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4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의 건은 상정 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 에 의하여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흥지구 간척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소장 조갑현입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소 ’97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 성과와 반성, ’97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소는 1991년 12월 3일 조례 제1373호로 1995년 12월 31일까지 2과 4단계 정원 19명으로 기구가 설치 운영되어 오다가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내무 부의 승인 후 1995년 12월 29일 조례 제1534호로 직제를 연장하여 1999년 12월 31일까지 4년동안 2과 3계 정원 16명으로 기구가 개편되었습니다. 분장 사무로는 관리과에 관리계, 공무과에 공무계, 심사 계를 두고 있습니다. 정원은 현재 16명, 현원은 15명으로 수산직 1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6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로는 ’96년도에 공사비 165억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2,873m의 축조와 방조제 연결도로 2개소 578m의 포장, 조경, 주차장, 화장실 등 주요 공종은 완공되었으며, 방조제 도로포장은 ’97년 2월말 예정으로 외곽공사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내부개답 1공구 513㏊는 1996년 12월 28일 착공 2001년 8월 준공예정으로 공정계획에 의거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간척공사와 관련한 주민 거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용동선착장 연장 80m, 풍류선착장 보강 72m, 풍류선진입로 덧씌우기 3,650m에 791백만원을 투입하여 주민 편익 및 소득증대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으로는 무허가, 무면허, 무신고어업 청구 소송 이 원고측의 용역 결과 보고 서가 제출 되지 않아 ’96년 6월 25일 제21차 공판후 중단된 상태로 보상 문제가 장기화 될 전망이며, 내부개답공사는 농어촌진흥공사의 설계, 농림 부의 인가등이 장 기간 소요되어 당초계획보다 2개월 지연되어 착공 되었으나 예정공정에는 지장이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97 주요업무 계획의 여건과 방향입니다. 여건으로는 금년 외곽공사 주공 및 내부개답 1공구에 160억원을 투입하여 예정공정에 의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내부개답 2공구는 농어촌진흥공사의 전문 기술진이 ’97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조사 설계 완료하여 ’98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내부개답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토취장 등 용지 보상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공사의 완벽한 시공으로 부실공사 및 안전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 하겠으며, 또한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관리 강화로 주민 에 대한 생환경 피해 최소화와 영 동의 과학과, 기계화 실현으로 최첨단 농지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공사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외곽공사 준공 마무리와 내부개답 공사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첨단과학 영농의 생산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살기좋은 복지관광 농어촌 건설에 전력을 집중 하겠습니다. 총 사업현황은 고흥읍과 풍양, 도덕, 두원면 지선을 사업 구역 으로 총사업비 261,844백만원중 외곽공사비가 76,844백만원, 내부개답공사비 185,000백만원을 투자 3,100㏊를 매립코자 ’91년 10월 착공하여 ’97년 2월말 현재 외곽공사인 방조제 2,873m, 배수갑문 1개소, 선착장 2개소에 340m, 제염암거 571m를 시설하고 내부개답공사는 1,890㏊의 농지를 조성코자 ’96년 12월 착공, 2001년을 준공목표로 예정공정에 의거 추진중에 있으며, 본 공사가 완료되면 약 13,000톤의 식량증산 효과를 기대하게 되겠습니다. 외곽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금년에 외곽공사 잔여 사업비 1,887백만원을 투자하여 방조제 도로포장 2,873m 및 기 개발한 용동, 풍류, 용산토취장 31㏊에 대하여도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부개답 1공구 공사는 풍양면 한동, 당두리와 도덕면 신양, 가야, 용동리를 구역 으로한 개발면적 611㏊에 대하여 총 사업비 533억원을 투자 양수장 1개소, 용수로 44조에 33.4㎞, 배수로 38조에 29㎞, 방수제 7.5㎞를 시설하여 경작지역 513㏊와 배후지 256㏊의 농지 이용 극대화를 기하고자, 우선 ’97년에 160억원을 확보하여 양수장 1개소, 용수로 44조에 33.4㎞, 배수로 38조에 29㎞, 방수제 2조에 7.5㎞의 생산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부개답 2공구 조사 측량 설계는 농어촌 진흥공사 설계반이 지난 ’96년 11월 27일부터 현지에서 조사 측량중으로 ’97년 3월 28일 끝날 예정으로 ’98년에 2공구 1,723㏊에도 착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환경영향평가 조사 관리를 위하여 75백만원을 투입 농어촌진흥공사 환경 연구실에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과 사회 경제 환경등에 대항 다각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환경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관광개발 계획입니다. 간척지구내 국 민의 건전 휴양·위락지구로 개발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관광개발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용동·풍류진입로 7.4㎞에 벚꽃길 조성과 배수갑문 인근 1㏊의 면적에 조경 시설과 화장실 1동, 파고라 5동, 주차장 등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휴식공산 소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제방도록 2,873m의 드라이브 코스화 및 산책로 시설 등 용동, 풍류 토취장 부지 31㏊의 적지 복구후 민자 유치로 고급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또한 득량만 유료 낚시터와 인근 용동, 풍류, 대전, 해수욕장을 개발하고 담수호 745㏊에 요트장 설치 및 철새도래지 관망시설 방안도 강구하여 가족단위 휴양지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업 손실 보상금 청구 소송 입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 시행 으로 지선에서 관행 에 의해 입어해온 고흥읍 고소 리 신인표 외 1,637명이 대한민국 고흥군을 상대로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어업 손실 보상금 청구 소송 을 제기하여 제21차 공판을 진행중에 있으나 원고측에서 부산수대에 의뢰한 용역 보고 서가 제출 되지 않아 공판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원고측의 용역 보고 서 제출 후 차기 공판일정 및 증인 채택 심문 등 공판이 재개 될 예정으로 공판결과에 따라 원만한 보상 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개답 토취장 등 용지매입입니다. 고흥지구간척사업 내부개답에 필요한 토취장 등 170필지 47만㎡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 용지매입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척지구내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간척지구내 가경작 및 골재채취 등 무단반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내부개답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2개반에 14명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공사 준공시까지 주민 들에 대항 지속적인 홍보로 각종 불법행위 근절 및 주민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내부개답 공사의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소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흥지구 간척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68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다소 성급한 질문 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6년도 초에 군정 보고 시 군민회관에서 군수 께서도 고흥만 간척지 내에 경비 행장을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2공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농진공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길이는 1,600m, 폭은 23～24m로 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원할 때는 열십자형으로 풍향에 따라서 전천후 활주로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원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여러 비행장에 알아봤더니 열십자는 걸리는 것도 많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추진이 전망은 있는 것입니까?

전망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신윤식 의원 의 질의 에 보충질의 가 되겠는데 우리가 원한 것은 단순 경비 행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2005년 이후에 광양만 광역권사업이 성공적으로 매듭이 지어질 때에 관광유입 인구를 우리 지금 고흥현황으로 봐서는 수송로가 단순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금후 그 비행장이 지금 고흥만이 매립됨으로 해가지고 그 용지는 넉넉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애기가 됐던 것이지 단순히 농약살포용으로 애 기한 거 아닙니다. 또 하나, 아까 소장님 보고 내용 가운데 관광농원화 한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화훼단지를 만든다, 좋은 구상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정학적으로 일본과의 거리라든지 그 여건이 우리한테 성숙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성숙될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꽃같은 것을 재배해 가지고 앞으로는 생산지에서 비행기로 날라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농업의 궁극적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이 농지에 담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수 농약살포용, 활주로가 1.6㎞라든지 폭이 23m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누가 보든지간에 우리 고흥에 수용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넉넉하게 처음에 해놓지 못하면은 나중에 아웅다웅 소리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 정신 못차립니다. 그너리까 항상 창시자에게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건 둘 필요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놔 둡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깊이 더 생각해서 소장님께서 깊은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농진공하고 적극적으로 절충하고 그 밑에 부하직원들 아까 우리방에 들어올 때 보니까 아주 실질적으로 기술이라든지 행정경력면에서 다 우수한 사람들이 모였습디다. 그러니까 좀 시키세요. 안들으면은 매를 때려서라도 그렇게 만들어 내야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당초 계획에 보면은 지금 우리 4개 읍면에 어장을 잃어버리는 어업인구를 위해서 농진공에서 당초 계획에 육상에다가 양식어업을 할 수 있도록 구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보고 에서 빠져 버렸어요. 그것은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빼버린 것입니까, 성의가 부족해서 빼버린 것입니까, 돈이 많이 든다고 엄살 부리니까 우리들이 후퇴한 것입니까? 후퇴해서는 안될 것이 있고 후퇴해도 무장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대로 수백년 동안에 바다는 그 사람들 생업의 터전입니다. 이걸 없애버렸어요. 배운 도둑질 완전히 못해먹게 돼 버렸습니다. 말 하자 면은 배운 도둑질 하나밖에 모르고 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순진무구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런 희망을 계획에 넣어 줌으로 해서 상당히 기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보공에 자취를 감춰버렸으니 왜 그랬느냐, 이것은 반드시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이 책임져 주고 밀어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기왕 애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용역이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송 진행중에.

소송 이 작년 6월 25일자로 해서 21차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상 위원 회에서 부산 사대에다가 용역을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그 용역 보고 서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제출 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새 수산업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실질적으로 관행 보상 의 대상이 되는 과거의 도수어업이라든지 무신고 무면허 어업이 실효되지 않았습니까, 2년 경과규정이 지난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그때에 수산행정의 실수로 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고흥에 빚어졌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구징되는 서류가 나타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소송 된 보상 어업권 소송 문제하고 연결을 해서 금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에대한 어떤 대비책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그때 당시 소송 업무에 진행사항은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우리 보상 대책 위원 회 측에도 그 자료를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사실 그대로를 드리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행동을 취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1,600여 어민들한테는 사활이 달려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없는 것을 있다고 내 놓으라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오히려 있는 것을, 말 하자 면은 법을 몰라가지고 다 찾아먹을 줄 모르는 것이 지금 그 사람들입니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수산행정을 맡고 있던 분이 공특법에 치중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말 하자 면은 그 경과규정의 2년의 기간 을 일식을 시켜가지고 어업인들한테 부당 하게, 말 하자 면 행정의 어떠한 실수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늘날 커다란 소송 상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직원이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공직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소송 에 필요한 증인 을 그런 분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구징을 시키는 것이 이 소송 수행상 어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비행기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농약이나 살포하고 씨를 뿌릴 정도가 되면은 1,600m가 아니라 한 1,300m 정도 하면 되고 폭도 약 16m 폭밖에 안됩니다. 그 정도 되면은 충분하는데 이렇게 크게 잡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일본으로 수출,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최소한 이렇게 확보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애기하는 것은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담아가지고 우리 비행장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으면 쓰겠느냐, 여천비행장도 가 보고 광주비행장도 가 보고 서울 김포비행장도 내려가지고 일일이 공항 관계자들하고 애기를 했는데 지금 여천비행장 활주로가 1,600m입니다. 지금 그것을 키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천권을 중심으로 한 산업 사회 의 인구를 수용하는 데도 저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더욱이 우리 고흥은 4차 산업으로서 금후 발전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재정 자립에 기반이 되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수용태세, 다시 말 하자 면 보자기 준비는 우리가 해 놔야 된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천비행장 보다는 더 당당하게 실지 할 수 있을 때 좀 그 규모를 계획에다가 반영시켜 달라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깊이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 그래서 만약에 일본에서 바로 비행기가 와서 앉드라도 활주로가 3㎞ 나와야 됩니다. 국제공항의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규홍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이규홍 의원 질의 하십시오.

내부개답 공사를 하는데 지금 기존답 지주들이 염려하는 부분인데요, 그 지선을 당두에서 문관사이, 그 지선에 기존 답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과거의 제방이 국가제방이죠?

간척사업소장 조갑현 예.

