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지개량조합'97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송영선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을 걱정하시고 농정발전을 위하여 앞장서 이끌어주신 결과 '96년도 풍년농사 달성과 쌀 반당 수확당 535kg을 기록하게 되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농지개량조합 업무를 설명 올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는 전국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농도로서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농촌의 개발과 기반시설의 확충을 막중한 사명으로 알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업무보고를 계기로 도의회와 우리 행정부 그리고 농조가 서로 힘을 모으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앞으로 보다 더 농업생산기반사업과 시설관리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 올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이자리에 출석하신 조합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합장 소개) 감사합니다.

주우철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야수 순창농지개량조합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정업무에도 바쁘신데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순창농지개량조합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도중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순창농지개량조합 "1997년도 업무현황" 별첨)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순창농조 업무현황에 대해서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권야수 조합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종하 고창농지개량조합장 나오셔서 업무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인물에 의한 업무현황 설명에 앞서 저희 조합의 실태를 간단하게 몇말씀 드리고 업무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합은 전라북도 서남단에 위치한 비산비하에 위치하고 있는 조합으로서 농업용수시설이 빈약하기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이름이 높은 그런 조합입니다. 대규모 농업시설이 없어서 영농에 필요한 용수가 3,500만t이 필요한데 저희 조합에 계획저수량이 1,770만t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뭄이 들었다 하면은 전국적으로도 한해 우심지역으로 이렇게 지적을 받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일선조합장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 생각이 되어 우선 농수산부 농수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만이 이러한 시정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간곡하게 협조말씀 당부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고창농지개량조합 "(96-97년) 업무현황" 별첨) 서투른 설명을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종하 조합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학용 정읍농지개량조합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송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불철주야 살고싶어하는 내 농촌 건설에 이바지하고 계신다는 현장의 모습도 보았고,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높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으로부터 간략하게 본 조합의 당면현황과 업무를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정읍농지개량조합 "1997년도 업무현황" 별첨) 앞으로도 조합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7년도 정읍농지개량조합 업무현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학용 조합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조합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한 그리고 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2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농조에서 하고 있는 저수지 준설 사업있죠. 정읍농조나 순창농조. 준설을 할려면 사업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저수지같은 경우 규모라든가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건설자재 같은거있죠?

예, 있죠.

그런것은 수익이 안되요?

저희 조합에도 건설자재, 도로포장하는데 밑받침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자재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내장저수지는 여기 도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준설비를 저희들이 국고에 의뢰했으면 진작에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입찰을 해서 거의 5억원이란 돈을 수익하였습니다. 그것은 그사람이 가져가는 것이고, 용산제, 입암제 준설을 두군데 했습니다. 용산제는 준설한 여러가지 재료를, 여기는 쓸 골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잡성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조금씩 매각 처분을 하고 있고, 입암제는 4년전 한해때 그때 다른데는 준설을 하는데 업자들이 파가겠다, 골재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암제 일부를 자기 손으로 파가게 하였고, 작년에 준설비 이자가 나와서 준설한 적석은 그대로 보관해서 그것도 역시 현대그룹에서 현재 도로확장을 한다고 그 자재를 매각하라고 해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푼이라도 우리 조합의 예산에 세입시켜서 농민을 위한 그런 보답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내장저수지 같은것은 그렇지만 건설자재도 확보하고, 준설도 하고 그래서 열악한 재정운영이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자체수입을 해서 운영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물어봤고요. 올해 재경지정리라든가 이런것을 많이하죠. 정읍같은데 공정이 60%?

65%.

그런데 금년 영농에는 차질이 없겠죠.

저희 계획은 원칙적으로 해서는 6월말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달 앞당겨서 5월말로 했는데 수일전부터 도에서는 4월말로 앞당겨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져서 거기에 공정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공정을 앞당겨서, 항시 보면은 경지정리라든가 감보율에 대해 민원이 많고, 경지정리를 무리하게 공기를 앞당기다 보니까 공사가 영농에 완벽한, 미흡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서 민원이 제일 많이 오죠?

예, 그런데 금년에 자꾸 독촉을 해서 밀어대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정읍지구에 눈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오는 기간에 좀 저희들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뒤에 그것을 다행히 금년에 엊그저께 비가 왔지만 그뒤에는 날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공정에 맞출려고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영농에 차질이 없게끔 민원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각 농조 공히 마찬가지인데 현재 전라북도, 3개 농조의 저수량은 어떻습니까. 칠십 몇%, 팔십 몇%해서 상당히 작년 조건보다 좀 좋아졌다고 하는데, 영농기가 도래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기상 이변인지는 몰라도 어제 비가 조금 와서 다행으로 밭작물이 해갈되었습니다마는 저수량을 가지고 금년도에 영농에 차질은 없겠는가.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관정개발,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이런것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똑같은 것이니까 세분중에 아무라도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저희 조합의 현재 저수량이 목표저수량의 85%, 사실은 유인물이 어제 비 오기전에 나갔기 때문에 어제 비온것은 거기에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1%정도 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조합은 근본적으로 저수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언제나 3월초가 되면은 여수토를 전부 숭상을 합니다. 그리고 하천에 있는 보를 전부 다시 막고 저수량이 부족한 것은 3단양수로 해서 저수지로 뿜어올리고 그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작년도 저수율에 비해서는 금년도에 조금 낫습니다. 저희 조합은 약8%가 작년동기보다는 더 많이 저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정부에서 지원해서 저수지 준설도 상당한 양을 많이 했습니다. 정읍조합 같은데는 골재가 필요해서 자체예산에 도움도 된다는데 저희 조합은 또 다릅니다. 저희 조합은 전국적으로도 야산개발을 제일 많이 한 조합이 고창관내입니다. 그래서 저수지 준설을 하면 전부 필요없는 흙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수지 준설을 홍수답에 저수지를 파서 쌓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뒷받침은 없어도 신림저수지 같은데는 '94년도, '95년도에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약 25만㎥를 파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때에는 별로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동안에 보조수원공, 저희 조합은 적은 조합으로서 소형관정이 899개소가 있습니다. 양수장이 17개소, 이러한 보조수원공을 많이 했고, 저희가 보조수원공이 없을때에 요대급수를 하다보면 적어도 저수량이 비가 안올때는 약 40%가 줄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상당히 조합원들한테 PR도 하고 그래서 묘대급수를 통수하지 않습니다, 저희 조합은. 소형관정, 양수장, 하천수를 막아서 어려운데는 조합에서 발동기를 주어서 급수를 해서 묘대수를 대책하기 때문에 금년도 장기적인 한해가 아니면 저수량 가지고는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 .

조합장, 잘 알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전북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도라고 칭하지만 거의 미작위주의 도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물관리를 잘했다 한다면 용배수 특히 전북같은 경우는 관리에서 여러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커서 항시 큰 재해가 없이 매년 풍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무튼 3개 조합장님 이하 임원들이 고생하셔서 올해도 작년 못지않은 대풍을 거둘수 있도록 물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최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지에서 발로 뛰는 우리 농조 조합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직원들 수고하십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우리 전라북도에 전국적으로 가장 한해가 가장 심한 지역이 되어서 그동안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많이 세우고 그랬습니다. 현재 농조 사업예산을 보면 대다수가 국비지원이고, 또 도비나 지방비 는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순창지구 농조를 본다면 예산이 아주 빈약한데, 여기 31페이지를 보면 일반사업에 관련해서 1억 5,286만 4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사업은 5개사업으로 규모는 상당히 여러가지가 되어 있는데 현재 '97년도 사업예산으로서 물론 이 사업예산이 적정하게 짜여져 있겠지만 예산이 아주 작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1억 5,286만 4천원을 가지고 이와같이 5개사업을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인지, 하나의 형식적으로 짜여져 있는 것인지 조금 의아심이 생겨서 참고적으로 물어봅니다.

우리가 일반사업비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순수한 일반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은 워낙 예산규모가 아주 빈약합니다. 결과적으로 조합비 총 징수액이 1억 3 천만원정도 되는데 조합비외에 더 투자를 한 금액이 1억 5,200만원입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창군 전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개소수를 보면 양수장 유지관리만 하더라도 33개소나 됩니다 결과적으로 돈은 4,100만원밖에 안됩니다. 빈약한 예산으로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고창조합장님께 묻겠습니다. 정구모 위원께서 한해대책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더군다나 고창지역은 '93년도, '94년도에 전국적으로 최대의 한해피해를 많이 입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해대책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구모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서 답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하고, 그동안에 왜정때부터 가장 논란이 되어왔던 두암저수지가 사실상은 우리 전라북도 고창땅에 있으면서도 관리권은 전라남도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관계되는 전라남도땅이 많기 때문에, 또 원래가 저수지를 막기를 전라남도에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소유권이 전라남도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입장, 더군다나 고창군 농조 조합장의 입장으로서는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계속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민과의 대화시간에 고창군에 지사님이 오셨을때 김봉직이라는 사람이 지사님한테 그걸 건의도 하고 해서, 그쪽에서는 농지기반조성과장이 오셔서 현지도 답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조의 소유라는 것이 저수지가 위치하고 있는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사실은 몽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부담을 해서 막은 저수지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저수지가 있지만 고창군 소유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은 성남저수지 100ha짜리를 용도폐지하고 그것을 숭상을 해서 전라북도에서 그 물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할거 아니냐 하는 건의가 있어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현지답사를 했는데, 현재 두암저수지 물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몽리답도 관계급수를 못합니다, 물이 부족해서. 그래서 법성포에 간이보를 막아서 양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급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물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그것이 적어도 400ha를 관계할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저수량 전체가지고도 400ha를 관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정책적으로 그 군에 있는 저수지는 그 군에 소속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어떠한 법의 개정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현행법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정읍농조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성지구가 '96년도 사업계획도 들어있고, '95년도도 경지정리를 했죠?

