과의 김철곤 과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래 과년도 것은 세금을 걷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봉급을 압류한다 또는 공매를 한다 뭐 여러 가지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목표에 대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부과가 목표보다 많아진 것입니다. 징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왜 안 되느냐 하면 과년도에 3억 6,500만원을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과년도의 미징수건이라고 봐야된다고. 징수하지 못한 부분인데 부과를 한 것은 4억 8,700만원인데 그러면 3억 2,500만원보다 1억 5,200만원이 더 부과가 됐습니다. 이것은 계산이 영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요, 여기서 과년도 목표 3억 2,200이라는 것은 과년도 총체납액의 30%를 목표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과년도 100% 받을 수가 없거든요.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하다가 부도로 실패한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치 체납이 있을 경우에 하여튼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총체납액의 30%를 일단은 목표로 잡았는데 그보다 더 많이 걷었다 그래서 3억 2,500만원을 징수목표로 잡았는데 징수를 4억 8,700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질문사항도 안 되겠습니다만 과년도 체납 부분에 대해서 3억 2,500만원은 체납부분 30% 잡았다고 그랬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체납 부분을 100% 다 징수할 계획을 잡아놔야지 어떻게 해서 30% 잡아놓고 1억 5,200만원 더 부과해가지고 실적 올렸다고 실적처럼 하려고 합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체납했다고 자꾸 과태료나 물리고 해요? 1년씩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 과태료가 얼마나 더 부과되겠어요? 1년 동안에 이분들한테 체납통지서도 안 보낼 거고 독촉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징수를 못하더라도 전액 100%를 목표량으로 만들어 놔야 징수가 되지 이래놓고 징수하려고 그러겠어요, 공무원들이.

하여튼 권재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마음에 새겨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을 다 안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지, 계속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계속 체납자만 들어나는 거 아닙니까? 서대문구민 입장보다 체납자 범위에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번 과장이 법적조치 해 가지고 전부 다 인·허가 문제에 하나라도 걸리면 허가도 안해 주고 불이익을 주게 만들어요.

제가 목표를 이렇게 잡아놨더라도 100% 징수하는 걸로 전제로 해 가지고 권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열심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부분이라도 정확하게 그때그때, 다음에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시간이 있으세요? 아까 본청.

제가 위원님들께서 회의하시는데 시간관계를 얘기할 입장이 아닙니다.

저는 총무위원회 처음 와서 업무분장도 잘 모르고 세원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는데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부과과에서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미준공,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임시사용만 받았지 지금 준공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 그런 때 부과를 해야 되지요.

부과과에서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이 뭐가 있냐고요.

그런 경우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준공검사가 안떨어졌는데, 건물취득이 안됐는데 취득세나 등록세 부과할 수 없잖아요? 재산세는 부과가 될 지 몰라도 취득세나 등록세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세법에 보면 지방세는 사실주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득을 한 경우에는 저희가 부과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가 됩니다.

미준공건물이라도 취득세부과를 할 수 있다.

그럼요, 실질적으로 취득을 했다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될때는 저희가 취득세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지요? 공동주택이 아니라.

예.

그러면 부과과에서는 업무보고 하실 때 장기미준공건물에 대해서 연 1회씩 하고 있다는데 서대문구에 엄청난 미준공 건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미준공건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내가 봤어요. 그러나 취득세나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제가 아는 걸로는 그걸 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업무를 취득하시는 분이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것은, 세법상의 관계는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어요. 그리고 서대문구에서 국·공유지 사용료라고 하는게 있지요? 부과과에서.

그건요,

재무과에서 하고, 그럼 서대문구 장기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연1회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그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시로 조사를 해서 그 법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봐야 되니까 대장을 하나 보내주세요.

거기에 보완해서 대현동 럭키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 일부는 부과가 되고 일부는 부과가 안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장도 같이 총무위원회에 다 나눠줄 수 있도록,

김정현 위원님 아까 할 수 있다 없다 그걸 세법상의…

럭키아파트는 그것이 미등록 입주자에게 취득세나 제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왜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그 관계는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럭키아파트는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복잡한 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장기미준공상태로 있습니다. 그 원인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관리처분 계획대로 지금 조합에서 이행을 않기 때문에 불법입주자가 141세대인가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지으면서 거기에 관한 법조항하고 대장하고 총무위원회에 제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없습니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지방세 세입규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96년도 목표액보다 '97년도 목표액이 13억 8,200만원이 늘었어요. 7.7%가 늘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공정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고 자주재원 확충노력 강화등 좋은 말을 해 놨는데 이 7.7%라는 세액이 증가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구민으로부터의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겠다는 그 내용인데

예, 그렇습니다.