그런데 그 제방을 전부 헐고 도로 설계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 답을 가진 지주들이 상당한 염려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이것을 헐어버리고, 우리는 실지로 보호를 받았던 것인데 지금 현재 아무런 혜택이 없이 연고권만 가지고 있는 제방을 이렇게 헐어가지고 길을 내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염려스럽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부공사를 할 시에는 반드시 주변의 지주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또한 그 주변도 같이 개발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 설명을 해가지고 그 지주들이 염려가 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데요. 이것은 제가 생각해 봐도 당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아무리 공법상으로 잘돼 있다고 치더라도 실지 기존부터 있던 제방이 길로 돼버리고 또한 자기들은 경지정리도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선 고흥만에만 치중을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심리 적으로 어떠한 이상을 돌출하지 않겠냐, 본 의원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그렇게 주민 들이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고, 그 제장만은 하다못해 1/3 정도라도 살려놨으면 마음이 편하겠다, 이렇게 모두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고흥만사업소에서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주민 들한테 홍보를 잘해줘야 쓰겠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8일날 분진으로 인해서 약 23개 마을을 일일이 동리 사무소, 또 노인들도 만나 뵙고 주민 들도 만나서 약 500명을 만나서 사과를 드리면서 그런 애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술진들이 현재 측량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데는 헐어야 되고, 주변의 외곽도로를 포장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은 헐어야 되고 어느 부분은 그대로 놔 두어야 될 사항은 나중에 기술진으로 하여금 충분히 부락에 와서 설명이 있을것으로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차후에 충분한 설득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창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368페이지입니다. 고흥만 간척지구에 관광개발 부분을 보니까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금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이 금후라고 했는데 이 공사가 준공됐을 때까지를 애 기한 것인가, 그러면 공사 기간 내에도 이 관광개발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 를 하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간척사업을 하는 인근에 있는 야산, 해안 이런데가 아주 경치가 좋았던 곳입니다. 지금 고흥만 간척공사로 인해서 엄청나게 훼손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보기에 험상궂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조경사업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시설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조경에 대한 조예가 있는 지관이나 단체나 회사에게 용역을 줘서 그 관광에 대한 계획서와 조감도를 만든 다음에 지역 주민 ,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군민에게 공개 를 시켜서 우리는 앞으로 이 고흥만이 완전히 준공됐었을 때에 이 부근을 이렇게 조경을 할란다 하는 것을 약속을 한 다음에 그것이 이행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한 애기입니다. 다음에 371페이지입니다. 소장님하고 본 의원 박창규하고 누차 이 본회의 장에서 이야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첫째, 지금 현재 고흥만 간척사업을 위해서 허가가 나 있는 두원면 학곡리 4-1번지의 산에 대한 지금 현재 토량채취 허가가 나 있는 양 중에서 얼마만큼 가져가고 남은 것이 얼마나 있으며, 또 현재 허가 기간 은 언제까지고 훼손되어 있는 그 산을 공사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토석채취를 원래 고흥만 간척을 위해서 허가 나 있는 4-1번지 외에 두원면 풍류리 717번지의 산에서 토석을 쭉 채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석을 채취함으로 인해서 우리 풍류에 거주하고 있는 63세대 94동이 피해를 입어서 이 피해에 대한 1차 조사를 우리 사업소 당국에서 나와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해안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먼저 질의 하신 관광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873m에는 도로포장을 지금 현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코스화가 될 것이고, 담수호 750㏊에 대해서는 앞으로 요트장을 하는데 그런 시설은 저희들이 하지만은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은 사업을 하고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주관과로 하여금 연구해서 현재 요트장을 해 보고 , 또 철새가 많이 날라들 것이다 하면은 틀림없이 도래지가 될 것인데 여기에 전국적으로 사진사들이 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관망대를 2동을 쓸려고 그것은 앞으로 할 계획이고, 현재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약 1㏊, 3,000평에다가 소공원을 현재 조성을 해 놨습니다. 현재 파고라도 5동을 했고 또 화장실도 해놓고 해서 현재 저희들은 정말로 성의있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했고, 앞으로 유료낚서터랄지 이런 것은 관계 수산과로 하여금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주변에 공간을 내부개답 할 때에 많이 놔 둘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휴식처로 해서 소공원을 아주 크게는 못하지마는 군데군데 그늘에서 쉬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현재 설계에 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산이 훼손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대개 토지주인들이 흙만갔다 쓰지 이것은 절대 팔지 않은다고 저희들이 170건에 47만㎡가 됩니다마는 대개가 산을 팔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나중에 밭으로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터를 이용하겠다해서 저희들은 거기에는 조경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취장 복구 4-1 이것은 현재몇 만 루배가 써졌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어떻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드리고,이 복구에 대해서는 금년중에 보기좋게 복구를 할 계획으로 예산 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류리 17번지 토석채취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금이 벌어져서 그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조사를 끝냈습니다. 끝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술진 용역기관에 의뢰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할 것인가 해서 먼저번에 하둣이 손색없이 보상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한 간척지 제방 주위를 애 기한 것이 아니고 그 간척지를 함으로 인해서 인접되어 있는 산이나 토지나 해변을 저는 애 기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소위 복구,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그전 상태처럼은 안되지마는 아름답게 조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물은 겁니다. 간척지 내에 도로를 내고 철새도래지를 만들고 어쩌고 하는 것은 간척지 내에서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간척지를 냄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 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용동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풍류지역에 인접되어 있는 광대한 토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간척지내에까지 진입지 도로는 2차 포장까지 이미끝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벚꽃나무는 성장을 잘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말할 것이 없고, 두원면 풍류리에 인접되어 있는 산이 훼손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경작 어쩌고 말씀하시는데 그 원인을 제공했던 제공자, 그 공사를 했던 회사, 그 공사를 시행 했던 고흥 군수 가 책임지고 조치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1 이것은 복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들이 훼손에 대해서 전문 용역업체에 설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좋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그 상항을 만들었으면 공개 를 하라 그 말입니다.

예.

우리 두원면에도 공개 를 하고 도덕면에도 공개 를 하고 그 다음에 고흥군에도 공개 를 해서 고흥만간척지로 인해서 이렇게 훼손됐던 곳을 이렇게 꾸밀란다 하는 조감도를 공개 를 해서 주 민의 호응을 받아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애기했던 공사추진중에 일어났던 피해사항, 이것이 현재 우리 풍류리 야산인데 717번지 이게 발파허가가 난 것입니까?

예.

얼마나 났습니까?

그 산 전체가 다 났습니다. 앞으로 그 풍류리 17번지는 우선 내부개답 때 많은 골재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더 쓰고 나중에 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소장님이 가봐서 알겠지마는 지상으로 높이 있는 것은 인접되어 있는 가옥에 대해서 균열이 덜 간다고 그래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암반이 지하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돌이 엄청나게 질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밑으로 들어가면서 발파를 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파로 인한 진동이 범위가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에 대한 보상 이랄 것인가 이게 얘기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주민 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허가가 나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는 그것이 의심스럽고 또 허가가 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통제라든지 제재라든지 이것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불법적으로 만일의 경우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풍류지구 소위 94동에 대한 피해 보상 에 있어서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주민 들의 의견을 들어서 당신네들이 말 하자 면 감정기관을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해서 할까요 하고 물은다고 그랬는데 거기 주민 들 생각은 그럽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 을 해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만 대기를 하고 있어요. 방금 소장님 말씀은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감정의뢰를 하든지 그분들이 만약에 감정을 시행 청인 군수 에게 위임 을 한다랄것 같으면 군에서 한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그것을 확실히 가려서 주민 이면 주민 , 또는 본 의원 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겟습니다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성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고흥만이 농업용수를 조류지에서 펌핑을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류지에서 펌핑해서 쓰는 물 말고 다른 수원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지정리를 하거나 간척지 공사를 해서 작답을 할 경우에는 수원지부터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조류지에 있는 물을 갖고 농사를 지었을때 농업용수로서 적정한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여 있으면은 썩기 마련인데 어떻게 정화를 시켜가지고 농업용수로서의 적정한 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것인가 하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매년 막대한 예산 을 들여가지고, 75백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환경팀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폐수 요인이 될 수 있는 오염원들을 일일이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고 비가 적게 왔을 때는 어떻게 하고 해서 용역을 1년에 한번씩 분기별로 그사람들이 와서 조사해가지고 용역 보고 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밑에 썩은 물에 대해서는 의원 님이 아시다시피 제염암거라고 해서 571m를 과거에는 이런 것을 설치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썩은 물을 계속적으로 흘려 보내서 조금씩, 그런 제염암거를 571m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양수장에다 특별히 무슨 정화시설를 한 그런것은 없습니까?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 내부개답에서 조류지에서 물을 사용하는 데가 지금 고흥만 말고 다른 데도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대개 다 그러죠. 바다에다 막기 때문에.

아니,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하는 것은 주변에 너무나 높은 산이 없고 그래서 좀 합니다마는 대개 여항도 그렇고 전반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이 물 문제가 말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잇는데 간척지 공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설물 잘해주고 그런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업용수로서 부적정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 쌀수확량이 떨어지고 강우시에 많은 비가 왔을 경우에는 만수위가 되고 어떤 수위에 도달하게 되면 방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물이 어떤 정화대책이 없이 펌핑해서 쓰게 되면은 농약에 의해서 약간 오염이 될 것이고 비료에 의해서도 오염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물이 다시 고이고 다시 펌핑해서 쓰고 하면은 그 부근에 있는 물들은 배수문을 통해서 하게 되겠지만은 저 밑에 침전되어 있는 물들은 제염시설 해가지고 한다고는 하지마는 미쳐 못했을 때에 많은 비가 왔을 때에 배수문을 통해서 방류를 할 수 밖에 없죠?

예. 배수문 말고도 양수기가 2 대가 있습니다.

배수문이 됐든 양수기로 펌핑했든 간에 방류를 할 것 아닙니까?

예.

방류를 했을 때 간척지에 고여있는 조류지물이 저는 이렇게 다시 돌려쓰고 돌려쓰고 해가지고 특별한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달지 해갖고는, 물론 어떤 앞선 기술자들께서 하셨겠지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조류지에 고여있는 물을 갖다 자꾸 농약이나 비료하고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오염된다고 보는데 그런 오염된 물들을 많은 비가 왔을때 방류 했을 경우에 인근 어장까지도 많은 피해를 볼 것이고, 또 정화되지 않을 물을 갖고 농사를 지었을 때는 수확량 같은 것이 떨어질 것이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다가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단순히 저수지가 없고 조류지 물만 갖고 사용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에서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 하나의 대책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네덜란드를 한번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 각하 기에는 네덜란드에 많이 있는 풍차들이 물을 바다로 펌핑해 쓰는데 사용한 줄 알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예요. 바다를 막아서 했기 때문에 저류지에 있는 물을 바다 밖으로 펌핑해 쓰는데 풍차를 사용하지 않냐 생각했는데 바다 바깥으로 뿜어내는 것은 양수장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주로 안에 있는 땅들이 바다를 막았기 때문에 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없어가지고 물이 따로 고일데가 없어요. 고일데가 없으므로 그 물을 풍차로 돌려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할려고요,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물을 맑게 한다, 썩지 않게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흥만도 조류지에 있는 물만 사용하기 때문에 방류했을 때의 어장 피해, 또는 그 물이 정화가 안됐을 때에 농민들한테 오는 피해, 그런 것을 생각해서 풍차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연구를 해주고, 아무튼 물 정화문제에 대한 것은 적극 검토가 있어야지 잘못되면은 앞으로도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좀 심각한 각도로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유입량이 담수호가 750㏊인데 물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은 3,200만톤입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데는 1,662만톤. 그래서 많은 물을 넣어야만이 조금 오염이 되더라도 희석이 되어가지고 덜 오염이 되도록 해서 배 정도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차관계는 앞으로 오염문제 심각성을 갖고 계속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이러한 대책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맑은 물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비 많이 오게되면은 펌핑할 수밖에 없어요. 고여있는 물들은 절대적으로 좋은 물이라고 생각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장피해 문제, 농업피해 문제랄지 이런 관계를 보통 안이한 문제로 생 각하 셨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렇게 성실하게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조경사업도 잘해놓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 들도 거기를 나가서 봤으면 오늘 질문 수가 좀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큰 공사를 시행 하고 있는데 요새 흔히 우리가 행정이 주관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부실이 많습디다. 그런것은 없습니까?

부실은 없습니다. 의원 님들을 진즉 모실라고 했는데 기왕이면 포장까지 해놓고 모실려고…

아니, 그것 끝내놓고 한다면은 안에 금이 들었는지 흙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 있을 때 가서 우리 눈으로 중간중간 보는 것이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고흥군민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우리가 예상외의 가뭄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보셨죠?

예.