예.

그런데 소성지구가 고창하고 인접지구이거든요. '95년도 사업으로 오히려 그 지역에는 경지정리를 한 후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면적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거기까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입니다만, 경지정리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군 행정에서 조그만한것을 별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경지정리지구에 또 군행정에서 높은데까지 경지정리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유속이 상당히 늦게 왔습니다만 굉장히 빠르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수면적이 늘어나게 되고 또 하나는 제일 문제가 소성천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우리 농조관내가 아닙니다. 행정쪽에서 이루어지는 하천입니다. 상당히 매어 있어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31대를 현지답사해가지고 양수기를 놓고 배수도 했습니다. 또 긴급조치로 해가지고 그 가운데로 우리 보가 있어서 보 밑으로 우선 50㎝ 깊이의 하상을 준설했습니다. 그래도 그뒤에는 상당히 영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에서 특별배려자금으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대로 거기에 준설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걱정이 되는것은 시에서 그걸 중앙에 건의해가지고 하천 확장 사업, 개보수, 배수개선사업을 할려고 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준설용으로 나오는 약간의 돈을 거기서 투자해야할지, 안해야 될지 이렇게 하다가 마침 저희 시 출신인 김유성 위원님이 오셔가지고, 거기 출신입니다. 금년에는 어려우니까 우선 배정된 돈으로 준설을 하자 그래서 금년에 준설을 할려고 합니다. 침수는 막아지게 됩니다.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다면 거기에 배수로 준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여건상 물이 잘 안빠진다. 근본적인 경지정리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게 피해가 나오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고 민원도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설작업을 앞으로 하면은 이상이 없겠어요

하천개수를 하게 되면은 침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 핑게 같아서는 과거에 하천를 준설하면 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를 일부 사람들은 그 뚝에다 준설만 해놓아다오, 그러면 그것은 대체적으로 자기들이 논에다 넣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높아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또 다른 논이 낮아질 수 있단 말입니다요. 그래서 그것은 일체 안하고 우리가 알찬 배수개선 기술로 해가지고 물이 절대끼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설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하셔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조그만 비가 온다 하더라도 침수가 안되도록. . .

기왕에 말씀이 나왔는데 거기가 고창관내가 일부 들어가 있고, 우리 정읍관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창관내 하천은 군수님께서도 특별배려를 해주셨어요, 작년에. 그랬어도 돈이 모자라서 하지를 못했는데 올해 도에서 특별배정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최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계속 하여야 되는데 저희가 농민단체들하고 간담회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일정을 잡을때는 오늘 농조가 아니었고, 24, 25일날 농조였었습니다. 그래서 농조의 입장때문에 일정을 변경하다 보니까 전라북도 농촌지도자회와 12시부터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기로, 1시간40분동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회를 하고, 2시부터 회의 속개를 하도록, 그래서 질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의사를 물어서, 우리가 오후에 일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군 농조문제를 꼭 더 질의를 해야겠다는 위원님이 계시면. . .

질의를 하실 분들이 계시는데요. 질의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하다 보면 저쪽에 저희가 간담회 시간을 넘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되면 이것저것 다 차질이 옵니다.

제 말씀은 꼭 3개농조에 대해서 . . .

질의를 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오전 질의를 이걸로 마치고 오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지금 박규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질의를 하시다 보면 저쪽 일정이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쉬었다가 식사하시고 2시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정읍농 지개량조합장 대신 참석을 전무로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정읍농지개량조합장 최복기 전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박규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3개농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고창지역만 도비가 11억 4천만원 보조라고 명확히 나왔고 정읍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서 나왔는데 도비가 얼마입니까?

최전무께서는 답변을 하실때 정읍농조 전무 누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순창 농조는?

'97년도 도비예산은 당초에 14억 6,900만원인데 설명상 도비만 해서 6억 4,600 만원으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3개지역만 갖고 이야기하더라 도요, 22억이 3개지역에 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들이 업무를 왜 받을려고 하냐 하는 것부터 말씀을 먼저 드려보면,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기관에는 도의원이 행정감사도 할 수 있고, 또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각 일선에서 농민들이 여론이랄지 잘못된 사항들을 농림수산위원회에 진정도 내고 또 우리 본위원들한테 직접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업무를 파악하게됨으로서 일선에 있는 민원은 우리 나름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사업의 진척과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해주십사 했는데도 오늘 일괄적으로 8군데를 다 하게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셔서 도의원들에게 나름대로 그 지역의 업무보고를 해주어가지고 협조받을것은 받고 또 민원을 같이 해결할 수있는 길도 얼마든지 있을텐데, 그렇다면 상부상조 해가면서 지역의 농민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본 의회에서 지정했던 날짜를 변경해가면서까지 오늘 8군데를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업무보고 계획자체도 변경이 됨과 동시에 여기에 나와서 보고하는 것 자체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와중속에서 오늘 나와서 보고를 받게 된 그 자체의 근본원인이 각 조합장들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되신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업무보고 자체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하는데 금년에 조합장들이 업무보고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대략 이야기가 되었지만 조합의 사정이나 의회의 사정을 알아서 업무보고 날짜를 좀 조율해 주십사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에는 24일하고 25일하고 결정이 된것 같은데 사실은 24일, 25일날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들이 그러면 전라북도 조합장 전체가 총회에 참석 안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때문에 이야기가 된것이지, 업무보고 자체를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이 아닌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받는데 우여곡절끝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의회에서 일자를 정한 오늘날까지 여기에도 석연치 않게 오늘 일괄 받게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8군데에서 다 나와가지고 하기라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계신 여러 직원들, 또 조합장님들 오늘 하루 꼬박 밤까지 마쳐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서로 역겨운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8군데 농조에 도비를 지원한 것은 81억원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 농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도민의 민원을 도의회에서 수렴해가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그런 책무도 중대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고 또 그 민원에 대한 해결도 우리가 선봉에 서서 할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본 의회에서 이야기 안하더라도 업무보고는 해서협조를 구해야 되겠다는 그 자세라면 굳이 이런 복잡한 오늘같은 일이 돌아오지 않았을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가장 조합에서 애로가 있다고 하면은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 무엇들이 있습니까.

지금 대조합은 몰라도 영세조합은 제일애로점이 애당초 저수지를 축조해서 계획저수량을 정해서 몽리가 정해 있는데, 그동안에 왜정 말렵때 막거나 왜정때 막은 시설로서 각 지역마다 야산개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그 유역을 개간했기 때문에 저수지 매몰이 많이 되어서 계획저수량이 절대 부족되기 때문에 저수지 준설사업이 저희 조합에는 가장 시급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데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창농조 현황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빈약한 예산에 첫째는 유지관리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상으로 볼때 1억 5,200만원인데 이사업은 순창농조의 전체의 유지관리사업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유지관리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복기 박위원님께서 애로사항이 뭐냐고 단적으로 말씀하시니까 하도 많아서 그걸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용배수로가 총 900km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지금도 토공으로 되어 있는것이 81%입니다. 그러면 지금 토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물론 지선, 지구도 있습니다만 풀이 나면은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풀을 베야 하는 시기는 마침 농번기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여름철에는 줄풀 같은 것은 하루에 4. 5∼5㎝가 길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자면 1년에 서너번씩 베어 주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농촌에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전면적을 농조에서 다 준설해주고 수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두분 조합장이 말씀하신것처럼 예산이 그렇게까지 충분하지 못합니다. 전면을 벨려면 한번 베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예산타령이 자꾸 됩니다만 이런 어려운 점이 자꾸 가중되고 있습니다.

3개조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도의원들이 제일민원을 많이 받는것이 무엇이냐. 경지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그 설계를 내가지고 설계를 낸것을 몽리지역들에게 일괄설명을 해가지고 잘 설명을 한다면 그것이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민원이 없을텐데, 설계는 해놓고 설명이 없다 보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해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민원이 나오게 되고, 또하나는 환지를 했을때 문제가 거기에 또 있는 거예요. 환지는 환지사의 재량으로 20% 범위내에서 임의로 배정하고 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죠.

20%가 아니라 200평미만은 안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가 아니라.

200평이내는 안주는 것이고, 환지를 하다 보면은 20% 내외에서 주고 안주고 할 수가 있어요. 더 주고 덜주고 할 수 있는게 있다 이거예요. 잘 모르시는고만.

사실은 환지를 주고 안주는 것은 200평미만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증하냐, 감하냐는 감보율에 의한 권리면 적의 20%를, 예를 들어서 2필지를 환지받아야 하는데 2필지가 조금 넘는다, 그것이 20%에 해당되는 면적은 필지가 쪼개지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하는 그렇게 환지사의 재량에 주어진것 같습니다.

200평이하를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습니까?

200평이하는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습니다.

안줄 수 있다고 나왔지, 줄 수 있다고 한것은 없는데요. 200평이하는 환지를 안해준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제가 잘못 생각한것 같습니다. 과거 농조법이 생기기 전에는 200평까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 그런데 작년 농조법이 시행되면서는 300평미만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200평미만은 안준답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만요.

