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석영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내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128회 임시회에 제출한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전주소방서소속 무주파출소에서 무주군관면을 관할하였으나 덕유산국립공원 무주리조트등 늘어나는 소방행정수요를 담당하기는 너무 벅차서 설천파출소를 설치하여 무주군의 설천, 무풍, 안성 3개 면의 소방행정을 담당토록 하였는 바 이에 소요되는 소방직 공무원 18명중 9명이 내무부로부터 증원승인을 받았고 1명은 본청 유보증원에서 나머지 8명은 기존 무주파출소에서 상계조정하여 충당한 것입니다. 금년도 고급간부양성반 교육파견에 1명이 승인되어 '96년도에 승인되었던 2명중 1명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제1호로 본청에서 정원총수 1,056 명을 1,054명으로 2명을 감축하고 제2조 제3호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 1,460명을 1,470명으로 10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안보다도 도본청에 1명을 늘리고 직속기관의 1명을 감축시키려는 것은 '97년 2월 4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당초 국가직으로 유직키로 되어 있던 예산담당관 국가 5급과 지방직으로 전환 됐던 공무원교육원 교관정원 1명 지방 4급을 상호 교환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정원조정을 위해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석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미 제안이 되어서 의제가 돼 있습니다 만은 제안자측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회규칙 제27조 2항에 의거해서 수정안은 본 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의제로 채택이 됩니다. 수정안을 의제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정조례안은 수정제안한 안을 의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질의하시죠.

설천파출소 인력 배치에 관해서 정원조례안을 내놓으셨는데 자체 조정을 통해서 무주파출소에서 인력을 8명을 조정해야겠다고 그러는데 현재 무주에는 몇명이 근무하고 있죠?

현재 무주파출소는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의 소방파출소가 7개소로 알고 있는데 무주만이 많은 인력을 배치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방본부 직원 조력을 받아서 또 답변 들어서 하겠으니 잠깐만 기다려 주시죠. 죄송합니다, 시간이 걸려서. 무주에는 읍면에 소방차고지가 5군데가 있는데요 차고지마다 소방인력이 2명씩 배치가 됐습니다. 거기는 차고지가 완성이 안됐기 때문에 무주파출소에다가 24명을 통합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 도중에 설천파출소가 새로 떨어져나가면서 일부 인력을 그쪽에다 보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고지가 안되고 차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소방행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현지 차고 설치도 안해 놓고 인력부터 배치해 놓은 문제라든지 또 장비를 확보하는 문제들도 어떻게 보면 그 앞뒤가 맞지 않아요. 다른 파출소는 정원이 몇명으로 조정돼있습니까?

도내에는 37개소의 파출소가 있는데요 평균 24명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파출소의 경우에는 24명이 있고 신태인 같은 경우에는 20명이 있고 무장파 출소의 경우에는 27명이 있고, 대개 평균24명에서 2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소방인력충원이 우리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영측면에서는 소방인력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안을 내놓으신대로 무주파출소에서 자체조정으로 8명을 조정해야 된다고 하면은 다시 차고지가 확보가 됐을 적에는 8명을 다시 차고지로 배치 이전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인력과 정측면에서 참고로 답변이 될런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방서 운영에는 저도 상당한 여러가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교통도 발달하고 여러가지 되었는데 면단위로 소방력을 분산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개인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거점단위의 파출소체제로 묶어 가지고 장비를 관리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제도 한번 검토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이번에 무주에서 분산돼 나가는 것은 저희가 보상하고 있는 거점단위의 출장소 운영체계에 상당히 부합된다고 봐서 그런 체계의 운영하는 과정에서 장점이 많이 발굴된다면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대폭 개선해서 거점단위 파출소로 묶어서 운영하는 것도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방본부하고도 상의를 해서 앞으로 운영의 능률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내무국장께서 척결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소방본부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서라든가 예산심의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들을 주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국장께서는 우리 전라북도 소방행정에 대한 발상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엊그제도 주문한 바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야말로 소방행정이 수요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6개시 특히 전주, 군산, 이리가 소방수요가 절대 영세화됨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처지기 때문에 소방수요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은 거점 배치를 해주더래도 기능상 크게 문제가 없다. 또 화재요인이 신탄에서 지금은 가스나 유류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방이 절대 소홀히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저께도 고창 산내에서 중학생 14살 먹은 애가 화재로 인해서 소사를 한 아주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화재발생시간이 3시 반에서 4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화를 입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만약에 도시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하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방금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과 또 그 구상이 우리 전라북도 일원에 거쳐서 적절히 그런 사업들이 채택이 되어서 경영측면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주문하고 적절한 판단이라고 이해하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부석 위원 질의하시죠.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내용에 보면 예산담당관이 현 국가 5급인데 지방 4급으로 하고 교육원교관 1명을 지방 4급으로, 국가 5급으로 개정한다는데 교육원에 교관이 몇명이나 됩니까?