아까 염분진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지금 하도 그쪽이 가뭄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어서 거의 매일 거기를 나갑니다. 그런데 가장 심했던 날이 2월 15일로 기억하고 있어요. 차에서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내렸느냐, 마치 폭설이 쏟아지듯이 와가지고 그 주변에 가보니까 나뭇잎이 하얗게 되어 있어서 나는 마른지 알았더니 소금 먼지가 분장을 시켜버렸데요.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집에 와가지고 세수를 하기 전에 혀로 입언저리를 둘러봤더니 짜디 짜가지고 참… 지금 염분진 두고 보세요. 이렇게 비가 안와버리면 나중에, 비가 와버리면 여물은 잘 들거예요 보리에. 그렇지만은 비가 이이상 안오게 되면은 빨갛게 타버립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강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 말일부터 이번 17일까지 해서 큰바람이 다섯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 볼려고 각 간척지 사업지에다 다 물어봐도 그 대책이 없답니다. 첫째 비가 와야 되고, 그래서 17일날 제일 바람 많이 부는 날 제가 직접 가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전부 힘이 다 빠져버리고 살수차도 넣을 수도 없고 스프링클러를 그 많은 데다가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길래 제가 부락을 23개 자연마을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인사드리고 사과드리고 해서 어떡하겠느냐고 하니까 하느님이 월요일 정도는 비가 와주실것이라고 했더니 마침 어제 조금이라도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현재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남서풍이 불면은 3월이 지나가면은 바람이 그쪽으로 안불 것으로 보고 조금더 비가 자주 왔더라면 바다에 나는 빨간 풀이 있답니다. 그런데 워낙 이것이 가물어서 이렇노라고 사과를 드렸더니 많은 양해를 좀 해 주시데요. 여기까지 일부러 왔다고. 그와 반면에 행정적으로 저희들 조치사항으로는 즉각 사진을 찍어서 금년 1월 초에도하고 환경부에다가 전부 조치를 취해놓고 또 최근에 농민까지 전부해서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니 만일 피해가 있을 때는 여하튼 보상 문제가 뒷따른다는 것을 알아주시오 하고해서 사진까지 첨부해서 관계 상급기관 4군데다 다 보고 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아주 대비를 잘해 주셨어요. 이것 철저히 대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농민들이 심히 불안합니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유자농사를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소금 때문에 보리농사까지 망하게 되면은 중대한 그런 여론이 야기됩니다. 그리고 일종의 말 하자 면 농민들한테 어려운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흥지구 간척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박정화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96년도 성과와 반성부터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96년은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삶의 질 을 높인 한해로서 주요성과로는 다소 미흡합니다만 저소득층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학비지원으로 실질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책은 장애인 스스로의 소외감을 극복하고 삶에 대한 새로운 의욕 고취와 사회 적 관심제고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 보장구 지원, 중증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등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책,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부자가정 등 결손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한 가정을 유지토록 지원하였으며, 식품위생의 선진화를 위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으로는 복지시책 추진에 따른 막대한 재원 소요로 이들에 대항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여건과 방향입니다. 먼저 주변 여건으로는 소득 1만불시대 도래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군 민의 욕수 충족을 위한 자기 몫 찾기가 증대되고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 적 관심이 높아져 사회복지 수준향상에 대한 우리 모두의 지원과 관심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97년도 업무계획의 기본방향으로 저소득 주 민의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복지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을 제고토록 함과 동시에 식품위생의 무균질화로 건강한 위생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지원은 거택보호대상자 2,978명에 대하여 3,453백만원을 지원 생계보호를 도모하고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를 560명대해 305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생업자금은 세대당 12백만원씩 정부 재정 투융자기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생활보호 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활안정자금은 고흥군 영세민 특별회계 에서 가구당 7백만원씩 11가구에 77백만원을 융자하여 생계안정 및 생업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생계비 지원은 170명에 1인당 월45천원씩 총 91,800천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의료비는 299명에 4,284천원을, 장애인 보장구는 30명에 6,000천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13명에 7,147천원을 지원하겟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 적 활동 장려를 위해 장애인단체 운영비 8,000천원을 풀보조에서 지원하고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실시하는 전라남도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 8,000천원을 지원,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사회 적응력을 배양시키도록 하겠으며,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사업은 금년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업무 추진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 대하여 단체당 연간 10,000천원씩 운영비로 지원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그 가족을 보살펴 군 민의 애국 보훈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으며, 현충일 행사를 6월 6일 10시에 충혼탑 광장에서 보훈가족 350명과 각급기관단체장 및 임직원, 학생,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하여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하여 노후생활 안정과 사회 활동을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령 수당 으로 65세이상 생활보호 대상자 3,354명에게 35천원씩 1,523,060천원을 지급하고, 노인교통 수당 은 65세이상 16,995명에게 월 5,400원씩 1,101,276천원을 지급하겠으며, 생활보호 대상 노인 1,685명에게 12,853천원을 투입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으며, 군지회 및 각 읍면 노인회 읍면지회에 1,000천원에서 4,000천원까지 20,000천원을 투입 경로식당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등록 된 경로당은 227개소에 운영비 연 480천원, 난방비 200천원 등 총 154,360천원을 지원하고,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으로 204명에 10,200천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노인회 고흥군지회와 읍면분회에 운영비, 활동 게이트볼 지원에 총 15,720천원, 노인대학 운영비 4,500천원을 지원 노인들의 평생교육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등 결손가정을 지원,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시키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건강한 사회 기풍을 조성해 나가고자 저소득 모자가정 111세대에 생활안정자금 월 20천원씩 26,640천원을, 6세이하 아동 5명의 양육비 하루 800원씩 1,460천원, 대입자녀학비지원 2명에 2,000천원을 지원하고, 저소득부자가정 26세대에 월 20천원씩 6,240천원을, 6세이하 자녀 10명에 아동양육비 하루 800원씩 1,095천원을 지원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 99세대 156명에 피복비, 학용품비, 교통비 등으로 777,531천원과 세대당 위로금 월 20천원씩 23,760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해온 경로위로잔치를 경로효친 주간에 실시하여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주부대학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현 대사 회에 대한 적응력 배양과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켜 21세기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여성의식을 함양시키고자 주부대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과목으로는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한 의식 교육 2회를 실시하고, 정보시대에 부응하도록 컴퓨터 교육을 주 5회씩 연 4기에 걸쳐 실시토록 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미용교실을 주 3회씩 연 2기에 실시하겠으며, 실내인테리어, 생활 소품제작 등 부업이 가능한 홈패션 교육을 주 1회씩 연 2기에 걸쳐 실시하고, 서예교실을 주1회씩 연 2기에 걸쳐 개설 운영 여성이 지역 사회 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능력은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업무 효율적 관리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주 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의료보호질료기관 방문지도 등 의료보호업무 효율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보호대상자 책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진료지정기관 78개소를 수시 방문하여 진료와 수진남용을 예방하고 의료보호기관의 적정관리와 외래진료비 심사 를 엄격히 해나가겠으며, 의료보호 수진내역을 본인에게 직접 통보하여 진료기관의 과잉 및 허위 청구 를 막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밝고 맑은 위생문화 조성입니다. 주민 이 안심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생 접객업소를 육성하고 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질높은 서비스로 주 민의 보건위생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생업소 물법영업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심야퇴폐, 변태 영업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으며, 대 주민 홍보를 통한 군 민의 위생감시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강화하여 건강 음식 유통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업소에 대한 특별감시반을 편성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공정한 행정조치로 퇴폐·변태 영업을 근절해 나가겠으며, 관내 2,030여개 위생접객업소의 시설향상과 서비스 개선으로 수준높은 음식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앞서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먼저 거동불능 장애인 세상 나들이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평생 자신의 힘으로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에게 관내 관광지 등을 구경할 수 있도록 하여 삶에 대한 새로운 의욕을 심어주고자 전국 최초로 거동불능 장애인 세상나들이 시책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2회에 걸쳐 40명을 선정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나들이 코스로는 나로도 연육교, 연도교, 충무사, 고흥지구간척사업 공사현장, 녹동신항 등이며,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확대 추진여부를 결정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홀로사는 노인 칼라존영 무료 제작입니다. 자식없이 평생 홀로 살아가는 노인들이 평소 갖고 싶어하는 작은 소망인 칼라존영을 무료로 제작하여 무연고 노인 204명에게 자원봉사자를 활용 칼라존영을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촬영 기간 은 경로주간인 5월 8일부터 5월 14일중에 실시하여 웃어른을 섬기는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시키고 생의 마지막 소망이 달성되도록 작은 위안이나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입니다. 우리지역은 예로부터 물이 맑고 공기가 좋을뿐만 아니라 경로효친 사상이 뛰어나 장수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경로효친 사상이 퇴색되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95세이상 장수노인 97명에게 생일 축하 케익과 축하 전보 를 전달하여 무병장수를 축하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군에 90세 이상 노인이 287명이 계셔서 이분들의 식생활 음식구조를 조사한 결과 야채를 좋아하시는 분이 49%, 육식이 30%, 술 담배를 하시는 분이 21%로 조사되었습니다. 끝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의료보호대상자 지원금 관리로서 의원 님들께서 지적 즉시 각 의료보호지정 병 의원 의 진료비 청구 의 적정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 결과 부당 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만 ’97년도에도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홍보 강화로 부당 진료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사업자금 융자지원에 대한 자금지원이 명의대여 등 불법 융자된 사례가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대하여 읍면과 합동으로 타당성 여부, 사업추진 사항 등을 현지 확인결과 부당 한 지원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만 ’9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다시는 그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사회복지 과장 보고 를 들었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고 사회복지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진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평소에 박과장은 모든 일에, 또 모든 어려운 과정에 잘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남양에 대곡리에 현재 있는 로뎀의 집이라고 최근에 불러옵니다마는 원래 거기에 장애자를 처음부터서 거기에서 기거를 하는 내용이 원래 아가씨가 아무 뜻없이 장애자 7～8명을 그당시 뇌성마비라든가 신체장애자를 그렇게 도와 왔습니다. 남모르게 자기 자신이 그런 사업을 해왔죠. 최근에는 좀 줄었습니다마는 ’95년도 예산 편성에 그때 당시 240만원이 본예산 에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의원 님들이 그당시에 심의 를 하면서 집행부에 애기가 보호자로 인해서 생활비를 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목으로 해서 그당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중 140만원이 삭감이 되고 100만원이 그대로 사업계획으로 남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그 이후에 확인한 바 100만원이 그쪽으로 지원이 된게 아니고 과의 여비 목적으로 해서 씌여져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목을 변경해서 그렇게 지원치않고 그런 방법으로 쓸 수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군청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 계장은 그 장애자들을 위해서 월 5만원씩인가 여러차례 거기를 들려서 전달할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은 정당한 목이 서 있는데도 지원치 않고 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를 제가 묻고 싶어요. 물론 거기의 시설이나 모든 것이 정부 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으로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군에서도 집행부에서 여러 측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도 지금 ’95년도 이후 ’96년도, ’97년도까지 아무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예산 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예산 정용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없어서 확실히 보고 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96년도 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해서 100만원을 지급해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차원에서도 지금 공식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하고 중앙에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비인가시설로서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집입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도하고 중앙에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보훈업무 추진입니다. 보훈회관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대개 거동불편자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죠?

예.

실지 그분들이 과거에 기여한 공로가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 제에 대한 하나의 요원으로서 그리고 피 보고 인으로서 자리를 같이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불 때 그분들은 각 구국의 영웅들이고 동시에 구국의 인사들입니다. 한발 절고, 한 팔 없어진 분들의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존경하고 아끼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훈업무 추진에 대한 것을 지금 박과장이 보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가보시면은 거동불편자들이 모여서 올라다닐 수 있는 곳이 되는가 안되는가, 우리가 국민소득 이 만불이 넘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옛말에도 있는 것입니다. 온 고지 신이라고. 옛 것을 사랑하면서 새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공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폐품처럼 취급해가지고 저 산 높이, 봉황산 높이가 207 고지 아닙니까, 그러면 한 70 고지 나 되는 자리에다가 거동이 불편한 상이용사의 집이라고 그래놓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우리 자손들이 볼 때에 아! 이분들이 애국의 공로자들이 모인 집이라고,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여타의 어떠한 난관을 무릅쓰고라도 제대로 집한채 지어줘야 안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작년도에 내가 예결 위원장 으로서 ’97년도의 예산 을 심의 해 보니까 유감스럽게도 안올라 왔어요. 그렇다면은 ’97년도 추경에라도 넣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 생각을 해 봤습니까? 만약에 못해 보셨다면은 반영을 하셔야 될것입니다. 되고 안되고는 두고 볼지라도. 되야죠. 부군수 님 안그래요? 그것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놓고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 안편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반영을 해 줘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96년도에 교회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유아관리시설, 그래서 우리가 5,000만원 예산 을 정해놨는데 이미 지원이 된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지원한 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대서 송림하고 풍남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 이후에 그 사람들의 유아보호시설을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일날 학생 입학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아보호시설에 대해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령 애들이 몇이나 되야만 행정기관이 예산 으로 지원을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을텐데.

20명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수는 분명합니까?

예, 넘습니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입니까?

2세부터입니다.

