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창 의원 발언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 '97년도 교육청 업무보고가 이틀 전에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직할기관인 교육연구원, 학생회관 업무를 받는 이 시간에 우리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뜻 있고 어떠한 의미 있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전라북도 직할기관의 업무를 파악할 수 있게 된 중요한시간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앞서 이러한 중요한 직할기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 자리에는 분명히 전라북도 부교육감께서 이 자리를 참석해 주는 것이 본 위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업무 보고하기 전에 부교육감이 참석해서 업무를 보고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질의 응답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보완할 점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 자리가 필히 부교육감이 참석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해서 업무보고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허영창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1997년도 본도 교육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의 기본방침이 연내에 두어 번 바뀌는 등 다소의 우여곡절이 있어서 보고 드리는 내용 중에 유인물과 다른 점이 조금 있을 수 있더라도 널이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북교육연구원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첨)

보고에 앞서 저희 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학생회관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심심한 경의와 사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학생회관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북학생회관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첨) 이상 본 회관의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더욱 학교교육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미래의 꿈을 키우는 전인교육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21세기의 세계화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간육성에 진력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42명 저희 전 직원은 본 회관을 인성교육의 장, 수련활동의 장, 문화예술의 장으로 운영을 충실히 하여 언제든 학생들을 위한 열린교육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전인교육 기관으로서 사명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교육연구원 관계입니다. 업무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은 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조금 기초적인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4쪽에 보면 우선 재정규모가 14억 6천 200만원이고 지난해 대비해서는 2,400만 원이 증가했다, 그리고 세출 쪽을 보면 인건비, 기본경비가 83%를 차지하고 사업비는 2억 4,7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지난 해 방금 여러 가지 좋은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과부족 현상이 전혀 없었습니까 짜 맞추기로 거기다 딱 맞춰서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저희 연구원은 물량적인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큰 예산을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과 사업사이에 편차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구원장의 권한으로 통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사용한 결과 큰 무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목변경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연구원장의 재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면 연구원 보를 발행하는데 비용이 1역원이다, 거기서 100만원이 남았다, 조사연구 논문집을 발행하는데 50만원이 족한데 그런 경우는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예산규모 가지고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97년도 주요연구 개발계획, 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나열이 돼 있는데 그 가운데 본 위원이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초등학교 한문교재 개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문교재를 이미 개발을 해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도 합니다.

이미 지금 개발이 돼서 초등학교에서 학년부터 한자교육을 합니까?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만든 것은 '95학년도에 3,4학년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5,6학년용을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해서 그칠까 했는데 연계해서 1,2학년용까지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 '97학년도에는 1,2학년용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중. 고등학교는 아직 개발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중. 고등학교 한자교육은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어교과서에 가로에 들어있는 정도를 지도하는 것으로, 또는 한문교과가 별도로 채택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교과서를 가지고 한자교육을 시킨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초등학교 한문교재 개발을 기왕에 3,4학년, 5,6학년 끝내고 금년도에 1,2학년용 개발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우리 사회가 도덕부재, 윤리문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화 된지가 오래됐고 그런데 이 한자 글자 자체를 가르치는 것도 역시 한자문화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한자문화권 안에 있는 국가들이 어떤 도덕적 윤리적 기초가 역시 한문교육 안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가 가정에서 엄격하게 그런 교육을 받았을 때는 사회가 이렇게 문란하지를 않았죠. 물론 사회가 복잡 다기능화 되고, 산업화되는데 따른 불가피한 그런 현상은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땅에 떨어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면 옛날에 그 한자교육이 글자 자체보다도 그 안에 있는 어떤 도덕성 윤리성이 한자교육을 통해서 강조됐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지금 서울에 고려대학교 같은데 서는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도 이 명심보감이라든가 이런 책에서 어떤 윤리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향에서 이 글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가령 명심보감이면 명심보감 또는 옛날로 계몽편이면 계몽편 여러 가지 책 속에서 윤리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데를 따서 교육을 강조하는, 특히 초등학교도 초등학교지만 중. 고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시도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저는 할 수 없는 것은 못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가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의 교육개혁 기본방향중의 하나가 필수교과를 줄이고 선택교과를 늘려라 그래서 ...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부에서 전국을 획일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교육자치시대에서 전북 교육청의 특성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이지, 교육부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걸 따지고자 하는 야기가 아니죠.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문 속에 들어있는 그 도덕적 의미, 가치 그런 것을 한문교육과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나 시책을 가져 볼 용의는 없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 연구주제의 자료 중에 하나로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검토를 해서 저희들 능력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연구학교를 하나 두는 등 그러한 시책을 통해서 한번 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회관 관장님 나와주세요 여기도 역시 세입 세출을 보면 자체수 입이 4.7%로 전체가 13억여원 가운데 2천475만원입니까?

예.

이것도 제가 기초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마는 학생회관 사용료를 가령 우리 교육청 전라북도에 있는 학생이나 학교에서 이용할 때는 사용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이용할 때는 전기요금하고 냉방비만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받습니까?

전기요금은 1회사용에 보통 일반 전기가 7만원이 되고요, 난 방비는 1시간에 일반인들한테 대관할 때는 9만원을 받고 있는데 50% 해 가지고 4만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자체수입에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자체 외에 어떤 단체에서나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지난 '96년 초에 여기 위원님들이 조례 승인해 준 그 사용료를 지금 저희들 징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 필요해서 모 단체가 학생회관을 이용해 보려고, 그때 저 만난 기억이 납니까?

예.

그때 알아보니까 이게 그냥 사용하는 스케줄이 꽉 차 있어 가지고 조금도 융통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회관이 우리 전라북도가 그런 공간이 아주 빈약하죠. 그래서 이용도가 많구나 그러면 자체수입도 상당히 있겠구나 했더니 오늘 막상 보니까 전체의 4.7% 밖에 안 되는데 자체 외에 사용과 자체사용 이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물론 자체사용이 우선권이 있겠죠?

지금 저희들이 학년초에 여기 각급 학교에 공연장 사용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중복되는 날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 가지고 그 학교에 대여를 해 준 그 일정을 전부 정해준 후에 그 다음에 빈 공간 날짜에 한해서 저희가 지금 일반대관을 하고 있는데요. 방학이 아닌 평일에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자체사업 때문에 대관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중에는 평일 날에 학생들을 영화 상영을 해 주고, 그 대신 토일날, 일요일날만 대관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일반대관 보면 가령, 학년초 같은 경우는 별로 일반대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6,7월이라든가 가을철에 그때 가서 상당히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학생영화가 1년에 약 한 100여일 이상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대관이 약 60일 이상 정도, 그리고 나머지 100여일 정도가 일반대관으로 있는데 저희 학생회관 설립목적은 학생들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일반대관은 전주시내에 문화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상 해 주고 있습니다.

편의상하고 물론 자체에서 이용하는걸 목적으로 건립이 돼 있죠. 그런데 다만, 자체수입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너무 빈약하다고 하는 취지에서 물어보는 이야기이고, 그 자체 수입을 자체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소라도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수입증대 방안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간 쭉 통계를 보면 1년 중 365일인데 약 100여일 정도만 일반대관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 중에 외부에서 사용할 때는 토요일, 일요일날 만이라고 하셨던가요?

평소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 자체행사 때문에 대관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중에는 토요일, 일요일날만대관하고 있습니다.

13쪽에 보면 독서의 생활화, 그래서 장서가 우리 학생회관에 2만 7천여권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만 7천권이면 장서로서 부끄럽지는 않는데 문제는 장서의 내용입니다. 내용별로 분류된 게 있습니까? 예컨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구닥다리책 옛날 책으로 책 권수나 채워놓고 있다고 한다면 실제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죠. 내용별로 어떻게 몇 권씩 분류가 돼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고전은 몇 권이고, 교양서적은 몇 권이고 그런 것을 우리 교사위원님들이 보고서 아! 이러 이런 내용들의 책이 몇 권이 있고 이런 것을 일목 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에다가 기재를 해 주시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분류해서만 말씀해 주시죠.

아동도서가 지금 책수로 500이 있고, 청소년 도서가 1,000, 일반도서가 200 그래서 총 2만 7천여권 됩니다.