200평이 아니라 300평으로 되었어요. 200평 이하는 안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처음 듣는 것이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녹취되어 있습니다. 300평이하로 줄 수 있어요?

300평까지는 안준답니다.

조합장님,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그런것도 잘 모르면서 여기 나와가지고 말씀하세요. 본 위원은 많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에요. 그런데 300평이상이라도 환지를 할때 100ha가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환지를 하면서 분배하는, 환지하는 양에 의해서 20%내는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하는 재량권이 있다는데 그게 어떤 자격으로, 어떤 권리로 그게 있느냐 그걸 묻는거예요.

저희조합에서는 환지할때에 말입니다. 조합원들을 전부 한 마을에 모아놓고 우선 첫째 감보라든가 그걸 설명하고, 감한지나 증한지에 대해서 본인한테 다 이야기를 합니다.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일단 양해를 구한 다음에 정히 환지를 자기권리면적 전체를 받는다고 고집하는 경우에는 지할을 해서 환지해 주고, 또 양보한다고 하면 양보한대로 양보를 받아서 감한지를 주고 그렇게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전체 조합원들의 의사를 한 마을에다 모아놓고 환지단위로 회의를 적어도 몇차례씩 가져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20% 그렇게 더 주는 그런 것은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있더라도 본인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전부 그렇게 합니다.

이야기가 되어 해결하고 있다, 민원은 없다, 다른데서는 어떻습니까?

설계도서가 일단 나오면 사전설명회를 합니다. 모정이면 모정, 마을회관이면 마을회관에 모아놓고 설계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사람들이 실제 이용하는데 어떠한 점이 불편하냐. 농로가 하나 모자라면 농로를 하나 더 넣고, 이 농로보다는 이쪽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단 설명회를 갖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200평, 300평이하는 환지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돈으로 주게 되어있죠. 그런데 환지한 사람은 가을에 착수해서 봄에 마무리지으면 농사를 바로 지어요. 그런데 돈을 찾아야 될 사람은 1년이고2년이고 돈을 못찾아요. 그렇죠? 금년 봄마무리를 하면 금년 농사를 한해 지어요. 그런데 300평이 아닌 299평을 가진 사람은 돈으로 찾아야 되요. 그러면 그사람들은 지금까지 돈이 정산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저희 조합에서는 아직까지 국도, 조합원의 땅을 국도로 넘겨준 일이 없습니다.

없으면 놔 두시고, 있는데만 이야기하세요.

국도변에 있는 구역은, 지방도나 국도나 경지정리지구는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예산상 국도확장계획으로 된다면 그 구역을 내놓고 설계가 되고, 거기에 흙을 돋 아주는 것은 설계에서 반영이 안됩니다.

그런데 누구 말을 옳게 듣고 제가 질의를 해야 될까 모르겠는데요. 국도가 되었든 지방도가 되었든 계획선이 있습니다. 2차선, 4차선 이렇게 있어요.

예, 계획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할때 국도선까지 수로를 내가지고 여기까지 보토를 해주고 있어요

경지정리사업으로는 보토 해준적이 없습니다.

그 조합은 그렇고, 잘 들으세요. 그러면 민원이 어떻게 되어서 생긴것이냐 하는것은, 안하셨다면 듣고 가시라 이말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요. 국토 계획선은 개인명의로 있어요. 그러면 국도선에다 수로를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짓든지, 거기가 나무를 심든지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권리인데, 여기다가 흙을 채워버리니까 여기에 무엇을 할지를 모르고 땅만 뺏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국가적으로 농조에서도 도비를 갖다가 이런 설계를 해가지고 여기 흙을 채우고 한것만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들텐데 왜 이렇게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3개 조합장님들께서는 그런 것이 없다니까 이야기인데 지금 다른 지역에는 이게 많이 있습니다, 국도변에. 그런데 이 문제는 농림수산국장님 말이요. 잘 파악하세요. 그러면 이 설계를 했을때 보토하고 모든 경비는 도비에서 나간 예산손실이다 이거예요. 이런것을 말하자면 바로 잡지 않고 농민들한테 설명을 하셨을때 이 부분의 땅을 왜 매꾸냐. 거기다 나무를 심든지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했을텐데 제대로 설명이 안되었기때문에 그렇게 된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3개조합은 그런일이 없다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있다라고 하면 절대적인 도비손실이나 국가예산 손실을 하지말고 그런것을 잘 참작해서 해주십사 하는 주문으로, 이걸로 본위원은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농림수산위에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농조에 관해서 관심이 많고 지적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오전부터 설명을 하고 답변하고 그러시는데, 거의 내용들이 어떤 농조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 농조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오전에 받았던 조합은 종료를 하고요, 아직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한 조합들이 5개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으로 대체를 해서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구모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3개 조합은 질의를 종료하고 나머지 5개 조합은 오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3개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업무현황 청취를 마치면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앞으로 의정활동에 농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다음 업무현황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부터 연이어서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업무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합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합장 소개)

주우철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금암 남원농지개량조합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남원농지개량조합 업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남원농지개량조합 "1997년도 업무현황" 별첨) 이상으로 간단하게 남원농조의 업무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신금암 남원농지개량조합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승만 동진농지개량조합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조합의 업무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조합의 업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동진농지개량조합 "업무현황" 별첨) 이상으로 저희 조합의 업무현황에 대한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허승만 조합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철 금강농지개량조합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강농지개량조합장 전종철입니다. 오늘 이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조합의 업무현황을 유인물을 통하여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금강농지개량조합 "1997년 업무현황 "별첨) 이상으로 금강농지개량조합 업무현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종철 조합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전주농지개량조합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주농조의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주농지개량조합 "업무현황" 별첨) 이상으로 저희 조합의 업무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루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희 전북농지개량조합 전무께서 나오셔서 업무현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조가 제일 농민으로부터 민원을 사고제일 문제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이 농민의 이해관계가 있고 농민의 한사람 한사람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경지정리사업이 농조에서 사업을 하는 지구는 지구대로, 또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대로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또 처음부터 당초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하는 사업이 되어가지고 여러가지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우리 조합장님들은 잘 느끼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만 남원조합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남원지구에 도시계획지구를 포함해가지고 민원이 생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지구를 현재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지구를 넣어가지고 설계를 했다 그말이에요. 민원이 도의회에 들어왔어요.

도시계획지구가 아니고 앞으로 그 지역에 동면이라고 여기가 면인데 개발을 전제로 해서 반대한 것이지, 도시계획지구로 되어 있는 지구는 설계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지구가 아닙니까.

예.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조합장님이 잘 모르시는가 몰라도 이런 실정이 도시계획지구라면 누가 땅값이 비싼데 경지정리 해가지고 자기 땅 내버려가면서 할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조합장님이 나중에 챙겨주세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농조에 반항하고 또 농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풍조가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물론 조합장님이 잘 모르실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농조에서나 농진공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설명을 충분히 못해가지고 오해되는 그런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사업설계도 나중에 변경을 몇번씩 해가면서 사업을 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또 경지정리사업을 하는것 보면은 겨울에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지금 시설물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외정시대에 한 시설물은 50년이상 지났어도 부실한 데가 하나도 없이 지금도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설물 자체를 보면은 아주 부실한 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우리 조합장님이 잘 느끼셨을 줄 압니다 이런 실정을 우리 경지정리한, 물론 시일이 짧아가지고 또 시기적으로 겨울이기 때문에 어려운 공사가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러한 문제는 사실말이요, 국고가 경지정리를 하면서도 굉장히 낭비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조합장님들은 한번 이런 점을 챙겨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지구라고 했는데 사실 농지정리를 하는 지역이 대략 보면은 시. 읍면이랄지 그런데에 가까이 있는데를 계획해서합니다. 그러면 그 단지지구 하나가 약 100ha정도로 집단화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단화된 지역이 7, 80%이상전부다 동의를 하고 환영을 했기때문에 그 지역이 지구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막상 시행할려고 보면은 아까 도시지구라고 한데는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내에 부분적으로 읍 소재지랄지도로변이랄지 토지를 점유한 사람들이 토지지가라든지 이런것이 상승될거 아니냐 이런생각을 하고 나서 일부 부분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 용수로 계획이 전부다 경지정리를 하며는 어디까지나 용수로 직선화랄지 현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배수로랄지 그런 것이 꼭 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을 부분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역의 전체를 위해서는 그 지역의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이 다소 무리가 되고 있고 그러는데요. 현재 우리 남원농조 관내에 동면쪽에 1개 면관내가 그런 것이 있었어요. 도로변으로 그래가지고 여기를 빼긴 뺐습니다만, 본인들이 당초에는 요구를 했었는데 안한다고 해서 뺐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그 지역의 여건은 그럴망정 전체적으로 봐서는 용수로 구조랄지, 노면으로 봐서는 부분적으로 해야될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지정리를 이왕에 조합장님들이 전부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방도나 국도로변에 토사가 남아가지고 도로에다 붙여서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를 늘려주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를 일부러 넓혀줄 필요는 없는거 아니겠어요?

도로를 넓힌다는 것은 사실은 계획에는 도로를 넓히지 않습니다. 이런것은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에 도로계획이 들어있어 가지고 도로계획 부분은 거기서 일부는 빼서 놓고 나머지 경지정리구역 안에만 정리를 하지, 도로 자체를 일부러 확장한다는 이런 것은 사실 없고, 또 한가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 단지내 주민들이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도로를 확장해 달라, 감보율도 동의한다, 전체적으로 동의가 되면은 그것은 그사람들의 수용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외는 그런것이 없습니다.