2살부터…

6세까지 학교가기 전까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97년 예산 을 심의 할 때 ’97년도에 5천만원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의결 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보고 가 없어요. 우리가 애기를 키우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그 보고 가 빠져야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보고 에서 뺀 것은…

지원제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체를 정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 애기할께요. 지금 ’96년도 5천만우너 피지원 대상은 ’95년도에 책정을 했어요. 우리 박과장이 이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 내용까지는 모르신가 모르나 가서 직원들에게 물어보시면은 압니다. 관계직원들이 내가 알기로는 계신분이 있으니까 물어보시고, 어디어디 두군데를 정했는데 그것이 말 하자 면 세상에서 말이 요란합니다. 행정이 밀렸다 그런 애기가 있으니까 앞으로 행정이 정확하게 또 보편타당서 있게 어떤 결정 을 내렸다면은 밀리는 행정이라는 말을 들어서는 행정의 권리가 손상됩니다. 제아무리 민주주의 시대에 권위가 있으면 안된다 어쩐다 해도 행정의 권위를 잊어버리면은 행정은 집행과 실행이 안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영국같은데 보세요. 노동조합 법에 병들어 가지고 경제가 침몰할 위기에서 대처라고 하는 철혈의 제상이 안나왔다면은 영국은 제건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회복이 없었습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밀려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정당하게 시혜처, 지원처를 정하고, 지원처가 그렇게 되면은 작년에 빠졌던 지원처가 어딘가 살펴봐가지고 우리 박과장이 연부역강하고 밀어붙이는 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금년에는 부군수 나 군수 하고 잘 협의해서, 작년에 학수고대하고 자기차례가 될 것이다고 했는데 못받은 데가 있어요. 살펴가지고 금년에는 지원의 대상에서 빠지지 말도록 하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내명년에는 또 큰일이 있어요. 박과장 잘못해가지고 피지원처가 지금 대단한 세력을 갖고 있는데인데 문제가 생기면 큰 일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신광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과장님, 주요업무 보고 에는 없는데 군정의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공설묘지 조성에 대한 10개년 사업이 있죠? 1년전의 주요업무 보고 에는 있는데 ’97년도에는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여기에 보면은 지적현황 측량비로 1,600만원을 사용했고 사유림 4필지를 2,400만원에 매입해서 앞으로 계획도 추진않고 사장시켜 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산 에 반영이 안되가지고 계획수립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계획수립 자체 마저도 몰랐죠? 과장님이 거기 가신지가 얼마 안되가지고.

사실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해마다 낙엽귀근이라고 돌아가신 분만 우리 고흥군으로 옵니다. 그러면 산지 이용계획에 의해서 계속 묘만 쓰다보면은 안되니까, 산지이용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시군에서는 벌써부터 공설묘지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웅군이라고 말로만 웅군 웅군 하면서 그런 것은 안되요. 특히 공설운동장, 또는 공원묘지, 이런 부분은 전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이런 것은 사장시키지 말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인데 주무과에서부터 누락을 시켜버리면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제가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타시군의 예를 들어서, 타시군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공설묘지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보화해서 우리군에서도 하루속히 공설묘지가 생겨서 산지이용을 더 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명성인입니다. 도시과 소관 ’9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228페이지는 기본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 220페이지, ’96년 성과와 반성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로는 고흥, 도양 도시계획을 재정 비하여 지역여건 변화에 맞는 용도지역 지정과 도시발전 구상을 실현하였습니다. 농어촌 추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 등 4개유형의 980동을 건립하고 정주의욕을 고취시켰으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하여 177개소에 762 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고흥 공설운동장 조성공사가 예산 미확보로 공사 기간 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고, 도양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토지·건물 보상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어서 엊그제 준공을 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지원물량이 부족한 점이 있었고,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수수사업의 예산 투자가 미흡한 점들은 아쉬움을 남게한 점이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설운동장 조성공사가 사업비 규모가 크다보니까 주민 숙원사업에 밀려서 사업비 확보를 못하고 있으며,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민 이 원하는 물랴을 충족시켜주지 못하여 농어 민의 소외감을 갖게 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97년 업무여건과 방향입니다. 풍양, 포두, 과역 등 3개면의 도시계획이 77～82년 사이에 정비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불부합적이고 공설운동장 조성공사가 예산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농어촌환경 개선사업의 물량으로 정주의욕이 상실되고 부실공사 및 불법건축물로 인한 건축현실화 추진을 저해하고 있으며, 갈수기의 고질적인 식수난 및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오·폐수의 무단방유로 수질악화 및 해양 환경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입니다. 풍양, 포두, 과역 도시계획 재정 비를 조기에 착수해서 연내에 마치도록 하겠으며, 고설운동장 조성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소요 예산 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 부엌개량, 변소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을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축행정건실화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주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식수 및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완벽한 시공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재정 비 추진입니다. 현황은 참고를 하시고 고흥, 도양 도시계획 재정 비는 지난 96년 12월 20일 결정 고시하였고, 지금 지적고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풍양, 포두, 과역은 77～82년 사이에 결정 이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착수를 해서 재정 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입니다. 고흥 공설운동장 시설부지에 문화회관 걸립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으로 군 민의 문화공간을 확보코자 합니다. 당초 실내체육과 부지 34,000㎡를 문화회관 분지로 변경코자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96년 11월 18일 용역 발주해서 주 민의 견 청취 및 신문 공고 를 거쳤고 도시계획 입안 을 확정해서 ’97년 1월 7일날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승인 신청 을 하였습니다. 지방도시계획 심의 는 당초에 2월 20일로 예정됐으나 도 형편으로 좀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 도 도시계획 전문위원 이 현지에 출장와서 점검 확인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공설운동장 부지총면적 109,200㎡중 문화회관 부지로 사용한 34,000㎡를 추가로 실내체육 부지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고흥읍 호형리 957번지 지선에 109,200㎡를 10,000명 수용규모로 5,96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재원별 투자규모를 모면은 총 사업비 5,967백만원중 국비가 387백만원, 도비가 100백만원, 특별 교부세 가 1,500백만원, 군비가 1,723백만원 등 총 3,710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재원 확보난으로 공사가 장기화 되고 있으며, 실내체육관 부지 위치 변경으로 인한 부지정지에 필요한 공사비 19억이 추가로 소요될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속적으로 재원확보를 위해서 특별 교부세 및 군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도시계획 변경 결정 후에 실내체육관 부지정지를 위한 공사비 계산하여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도시계획 구역 내 가로등 관리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5개읍면 가로등의 정기 또는 수시점검으로 신설, 고장 가로등의 즉시 설치 및 보수로 주 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가로등 서리 현황은 고흥읍 등 5개 읍면에 1,017등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설 가로등 80등에 40백만원은 사전 소요량을 파악해서 현지조사 푸 설치토록 하고, 보수 1,017동에 22백만원은 관리 가로등수에 의거 계획수립 분기별로 사업비를 읍면장한테 전도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에 따른 문제점은 ’90년 이전 설치가로등 545등은 노후 및 지하매설 전선의 누전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고, 전기 전문 업소의 인력부족, 과다한 인건비 요구 등으로 고장 발생 즉시 보수가 어려원 민원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년간 책임보수업체 지정 계약 과 담당공무원 입회 고장 수리 로 신뢰성을 제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토지형질변경 단속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불법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자를 강력의법 조치하므로써 법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방침으로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년중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발견시 의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단속반을 편성해서 정기 또는 수시단속을 주 1회이상 실시토록 하고 위법행위 발견시는 원상복구 및 고발 등 강력한 의법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지의 합리적 이용체계 확립 및 도시계획과의 조화로 건전한 도시발전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입니다. 생활의 편리함과 영동생산성을 조화한 전원마을 조성으로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수질오염의 초기단계 예방으로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코자 합니다. ’97년도에는 주택개량 사업 300동에 약 4,800백만원입니다. 패키지 사업은 고흥 신장전, 도화 덕산, 대서 장전 등 3개 마을에 기반조성 및 오수 처리시설을 할 계획으로 각 마을당 200백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주택개량은 개량이 시급한 불량주책을 소유하고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 농어가 중에서 선정을 하고 패키지 사업은 마을의 특성과 향후 발전방향을 감안한 개발계획 을 수립하였고 재해 우심지역, 관광사적지, 주요도로변 등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마을로서 주민 대다수가 희망한 마을중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택개량은 3월중에 사업량을 배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패키지 사업은 6월중에 용역 발주해서 11월까지 준공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농간에 지역격차 해소 및 농어 민의 정주의욕 고취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입니다. 의원 님들이 갖고계신 자료에는 ’96년 12월 20일 현재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마는 엊그제 주택은행에서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수치가 틀리겠습니다. ’80～’89년 사이에 건축한 국민주택 융자금의 연체액을 일소하고 건전한 주택 특별회계 를 운영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융자금 현황을 보겠습니다.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80～’89년까지 1,227동에 6,065백만원을 대출받아 상환하여 지금까지 상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체 현황을 보면은 ’97년 2월 1일 현재 개인별 연체액은 의원 님들 자료에는 20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87동에 2,107백만원이고 주택은행 연체액은 24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월 1일 현재 103백만원으로 되었습니다. ’95년말 대비 주택은행 연체액은 약 429백만원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체납자 20병에 대해서 법적 강제 경매 를 추진하고 10백만원이상 고질체납중 57동에 대하여는 군상환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읍면장 및 담당공무원 연석 보고 회를 작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매분기 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체납자의 행방불명 및 농어촌 지역 인구감소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체무자의 재산이 전무하고, 연대보증 채권 최고액이 초과하였을 경우 경매 실익이 없는 담보물건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항 대책으로는 전산자료 입력완료 후 고지 서 출력 등 융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고, 고질체납자 집중관리 및 지속적인 경매 를 실시토록 할 것이며, 보고 회 및 군·읍면 회수 독려반을 편성운영하여 연체액을 일소코자 합니다. 다음 건축해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 결실시공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건축사, 시공자등에게 분기 1회씩 기술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년 2회이상 각종 건축현장을 점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물 허가 미 사용 승인 시에는 전 근대적이고 획일적인 건축형태를 탈피하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있고 아름다운 선진 건축물을 권장하기 위해서 작년에 제작한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을 소개합니다.”라는 책자를 제작 배포해서 설계 및 시공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 후에 현지점검을 통해서 반영여부를 확인코자 합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은 무허가, 불법 용도변경등 일상적인 불법행위 와 국도, 지방도등 관내 주요 도로변과 휴양지, 상수원 주변의 불법건축물, 가설건축물, 건축자재 무담방치, 토사유출행위 등을 대상으로 군·읍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를 단속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철거, 고발 등 의법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 정비는 관내 도시계획 구역 내 국도변, 휴양관광지 등에 상존할 불법 건축물과 경관 저해 시설물을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우선 시범정비로 송곡재에서 조흥중학교 앞까지 세차장, 벽돌공장 등 2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월 28일까지 이렇게 주민 들한테 내달라는 사정을 했습니다마는 기간 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39페이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갈수기시 만성적인 급수난 해결을 위한 광역상수도 사업의 조속 마무리로 물문제를 해결코자 합니다. 건교부에서 주암댐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정수시설 23,000톤, 관로 63㎞, 사업비 53,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말 현재 66%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97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18,000백만원의 예산 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시행 한 수수사업은 송수관로 318㎞, 배수지 15지, 가압장, 관리사 등 22,000백만원 정도가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현재 진도는 40%입니다마는 ’97년까지 공사를 하면 55%의 공정까지 올리게 되겠습니다. ’97년 사업 추진계획은 대상지 선정 및 설계발주를 거쳐 ’97년 8월까지는 사업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기존 상수도시설 수원부족으로 매년 갈수기시 겪고 있는 급수난을 해결하고 상수도 급수지역을 7개 읍면에서 12개 읍면을 확대하여 군민 보건위생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23%에서 64%까지 높여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맑은 물 공급으로 상수도의 주민 신뢰확보 및 선진 상수도 행정구현에 목표를 두고 상수도 보호 구역 의 오염방지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고흥읍 등 7개 읍면에 800백만원의 사업비로 노후관 및 취정수시설을 정비하여 정기적 수질검사 및 적정약품 투입으로 수질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으로 상수원 보호 구역 감시활동을 매일 실시토록 하고 노후관교체사업을 조기 발주토록 할 것이며, 상수도 수원지 상류부 오폐수처리시설을 봉래면 교동 수원지에 80백만원을 투입해서 시행 토록 하겠고, 수질검사 실시를 일반상수도 6개소는 주1회, 간이상수도 171개소는 분기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으로 주민 신뢰 확보 및 군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시설위치는 금산면 오천리에 총 47,00백만원의 사업비로 ’97년부터 2000년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수원지 1지 50만톤 규모이고, 정수시설인 급속여과기 3기, 취수시설, 관로 30㎞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금산면 35마을에 2,700가구 9,400명에게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97년 4월중에 완료해서 지방 상수도 인가를 받고 ’97년 8월에 부지매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 6월중에 시설공사 발주계획으로 지금 용역 계획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전하고 적정한 생활용수 공급으로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물론 도시 민의 소외감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97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하수관거의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하수관거 정비로 하천 하단 부의 오염을 방지하여 향후 하수도 폐수량의 지속적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비코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고흥읍과 도양읍이 주가 되겠습니다 촌 11㎞에 약 5,000백만원이 필요합니다마느 ’97년도에 1,70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3개 마을의 하수관 정비사업을 250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월중에 설계해서 8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하수의 원활한 배제 처리로 침수에 의한 도시재해를 방지하고 농수로를 비롯한 방류수역의 수질개선과 도시생활 환경개서 및 공중 보건위생 향상 및 해양오염 사전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고흥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추진입니다. 생활 오폐수는 우수와 분리 종말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해양환경오염을 방지코자 합니다. 설치 위치는 고흥읍 호형리 687번지 지선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3,500톤 처리규모로 차집관로 9㎞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97년에 시작해서 2000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000백만원이 투자되었고 우선 ’97년도에 국비 357백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및 환경 영향평가를 ’97년 3월부터 7월중에 실시할 게획이고, 실시설계, 국토이용계획변경 등을 거쳐 10월중으로 사업계획 승인 을 득해서 ’98년에 공사를 발주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혐오시설로 인식해서 인근 3개마을 141세대의 주 민의 시설유치 반대민원이 우려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변경승은 및 농지전용허가 불가시에 위치변경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배수 구역 내의 우수를 원활히 배제하므로서 배수 불량지역을 해소하고 오·폐수를 처리하므로서 방류수역의 수질을 개선, 보전하여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므로서 주민 보건 향상 및 도시환경 개선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 공설운동장 무단 골재 반출입니다. 지적 내용은 골재를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 규정에 의한 합당한 절차를 거쳐 반출해야 함에도 공설운동장 암반에서 채취한 지초 쇄석골재를 사전 승인 없이 2,300㎡를 무단반출해서 타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금후 이와 같은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라는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공설운동장 조성공사에서 발생된 쇄석골재를 시행 청의 승인 없이 금산면 군 포장공사 및 도로보수용 자갈로 2,300㎡를 ’96년 2월 11일부터 무단 반출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11일까지 쇄석 자갈전량을 반입토록 관계회사에 지시를 해서 현장 2,300㎡ 전량을 반납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회사인 삼호에 이후 시행 정의 승인 없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골.자재를 반출하는 일이 없도록 통보했으며, 현장 사무소에 현장 대리인 을 상주시켜 쇄석골재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의 일일지도 감독을 실시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5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입니다. 지적내용으로는 채무자가 행불, 공가, 상환불능, 사업실패 등을 이유로 연체액의 상환을 기피하고 있어, 금후 체납자의 연대보 증인 에게 재산압류 조치등으로 군비 등 재정 손실이 없도록 계획적인 특별징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질 체납자별 읍면 상환독려반 편성후에 월 1회이상 개별방문 회수독려하고 체납자 및 연대보 증인 에게 최고장을 송부하여서 자진납부 불가능자 10여 명을 선별해서 경매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매 진행 9동중 4동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였으며, 10백만원 이상 고질체납자중 57명에 대해서는 군상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분기별로 부읍면장 및 담당공무원 연석 보고 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 및 연대보 증인 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97년도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추진계획에 의한 연체액의 지속적인 해소를 위해서 체납물건 20동에 대하여 법적 강제 경매 를 추진하고 군·읍면 합동상황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보고 회 및 담당공무원 합동집무 실시로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광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주택계 직원들에 대해서 고맙다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95년말 연체액이 532백만원이었는데 ’97년 2월 1일 현재로 103백만원으로 429백만원을 징수를 해서 아주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 전에 ’95년도부터 ’97년 사이처럼 이렇게 징수를 했더라면은 연체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치하 드리면서 지금 현재 집계표가 작성이 돼 있습니까?

