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 7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 미료된 전라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2항 인후연립주택주변현대,대우아파트공사로인한주민피해진정의건. 3항 삼천동남양, 서호아파트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진정의건 제4항 '97년도 공동주택관리소장 유자격 배치에 관한 진정의 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1. 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인후연립주택아파트공사로인한주민피해진정의건(건설행정과, 치수과) 3. 삼천동남양.서호아파트공사로인한주민피해진정의건 4. '97년도공동주택관리소장유자격자배치에관한진정의건

인후연립주택 아파트공사로 인한 피해 해결대책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국, 주택과 "주택관련 진정 민원 심사자료" 별첨)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최병익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대아파트소장 이무종씨, 대우아파트 소장 최성호씨 보고사항 잘 청취하셨지요 다음은 민원인 최병길씨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길 모든 내용관계를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공영개발에서 개발한 택지조성을 한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우리 주민들이 말도 못하고 그런 도로가 없어 가지고, 어제도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은 이 문제 어느 정도 지나갔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현재에 우리 아파트 동서남까지 북쪽만 터지고 동서남이라는 곳에 동쪽은 대우, 서남쪽은 현대입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의 거리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관계는 잘 모르지만 지금 불 과 12m거리밖에 안 떨어졌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코너에 가서 현재의 우리 주택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주택이 도 행정에서나 시 행정에서 일조권이라던가 모든 것을 봤을 때에 그렇게 놔둔다고 봤을 때에는 기존 돼있는 건물을 아주 무시를 하게 돼있어요. 누구던지 가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현대에서 건물을 짓다보니까 물론 TV 시청에서부터 일조권, 이것이 오후 3시가 넘어야만 빛이 들어와요. 그렇다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지난번 같은 그렇게 추울 때에는 세탁기가 얼어 붙어 가지고 돌아가지 못하고, 그전에 기름한통을 때는 사람이 두통, 세 통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대우는 물론 가로막지 않고 세로 돼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빛이 들어오기는 들어오지만 없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애로가 많게 되었구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많은 것을 반상회를 하고 또 반상회를 해 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더 일어나지 않게 대우하고 현대하고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청 도시정비과장한테 질의를 냈지요. 그 답변은 우리의 요구사항관계는 현재의 상태 보면 시함수 같거든요. 앞이 높아 가지고, 이것이 물론 하수구 공사를 하면 물은 빠져나가겠지요. 천재적으로 위에서 쏟아지는 물은 어디로 나가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가보시면, 도의회 의원님들 이 한번 보시면 그 상태를 제대로 알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는 어느 정도 해주겠다 그 답변을 받았어요. 현대에 우리가 요구사항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전에 지은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00% 난방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약 6평 내지는 거실이 없다보니 까 주민 아주머니들이 거실을 난방장치 해달라, 그게 첫 번째이구요. 두 번째는 발코니에 샷슈가 있으면 보온에 좀 나을 것 아니냐, 해서 발코니 샷슈를 해달라. 세 번째 TV시청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잘나오게 공동안테나를 해달라. 네 번째는 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물탱크가 얼어요. 그러니까 물탱크시설을 다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예요. 다섯 번째 우리가 현재는 지하수를 먹고있습니다. 지하수가 폐수가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기계를 갖다 대보니까 그전에 우리가 주택을 지을 적에 실험한 관계는 0.50PPM이 나왔는데 지금은 240PPM이 나와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안되겠다, 정수기까지 요구를 해야겠다, 해서 정수기까지 요구를 했구요. 대우한테는 기소를 하기 위해서 구멍을 파 가지고 물론 널찌기 진동 없이 한다고 조심스럽게는 했습니다만 마지막 차에 들어 박는 것은 바로 15m이내이니까 집이 들썩들썩 하다보니까 안 새던 집이 눈이 와서 딱 눌러서 안 녹으니까 균열이 가서 집슬라브가 물이 새고 있어요. 그래서 슬라브관계를 방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분진이 많이 날아오고 어쩌고 했으니까 도색을 해달라. 세 번째는 식수가 현대나 대우에서 약 200m이상을 파 가지고 물을 빨아내니까 우리 식수가 자꾸 딸리기 마련이단 말이에요. 식수를 해소할 수 있는 샘을 파달라. 샘을 파게되면 현대는 물탱크만 위에 시설하는 것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시간관계상 제 이야기만 오래해서는 안되겠고 해서 이걸로 줄이고 이러한 관계를 타협 중에 있습니다.

최병길씨 수고하셨습니다. 양소장님 그리고 전주시 과장 잘 들으셨지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 이 민원이 들어올 때까지의 민원인 참고 공사하는 것 지켜보느라고 대단히 공사 많이 했습니다. 애당초 아중택지개발부분은 전주공영개발단에서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맞지요. 그때부터 분진은 말할 수 없이 많이 마신 걸로 아는데 짐작이 갑니다. 거기에다가 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 가지고 분진, 진동, 식수부족, 진로파손, TV안테나 불시청, 이걸 참고 지내다 보면 공사현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지도 못하고 애만 타는 심정 이해합니다. 시공자 측도 이해합니까? 진정인이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짓말이라고 생각 않습니다.

이러한 진정들이 우리 건설위원회에 무수히 많이 왔습니다. 거기뿐이 아니었습니다. 공사하는 것은 분진정도 먼지를 방지하는 공사는 이것 A, B, C 로 안 되어 있습니까?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님 이것 안 지켜도 괜찮습니까 공사 중에 먼지 날리고 차량이 그리로 지나다니면 그 옆에 사람 살수가 없는데 이것 지키게 돼있습니까, 안 지키게 돼있 습니까? 우리 주택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게 방음벽이나 분진 쇄린시설 설치하게끔 돼있습니다.

이것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대책하고서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규칙상 안 지키면 어떠한 처벌이 가해집니까?

하도록 지도를 해야지요.

지금 주택과장님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지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렇게 안 느낍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사실상 소음이나 진동이나 이것은 저희들로써는 환경 법적인 책임은 사실은 주택 부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세분화 분야별로 만약에 이것에 들어간다면 소음이나 진동이나 먼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환경분야에서 좀 다루어주었으면 해서 저희들도, 전주시에서도 환경분야에다가 하고 또 대우 측에서는 파출소에서도 나가고 또 환경분야에서도 나가고 현장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규정은.... 소음은 사실상 법적으로 따지면 70데시벨 이상이었을 때에 단속이 가능한데 사실상 우리가 실제로는 그 법규보다 소음이 나지요. 그러나 이것을 전부 다 제재할 수는 없고 최소화 할 수 있는 지도는 하는데, 서로 의견제시가 되어 가지고 잘못된 사례가 많습니다.