그 분류방법도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동도서가 몇 권, 청소년 도서가 몇 권, 그런 이야기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장서의 내용, 가령 아동도서에 500권이 있으면 이러 이러한 내용이 몇 권 그 내용별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야죠. 그래야 이 장서가 정말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장서 중심으로 돼 있느냐, 아니면 숫자 채우기 중심으로 돼 있느냐 하는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류가 안 돼 있으면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 도와 비교적 도세가 비슷한 타도의 장서는 몇 권쯤으로 돼 있는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저희 학생회관 도서열람실은 타도 학생회관에서 운영하는 곳은 도서관 업무를 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도서업무가 금년 연말에 기구가 확장돼 가지고 지금 짓고있는 건물이 완성되면 현재 228에서 1천여석으로 좌석수가 늘어납니다. 그때는 저희 학생회관도 도서업무가 주업 무로서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타도 학생회관 장서에 비하면 저희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만 알고있지 확실한 권수는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적어도 이 장서를 가지고 독서를 생활화시키고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도와 도세가 비슷한 타시도에는 장서가 어떻게 돼 있고, 그 내용별로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쯤은 휠타가 나와있어야 맞죠. 이게 소위 안일한 행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위원회라든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업무보고 기회가 있을 때만 어물쩡 넘기고 천편일률적으로 안일하게 이렇게 넘어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육이 발전할 재간이 없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정도는 최소한도의 것 아닙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질문이 될 정도로 이미 파악이 돼 있어서 척척 내 놔야죠. 가령, 충청남도는 장서가 몇 권인데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일하는 교육행정이죠.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영창 위원장, 이병학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이병학 배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배기창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짚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 이런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학생회관에서 1년 동안에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기술해 놓은 것을 보면 건전한 인간육성,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사상정립, 도서관, 음악 감상 예를 들어서 전통예술 학예회 발표, 특기신장 이런 등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9,6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봤을 때에. 예산만 봐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13억 6천만원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13억 6천만원, 12억 얼마라고 하는 것은 우려가 전부 들어간다 하는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하나고 그래서 경영진단을 다시 한번 해 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영진단을 다시 해야지 어디다 내놔도 누가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7.0%의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런 운영비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 회관 운영비 지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대부분 수당격으로 지금 지출되고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교육감님, 대개전라북도 전역 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는 곳 아닙니까, 대개 시권에 산재해 있는 학교들이 이용을 하겠죠. 거리 상으로도 용이하니까. 그럼 이런 학생회관 같은, 뭐 여기 비좁고 그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중학교 땅을 다른데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봐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전부 우리 교육청에서 이용을 했으면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멋진 공간을 이용할 수 있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차피 기집행이 되고 남한테 넘어 간 것이라 도리가 없는 것이고 우리 부교육감님, 이런 시설을 최소한도로 시 군에 한군데씩은 만들어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편중된 하나의 교육의 여건을 가지고 존립을 계속 한다라고 보면 이것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전체 학생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교육 여건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전라북도 지금 학생회관 같은 유 형, 약간 좀 다릅니다. 소위 말하면 학생종합회관이라고 볼 때 현재 전주, 군산, 익산, 정읍에 이미 착수돼서 내년 말까지는 4개 권역에는 아마완성이 돼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기능이 주요학예를 관장하는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느냐에 기본체 제를 충분히 검토를 한 나머지 앞으로는 학생회관 같은 류의 기능은 체계를 볼 때 자치단체에서 관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4개 권역은 이미 착수했기 때문에 거기는 종료하면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고, 또 도나 시군 에서도 이런 류의 그런 회관운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겠지만 권역별이라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권역별로 어떻게 해서 학생들이 시간이 있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정읍이면 부안이나 고창에서 어떻게 거기 가서 이용을 할 수 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권역별이라는 말씀은 당분간 시군에 설립을 하기 이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도 전체 시군에 이러한 학생들의 정서함양이나 내지는 특기신장 이런 것들의 교육공간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방금 부교육감께서 자치단체하고 협의한다고 했는데 그 협의를 안을 해봐야 언제 이것이 설치가 될지 알 수가 없고, 다만 협조를 얻어서 그 시군이면 시군, 도면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운영을 해야지 학교에서, 예를 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선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장으로서는 활용도에서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걸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어차피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 부언 한다면 현재 업무체계상으로는 지금 우리가 전북학생회관의 기능으로 볼 때 이건 분명히 전주시에서 전주시민회관위의 기능인데 이걸 안 했기 때문에 학교 사이드에서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설립한 것이지, 지금 서울시 등등에서는 지금 현재 학생회관에서 운하고 있는 기능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방법을 자치단체하고 협의는 할 부분이지만 그러나 애들을 위한 교육청이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공간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있어야지 자치단체에 넘기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이 공간을 우리 학생들에게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날 학생들만의 프로그램으로서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은 전체 청소년과 더불어 대학생 그 이상도 이 사람들은 전부 수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에게 가는 시간적 공간은 적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안아서 우리가 하려고 해야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직제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학생회관장이 교직과 전문직출신이 아니죠? 전북학생회관장 육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군산, 익산, 정읍, 전주, 전주도 지금 학생종합복지회관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저희들은 업무성격상 기관장을 복수직으로 일단 하도록 계획이 돼 있어요. 그 내용인즉, 일반직 또는 전문직, 왜냐면 단순히 전문직으로 할 경우도 문제가 있고, 또 그걸 전문직으로 단일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임용권자가 그 기능이나 여러 가지 활동 정도로 볼 때 어느 직으로 임명 보직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 합리적이냐 판단해 가지고 현재는 저희들이 복수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거든요. 이 교육청 계통에 전문직을 상위 하는 지휘자는 관리직이 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장학사가 있죠?

예, 있습니다.

장학사나 연구사를 거느리는 사람이 관리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파트에 관리직 파트의 장은 될 수 있어도 전문직을 수용해서 거기에 장은 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논리상으로는 제 말씀이 합당한지 모르지만 일례를 들면 서울군민회관이다 라고 할 때는 현재 지금 전북학생회관하고 기능이 거의 100% ...

그런 데가 있겠죠, 그러니까 직제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겠죠. 그런데 직제상으로 만들어놓고 이런 사람들이 관리직이 문교부에 앉아서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만든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를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보다도...

그런 의미가 커요. 어떻게 해서 관리직이 교사나 전문직위에서 지휘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누가 주인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교육을 가르치는 것은 전문직이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 그러면 관리직은 전문직을 보조해 주는 것이에요. 또 전문직이 할 수 없는 분야를 관리직이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고, 그 분야만 관리를 해 주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학생종합회관의 기능으로 볼 때는 순수한 의미의 학교는 아니다, 다만 교육을 뒷받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경영도 가미를 해야되겠다 그래서 순수한 의미의 그런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타기관도 관장을 일반직화 하는 경향이 있고, 앞으로는 변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균형감각도 갖춰 가지고 그러나 앞으로는 관장을 복수직화 해야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수직으로 해서 전문직이 보임이 되어야 마땅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경영진단을 통해서 9천만원 가지고 이게 1년에 4만 몇 명이 정도 수용하고 학생들 교육현장으로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작성을 해서 애들에게 정서함양을 하기 위한 보조교육기관인데 이걸 9천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되니까 경영진단을 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운영비의 30%는 차지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애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장으로 마련해줘야 진정한 교육기관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만 있는 것이지 이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관장님이 옆에 계십니다마는 도교육청 사용에서도 4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용률을 보면 순수하게 한 25 ∼28% 학생들에게 공여하고 나머지 72% 정도는 일반인에게 공여하기 때문에 과연 학생회관으로서 기능상으로 볼 때 이게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등등해서 저희들 도 여러 가지 반대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평가를 반드시 하고, 또 예산이나 인원이 적정인원이냐 그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정이라고 하고 한 3년 가버리면 소용없어요. 바로 해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관으로 발전을 시켜야지 어차피 기 예산이 13억원 정도가 계속 들어가니까. 그래서 더라도 줘 가지고 운영의 효율성을 갖고 발전을 시켜야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교육연구원요. 교육연구원도 예산이 17%가 기능을 하는 사업비로 돼 있구만요. 이것도 아까 원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취소를 하셔야 해요. 나는 더 찾아서 연구하고 일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뜻으로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욕심을 부린다면 10억원 이상은 있어야 최고의 전라북도 교육연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상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 뭔가 하시려고 연구를 했구나 이러지,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 어떻게 해서 2억원 가지고 전라북도 말이 됩니까?