늘어난만큼 이유가 없습니다. 왜 늘었는지, 특히 사업소득세 이런 건 말이지요, 이율이 43.4%나 늘었습니다. 이렇게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제목을 보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평균으로 봤을 때 7.7%인데 이 늘어난 내용,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산세가 늘어난 이유는 앞으로 새로운 건물이 신축이 많이 됩니다.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재산세는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사업소세 부과대상에 연면적 100평 이상 또 종업원 50인 이상인 경우에 사업소세가 부과가 되는데 앞으로 그걸 저희가 예상할 적에는 법인세라든지 개인사업장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느냐 해서 늘려서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면허세도 각종 여러가지 음식점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늡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유의해서 한 거고 또 과년도도 아까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그 징수를 철저히 해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겠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7.7% 느는데 이건 사실상은 많이 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가 앞으로 재산세라든가 면허세 이런 건 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에서 저희가 늘려잡은 겁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주 내용은 뭐냐 하면 세금이 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도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통계를 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세율 부분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통계를 낼 때에는 그 옆이라든가 밑에 비고 난에다가 그 이유를 명시해 주시면 바로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자료를 같이 동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을 할께요. 미안해요. 과장, 여기 나올 때 부과과의 업무와 징수과의 업무를 똑똑히 아세요. 그래야지 부과과장이 징수과 얘기한다고 중언부언 답변을 하려고 하면 됩니까? 그래서 자기와 관계없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답변을 않고, 그것은 잘못하면 상대과에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좀 검토해서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그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과과에서 앞으로 징수업무도 같이 하도록 조례개정이 돼 있죠? 김종철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하여튼 부과과장 공부 좀 더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명쾌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간단간단히, 그렇지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홍대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의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다음에 '9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현황은 저희 재무국은 정원이 96명인데 현재 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은 20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는 재산관리계와 계약계, 지출계가 있는데 재산관리계는 국·공유 잡종재산의 관리처분 업무이고 계약계는 공사나 물품의 구매 계약업무를 담당하며 지출계에서는 지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구유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토지는 3,239필지이고 건물은 133동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1,154필지에 6만 50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자금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은 303억 4,000만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금은 일반 보통예금 통장에서 입출을 대비하고 있는 자금은 제외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새마을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현금 금액과 기간별 구좌수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청에는 73종에 756대의 정수물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52억원어치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계약한 실적은 공사가 총 147건에 154억 5,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금액 단위별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5억 이상만 해도 8건이 됩니다. 계약방법은 금액기준으로 봤을 때 93%는 일반 경쟁에 의했고 7%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용역은 모두 31건에 7억 5,286만 7,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3,000만원 이상만 9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별 건수 금액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6회계년도 예산지출 현황은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은 1,125억 4,560만 9,000원인데 '97년 1월 31일 현재로 824억 4,650만 7,000원이 집행이 되고 300억 정도가 현재 잔액으로 돼있습니다. 이중에서 한 120억 정도는 2월말까지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결산율이 예산대비 83%선에 비추어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는 73%가 집행이 돼있습니다. 시예산은 238억을 배정받아서 237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3,300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처리시에 붙이는 구증지 수입이 '96년도에 7억 6,960만원어치가 팔렸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의 현금은 12억 5,945만 1,000원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출납이 빈번한 것을 제외한 8억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페이지 라번 세입세출결산승인 현황입니다. 이 결산승인 현황은 작년도 12월 20일 구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합니다. 14페이지 '97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번에 시유재산중 누락된 구유재산이관업무 추진입니다. 1988년 5월 1일자로 구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시유재산의 일정부분을 구유재산으로 이관했습니다. 그 당시에 파악됐던 구유재산 이관대상은 모두 이관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관받은 총재산의 계는 3,234필지에 100만㎡에 이릅니다. 여기서 한가지 유인물로 정정하겠습니다. 여기 현 보유재산이라고 돼 있는 것을 이관받은 재산의 계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 보유재산하고는 약간 다르겠습니다. 이관 받은 재산의 계입니다. 현 보유재산을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현 보유재산은 이관받아서 그동안에 처분한 재산도 있고 또 그동안 사들인 재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다르겠습니다, 이관재산하고는. 이것은 행정재산으로서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잡종재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그 당시에 파악이 되지 않아가지고 구유재산으로 이관받지 못한 재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재산이 그 밑에 이관대상 재산현황으로 파악이 돼있습니다. 1,030필지에 30만㎡에 이릅니다. 여기에는 도로, 구거인 행정재산도 있고 또 건물도 있습니다. 또 잡종재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방침이 변경이 돼서 이관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만 6월 말일까지는 관련서류를 모두 갖춰서 시에 이관요청을 하고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10월 30일까지는 이관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작성하는 업무입니다. 4월말까지는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5월 31일까지 구의회에 결산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러면 구의회에서 구의원 1명과 회계사 2명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을 해주시면 6월에 3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하고 이게 끝나면 9월 1일까지는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작성 종류는 유인물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현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이라는 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세입·세출 이외에 모든 보증금이나 보관금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2억 세입·세출 현금으로 보관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재무과 지출계장이 현금출납공무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예치를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증지의 효율적관리입니다. 구 수입증지는 10원짜리부터 1만원짜리까지 17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있고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사용예상 분으로써 모자라다고 생각되는 6종에 대해서 인쇄를 하려고 합니다. 매수로는 95만매에 이르고 금액은 4억 9,500만원어치가 되겠습니다. 이건 한국조폐공사에다가 의뢰해서 5일쯤에 인쇄하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이 467만 8,000원입니다. 이 수입증지는 현금이기 때문에 상업은행 연희동지점 구 금고에다가 위탁해서 보관하고 수불사항을 일일결산을 하고 있으면 철저하게 관리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고 또한 수입증지 수요에 차질이 없도록 수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번 공정한 입찰 및 계약추진입니다. 입찰관계는 철저하게 예정가격 작성하는 것도 기준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 범위 내에서 예비가격 10건을 작성해서 7일 전에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상시 및 우편입찰제를 계속 시행할 것이며 공사가 마무리되면 공사 및 물품구매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당면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물품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목적은 장부하고 현품이 일치되도록 물품을 보관해야 될 뿐만 아니라 물품조사를 통해서 어떤 곳에서는 필요없는 물건이 어떤 부서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걸 서로 관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사장을 방지하고 활용을 증진하는데 있고 적법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불용품을 처분하는 이런 목적으로 물품조사를 시행합니다. 기준일은 2월 1일이고 조사기간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 해서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보고서가 수합단계에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수합이 되면 저희 재무과직원으로 하여금 일일이 각과 동사무소와 보건소에 물품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실사를 해서 제대로 됐는지를 파악하고 잘못된 건 시정하고 해서 이번에는 물품조사가 제대로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위원님들이 감사시 지적내용을 시정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입니다. 공사계약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본의원 생각할 때는 모든 관급공사라 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걸로 아는데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수의계약이 전체 건수에서 48%금액으로는 약 7%밖에 안된다고 하지만 48%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공사계약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부과과장하고 얘기한 부분인데 국·공유지, 시유지, 구유지까지 포함해서 점거하고 있는 사람을 '97년도에 사용료 부과대상자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대로 설명을 해 주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야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은 국가계약법 17조하고 동시행령 26조에 요건이 나와 있는데 공사는 5,000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단체수의계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이게 수의계약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통상 예를 들자면 50만원짜리 100만원자리 아까 보셨다시피 금액은 7%고 건수는 48%기 때문에 이런 소액인 경우에는 입찰을 붙이는 절차가 번거롭고 그로 인해서 입찰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의 낭비도 쉽지 않고, 적지 않고 이래서 수의 계약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계약하는 경우는. 꼭 고액인 경우는 반드시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하고 있고 또 한가지 인쇄물이라든가 중소기업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건 단체적 수의계약이라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진흥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법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공업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단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그 단체에서 순번을 정해줘 가지고 소속회원들이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을 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가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임야를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주로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1필지 미만의 토지라든가 모양과 형상이 도저히, 그러니까 1필지 미만이라면 건축법에서 건축최소면적을 얘기하겠습니다, 건축최소면적을 미달하는 토지라든가 모양이 긴 띠모양이라든가 이래가지고 그 땅만으로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예산을 인접토지주에게 매각하는 경우