교관이 3사람이 있습니다.

3명이 지금 현재. . .

지방 4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방 4급으로 전환이 된게 아니라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정해야 바뀌어지는게 아닙니까?

그전에 현재. . .

현재 4급.

예.

그러면 이분들 중에 국가 5급으로 한분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한분은 위원님께서 통과해 주시면 T/O를 하나 가지고 국가 5급을 줘야기 때문에 두사람은 국가 5급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담당관 같은 경우에도 국가 5급인데 지방 4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 4급 하려고 하지 국가 5급 하려고 하겠습니까, 분위기가? 교육원에 그 교관 중에 자원을 하는 자가 있습니까, 나는 국가 5급하겠다고?

다행히 마찰이 없는 것은 지금 현재 교관 3명 가운데 한분은 근무경력이 지방 4급으로 될 수 있는, 5급에서 4급 할려면 5년 있어야 합니다. 충분히 되는 분이 한분 있고 두분은 아직 국가 5급으로 안돼가지고 4급 올라갈 경력이 못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T/O를 바꾸더래도 인사 운영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분들이 인사에 불만한다든가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현재 위치에서 지방 4급으로 승진할려면 앞으로 3년 내지 4년 더 있어야 할 정도입니다. 4급 승진할려면은 경력이 낮아가지고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지방 4급이 아닙니까, 현재는

예, 지방 4급이 아닙니다.

직무대리로 있는 것입니까?

예, 경력이 못돼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지방 4급으로 돼있다면 그분들을 국가 5급으로 한다면 본인들이 불만이 있을 것 같고 염려가 돼서 제가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런 사항은 염려가 없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태 위원 질의하십시요.

전라북도기구조직표를 보면 우리 도의 담당관이라는 것이 과장하고 국장사이의 책입니까?

담당관도 과장하고 똑같습니다만 업무 책임을 직접 관장하고 참모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대개 담당관으로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밑에는 과를 둘 수가 없고, 대통령령에, 담당관으로 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성격이라든가 대통령령의 법령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구표를 보면 담당관이 4명이 있더라구요.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그렇죠? 담당관이 붙은 것이 4개가 있고 관은 기획관, 공보담당관, 국제협력관, 정책협력관 4개 있고, 또 관하고 담당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관하면 저희들이 중급장 이상을 관으로 했습니다. 감사관, 공보관, 국제협력관 그 밑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담당은 관의 하위 개념의 과장급을 담당관으로 저희들이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 3을 보면 개정'95년 12월28일 시 도에 두는 보조 기관등의 직급기준을 보면 기획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2급, 3급 지방은 4급인데 서울특별시나 광역시같은 데, 그런 데는 말하자면 지방공무원으로 한다고 해놓고 여기도만 국가직 4급으로 돼 있어요.

그것도 처음에는 지방직으로 한다고 했다가 다시 국가직으로 환원됐습니다만 도단위만 국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말씀, 이해하실 수 있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저희 도에는 9사람만 국가직으로 남도록 돼 있는데 그 중에 기획관도 국가직으로 남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과장담당관 중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 1명 및 비상대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 1명은 4급 또는 5급 일반직 국가 공무원으로 보한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요. 그런데 현재 예산담당관이 국가직 5급인데 지방직 4급으로 상호 교환 조정코자 할 때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다, 그 조항가지고 수정하시는 것이죠?

예, 그 근거를 가지고 오늘 수정조례안안을 내가지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안건은 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거론이 됐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섭 위원 말씀하시죠.

설천소방소는 지금 신설했기 때문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으면 추후 빠른 시일내에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고 기히 설치된 소방파출소이기 때문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원도 충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절대로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을 과장으로 보더라 도 민원과 장까지를 포함해서 과장이 전원이 서기관인데 예산담당관 한 사람만 국가직 5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무원 교육원에서 4급이 5급으로 직급 하나를 하향 조정되어서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공무원 교육원에서 불만이 있어선 안되니까 그런 것은 잘 조절하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또 거기 하나 이번 기회에 해를 보는 것을 보충을 해주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면서 한가지 부탁 말씀드릴 것은 집행부가 의회에 의안을 발의할 때는 반드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절대 있어야 합니다. 하물며 조례같은 것은 더욱이 의회가 소집되기 전에 위원들에게 배포가 되어야 위원들이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늦어서 내무위에서도 위원간담회에서 상당히 원만히 됐습니다만 내용자체가 그리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이대로 채택하자고까지 전원일치가 되었던 사실인데 그날 집행부를 보는 이 점 절대 유념을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늑장을 부려서 위원들한테 문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동의합니다.