관내에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니까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이 아마 조합장님들 관내에도 있을 거예요.

백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백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그런 지역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각 지구를 확인하지는 못했으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만 저희 지역도 금년 6개지구 1,701ha를 하고 있는데 그런것은 전혀 없습니다. 도시계획이 입안된 지구는 그 지구외로 떼어놓고 우리 지구내에만 하고 지구외는 사업이 다른 소관 부처에서 할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경지정리조사 설계가 미흡해서 계속적으로 몇번 설계변경을 하신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조사설계는 저희 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농진공이나 농연에 지정설계 위탁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지에 와서 보고 설계를 하지만, 대략적으로 도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은 도면설계와 현장과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혜자의 민원이라든지 현장의 여건에 의해서 보완설계가 필연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대로 말씀을 하시는고만요. 현지 측량도 제대로 않는것 같애요. 제대로 할려면 이 경지정리는 2, 3년간그 지역에 와가지고 충분히 답사한 다음에 농사짓는 과정도 보고 한 다음에 경지정리를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봄에 측량해가지고 가을에 바로 시작하는 것이 경지정리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전에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서 서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처럼 농지개량조합이 다른 도는 소규모인데 저희 도 농지개량조합의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다른 도는 농진공이나 농지개량연합회에서 설계를 안해주면은 농지개량 조합의 설계능력이 없어서 사업시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는 농지개량조합의 규모들이 다 크고 또 축적된 기술들이 크다 보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농지개량조합에서는 농림부에 건의할때 설계를 농어촌진흥공사나 농진공연합회 이런데서 하지말고 설계도 우리 도내에 있는 농지개량조합에서하도록 해달라, 그러면 현지를 우리 농지개량조합은 늘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근무하시고 그러기때문에 현지실정을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현지실정을 잘 아는 우리 농지 개량조합에서 설계하면은 아까 백현태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기때문에 저희는 계속 농림부에다 우리 도의 경우만이라도, 그리고 설계비도 농진공이나 이런데서 하는것 보다 우리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면설계비도 덜 들어갑니다. 또 설계할때 수수료가 있는데 그 수수료도 우리 농지개량조합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도 농지개량조합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다른 도 농지개량조합처럼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 있지 못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그것을 자꾸 미루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계속 우리 도 여건에 맞도록 해달라. . .

국장님은 그래도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전라북도만이라도 빨리 정부에 맡기지 말고 우리 도만이라도 앞서가는 도가 될 수 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가 사실 농민들한테 옵니다.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재작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1년이 넘게 하자보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오냐. 그것은 바로 우리 전라북도민한테 온다 이말이에요. 또 농조한테도 손해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관리를 하게되는 경우에 농조에 큰 피해가 됩니다.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농조를 도와주는 차원, 또 농민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이 부지런히 뛰셔야 되는데 안뛰시니까. . .

여러차례 건의도 했고, 방금 백현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작년에 농어촌진흥공사금강사업단에서 시행했던 금암지구 부분은 의회에서 여러번 건의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십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작년 봄에 시행한 경지정리지구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지 않도록,

알았습니다. 이해가 되고,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라 우리 조합장님들이 이왕 나와 계시는 자리이니까, 경지정리를 앞으로 농조에서 하게끔 도와주시라 하는 이야기이고, 지금 농조 조합비가 옛날에는 굉장히 많은 조합비를 받고 계셨는데 현재는 12%15%, 13% 그런정도밖에 못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조에서는 우리 농민들을 의식할때 조합비를 겨우 반당 5, 6천원 내는 데 너희가 우리한테 할 이야기가 뭐냐, 경시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조를 보면은 말이요, 관리비가 50%, 67%까지 되는 조합이 많이 있어요. 고창은 59%, 순창이 69. 8%, 금강은 65. 4%, 동진은 67. 4%,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조합의 직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조합인가, 우리 농민들을 위한 기관인가, 조합장님들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우리 전주농조 조합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문제가 우리 전라북도 농조만의 고민이 아니고 전국의 106개 조합이 공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농조직제개편안이 나오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만 지금 조합비를 그동안에 반당 5천원을 받다가 금년에 법이 개정되어 반당 6천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짜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데가 없습니다만 타도에는 정부보조금하고 조합비하고 합쳐가지고 예산을 짜는데 6개월분 밖에 예산을 못짜는 조합도 많습니다. 실지로 지금 사업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다, 관리비가 너무 많다 하는것에 대해서는 저희 대의원회의라든가 이사회에서도 우리가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이지만 지금 직원을 감원하더라도 일시에 감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감원하고 있기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재정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농조나 농협이나 사실 조합원을 위하고 농민을 위하고 하는 조합명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농협은 농협대로 다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농조는 하늘에서 물 떨어지는 것 겨우 관리만 하면서 왜 그렇게 조합비를 갖다가 엉뚱한데에 관리비로 60, 70%를 쓰냐, 조합원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조합장님들은 오해하실련지 모르지만 조합원들의 출자금 배당까지 하면서 왜 농조는 출자금 배당도 안하면서 왜 이렇게 말이요.

예산상으로 보면은 60%나 70%를 관리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89년도에 올라간 것은 조합비를 인하할때에 사실은 그때에 평균조합비를 25%, 장기채까지 합하면 약 59%까지 인하했습니다. 그때에 조합비를 감면할때 2번에 걸쳐서 감면했습니다. 그래서 5km이내는 전액을 국고로 부담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후에 조합비가 감면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70%내지 75%정도 밖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현재 18%의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저희 조합같은 경우는 14%밖에 지원을 못받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km에 해당되는 것을 못받습니다. 그러면 농조는 다른 여신사업이랄지 다른 사업을 아무것도 못하고, 국고지원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인원도 축소할대로 축소했어도 그정도 하고 있고, 현재 교통수당이 할당이 되었기때문에 그러지, 종전보다 감소해서 관리를 하는 그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따져본다면 국가에서 당초에 지원해준 그 자체만 지원해 준다면 아무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조합장님들보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형편이 관리비를 많이 쓰면서 조합원을 너무나 경시하는 그런 태도가 있지 않냐. 농민들이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변을 한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북농조가 관내이고 해서 여기서 말씀드릴려고 하는것은 아닌데 재산매각대가 각 조합중에서도 가장 많습니다. 12억원이에요. 전북농조 조합재산이 사실 국가재산도 있고, 우리 조합원 재산도 있고, 2가지가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산매각을 1년에 12억원어치를 했다 그말이요. 그러면 의아스럽고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무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하천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전북농조 전무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북농조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북농조에서 보수가 필요하기때문에 '94년 5월 1일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배수관문 개보수 건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우리 도와 전북농조에 개보수 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가 오면서, 하천법에 의해서 전라북도와 협의사항으로 협의해서 하라, 전라북도는 여기에서 전라북도라면 건설교통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 사업시행 건의를 '96년 7월 23일날 했습니다. 농림부에 하니까 농림부에서 7월 31일 날 회신이 왔는데 이 하천은 직할하천내 하천공장물로 하천관리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라고 사업시행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저희 도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천부서와 협의를 한결과 우리 도의 치수과에서 9월 3일날 의견이 왔는데 또 하천과 의견은 다릅니다. 하천법상 하천부속물이 아니다. 하천부속물이라도 농업용을 겸하는 겸용공장물로서 관리자인 전북농조에서 개보수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회신이 와서 저희가 계속 농림부에 건의를 기왕에 했었습니다마는 다시 건의를 해서 개보수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수고좀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하천이 준용하천입니다. 또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에서 관리할 하천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 부서에서 전라북도도 도지사입니다만 하천부서에서 우리쪽은 하천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하고, 저쪽에서는 관리를 전북농조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해서, 좌우간 어쨌든 어디서 하든간에 우리 농업부서에는 우리 지역주민이 좀더 혜택을,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농림부에 재건의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해주시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이자리에서 해주겠다 안해주겠다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조합장님들이 다 계시지만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생리가. 뭐 노력하겠다. . .