쉽게 말해서 점유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을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있고 국유재산도 국유재산법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자한테 매각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재개발지구라든가 또는 재건축이라든가 공동주택사업을 하는 경우에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가 이런데서 법으로 사업시행자나 조합에 매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수의계약대상자는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97년도 사용료부과대상자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유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사용자 부과대상자로 못 한다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도 필요하다면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아니 간단히 읽어봐요.

예. 국유재산관리 법적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총괄청의 재무부장관은 국유재산법 32조 3항에 따라 재무부 소관 잡종재산의 관리를 서울특별시장에게 기관위임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자치구에게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해서 재위임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의회에서는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고유사무하고 위임사무를 감사도 할 수 있고 자료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임사무라 하면 단체위임사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국유재산업무라든가 병무업무라든가 호적업무처럼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이 일치된 견해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견해라는 거예요? 감사는 할 수 없지만 자료를 보자고 하는 것도 안된다고 하는 그 근거를 대라 이 얘기예요.

예, 관여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부분은.

감사하고 자료에 문제가 있어서 보자고 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95년도에 감사까지 하면서 자료도 다…

감사권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다른 것을 볼 수 없다면 그 부분을 얘기하라니까. 의회에서 자료도 볼 수 없다면

문제는 인식의 차이야. 의회를 일반 단체로 보고있는 우리 과장의 인식의 차이지

아니, 과장의,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학자들이 쓴 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단체위임사무하고 기관위임사무로 구분해서 기관위임사무인 경우에는 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써 국가는 전면적으로 감독을 하고 지방의회는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국가위임사무도 우리 지방정부에서 관여를 안 하지, 당연히.

그 다음에 서울지방검찰청에서도 변상금 소송에 관해서

검찰은 정부 편드는 입장에서

할 수 없다는 질의 회신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 수준에서는, 제가 공부한 것, 확보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덕균 위원님.

9페이지좀 봐주세요. 9페이지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보면 공유재산 중에 작년 11월말에서 12월말 이 한달 사이에 잡종재산이 9필지가 늘어났어요. 9필지 약 110㎡가 늘어났는데 이게 뭐 세 평짜리 두 평짜리 이런 것 같은데 그 현황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0.5㎡가 늘어났어요. 어디서 늘어난 것인지 그것좀 알려주시고. 필기를 좀 해요. 그 다음에 우선 과장께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최과장은 분명히 서대문구청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고 서대문구민을 위한 책임을 지는 당사자라 이 말입니다. 그 입장에서 제 질문을 받아주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주는 변상금 금액이 최근에 재조정이 됐지요?

최근에요?

조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처음에 부과했던 것하고 최근에 부과하는 내용이 그 요율이 달라진게 있습니까?

예, 야간 무허가건물일 경우에 '81년도 4월 30일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2.5%를 적용을 했고 그 이후에 발생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5%로 적용을 하다가 주거용건물에 대해서는 모두 2.5%로 조정이 됐습니다.

상부 지시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재경원 지시에 의해서?

지침이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법 개정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변상금을 고지하는 고지내용에 보면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집달관을 동원해서 조치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고지서 내용은 누가 만든 겁니까? 위에서 내려와서 한 겁니까 서대문구청에서 한 겁니까?

어떤 재산을 압류하겠다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문안을. 이번에 나간 것.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예고통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위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었습니까? 구청에서 한 것입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래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단체위임사무로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다시 구청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관리를 해주는데 월급은 서대문구청에서 받는다 이 말이야. 서대문공무원들이야.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질문하는 제일 중점이 뭐냐하면 작년도까지 그러니까 서대문구청 의회가 생긴 이후에 계속해서 국유재산, 국·공유재산 몇 평이고 어떻게 변동돼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를 계속해왔는데 최과장이 오고부터는 이게 행방불명이 돼버렸어. 보고서 내용이 빠졌다 이 말이야. 이걸 따지지도 말라 해가지고 아예 없어버렸어. 그러면 과거에는 국가위임사무인데 왜 국가위임사무인데 일일이 보고해서 변동사항 다 했고 특별위원회 조사까지 받았고 또 위에서 내려온 그 지시·지침에만 움직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구민들한테 공갈협박 치는 그런 고지서 내려보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국유재산현황을 보고에서 삭제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의회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할 수 있었는데 최과장이 와서부터 관련 못하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아니면?

그건 잘못 된 것을 시정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거예요?

네, 시정했고요.