시공자 측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을 안 지키고 민원이 발생하고 주택과장이 위원들한테 호통을 치고 꾸지람을 당해야 맞습니까. 이게 원칙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인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르는 공사규정이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법규정에 나와있는 제반규제한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에 건물을 짓게되면 주변에 최소한도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대로는 이러이러한 계획도 세우고 있고 그 계획들은 모두 법 절차에 따른 계획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인후연립 쪽에 향한 우리 건물 모두에는 뒤에 분진망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우리 경계에는 간단한 시트 외에, 차단막 외에 소음을 최대한대로 줄이기 위한 각종 마대를 통한 분진망이 별도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주변 내에서 어떠한 분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차를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물차를 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저희 현장에서는 별도로 소음측정기를 구입해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저희 현장주변에는 인후연립도 있지만 또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학교들이 과연 우리 현장으로부터 어떤 소음의 영향을 받는가 이것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무리 법 테두리 안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만 그것이 없었던 환경 속에서 그런 것이 새로이 생긴 주민들에게는 불편한 점도 있으시겠지요. 그런 것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설위원들이 진정이 와 가지고 현장에 가면 미리 물도 뿌려놓고 먼지가 안 나게 잘 정돈 해 놓더라구요. 아마 여기도 사흘거리로 우리 건설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한다면 먼지는 안 났을 거예요. 우리가 자주 못 들러 민원인 죄송합니다 건설위원들이 자주 들리면 먼지는 안 났을 거예요. 또 공사현장을 가보면 상부에서 누가 온다고 하면 정신 없이 청소하고 물도 뿌려놓고 먼지도 안 나고 그럽디다. 비단 여기뿐이 아니고 거의 다 그런 상태입니다. 어디 아파트지구나 아파트를 지으면 진정이 꼭 생기게 돼있어요. 공사하는 시공자 측에서는 주민들이 몇 사람이 더 와서 뭐라고 해봤던들 덩치큰 사람이 밀어붙이면 한쪽으로 자빠져 버려요. 이 현장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말단에서 일한 사람들은 덩치 큰 사람 들이 아주머니들 몇 명이 와서 딱딱거리고 뭐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고 말 대꾸도 안 하려고 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많이 봤어요. 꼭 이 자리라고 지목은 못하지만 그런 현장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티격티격 싸우다보면 그럭저럭 공사는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러시지 말고 제대로 하셔요. 시공자 측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시공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옆에 주민들한테 최소한 피해는 안 주어야지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본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나라 공사는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못합니까. 현장소장 혹시 해외에 근무하신 실적 있어요?

예,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렇게 공사를 합니까? 우리나라 업체가 해외에 공사현장에 가 가지고도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게끔 공사를 하시느냐 이거예요. 민원문제, 안전관리문제, 모든 이러한 문제 해외현장에 근무하셨으면 외국에 사례를 어느 정도 도입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외국에서 공사하실 적에 하다 못해 중기차 기사들까지 안전화를 신고 안전모를 쓰고 공사를 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공사현장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고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게 공사를 하시냐 이거예요 우리 전라북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전라북도에 오셔 가지고 대기업에서 공사하는 현장이 너무나 법을 무시하고 공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는 지금 현대산업개발이나 대우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는 현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피해를 입느냐. 입주를 한사람들부터 피해를 입고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게 한 원인은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현대산업이나 대우에서 전라북도 전주에 와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 역시도 돈을 벌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 전주시민이나 전라북도민에게 무슨 혜택만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신들 돈 남지 않으면 공사 안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구요. 이러한 민원이 누차 발생해서 도의회에 올라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해주어야지요. 당신들 살수차 몇 대 가지고 현장에 물 뿌려준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장에 물 뿌렸으면 차바퀴에 흙이 묻혀서 나오지 않게끔도 이제는 해주어야 해요. 방충망치고 방음막 쳐 가지고 주민들에 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공사 2년, 3년간 끌어가면서 토목공사부터 건축공사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많은 피해로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 만약에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단체행동을 해 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해 가지고 당신들 2개월, 3개월간 공사를 못한다고 하면 당신들 많은 피해를 입을 거예요. 그 2개월, 3개월간 공사를 못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에 주민들에게 야속하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눈감아주고, 참아주고 하면 주민들의 편에 서서도 만약에 당신들이 당신 집이 거기에 있었다 고 했을 때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느냐. 제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달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큰 대기업에서 해외에 나 가서는 잘하면서 국내에만 들어오면 부실공사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선진국이 됐다고 OECD에 가입하고 이렇게 말로만 떠들게 아니라 외국에 사례를 빌어서 외국에서 하는 공사현장에서 준하는 법규를 지켜주셔야 된다구요. 우리 도청에 계시는 과장님도, 시청에 계시는 과장님도 과장 두 분들의 책임이 있어요. 저 말단에서 주택이나 짓고 있는 시민들이나 도민들에게는 법을 갖다가 냉정하게, 조금 까대기 하나 달아내면 그것 법 에 위반됐다고 오라가라 하고 얼마나 공무원들 순전히 장난치면서, 대기업에서는 이런걸 계약해요. 뭣 때문에 약해, 왜 이렇게 봐주냐구요. 법을 갖다가 제대로 대입을 시켜서 잘 못하면 공사중지라도 시키란 말이에요. 전번에 위원들이 대우현장도 갔고 현대산업개발 현장에도 갔는데 사실 우리들도 이 아파트가 분양이 되지 않을까봐 철근 몇 가닥 빼먹은 것 공사현장에서 다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실험실 갖다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도 사실 지적만 하고 넘어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언론에 비춰져 가지고 대서특필로 했다고 하면 당신들 분양될 것 같아요. 분양 천만에 말씀 안되었어요. 그러나 의원들이 그런 것을 시정 조치토록 하고 어느 정도 눈감아 주었으면 이러 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당신들도 최선을 다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기자들도 따라가고 했지만 위원들도 사실 아무말 않고 기자들 다 돌려서 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들도 주변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렇게 소수 집단이 모여서 사는 연립주택 이런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주어야지요. 타일 박을 때부터 아파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일조권도 일조권이지만 이런 분들은 상당한 사생활 침해도 받고 있어요. 사실 연립주택은 낮지 않습니까, 공사 현장은 높지 않습니까, 다 보여요. 원칙적으로 하면 당신들 다 세워서 이 쪽에서 저쪽 보이지 않게끔 그분들이 사 생활하는데 아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 주어야 해요. 지금 현재는 분진이나 소음이나 이런 것만 떠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전라북도, 전주 시청, 현장에 근무하시는 소장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감리자들이 제대로 안 왔는데 감리자들이 이걸 책임 짓고 막아주어야 해요. 이것은 누가 관리 감독합니까. 전주시청이나 전라북도청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어요. 현장소장이 잘못하면 감리자들이 나서 서 해야되는데 왠지 감리자들이 벙어리가 되어 가지고 있어요. 감리자들이 현장편이고 주변의 민원인 들이나 입주자들 편에 서지를 않는다는 말이지요. 우리도에 계시는 과장께서는 신경 쓰셔야 됩니다. 항상 인원이 부족해서 안 된다, 지금 제가 갖다 밀어야 할 사안이 있는데 정읍에 있는 모아파트 몇 곳은 설계대로 13가지, 14가지가 안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시청에 가서 이야기를 하 면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콧방귀도 안 뀌고 현장사무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현장사무실에서는 다 떠넘겨버리고. 그러면 주민들은, 당신들 누구한테 돈 받아요, 누구한테 봉급 받고 사느냐구요. 전라북도 도민이 내는 세금으로 봉급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해주셔야되어요. 잘못된 것은 시정토록 하고 개선명령도 내리고 그래도 안되면 법규로써 규제조치를 해야지요. 힘없는 서민들한테는 힘있고, 대기업한테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전주시에서 나온 우리과장, 소장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우선 소장께서 해외하고 국내 시장이 어떻게 다른가, 해외 건설현장하고 국내 현장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해외현장에서도 이런 민원이 발생합니까?

실제로 그러한 직접적인 민원을 제가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위스 같은 데서는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한답니다. 만일 어떤 지구 지역에 어떤 형태의 건물을 짓고자 한다면 그 사업승인 나기 전에 그 건물의 모형을 그 위치에 그대로 지어놓은 답니다. 그래가지고 1년 내지 2년 일정기간을 두고 그 주변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만일이곳에 이런 건물이 섰을 때에 당신네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다 수렴해서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의견들 수렴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제반조치를 취한 다음에 사업의 승인 을 내준다던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요즘에 와서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모든 안전이라던가 환경문제에 관해서 지금은 저희들도 미리 공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해야되는가를 계획하고 그리고 공사에 착공합니다. 지금 물론 주민들이 불편하십니다. 저희들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측정하고 있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내는 소음에 단계는 실제 법규에 있는 약 10데시벨 정도 낮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는 없던 소리이고 부정기적인 소리이고 듣기 좋은 소리들이 아닙니다. 그런 면들이 여러분들 불편한 것 제가 알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 건건이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 거론된 문제들 중에서 도 TV난시청 문제라던가 아니면 작년 8월에 있었던 오수관로 문제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아주 밀착해서 풀어나갔고 또 주민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간 이야기기도 합니다. 지금 TV난시청관계가 아직 최종매듭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거의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한 안테나 설치 직전에 또 어떠한 새로운 의견들이 제시되어 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이웃에게 그렇게 무조건 우리가 큰집 지으면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이런 식의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집 짓는 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끔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들 지금 장사를 하는데, 어차피 저희들 집장사입니다. 전주에서 저희들 집을 사주신 분들이 천여분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그분들에게 책임감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집들을 훌륭하게 지어서 드려야 되고 그 집을 짓는 과정에서 어떤 주변의 불편함을 주면서 집을 짓는다는 것이 의가 아니 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많이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민원이 발생한것은 그래도 노력이 조금 미흡했지 않는가.