백위원님, 생리가 그런게 아니고 결정권자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을 따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년말안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그리고 전북농조에서 말이요. 나포지역에 있는 경지정리지구인데 거기를 몽리면적으로 넣어달라고 조합원들이 애걸복걸하고 있는데 왜 이것은 안넣어주고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로서는 처음 받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감회가 깊었습니다. 일선에서 농조장 이하 발로 뛰는 관계 직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업무보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수리관계가 지금도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또 금년같은 경우는 담수율이 평균 70%이상 되어서 금년도 농사짓는데는 크게 지장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50%미만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약간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한해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아마 '94년도에 전라북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일부 지역이 큰 한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한해를 입었던 지역을 대충 살펴보면 안전수리답이 제일 한해가 컸습니다 안전수리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저수주민 몽리면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몽리면적이 안전수리답이 한해가 제일 컸거든요. 그 원인은 평상시에 불안전수리답에다 가는 소형관정이라든지 대형관정이라든지 대비책을 세웠는데 몽리면적이기 때문에 저수지 물만 믿고 있다가 저수지 물이 바닥이 나버리니까 싹 타버렸거든요. 그래서 안전수리답이 피해가 제일 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를들어서 댐이라든지 호라든지 이런 물을 대서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은 할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소규모가 되었든 대규모가 되었든지 저수지만 믿고 농사를 짓는 지역 이런 지역은 저수지가 말라 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피해를 입은 것이 바로 '94년도에 가장 한해를 많이 입었던 원인이 거기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전라북도에서도 남원을 위시한 고창 이런 지역이 '94년 피해가 제일 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그때 당시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던 남원농조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지역이 주로 '94년도에 한해를 입은 지역은 설치하고 있는 동화댐의 관할 구역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리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업무설명 말씀 올릴적에 현안사업으로 해서 5가지를 말씀올렸습니다만 그런 지역들이 진작에 저수지 시설이 갖춰져야 될 지역을 잘못한 지역이 됐습니다. 현재 '94년도에 주로 한해를 입은 지역은 동화댐을 설치하고 있는 지역의 수로만 되면 전부 해소되고 그후에 우리가 설치할 적에 조그만한 소형관정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우리 관내 3천공이 설치돼 있습니다. 설사 금년같은 경우 한해가 된다 하더라도 소형관정 활용하면 '94년도 같은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동화댐의 설치가 수원이 약 3,200만t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수용량이 약 한 2천만t 가까이 저수를 확보하기 때문에 사실 물만 가두었다 뿐이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물을 앞으로 또랑에 방류할 경우에 간접적인 혜택을 입어서 그 관내는 상당히 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시설 자체도 어느 정도는 한해시설은 소형관정이랄지 기타 시설 많이 대비를 했습니다. 그전같이 그런 정도의 피해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대비가 돼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지요 또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것이고. 그런데 동화댐이라든가 그런 댐 말고 단순히 제가 말하는 소규모 저수지라든지 그런데 관계되는 몽리면적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도 그에 대한 대책 예를들어서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 시설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지역은 주로 우리 농조구역이 아닙니다.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그렇게 한해가 나서 앞으로 문제점이 나올만한 그런 지역은 현재 없습니다.

농조관리지역은 앞으로 한해가 온다 하더라도 수리대책이 잘 세워졌다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오늘 장시간 이와 같이 의회에 바쁜 시간 나오셔서 위원님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데, 보고도 하시고. 우리 농조장님들이 앞으로 현 제도에서 개선하겠다 우리가 진실로 농촌을 위해서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되겠다 그런 것을 평상시에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무 농조장님이라도 누구 한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나는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농조에 예산 뒷받침이 개선돼야 됩니다. 조금전에 아까 관리비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조합장 자신들이 60%나 70% 관리비를 점용할 적에는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책임자의 입장으로 봐서도 내놓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첫째는 예산의 뒷받침이 돼야 농민 봉사랄지 시설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제 지원율이 당초 '89년도 조합비랄지 약속하는 지원이 못되고 있습니다. 약 70%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정도의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생기고 또 한가지는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어요.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랄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고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미흡한 것은 지금 현재 농조 형태로 봐서는 어디까지나 종전의 국고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제일 개선돼야 될 것 아니냐 이 생각을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수익사업을 할 길도 없고요.

또 다른 농조장님.

이러한 기회에 우리 최위원님께서 좋은 건의사항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주제넘게 조합장 입장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조합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문제 수반돼 있는 모든 제반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전에 백현태위원이 지적하신 관리비가 60%이상 넘는데 실질적으로 조합원한테 주는 혜택은 없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남원조합장이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20 내지 25%이상의 국고보조가 안오기 때문에 사업비 투자할 예산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니까 관리비 비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농림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예산형편상 지금 지원될 100%가 오지 않기 때문에 조합운영이 상당히 어렵고 그럼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의 영농편익시설을 제공하는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재원이 100% 지원될 수 있을때까지 도에서도 나머지 20 내지 25%의 예산을 우리 농조에 지원해서 농민들이 영농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도의회 차원의 조례가 마련돼서 지원해 줬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한 예로 전라남도나, 충청남도, 경기도 같은데에서는 이미 도 차원에서 조합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선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와 같은 유익한 시간을 어떤 법과 규정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로 흉금을 털어놓고 의회차원에서 일선 농민들을 지원하는 일선 조합을 지원 협조해 주는 차원, 일선 농민을 지원하는 농조는 도의회에서 농민들이 어떤데 애로가 있는가를 실제로 알아서 협조해 주는 차원 이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서 도의회와 농조간에 서로 설명의 자리라든지 기타 간담회 자리가 좀 운영의 묘를 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2월말경 되면은 저희 농조는 회계년도 결산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결산준비를 위해서 자체 감사를 받고 또 결산총회를 해서 '97년도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중요한 달인데 이런 시기에 이런 설명의 자리라든지 간담회 자리가 조합의 실정을 배려하지 않고 의회차원에서 일정을 확정해서 시달하는 문제는 상당히 조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점심을 못먹고 참석했습니다. 저희 조합 관내 6개 경지경리 현장의 한 사업지구주민 4, 50명씩을 모아놓고 20일부터 매일 나가서 설명회를 해서 사업의 성격, 투자의 효과, 주민들이 협조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이미 스케줄이 잡혀져 있어서 이미 주민들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11 시에 나가서 주민들과 사업설명회를 하고12시 40분에 강경에서 여기를 1시간 10분해서 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도의회와 일선조합간 대화가 적절치 못해서 이루진 일이라 생각해서 이런 사항들이 의회와 농조간에 긴밀한 대화와 협조하에서 운영의 묘를 기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물론 조합인 농조가 완활하게 일을 한다 하는 자체는 바로 농민에게 도움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 조합장이 개선책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국장이 잘 들으셨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쪽 차원에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가 또 중앙에 건의할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농림수산국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천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렇게 만나뵈어서 반갑습니다. 몇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께요. 엊그제 방송을 들으니까 상수도 이것을 우리 전라북도를 온라인화 한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상수도 물은 각 농조에서 그 지역에다가 팔고 있는거지요.

그 부분을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수리시설로 저수지나 예를들어서 구이저수지 또 대아댐 이런 댐들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수리시설 당초 시설할때는 공업용수나 상수도용으로는 안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식수가 부족하고 공업용수가 부족해서 농업용수로 저장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t당 농지개량조합에서 각 시군에 상수도용으로 공급하면 받는 금액이있는데 그 금액을 약 30%인상하겠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 온라인화 한다고.

우리 도내 광역상수도를 온라인화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이 부족했을때 서로 남는데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보사환경국에서 취급하고 있어서 거기서 계획을 해가지고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수도관을 전라북도 전체를 전부

전부하는게 아니고 큰 수도 예를들어서 금강물이 섬진강으로 올 수 있도록 하고 섬진강물이 남원까지 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광역상수도망을 온라인화 하겠다 그런 차원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은 농업용수도 구태여 못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수도물이 온라인 됐을때 농업용수도.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 금강 하구둑물을 나포양수장에서 펌핑해서 도수로 건설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금강2단계 사업이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추진되는데 그게 대아댐에서 내려온 대산수로와 연결이 돼서 김제까지 오도록 계획이 돼 있어서 그 사업이 추진돼서 금년도에도 350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하나 되고 있지요.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이런 것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연구 검토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용수보다는 사실 생활용수가 급하고 농업용수는 광역상수도 남원지역의 동화댐 관계도 지금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는데 상수도의 온라인화 이것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우리 쪽 농업부분은 그런 재원이 있다면 그 지역마다 물을 가두어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으로 농업용수는 해야 되고 생활용수는 정부방침이 5대강 전부 연계화 그런 차원이 다 그런건데 우리 도 형편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농업용수 온라인화 이런 것은 아직은 불필요하다 또 온라인화를 했을때 사업의 효과가 그렇게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데 그 재원에 비하면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물 부족한 지역에 중규모, 소규모 보강 저수지를 막어서 대처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선 당장에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먼 장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 장래를 위해서 금강과 새만금과의 연결 이런 것이 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물을 지금 농민이 쓸 수 있는 물을 식수로 팔고 있습니다. 그러며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우리 조합장님들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 조합은 상수도물로 구이저수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95년 연말에 시하고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만 1년에 약 2억8천만원 수익사업부에다 넣어가지고 규정대로 수익사업부에서 50%는 일반회계로 전용해 가지고 유지 관리사업이라든가 이런데다가 쓰고 나머지 50%는 적립금에다 적립을 해서 새해 예산을 짤때 실제로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애당초 약속과 는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어려워요. 그래서 적립금을 처분해 가지고 예산을 보태서 짜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 물을 줌으로써 물이 부족해 가지고 뭔가 농사에 실패하고 애로를 겪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제 그 사람이 피해자인데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줘야 마땅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는 시하고 계약을 할때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할때는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단수를 하기로 일방적인 계약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구이저수지 관내에서 급수를 받는 말단지역에다가는 도의 협조도 받고 정부 협조도 받아가지고 거기다 대형관정을 설치해 가지고 큰 지장이 없도록.

농민한테 지장이 없도록.

없도록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농민에게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공급하지 농민이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까지.

그러면 구이저수지 밑에는 가물어서 벼나 다른 농작물이 타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겠네요.