서대문구민의 6,000세대 정도가 지금 국·공유지에 살아요, 제일 중요한 사람들. 더군다나 재무과가 하는 일중에 근 90%, 안승준 주임 빼놓고는 전부 다 국유재산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느 공무원, 중앙정부공무원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 부분을 뺐단 말입니다. 우리가 파악을 못 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부탁드리는 것은 그 동안에 자료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내용이 들어가서 분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국유지에 대해서는 물어볼 것도 없고 뭐 마음대로, 재무과의 몇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도 구의회에서는 한마디 물어볼 수도 없고 자료도 볼 수도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예요? (장내소란)

이 부분은 좀더 우리 위원들간에 의사개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재무과 구정업무보고 이후에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충분히 인지를 했고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 나와서 그 과정과 재무과장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홍대입니다. 오전에 구정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재무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1기부터 지속적으로 국유재산 업무에 대해서 해오던 관례도 법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간과하고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서 국유재산 현황이 이번에 빠졌습니다만 이 점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잡종재산현황에 대해서는 차후 업무보고시에 반드시 제출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차후 업무보고시 하지말고 빠른 시일 내에, 오늘이라도 되는대로 그 부분은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박덕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황중에 자료가 오류가 있는 부분을 시정하겠습니다. 9페이지 구유재산 건물이 계에 보시면 52,046.54로 돼 있고 행정재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0.54가 오타가 났음을 말씀드리고 행정재산의 건물을 133동에 52,046.54로 바로 잡습니다. 0.54를 행정재산에, 앞에 계는 그렇게 돼 있고 행정재산 난에 빠져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 잡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잡종재산이 9필지에 110㎡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잔여지를 매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보상취득을 할 때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그 다음에 이어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중단했기 때문에 간사입장을 떠나서 위원입장에서 질문하던 것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메모 좀 해 주실래요? 지금 변상금을 고지를 하는데 행정재산도 변상금을 고지합니까? 국유지 중에.

국유행정재산은 저희과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고지서에 재무과 직원 이름이 든 고지서들이 다 나와 있단 말이야,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변상금을 고지하는 건, 국·공유지 점유자들한테 국유잡종재산만 부과를 합니까? 행정재산도 부과를 합니까?

변상금을 행정재산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재산에서, 행정재산.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재정경제원소관 국유잡종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나 다른 행정재산인 것으로 보이는 지목으로 지분이 관리되는 경우도 있고 또 현황이 도로이지만 대지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원소관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재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 재정경제원에서 다시 말해서

재정경제원이 관리청으로 돼 있는 국유잡종재산입니다. 그런데 현황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지목이 행정재산으로 분류될 만한 도로나 구거나 하천으로 돼 있는 재산도 있습니다. 그건 지목정리가 안돼 있는 경우거나 아니면 소관청 지정이 안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재산에 대해서 구청의 명의로 매각, 대여, 양여, 대부, 사용수익허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매각은 행정재산인 채로 매각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는?

대부는 행정재산인 경우는 대부라는 단어라기 보다는 사용수익허가라는 단어를 주로 씁니다.

서대문구청에서 대부계약체결이라고한 글짜가 대부라고 분명히 나오고 괄호열고 거기다가 사용수익허가라고 딱 나와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이야깁니다.

가능합니다.

행정재산은 대부할 수 있다.

용어는 제가 사용승인허가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사용수익허가하고 대부가 같이 표기가 됐다고 그렇게,

같이 돼 있었어요. 계약체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도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도 대부할 수 있다, 어떤 게 있었어요, 서대문구청에서.

그러니까 도로같은 경우에 점유돼 있는 걸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고요,

그것은 사용료야, 건축을 할 적에 하는 건데 세를 낸다 말이야. 세 1년에 얼마,

그러니까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수익 점유된 도로같은 경우도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출입시설 같은 경우에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을 당신들 사시오 하고 고지서가 통지서가 온 게 있다고. 행정재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행정재산을 서대문구청에서 팔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당신들 빨리 사라, 5년 거치 몇 년 상환해 주겠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은 용도폐지가 돼야만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지요, 행정재산은 팔 수가 없어요, 행정재산은 절대로 팔 수도 없고 세를 줄 수도 없고 이 행정재산은 서대문구청에서 잘못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재산에 대해서 당신들 사라하는 통보를 보낼 수가 없어, 잡종재산일 경우에 사라를 해야 되고. 또 세를 내는 것도 변상금 고지 자체를 5년동안 무단점유한 것에 대한 변상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용어입니다. 그렇지요? 잘못한 거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재무과에서 중앙정부하고 분명하게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세를 내지 않았으니까 세를 내라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고 한쪽에서는 죄를 지었으니까 죄에 대한 벌금형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지로 돼 있고 건물이 들어서 있어, 그게 국유지야, 서대문에. 행정재산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구청에서 무단점유 했다 라고 보는 변상금 고지 내린 중에 행정재산이 얼마나 있냐 말이야. 잡종재산만 부과하지요? 지금.