그런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파일을 박아 가지고 연립주택이 균열이 가 가지고 이제 해빙기가 되니까 물이 샌다던가 하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에 과연 그분들도 하나의 재산이에요. 적은 집이 되었던 큰집이 되었던, 적은 집을 가지고 계시는 연립주택에 계시는 분들도 자기 한 재산입니다. 자기 식구들이 잠을 자야되고 자기 식구들이 거주를 해야할 장소입니다. 이러한 것이 만약에 이러한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갔다던가 그래가지고 비가 샌다던가 물이 샌다던가 했을 때에는 엄청난 피해이지요. 그리고 13년전에 해외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하니까 말씀이지만 13년전, 15년전에도 거기에는 이렇게 안전관리라던가 분진이라던가, 소음이라던가 이러한 것을 굉장히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에 신경을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13년, 15년이 흐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런 것이 미흡하다는 데는 본 위원도 상당히 불만스럽고 책임감도 없잖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이 차차 고쳐져야 되고 사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공사를 해주면서 왜 외국에서는 다 지키면서 우리나라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우리 소장이하 관계 공무원들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우리 도 의회에 올라오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 부탁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장소장님들께 묻겠습니다. 여기 진정요지를 보면 가장 큰 것이 소음과 진동으로 건물이 균열된다, 그것 방지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식수부족한 것 잘못되었으면 고쳐주면 되고, 진입로 파손도 빨리 복구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등등인데요. 여기에 서류를 보면 '96년도 7월 1일날 북부서에 민원을 구두로 제기해 가지고 파출소 직원이 나왔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발파를 할 때에는 화약면허소지자가 분명히 나와 있지요?

예, 화약주임이 나와있습니다.

면허소지자 자격증을 사본으로 해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폭파를 하는데 몇m나 떨어지면 진동이 안 옵니까?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하고 연립주택하고100m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화약을 어느 정도 넣어 가지고 어떻게 폭파를 하면 거기에 진동이 안 간다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습니까? 면허소지자가 아니라 잘 몰라요. 규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조건 폭파, 화약 100통 넣거나 200통을 넣고 한꺼번에 폭발해라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현장하고 피해보는 지역하고 거리에 환산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물량도 있을 것이고, 화약을 넣어서 폭파하는 하는 그런 무슨 규정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전문인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대 충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고 그 소음으로 인해서 균열이 가고 이렇게 피해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규정을 지켰던 안 지켰던 주민에게 피해가 가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 각하거든요. 현장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에 피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답변해 보세요. 현재 관계규정을 모든 법규로 다 지켰더라도 공사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가 갔을 때에는 현장의 소장으로써 보상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만 답변 하시라구요. 해주어야 됩니까, 안 해주어야 됩니까.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보상을 해야 됩니다.

관계규정을 다 지켰더라도 주민에게 피해가 가면 보상을 해주어야 맞지요.

직접적인 피해는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됐습니다. 여기 보면 '97년도 2월 11일자로 전주시로 하여금 시설 개선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2월 11일 공문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시에서 공문접수이후에, 물론 그전에도 저희들이 살수차는 운영을 했습니다만 봄철건조기인 관계로 먼지가 조금 더 심하게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수차를 더 증차를 시켰고 전에는 저희들이 터파기 작업은 다 끝나고 레미콘차 출입관계로 먼지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차가 이동시간에만 중점 적으로 살수를 했었습니다만 그게 좀 약한 것 같아 가지고 그 이외의 시간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진망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유지보수가 소홀했던 부분을 유지보수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공문을 받은 후에 소음하고 분진을 최대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벽도 다 신설이 돼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방지차폐막 이것도 다 보강이 되고 그렇다고 보면 현재는 그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전혀 없네요. 완벽하게 다 된 것 입니까.

물론 저희들이 시설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다소 피해는 간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약간의 피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관계규정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한번 이야기해 봐요. 관계규정대로 해도 주민이 피해가 간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희들이 아파트현장 대우나 저희 그리고 저희 인근에서 하는 현장들이 다른데 와는 별다른 환경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아직 택지개발 사업단지 안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이클 주변이 모 두 아직까지 미완성된 상태의 나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단지 안에만 물을 뿌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공사 택지개발 안에서 하니까 물론 분진은 더 나겠지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양소 장님께서는 관계규정대로 법령대로 다 장치를 했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도 민원인한테 피해가 간다면 법이 잘못된 것이냐, 무엇이 잘못됐느냐 내가 주택과장한테 물었습니다.

일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사장에 레미콘차가 왔다갔다하면 소음이 납니다 그러나 그 레미콘차의 소음으로 해 가지고 소음위반 측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예를 들어서 소음이 하나도 안 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나도 허용할 수 있는 허용치가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 여기 현재 소음측정기는 70데시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소리 정도까지 안 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해도 피해의식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이야기는 레미콘의 소리 때문에 주민이 진정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폭파를 했다든지 그랬을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레미콘 왔다갔다할 때에 물 뿌리고 그러면 분진도 줄어들 것이고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은 그런 부분을 물어본 게 아니고 공사를 할 적에 분진방지벽이라던지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시공자 측에서는 다 했다, 그런 이야기 에요. 다 했는데도 주민한테 피해가 간다고 하니 잘못이 어디에 있느냐. 관계법령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행정에서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분진 이야기만 해도 예를 들어서 공사 장 전체를 막아 가지고 있는데 진입로 부분을 안 막을 때에는...

됐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물론 우리 위원들은 법을 준수를 하라고 합니다.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시공자 측에서는 관계법규대로 시설을 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현지를 확인하던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답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양소장님께서 아무리 관계법규대로 했더라도 주민이 피해를 봤을 때에는 우리가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에 보상을 해준다, 그렇게 아주 훌륭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솔직한 이야기로 한두 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소장님들께서는 우리 행정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민원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 좀 하고 또 피해가 갔으면 보상해 주면 되고 이렇게 해서 민원을 해소시켜야지, 이러한 문제까지 가지고 우리 도의회에,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이와 비슷한 민원이 꽉 차 버렸다구요. 그래서 볼 적에 무식한 말로 표현하자면 시공자 측에서 주민을 너무 무시한다, 이렇게 뿐이 우리 위원으로써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민이 있어야 군청도 있고, 도청도 있고, 나라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대통령도 있는 것인데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소장으로써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던지 그 자리에서 민원을 해소를 해야 지요.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도의원들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공자 측에다 당신 백만원 물어주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장소장님은 오늘이 회의가 끝난 후에라도 현장소장 전 직원을 통하여서 협의를 하시든지 그래도 힘이 모자라면 우리 행정기관 지원도 받고 그래가지고 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고 특히 민원인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의 서류 보고서를 보면은 '96 년도 7월 1일날 북부서에 다가 신고를 해 가지고 경찰관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96년 7월 12일날 또 천만원에 하기로 했단 말이지요, 시공자 측은. 그런데 그때당시에 5백만원을 지급 받았는데 대표자가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또 민원이 발생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 그런 일 없습니까?