김규섭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석 내무국장께서는 앞으로 이 정원조례가 됐든 그 외에 다른 안건이라 할지라도 국장께서 소상하게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안들 또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관계 안건과 당사자인 실국의 책임자들을 동반해서 배석시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육원의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손석영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교육원 업무에 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제출해 드린 유인물 에 의해서 주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지방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별첨)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업무에 대해서는 원장이하 전직원이 합심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저희 교육원에 대해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형락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식 위원 질의하시죠.

본 위원이 공무원교육원 예산심의를 할 당시에 그러니까 '96년도 예산심의때 도서구입비로 그 당시 책정이 돼서 제가 주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도서를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해 가지고 물론 대여도 하고 교육생들이 와서 본인의사에 따라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교육시키면서 교육생한테 분야별로 교양서적이 되면 교양서적 전문직일 경우에는 전문서적 가뜩이나 정보화시대니까 정보에 관한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교육기간에 따라서 물론 탄력성있게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은 1권내지 2권정도는 의무적으로 읽도록 해가지고 독후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제가 했을때 한번 그것을 해보시도록 했다고 했는데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새로 입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책을 1권 읽고 독후감을 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책 이름같은 것을 나열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 써라 해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부터입니까, 금년부터입니까?

금년부터입니다.

작년에 실시 안했습니까?

예, 실시 못하고요 금년부터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몇천명 교육을 시켰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양보다 질위주의, 그래서 교육생들의 입장에서도 소한 교육기간동안에 1주내지 2주 자기직무에 관련된 전문서적이라든지 아니면 교양서적을 한권 읽고 가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좀, 제가 작년부터 하라고 했었는데.

하반기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학적평가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이 도서구입비 들어가는 것도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교육생들의 질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보고 2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관련된 얘긴데 그 시설물 있잖아요, 그게 원내 시설물을 무료개방을 했는데 시설물을 이용자들에게 활용하게 하려면 지금 홍보가 안되어서 잘 모르니까 그 홍보를 해주는데 각종 협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증 같은 것 주고 그러는데 그런 데서는 장소가 없어 가지고 예식장이나 그런 데를 빌린다 말이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교육시킬 때는 예식장같은 것도 얻을 수 없으니까 하질 못하고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는 그런 안이 마련이 돼 있으면 활용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 아닌가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만은 말하자면 대지가 10,017평이나 되고 건물이 2,308평이나 되는데 강의실도 18개나 있고 합숙시설물도 32실 편의시설도 5개나 있지 않아요. 그런 여건을 갖춘 장소가 없거든요. 사실은 하려고 해도 장소를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협회나 그런데 다가도 홍보를 해가지고 활용하게끔 해야지 말로만 활용한다고 하고 사용을 안하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모르면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교육훈련 있지 않습니까. 교육훈련계획 보면 총 41개 과정 63기 3,320명이라고 됐는데 그런 숫자가 3,320명이라고 그러면 전라북도내 총 공무원이17,553명이니까 약 5분지 1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주에서 4주까지만 있습니까? 더 많이 하는 것도 있어요?

많이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요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오면 성적이 나오죠?

나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앞으로 그 공무원들이 어떤 승진이나 뭐 하는데 그 점수가 반영이 됩니까?

됩니다.

작년 연말까지만 된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가산이 됩니까?

됩니다. 15%인가 20%인가 제가 볼때는. 공무원들 승진을 시킬 때는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100점 만점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중에서 교육훈련성적점수를 작년도까지는 100점 만점에 15점 배정을 했구요 금년도부터는 20점 배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 여기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급별 기본교육을 받게 되면 10점 한도내에서 자기가 받은 성적을 가지고 백분율로 나눠서,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은 15점 그 다음에 그뒤에 10페이지에 나오는 직무분야별 전문교육을 받으면 5점을 줍니다. 그래서 기본교육 15점, 전문교육 5점해서 20점을 배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일선 시 군에서 종합점수를 매기는데, 기본점수가 15점이고 전문점수가 5점, 20점인데 그것이 20점이 상한선이고 그것이 쭉 내려와요?