그게 아니지요. 왜냐면 방금 여러 조합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가뭄이 심해가지고 구이저수지가 사수만 남았을때는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6, 70%만 가져도 구 이저수지 관내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흔한 말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는데 실제 내면 파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사람한테 피해를 본 농가한테 보상을 해주는 것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실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옛날에도 부자간에도 농사지어놓고 보자고 했다고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으로 봐서 생활용수가 부족해 가지고 문제 생긴 것은 극히 없었고 농사지을때 물싸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에서 농업용수가 예를들자 면 지금 70%있는데 생활용수를 농사도 못지을 정도로 막 퍼줘버렸으면 조합장이 책임져야 되고 직원들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구이저수지 관내에 농업용수로 보급할 수 있는 물이 이 선에서는 생활용수를 못주겠다 할때는 단수를 해버립니다.

유위원님 그런 관계로 어느 때는 저희 입장은 전주시 생활용수가 부족하다 지사님은 농사도 중요하지만 우선 물을 먹고 시민이 살아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물을 주도록 저희들한테 종용을 하는데 전주농조에서는 농사물이 부족하면 안된다고 물을 안줄려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신문에 가끔 나고 제가 보고 실제 본위원도 내장저수지 밑에 사는데 물론, 그것보고 공존공생이라고 그러지요. 같이 농민이나 농사 안짓는 사람이나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본위원도 저수지 밑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제일 피해를 보는게 농민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농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물 판돈은 다른데다 이용해버린다 이겁니다.

그건 농민들을 위해서 쓰지 다른데가 아니지요. 왜냐면 경지정리사업이 시한부 사업인 데 경지정리사업이 늦어가지고 모를 못심게 되면 지금 농민들이 사나워져 가지고 농사를 안지어버립니다, 모를 안심어 버려요. 국가에다 보상을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경지정리사업 같은 것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물을 못주어서 농사를 못짓게 되면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예가 없습니다만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런 사태를 우리는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조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여러가지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도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급수 4월달 그때부터 바빠가지고 4월, 5월, 6월, 3개월이 바쁜데 나머지는 한가하고 또 농사만 다 끝나버리면 사실상 할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백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는 주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유위원께서 농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조 직원이 각 기관단체, 행정공무원, 농협직원, 면직원 할 것 없이 돼지 똥물, 소 똥물 내려가는 배수로에 수초를 치우는 것은 우리 농조직원 밖에 없습니다. 4월부터 급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9월 20일경까지 물을 계속 줘야 됩니다. 약 한 5개월 내지 6개월동안 집중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후에는 얼마되지 않는 조합비 징수를 위한 각 관내의 토지이동조사를 일일이 해야 됩니다. 금년에 농사가 이쪽으로 옮겨간 토지이동조사를 해서 전산입력을 해서 11월달에 부과 사무를 해서 도의 승인을 거쳐서 12월전에 징수를 해야 됩니다. 이 징수를 한 기간이 약 1개월 내지 1 개월 반정도 됩니다. 그 다음 연도말에는 뭐하냐, 전년도에 급수하다 문제가 생긴 모든 시설물을 1월달에 일제히 조사해서 2월중에는 어떻게 예산법에 고쳐야겠다, 개보수 해야겠다, 유지 관리해야겠다, 중단해야겠다 이런 것을 전부 계획을 세워서 2월부터, 3월까지는 영농대비 준설 개보수 유지관리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4월부터 급수를 시작합니다. 아마 현재 우리 농조직원만큼 연중 365일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충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때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농사 지을때는 물론 급수때문에 애로도 많은데 농사가 끝나면 다른데는 몰라도 흥농계장들이 다 해서 고지서만 나오면갔다 은행이나 농협같은데 납부만 하면 끝나버리더라고요. 농민교육원에 보내든지 해가가지고 농조직원도 농사기술을 좀 알아가지고 농민들이 잘 모르면 농촌진흥원 직원처럼 웬 만한 것은 기술 지도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조가 과거에 수리조합때같은 경우는 물관리만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농조는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금강조합장님께서 분기별로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수리조합때 물관리만 하고 조합비 수수료만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것하고는. 지금 현재는 농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의 분야별로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지정리사업도 하고 있지요 또 배수사업도 하고 있지요. 농로포장이랄지 일절의 사업을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면 그걸 관리하는 것이 조합 직원들입니다. 농지정리도 마찬가지로 직원이지만 전부다 현지 감독을 합니다. 그러면 한가지 예를들면 우리 남원농조같으면 동진농조와 비교할 수 없지만 인원이 50명이지만 50명 주야 밤낮을 모르고 하루 모자랄 정도로 제3자 용역기관에 맡길 정도로 업무량이 많습니다. 농지정리 같은 것은 시한부 영농이기 때문에 감독을 안하면 안됩니다. 또 확포장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농조를 보는 시야가 물 대는 기간 빼놓고 나서 뭐하냐 하는 생각인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와는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원조합장께 묻겠습니다. 남원에 소류지가 많잖아요. 소류지는 농조에 전부 편입이 되는가요

소류지는 대략 군관리로 하고 있고 우리 동화댐 관내가 약 40여개 되는데 동화댐이 완성되면 군에서 시설인수를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소류지가 많지 않습니다.

적은 소류지를 농조가 관리하는 소류지 시군이 관리하는 소류지 이렇게 나눠져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하니 어느 소류지고 가서 보면 충분히 준설을 하거나 확장해서 물주머니를 많이 키울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업을 않더라 이겁니다. 그런 것은 허가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아니면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런지 쉽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그냥 돈 안들이고 파가고 해도 파갈 사람이 있는데도 그걸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웬만큼 비가 오면 다른데로 흘러가 버리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준설이나 확장해 가지고 그 물주머니를 많이 키워서 아까운 물을 가두어 놓으면 가물때 써먹는데 그 작업을 않더라 이겁니다. 허가내는데 애로가 있어서 그런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류지는 조합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있고 우리 전주농조같은데는 저수지가 87개가되다 보니까 소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있는데 이 준설사업은 어느 정도로 어려운 것이냐면 소위 농림부라든가 기술전문가들이 할때 준설하느니 차라리 승산공사를 하는 것이 낫다 준설하는데 돈이 더 들어간데요. 차라리 그대로 놔두고 둑을 더 쌓는 것이 돈이 덜 들어간다 할 정도로 그런데 조합예산으로는 준설을 못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모두 애써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연차적으로 소류지 준설공사를 정부예산을 얻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연차 적으로 하고 있고 또 공짜로 파간다고 하는데가 있지요. 그것이 그야말로 흙만 있어가지고 공짜로 파간다면 어느 조합장도 좋다고 가져가라고 할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래가 있다든가 자갈이있다든가 하면 돈하고 관계가 돼가지고 조합장이 특혜를 준 것처럼 형사문제가 되고 시끄러워지니까 그런데는 못줍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 나두면 설령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다시 둑을 하상정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가라고 일일이 지켜 서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기에 파다가 하상정리를 하기전에 비가 와서 물이 차면 웅덩이가 생겨버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류지가 둑이 무너지면 그라우팅 공사라고 하는데 예를들어 한 30m 구멍을 뚫어가지고 공사를 할려면 대충 공사비가 얼마예요?

그 부분은 저수지 제방의 넓이, 높이, 저수지의 규모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고 설계를 해야 나오지 한공 뚫는데 얼마 이렇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말이지요. 혹시 그라우팅 공사를 한 저수지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류지에 담수 그렇게 하는 저수지는 우리 전북관내에 몇군데나 있어요?

소류지에 인근 주민들이 무슨 어촌계랄지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길러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몇개냐.

유재천 위원님 양해하시면 그 부분은 농조조합장들한테 물어볼게 아니라 농림수산국에 기반조성을 책임지고 있는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5개 농조조합장님들한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희빈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늦게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농업과 미곡생산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조합장님 또 관계여러분께 저도 농민의 한사람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 말씀드리며 또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강농조조합장님께 묻겠습니다. 면적 대비해서 저수량이 제가 전년도 금강농조에 갔을때 보니까 560만t인가 570t 저수량 확보 차원에서 있었는데 수자원을 가지고 농조에 전체적인 농업용수공급은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또한 금강수계에 농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는데 무상으로 받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저수량 확보대책으로써 계획이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저수지 몽리구역은 6개 저수지에서 1,600정보의 몽리면적을 관장하고 있고 저수량은 560만t정도의 저수량을 담수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금일 현재 약 83%의 저수율을 확보하고 있고 어제 강우로 인한 외입수가 흡입되면은 90% 가까운 저수율이 확보되어서 관내에 있는 몽리면적 농업용수 급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합에서는 저희 조합 저수지 관내의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96년도에도 금마저수지를 준설개수했고 금년에도 원수 저수지를 개수할 계획이 있어서 곧 시행에 착공하고 있습니다.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수 저수지 농업용수로써의 사용가능성이 있습니까?

원수 저수지는 저희 조합의 지역내의 이름입니다 원수리에 있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원수저수지라고 그럽니다.

본위원도 원수리 저수지 생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원수저수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오염돼서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문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곳은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에 있기 때문에 원수저수지라고 합니다. 거기는 전혀 오염이 하나도 없는 지역입니다.

왕궁에 있는 원수리에 있는 저수지가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금강물을 원수로 한 급수에 원수대를 지불하냐 저희는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2, 3년전에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원수 지불의무 협의과정 같은 예가 있었지만 우리가 금강을 원수로 한 농업용수 공급이 원수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급할 수 없어서 지금은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금강을 원수로 한 농업 용수공급에는 원수대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원수에 대한, 쉽게 이야기하자면 무상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도간 시군단체간 또한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농조간에 수권확보차원에서 권리차원에서 앞으로 문제점이 대두될 것이다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 여러분들의 사고책은 과연 가지고 계신지 왜냐면 전년도부터 각 시군단체간에 수권확보 차원에서 회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세입문제에 대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거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계신 조합장님 또한 관계관 여러분께서 수권확보대책차원에 대해서, 분쟁차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혹시 연구한 바가 있다면 그중에서 어느 조합장이든지 한분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권문제, 원수대.