그 내용은 이쪽 인후연립 쪽이 아니고 그 반대편에 석소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서류를 잘 봤구만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에 앞서 주민대표 외에 또 한 분이 나오셨는데 존함이 어떻게 돼 십니까?

김길용 김길용 입니다.

한가지 당부드릴 것은 아까 최병길씨께서 현대에다 5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대우에다 3가지를 요구했어요. 이것 중복을 피해서 이외에 것 새로운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길용 인후연립주택 105호에 살고 있는 김길용입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혹은 소장님들께서 잘 참작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생활에 대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에서 일을 착수할 때에 제가 제일 앞장서서 도시계획과장님이나 또 혹은 시 의원님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럴 때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생활에 지장 없는 건축을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상 오늘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저희 집을 걸어서 가십시오 하면은 100리, 1000리 도망갈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토바이 타고 나오다 넘어져 가지고 저희 부부간에 다쳐서 병원 갔다 온 실정입니다. 추호도 빈말 아닙니다. 대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봤을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갔다 왔어요, 주사도 맞고 사실은 골절이 안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토질땅으로 된 데를 밀어가지고 비만 오면 이러는데 이것 오늘은 이렇게 두고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 집을 다리를 걷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물바다 속의 건물이 됐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진동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동차 하나 지나가는 진동도 어느 사람은 자식이 없습니까. 자식 키우는 사람들은 고3짜리가 많습니다. 도저히 공부를 못해서 하숙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제가 댈 수 있는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다. 도서관에서 잠자는 학생들도 많았고 그리고 둘째로 봐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 한 것을 중복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뺍니다만 저는 구구절절 하게 가슴에 매친 것이 많아요. 우리가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고갈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13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고갈된 것은 금년이에요. 그러는데 식수는 한 바케스 들어다 먹으면 먹을 수가 있는데 제일 좌변기에 똥싸놓은 것은 한사람만 싼 것이 아니라 온가족이 싸버리면 이것 정말 바가지로 퍼 낼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의 일을 겪었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린다면 일조권이지요. 다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겨울에 온종일 햇볕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처음 온 눈이 엊그저께 녹았습니다. 왜일까요, 물론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지만 인생살이에 이런 피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정말 억울합니다. 그리고 소장님들 여기에 계십니다만 지금 구두를 신든지 장화를 신든지 거기 가라면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도로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그래가지고 우리 주택에서 정말영세민만 사는데 돈을 걷어 가지고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을 했는데 이번에 이 집을 지으면서 싹 뜯어버렸어요. 그리고 국민학교 뒤에 몇 집이 있는 데는 도로를 안 뜯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내 손으로 내가 추진해서포장을 한 것입니다 거기를 오토바이를 타고 갈 때에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런 실정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한번 시찰해 주신다면 저희 주택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느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료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잴 때에는 50PPM이였었는데 현재 240PPM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제가 보충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양 현장소장님, 최병길 선생님하고 김길용 선생님 두 분이 요구하신 것 한번 불러보세요.

거실난방, 발코니 샷슈, 공청안테나, 물탱크시설 재시공, 지하수정수기.

옥상 방수, 외부 페인트, 지하수개발이 됩니다.

제가 확인하는 이유는 늦게 오시는 위 원님들이 계셔요. 방금 말씀하신 외에 김 선생님 것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민원인 혹시 도로포장을 했는데 포장비가 그전에 얼마나 들었습니까?

최병길 도로가 비포장 도로였어요, 연립주택을 지었을 때에.

여러분이 했다고 하는데 얼마 들었느냐고 묻는 거예요.

몇m 예요?

최병길 한 400m 되어요.

노폭은 얼마나 되어요?

최병길 노폭이 3.5m.

이것은 정부 지원 없이 주민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 하셨다 이거지요.

최병길 예.

그러면 이 공사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에 도로가 파손이 되고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지으면서 없어졌어요?

최병길 그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기 정리단 계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높고, 깊고 하다보니까 포크레인으로 다 파버렸지요.

이 도로가 살아 있을 것 아닙니까?

최병길 예, 한 토막 살아 가지고 있어요.

살아있는데 그러면 포장을 지금도 안 했어요?

최병길 지금 현재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나 흥건사에서...

그러면 그 당시 공영개발사업단에게 사업을 하게끔 할 적에 주민들이 무슨 양보가 있었으니까 도로를....

최병길 전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도 질문 많이 했습니다.

전주시청 과장, 그러면 이런 도로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60만평을 도시정비과에서 택지개발방식과 구획정리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하고 구획정리를 하시는데...

택지가 정리되는 단계에서 도로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인후연립부분도 성토부분과 절토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현재 공사가 완료되면 포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사가 지금 현재 완료가 됐잖아요, 택지는.

아직 안되었어요.

택지조성사업이 다 안되었어요?

예.

지금 현재 그러면 민원인들이 살고 계시는 부분이 정리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 일체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택지개발이 하나도 안되었다

지금 절토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이 분들은 그전에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도로를 포장을 했단 말지요. 앞으로 공사기간이 구획정리사업이 언제까지...

구획정리사업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황 알아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그것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전주시청에 계시는 과장께서 그것도 모르고 도청과장, 구획정리사업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97년 12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이 마감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구획정리나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해서 하면은 어느 정도 이쪽이 정리가 되면 이쪽 도로부터 포장을 해주게끔 해야 되어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해주던지 아니면 전주시청에서 해주던지 우리 공영개발사 업단에서 이득 남겼다고 해 가지고 소방도로 8억원을 지원을 해주는 판인데 옛날에 자기들이 했던 도로를 다 까 개버리고 없애버리고 민원인들이 1년, 2년 수개월 을 갖다가 피해를 보면서 걸어다니고 학생들 피해를 주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게끔 해서는 안되지요. 전주시청이나 시의원들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특히 도로 같은 데는 사실 옛날에 있었던 도로를 갖다가 없앴다던가 옛날에 포장도로가 되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비포장도로로 만들었다던가 하면은 먼저 이쪽부터 구획정리를 하고 택지개발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게끔 사업주최측인 공영개발이나 아니면 전주시청에서는 신경을 쓰고 해주셔야 되어요. 이것이 추후에 안 되어 가지고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안게끔 해주시라는 거예요. 어제도 이러한 민원을 우리가 하나 다루었는데 '92년도부터 실시를 했던 공사가 그때에 최용복 지사하고 약속을 했던 사안을 이제사 민원제기가 되고 그때에 해주었으면 돈도 적게 들 거예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민원인들하고 현대하고 대우요구사항들을 계속 절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은 계속 회사측에서 성의를 갖고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계속 대화를 하시게끔 기회를 주시고 추후 에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현장이라던가 기타 다시 미료 안건으로 남겨서 처리할 수 있도록 오늘 회의를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식동의에 앞서 김병곤 위원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이 있었어요. 위원장으로써 딱 두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인들께, 어떻게 잘못 들으시면 오해를 하실지 모릅니다만 이 애로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 어느 정도 인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고 이상 한 표현을 하면 과장된 것도 본 위원장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장소장은 아까 제가 5가지, 3가지 말한 것 기재를 했고 김길용 선생이 나중에 이야기한 것 다 기재가 되었지요. 이걸 숙지하셔 가지고 해결 될 수 있는 방법, 상부관청에 이야기를 해서 해결한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되어요. 결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분들이 요구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현대.

저희들이 이 말씀을 주민대표에게서 그저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이미 공청안테나 건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주민대표들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었고 작년 12월에 합의가 되었다가 저희들이 작업을 축소하는 시점에서 다시 새로운 의견이 대두되어서 안 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이자리에서 위원장님 과 위원님들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아파트 지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중에서 직접적인 이런 난시청이라던가 이런 관계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수용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좀더 검토할 사항입니다. 일부는 검토해야 되겠고 일부는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현대에 5가지를 요구했는데 이걸 전체 수용할 수가 없어요? 일부는 검토하고...