예.

쉽게 말해서 집계표란 것은 문제점이 있는 체납자의 행방불명자에 대한 집계표 말입니다.

전산화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입력을 ’96년 10월 1일부터 작년 말까지 입력 완료했고 그 뒤에 2월 28일까지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입력 내용은 주택 원장, 융자조견표, 소유자 변동, 소유자 납입 명세, 이렇게 입력을 했고, 전산조회는 상환대장, 연체내역, 세대별 원장, 소유자 정보, 융자금액, 출력작업은 주택원장, 융자조경표, 소유자별 원장, 독촉장 발부, 납입 고지 서, 연체현황, 이렇게 출력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고액연체자의 연체액 일부상환시에 연체이자 부분부터 정리하므로써 전산 출력이 지금 안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단위로 정리해서 출력을 해볼까 하고 다른 군하고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할 때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넣은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넣는데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해서 지속적으로 해야될 것 같고, 왜냐하면은 제일 문제가 원채무자인 고흥 군수 가 결손액이 예상되는 그 액을 잠정적으로 집계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연채액만 물어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유야 어떻든간에 우리는 갚아야 할 의무 가 있기 때문에 그 집행부는 그 연체액만 늘 누진시킬 것이 아니라 어느 한도에 가서는 손실액을 가감해야 된다는 애기입니다. 그러면은 1년후나 2년후에도 손실액은 결과적으로 갚어야 될 돈인데 그동안에 놔두면 놔둘수록 고름만 커진다는 애기입니다. 어느정도에 가서는 잘라서 그것에 대한 상환조치 특별대책을 세워서 상환을 해야만 더 이상의 연체액을 물지 않는다는 애기입니다. 본 의원 이 지금 현재 자료표를 전부 보면은 그게 상다한 양에 속할 것 같습니다. 약 20억정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놔두면은 연체만 불어난다는 애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차피 이것은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 집계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세부 분리작업을 해서 하루속히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애기입니다. 과장께서는 이것을 특별히 유념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더 연구해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재원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재효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저희 고흥이 물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줄 잘 아시리라 믿고, 또 저희 고흥지역이 어느 지역보다도 물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주민 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 들도 물 애기하면은 전부 주암댐 주암댐 해가지고 주암댐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과연 주암댐이 물이 들어오면은 물이 충분합니까? 답변 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들이 수수사업으로 관이 매설 되있는 마을은 물이 충분하리라고 그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암댐 물이 엊그제 뉴스들어보니까 28%로 상당히 낮아졌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관계기관에 검토를 해보니까 28% 저수량 가지고는 약 200일 정도 상수도 공급은 문제가 없다 이런 뉴스 내용도 제가 들었습니다. 자꾸 저수량이 줄어드니까 걱정이 됩니다마는 23,000톤만 고흥군으로 들어오면은 물 공급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절대 그렇지를 않습니다. 지금 산업 사회 발달로 인해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잖습니까? 지금 오존층이 없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않은지가 한해가 든지가 한 7～8년 됐어요. 옛날 강우량의 50%밖에 안오고, 앞으로 비 안와요. 비 안옵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물 기근이 든다는 유엔 보고 서 내용에도 한국이 들어 있습니다. 1등으로 들어 있어요. 그런데 주암댐 저것 가지고는 되지를 않고, 지금 현재 도시과나 우리 건설과에서 생활용수로 관정 파준 것도 한 1년, 길게 잡아서 2년정도 지나면 짠물 나옵니다. 우리 고흥군이 반도이기 때문에 짠물 나와요. 그렇다고 예산 이 없어가지고 주란말도 못하고, 또 군비갖고 해주지도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우리가 물 문제를 우리 고흥군정이 너무 안이하게 생 각하 고 있지 않느냐, 지금 3일제 급수, 5일제 급수, 짠물 먹고 그러고 있는데도 우리 공무원들은 모릅니다. 도시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심각성을 몰라요. 모르는데 물 문제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보다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흥군 행정이. 아까 금산 같은데는 섬지역이기 때문에 수원지를 갖다가 국비를 들여서 개발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고흥지역은 앞으로도 주암댐도 믿지를 못하고 관정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원지로서 적정한 곳은 중앙에 가셔서 로비하셔가지고 꾸준히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원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암댐 주암댐 하면서 안이하게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하셔가지고 계속 수원지 개발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답변을 요하지는 않죠?

예.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두원 대절에다가 실시 설계 3월말까지 해가지고 7월달 기공하도록 돼 있는 것 있잖아요. 200만톤 짜리, 102억 들여서 하는것. 그게 생활용수 곁들여 있는거예요. 그런 것을 알고 답변을 드려야 우리 의원 님들이 아, 물문제가 언제쯤 해결되겠구나, 그럴 것 아니에요. 1995년 2월 8일 이흥구 국무총리 가 와서 약속했던 것이고, 그 후에 장관이 바뀌었지마는 강운태 장관이 약속해서 시행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애기 해 줘야지 우리 의원 들도 알죠, 그래서 그 200만톤이 저수하게 되면은 어느정도 물 기근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송재효 의원 님께서 염려하는 지금까지 돼 있지 않은 지역은 수수사업의 대상이 안된 지역에도 그 몽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 이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 애기하나 합시다. 명과장이 알다시피 신윤식 의원 이나 본 의원 이 도에 올라가서 부지사 도 수차례 만났고, 건설국장님도 직접 만나가지고 내가 그 애기를 쭉 했죠?

예.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232페이지, 공설운동장 관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건설국장하고 약속됐던 고흥읍 일부지역하고 도양읍 일부지역이 전혀 언급이 안돼 있는데 왜 그랬어요.

232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 변경은 운동장을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그건 그렇다 그래두고 그 다음을 애기하란 말이에요. 내가 잘 몰라서 해도.

그런데 지금 작년 12월 말로 도양하고 고흥하고 도시계획 재정 비가 결정 됐습니다. 현재 결정 될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까지 전부 포함되어 그렇게 올려서 도에서 결정 을 해 줬는데 지금 결정 하고 나서 두달밖에 안지났습니다. 지적고시도 아직 안되었습니다. 두달밖에 안지나서 다시 그것을 우리가 번복해서 변경을 한다는 것은 행정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대목에서 내가 다시 하나 물어야 돼요. 행정사무로 봐도 좀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강하게 건의 도니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네들 행정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행정의 체면이나 체통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돼죠. 더욱이 그러한 문제를 우리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도에 가 가지고 실무국장하고 애기했고 실무국장도 우리군 도시과장한테 그렇게 애기를 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도시과장이 성실한 생각을 갖고 그것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은 물어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딱딱 막아버리면 안된다 그말이에요. 그렇게 길을 트고 다닌데도 불구하고 실무행정 측면에 있어서 소홀히 됐다 이런 생각밖에 안들어요. 섭섭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왜 그것을 못해주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두달동안은 말고 단 하루만에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다하더라도 행적적으로 그런 체통만 지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애기를 하고 동시에 위에서도 양해가 됐으니까 국장선에서만 양해가 된 것이 아니라 부지사 선까지 다 양해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다닌 것을 말 하자 면 우리 행정을 맡고 있는 그 실지 그분들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고 방 지금 말하는 그런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한 것 아니에요. 하시겠어요. 못하시겠어요.

도 실무자하고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러시오.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고, 공설운동장 문제 총 사업비가 5,967백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를 볼 것 같으면은 군비가 3,980백만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특별사업비라든지 도비 국비를 합해가지고 얼마냐면은 1,987백만원이에요. 그러면은 군비가 절반을 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군비 절감을, 국비 특별사업비보다 더 많이 들여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군민들한테 미안할 일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도 이런 선례 가 있어요? 물을 못먹어서 저수지 하나 만들려면 돈 10억이면 물 해결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면서 군비를 40억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해야되요? 했던 것이니까 밀어 부쳐야 되겠다… 정말 시 각하 게 생각해야 되요. 정말로 가습에 손을 얹고 생 각하 면서 해봅시다. 이건 말이에요, 아까 누가 애기합디다 서울에 쫓아다니면서 돈을 만들어 와야지…

공설운동장에 초기에 투입된 것이 군비가 17억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뭣이 부족해서 못해요. 우리 고흥출신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대야당의 총무로 그분 말 한자리면은 몇 백억도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왜 활용할지를 모르냐 이 말이에요. 싸 짊어지고 돌아다니지, 자리에만 지켜 앉아 있어요. 앉은뱅이 까끔 만들듯이. 경영행정 경영행정 하면서 그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말이 좀 과한가 모르지만은 내가 명과장이 미워서 이야기 하겠어요. 군정이 그렇게 되면 안된다 그 말이에요. 경영행정 하자 그 말이에요. 말 하자 면은.

작년에도 국비를 10억 가져 왔습니다.

아니 10억을 가져 오든지 20억을 가져 오든지 문제는 군비가 배가 더 많은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내가 그 애기 하는 것이지, 10억 가지고 온 것 자랑하라 그 말 아니에요.