충분한 것은 아니고요, 기왕에 최위원 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가슴아픈 이야기를 하나 하렵니다. 사실은 연구원 자리가 종합경기장의 체육시설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금부터 근 10년 가까이 전에 소방서 땅으로 내주고 연구원이 다른 데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사실은 욕심이 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목적과 수단이 바뀐 것입니다. 그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원을 그 대로 놔 둔 것입니다. 이 땅을 놓고 보니까 그 땅이 994평인데 지금 감정가격으로도 5억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일에 전주시에서 하는 것처럼 경기장이 옮겨 가지고 일반 상업지구로 된다고 그러면 50억원이 넘는 이 땅입니다. 그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라북도교육연구원이 시험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원으로 와 가지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지금 정보의 센터 역할도 해야되고 각종 도서 같은 것도 확장해야되고, 기구도 확장하고, 시설도 확장하고 그렇게 해서 한 1,500평 정도의 건물을 짓고 그 준비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뭣이 발생했냐면, 교육 하부기관의 통합협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관이 될 줄 모르니까 또 다시 보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문교육감께서도 연구원의 기능을 제고를 하겠다 라고 오늘아침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마는 진짜로 연구원이야말로 교육의 브레인 역할을 해야되고, 장학의 본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인력조직이라든지, 시설조직이라든지 이것이 당초 30년 전에 사줬을 적에는 전북에서 유일한 건물이 지금은 북에서 가장 뒤떨어진 시설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도 내에서 주어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다,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너무나도 일이 많고, 엄청나고, 지금 현재로 봐서 거의 어려운 실정에 있고, 도청이 옮겨갈 때 교육청도 옮겨가고 그러면서 하자고 그래서 일단 미뤄놓은 상태에서 그냥 주어진 저희들에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2억 7천만원이면 어떠냐 머리를 쓰고 도서 같은 걸로 나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겠다 그런 말씀이지, 최 위원님께 진으로 말씀드린다면 1년에 수십억원을 가지고도 모자랄 정도로 전북교육의 기능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됐어요.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 이 다른 데로 옮겨가요.

옮겨가더라도 교육연구원은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그 자리는 전주의 심장부입니다. 변영로와 백제로의 사거리의 교통정보 센터에서 카메라를 대놓고 있는데 시끄러워서 소음 때문에 여름에도 문을 열어놓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연구원을 그대로 존치 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진실로 교육을 걱정하고 아는 분이 교육감을 안 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사실이죠, 비판을 할 것은 해야죠. 비판 하지 않고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까.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거죠.

그 계획을 그동안에 상당히 추진했었습니다.

추진을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않고 말 만 내놨다 말았죠. 원장님이 가서 교육감한테 이거 해줘야합니다, 어 그렇게 해봐야지 하고는 그 다음에 끝났으니까 안된 것이죠. 교육감이 이것 하나 해야되겠다 하면 그것 왜 못하겠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하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이고,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교육연구원이 아주 중요한 거든요. 그런데 전체 교사가 연구원에서 노력해서 만들어놓은 모든 연구월보랄지 이런 것 등등을 활용을 안 해요.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안 해줬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억원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든다면 교육개혁에 관한 교원들의 의지조사 연구랄지, 이런 것 등등도 전체교사에게 한 권씩 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 예요. 학교에만 한 권씩 가는데 누가 그걸 봅니까. 나 24년 동안 했어도 연구월보 나 한번 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면 서무과에서 갖다 어디다 놔둬버리고 말아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연구주임이나 줘 버려서 연구주임이 자기 책상이나 어디다 두고 말아버리지 이걸 본 사람이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연구활동은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고 고생만 하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활용을 하지 않는 것은 사장이죠. 사장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주가 우리 발 밑에 100m 있는 것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이라도 발굴해서 써먹지 않으면 진주가 아니죠. 나는 생각할 때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예산은 대폭적으로 증액이 되는데 이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개발 혹은 연구 이런 것들도 우리 전체 선생님에게 한 부씩, 부교육감님, 우리 교사들이 몇 명이죠?

지금 초.중.고에 1만 9천여명 됩니다.

여기 연구도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공통인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통인 것은 전부 가는 것이고, 공통이 아닌 것은 그 분야별로 그 선생님한테 전부 가게끔 예산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야 활용을 하죠. 또 연구한 것 시범학교 운영한 연구 운영이나 결과보고서, 자료 이런 것들은 거기 영어면 영어과 교사가 어디 한 100여명 초대해 가지고 와서 발표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누가 알겠습니까? 영어과면 영어선생한테로 전부 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위원님의 논리가 맞습니다. 다만, 한 예를 든다면 도 지정급 이상 연구학교에 1년 연구비가 1천만원입니다. 교육부 지정이 아마 1,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유인물을 만든다든지 혹은 유인물 대신해서 컴퓨터가 많이 나왔으니까 디스켓으로 만들어서 준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사실은 그 1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그 비용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따로 다른 방향에서 조금 예산을 확보하기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만 그 도 본 청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청에 어려움이 없어요. 본 청이 왜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 우리가 일반수용비에서 전부 삭감해 가지고 돌리면 되요. 무슨 놈의 학생을 위한 교육청 예산이 되어야지 수용비나 기타 잡비로 그냥 다 들어가 버리는 예산, 해년마다 그건 늘어나도 학생들 교육비는 늘어나질 않아요. 이건 교육청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이 짜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는 삭감만 해 주면 예비비로 들어가 가지고 어디로 가버린지도 모르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안 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얼마는 줘야 되겠다 이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요. 옛날에는 2억원 가지고 썼는데 이제는 5억원 가지고 써야되겠다 이러면서 계획을 제출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투쟁을 하셔야 이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흔적이 있는 것이지, 항상 2억원 가지고 작년보다 2천 얼마 불어 났구만요. 그러니 뭐 교육입니까, 교육원의 기능 을 발휘를 못하죠. 부교육감님, 일단은 연구월보도 우리 전 선생님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 지도방법 개선모형, 어떤 매체 이런 등등에 대해서 연구한 이 자체도 전부 교사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조금만 거기다가 몇 배만 더 프린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선생님들이 연구집이 있더만요, 이런 것 등등 도전 교사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

그래서 전 선생님들이, 우리 교육원에서 연구 노력한 결과를 우리 교사들한테 보내주면 교사들이 성의를 가지고 읽을 수 있고, 또 학교장 선생님이 이건 한번 씩 꼭 좀 읽어봐라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1년에 강산이 변해요 1년에 강산이 변하는 것을 우리 교사들이 수용을 해야해요. 그런데 항상 보수적인 체제만 가지고, 옛날 생각만 가지고 학생이 잠을 자는데 앞에 나와서 꿇고 앉아 있으라고 해 가지고 학생하고 싸움이나 하고 이런 지도방 법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빨리 개선을 하려면 여기서부터 하나의 계획적이고 변화를 주는 역할을 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지원해서 그걸 책으로 계속 선생님들한테 보내주고,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받는 거예요 나한테 교육청에서 책이 왔구나, 내가 한번 봐야겠다, 그럴 것 아닙니까. 국어에 대해서 연구했으면 국어선생님은 전부 보내고, 영어면 영어 교과별로 전부 보내는 이런 체제로 하는데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은 불과 2,3억원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 추경에 그렇게 해 주시렵니까?

예.

그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곁들여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옆에 계십니다마는 사실 교육연구원의 위치가 굉장히 소중한 자리예요. 거기가 사람으로 하면 심장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원의 기능을 대폭강화하면서 그 기능을 교육정보의 심장부센터로 한다 그렇게 대충은 가다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부하고 교육개발원하고 서로 카운트 파트가 돼 가지고 결국은 교육정책을 교육개발원에서 연구해 가지고 실제로 적용화 그런 식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교육연구원도 저희들 생각할 때는 연구할 수 있는 용역비를 다음부터는 대폭 거기다가 저장을 시켜서 현장에 맞는 연구업무를 연구시키려고 그래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서 나온 연구물은 결국 또 활성화를 해야되겠죠. 복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번 추경에 어떤 방법으로, 연구 혼자해서는 안되니까 여러 가지 기능보강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고 해서 추경에 대폭적으로 돈을 줘 보셔서 그 결과를 보고 내년예산 에 확실하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능관계는 앞으로 정부에서 4,5월경에 시도 표준직제가 시달이 되거든요. 그때 충분히 다듬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추경에 얼마나 더 증액이 됐는가, 어떤 내용으로 증액이 됐는가 우리한테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때 한번 지켜볼게요.

그대신 교육위원회에서 올라 온 과정은 여기서 책임 좀 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죠.