일부는 수용하겠습니다만 일부는 검토 사항입니다.

대우 말씀해 보세요.

최초에 이런 의견을 듣기로는 2월 13일날, 저희들이 당초에 듣기로는 옥상방수 외부페인트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4일인 그저께 다시 오셔 가지고 지하수개발문제가 포함됐습니다. 2월 12일 그때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우리가 일하는 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런 문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회사 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하수개발문제는 지금 저희들도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현지 여건도 있고 본사 여건도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사항을 전주시 주택과에서 중재를 했습니까?

저희가 회사에다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향후 지시를 했습니다.

몇 번이나 중개를 해봤어요?

이 민원은 아까 지난번에 우리 도청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있듯이 사실상 피해보상으로 요구하게 된 것은 최근 의 일이고 지금까지는 연립주택을 구획정리사업 쪽에 포함시켜서 재건축 쪽으로 주민이 양분되어 가지고 추진이 그렇게 가던 과정입니다. 현재 민원이 발생된 것은, 보상에 따른 것은 최근에 발생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말씀하시지요.

김병곤 위원께서 민원인과 행정관청 또는 시공회사와 민원인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미료안건을 처리하자는 의견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대우아파트의 경우 '96년 6월 20일 마을주민이 발파와 관련해서 이의제기를 한 이후에 '97년 2월 11일날 전주시에서 시공회사에 대해서 민원해소를 위한 시정명령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민원인이 제기했던 민원내용들이 아직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전주시 주택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대우와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공사진행과정에 주택관련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어떠 어떠한 내용입니까?

현재 대우와 현대아파트는 관련법에 저촉은 없었습니다. 과거 '96년도 6월 민원발생은 인후연립이 아니라 인접 석소부락에서 발생된 것 을 그 당시 대우에서 주민들과 해결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는 민원 없이 인후 연립주민들간에 의견차이 때문에 지금까지 오다가 사실상 저희한테 어떤 대표라고 말씀이 계시지만 저희 사무실 다니는 대 표는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는 시주택과장으로써도 상당히 현재 혼선이 와있고 어떤 답변을 어떻게 들어야 하고 저는 여기에 와서 처음 뵙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뵌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나 전라북도나 아파트건립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매번 회기 때마다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에 아파트사업 승인신 청을 한 건설현장 수시로 지도 점검하시고 또 민원인들이 민원제기하면 의회에 오기 전에 우선은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 을 철저히 해서 가급적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매 회기 때마다 이런 민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민원인들의 주장이 너무나도 타당하고 옳은 주장이었어요. 어느 현장을 가던지 민원제기, 현장에 가면 분명히 시공회사에 엄연한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지도감독 이 불철저하거나 관련법규가 위반됐을 때에는 이를 처리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본 위원은 매번 회의 때마다 느끼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 동료 김병곤 위원께서 현대 및 대우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민원인 들과 시공회사 행정관청이 좀더 진지하게 협의해서 민원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자고 하니까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시공회사측은 민원인 들의 민원제기내용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통해서 본 위원은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앞으로 현대와 대우 기타 아파트 건설 업체들이 계속 두번, 세번 도의회에 민원이 제기된다면 앞으로 내가 지사에게 사업자체를 승인하지 해주지 말 것을 저는 도정질문을 통해서나 결의안을 채택한다 거나 그런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하루 속히 해결을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과 김병석 위원의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박항서 위원의 재청이 있고 또 다른 의견 없지요. 김병곤 위원과 김병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후연립주택 주변 현대, 대우 아파트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진정의 건은 김병곤, 김병석양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삼천동남양. 서호아파트공사로 인한 주민피해진정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심사를 위하여 전주시 주택과장 나오세요. 남양아파트 이사 김중익씨 나오셨어요. 서호건설 현장소장 온인택씨, 민원인 정광주씨께서 나오셨지요. 출석하신 분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주택과장으로부터 동 민원에 대한처리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 민원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익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 서호아파트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해결대책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국 주택과 "주택관련 진정민원 심사자료" 별첨)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최병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시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대동소이 한 보고가 되겠지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은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주씨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주 먼저 저희들 민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저희들 불러주시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용흥부락에 거주하는 정광주라고 합니다. 저희 부락은 본래 전형적인 촌락구조를 이루고 있는 자연부락으로 형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남양. 서호아파트건설회사의 아파트 건립문제로 인하여 저희 부락이 심각한 어떤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희 주민 숙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서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저희 부락 진입로는 폭 3m로 형성이 돼있습니다. 콘크리트포장으로 길이는 약 0.5㎞정도로 부락진입로가 형성이 돼있습니다. 이곳에 남양아파트에 공사차량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도로가 일부 파손이 되었으며 현재 파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차량의 입출시 부락주민들의 통행차량이 지장이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진입을 못하게 한다던가 위에서 가라고 한다던가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아파트와 부락이 너무 가까워서 18층을 건립하면 일조권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관련 사진이 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남양과 저희와의 거리가 31m라 고합니다만 사진에 보지만 남양아파트에 팬스가 설치돼 있고 바로 여기가 저희 부락 거주하는 주택지구 입니다. 그래서 이 폭이 한 3m 폭입니다. 팬스하고 현재 저희 부락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집하고의 거리가 3m가 형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31m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권에 대한 어떤 피해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과거에 텃파기 공사로 인해서 중장비 소리에 의해서 저희 주민들이 심각한 소음피해를 입고 있고 현재 남양아파트 측에서는 지금파일을 박고 있습니다. 파일을 박는 소리에 장비의 굉음에 저희 부락주민들이 그런 소음의 피해를 입고 있고 역시나 서호 1차아파트에 그런 소음 피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저희 부락이 위치적으로 남쪽을 보고 있습니다. 모악산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래 거주하다 보니까 이 부락이 겨울이면 북서풍이 불고 여름이면 동남풍이 부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생활에 느끼고 살면서 현재 겨울에 있어서에 이런 공사가 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진이나 비산 먼지에 의해서 피해 가 적게 형성이 돼있습니다만 앞으로 여름철 한참 공사가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4월달부터 해서 여름철에 바람에 의한 영향에 의해서 먼지가 날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현재 아파트를 건립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락 주민들이 본래 자연취락지구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락을 나오셔서 현장확인안 해보셨지만 저희부락이 원래 하상지구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옆에서 골재채취를 하고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거 저희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새마을운동이나 이런 시절에 삼천천을 끼고 도는 제방을 쌓았다 고 합니다. 그래서 제방에 의한 영향에 의해서 저희들 홍수나 이런 피해는 입지 않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곳이 하상지구여서 바로 1m 땅을 파고 들어가면 모래층이 형성돼 있고 그 밑으로 자갈층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락에서 지금 89가구 173세대입니다만 저희 식수를 지하수에 거의100%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지하수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느냐면 어떤 지금의 관정 푸는 이런 장비가 없이 과거에 어떤 파이프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한 3m내지 6m, 말씀드리기에는 10자, 12자 이런식의 파이프를 박아서 모타로 끌어올려서 저희들이 식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이나 서호아파트의 지하주 차장문제라던지 아니면 파일문제로 인해서 공사작업구간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다보니까 지하수가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거의 절수가 된 집이 있는 반면에 수압이 약해서 거의 물이 어떤 수압의 그런 원활한 식수로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식수문제 또 터파기 공사로 인해서 아까는 1m내지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깊이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가서 잴 수도 없는, 남의 공사현장에 가서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정확한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깊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파 올리니까 모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 물을 자동펌프기로 해서 물을 뽑아서 내버리고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구요. 그래서 저희 상당히 식수에 애로사항을 전 부락주민들이 겪고 있고 여섯 번째 저희가 민원으로 제출한 상황을 보면 저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용흥부락하고 바로 위에 한 통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내부락이라는 부락이 있는데 한 5,6 가구가 되지요. 그리고 거기에가 어떠한 농토로 형성돼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저희부락과 조금마한 우리 같은 통반을 사용하고 있는 부락과의 연결통로 길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새마을사업에 의해서 저희부락 주민들에게 개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를 인위적으로 남양 측에서 막고 사용을 못하고 하고 우회도로를 개설 해 놓았다고 그리로 사용하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소유 주최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 영농생활 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원상복구 시켜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적인 부락입니다. 그리고 생활이 좋은 여건에 있는 집들 도 아니고 그리고 가구 구조라고 해야 한옥이나, 양철지붕이나, 스레트집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예상되는 바로 해서 고층아파트가 저희 부락 코앞에 들어서게 된다면 고층아파트에서 부락을 내려다보게 되는데 저희들이 샘이라던가 화장실도 옥외에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게 어떤 생활에 큰 불편을 사생활 침해를 받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사측에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망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만 과거에 저희 선조들께서도 상당히 그런 풍수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도 터를 잡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부락에서도 생활이 넉넉하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과거에 그런 어떤 자연취락지구로 해서 터를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부락 주민들이 모악산을 바로 앞 에 두고 저희들이 생활하면서 그런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씀들 하지요. 모악산 정기를 받고 저희들이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인데, 바로 남양아파트니 서호아파트니 해서 좌측으로나 우측으로나 해서 고층아파트가 건립이 되어서 앞을 막게 되어버리는데 여기에 해서 저희들 주민들도 크나크게 실망감을 안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로 저희들이 민원 진정서류내용 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주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광주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회사측과는 별도로 시측에 저희들이 묻고 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부락이 과거에는 자연취락지구로 해서 농업을 주 업종으로 생활해 왔는데 주변에 남양, 서호, 우성 주공아파트다 해서 앞으로 동네를 에워싸서 용흥부락주변에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주민들이 이제까지 생활한 논이라던가, 밭이라던가 이런걸 경작해 오면서 저희들이 살아왔고 또 미나리깡이다 해서 겨울철에는 그걸로 해서 아주머니들이 생계를 이 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이런 게 전무한 실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상 지구에 그런 게 형성돼 있고 지대가 낮다니까 큰물이 나면 어떤 홍수시에 부락이 침수될 그런 위험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허가권 을 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들은바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아파트 허가권....

