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발언

제가 위원님들께서 회의하시는데 시간관계를 얘기할 입장이 아닙니다.

미준공,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임시사용만 받았지 지금 준공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 그런 때 부과를 해야 되지요.

그런 경우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법에 보면 지방세는 사실주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득을 한 경우에는 저희가 부과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가 됩니다.

그럼요, 실질적으로 취득을 했다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될때는 저희가 취득세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

예.

그건요,

수시로 조사를 해서 그 법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없습니까? 정혜연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야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은 국가계약법 17조하고 동시행령 26조에 요건이 나와 있는데 공사는 5,000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단체수의계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이게 수의계약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통상 예를 들자면 50만원짜리 100만원자리 아까 보셨다시피 금액은 7%고 건수는 48%기 때문에 이런 소액인 경우에는 입찰을 붙이는 절차가 번거롭고 그로 인해서 입찰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의 낭비도 쉽지 않고, 적지 않고 이래서 수의 계약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계약하는 경우는. 꼭 고액인 경우는 반드시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하고 있고 또 한가지 인쇄물이라든가 중소기업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건 단체적 수의계약이라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진흥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법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공업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단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그 단체에서 순번을 정해줘 가지고 소속회원들이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을 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예, 그런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주로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1필지 미만의 토지라든가 모양과 형상이 도저히, 그러니까 1필지 미만이라면 건축법에서 건축최소면적을 얘기하겠습니다, 건축최소면적을 미달하는 토지라든가 모양이 긴 띠모양이라든가 이래가지고 그 땅만으로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예산을 인접토지주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있고 국유재산도 국유재산법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자한테 매각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재개발지구라든가 또는 재건축이라든가 공동주택사업을 하는 경우에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가 이런데서 법으로 사업시행자나 조합에 매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수의계약대상자는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97년도 사용료부과대상자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도 필요하다면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예. 국유재산관리 법적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총괄청의 재무부장관은 국유재산법 32조 3항에 따라 재무부 소관 잡종재산의 관리를 서울특별시장에게 기관위임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자치구에게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해서 재위임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의회에서는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고유사무하고 위임사무를 감사도 할 수 있고 자료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임사무라 하면 단체위임사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국유재산업무라든가 병무업무라든가 호적업무처럼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이 일치된 견해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자료를 해서 넘겨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그래서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 임시회를 3월중으로 소집을 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

일단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에 있는 규정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의회하고의 어떤 관례도 중요하니까 그 예에 따라서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조라니, 그런 식의 대답이라면 안 되지 김종철 위원님.

네, 자료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심사를 강화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서류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을 현재 조회중에 있고 그 의견을 수합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방침을 받아서 일단 교육도 시키고 저희 직원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박종수입니다. 연일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앞에서 지적과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다짐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지적과 보고에 앞서 47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당면 현안업무 이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일반현황으로써는 지적과의 직원이 모두 정원 21명, 현원 22명 현재 1명 증이 되어있습니다. 계별사무분장현황으로써는 지정계, 토지관리계, 지적관리계, 지가조사계 4개 계가 지적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적과에서는 현재 자적서고에서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등 임야대장이 총 897건에 5만 9,300필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도가 527매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토지의 등록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땅 지번수가 5만 9,300여 필에 면적이 약 17.6㎢입니다. 그 중에서 대지가 43% 정도로써 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적측량에 관한 기준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점 현황은 총 410점에 지적삼각점이 19점, 지적도근점이 391점이 되겠으며 저희들이 그중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부동산중개현황으로써는 총 부동산중개업소수가 503개소이고 공인중개사가 111개소, 공인중개인이 39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총 토지의 필지수가 5만 9,300여 필에 지가조사대상 필지 수는 약 4만 5,000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반대급부로써 행정소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이 22건에 그 점유기간은 택지소유 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16건, 개별이익부담금 2건, 개별지가 4건 그 중에서 현지 진행중인 것은 택지소유부담금이 2건, 개발이익부담금이 1건, 개별지가 1건이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저희들 부서에서 발급하고 있는 제증명 발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지적 제증명은 총 건수가 13만 7,000여 건을 발급하여 그 수수료 금액이 약 7,0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전산 운영에 있어서 총 5만 9,000여 필에 토지이동, 소유자 정리, 전산화일 정비 등에 있어서 지적전산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이동에 따른 표시변경 등 기촉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합병, 지목변경, 토지분할, 면적환산 등 총 2,856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축척변경 사업에 있어서는 북가좌동 169-1번지 외 35필지에 대해서 축척이 1/1,200을 1/500로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 주민의 2/3의 동의가 없어서 추진을 못 하고 종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총 160건에 44억을 부과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이 130건에 30억 500만원, 법인이 30건에 8억 9,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필지 수가 4만 5,000필지를 조사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등기 과태료에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검인건수가 총 5,700여 건에 과태료 부과가 11건에 2,081만원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96년도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에 있어서 점검업소수가 503개 업소에 허가취소가 1건, 업무정지가 7건, 과태료 부과가 6건, 경고 및 시정이 46건, 조치 중에 있는 것이 6건으로 부동산 지도점검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 마포로 5-1지구의 도심지재개발지구 해동화재에 대해서 지금 현재 1건에 18억 5,200만원에 대해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만 소송이 끝나는 대로 부과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유토지분할에 있어서 그 목적은 1995년 4월 1일자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등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토지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 업무량에서는 25건에 55필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축척이 1,200로 돼있는 1/500 축척변경 사업을 서대문구 연희동 138-2번지 일대의 약 58필지에 대해서 축척변경사업을 전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부과대상 계획에 있어서는 6대 도시 내의 소유택지 200평 초과 가구의 6대 도시에 소유택지를 가지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 '97년도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부과대상 목표액은 총 120건에 약 30억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구 수입이 4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이동에 따라 토지대장과 등기부간에 일치되지 않고 있는 지목, 면적 등 토지의 표시사항과 일치되지 않는 것을 조사해서 정리함으로써 구정의 공신력 및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5만 9,300필지 등 총 5만 9,300필지로 해서 1만 3,500필에 대해서 토지표시 변경등기촉탁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의 정밀성을 도모하고 경계분쟁의 방지를 위하여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재설치)하고 기설치된 기준점의 철저한 조사 및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지적측량성과의 정확한 유지와 기준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제 조사 후 재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설치 대상은 지적삼각점이 2점, 도근점 맨홀식 30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일정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연내로 완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개별지가조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결정하여 각종 토지관련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면 금년에도 5만 9,300필지 중에 조사대상 필지 수 4만 5,000여 필지를 추진일정에 따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해서 개발이익이 발생된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개발이익 50%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업무로써 올해에는 3군데가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세 군데 사업장의 사업장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은 10-39번지외 110필지 한국은행 제12차 직장주택외 10개 조합에 대해서 준공통보되는 대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은동 산 26-143번지 일대 신성주택산업 주식회사외 5개 조합에 대해서 준공통보받은 대로 개발이익에 관한 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북아현동 210-1번지외 10필지에 대해서 북아현시민 및 상가아파트 재건축조합에 관계 부서로부터 준공통보 되는 대로 부과를 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적과에서 현재 당면현안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시민과와 지적과에서 각각 분리하고 있는 지적업무제도와 건축물관리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 '97년도 6월말까지는 일원화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부동산 관련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기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9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합동조사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지가합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조사일정 추진일정에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외에도 저희들이 제1민원실에서 발급하고 있는 지적 제증명 발급 등 민원실에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실을 보다 더 쾌적하고 안락한 가운데서 친절 봉사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드리고 열심히 일하겠음을 다짐을 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