오늘 최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고싶습니다. 왜냐면, 연구원은 전문직이고, 전문직은 전문적 소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으로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직 교원들입니다. 그분들 중에서 연구에 경험이 있다고 한 분들이 옵니다. 와서 3,4년, 많으면 5년 있으면 도로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기술을 배우고 가고, 오는 사람들은 항상 새잡이입니다. 그렇다면 연구원의 기능은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테면 한국교육개발원처럼 연구계에 전념하고 있을 수 있는 소위 기구, 기능 이런 것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의미에서 공고를 해서 모집할 것 아닙니까. 학력은 사대 교육학과 나온 사람이라든지, 뭣 뭣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시험을 봐 가지고 취직을 시켜 놓고 어느 급수에서 촉탁이죠.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현장에서 있었던 전문직들과 같이 이렇게 교구작용을 이루어서 더 좋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금년에 시도 교육청의 교육연구원, 저는 독립된 교육연구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도 교육청 휘하의 교육연구원이니까 시도 교육청의 업무를 지원하는 교육연구원의 기능정착을 위한 연구를 별도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구가 필요하고, 어떻게 인원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하고 이런 것에 관한 하나의 마스터플랜에 관한 연구를 금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협조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아무리 교장선생님한테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선생님들이 하질 않습니다. 지금 그 학교 현장 교장선생님들이 완전히 장학하는 교장선생님이 별로 없어요 선생님들이 주가 돼 가지고 이것이 아주 복잡해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간단해요. 왜냐면, 교장선생님이 교사들보다 더 잘 알면 교사들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존경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장이 미안합니다만 여기표현하기 복잡해도 많이 연구하는 교장이 없어요. 이 현장이, 교육의 현장이 버려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철학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항상 글 쓰고, 항상 배우고, 항상 자기는 연찬해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전달하고 선생님들이 들었을 때 그게 옳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만 되면 학교는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신세대와 구세대의 차이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되니 어떻게 이제 학교현장이 제대로 장학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부단히 노력을 할 수 있는 교육청 당국이 필요하다, 그래서 담임선생님들이나 일반선생한테 생활지도 방법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한테 가르쳐라, 그분들이 선생님들한테 자꾸 부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제가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을 가지시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금 거기 예를 들어서 뭘 하려면 기구랄지 이런 것들이 현대화가 됐습니까?

지금 해 가는 과정입니다.