저희 재무과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한다는 얘기 아니 예요? 서대문구청 재무과에서 변상금 고지한 무단점유자, 구청에서 보는. 자기들은 자주점유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현황…

대지로 되어 있고, 동네 한 복판에, 동네 한 귀퉁이에 대지로 되어 있고 집이 들어서 있다 그 말이야. 지금 사람이 살고 있어, 한 30년 동안. 행정재산이에요 잡종재산이에요?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재산을 분류한다 이렇게 보면 잡종재산으로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이미 기 돼 있는 경우는 현재 현황하고 다르게 분류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상금을 고지를 하고 또 당신들 사라 하고 한 재산 중에 행정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재산이 안내가 돼 가지고, 그러니까 매각 안내한 재산 중에는 행정재산이 없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행정재산은 팔 수가 없게 돼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석문 위원이 모두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위임사무다, 기관위임이다 이것을 떠나 가지고 실지 서대문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위임사무 자체를 공무원으로서 일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즉 근무실적이냐 근무태도를 보고서라도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 밖에서 내가 과장께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똑같은 평수인데 어떤 사람은 300만원이 부과되고 어떤 사람은 200만원이 부과됐단 말이에요, 같은 이웃에서 사는데. 그리고 이 부과를 최초에는 수기로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보냈는데 그러면 거기서 또 돈을 직접 재무과까지 간단 말이야, 사람들이, 가 가지고 돈을 내고 또 이 무허가건물에 살던 사람들이 무허가건물대장 명의변경만 하려고 해도 브레이크를 건다고, 변상금을 내야지 명의변경을 해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을 갖다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변상금을 고지할 때의 기준을 우리 주민들이 몰라요. 그러면 300만원이면 300만원이냐, 그래서 내가 그 고지서를 보니까 몇 평인데 시가가 얼마고 곱하기 얼마해서 1,000분의 15해서 얼마를 사용했기 때문에 서류를 떼 봐라 이렇게 해야 될텐데 그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하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석문 위원도 변상금을 고지한 그 사람들 명단이라든지 실제 평수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물론 과장이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라고 순간적인 대답을 했지만 알려면 다 알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요청하면 다 해줄 것 아니야, 국가위임사무니까. 알 수 있지만 과장은 그런 사고방식 갖지말고 이거 이석문 위원이 질문했던 점유자 현황, 잡종재산에 내보냈던 그 현황을 며칠이면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위원장.

예.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부언설명을 하자면 저는 다른 뜻은 없고 조금 전에 박덕균 위원이 말한 대로 지금현재 구청에서 사용료 수입부분을 보면 대개 명의이전을 한다든지 점유자가 변경됐을 때 사용료 변상금 부과를 해서 받았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는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것 감시감독도 해야겠지만 구 재정을 세원발굴 하는데도 의회에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자료요청을 한 것인가 지금 여기서 과장하고 위원들이 일문일답 식으로 해봐야 답이 안나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 자료 요청한 것을 받아다 놓고 우리가 다음 회기 때 심도있게 논의해 보는 것으로 하고 이만 넘어가는 것으로 하는 게 어때요.

그렇게 자료를 해서 넘겨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그래서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 임시회를 3월중으로 소집을 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

일단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에 있는 규정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의회하고의 어떤 관례도 중요하니까 그 예에 따라서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조라니, 그런 식의 대답이라면 안 되지 김종철 위원님.

지금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최홍대입니다.

최홍대 과장, 지금 하는 답변은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답변입니다. 바로 관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위원은 우리의 총무위원이 바로 최과장이 소속돼 있는 재무과의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을, 예산을 우리가 책정하고 또는 우리가 사용여부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또는 처리하는, 의결해 주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산을 쓰는 우리의 공무원들에게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 것은 정정당당하게 우리 의원이 요구할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지금현재 이러한 국·공유지에 처해있는 우리의 서대문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처지를 보고 이관사무라 할 지라도 그것이 잘못 된 것은 우리 의원이 가서 이것은 바로잡아주십시오라고 하고 권고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의원으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우리는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했으니 의원들이 떠드는 소리 듣기 싫어서 체면상 해주겠다는 이런 답변은 상당히 듣기 불쾌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공식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의원의 자세속에서 발의하는 어떤 위원의 그 말을 잘 듣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최과장 국유, 필기해요. 국유·잡종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위원장, 사회진행하는데 몇가지 의사진행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자 합니다. 지금 분명히 김종철 위원이 지금 기관위임사무관련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위원장께서는 가급적이면 마지막, 위원들의 모든 질문이 끝났을 때, 그리고 나머지 질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회의진행상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철 위원님의 답변해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출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 최과장한테 몇 가지 제안을 하고 또 앞으로 그런 것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재무과에 관련된 기관 위임사무 그리고 행정재산 관련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의회 의원이 관여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의회 의원들이 감사하는 차원에서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관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위임사항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 공직자들이 관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태를 우리가 파악하고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일 예를 드릴께요. 기관위임사무는 우리가 민방위에서 관련하는 것은 병사업무에 포함돼 있고 시민국에 관련돼 있는 호적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 때 그 호적관련을 일일이 확인 않습니까? 전부 파악하고 있어요. 민방위과에서 감사때 민방위 관련된 병사업무 전부 알아보고 있어요. 단 거기에 대해서 그부분에서 우리가 감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조사를 못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최과장께서 앞으로 어떤 자료도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알고자 하는 진행형을 알고자 하는 그 사실을 의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자료를 제공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것이 별 문제가 안 생기지 지금 이 문제가지고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면 전체적인 문제가 복잡해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왔어요. 우리가 감사하자는 것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혜연 위원 질의하세요.