여기서 군비로 표시된 것은 지금 국도비가 확정이 안됐으니까 이것을 국도비로 표시를 않고 군비만 표시해놨지 군비 이것이 꼭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국비를 더 많이 얻어 오면은…

알았어요. 염려를 해서 좀 하라 그 말이에요. 젊음이 넘치는 우리 명과장, 창의가 같이 넘치고 능력이 같이 뒤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38페이지, 도 시행 정과 건설행정 사이에 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장이 내가 무슨 애기를 할려는지 이해를 한가 모르겠어요. 이 도 시행 정과 건설행정 간의 괴리감 때문에 손해를 누가 보느냐, 군민이 보고 있어요. 지금 실례를 들어서 애기할께요. 내가 추상적인 애기를 피하기 위해서 내 출신지를 지적해서, 여러분들 듣기에 좀 뭣합니다마는, 이 아래 고흥천 병목현상이 된 데를 가보세요. 도 시행 정은 그 병목현상을 잡아야 될 그 자리에다 법규 상 지장이 없다, 위기가 없다, 법규 상 위기가 없으니까 건축을 하도록 도시 행정을 지켜서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건설행정 측에서 볼 때에는 하천을 넓혀야 된다, 도비보조를 받아 왔다, 그 대목이 옹벽을 딱 쳐가지고 철옹성 같이 해 놨으니 거기를 바로 잡을 방법이 있냐 그 말이에요. 할 수 없이 곡선을 그리면서 아름답게 물줄기가 흐르는 것이 보이도록 딱 돼 있다 그말이에요. 이것이 건설행정이나 도 시행 정이 일괄행정이라는 측면에서 같은 군수 산하에서 하고 있는 행정인지라 그런 것 하나는 사전에 교감을 해가지고 문제를 바로잡는 방향을, 이게 앞을 보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주의를 환기합니다. 그리고 물 문제, 이것은 아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 맑은 물 공급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허울좋은 글자 몇자 써놓은 것 가지고 말이 되는거에요. 허울좋은 행정의 넋두리에요. 내가 도시과장을 지적해서 하는 애기가 아니라 우리 행정이 이런 경향을 아직도 탈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보세요. 맑은 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원천적으로 맑은 물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상수원 안에 논밭이 있어가지고 농약을 치고 물을잡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원수가 맑어지겠냐 이거예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애기 하자 면 고흥읍에 있는 상수원 안에 있는 논 전부 해봐야 전답 6만평밖에 안되고, 그것 많이 줘봐야 6억밖에 안될 것인데 그런 것을 놔두고 맑은 물 공급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읍민들이나 다른 상수원을 갖고 있는 데는 주민 들이 들어 보고 이 책이 바깥으로 나가면은 전부 웃을 일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행정불신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커다란 소를 잡을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토끼라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잡는 그런 행정풍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듣기싫은 소리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념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 필요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나 예산 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세요.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십시오.

저도 물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다른 의원 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 이 세차례에 걸쳐서 영남면 상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영남면은 육지면이면서도 광역상수도에서 빠졌기 때문에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빨리 물을 먹도록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금사 저수지를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갔었습니다. 지금 물이 한들에도 철철 넘쳐 흐릅니다. 또 군수 님이 군정 보고 를 하실 때에도 물을 먹도록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12억이면은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문제는 예산 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이 저희들이 반영을 못해서 죄송스럽고 추경에 어떻게 하든지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사실은 우리 영남면이 금년에 관정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안써버렸습니다. 하나도 관정이 안들어 옵니다. 파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부락마다 짠물이 나옵니다. 큰 산이 헛산이 되어가지고 흘러버려요. 관정을 파면 짠 물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반드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보고 순서에 의하여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나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복남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과의 ’96년도 한 해를 반성해 보는 결과입니다. 지난 해는 3년째 연속되는 가뭄속에서도 경지정리를 비롯한 각종 농업기반 사업들이 계획기간 내에 완료해서 풍년농사에 기여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의식 정착에도 다양한 방법을 채택해서 풍년농사에 기여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의식 정착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채택해서 노력해 왔던 한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마을 조성, 또 농어촌도로 등 각종 계획사업이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당초 계획했던 계획을 축소했거나 기간 을 연장하는 이러한 아쉬움을 남긴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업무방향을 균형있는 우리 지역의 개발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농업생산 기반구축에 역점을 둘 것이며, 각종 공사의 견실 안정시공으로 주민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는 한편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재해가 없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공시설 의 점 사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도로나 하천, 공유수면의 관리를 철저히 채서 작년에도 약 300백만원의 세외수입 을 징수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약 350백만원을 목표로 해서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법질서 확립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7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5월 15일까지 완료예정인 경지정리 사업은 총 9군데에 334㏊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농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노동력 절감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철저할 감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근년 가을에 착수할 경지정리는 약 4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기본조사, 실시설계, 주민 동의 등 단계별 후보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서 금년 10월 10일경에는 공사가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지정리율은 현재 75%에서 81%까지 제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254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저수지 보강개발 2개소, 그 다음에 노후시설 보수 등 약 20개소를 5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렇게해서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재해예방에도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 255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밭기반 정비는 현재 152㏊를 시공중에 있고 금년 가을에는 94㏊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물은 현재 5개소에 약 15㎞를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물량을 대대적으로 확대를 해서 25㎞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일반 정 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도시 민의 환촌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이사업은 도덕면과 과역면은 금년에 시설 투자하고 풍양면은 본 계획에 금년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먼저 강우량을 보면은 작년 한해에 내린 총 강우량이 1,077mm입니다. 평년의 강우량은 1,245mm입니다. 그러나 ’95년에 비하면 331mm가 작년에 더 왔습니다마는 평년에 비하면은 168mm가 더 적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수량을 파악해본 결과 57%인데 작년보다는 많습니다마는 역시 평년 저수량에는 못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수리 시설 약 25개소를 보수하고 양수저류 작업을 계혹 실시할 것이며, 관정, 양수기 정비도 이달말까지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이 지속될 때에는 3월부터서 해갈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약 5천여개의 농어촌 가로등은 농촌지역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순회점검 및 보수반을 기동 활동하여 지역 주민 생활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27개 노선에 289㎞의 군도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96년까지 약 45.7%에 달하는 확포장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6개 노선에 14.7㎞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17개소의 노선이 확정되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농어촌도록 정비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약 351개 노선에 836㎞를 지정해 두었습니다. ’96년까지 포장실적을 보면 9.7%로서 아주 저조합니다마는 금년에 17개 노선에 20.9㎞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약 12.2%가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금년도 세부적인 지구별 추진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4페이지,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국가관리 방조제 인 오도간척지 방조제 에 약 700백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에 약 72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이 예산 은 도와 절충해서 더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방지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위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는 소하천 사업은 금년에 3개소에 2.5㎞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하천에도 수질환경의 오염을 예방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해대책입니다.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단계 앞서 인명, 물자대피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정보, 통보, 주의보, 경보 이러한 등의 단계별로 주민 들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요령등을 각 읍면에 이미 시달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실공사 방지대책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강조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부실시공은 용납될 수 없다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장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지난 한 해에는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그래도 중간간부 이상은 의식이 정착됐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일선에서 일하는 노무자들은 아직도 의식에 정착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어서 금년에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를 일찍 설계를 해뒀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발주해서 동절기에 공사를 하므로써 부실공사도 우려되고 공사도 지연된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어촌도로가 연초에 분명히 설계는 했습니다. 이 설계가 나와야만 노선이 확정되고 개인별 사권을 제한시키며, 또한 거기에 편입되는 기공승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설계는 연초 일찍 함과 동시에 발주를 늦게 한 것은 기공승락을 받아가지고 발주와 동시에 장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마는 군도도 마찬가지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희망합니다. 그러나 내 땅 만큼은 안된다 이러한 사고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이런 사항을 시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용도폐지 예산 을 확보해 두고 한푼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96년도에 군도와 지방도, 군도의 폐도현황을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폐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대로 두고 공원조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폐도를 처분을 해서 다시 농지 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사유화 할 것인가 하는 구분작업을 작년에 다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부 방침을 받은 것이 ’97년부터 ’98년 2개년에 걸쳐서 공원조성 할 것은 완료를 하고 용도폐지를 해서 도로 구역 으로서 제외시킬 것은 제외시키도록 하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시행 하기 위해서 작년에 집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형관정 개발 사후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본래의 관정기능을 다 달성하지를 못하고 채수량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결과와 또한 폐공처리를 소홀이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대형관정이 그동안에 상당한 개발을 해가지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수란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지하수라는 것이 한정없이 유지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인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하수위도 이렇게 연속해서 가물기 때문에 수위도 내려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중에는 공사의 부실로 인해서 채수량이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봤을때는 이러한 경향이 있지 않느냐, 지하수위의 저하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폐공에 대해서는 작년에 27공을 조사해가지고 이것은 콘크리트 몰탈을 부어가지고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발견못한 폐공이 더러 있을 것으로 보고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완벽한 폐공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종열 의원 질의 하십시오.

259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유지 관리에 보면은 유지관리만 한다고 했지 앞으로 신설계획은 없는 것인가, 고가 작업차량은 가로등 수리 에만 쓰고 다름 일은 하지 않고 있는가, 지금 왜 이런 질의 를 하냐면은 지금 읍면을 순회하면서 가로등 고장난 것을 고친다고 했는데 순회한지 안한지도 모르고 여러 군데가 고장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에 보면은 농번기 야간작업을 가능케 하므로써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시키고 우범지구에는 가로등이 있어야 된다는데 신설을 하지 않고 가로등이 많이 비어있는데 그런 계획이 안잡혀 있어서 이런 방안은 없는 것인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농어촌가로등은 원래 농림 부의 정책적인 방향에 의해서 ’93년까지인가 해가지고 마감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국도비 보조 지원이 없습니다. 또한 수효는 보고 를 받아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나 앞으로 새로이 시설할 가로등은 계획은 금년에는 못세웠습니다. 다음에 우리 고가사다리차가 가로등 유지보수에만 사용되는가 하는 질문 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가로등 유지 보수에만 사용됩니다. 또한 이 고가사다리차는 작업조 2명이 동시에 가야만 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조 2명중에서 한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유고가 생기면은 그날 작업은 또 안되는 경우가 돼 버리고, 16개 읍면중에서 한면에 하루만 가더라 계산상으로 한달에 한 면을 두 번갈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볼 때에는 전혀 가로등 유지보수를 안하는 것 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루도 쉴틈없이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질의 를 하냐면은 지금 가로등이 예를 들어서 하나가 고장나도 난 거시 아닙니까? 그것을 여러개 모아서 이렇게 수리 를 하는 것 같고, ’93년도부터 농림수산 부의 가로등 계획이 없었다면은 지금 현재 가로등이 다른 데에가 설치가 안됐으면 모른데 지금 실지로 설치되어야할 곳이 설치안된 읍면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면 뿐 아니라. 그런 것을 꼭 국도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한 개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그것이 기존 전주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선만 내려서 달 것 같으면은 한 25～30만원이면 답니다. 그러나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전주를 개별적으로 새로 세워야 됩니다. 그럴 때에는 그 여건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적어도 120～130만원이 들어 갑니다.

한등 세우는 데요?

예, 그래서 기존 전주가 있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부속을 사다가 우리 보수하는 작업반이 가서 작업을 하면은 간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주를 세워야 하는 곳은 예산 에도 반영이 돼야되고 그 다음에 한전과 협의도 해야 됩니다. 전기 수용 신청 을.

건설과장께서는 추경에라도 군비로라도 120～130만원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간단한 가로등 같은 경우는 예산 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창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방조제 가 되겠습니다마는 준용 하천에 대한 제방 개수사업과 그 다음에 경지정리 사업, 그 다음에 부실공사 방지대책,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방공사 개수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됐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96년도에 시행 했던 우리 두원면 운대천 개수사업에 대하여 인근 농지경작자들이 불편사항을 애기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막대한 예산 을 투입을 해가지고 교량이라든지 제방승상사업을 해서 그 지역 주민 들이 홍수나 하천 범람의 피해를 막게 해준데 대해서 그 부근에 있는 주민 들이 엄청나게 고맙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잘알다시피 이 하천이 준용 하천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직영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엄청난 사업을 하다보니까 효과도 크지마는 거기에 부수해서 하자 는 아닙니다마는 어떤 결함이 나타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랍니다. 방금 사진을 갖다드렸는데 그것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두원면 운 대리 하천정리 사업 해가지고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두원면에 ’96년도에 실시했던 하천제방공사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는 제방에 이렇게 높지를 않고 제방높이가 아마 2m, 높은데가 3m 이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방상단이 농로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단폭이 5m의 농로로서 충분히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제방을 높힘으로 인해서 상단폭이 3m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애기는 이 제방 높이를 올리기 때문에 밑의 저변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작지로 있던 토지를 제방부지로 편입을 해가지고 보상 을 주고 이 제방을 높였던 겁니다. 높여놓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이 위로는 기계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높게 돼 있다 그것입니다. 다음에 거기 사진에 보면은 ‘가’,‘나’,‘다’로 되어 있는데 사진 제일 위에를 보면은 ‘다’항입니다. ‘다’항에 해당되는 것이 그 밑에 사진을 위에서 내려서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그것이 ‘다’항입니다. 그런데 이 하천은 역시 중용하천입니다. 저쪽에 하천정비사업이 되어 있는 것은 두원천어고 이쪽에 다에 해당되는 하천은 운대천입니다. 그런데 두원천 제방을 승상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 하천으로 충분히 차량이 통행을 해서 그 위의 제방안에 있는 경작지를 경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방을 놓여놓고 보니까 차가 올라갈 수 없어서 그쪽으로 가도로를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 ‘나’에 해당하는 하천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대천으로서 그 상단에는 200만톤의 저수를 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측량중인 것으로 압니다. 여기 소재가 죽사저수지입니다. 금년 예산 이 101억이 책정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내려오는 운암산 줄기의 물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본 바와 마찬가지고 이 하천이 앞으로 비가와서 하천에 물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가도론지 진짜 도론지 몰라도 이것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조치, 아까 말씀드린 제방의 정상폭이 3m로 돼 있고, 높이가 7m로 돼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그 부근으로 이렇게 겨우 경운기 한 대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그 다음에 다음장을 넘기면은 이 제방에서 그 밑의 농로로 내려가는 길이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이것이 경지정리지구 제일 하단부에서 그위에 위의 농로 진입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진을 봤었을 대에 이 사진에 나타난 것이 그 너머에가 준용 하천 두원천입니다. 여기에서 차가 내려가서 저 밑의 농로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이게 커브가 이렇게 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가 돌려서 저기 가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결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페이지의 ‘나’항을 보면은 이 제방의 기울기가 1대 1의 비율로 봤는데 만약에 1대 1의 비율이 맞다고 하면은 그 제방의 경사는 45˚입니다. 경운기만 갈 수 있도록 이 제방의 정상폭이 되어 있는데 경운기가 올라겨면서 그 도로를 놔 둘 것이냐 그말입니다. 이것은 전문 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운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나온 것이 앞대우만 이렇게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 대우를 채우면은 경운기 바퀴가 올라가지 못하고 땅을 파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고,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은 지금 현재 농로로 진입하는 하천 제방에서의 진입지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농로로 진입해서 들어가는 그 길이 제방의 기울기하고 같다 그것입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이 농로를 저 밑에까지 동등하게 쌓아올려서 경사를 잡아줘서 차가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쓸 거시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군에서는 생 각하 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고 방금 질의 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제 소신을 밝힌다면 우선 도에다가 이런 상황을 정식 서면으로 보고 를 하고 대안 까지를 제시해서 이것이 관철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렇게 느껴지는데 첫째, 진입 접속도로, 농로와의 접속된 제방부분, 이러한 것은 약간만 보완하면은 진입도 가능하고 농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되겠다 하는 것이 그냥 나옵니다. 바로 직선에서 제방을 올라탈려고 하지 말고 중간만큼 사거 옆 둑으로 차서 이렇게 가면은 원만한 경사가 되면서 그런 부분은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를 그대로 놔두면은 경운기 바퀴가 들고 파가지고 결국은 제대로 유지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소한 부분은 우리군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더라도 운대천과 두원천 합류괸 지점의 가도로 있는 부분은 이 가도로를 그래도 놔두고는 이 하천공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가도로는 철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정종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정종열 의원 의사 진행 발언 하십시오.