부교육감님, 그것도 빨리 해줘야 되요. 현대화를 해주고 못했을 때 원장을 다른 데 가서 일하라고 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 복안을 냈거든요. 어차피 저희들이 교육 종합단계가 필요해요. 그때 연구원을 더불어 같은 단지 내에 있으면서 서로 하도록 돼 있는데 조금 지연됐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가면서 연구단지로 갔을 때 해야되는 것이지 앞으로 5년이 될 지, 10년이 될지 모르는데 연구단지 가 가지고 제대로 기능보강을 위해서 현대화 시설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언제 ...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아마 5월까지는 전부 다듬어 질 거예요.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이병학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계속 오랜 시간 하시는 것보다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연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태파악도 한번 간 적이 있고, 이 자리에서도 너무나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 되어서 어떤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해서 몇 번 지적을 한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석상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강도 높게 그런데 불만 표시를 하셨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계시지만 전북발전을 위한 어떤 재정이라면 어떤 수순적으로 어느 것이 앞에 해결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좀더 깊게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회에서 보는 걸로는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백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심장부로서의 교육연구원, 우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서 교육원 건립이나 신축을 어려울지언정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라도 예산지원을 해서정말 교육연구원으로서 또 여기서 나오는 모든 연구자료가 일선 선생님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고루 혜택이라고 하기 보는 그것을 보고 학생들한테 정말 도움이 갈 수 있는,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몇 억 정도의 교육예산을 이런데 사 용하기가 어렵다, 가정하면 할 수는 있돼 교육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도의회에서 좀 책임을 져 줘야 한다, 물론 부교육감 입장에서 그런 말씀이 지당할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듣는 입장에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로 들려요. 왜냐,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나 국장님들이 교육위원이 예산을 같이 어떤 중요한 부분에 했을 때는 건의를 할 필요 없지만,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핵심 간부들이 뭣합니까, 교육위원들한테 진정이라도 하는 거예요, 이건 생각해봐라 여러분! 이건 분명히 이것이 먼저 수순으로 앞에 해야되지 않냐, 그리고 도의회 교육사회위원들도 이렇게 건의를 한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하거나 말거나 당신네들 말 필요 없어, 우리가 하란 대로 해요 이럽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건 민주적인 교육위원이 못되죠. 본 위원이 여기서 어떤 이야기로 교육위원이 무섭느냐 이렇게 좀 어떤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했는가는 모만 본 위원이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정말 매끄럽게 항상 처리가 되면 절대 이런데 지적을 안습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앞으로는 우리 부교육감께서도 물론 교육감이 새로 선출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부교육감은 어떻게 보면 교육의 핵심 부교육감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교육감과 손발을 맞춰서 정말 공평하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우리가 안 좋은 말로 말하면 어떨 때는 그래요, 교육위원회에서 아무리 올라와도 이 도의회에서 다 삭감해 버리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다시 접고 거기서 도 오직 신경을 썼겠느냐, 애로가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이 도의회에서도 인정해 주고 그럽니다. 이게 어떤 사람 사는 사회예요. 근본적으로 도교육청과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진짜 형평에 맞도록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짜야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앞으로 교육연구원이 과연 단일 어떤 안으로 너무나 노후 되고 해서 교육연구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못하기 때문에 빨리 신축을 해야된다, 자리를 옮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추진되다가 통합 쪽으로 갔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부교유감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한번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그냥 설명 아닌 설명으로서 여기서 끝나면 1년 지나가고 이런 답변을 하시지 말아요.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그래도 구체 적인 것, 좋다 연구원 아까 부교육감 답변하신 대로 핵심, 심장부이다, 통합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면 뭣이 좀 잡힐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이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이지 어떤 설명을, 이건 지금으로서는 어쩌고 한번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보고 이러다 보면 1년 가고, 2년 가고 아까 우리 최백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기본적인걸 미루다보면 우리 교육발전이 그 만큼 뒤 떨어지는 거예요. 10년 후에 된다고 하면 10년 동안 아무것도 우리가 예산 기본적인 투자 못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부교육감 이 답변 좀 해 주시죠.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시도 교육연구원은 교육청하고 거의 같은 거리 내에 있어요. 물론 이제 공통되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마는 그 내용인즉 역시 교육의 이론과 실제는 붙어 다닌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그러고 다 같이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저희들도 일단은 작년 임승래 교육감님 계실 때 우리도 교육연구원이 교육청하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거기에는 교육의 정보화 추진이라든지, 전문직의 활용이라든지 등등 볼 때는 같이 있어야 좋은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옮기려고 그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추진하다 보니까는 11대 교육감님께서 잠시 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큰 정책적인 사업은 부감체제로는 안 된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유보상태거든요. 그래서 새로 문교육감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관계는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해 달라라는 것은 저희들이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부지를 물색한다든지, 소요예산을 재정에 반영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또 많은 재정규모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때그때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렇게 연구원의 재정규모가 작고 시책이 미온적이냐 라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교육 전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교육여건이 아주 부실했기 때문에 우선 외형을 선진화 한 다음에 내면적인 것을 선진화하자 그런 정부의 큰 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하드웨어 쪽에 투자 하다보니까 그런 연구진 같은 것 소프트웨어가 전혀 소홀히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쪽 이용적인 면에 상당부분 확충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구기능 등등 소프트웨어 쪽으로 충분히 반영이 될 걸로 보고 또 그렇게 해야되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에 5월까지는 연구원의 기능분석이니 강화하는 쪽으로 다듬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기능 강화에 따른 뒷받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부교육감께 지난번 교육청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자료를 상당히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자료를 부교육감께서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회에 오도록 협조를 해 주시는데 거기에 교육연구원 제가 '97년도 신임 교육감이 선출되어서 교육개혁과 함께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한 비전에 대한 청사진을 자료로 요청한 것입니다. 거기에 교육연구원에 대한 그것도 감안해서 한번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원장님께는 아까 9페이지 보면 '97년도 주요 연구개발 계획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우리 배기창 위원님께서 한문에 대한 도덕교육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답변과정에서 원장님이 어떤 자발적인 생각보다는 너무나 구태의연한, 중앙의 어떤 행정의 지침이나 이런 데만 따라야 되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데 대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학교 교장선생님, 뭐 연구원장님 전부 눈치보기 작전입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위계질서가 있어서 그런가,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교육연구원장으로서는 교육연구에 대해서만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다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또 전라북도의 교육연구원 아닙니까, 그런다면 본 위원이 도에도 이런 지적을 했어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전북발전을 장애 하는 요인이 있다면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도지사 명의로 건의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개선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지 수동적으로 내려온 대로만 딱딱, 그게 뭡니까, 바로 복지부동이에요. 교육연구원장께서도 물론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자발적인 교육연구를 진짜 전라북도 교육을 살린다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교육을 변화를 줘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중요한 도덕적인 하나의 윤리 그런 교육에 대해서 참 오직이면 한문교육 연구하는 데라도 한번 겸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것 도 중요하고 도덕이나 윤리에 대한 그런 지금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변화된 데 따른 어떤 사고가 있어요. 우리가 얼른 사회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핵가족화에 따른 우리나라도 따라가다 보니까 도덕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앞으로는 우리도 어 떤 방향으로 잡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를 좀 해 주시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모든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그런 어떤 연구한 자료를, 책을 다 보고 아! 정신차려야겠다, 앞서가는 전북이 되어야지 어찌 꼭 다른데 따라가는 뒤 처지는 전북이 되어서 쓰겠습니까. 그리고 아울러 요즘 흔히 말하는 환경 교육, 우리가 어디 시군교육청 가면 업무보고나 실태파악 때 꼭 그런 지적을 합니다. 열린교육, 열린교육 하지만 중요한 부분 이런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대해서도 아실 분은 안 다고 하지만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좀더 차원높은 정말 이런건 변화된 이런 연구 된 계획서를, 책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해 둡니다.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교육부에 추종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부연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말뜻이 끝나기 전에 배기창 위원님께서 다른 말씀 하셔서 제가 설명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제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교육부의 지침중에 필수과목은 줄이고, 선택과목을 늘리라고 그래서 이것 이 중. 고등학교에서는 한문교과서가 나오더라도 완벽하게 필수로 채택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할 찰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배 위원님의 뜻도 받아들이고 이 위원님의 충정 어린 말씀도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연구원의 수준 높은 연구를 요구하시는데 대해서 참 진심으로 가슴 뜨겁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우리 전 연구직한테다가 부장에서부터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1인 1조사연구를 시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훈련적 의미가 있습니다. 전북교육의 진단적 의미가 제일 목표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고 그러면 연구직들의 훈련 연수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조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연구직 전문직들이 일반 교원들 중에서 교감이나 또는 교장 또는 교사들 중에서 조금은 연구에 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다고 한 분들은 저희들이 모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연구 전문직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구를 확대할 때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순수한 전문직도 저희들이 포용할 수 있는 기구가 된다고 그러면 그러한 일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그 요구의 수준을 높여 주신 것을 채찍으로 삼아서 금년도 연구도 더욱 알찬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전라북도 학생회관 관장님. 우리 전라북도 학생회관 관장께서 장황한 그런 학생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업무보고를 듣고 어떤 너무나 장황한, 쉽게 말하면 말로 늘어놓는 그런 업무보고가 아닌가 해 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학생회관 관장으로서는 잘 하신다고 하셨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듣기에는 여기 내용이 충실하질 못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충실하지 못할 걸로 생각이 든다 이런 것을 바로 느꼈어요. 전라북도 학생회관 하면 우리가 항상 어떤 전라북도란 타이틀을 가진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데 지적을 할 때 과연 도적인 면에서시군 이런 학생이나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항상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라북도란 타이틀만 붙여놨지 항상 우물 안에 든 그 주변, 예를 들어서 전주시를 위주로 한다든가, 물론 전주시도 같은 우리 전라북도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전라북도하면 전라북도가 과연 전주만이고, 군산만이고, 어디 다른데 만 이다 하지말고 전라북도 전체를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11페이지를 보면 국악순회공연 이렇게 해 가지고 전주 6회, 군산 2회, 익산 4회, 정읍 2회, 고창 이렇게 해 가지고 일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라도 도적으로 전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왜 못 가졌는가 이런 걸 지적하고 또 '97년도에도 그런 계획을 보니까 아까 보고로 어디 어디 하신다고 했죠. 본 위원이 얼른 듣기는 순회공연을 전주 몇 군데를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그래요, 왜 김제 같은데 는 '96년도도 전혀 빠지고 '97년도도 전혀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김제출신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도립국악원 단원 90여명을 초청해 가지고 순회공연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내용은 보고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음악교과서에 나온 국악 관련된 것을 전부 연주해 주고 설명해 주고 공연도 하고있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주에서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 언제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만 말씀하세요. 이런데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저는 아까 부교육감님 고창 최백규 위원님 제대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전주는 있지만 지금 몇 군데하고 학생회관이라는 구실이 기능이 하나의 지방자치로 해 가지고 뭐 아까 군민회관 예를 들으셨는가, 이런데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거기는 지방자치로 넘겨야겠다, 학생이 뭡니까. 본 위원은 여기서 할 이야기가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지금까지 쌓였던 이야기가 많은데, 교육청하고 도하고 구별을 못해요. 그러면 좋습니다. 지방자치에서도 도민을 위해서 하다보면 중복이 되는 것이고, 도교육청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중복이 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찬성을 해요 왜, 도민을 위해서 중복되는 것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배재하려고 했을 때 마음이 아프다는 이야 기예요. 얼른 들으면 김제 같은 데는 그런 공연 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김제는 화예술회관이 그게 찬조금으로 지은 것인데 방음장치가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새로 짓는다 해 가지고 상당히 시끌시끌해요. 어떻게 보면 어렵게 지었는데 우리가 지금 김제에 살고 있지만 본 위원은 사실 그래요, 어려운 이야기로 도 교육청 같으면 김제 같은데 어떤 그래도 시민을 위한 회관이라도 하나, 아까 학생회관이라도 전주, 정읍, 군산 이런 수순으로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주가 도에서도 해 주고 교육청에서 해 줘 가지고 많이 있는데 전주만 꼭 해야된다는 그 조건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어디는 꼭 큰데 해주고, 적은데 해줘야 순서를 따라간다, 본 위원 그것보다는 도민을 위한 그 지역이 과연 문제가 어떤 것이 심각하냐 이걸 알아서 해줌으로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행정을 편다, 교육행정이나 도 행정이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벌써 우리 학생회관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애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생각을 안해 보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은 도정질문 자료를 아까도 우리 위원 님들끼리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마는 본 위원이 한 것보다도 우리 도에서 교육청에서 관해서 질문한 것을 지금 자료를 업무보고 때 요청해놨어요. 왜, 앞으로 질타를 좀 하려고 그래요. 말을 하면 먹어버려요. 어떤 중요한 건의를 했을 때 적어도 교육사회위원회 도의원이 하면 답변에서 답변으로 끝납니다. 그리고는 함흥차사예요. 엊그제 보고할 때 체육관계 이야기하면서 선수가 다른 데로 스카웃 되고, 변명에 일관하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내가 듣고만 말았는데 뭔가 좀 체계적이고 대폭적인 전라북도 어떤 학생들을 위하고 진짜 도민을 위한 교육이라면 아낌없이 또 건설적인 것은 아낌없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뭐가 제대로 통하질 않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편협된 이런 식으로나 보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 도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은 어차피 학생회관 하면 아까 몇 군데는 시작했으니까 마무리지을 수 있고 다른 데는 지방자치로 이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면 이것도 변명으로 본인은 듣고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교육감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시군 지역에 과연 진짜 어려운 데가 어디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국악교육이라도 할 수 있는, 뭐 김제를 비단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꼭 우리 지역을 소관을 이야기한 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죠. 도적인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해두면서 우리 학생회관이 여기서 독서관계 찾고 여러 가지를 찾습니다마는 아까 그러기 때문에 전문직이 거기 있어야 하냐, 아니면 일반직이 있어야 하냐 이런 문제가 대두 되는 거예요. 학생회관의 구실을 하려고 하면 전라북도 여성회관하면 적어도 거기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어떤 것을 시군 여성회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짜내야 됩니다. 그러면 학생회관도 마찬가지예요. 학생회관으로서 구실을 하려면 임대나 해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교육기관을 학교나 이런 데를 측면 지원할 수 있는 교육청 교육기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도와주는 이런 식이라고 할까요, 그런다면 생각해 볼 바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대로만 항상 보내는 어떤 시간보다는 뭔가 그래도 전라북도 학생회관의 구실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 학생회관 관장님도 전라북도 학생회관을 정말 변화 줄 수 있고 새로운 각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97년도에 아니면 앞으로 이런 비전 이런 것을 해서 자료로서 한번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전주 외 지역 학생들의 수혜관계에 따른 문제인데요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저희 학생회관 본 회관장소를 떠나서 각 시 군에 나가서 해주는 사업이 몇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와서 학생들의 건전한 놀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선진문화를 지도할 수 있도록 각 시 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레크레이션을 '9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 해 가지고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오면은 교양강좌를 2시간씩 해서 작년에 33개교를 했고 금년에 35개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강사초빙해서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국악순회공연관계가 나왔는데 제가 와서 각 시 군에 예를 들어 공연장이라든가 또는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모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립국악원 단원들을 저희들이 초청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시설 예를 들어서 조명이라든가 음향기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적은 데서는 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을 축소까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렵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자체 직원들이 하는 사업 같으면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었습니다 만은 도립국악 원 단원들을 저희가 협조 요청을 받아서 실시하기 때문에 지금 김제나 무주도 시민회관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저희가 구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적어 가지고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거기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백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요구하신 내용과 같다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학생회관답게 경영분담도 필요하다 그 얘기인데 과연 학생회관의 기능을 생각할 때에 제대로 기능발휘를 할 수 있는 거냐.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라북도 학생회관이라면은 전라북도 전체에 대한 기회균등을 부여할 것 아니겠느냐.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전주학생회관인지, 분명히 지금 전북학생회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를 다 카바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주권만 카바해야 되느냐 그러나 내용 같은 것을 보니까 웬만하면 전북권을 카바할려고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경영진단을 하면서 웬만하면 전라북도를 카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재조정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조정을 하고 만일에 한 1년쯤 되면 학생회관 같은 기구가 몇 군데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재조정하더라도 일단은 기회균등이라 는 측면에서 웬만하면 전라북도를 카바할 수 있는 쪽으로 업무를 진단하면서 조정 의 필요성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삼스럽게 제가 김제에 대해서 이런 국악공연을, 김제면 그래도 6개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생각해 봐도 어디 할만 한 데가 없고 하여튼 김제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껴도 어떤 그런 대안이 지금 안나와서 어떨 때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라도 관장님 충정 어린, 진짜 솔직한 이랬을 때 우리 부교육감이 금방 좋은 답변을 해주시니까 저도 그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시행하는데는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하면 다 필요한대로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우리 세금 아닙니까요, 세금은 고루 혜택을 받아야지요, 일단은 그렇지 않아요? 이랬을 때 우리 도민들이 흥이 나고 신명나고 살맛이 나는 것이지 항상 보면 다른 데는 뭣이 잘 되가는데, 벌써 이런 것을 몰라서 그러지 우리들이 이런 것 봤을 때 정말 울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너무나 제가 강도 높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부교육감께서 순리적인 답변을 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를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 이병학 이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독서의 생활화, 이렇게 돼 있어요. 42명 직원이 있죠?