전문교육은 무조건 받으면 5점 만점을 그대로 주고.

가만히 보니까 승진하는 사람들이 교육점수가 7점 모자라서 뭐가 안되고 어쩌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말씀드릴께요. 교육점수 20점 중에서 전문교육 5점은 과정을 이수하면 5점 만점을 주게 되고 기본점수 15점 중에는 자기가 받은 성적 점수를 환산을 해서 대입을 시키기 때문에 13점을 받는 수도 있고 12점을 받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차별해서 등급, 뭐라고 하나.

자기가 교육받을 때의 성적을 가지고 100분지 15로 나눠주는 것이죠.

성적순으로 해서 점수를 정한다 그 말이죠?

예.

교육원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으려고 하는데 지금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교육외 근무지가 되면 한직으로 밀려났다고 그렇게 평가도 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관선시대 같은 때는 사실 교육하면 좌천이라고 합니다. 본청에 다 있고 싶어하지.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것이 의미가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본청이나 우리 교육원만 같아도 내가 잘못 간다, 잘못 되어 간다 하는 그런 생각은 별로 안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거꾸로 말하는 가봐요. 관선시대는 서열상으로 봐서 교육원장이 부지사 바로 다음으로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원장이라는 것은 그때만 하더라도 한참 밑이죠.

아니, 관선시대는 교육원장이 서열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안보여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관선시대 같은 때는 사실 교육하면 좌천이라고 합니다. 본청에 다 있고 싶어하지.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것이 의미가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본청이나 우리 교육원만 같아도 내가 잘못 간다, 잘못 되어 간다 하는 그런 생각은 별로 안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거꾸로 말하는 가봐요. 관선시대는 서열상으로 봐서 교육원장이 부지사 바로 다음으로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원장이라는 것은 그때만 하더라도 한참 밑이죠.

아니, 관선시대는 교육원장이 서열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안보여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왕 하실라면 아주 전문적인 강사를 모신다고 하면 더욱 더. . .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든지 훌룡한 강사를 모시려고 애를 쓰는데 마음같이 되지는 않는구만요, 현재. 서울에서 모시고 오려면 몇십만원씩. . .

아니, 이정도는 서울 아니더라도 지방 대학에도 훌룡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훌룡한 분을 고르고 있습니다.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이왕 교육을 시키려면 전문성있는 교수를 모셔다가 시키면 더 보람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 '97년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보고 청취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17일자로 인사발령된 본 추진단에 전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신청사건설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손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금번 업무보고시 신청사 건설 추진단에서 도청사와 문화예술회관신축에 대한 '97년도 업무계획을 같이 보고드려야 합니다만은 2월 17일날 인사배치가 됨으로써 그 전에 지금 업무보고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분야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에서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주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신청사건설추진단 "'97년도주요업무 계획" 별첨)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최창한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건설에 관련해서는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중인 서부 신시가지 조성계획이외형상으로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이전 부지가 신시가지 종성계획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의문되는 그런 점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반 여러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겠지만은 오늘 현재 신청사상설계공모에 따른 접수작품 심사가 이 시간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간략하게 정리해서 핵심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단장께서도 정확하고 간략하게 명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학태 위원 질의하시죠.

1페이지를 보면 일반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인력 있잖습니까? 정원 12명인데 8명이란 말이요, 4명이 미배치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에서 그러는데 지금 행정직 인사마무리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군수급인사가 총무처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되는 대로 과장, 계장, 직원들 이렇게 연속해서 하위직까지 있을 계획입니다.

타 시 도도 도청 같은 것 새로 신청사 짓는 데 있잖아요. 가까운 우리 충남만 하더라도, 지금.

대전시, 광주시, 경기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전시하고도 충남하고도 합병하려고 하더만요. 전남, 광주 하는 식으로, 요새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졌더라고. 그런데 현재 충남만 하더라도 건설추진단 실무부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12명인데도 4명 모자라는데, 거기는 최하 30명이상 다 구성됐더라고요. 아직 선정조차도 못했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나. 또 한가지 현재 6년간, 2001년에 우리가 완공될 예정 아니겠습니까, 향후? 연건평이 22,500평이나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이해가 안가고, 외국같은 데를 예로 보더라도, 선진 외국같은 데도 그런 공공건물 하나 짓는데는 보통 가서 보면 5년 이상 10년정도 다 걸려서 짓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5페이지를 보면 단계별 금후계획표를 보면 '98년 8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2001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3년 4개월이라고, 그 기간이. 공기가 너무 짧지 않은가, 그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계획이지만 그런 것이 의문스러워서 묻습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인데요, 아까 당선작으로 된 작품의 설계도면을 보니까 1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공기를 오래 잡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현재 1계층 올라가는데 1개월 잡면 충분하다 이렇게 기술직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13층까지 올라갈 때 실제로 건축기간은 1년 1,2개월 정도면 그렇게돼 있는데 밑에 지하층이 또 있고 지하는 여러가지 성토로 해야 하고.