제가 정부 방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 을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릴까요?

아니지요. 농조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면, 원수대에 대해서.

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해하기는 시군이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원에 대한 수익이권문제 자구책으로써 각 농조별로 대비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것이냐 이렇게 농조 입장을 묻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조합별로 사안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전체 조합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저희 금강조합같은 경우에는 금강을 원수로 해서 9개 농조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농조 저희, 논산, 부여, 서천, 충남 경북으로 해서 여러개 농조가 같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자료에 의하면 금강에 담수돼 있는 물이 1 억 6,500만t이라는 물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을 가지고 농업용수를 지원하는데 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단 이 금강을 관리하는, 물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에서 대청댐을 관리하고 금강에 방류하고 그런관계로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 3년전에 원수대를 운용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먼저 금강을 사용하는 기득권이 먼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거기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후에 그후에는 수자원공사같은데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재론한 바 도 없고 저희 지역은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농조별로 시군이라든지 농조가 같이 원수를 쓰고 있는 조합의 형태에 따라서 이것은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조합은 그런 원수에 대한 분쟁요인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강원도에서도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공급에 대한조림사업, 임업에 대한 전체적인 국민에 대한 쉽게 이야기하면 세금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대두돼 있고 여러위원들께서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도 산소를 돈을 주고 사옵니다. 왜냐 그러면 공동분담하기 때문에 그게일종의 산소세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되고 이런 문제가 거론된다면 여러분도 독립적인 법인체고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권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지금은 없다고 하더라도 먼 훗날에는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지역내에 감보율 적용이 각 경지정리지구마다 다 틀린데 거기에 대한 협의체에서, 농민단체에서 조경에 대해서그 지역마다 감보율 적용을 협의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법의 근거에 의해서 감보율을 적용하는지 금강농조 조합장님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관리하고 판단한 입장에서는 설계를 농진이나 농련에서 할때 정부 정책에 맞는 농로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이 규격에 맞는 설계를 하다보면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감보율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용배수로가 있던데를 경지정리할때는 그 용배수로를 활용하니까 감보율이 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용배수로를 하나로 쓰던데를 경지정리를 할때는 용배수로를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감보율이 늘고 또 과거에는 농로가 3m 농로였는데 지금 현재는 일반 농로는 4m 말하자면 중앙농로라고 해서 큰 농로는 7m 이렇게 농로가 확장되는데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업이라든지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배수개선사업이나 다른 포장사업으로 이미 용지가 매입돼있는 지역은 경지정리를 시행해도 감보율이적지만 그런 사업이 없는 지역은 농로확장, 용배수로의 분리 이런 걸로 해서 감보율이 증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지구별로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지금은 기계화 영농이고 기계화 대형화 돼 있기 때문에 감보율이 많은데에 대해 신경을 안쓰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원활한 기계화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농로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북농조 전무님께 묻겠습니다. 재경지정리지구의 감보율 적용이 각 지구별로 상이합니다. 본위원이 의문시 하는 것은 재경지정리지구에 기 경작로, 용수로, 배수로가 분리돼 있고 그와 같은 경지정리 면적과 용수로, 배수로 면적이 본위원 생각에는 별차이점이 없는데 평균적인 도내 재경지정리 지구의 감보율 적용은 4. 2%부터 각 0. 1% 내지 3%가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적정하다고 판단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용지 이용부지는 그 지역주민 앞으로 등기가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분할등기예요?

그렇습니다.

합산으로 해서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완공후 하자 보수 기간은 몇년이며 전북농조 특히 묻겠습니다. 조합에 하자 보수하는 곳이 있는지, 있다면 하자 보수처가 용수로하고 배수로하고 경작로인지 그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지 민원사항으로 계류하고 있는 곳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아마 동진농조에서 경지정리사업을 많이 해서 시군 미납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미납이 약 4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걸 빨리 주십사 하고 시군에 수차 돌아다녀봤지만 시군에도 역시 재정이 곤란해서 금년도에 3개 시군에서 약 15억원정도 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일반 경지정리는 시장. 군수가 각서를 쓴데는 않겠다, 재경지정리는 시군비가 없으니까 괜찮지만 일반 경지정리는 시장. 군수 각서없이는 시행을 안할 작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부터 경지정리사업을 전년도분도 몇 백 억원이 미영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도의 기본적인 계획은 2001년도까지 농촌진흥지역에 편성된 전 농지에 대해서 경지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에서 입안하는 계획과 시군간의 실질적인 경지정리차원에서 시군비 분담금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수정이돼야 될 것이다고 분명히 국장님께서 건의가 돼야 되고 이러한 재원조달 방법이 탈피돼야만 경지정리사업도 목표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경지정리사업 물론 농조에서 발주하는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사업비 미지급도 다음번 사업을 따기 위해서 사업자들이 묵인하는 결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비 내용이 바로 그때 그때 집행이 돼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묵인하에 다음 공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흑막이 있다고 의심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도 사전에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작로, 용수로, 배수로등 전체적으로 정부소유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 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국가의 기간산업인 도로, 상하수도도 정부에서 그 용지를 매수해서하고 있는데 농업을 경지정리 미곡생산에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것도 일종의 전략산업이고 기간산업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농업관련 분야, 경지정리에 감보율을 적용하고 있는 조합장님께서도 관계기관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전에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는 처음 건의를 드리는데 이러한 것은 타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정부차원에서 농업의 미곡생산을 기간산업을 하고 첨단산업을 하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런 사업들이다고 하면 도로나 상하수도의 지원차원에서 그 지역의 경작로, 용수로, 배수로는 분명히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지 지분의 소유가 되든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몰라도 그러나 오늘까지 그러한 것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하는 문제 여러분께 건의말씀 드리는 것은 관계회의에 특히 농림수산부, 해양수산부에 이러한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건의를 해주시고 여러모로 단체 조합장회의에도 거론이 돼서 농민의 몫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건의 가 돼서 찾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북농조 전무님께 묻겠습니다. 예비비 편성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북농조 조합에서 예비비 편성은 어떻게되고 있는지, 사업비 대비해서 몇%선에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는지. 또 예비비 편성이 돼 있다면 예비비 사용목적은 물론 저도 일선 조합장입니다. 인건비 상승을 긴급히 필요한 그런 재정을 지원하고 또한 그외에 다른 목적에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내역서. 조합의 사항이 아니다면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금강농조도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하고 전북농조 전무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합 금년도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4. 5%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주요 사용목적은 불의의 한해가 온다든지 수해가 왔을때 유지 관리사항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해 놨다가 당해년도에 한. 수해가 없으면 추경에 이것 을 반영해서 조합원들의 유지관리사업이라든지 시설물 보수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왜 금강농조 조합장님께 자주 질문을 드린 것은 농조의 경지정리사업을 전라북도 관내를 돌아봤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봤을때는 금강농조가 우리 전라북도관내에 있는 농조중에서 재경지정리사업을 본위원 개인적으로 봤을때 가장 잘돼 있는 조합이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특히 금강농조 조합장님께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금강농조 조합에서는 예비비 편성을 해서 실제적인 재해대책이나 한해대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준비하고 있는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비비가 집행된 선례를 한번 설명 말씀드린다면 '94년도와 '95년도에 한해가 집중됐을때 국고보조 4억원과 예비 비 1억원을 투자해서 강경양수장을 개보수 해서 당시 전북농지개량조합 관내에다가 급수해서 당시 익산시나 군산시 생활용수, 공업용수도 공급한 실적도 있습니다. 한해와 수해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자재들이 불시에 필요한 경우를 예상해서 일제히 점검해놨고 이런데 부적절한 재원이 발생하면 사용할려고 하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답변을 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위원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구모 위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다섯분 조합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데 동진농조는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안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도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돼 있거든요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농업 용수 오염실태를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진흥공사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나름대로 특별한 것은 없고 우리 나름대로 순찰해 가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이 많은데는 사실 농조장은 권한이, 힘이 없어요. 시군에 이러한 조치를 해달라 하는 통고를 내고 있습니다.

농조 자체에서는 산소라든가 조사할 수있는 기구 그런 것도 없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눈으로 보면 훤히 나타나고, 돼지 똥물 나오지, 생활오수 나오지 마을마다 문제입니다. 아무리 문제라고 생각해 봤던들 그것이 시정이 안돼요. 문제예요. 농업용수 이걸 오염측정을 하네 해봤던들 사실 이것이 시정이 안돼요. 무엇인가 국가적으로 조치를 해야지 농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농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본 위원도 저수지 주변 보면 인근 마을에서 들어오는 축산 오폐수문제라든가 낚시 미끼밥 이런 것들이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들은 농조에서 직원들 나가서 감시하고 계도하고 이런 차원.

청소하고.