박창규 의원 님께서 지금 질의 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의사 진행 발언 을 해서 죄송합니다. 본 의원 은 지금 의원 연륜이 짧아서 그런지 이런 발언 을 하게 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 각하 고, 지금 우리가 각과의 업무 보고 를 받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은 감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 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상임위활동을 통해서 좀 해주시고, 의장 께서는 간단한 업무 보고 외의 사항이 나올 때는 좀 제지 를 해서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의원 님들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 의 의사 진행 발언 내용과 같이 이 시간은 업무를 보고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런 선상에서 질문 답변이 이루어 지시면 좋겠고요, 조금 신중하고 심도있는 질문 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내서 개인적으로 상임위를 통해서 보고 받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 또 서면답변 도 가능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의원 님들이 의사 진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 ,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사항은 민원사항이 되어 갖고 민원인들이 해결책을 요구했으나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의원 들한테 그 의문과 조치사항, 또 질의 를 해서 그 답변을 구해주라고 하는 요지입니다. 우리 두원 운대천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내용을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본 의원 에게 그 사항은 서류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말한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이 경지정리 사업은 동일면 봉영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1995년 초기 경지정리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96년도 4월에 현지 조사를 나갔을 때에 민원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를 해서 그 내용을 통보를 해 드렸는데 이게 주민 들 의사 에 맞지를 안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가 알기에는 도 감사 실에다가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때 당시 의문을 제기를 하고 또 현지 조사를 왔던 의원 들에 대해서 그 조사의 철저를 기해주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거기에 대한 기 대가 컸었는데 그 답변을 충분히 해 드리지 못해서 다시 한 2개월 전에 이 사람들이 재방문을 했습니다. ’95년도 1월 19일 시행 했던 봉영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 제가 의문을 제 기한 것은 동일면 봉영리 727-2부터서 788-2까지 21필지에 해당되는 경지정리 도로 편입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이것은 그 사진을 좀 봐주십시오. 제일 첫장이 ’94년도 “축”이니까 ’95년도 되겠습니다마는 동일면 봉영지구 경지정리 사업장 전경 사진입니다. 그 다음을 넘기면은 봉영지구 경지정리 사업장에 편입된 도로가 나옵니다. 사진을 봤을 때 우측에 있는 도로가 경지정리 사업장에 편입된 도로입니다. 이게 상단에서 소위 말 하자 면 동일면 면사무소에서 가가지고 첫 경지정리가 시작된 데서 밑에 하단 봉영마을을 보고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그 밑의 사진은 저 밑에서 위를 보고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다음장을 넘기면은 봉영지구 경지정리 사업장에 편입된 도로, 밑어서부터서 저 위를 보고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제일 마지막 장을 보면은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바로 앞에 전주가 있습니다. 그 전주로부터 저 상단에 집 보이는 도로가 이에 해당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봉영지구 경지정리 사업장으로 편입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경지정리가 끝난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이 도로상에 변화가 온 것은 단 편입지가 되었기 때문에 22개 필지가 단일 도로로서의 지번이 바뀐 것 그것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74년도 이전,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재공사를 한 것이 ’85년도인가 몇 년도인가는 잊어버렸습니다마는 그때까지 해서 완전히 끝났던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주민 들이 개설을 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 편입된 도로 부지는 전부 개인소유였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전부다 군에다 기부채납 을 해서 총 21필지 가운데 고흥 군수 앞으로 전제 이전등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 소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4필지만 이전등기가 안되어 가지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환지를 하기 위해서 그 현지를 조사 했을 때 보면은 그 토지소재지의 맨 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지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나오는데 지목은 대장상 지목이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환지 대장에 조사해 놓은 것을 보면은 대장상 지목하고 현지 지목하고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이 도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번지수가 도로가 대장상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은 전부 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지를 할 때에 환지규정이 대장상 도로로 나 있고, 또 현재도 도로가 나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환지가 가능한 것인지, 왜 이것을 애기하냐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봉영리 239-17번지에 해당되는 임야, 589㎡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목에도 임으로 되어 있고, 경지정리 당시 조사를 했었을 때도 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임이 아니고 그게 도로였습니다. 도로였는데 무슨 문제가 났느냐,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 있지 않고 대장상 임이나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전부 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상 공부상에는 임이나 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현실보서는 도로가 돼 있는데 그 대장상 돼 있는 대로 해서 등기수속을 고흥 군수 앞으로 기부채납 을 안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환지가 됐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환지할 수 없는 적은 소면적은 환지를 안해주고 면적이 많은 것은 환지를 해줬습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해서는 그때 당시 자기가 기부채납 을 안해서 고흥 군수 앞으로 이전이 안된 면적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도로였었다 그것입니다. 어째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자기 땅 도로로 주고 군수 앞으로 기부채납 해 줬는데 이 사람만은 어째서 군수 앞으로 이전 안해주고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고흥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경작자가 적다 그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경작지로서의 환지를 받았느냐…

답변드릴까요?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하십시오.

의사 진행 발언 이 우선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금년도…

박채주 의원 님…

예.

의사 진행 발언 에 앞서서 제가 먼저 한말씀 드릴랍니다. 방금 정종열 의원 이 직전에 의사 진행 발언 을 하고 가셨습니다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은 잠깐 제가 먼저 말씀 드리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박창규 의원 님이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한 내용을 건설과장님은 숙지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박창규 의원 님께 양해 말씀 올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지역 주민 들의 민원사항을 심도있고 조사하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신 의정활동에 대해서 참으로 돋보이고 의장 으로서 감사 를 드립니다. 이것이 내용상으로 봐서 상당히 기술적이고 장시간에 걸쳐서 시간을 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창규 의원 이 질의 하신 내용 건에 대한 것은 앞으로 추후 감사기간 , 또 감사 시간 외에라도 감사 기회를 별도로 갖고 감사 건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이시겠다면 좋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 봐서 질문 답변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필코 주민 들 민원이기 때문에 해결해줘야 할 의회의 의무 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별도 시간을 갖고 건설과장을 불러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 의원 님 어떻습니까?

시간을 많이 소모해서 죄송합니다. 첫째, 의장 님의 말씀을 존중을 하고 의원 여러분들의 말씀을 존중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 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그 답변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해주란 말도 제가 아직은 안했고, 서면답변 을 한다든지 조치사항에 대한 것은 아직 답변을 안들었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그 답변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질문 자의 크게 애기하면은 권한 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창규 의원 님 의향을 제가 물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언제 답변해 주실랍니까, 서류로 해 주실랍니까?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감사 차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서면 보고 를 해 드린 것이 정확한 보고 가 될 것같고, 다만, 여기에 방청 객도 계십니다마는 아까 의문사항, 이것은 기본원칙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감사 요구를 할 것입니까?

저희 행정내부적으로 감사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건설과 자체에서 조사를 한다 그 말씀이죠?

우리 행정내부니까 우리 감사 계까지 동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 계는 놔두고 우선 건설과 내에서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나보다는 그 지역 주민 들의 의문이나 불편사항을 풀어줘야 한다 그것입니다. 제가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상 사유지이지마는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은 금전 청산의 대상이지 절대 환지를 해 줄 수 없는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사유지로서 도로라 할지라도 사실상 경작을 하고 있는 땅은 권리 면적에 포함해서 땅으로 환지를 해 줘야 한다는 기본 두가지는 여기서 밝혀 둘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본에 어긋나게 사실상 도로였는데 도로가 아닌 것으로 해서 환지를 해줬다든지 또 사실상 도로가 아니고 농지라고 해서 환지를 안해 줬는지 이런 사항은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만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 의 의문사항이 아니고 거기 주민 들의 의문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가서 설명을 하든지 공문으로 지시를 하든지 해 주세 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3월 말까지나 할 계획입니다. 3월 15일까지는 저희들이 도저히 시간이 없습니다. 종합 감사 도 있고 해서…

3월말…

3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의원 님들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의사 진행 발언 이 우선하는 것 아니에요?”)

박채주 의원 의사 진행 발언 하십시오.

저는 의사 진행 발언 이 우선권으로 압니다. 그런데 무시해버리고 자꾸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군정 질문 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로를 받고 있는 자리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 르 받으면서도 다소 지적할 수도 있고, 어떠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군정업무 보고 를 받으면서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아 주고, 또한 그 대안 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할 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지나버린 사업을 어떠한 민원성 발언 을 해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이 자리에서 답을 듣는다면은 몇 날 며칠해도 끝이 안납니다. 1년 365일 다해도 끝이 안나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의사 진행을 해가지고 업무 보고 를 다 청취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의사 지행이 안되도록 의장 님은 유념해 주시고 우리 의원 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지금 질의 중인데 의사 진행 발언 하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 이 아니라 업무 보고 를 받으니까 우리 건설과는 중요사업 부서 인데 하나를 가지고 한시간 두시간 늘어져야 되겠습니까? 골고루 의견 개진을 해줘야 건설과장이 금후 건설행정을 시행 하는데 참고가 되는 조언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봤던 경험도 애기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애기할려고 하는데 내 시간이 안돌아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례를 정해주란 그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사 진행의 미숙함 때문에 의사 진행이 원만히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위를 환기시킵니다. 오늘 업무 보고 에 너무 동떨어진 선에서 질의 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의원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 , 질의 아직 안끝났습니까?

안끝났습니다.

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했던 사항이 묵살을 당했기 때문에 재차 확인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이 근래에 공사실명제라고 그럽니다마는 과거에는 건설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공사에 건설공사 표식을 게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6회 4차 본회의 시 ’96년도 3월 12일날, 그 다음에 49회 4차 본회의 시 ’96년 7월 6일 두차례에 걸쳐서 본 의원 이 건설과장한테 질의 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항을 8월 15일까지 결과 보고 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안돼 가지고 있고, 그 게시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건설공사장에 표시판을 게시 안해도 되는 것인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의원 들이 자꾸 애기하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세 번째 약속을 합니다. 3월 30일까지 본 의원 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건설과장, 지금 우리 보고 서 256페이지 보면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최근에 어느 지역을 가서 보니까 3m 도로 확·포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 남은 부분이 양 옆으로 남어 버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농기계가 비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포장 사업은 가능하면은 가장 옆에 끝에서부터 하다가 3m이상 더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 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를 안해도 좋으니까 한쪽으로부터 3m만 쌓아 버려라,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른 사업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되면은 농기계가 같이 다닐 수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3m 그렇게 포장을 해 놓으니까 한쪽에 농기계가 나오면은 이쪽에서 오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은 꼭 참고하세요.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작년 한해에 우리가 농사를 못 지은 데를 여러 군데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수지가 바짝 말라있는 데가 있어요. 한해대책 사업비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근에 대해서 완전히 바짝 말라있는 저수지는 차제에 준설을 꼭 하시도록 그것이 우리 업무 보고 받은 의원 들로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신칙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계획은 하나의 계획이지 확정된 안은 아니죠?

