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영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공업과 업무보고 및 질의를 한 후에 통상진흥과와 전북종합무역은 일괄 보고 후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여러 위원들이 업무현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업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유일수 공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병순 통상진흥과장은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연 전북종합무역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송하진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장병순 통상진흥과장과 김성연 전북종합무역 사장 은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평일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구성원들이 기업에 대한 애착심이 부족한 것 같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조직원의 애사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지요.

좋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직원이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명 가지고 수도권 특판업무를, 커버가 됩니까?

여기 자료에는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요.

좋습니다. 자꾸 질문이 길어지니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우선 전북무역은 실무적으로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이기 때문에 통상진흥과에서 하는 업무중에 그야말로 통상에 관한 이런 업무를 통상진흥과에서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전북무역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통상진흥과는 본 위원이 부탁드렸던 대로 정책적인 기조를 지원업무에 비중을 두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그러니까 5백만원 가지고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5백만원 가지고는 말도 안되지요. 기왕에 하려면은 이것을 증액해 가지고 그거라도 도와드리면 좋지요.

아니, 가만히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하세요.

거래한 총액이 126억원이다? 그러면은 약 5%를 받습니까?

이게 하나의 수수료지요? 그러면은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한솔이나 삼양사, 쌍방울 이런 업체들이 수출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쌍방울, 삼양사, 한솔제지하고는 거래를 합니까?

물론 무역업무를 전담한다고 해도 거기서 무역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부를 취급을 하지, 100%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전부 무역회사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 담당하십니까?

실무부장이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무역업무를 수출 입절차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다 취급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해외계약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하고 해외개척을 해서 각 계약을 1천만불을 했어요. 전북무역하고 어느 기업하고 가서 계약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전북무역을 안통하고 막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사장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마음에서 하시는 것이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장개척을 해 가지고 처음에 계약할 때는 우선 전북무역을 통해 서하고 그것이 나중에는 직거래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왜 그러냐 어떻게 보면은 경비가 덜 들어갈 수가 있다던가, 그런 경우가 되면은 얼마든지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럴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 한솔이나 삼양사를 말씀했냐면은 한솔이나 삼양사 도 직접하면은 자기들이 그만큼 이익이 있으니까 전북무역을 안통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도나 전북무역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시장개척을 하고많은 거래처를 잡았는데 잡아준 그 기업들이 보니까 전북 무역에 수수료를 줄 것 없고, 따져 보면 은 처음에는 1달에 몇 백만원 안되고 하니까 별 것이 없지마는 나중에 많이 되면은 상당히 회사하고 연관이 있어서 경비 의 차가 생겼을 경우에를 생각해서 한솔 을 물어본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직거래 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저는 애당초 조례를 만들 적에 이런 저런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우리 도 공기업을 세울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역회사가 지금은 솔직한 얘기로 자본금 5천만원만 주면은 무역회사가 다 만들어집니다. 옛날에 무역회사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마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여기서 적당히 지원해 주면 되고 이런 상식, 국장님이 처음이라 그렇다는 이런 상식, 도에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해 줘야지 않냐는 이런 상식은 조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직접 질문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채찍질을 가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거래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보완책을 가질 수 있는 데까지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북무역하고 일단 거래만 하면된다는 일방적인 개념보다는 전북무역하 고 거래를 하다 말았을 경우에는 그 대가에 어떤 행정적인 피해도 볼 수 있다는 것까지도 염두에 둬야한다는 그런 형편 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직거래 쪽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이해를 따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것 을 만들어 놨으면은 지원해 주는 일방적 인 생각보다는 구체적으로 그 기업을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관리까지 해야 돼요. 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우리 사장님은 딴 짓을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모릅니다. 딴 짓을 할 수 있는 소지도 점검할 수 있는 방향까지도 가야지 잘못하면은 우리전북무역이 우세를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실껏 해주고 나면은, 기업 하는 사람들 은 등돌리는 것을 보통으로 압니다. 이해관계를 따지면은 10원이라도 그것 이 이익이면은 그 쪽으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얼버무리고 넘어갈 소지는 아니고, 지금 현재 몇 개 업체가 전북무역과 거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앞으로는 전북무역하고 거래하는 업체, 지금 까지 거래하는 업체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현재 거래하는 몇 개 업체가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여기 보면은 유로개척단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이 나오는데 현재 실적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다같이 그 기업을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여기 쌍방울이나 한솔이나 삼양사가 반드시 우리 전북무역에 일부라도 업무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주인데 주주가 안 준다고 하면은 말이 됩니까? 얼마를 넣든 주주라는 그 얘깁니다. 결국 뻔한 얘기입니다. 주주의 입장에서 지원을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해를 따지니까 전북무역하고 해서는 자기들이 손해를 보니까 안한 다는 겁니다. 주주가 안 지켜준다고 하면은, 주주면은 주인 아닙니까? 주인이 같은 업무를 자기들이 하는 것 이 나으니까 여기에 안 맡긴다고 하면은 그 현장은 다른 기업은 더 말할 것이 없다는 그 얘깁니다. 이것을 감안해 주십사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당기 순손실이나 이런 것은 우 리가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입장이고 이자 잡수입도 자본금이 주니까 결과적으로 2억 2,500만원에 대한 손실이 생기면은 내년도는 그만큼 이익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96년도에는 이자수입 및 잡수입이 2억3,567만 2천원이었는데, '97년도에는 영업외 수입이 2억 2천만원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1천 몇 백만원이 줄은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수입이자라도 불릴 수 있는 충분한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 이 그만큼 전반적인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행정기관이나 이런 곳은 단식부기로 하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에 대한 개념이 솔직한 얘기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라고 하면은 반드시 복식부기의 차원에서 엄격히 다뤄야 합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이 있으면은 답변을 해주세요.

수치상 대차대비해서 나와야 할텐데, 도대체 이것은, 알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손실예산은 그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면은 2억 3천만원이 되겠고만요?

그림 그려져 있는 이 업무계획은 참 좋습니다. 해야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그런지 알지마는 동료 위원들이 지적 한바와 같이 도가 투자한 회사기 때문에 공익성이 없다고 하면은 안되지만 어디까지나 수익이 전제된 공익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언젠가는 도 지원팀이 빠져나오는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주셔야겠고, 1년 동안을 볼 것 같으면은 전 사장 은 기초를 하시다가 그만 두시고 우리 김성연 사장이 가셔서 조직을 강화하고 업무를 강화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연 사장도 거기 가서 파견공무원으로서 기한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사장으로서 위임을 하실 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조례상에도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도민의 혈세로 설립된 무역회사기 때문에 어느 형편이 되었거나 손실을 줄여줘야겠다, 손실이 안 나면은 가급적 좋고요. 이러한 경영구조에서 많은 업무를 욕심껏 챙기시는 것은 좋지마는 여기 보니까 절약상품, 유망 인원시장공략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 쳐다보니까, 좋습니다. 과연 전북무역 기능으로서 이런 일을 다 해낼 것이냐, 그 인력으로서 다 해낼 것이냐, 20명 가지고 이런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합니까? 물론 사업계획이 큼으로써 큰 일을 해 낼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고 합니다마는, 문어발식 전략이 아니고 내실 있는 전략을 세우셔서 손익분기점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사장이 체제를 만들어 주시고 후임자한테 위임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하세요. (유병철 위원장, 김상복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