정혜연 위원입니다. 1번 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보유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유금액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상부나 내지는 우리 조례로 금융기관이 표시가 돼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이나 재무국장이나 협의하에 금융기관으로 선정해서 예탁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현재 예탁하는 금융기관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예탁하는 적금종류 또는 적립하는, 어떠한 적립금 어떠한 부분을 우리구의 돈을 예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현재 예탁중인 금융기관의 이름과 위탁의 종류와 금액은 얼마이며 그 이율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연 위원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구 금고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상업은행을 구금고로 지정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모든 세입하고 세출에 해당되는 자금관리 일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 지침에서도 최근에 내려온 얘깁니다만 일부 기금을 구금고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에 대해서 그러지 아니하고 금고로 통일시켜서 예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303억 4,000만원 전액이 상업은행에 예치돼 있음을 말씀드리고 재무과장이나 재무국장 임의로 다른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예치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금종류를 말씀드리면 이게 은행에서 사용하는 적금명칭이 여기에 나와있는 건 없습니다만 3개월에서 24개월까지를 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로 선정한 이유는 일단 장기예치하면 이율은 1년 이상하면 이율이 1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장기예치 하는 것이 좋지만 이율이 좋은 반면에 중도해약을 하면 이자를 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 보유한 걸 예년에 비추어 봐서 월별로 자금서열을 따져서 언제 수입이 어느정도 들어오고 지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잔고는 어느정도 유치됐다는 걸 판단해 가지고 이 개월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짜리 3개월짜리 12개월짜리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신금리는 기존가입하는 건 이윤만기는 10%이고 1년 이상 넣으면 9%, 6개월 이상 1년 7%,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5%, 1개월 이상 3개월 만기는 3%였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감사때 지적을 했고 상업은행하고 얘기도 됐고 그래서 이 이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3일부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만기는 5%를 받고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7.1%, 6개월에서 1년은 8.5% 그다음에 1년 이상은 모두 10%를 지급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몇 개월짜리로 가입했느냐는 건 이 자료에 나와있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월짜리가 얼마나 돼 있느냐 하는 얘기는.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이자율이 상승이 됐습니다만 만기가 있기 때문에 중도에 해약을 하면 더 손해가 나니까 일단 적립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금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기다려 가지고 새로 가입할 때만 인상된 이자를 적용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금 303억 4,000만원 중에서 23억만 '96년 12월 3일 이후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 것, 280억 4,000만원은 12월 3일 이전 금리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만 이게 만기가 되면 새로 계약을 할 적에 인상된 이자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보충, 여기 이자수입에 대하여 이자수입이 약 얼마나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내용에. 그래서 작년에 이자수입액이 재무과에서 책정된 금액이 약 얼마나 되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이자수입은 16억 7,7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1억 3,2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가 4억 7,400만원, 새마을특별회계가 2,0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이 5,1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96년도 것이지요?

예, '96년도 총 수입금액이 16억 7,700만원입니다.

16억 7,700만원? 이거 토탈이 딱 맞는 토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김종철 위원.

지금현재 주차장특별회계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12개월 짜리로 돼 있는, 그러니까 이건 적립금을 얘기합니다. 3개월 이상의 적금형태로 이자수입을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게 60억이 유치돼 있습니다. 이 금액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보유한 자금하고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일정부분은 지출을 위해서 대기성 보통예금에 들어있습니다.

총 주차장특별회계 예치돼 있는 것이 적금은 들어가지 않고 예치돼 있는 금액이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건 제가 자료를 확보를 안 했는데요, 오늘 현재 얼마인지는 제가 파악해서

그러면 60억을 몇 단위로 나눠서 적금을

1년 이상짜리로 해서 27개 분야로 들었습니다.

1년 짜리로? 언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2개월에 27개 분야인데요, 언제부터 있는지는 일정치 않습니다. 그건 자금이 들어오는 수입에 따라서 판단해 가지고 이 정도면 1년 짜리를 해 놔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 1년짜리로 계약을 하거든요, 수시지출이 있으니까.

본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예치돼 있는 우리의 금액이 300억이 넘는다 그랬지요?

이건 '97년 1월 31일 현재

그 금액을 될 수 있다면 옛날에 4%, 5%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10%하면 우리가 경영합리화를 외치는 구청장의 첫 말씀이 있었기에 바로 이것이 16억 7,700만원이 30억이 될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30억, 40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익을 올림으로써 우리 주민에게 세금부담을 덜 내는 것을 재무과에서 검토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그런 것을 꼭 시행을 하도록 다음 보고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현 위원입니다. 최 과장 말이죠, 건설관리과나 주택과, 각 과에서 구유재산 현황이 다 나오죠? 안나옵니까? 재무과에서

구유재산은 나옵니다.

그러면 구유재산이 몇 ㎡가 되는지 그것하고 또 지난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서울시에서 이관된 재산이 결과적으로 시유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유지가 우리 구로 넘어왔는데 그 재산이 몇 ㎡가 되는지 이것을 답변을 하기 전에 서면으로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조갑현 위원에 보충질문하겠어요, 하자보증금은 기간이 있지요?

예,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공건물은 몇 년입니까? 그것도 모르고 우리 과장 나와서, 공부해야지. 몇 년이에요?

건물은 제가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상식은 안 되고 나중에 알아서 말을 해 주고 두 번째 질문, 하자보증금을 지급할 때는 하자보증금 기간만 지나면 지급을 해 주는지 누가 이것의 이상유무의 확인을 받고 하는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연수는 나중에 얘기하고 하자보증금을 지불하는데 누구의 확인을 받고 기한이 지나면 달라고 하면 주는지, 공공건물에 엄청난 문제가 사료되는데 그 문제를, 왜냐하면 그 문제를 지금까지 안 해 왔다면 어떤 방법으로 제동을 걸겠다는 과장으로서의 각오를 묻습니다.