항시 집행부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염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왜 제가 동진농조 조합장님께 물었냐면 아까 보면 잔여하천수 재활용 표현했기 때문에 물 쓰다가 남겨놨다 또 쓰고 이런 문제등이 물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희는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주면 논이 물을 쌉니다. 그걸 세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바다의 제수문을 딱 막아가지고 못나가게 저수를 시켜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수기로 재활용을, 다시 품어줍니다. 그렇게 안하면 동진농조는 그 광활한 면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동진농조는 하천마다 제수문은 제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하나도 안나가요. 그것을 가둬놨다가 다시 활용해서 농사가 끝날때까지 활용합니다. 그것이 재활용입니다.

물이 많으면 한번 흘러가고 자꾸 새로 하는데 양수를 다시 역순해서 펌핑을 하게 되면 한번 쓴 물이라 양수발전소 가더라도 그 물을 자꾸 쓰고 다시 하다 보니까 물이 맑은게 아니고 오염된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건 할 수 없는거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각 농조에서 전라북도 관내에 유료 낚시터 농조에서 농조저수지에다가 나가서 하는데 있습니까?

5개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 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14군데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허가기간이 도래가 안돼가지고. 나가지는 않지요?

만료기간이 지나면 전부 폐쇄합니다.

유료 낚시터도 마찬가지입니까?

유료 낚시터는 그런 기한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북농조에서 완주군 지역에 유료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북농조.

물어보는게 아니고 제가 주문을 좀 할려고.

그건 만료기간이 없습니다.

낚시터 좋습니다. 전북농조가 조금이라고 보탬이 되고 도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분이 여가선용에 참좋은데 처음에 말했듯이 오염문제만큼은 철저히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도록 전북농조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계댐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는데.

5개 지구내에 들어있습니다.

언제 준공된 것입니까?

금년에 준공된 것입니다.

그 뒷면에 간이상수도하고 매일 900t씩공급하기로 생활용수를 했지요?

그러지요. 확보가 돼 있습니다.

900t만 급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설문제나 이런 것이 담당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별도로 상수원용으로 확보를 했어요.

그 말이 아니고 간이상수도로 돼 있거든요. 1일 900t을 급수를 하기로 말하자면 시설.

시설은 주민이 해야지요. 우리 조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화지구에 본위원들이 '96년, 작년에 현지에 가서 듣기로는 대산에 댐이 새로 생긴다고 하셨지요. 이루어진 것입니까?

동화댐에서 광역상수원으로 물을 공급 할 수 있는 것이 5만 2천t을 공급하도록 돼 있는데 원래 동화댐에 3만t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나머지 2만 2천t에 대해서 5만 2만t이 돼야 남원시 광역상수원의 수원이 확보됩니다.

광역상수도가 어디어디까지지요?

그래서 2만 2천t 부족량을 일부 대산댐이 확보하고 또 남원 송동면에 600ha의 한해 상습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동화댐에서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것까지 상수원하고 송동면 600ha의 한해 상습지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대산댐을 막을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서 현재 그 지구 예정은 돼 있습니다만 주민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지구는 돼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이 이해를 하고 호응을 한다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면 못하게 됩니다.

그전에 본위원들한테 현장에서 말씀하기로는 상수가 순창, 전라남도.

광역상수원이 5개 군이 됩니다. 남원시, 순창, 전라남도 곡성, 장수, 임실까지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대산에 있는 댐은 순창, 곡성 거기까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댐으로써 만일 그 지역을 가지 않으면 급수를 해주지 않으면 대산에 있는 댐은 안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대산댐을 안막게 되면 송동의 600ha도 안돼고 나머지 남원의 상수원 공급도 2만t이 부족합니다.

대산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항을 어떻게 추진하고 나가시겠어요.

수몰주민이 남원시 전체를 위한다면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실제 대산 수몰지역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80호가 들어가는데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잖아요.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은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예정지만 넣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대하면 안하겠다 하는 말씀입니까.

정 반대한다면 상당히 장기간, 어느 시기에 가서는 하게 될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걸망정.

우리 도에서 도비로 지원한 것은 8개 조합에 81억원이라는 도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도비를 후원해 주고 보좌를 해주고 사업 을 하게끔 한다라고 하면은 도의회에서 행정감사나 행정지도 감독을 받게끔 돼있는 법률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강농조 조합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를 받는데 일방적으로 통고를 해가지고 차질을 빚게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이 아니것 같고 다음에는 회의가 중앙에 있어서 본의회에서 일정을 만든 것에 차질을 가져온 것은 도리어 농조측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한 것은 본위원은 일선에 너무나도 많은 경지정리에 많은 민원이 발생돼 있습니다 이 민원을 해결하고 또 같이 농조조합장이나 직원들하고 해결할려면 그 사항을 다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업무보고를 받음으로써 우리 선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 아니겠느냐. 업무보고는 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간 일방적으로 회의 일정을 잡아가지고 통고를 했기 때문에 차질이 왔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도 받고 잘못된 사항 건의도 받고 이럼으로써 농촌의 정책이 좀더 나아질 것이고 농민의 모든 발전이 나아질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8군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 8군데를 다 보면 동진농조같은데서는 정말 세심하게 하나 의 사업을 일개 면 어디까지 간것까지 또도비, 국비, 시군비 얼마까지도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것 하나만 봐도 질문할 사항이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본위원이 하는고 하니 농조의 모든 업무와 민원이 우리 도의회 의원 58명이 이 보고를 받고 난뒤에는 상당히 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그 자료를 주어서 도의원들이 여러가지를 파악해 가지고 이해가 가는 것도 있고 이해가 가지 않으면 다시 저희들한테 묻고 이러는데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건실하게 하신 조합이 있는가 하면 전북농지 개량조합에서는 전부 10장이에요. 그런데 이 앞 부분 일반 현황을 보면 4장을 차지해 버리고 이 뒤에 가면 가뭄대책 비상급수 계획이 3장 차지해 버리고 사업실적 보고나, 사업계획 보고는 3장입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이야기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자료예요. 물론 조합장님께서 아프셔서 병원에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3장으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모든 재정관계가 406억원이나 돼요. 이런 걸 이 3장으로.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전북농조 전무님! 이렇게 해서야 본위원들이 어떻게 그 지역에 무슨 사업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된다는 것 뭐 알겠느냐고요. 개괄적으로 한다면 국장님한테 물어가 지고 될 수 있어요. 보고드릴 것이 없다 이말이에요. 성의있는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농조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경지정리를 할때 농민들하고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데사실은 설명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후일에 많은 지적하고 민원이 생긴 것입니다 아까 백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변에 개인의 재산을 침해해가면서 도로를 확장해서 거기에 도로를 넓히는 형식으로 흙을 채우고 있어요. 여기서 없다고 하면 안되고요, 있습니다. 무엇때문에 설계가 어떻게 나왔고 남의땅에다 흙을 채워서 아무것도 못짓게 만들어요. 본위원한테 민원이 많이 와가지고 현지까지 답사를 해서 사업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절대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십디다. 후일에 몽리민들에게 사과도 하고 잘못됐다는 지적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안돼 있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 또 오전에 농조장들한테는 이야기했는데 원성이 많은 것이 환지입니다. 환지가 잘못돼 가지고 문제점이 제일 많이 생깁니다. 환지를 환지사가 20% 범위내에 증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이것도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조합장님들께서 직접 챙겨가지고 민원이 없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조합장님들께서 민원이 생기는 지역들은 잘 감안하셔서 미리미리 챙겨주셔야지 사업과장이나 과장들한테 위임해서 해결하리라고 본다면 안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는 오늘 도시계획 주변에 있는 농조장들께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하는데 도시구역내를 농민들한테 들어보지도 않고, 일부 들었는지 다 들었는지 몰라도 도시구역내를 경지정리지구로 넣어가지고 그후에 말썽이 나온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지역은 분명히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해관계가 있는고하니 약 돈으로 치더라도 몇만원씩 있어요. 첫째 도시구역내에는 전환이 됩니다. 경지정리를 하면 전환이 안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내에경지정리를 할때는 몽리민들을 설득을 하든 안하든 전 주민이 승인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농민들 개인의 소득의 차이를 그분들이 이득을 보고 있어야지 경지정리해가지고 돈 2만원이나 2만 5천원 받게끔해서야 되겠느냐 경지정리지구를 도시구역내라면 정말 도시구역은 어떻게 돼 있고 일반 농지는 어떻게 돼있고 전환이 될때는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설명을 잘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래도 좋습니다 하면 그 사업이 됐으면 좋지만 욕심에 의해서 거기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대는 그런 사업은 안했으면 좋겠다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조합장님들께서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 농조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애로도 있고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됐습니다만 본위원이 전북농조 전무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8가지의 책자를 놓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해는 마시고요. 미안합니다. 이상 애쓰셨습니다.

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태 위원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에 적립금이 있는데 각 조합의 적립금 집행사항을 '85년도부터 '96년까지 근래 10년간 적립금 집행사항을 자료로 좀 내주시지요.

최근 연수를 해주시지요.

조합장 10년한 사람도 있고 8년 한 사람도 있고 한데 10년을 해야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문서보존기간이 5년이니까.

5년간만 해주세요.

국장께서는 자료를 잘 챙겨서 기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5개 농지개량조합 소관 업무현황청취를 마치면서 몇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집권적 체제에서의 농지개량조합의 업무는 농림부와 다이렉트를 해서 업무를 처리해도 별 상관이 없었지만 지금은 지방분권화를 맞고 있습니다. 또 자료에서 저희들이 본 것과 같이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입장에서는 그런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고하면 경지정리사업이 가장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로써는 민원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런 부분을 우리 농조장님들께서 잘 인식하시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농조가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