정광주씨 그 문제는 이미 법절차에 의해서 공람이 다 끝난 사항이니까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정광주 감사합니다.

김병석 위원 질의하세요.

서호아파트의 경우 민원인이 민원제기 한 내용이 7가지의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체의 의견이 진입로부분 은 해당이 없다, 일조권도 동남쪽으로 60m 떨어졌으니까 무관하다. 소음은 3m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휴일 공사 억제하겠다. 그러니까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설울타리에 분진망 설치하고 세면장 설치하겠다, 이것 하나만 처리하겠다고 하는 의견이고 나머지는 자기들 전부다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았네요. 민원인들이 제기한 민원을 아까 민원인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선 지하수문제를 단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 아파트공사하기 전에 지하수 채취량하고 아파트공사가 난 이후에 지하수 채취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시공회사측에서는 지하층 높이 2.5m내지 3.3m로써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의견을 내놓았네요. 도의 주택과장께서는 민원인이 민원제 기한 내용에 대해서 조목별로 거기에 대 한 현장조사 내지는 어떻게 행정지도를 해야될 것인가 이야기를 해주시고 전주시주택과장에 대해서는 처리의견이 요구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 시정이 가능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 이렇게 처리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 많은 시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행정지도 해야될지를 오늘 위원회에 민원심사과정에서 의견제시가 없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나는 문제 있는 주택행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주택과장과 시의 주택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현장에 상수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장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현재 가뭄이 계속되어서 물이 안나오는 부분이 많은데 그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그때 시기하고 지금 시기하고 물이 절대 줄었느냐. 또 이 공사하고 연관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어 봐야겠습니다. 사실상 일조권의 문제에 대해서 건물마다 많이 돼있는데 법정거리를 띄어도 일조권 피해는 있습니다. 저희도 회의 때마다 일조권법을 더 해달라, 강화를 시켜달라 했는데 저도 어제 내무부 회의 때에도 각 시도 과장들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이것하고는 별개로 어제회의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택국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서울시 주택에서 지하실에 사는 사람을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법으로 묶은 것은 어느 한계에 매여서 묶었지 그것을 전부 묶어놓으면 필요 없는 땅을 놀리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땅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실상 현 시점으로 해서 법으로는 법의 거리를 띄어도 사실상 피해는 있습니다. 일조권에 대해서는 법정거리하고 실제 거리하고 저희들 실측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입장으로써는 참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당초 주택공사가 도에 사업 계획승인을 제출할 때에 용흥마을을 주택공사 사업부지로 넣고자 하는 계획이 수립이 돼있습니다. 그때 용흥마을 주민 80세대가 저희 시장실을 오셔 가지고 전라북도지사님한테 용흥마을을 사업부지에서 제척해 달라는 저희 시장님의 의견을 전달하고 시장님이 직접 지사님한테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용흥마을 주민들한테도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주택이 들어가고 침수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용흥마을은 땅을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건축한다는 것도 좋다는 저희 시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흥마을 주민은 그것을 거두절미하고 전주시장은 시민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달라 해서 전주시장이 말하고 공문으로도 보내주고 시의견을 제시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감합니다. 주택공사 사업당시부터 주민들이 반대 한 입장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 때문에 피해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뭐라 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차후 저희 민원에 대해서 좌우 간 용흥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본 건이 이미 우리가 용흥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다룬 사항인데 일부는 제척을 해달라 일부는 포함시켜달라 해 가지고 처리가 되었지요. 그때 결과적으로 처리가 어떻게 되었지요?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라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민원인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이 도면을 보더라도 주택공사에서 전부다 고시절차를 거쳤어요. 거쳐 가지고 귀하 동네사람들이 일부는 와서 주택공사 사업에 포함시켜 달라, 일부는 제척 시켜 달라 이래가지고 적법하게 이미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관계는 주장하실 사 항이 못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해를 내가 시켜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김유성 위원 질의하세요.

본 위원도 사실 이 용흥부락이 올라온 지는 압니다. 두번 세번, 어느 주민은 제척을 해달라 하고 어느 주민은 포함해 달라 하고, 처음에는 포함을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다음에 땅이 많은 분들은 또 제척을 해달라고 했어요. 사실 용흥부락은 아까 민원인이 주장한대로 때로는 수백년 주민들이 모여 살았던 취락부락입니다. 사실 이러한 개발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본 위원은 불만스럽고 주민의 편에 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절차나 법에 의해서 실시를 했겠지요. 그러나 전주시에서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면 용흥부락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가를 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택공사가 되었던 주택건설업을 하는 업체가 되었던 간에 최소한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야되어요. 이 지역이 용흥부락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다른 아파트보다 깊어 가지고 비가 온다던가 했을 때에, 침수가 되었을 때에 만약에 비가 적게 왔을 때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여기에 있는 주민들의 가재도구라던가 모든 것이 침수가 되었을 때에 과연 전주시나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렵니까? 아까 난감하다고 하셨지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법의 절차에 의해서 했으니까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당사항이 됩니다 해당이 있어요. 당연히 해주어야 해요. 앞으로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게끔 전주시에서는 만발의 준비를 해주셔야되어요. 어디 개발계획이 앞선다고 하지만, 법이 앞선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전주시 과장 말씀을 해보셔요. 허가권자가 지금 전주시에서 허가를 해주었지 않습니까.

도에서 했습니다.

하수도문제는 지금 현재 있는 마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사업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공사가 다 되었어요?

아니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조권에 대해서는...