예.

그 중에 사서직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서직이 여기 두 사람 있다가요 금년에 각 시 군에 있는 공공도서관 정원조정관계로 하나가 삭감되고 그 후임으로 일반직이 하나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연말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전문직원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강사로요.

예.

저는 항상 아픈 부분이 뭐냐면요 전라북도 교육청 전반에 대한 인력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청별로도 직제에 의해서 숫자를 줘야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교육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어떤 곳은 학생 수 몇 명도 안 되는 곳에서도 교육청 직원이 42명이나 돼야 하고 수십만명을 다루는 데는 한 50명 돼야하고, 굉장히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가 말이요, 도대체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하는 것이지 바른 건의를 하는 것이 없어요. 아주 획일적이고 지방자치교육이 된지 도 6년이 됐는데도 과거의 답습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아픈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인사가 배치되어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고 그 기능이 살아나는 것이지 그 일반직 아무 거기에 대한 기술도,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한테 맡겨놨을 때 뭡니까? 그 다음에 아까 장서가 2,700권이나 됐는데 분류별로 얘기를 했는데도 전문직이 둘 이나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뭣했느냐 하는데 아픔이 있고, 제대로 활용 안 한데 문제가 있어요. 관장이 거기에 활용을 해야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자료대로 합니다. 도서대출, 도서회원 249명에 1년에 5,100권 연중 345일에 3만 1,700명이 도서실을 열람하시는데 거기를 활용하시는데 그 도서열람실이 몇 명이나 들어갑니다.

좌석 228명 들어갑니다.

그러면 1일에 평균 90명꼴이네, 90명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사람들도 없을 판인데 왔다갔다할 판인데 그러면 평균 잘해야 20, 30명 앉아서 그 도서실에서 책을 보고 있다는 건데 오늘날 사회가 책을 안 보려하는 입장으로 가는 것도 한탕주의에만 눈이 밝아 가지고 있는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것을 자료상으로 내놓는다면 참 할 말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했으니까요 상관은 없어요.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은 주요 업무해 가지고 국악교실 가, 나, 다, 라가 있어요. 상당히 오늘날 유행가나 외래문화가 들어오는 그 노래들은 많은데 왜 건전가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육에서 소홀히 하는가가 아쉽습니다. 물론 이 파트구분에 항목은 안나왔습니다만 건전가요 보급이라든지 일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세대음악을 한다든지 뭐 부분적으로는 들어있습니다만 건전가요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에게 민족혼을 넣어 주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의식을 전환시켜 주고, 교통문제 질서를 잡을 수 있는 노래도 있고, 애국에 좋을 수 있는 노래도 있고, 국산품 애용할 수 있는 노래들이 얼마든지, 없다면 만들어야 합니다. 뭡니까, 음악교수들이나 국가적인 교육부에서 뭐하는 거예요. 교재 바꿔야 합니다.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서 이루어져야지 참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음악에 소질도 없는 사람이지만 덴마아크가 건전가요를 통해서 일어났고 우리나라도 한때 그러다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해서 못했지만 집권 당시 얼마나 건전가요를 부르짖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교육부에서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건 대한민국 교육은 앞날이 없다.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불과 2,3년 내다보는 교육이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다, 서울에다 치중해야 한다, 뭐 여기다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자료마다 다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뭘 인성교육을 합니까? 가장 쉬운 건전가요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운동이다 하고 저는 생각하는 위원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시고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할게요. 답변 원하지 않아요. 신세대 음악을 가르치고 있다는데 신세대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전가요 보급을 하고 있다는데 그 교재는 어떤 것인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은 외래강사의 의존에 의해서만 가르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체의 어떤 주관적인 입장에서 외래 강사를 초빙할 적에 그 입장에 맞추어서 하면서 교재는 있는 것인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교재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본 위원이 한 얘기가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까, 안됩니까?

이 자료에 신세대 음악이라든가 건전가요 보급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신세대 음악을 말하자면 감상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음악감상실 운영에 가 가지고 저희가 음악감상을 시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곡이라든가.

여기 있어요, 자료에. 한번 보세요. 신세대 음악 등 24페이지, 지도내용은 다 함께 부르기, 노래와 율동게임, 포크 댄스, 탈춤, 뮤직댄스, 집단게임, 신세대음악 등 있어요.

이것은 음악감상실 내용이 아니고요 생활 레크레이션 지도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지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가 다 나오겠네요.

예, 교재는 있어요. 이것은 음악감상, 음악 가르치는 차원이 아니라 레크레이션 하면서 여기 뮤직 댄스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다른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이것 한가지가 되겠고만요.

한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죠. 건전가요 그것도 자료 있습니까, 교재에?

그것이 레크레이션 안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연구원. 교육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많은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겠다, 연구에서 연구로 끝났다 하는데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고 앞으로 그와 같은 사항을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도 부감이 더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답까지는 받았습니다. 상당히 교육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방대하면서도 전라북도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면서 여부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지금 전라북도가 교육발전 향후 장기 획을 전북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줬거든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왜 학교수 같이 더군다나 사회교육연구소인 왜 대학교수한테 용역비를 줘야 하느냐. 전라북도 같으면 교육청 산하 소속기관이 교육연구원이 있으면 연구원에 주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줘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산 교육의 장기 교육이 나는 것이고 현장감이 있는 것이지 대학교수는 현장에 대한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탁상공론적인 것이 나온다 하는 측면에서 내가 사석에서도 우리 부감하고 의견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계획을 준다 한다면은 교육연구원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조직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어떤 부분에서요, 이런 파트들을 많이 연구를 해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주면 그 예산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을 확보하고 또는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런 절차정을 저희들이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원에 있는 현 조직으로서는 그것을 할만한 상황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감님 용역비로 얼마나 넣었죠? 전북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에.