하자보증금은 하자보증금 보증기간이라든가 하자보증금 지급절차라든가 여기에서 미흡한 제도를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할 준비가 안 돼 있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하자보증금은 일단 저희들이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고 주관과의 요청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그것도 과장 공부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뿐만 아니라 다음에 그 문제도 보고를 철저하게, 그 문제는 뭐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확인을 하고 이것을 해 주느냐 이거지요. 동사무소 짓고 동직원들이 해 놓고 집어던지면 그 피해는 바로 그 동사무소를 짓는 기금은 우리의 바로 주민들이 낸 세금이라는 걸 아셔야 돼. 무조건 세금만 자꾸 거두려고 집값만 올리고 자꾸 집값만 올려서 예산만, 이번에 200% 올렸다면 지가 200% 올리는 이것만 연구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경영합리화는 바로 우리가 있는 돈을 값있게 써서 넘겨서 우리 주민에게 세금을 덜 걷는 것이 바로 복지건설입니다. 그걸 철저하게 하고 오세요. 다음에 와서 이런 일로 과장이 답변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싫은 소리할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아까 자금보유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은행지정에 대하여는 구금고 설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를 상업은행 연희동지점을 지정을 했다, 또 내용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도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내무부 지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지침서를 깔아주십시오. 다음에 은행 하나만 가지고 지정이 됐다고 해 가지고 우리의 막대한 돈, 303억이란 이런 돈을 한군데다가 집어넣고 이자를 그 은행에 맞는 이자요율을 적용해서 이자를 받는다는 건 이건 자치법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은행은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정이 됐다고 해서 그 은행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은행도 복수지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내무부지침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만약에 내무부 지침이 한군데만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다면 이건 지침이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업은행 한군데만 지정할 것이 아니라 타은행도 지정을 해서 요율비교를 해서 그 요율이 좀 나은 은행을 선정해야 됩니다. 왜, 구민으로부터는 세금 한푼이라도 걷어들이겠다고 세금걷고 우리가 돈을 줘 놓고 이자를 받는 건 그렇게 한군데다 지정을 해서 혜택을 몽땅 준다는 건 모순성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은행의 지정문제도 이것도 재보류를 해 볼 용의가 없는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발췌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다 보내주시고, 다음에 계약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때 본위원이 계약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팠습니다. 처음에는 일체 잘못된 게 없다해서 그래서 계약관계 법령집을 가져오너라 해 가지고 그걸 전부 봤더니 법 제26조에 보니까 수의계약과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에 관한 내용이 나와있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작년에도 수의계약해서 안될 걸 5,000만원 이상 넘는 공사계약을 했고 또 '95년도에는 그러한 계약을 한 것이 두 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하면 물론 사람이란 실수가 있으니까 발주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를 써가지고 이건 수의계약 올 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오면 과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당과에서 이러이러해서 수의계약을 해주십시오 한다고 수의계약 해 놓고 다음에 감사때 걸리니까 왜 수의계약 했냐니까 주무과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해줬습니다라는 답변가지고는 안 된다 이말입니다.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건 재무과 아닙니까? 재무과가 철저한 조사도 하고 철저한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검토가 미약하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다고 봅니다. 이래서 본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 부분을, 경쟁입찰을 해야 할 부분을 수의계약을 했을 때의 서대문 구민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 또 관계과에서 올라올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전자의 질문한 내용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금고를 일원화하도록 한 건 모든 예치금을 일원화하도록 한 건 내무부지침에 나와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건 자료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금고를 이율이 높은 데를 찾아서 예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을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금고로 대행을 시킬 때는 자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저축을 받는 이익이 있는 대신에 구금고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장비가 소요됩니다. 모든 세금 공과금 구청에 들어오는 세금을 각 금융기관에서 받아서 일단은 구금고로 예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문제에 따른 인력도 소요되고 자금 지출을 위해서 자금 관리를 위해서 또 인력이 소요되고 많은 장비가 필요해서 일단 구금고를 맡았을 때는 일체의 보유하는 자금이라든가 수익금을 그 금고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 계약에 의해서 일단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일은 금고 한 군데에다 시키고 또 여러 군데를 해서 일은 되지를 않습니다. 금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금고를 여러 군데 해가지고 세입금이 각각 있다고 그러면 그 업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군데로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예치금은 이율이 좋은 은행을 골라서 한다고 그러면 일은 상업은행에다가 시키고 우리가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 다른 은행에서 나눠서 한다고 그러면 계약도 위반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 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거기다 해야 하는 것을 자료로 답변해 주세요.