일조권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하수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에 지금 하수도가 그렇게 돼있는데 폭우가 쏟아졌다던가 했을 때에 과연 피해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래요.

지금 현재 있는 마을 하수구는 안 건드립니다. 신축되는 하수구는 마을하고는 관여가 없습니다.

하수도는 관계가 없는데 주민이 지금 주장하시는 것은 남양아파트나 서호아파트나 아니면 주택공사에서 실시를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지대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용흥부락은 가운데가 깊어졌다. 폭우가 왔다던가 했을 때에 자연재해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침수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과연 그 후 문제를 생각하셨는가.

예, 그건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주민 말씀해 보세요. 공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공사를 실시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현재 아파트는 기초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공사로 인해서 하수구 흄관이 들어나 있지요. 좌우지간에 차가 넘어다니던 어쩌던 공사를 하기 위해서 흄관을 갖다가 다 긁어 가지고 노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광우 농수로에 임의적으로 흄관을 묻고 사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폐수를 방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 찍어놓은 것 아니에요.

시공회사에서 말씀 한번 하세요.

그 사진 관련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진에 관련된 흄관은 당초에 농수로를 저희 장비를 활용해서 더 확고하게 배수가 잘되게 배수로 선 작업을 했고 현재 사진 상에 나타난 보기 흉한 모습은 당초에 저희가 공사차량을 진행하기 위해서 진입로 차단로에서 흄관을 묻고 콘크리트포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에 관련되어서 주민들과 마찰 하에 주민들 장비를 동원해서 파헤쳐 가지고 사진모습이 현재 그렇게 흉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흄관이 현재 매립된 정확한 사유는 공사차량을 배수로 건너가기 위한 통행목적에 있습니다.

알았어요. 임시 흄관을 묻어 가지고 차량이 통행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다, 그런 말씀이지요. 주민들은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옛날에 농수로로 사용했던 것을 당신들 임의대로 왜 이렇게 사용을 하냐 하는 뜻인 것 같아요. 이러한 사안도 주민들하고 어디까지나 절충을 했어야 된다. 이것은 당신들이 공사하기 위해서 농수로가 있는것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허가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농수로를 갖다가 흄관을 묻던가 때로는 농조 소관이면 농조 소관, 지역주민 소관이면 지역주민들하고 협상을 하고 법적인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허가를 내 가지고 매립을 하던지 흄관을 묻었어야지요. 그렇게 했어요. 허가를 해가지고 흄관을 묻었어요?

허가는 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당신들 임의대로 당신들이 필요해서 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당신들이 불법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민들을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본 위원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끔 당신들은 그래도 두 업체가 되었던, 다른 지역의 업체가 되었던 간에 그래도 아파트 업을 할 정도가 되면 지역주민들은 어디까지나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공사를 하셔야 된다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당신들은 때로는 법을 무시해 버리는 경향이 없잖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농수로도 당신들 임의대로 흄관을 묻어서 길을 건너고 차량이 건널 수 있지만 우리 농민들은 못합니다.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나요. 당신들은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그런 것을 진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해주셔야 되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만약에 이 주변에 고층아파트가 늘어섰을 때에 사실 거기에 폭우가 내린다던가 했을 때에 침수 가능성이 있다. 침수가능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도래될 수 있다. 그럼으로 하수시설이라던가, 만약에 하수도에서 제대로 나가지 않았을 때에는 무슨 집수장을 만든다던가 해 가지고 펌프장을 만들어서 펌핑이라도 해주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공사가 다 되었을 때에 아파트가 다 들어섰을 때에, 용흥부락이 아무런 피해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사업 승인해 준대로 시행하면은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사업체들이 우리 도에서 허가 내 준대로 공사를 하게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시고 감리업체에서는 감리도 철두철미 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타의원들이 일조권이나 사생활이나 이런 이야기가 대두되었고 이 안건이 그전에도 사실 용흥부락이 제척을 해달라 아니면 넣어달라 했기 때문에 그전에 사생활 문제도 본 위원이 주장을 했었어요. 공공시설문제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사안은 우리 행정부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해주셔야 되어요.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라구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남양이나 서호에서도 주민들의 편에 서서 좀 무시하지 말고 주민들하고 타협을 하면서 공사를 해 주십사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장, 김영기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뒤늦게 와 가지고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용흥마을에 대한 민원인 것 같은데 마지막이 보고서 내용대로 우리 김유성 위원이 우선 주장한 내용들이 당연히 사업주체에서 일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사업주들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보장돼 있는 것들은 행정에서도 배려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잘못되지 않았는데 이걸 민원이 있다고 해서 무대포로 사업주를 견제하고 제한하고 그러면 사업이 위축이 되어 가지고 사업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에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변에서 고층아파트가 올라가게 되면 그 주변에 단층가옥에 사는 분들은 정서적으로 피해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건 사업주체에서도 인정을 해주시고 그런 정서는 회수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데 억지로 사업주체를 자꾸 사업하는 것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도 안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 한대로 농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물이 흐르는 그런 집인데 사업주체에서 차량진입을 위해서 농로를 메울 수는 없고 그걸 흄관을 묻어서 임시로 공사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허가를 내야 됩니까.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농조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이게 농조에서 관리하는 농수로인데 농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물 흐름만 방해 안 된다면 이렇게 해도 좋다, 그걸 협의했다, 그 말이지요.

사전협의는 했습니다만 승인은 득하지 않았습니다.

승인사항은 아닌가요.

사실상 통행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조의 관계자한테 그런 양해를 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로써 일단 마을주민들의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구비서류는 다 완료했습니다만 기 용흥부락 주민들하고 당 현장하고 그런 마찰로 인해서 구비서류, 동의서 그것을 구비 못해서 제출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인! 의회 의원들은 가급적이면 약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민원인의 입장을 많이 감안해서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받아들여서 오늘 회의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농수로에다가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흄관을 묻었다는 것이 용흥마을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고 실제로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정광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가 참 곤란하군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허가를 내준다면 어떤 허가의 필요한 요건에 구비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일단 어떤 흄관을 묻게 된다면 지금은 저희들이 농사철이라 농조에서 물을 내리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농조에서 물을 내리게 되고 그래서 논물을 가두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어떤 그런 천재지변에 의해서 비 가 내려서 그게 넘친다고 했을 때에는 마을 진입로로 넘쳐서 진입로도 동네에 현 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그곳으로 쓸려 들어갈 것 아니냐, 이런 것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도 사전 협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면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만...