9천만원입니다.

9천만원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연구원하고 자료라든지 이런 유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것이 만들어집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사회교육연구소에서만, 교육연구원에서 이 사항을 알고 있어요?

연구원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구원이 있으면 이 연구원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설문조사도 한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물론 대학교수들이 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대학교수라는데 에 거부반응을 가져요. 일률성에 치우치지 말자구요. 대학교수가 우리 대한민국을 다 망쳤습니다. 교육개혁심의위원회가 누가 들어갔습니까, 대학교수가 들어갔지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현장감이 없어요, 현장감이. 이론가지고 책보고 외국서적 빌려 가지고 외국 것 번역하는 거예요, 외국 것. 그래서 나는 대학교수가 하되 같이 현장감도 있고 현장에 체험도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이지 대학교수에다가 전부 맡기는 문제는 저는 근본적으로 커다란 오류를 낳는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부감님께서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독서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해서 몇 페이지에 나왔냐면 14페이지에 나왔고만요. 지금 국민학생 1인당 얼마, 중학교 학생 1인당 얼마, 고등학생 1인당 얼마, 직원들 1인당 얼마 해서 예산까지 책정돼서하고 있는데 과연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연구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학생의 도서관계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연구원에서 교육연구자료로써의 제공입니다. 그것은 저희 전문직들이 그 도서를 보고 활용을 하고 일선에 있는 교사들 혹은 교원대학생들, 사대학생들, 교육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접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책을 빌려가 고 혹은 문헌을 열람해서 복사해 가고...

알았어요, 전문서적을 전문인들이 볼 수 있는 역할만 해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그 실태파악이나 그런 연구는 해보지 않았다?

독서실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2년 전예요. 그러나 실지로 그 업무는 장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도교육청의 소관이지만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켜 가면서 독서함양을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교육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실태조사도 해보고 문제점은 뭔가, 책 구입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대출과 회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다시 얘기하면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교연구원에서도 앞으로 연구를 해 봅시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면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선생 숫자도 딸리고 그런데는 빌려 주고 회수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딱 봉해놓고 있어요.

예?

그 도서실을 제대로 운영을 않고 있는 실태가 많다고요. 왜냐면 빌려주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분실되지, 귀찮지 이런 것을 어떻게 제도화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분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담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도 벗어줘야 하고, 왜 그렇게 부당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책 도둑놈하고 꽃 도둑놈하고는 도둑놈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어릴 때.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뭣이 있냐, 책 구입도 교장 재량권에서 맡기는 것이 좋냐 교육청에서 집단으로 하는 것이 좋냐 하는 것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관 뜨기로 사오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오자도 많지, 그 뭡니까 제대로 책이 정리가 안된 책이라든지, 오래된 책이라든지, 현실감각이 없는 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부 감사실에서도 해야 할 일이지만 한번 이런 것들도 왜 학교 도서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 잘 안되고 있다 그러면 문제점은 뭔가, 이런 설문을 한번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저는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독서 실태 조사의 재조사 에 들어가서 주제가 지금 설정돼 있습니다. 소병기 위원님의 뜻을 받아 들여서 더욱 더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 자체가 현장 감사식 조사가 아니고 자기 보고식의 질문지형이기 때문에...

어떤 고백를 하는 차원으로.

예, 그런 식이기 때문에 완벽한 대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은 경향을 파악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그 보고가 나오면, 물론 전 위원님들께 보내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학 간사위원과 허영창 위원장 사회교대)

오늘 그 직할 기관 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묻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간단한 것 몇 가지 묻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부교육감이 참석해 준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느끼는 바입니다만 오늘 위 원님들의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경청했던 부분이 상당히 공감되고 또 반면에 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답변도, 부실한 답변도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상당히 시각이 부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려를 표하면서 현재 전라북도의 본 청인 교육청이 있습니다 만은 사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총괄적으로 그런 직할 기관에 지도 감독하고 또 원활유를 조달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보다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연구원, 이 연구원이 가장 저는 중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연구기관이 참으로 애석하게도 소외되고 또한 자기의 중심적인, 전문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고 또 우리 원장님께서도 그런 기구 확대 전문 분야에 대해서도 말씀한 바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를 6년동안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개혁 인력 진단 한번 없었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고 더군다나 이러한 연구원이 정말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구로 조직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러나 현재 악법도 법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입장이고 이 기구가 재조정되기 전까지는 이 업무에 충실히 해주는 것이 현실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구가 발전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업무보고 상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행정조직기구표를 보면요 많은 연구와 지도, 자료, 진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직이 구성이 됐는데요 사실 교육연구직으로서 16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먼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조직 기구부터 재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은 교장 선생님 그 다음에 교감 선생님으로 이루어진 그런 업무를 맡고 계시는 데 과연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하신 분들 도 계시겠지만, 또 몇 년 있으면 일선 학교로 나가시고 그런데 연구직에 조사직에 전념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하겠느냐 라고 할 때는 저는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대로 '98년이 됐든 그런 기구표를 한번 조정 건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9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며는 사실 이 많은 업무가 과연 일선 학교에 보급이 돼서 과연 실행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 제도인가 생각했을 때 실질적으로 여기 교육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많이 연구를 해서 보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러한 실적이 결국은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저의 심정이고요. 특히 여기에 보면 많은 이러한 추진 실적이라든가 보급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젯밤에 제가 '96년도, '95년도 업무보고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틀리지 거의 비슷하더만요.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 교육연구원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은 구태여 이런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지금도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교육을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어제, 그제 교육청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만은 이 업무가 결국은 조사연구실도 있고, 교육영역별 연구실, 자료보고실, 연구학교보고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사 연구라는 부분이 일선 학교에 가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조사연구실이 일선학교에 가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죠?

예, 직접 가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질문지를 통한다든지 면담을 통한다든지 그러한 조사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완벽하게는 못하고 표집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 숫자가 1백명이라든지 몇 백명이라든지 이렇게 되니까.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그 연도별로 보면 특별히 어떤 사회적으로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물론 계속되는 부분이지만은 작년부터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부분인데, 사교육에 따른 사 교육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게 관심거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그 열린 교육이라든가 상당히 정책적인 개발을 해 주셨지 만은 그런 부분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비중 있는 이러한 교육체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대안제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연구를 해서 어떤 문제점을 노출시켜 가지고 소위 본청이라든가 그러한 거기에 책임 있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어떤 홍보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이뤄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본청 업무 있을 때는 그런 것 지적 나오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인 데 물론 여기에 대한 학생의 모든 진로 교육이라든가 열린 교육이라든가 또 어떠한 교재 보급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어떤 개발을 해서 조정하면 좋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런 사교육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또 그런 사회교육에 따른 부분을 공교육으로 유입시켜서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는 이러한 것도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무시한 소위 과거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이러한 교육정책은 뭐 좋은 부분은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양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하나 하나 지적하는 것보다도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연구월보발간을 보면 6,1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고만요. 그런데 저도 그런 월보발간을 몇 번 쳐다보고 또 읽어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내용에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사실 교재라든가 이런 진로교육 또 많은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원고를 청탁 받아서 이렇게 월보를 만드는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한다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어느 한 면에는 우리 교육연구원에서 나름대로의 연구한 것을 발표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발표해 줌으로서의 거기 읽는 분들이 결국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그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것도 물론 원고청탁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비례해서 봤을 때 는 너무나도 그런 면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유의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좋은 월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하나의 격려 차원에서 그러한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예, '98년도에 가서 기구가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 대안을 제시해 봐라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원이 어떠한 역할을 해 되느냐 학교에다가 묻겠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다 묻고 유치원도 묻고 그 다음에 도교육 행정기관을 비롯한 시 .군 교육청에다도 묻고 그래서 어떠한 기능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 다음에 전국 시. 도 교육연구원이 어떠한 기능 기구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느냐 이러한 것을 조사를 해가 지고서 연구원의 발전계획을 수립할까 합니다. 이것은 하게 되면은 이제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도의회를 통해서 조례로 나갈 것인데 그런 면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한 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전라북도 본청에다 도 업무보고 할 때 중등국장한테 특별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만은 전라북도 농업교육 실태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집도 발간하셨다고 했는데...