네, 자료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심사를 강화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서류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을 현재 조회중에 있고 그 의견을 수합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방침을 받아서 일단 교육도 시키고 저희 직원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박종수입니다. 연일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앞에서 지적과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다짐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지적과 보고에 앞서 47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당면 현안업무 이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일반현황으로써는 지적과의 직원이 모두 정원 21명, 현원 22명 현재 1명 증이 되어있습니다. 계별사무분장현황으로써는 지정계, 토지관리계, 지적관리계, 지가조사계 4개 계가 지적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적과에서는 현재 자적서고에서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등 임야대장이 총 897건에 5만 9,300필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도가 527매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토지의 등록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땅 지번수가 5만 9,300여 필에 면적이 약 17.6㎢입니다. 그 중에서 대지가 43% 정도로써 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적측량에 관한 기준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점 현황은 총 410점에 지적삼각점이 19점, 지적도근점이 391점이 되겠으며 저희들이 그중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부동산중개현황으로써는 총 부동산중개업소수가 503개소이고 공인중개사가 111개소, 공인중개인이 39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총 토지의 필지수가 5만 9,300여 필에 지가조사대상 필지 수는 약 4만 5,000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반대급부로써 행정소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이 22건에 그 점유기간은 택지소유 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16건, 개별이익부담금 2건, 개별지가 4건 그 중에서 현지 진행중인 것은 택지소유부담금이 2건, 개발이익부담금이 1건, 개별지가 1건이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저희들 부서에서 발급하고 있는 제증명 발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지적 제증명은 총 건수가 13만 7,000여 건을 발급하여 그 수수료 금액이 약 7,0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전산 운영에 있어서 총 5만 9,000여 필에 토지이동, 소유자 정리, 전산화일 정비 등에 있어서 지적전산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이동에 따른 표시변경 등 기촉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합병, 지목변경, 토지분할, 면적환산 등 총 2,856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축척변경 사업에 있어서는 북가좌동 169-1번지 외 35필지에 대해서 축척이 1/1,200을 1/500로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 주민의 2/3의 동의가 없어서 추진을 못 하고 종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총 160건에 44억을 부과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이 130건에 30억 500만원, 법인이 30건에 8억 9,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필지 수가 4만 5,000필지를 조사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등기 과태료에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검인건수가 총 5,700여 건에 과태료 부과가 11건에 2,081만원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96년도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에 있어서 점검업소수가 503개 업소에 허가취소가 1건, 업무정지가 7건, 과태료 부과가 6건, 경고 및 시정이 46건, 조치 중에 있는 것이 6건으로 부동산 지도점검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 마포로 5-1지구의 도심지재개발지구 해동화재에 대해서 지금 현재 1건에 18억 5,200만원에 대해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만 소송이 끝나는 대로 부과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유토지분할에 있어서 그 목적은 1995년 4월 1일자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등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토지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 업무량에서는 25건에 55필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축척이 1,200로 돼있는 1/500 축척변경 사업을 서대문구 연희동 138-2번지 일대의 약 58필지에 대해서 축척변경사업을 전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부과대상 계획에 있어서는 6대 도시 내의 소유택지 200평 초과 가구의 6대 도시에 소유택지를 가지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 '97년도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부과대상 목표액은 총 120건에 약 30억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구 수입이 4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이동에 따라 토지대장과 등기부간에 일치되지 않고 있는 지목, 면적 등 토지의 표시사항과 일치되지 않는 것을 조사해서 정리함으로써 구정의 공신력 및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5만 9,300필지 등 총 5만 9,300필지로 해서 1만 3,500필에 대해서 토지표시 변경등기촉탁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의 정밀성을 도모하고 경계분쟁의 방지를 위하여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재설치)하고 기설치된 기준점의 철저한 조사 및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지적측량성과의 정확한 유지와 기준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제 조사 후 재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설치 대상은 지적삼각점이 2점, 도근점 맨홀식 30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일정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연내로 완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개별지가조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결정하여 각종 토지관련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면 금년에도 5만 9,300필지 중에 조사대상 필지 수 4만 5,000여 필지를 추진일정에 따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해서 개발이익이 발생된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개발이익 50%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업무로써 올해에는 3군데가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세 군데 사업장의 사업장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은 10-39번지외 110필지 한국은행 제12차 직장주택외 10개 조합에 대해서 준공통보되는 대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은동 산 26-143번지 일대 신성주택산업 주식회사외 5개 조합에 대해서 준공통보받은 대로 개발이익에 관한 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북아현동 210-1번지외 10필지에 대해서 북아현시민 및 상가아파트 재건축조합에 관계 부서로부터 준공통보 되는 대로 부과를 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적과에서 현재 당면현안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시민과와 지적과에서 각각 분리하고 있는 지적업무제도와 건축물관리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 '97년도 6월말까지는 일원화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부동산 관련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기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9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합동조사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지가합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조사일정 추진일정에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외에도 저희들이 제1민원실에서 발급하고 있는 지적 제증명 발급 등 민원실에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실을 보다 더 쾌적하고 안락한 가운데서 친절 봉사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드리고 열심히 일하겠음을 다짐을 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박종수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에 대한 무료 503건의 업소에 대해서 66건에 대한 지도점검의 실적을 올리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업무정지는 어떤 경우에 업무정지를 하고 있습니까?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경고 및 시정 현재 조치 중 6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 규정, 각 업무정지를 어떤 경우에 업무정지를 하고 과태료 부과는 어떤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하고 경고 및 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정지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업무보전 미설정, 허가증 교부전에 영업행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허가를 받은 자, 2개 이상의 사무소를 개설하고 하나는 허가취소를 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과태료 부과는 업소 내에서 도박을 한다든지 휴업신고를 했을 때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경고 및 시정은?

경고 및 시정에 대해서는 허가증을 허가받고 허가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미게시했을 경우에 경고 및 시정조치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종수과장께서는 이 부동산 중개업지도점검의 현장에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도점검 업소수가 많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한번 나가본 사실은 없고 저희들이 동에다가 일제조사 위임을 시켜서 동 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내지 2회씩 지도점검해서 보고토록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지도점검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제적으로 불법적으로, 편법으로 영업을 하고 행위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의장실에서 약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공인중개자격증을 빌려주고 월 얼마의 돈을 받고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따로, 운영하는 사람 따로, 돈 받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 따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업소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부동산중개업에서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대부분 부동산업체내에서 도박성의 유기놀음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주민이나 또는 관련된 의원들이 대행업체가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지도감독 하셔 가지고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선처결과까지 전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다 꽃피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업 지도업무에 대해서 저희들 지적과로부터 업무 이관된 이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뼈저리게 받고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에 대외관계라든지 타지에서 와 가지고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파악도 하고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있을 경우는 행정조치를 하고 위원님 말씀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지도점검 및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하는데요, 축척변경사업비를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축척변경사업에 있어서 그냥 우편으로만 덜렁 보내버리고 주민들 여론은 들어보지도 않고 정족수미달이다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웃과 이웃끼리의 철두철미하게 경계선을 철두철미한 명분을 밝히기 위한 축척변경사업인데 이러한 문제는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하더라 하더라도 행정지도 감독에 의해서 철저히 할 수 있게끔 금년부터 노력을 해 주세요.

김정현 위원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척변경사업은 학문상이나 이론상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기구입니다. 학문상이나 이론상으로는 꼭 해야 할 기구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땅의 평수가 증감이 약간 생겨서 그 증감에 대한 손해가 생긴다는 두려움의 선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입감 때문에 주민들께서 동의를 무조건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론이나 학식이 부족해서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청에서도 그런 것을 좀더 홍보를 하고 또 그러한 전문적인 업무를 홍보를 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도 의원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웃에 내 땅이 몇 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이웃 간이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데 그것은 앞으로 우편으로만 송부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지적과에서는 엄중한 경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적지가 한 필지 있다는데 어디예요?

예, 사적지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위치는 번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한번 해서 저도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199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6일 동안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