정광주 위원님께서 자꾸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 저희들의 진정내용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을 요구하시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답변하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그걸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확인해 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용흥마을 주민들한테 큰 민원사항이 아니다, 민원사항이다,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다른 말을 하시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을 막으신 것 같은데 사실 농수로를 사용하는 것은 농수로를 물만 흐르게 해준다면 용흥마을 주민들의 피해하고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는 혹시 나는 내가 생각지 못하는 어떤 피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저는 왜그러냐면 그 다음 말이 하고 싶어서 그래요. 만일에 다른 민원은 제껴 놓고 주민들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농수로를 손을 댈 때에는 그런 것이 행정에 어떤 절대원칙 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용흥마을 주민들이 도장을 안 찍어 주어서 동의서를 안 해 주어서 못한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 오히려 용수로문제가지고 큰 지장이 없다면 그런 것들은 민원인들이 오히려 동의서를 해주면서 협조를 해주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주어야 할 것은 해주어야 지요. 다만 여기에 나오는 일조권이랄지 소음공사 중 소음 이것은 민원인들한테 큰 피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못하게 할 수 없으면 공사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그 기간동안의 피해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규정에 제가 알기로는 공사소음을 얼마이상 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책정치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어떤 피해보상을 받아야 되고 그러지 못하도록 공사를, 소음을 못 내도록 조치를 해야겠지요. 이건 당연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치를 해주어야 되고 행정관청에서 해결을 해주어야 합니다. 일조권 문제는 제가 볼 때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어서 허가를 내주었는데 아무리 법으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조권에 대한 아까 이야기한대로 정서적인 피해의식은 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 이전에 사업주가 민원인들에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법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양해해 달라. 다만 정신적인 어떤 피해문제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건 해결해 주어야 될 것이다. 정신적인 피해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배려를 해야 될 것이다. 이건 법을 떠나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지금 민원인께서 민원을 올렸다고 해서우리 의회에서 무조건 피해보상을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법으로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 아셨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 아까 비산먼지 이런 것들도 정말 규정에 어긋난다면 행정에서는 강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요. 이것은 사업주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다른 것들은 내가 볼 때에는 보고서에 보면은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상이 없더라도 정서적으로 용흥마을 주민들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그런 것들은 일단 배려를 하시면서 공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민원인들께서도 공사하는데 공사가 터덕거려 시간이 가면 마을주민들한테 더 피해가 있지요. 그 사업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해주시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법적으로는 저쪽에서 사업 지킬 것만 지키면 현재 사업승인 난 내용으로 봐서는 법적으로는 어떤 제재 가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다,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흥마을 민원을 저희들이 한 3,4번을 접하고 있는데요, 지금 온 민원은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만 전에 주공에 아파트지구로 택지개발하는 쪽으로 넣어 달라 안 넣어달라 상당히 논란이 있기도 하고 주민들이 이것이 어떤 것이 우리한 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아마 상당히 판단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그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다만 우리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아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수 도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 농조 농수로를 쓰는데 물 흐름을 방지하지 않는다면 주민들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언뜻 듣기 에 별 피해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도와주시고 또 다른 것들은 대화를 통해서 어떤 배려를 받으시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씀에 혹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정광주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어떤 중견 건설 업체로써 남양을 개인적으로 아니면 서호를 저희들 개인적으로 감정을 가지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단지 유철갑 위원께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법을 말씀하시고 또 잘했으면 좋겠다, 주민 동의서를 해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생각을 나쁘게 먹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처음 시작부터 저희 주민들을 무시하고 어떤 공사에 대한 내용 통지서도 보내드렸고 현장소장님께 찾아가서 회사측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자. 대화 할 의사 없으니까 주민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상황이 된 것이고 또 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까 법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합니다만 좋아요, 법이 어떤 하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허가를 득해서 했겠지요. 단지 법에서 어떤 실정법상으로 이게 어떤 규정돼 있지 않다면 민법적으로라도 그런 무과실적인 책임에 대한 그런 것도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 어떤 법에 하자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의 저희들 주민들에 게 설득력이 약하다고 하니까 제가...

민원인, 지금 민사적인 판단은 사실 행정에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내릴 수가 없구요. 그런 서두를 들으니까, 사업주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뭔가 이야기를 하자고, 당신들 사업 한두 번 해봅니까? 법을 위반하고 안 위반하고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 그렇게 무시하고, 법 위반 안 하니까 예를 들면 무시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런 식을 사업을 해서는 안되지요. 주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면,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 법이고 무엇이고 주먹부터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것이 서투른 거예요. 주민들의 감정을 자극해 놓고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여러분들 사업 미세한 것까지 사실 지도감독 한다고 하면 당신들 사업 못해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기능을 하기가 힘들지만 우리 행정부에서 여러분들을 미세한 부분까지 관리하기로 하면 여러분 사업 못합니다. 그런 것 아시고 이쪽 주민들한테 대화를 통해서 뭔가 조용히 할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주민들을 자극하고 감정을 나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아셨지요.

민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발언도 있었습니다. 법 이전에 행정은 뭣 하는 행정이냐, 법 이전에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행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법이 위반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남양건설의 경우 농수로에 대해서 흄관을 묻으려면 분명히 농조에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용이 됐으면 전용허가도 얻어야 됩니다. 법이 위반이 아니라니 이게 무슨 소리 예요. 주택과장, 그 부분 철저히 조사해서 자료 내주세요. 여러 위원들이 발언하셨기 때문에 처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자고 하면 이 문제는 본 위원도 내일 모레 임시회가 끝나면 관련 전문가를 제가 모시고 현지에 나가 보겠습니다. 현지에 나가보고 민원인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에 걸쳐서 심도 있는 현장조사활동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시공회사측에서는 민원인들의 민원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전주시와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로 시공회 사측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원인들의 민원이 더 이상 야기되지 않도록 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처리할 기간을 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 삼천동 양. 서호아파트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진정의 건은 미료안건으로 다음 시정결과처리상황을 보고 다음에 처리할 것으로 하고 미료안건으로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순서를 바꾸어서 2항부터 진행했는데 1항 전라북도도립공원관례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어제 본 위원회에서 심사중 조문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미료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말씀하세요.

전라북도 도립공원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의 일부 내용 중 입장권 등에 광고사용을 허용하고자 하는 안은 소비자를 보호하고청소년선도 등을 고려하여 본 개정조례안 제20조의 1항 단서로 과대광고, 허위광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는 문안을 추가하여 가결할 것을 수정안으로 동의합니다.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충분히 설명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에 김병석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김영기 위원의 수 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의사일정 '97년도공동주택관리소장유자격자배치진정에관한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최병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소장 유자격자 배치 유보 관련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국 주택과, "주택관련 진정민원 심사자료" 별첨)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97년도 공동주택관리소장 유자격 배치에 관한 진정의 건은 방금 주택과장이 본진정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유인물을 보니까 대충 진정건에 대한 문제점은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문제는 주택과장이 이야기 한대로 건교부 및 행정쇄신위원회에 제도개선요구를 하는 걸로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료했으면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유철갑 위원 말씀하세요.

김병석 위원 너무 성급한 결론 내리신 것 같고 이건 거의 보고가 끝났습니다. 처리의견만 보고 들으면 되니까 들읍시다.

김병석 위원 양해하시지요.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국 주택과, "주택관련 진정민원 심사자료" 별첨) 이상입니다

이건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네요. 결론이 다 나와있는데 그 결론은 우리 김병석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제대로 고쳐달라고 하는 의견이 아니에요. 법을 만들어놓고 집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집행을 안 한다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선 직무유기가 되고 또 상대성이 있습니다. 이 법을 만들어놓고 관사 자격시험을 치르게 해놓고 그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땄는데 그 사람들 쓸려면 비싸니까 안 쓰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150여명이라는 잉여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도 이건 법을 바꾸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라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도개선을 요구하면 그 관리사 자격을 딴 사람들에게 우리는 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관리사 자격증을 따 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150명한테는 우리가 의회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내가 볼 때에는 이 문제는 행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오히려 주택관리회사를 만든 사람이 이 법을 엄격하게 지킬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유철갑 위원 정식 동의지요?

동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민원내용은 우리 의회입장에 서는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주택관리사 면허를 열심히 해서 딴 사람들의 실업률 해소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무자격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 취지를 살려서 행정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이렇게 요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철갑 위원의 현행법대로 진행할 수 에 없다. 그리고 김병석 위원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택과장 나름대로 상부관청에 이런 건의도 이미 올렸다고 하니까 그대로 놔두고 유철갑 위원의 동의안대로 재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니요. 저희들이 건의한 게 아니라 이미 협회에서 여기 저기 다 냈어요. 건설부에다가 알아본 결과 거기에서도 결심을 못 내리고 절충 중에 있어요. 행정쇄신위원회하고 건설부하고, 행정 쇄신위원회에서는 건설부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다. 건설부에서는 현행되는 법대로 해야되는데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요구한 데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유철갑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건은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집행부에 이첩하는 걸로 이렇게 동의를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너무 딱 잘라서 이야기한 부분을 취소하고 집행부에 이첩해서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동의하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석 위원의 재청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유철갑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지요. 그러면 '97년도공동주택관리소장유자유격자배치에관한진정의건은 유철갑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 자리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28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