발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조사 연구 할 계획입니다.

이게 '96년도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업무 논문이 나와 야 되지 않겠어요?

'96년도에 일부를 조사해서 논문집으로 보고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 교육위원님께, 도위원님들께서도 한 부씩 논문집으로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논문에 대해서 제가 못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학교 현장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전라북도의 실업계가, 농공고 실업계가 상당히 위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인원소급관계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논문을 발표하셨다는 데 한번 우리 원장님의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제가 그것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를 못하여서 죄송합니다. 그 농고 교육에 대해서 작년부터 부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그 부분의 하나로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96년도와 같은 내용이 아니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어쩌면 항목은 같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원의 업무는 어떤 성질의 것이 있냐면 대부분이 연구학교 것은 2년에 한번씩 바꿔지고 조사연구는 1년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부분적으로 한 달에 1가지 두 달에 몇 가지 이렇게 하는 식하고는 성질의 것이 다르기 때문에 거의가 바꿔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거기서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낸 논문집에도 그 대안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꼭 옳다고는, 절대적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만은 제안 또는 건의 혹은 결론 이러한 논지에 나와 있는 바인데 금년에는 특히 현장과 직결된 연구를 하자, 그래서 교육계획과 직결된 연구를 하자, 그래서 그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한 것을 해낼 지는 의문입니다만 제가 전 연구직, 여기 부장님들 4분이 계십니다만 한 분도 부장님들도 빼지 않고 조사연구에 참가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나오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전라북도는 전주 3시 빼놓고는 알다시피 농촌지역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역시 실업계 출신입니다만은 상당히 학교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학교라는 자체는 사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폐교 문제도 상당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수급하는 과정에서 학교 수혜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폐교해야 되고 또 다른 과로 변경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연구해서 결국은실업계가 인원 요인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어떠한 과 설립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학생회관장님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거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학생회관은 원장님입니까, 관장님입니까?

관장입니다.

관장님이시죠, 학생회관이니까요. 먼저 제가 자료를 아까 조금 전에 받아봤는데요 '96년도 세입에 대해서 약간 차질이 있는 것 같아요?

세입 관계요?

예, 여기 6,475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학생시설 사용내역을 보니까요 7,400여만원으로 돼 있습니다요. 무려 한 800여만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에 6,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세입 예산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감소된 것입니까

아니, 감소한 것 보다는요.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은 것은.

예, 연말에 가면 추경예산이 있거든요. 그때 조정이 다시 됩니다. 거기 작년에 7,500만원 나온 것은 당초 예산은 그렇게 안 잡혔습니다.

그래요?

예.

예, 원칙적으로는 여기 예산업무 보고할 때는요 '96년도 예산을 확실히 기입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을 왜 제가 주문하냐면요 '96년도와 '97년도 예산 비교해서 관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에 예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까 위 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예산 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업무보고에 넣어 주는 것이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학생회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학생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수혜를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너무나도 그러한 현실에 맞지 않는 과거에 치중했던 업무가 지금까지도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전통음악과 전통예술 그리고 현대예술 또한 그런 음악에 어울려서 놀면 좋지만 그러나 요즘에는 신세대의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세대를 위주로 한 이러한 프로그램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과거 전통위주의 프로그램만 계속 이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러한 부분을 가미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여기 신세대들을 위한 저희들의 프로그램은요 지금 음악감상실에서 음악 감상하고 거기 노래방 기구를 하나 갖다 놨거든요. 잠깐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서 중학교 자리에 학생종합회관이 설치가 되면은 거기에 디스코텍 같은 그런 비슷한 것을 한번 운영해 보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나 또는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기계 때문에 거기에 신설되면 같이 병행해서 해 볼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시기상조입니다 만은 선진국을 보면 대부분 그런 사학교라든가 공교를 보더라도 그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들이 남녀공학이 됐든 또 단일 그런 학교가 됐든 간에 소위 흥미위주의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체육관이 있으면 체육관에다가 그런 마이크 시설, 엠프 시설을 해 가지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선진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나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은 그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 어떤 놀이문화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탈선이 덜 하죠. 어떻게 보면 탈선이 될 것 같은데도 탈선이 없다 생각해요, 그것이 더. 그런 문화가 앞으로 정착되어야 되고 또 그런 문화가 이뤄짐으로써 성문화도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제가 이 업무를 작년엔 못 봤습니다 만은 매년 그러한 자료에 의해서 또 이 업무를, 내용을 보고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해 보면 아까도 교육연구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이 변화가 없어요, 이 프로그램이. 자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실화시켜 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흥미에 맞게끔, 취미 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다음에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가더라도 또 다음 해에 올 수 있는,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해야지 이것이 운영이 되는 것이지 거기 가서 결국은 재미가 없었다, 내용은 훌륭했는가는 몰라도 어떤 흥미위주의 청소년 교육이 되지 않으면 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기 '96년도 사업 집행 내역을 보니까 수당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저희가 국악교실 운영할 때에 예를 들어 사물놀이면 사물놀이 지도강사를 저희가 초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그 분들한테 드리는 수당입니다.

용품비는 뭡니까?

용품비는, 국악 같은 건 예를 들어서 장구라든가 꽹과리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용품비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장비 아닙니까? 그러면 학생회관에서 비치된 것이 없습니까, 장비들이.

지금 비치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전부 초청해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공연을 했을 때에 그분들이 전부 장비를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용품비가 몇 백억씩 전부 지출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참 의심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특별한 사항이 없어 가지고 교육행정에 대해서 아직도 감사를 못해 봤어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본 위원이 의구심 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매년 이행되고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분들을 초청했을 때는 결국에는 전부 장비를 가져와서 초청 공연하고 갈텐데 용품비가 몇 백억씩 이렇게.

용품비 몇 백억씩 그렇게 집행이 안되었는데요?

아니죠.

여기 저희가 국악 관계해 가지고 사물놀이, 가야금, 단소 그런 것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 1개반이 약 40명 정도 기준해서 저희가 각종 악기를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학생들이 가야금 같은 경우에는 20명 기준 해 가지고 지금 20대가 가야금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한 100여명 이상 왔습니다. 매년 그렇게 오기 때문에 분반을 해서 가져오는 학생들이 있다 하더라도 극소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20대를 또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숫자만 보충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이지 매년 그렇게 구입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용품비가요 각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부 지출돼 있어요. 어디 특별히 한 것이 아니라 전통음악 교실, 가야금, 전통음악 순회공연, 전통 음악 실기연수, 음악 감상실 운영 그런데 용품비가...

거기 표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순회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인쇄해서 주거든요. 프로그램 인쇄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매달 이렇게 이러한 생활 프로그램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지출이 몇 백만원씩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도 한번 문제를...

교재를 저희가 회수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학생들한테 그 교재를 줘야기 때문에 이 달 온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순회공연 같은 것은 1학년 학생들을 저희들이 주로 대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재를 줄 때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다음에 1학년 학생들이 또 옵니다. 그러면 이다음에 금년에 받은 학생들이 2학년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학생들한테 그 교재를 다시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매년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교재 같으면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그 목상 용품비가 없어요. 예산 지출상 이런 용품비 라는 이러한 목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저...

얘기 들어보세요. 물론 법에 '96년도 사업집행 내역이다 보니까 '97년도 이렇게 사업이 짜져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 같은 경우는 백 단위, 옆에 보면 350만원도 지정된 수당도 있고 그리고 용품비가 370만원 돈, 용품비가 이렇게

그런데 용품비는 거기에 포괄적으로 제정해 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재비가 거기 들어가 있구요.

교재비요?

예, 책 교재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임차료가 들어가 있고...

임차료요, 차량 운영비인가요? 임차료라는 것은 임대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학생회관에서 와서 공연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회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도 타 시군에 가서.

예, 전주시를 벗어날 때 얘기입니다. 그럴 때 차 대절해야 하고 상대방 회관 임대료, 저희들도 임대료 받거든요. 임대료 거기도 줘야 하고 거기다가 수행비 들어가고 거기 출연한 사람들 외식비 라고 해서 전부해서 그런 예산이 포함된 것입니다.

여기에 지출된 금액을 보면요 수당, 용품비, 여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자료 한번 요청을 하겠어요. 세부적으로 지출현황을 빼주세요, '96 년도 것으로.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바쁘신 데 불구 하시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우리 원장님과 관장님께서 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데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 해 주신 부교육감님께 거듭 감사드리면서본 위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97년도 이렇게 사업이 짜져있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