지하는 몇 층이나 됐습니까?

현재 지하 2층으로 돼 있습니다

지상하고 지하하고 어떤 비율이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요전에 설계지침을 줄 때 그런 구체적인 지침은 안줬는데요 오늘 23층까지 설계도면 제출한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당선작 13층으로 돼있고 지하가 2층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기문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3년 몇개월이면 어느 정도는 부족하지는 않겠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낙표 위원 질의하십시요.

지금 전주시에서 신시가지조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된 것을 한번 봤습니다. 전주시에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지난번에 작년 11월달에 주민공청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주시에 1,2층 대회의실에 약 700석 되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전부 토지수용결사 반대해 가지고 한 3분지 1을 좌석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띠는 안둘렀지만은 그쪽 일관계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그쪽에서 박수하면 같이 동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보고회가 거의 위축된 분위기에서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되고 일방적인 그런 분위기로 갔는데 그 이후에 시장이 상당히 위축된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니까 거기에 평당 토지소유자 들이 평당 100원씩을 기금을 모금을 해가지고 이건 우리가 강력하게 투쟁을 하자 이렇게 해서 기금이 모아졌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결사적으로 토지수용은 안되고 구획정리방법으로 해달라 그러한 요망입니다. 구획정리 방법은 뭐냐 하면 거기를 구획정리 방법으로 하고 감보율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소유자한테 환원시켜주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전주시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왜그러냐니까 거기가 상업지역이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공공업무시설지역입니다. 도청을 비롯해서 교육위원회, 경찰청 그 다음에 이런 공공기관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요전번에 신문 보신바와 같이 1단계로 해서 54만평만 1차 조성을 하면 그것은 바로 분양이 되는 황금부지로 봐야 할 것입니다. 토지소유주한테 한 50% 감보율하고 나머지를 돌려줬을때 상업지역은 앞으로 몇천만원 갈 것으로 보면 너무나 부익부 빈익빈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주시장으로서는 도저히 구획정리방법으로 안되고 다만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너무나 많으면 토지소유자가 부당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절충식으로 해서 일부의 수익금을 환원을 시켜주겠다 하는 지금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요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장으로서도 주민들이 반발이 많으니까 여러가지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도시계획 택지조성 방법에 의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입안 거기를 공용청사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도 일방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주민 공청 이주하고 도시계획 자문 받고 또 시의회 의견 개진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3월중에 하는 것으로 현재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전망은 어때요?

전망은 이제 전주시에서 그렇게 했을 때 현지 주민들이, 요즘 들으니까 절충식으로 나온다 그때 그것으로 해서는 뭔가 안되니까 주민들도 조금 절충식으로 제안을 하겠다 하는 그런 동향이 보이는 모양입니다. 조금 시간이 소요되면서 의견을 절충해서 크게 양자간에 별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업무보고에 나왔듯이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까?

본 위원이 조언을 하고 싶은 것이 가끔씩 이 일을 하다 보면 시와 도와의 사이에 삐걱거리는 소리들이 나고 또 서로 손발이 안 맞아서 지연이 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도청사문제 뿐만 아니라 얼마전에 공설운동장 이전문제로 해서도 도하고 마치 큰 이견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언론에 비추고 그랬는데 이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해 둬서 집행부에서 능동적으로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설추진단은 지금 서부신시가지가 백지화된다고 만일에 가정을 한면 추후대책은 뭡니까?

그 단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미처 못 해봤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도청사 부지가 결정되기전까지는 전주시에서 도라고 하는 큰 기관은 유치함으로써 여러가지 지역 발전이 되고 신시가지를 조성하는데 매리트가 있기 때문에 도보고 그리 와 달라고 그렇게 전주시장이 도에 절충을 해서 됐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극단적인 사항까지는 발전이 안되는 것으로 서로 조정을 해나가 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되어야 좋지만 만일의 사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추진단에서 감안해서 계획도세우고 업무를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추진단측에 현상설계공모심사가 현재 진행중이다고 그런 실정을 아시기 때문에 질의하실 의견이 있으셔도 다음으로 미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신청사건설추진단소관'97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여러분과 신청사건설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