확정된 계획이…

계호기이지 확정은 아니니까 다소 수정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구 수정 은 안되고 물량이나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물량에 따라서 사업비 조정은 약간은…

그렇죠, 가능하죠. 가능 안하다고 하면은 말이 길게 나와 안돼, 그러니까 짧게 하자 그말이에요. ’97년도 예산 기본현황에 보면은 소하천 정비사업이 들어 있어요. 소하천 정비사업이 들어 있는데 또 지난 2월 4일 주요업무 보고 를 동정 보고 때 보면은 기본계획하고 똑같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주요사업에. 그런데 오늘 소하천 정비사업 보고 서에는 안들어 있는 것이 있어요. 빠져있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에 돌아가면은 그것을 살펴가지고 어느 것이 빠졌고 본 의원 이 지적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도정 보고 에 실질적으로 보고 했던 사안이 어떤 것들인가 누락되고 있는 점이 있으면은 광정해서 바로 잡아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참고 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송진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진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좀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김복수 의원 님이 말씀하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우리 농민들은 포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풀었습니다. 마을 안길도 현재 포장 안된데가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농지에 포장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장을 해 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포장하기 전에는 경운기가 비켜다녔어요. 그런데 현재 포장을 해놓고 보니까 경운기가 비킬 수가 없습니다. 3m가 되기 때문에 빈 경운기가 서로 비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km 이상 보통 1.5km 이렇게 되는데 경운기가 중간에 한 대 서 있으면은 경운기가 그리 지날 수 없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도 못하고 비킬 수가 없고, 그 다음에는 논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경운기가 됐든지 트랙터가 됐든지 논으로 진입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 실정이, 논으로 들어가도 못하고, 들어갈 경우라도 나올 수 없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설계에 의해서 잘못됐는가, 어떤 과정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에대한 조치를 말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대형관정에 대해서 몇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대형관정에 대해서 각 읍면에서 이렇게 농업용수가 됐든지 생활용수가 됐든지 신청 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정말 심도있게 선정을 해서 개발을 해야될 것 같아요. 지금 종전에 많은 대형관정을 개발해 놨습니다마는 사용못하는 관정이 상당수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현재 관정을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어디가 있냐면은 현재 대형관정을 개발함으로써 주위의 소형관정이라든가 생활용수가 바로 딸려가지고 관정을 개발해 놨지마는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못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마는 다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형관정이 사실은 우리 지역민에게 생활용수가 됐든지 농업용수가 됐든지 상당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냐, 예를 들어서 소형관정은 50개를 팔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과정은 하나를 파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못된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겁니다. 지금가지 발생한 사항에 어떤 대책이나 연구를 안해보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 남양면에 해안을 도로로 하는 정 주권 사업이 있습니다. 요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전문 적인 우리 군에 있어서 설계가 잘못됐는가 몰라도 현 센타가 낮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로 내가 알고 담당직원한테 애기를 했는데 해답을 주라고 해도 그답이 없습니다. 과연 그것이 도에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때문에 안된다든지, 어떤 확실한 답이 처한테 안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과정을 어떻게 수정 할 수 없다든지, 현재 사업비가 도에서 되기 때문에 안된다든지, 어떤 확실한 답이 저한테 안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과정을 어떻게 수정 할 수 없다든지, 현재 사업비가 도에서 되기 때문에 안된다든지 그 답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 주권 도로는 어디서 어느 도로…

중산앞에서 해안으로 해서 우도쪽을 가는 도로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을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교차로 문제는 저도 뼈저리게 느끼면서 금년에 25㎞를 할 때에는 첫째교차로, 이것을 옆의 용수로 토공 이것을 흄관을 묻는다든지 해가지고 거기 덮어버리면은 한 5m 폭이 나옵니다. 이것이 군데군데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논은 한 배미마다 진입하는 것을 만드느니 보다 논과 논 사 이의 두 배미에 하나씩을 만드는데 땅이 한평 내지 두평정도 들어가고 이런 것은 사실상 기부를 받고 승낙 을 받아서 추진을 할려고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한평의 자기 땅은 안줄려고 하고 남의 땅으로 해서 자기 논에 들어오도록 할려는 그런 이기주의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흥 경지내에 땅만 그렇게해서 확보를 해 준다면은 돈 몇푼 안들고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골탕좀 먹어보라고 그냥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는 레미콘 한 차 가지고 가면 여러군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땅만 양보를 해준다면은. 그래서 그렇게 해 주면은 바로 영농기 전에 그런 불편을 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대형관정 보다는 소형관정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8페이지, 한해대책 2단계 계획을 보면은 관정을 220공을 계획을 했는데 그중에는 대형관정 20개소이고 소형관정을 200개를 계획을 해 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송 의원 님 생 각하 신 대로 앞으로 대형관정을 함부로 개발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 20개면 우리 관내에 족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함부로 파도 쓰도 못할 것이고, 또 기존의 시설을 너무 많이 망가뜨린다든지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런 경우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형관정에 치중해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 주권 도로는 이 기간 에 끝나면은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해수에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함과 아울러서 그 도로가 중간에 가다가 결국 연결될 곳까지 못한다면은 다음 농어촌도로 계획에라도 포함을 해서 그 도로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 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21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마늘 대체작목으로 겨울감자가 있는데 겨울감자가 무엇이고 우리 고흥에서 재배를 해 본 일이 있는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 배양묘 생산 계획을 보면은 여태까지 4년차 농가보급을 했던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렇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홍재입니다. 지난 1월 17일자로 발령받아 와 진즉 의원 여러분들께 인사를 올려야 함에도 이 자리를 빌어 인사하게 됨을 무척 송구스럽게 생 각하 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기본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96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북한의 심한 홍수피해와 경기침체로 내부정세의 불안이 가중되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실시한 ’96 을지연습은 치밀하고 차분한 준비와 사전교육으로 지역방위지원능력을 배양하는 발전적인 연습이 되었으며 민방위교육은 주민 생활과 관계있는 실기위주 교육으로 자위역량을 높여나가겠으며, 재난위험시설물 61개소에 대하여 5회 점검을 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96징병검사 대상은 1,330명이었으나 질병, 국가고시 응시 등 사유로 여기 신청 한 151명을 제외한 1,179명 전원이 수검을 받았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매월 15일 민방위의 날 훈련에 있어서는 직장대는 대체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나 일반 주민 들은 관심과 참여의식이 저조하였습니다. 반상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대민홍보로 전 군민이 참여하는 민방위의 날 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여건과 방향입니다. 먼저 ’97 업무여건입니다. 북한의 내부정세가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각종 대형재난과 자연재해의 빈발로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실생활 중 심의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으로 대원의 참여의식을 높여 나가겠으며, 재난의 예방활동 강화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인력동원 자원관리입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달동안 국가기술자격면허 소지자를 일제히 조사하여 전시 인력사용기관의 소요요청에 대한 합리적인 인력배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민방위 기본교육입니다. 상반기는 3～4월, 하반기는 10～11월에 각 4시간씩 소양교육 및 실기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우리군은 지난 2월 21일 오전 7시를 기하여 직장 및 지역대 등 전 민방위대원에 대하여 비 상소 집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3, 6, 12월에는 민방공 훈련으로 주민 대피 및 차량통제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나머지 달에 대해서는 방재훈련으로 재난 취약요소 지역을 선정 실제 방재훈련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금년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중에 실시하여 도상연습과 실제 훈령 을 병행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관내에 민방위시설 장비로는 대피시설 2개소, 비상급수시설 2개소, 민방공 경보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대피시설을 매월 15일 안내판, 유도표지판등의 부착 및 훼손여부를 점검하겠으며, 비상 급수시설은 부기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상시 공급체계를 확립하겠으며, 민방공 경보시설을 매주 1회 순천 경보담당자와 민방위 담당자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는 ’97년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달동안 일 제정 비를 실시하였으며, 총 25개대에 7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원의 사기진작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하여 4월 9월과 간담회 를 실시할 계획이며, 10월에는 의용소방대원 50명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을 할 예정이며, 대원의 5/100 범위이내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종합상황실 관리체제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재난관리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과 지역안전대책 위원 회 및 실무 위원 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재난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고 대책본부 및 구조 구난본부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재난 사고 예방을 위해 콘크리트 테스트햄머, 초음파 측정기, 균열측정기, 철근탐사기 등 기초장비를 확보하여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금년도 징병검사를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징병검사는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광주지방병무청내 상설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에 총 대상은 1,137명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한명의 미수검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금년도 징·소집자원 입영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영대상자원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입영전 병역 의무 자와의 상담을 통한 입영대상자원의 관리 철저를 금년도 징·소집자원 입영관리 추진방침으로 하여 금년 입영인원 2,008명이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부대에 전원 입영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99페이지, 금년도 공익근무요원 소집조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방위병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예외없는 병역 의무 를 통한 형평성을 도모하고, 잉여 병역자원의 공익분야에의 활용을 목적으로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는 산림 감사 , 교통질서 계도, 과적차량단속, 하천감시 등 6개 분야에 62명이 의무 복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소방공조체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건에 대해서는 그중에서 주암댐계통 상수도 사업 시행 과 병행 집단취락지 부근의 소화전 파악을 세밀하게 조사 추가시설에 따른 도로 손궤가 없도록 주관청과 사전 협의 시공이 요구된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광역상수도 사업에 지상식 소화전이 풍양면, 도덕면, 점암면, 남양면, 대서면, 각 3개씩으로 5개면에 15개소가 들어 있으며 설치시 도로손궤가 없도록 설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출동 수당 현실화 집행입니다. 매월 의용소방대원에게 1인당 11,000원의 수당 을 지급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교육과 훈련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 및 훈련사항은 월 1회 4시간 이상 화재진압 및 교통통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발생시 수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방업무 수행에 출동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해서는 1인당 12,000원을 보상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자녀 장학생 33명에게 20,120천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또한 시범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고흥읍 의용소방대 54명이 선진지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대원 관리 미흡 및 피복비 지급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지역간 광역 협조체제 구축으로 조기 화재진압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월 1회이상 실시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훈련을 4시간 이상 실시하여 훈련부족 및 장시간 소요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규정에 의거 복제는 기존대원은 매 2년마다 신규대원은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어 규정에 따라 피복비 지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종열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공익근무 요원들이 각 읍면에 다 있습니까?

전체는 없고, 산림감시와 교통질서 계도, 과적차량 단속, 하천감시 등 6개 분야에 62명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군청, 경찰서, 일부 읍면에가 있습니다.

해당 읍면에서 징집대상자가 나와야지만 배치가 됩니까?

요청을 할 경우에는 연 고지 배치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다른 데는 남는 그런 읍면은 없어요?

공익기관에서 먼저 신청 이 들어와야 검토가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많다고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공익기관이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일반 행정기관이죠.

각 읍면사무소에서 공익요원이 필요하다 할 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차출 식으로 해서 보충을 시켜주냐,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성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성철 의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300페이지, 소방공조체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입니다마는 지금 도양의 예만 한번 들어볼랍니다. 순천소방서 도양 파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가 한 20명이 근무를 하데요. 2개 조로 격일제 근무를 하는데 소방대장 빼 버리고 조장 빼 버리고 하니까 한 8명 되는데 불이 났다. 그러면 119차에 2명, 또 운전수 2명, 그러면 4명 빠지고, 사실상 가서 보면은 관창대 하나 잡을 사람이 제대로 없어요. 호스 연결할 사람도 없고, 결국 의용소방 대가 차량이 지급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더더군다나 의용소방대 사무실하고 지금 소방파출소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불 나면 자기들끼리 싸이렌 불고 가 버립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은 자기들끼리 출발해야 되는데 또 불이 늦게 나 버리면 택시도 없어요. 차가 없으니까 출동을 못해가지고 안달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 장비나 시설을 꼭 따져서 그럽니다마는 그 문제에 관한 것들을 과장님이 조금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봉고차 한대라도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은, 우리군에서 차를 준다라면은 기사까지 딸려줘야 되고, 운영비 줘야 되고 그러면은 불편하니까 차를 한 대라도 보급해 줄 수 있어서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있다라면은 봉고차라도 한 대씩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데요. 그리고 이번에 천주교회가 불이 나가지고 그날 저는 없었습니다마는 불을 끄러 갔는데 뒤에 물탱크 차가 없으니까 앞에 승용차가 싣고 와서 물 한번 뿌리니까 구경하는 사람들이 “에기” 그래 버려요. 그러니까 기와에 과장님이 도에 근무하시고 오셨으니까 지금 도에서 아마 순천소방서로 해가지고 물탱크 차가 년중 몇 대씩 보급이 되는 모양이데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관한한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짓고 물탱크 차를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은 아닙니다마는 기왕이면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 인근 소방대와 의용소방대 간에도 공조체제는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양의 경우는 그보다 더 대형 사고 가 났을 때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이나 저희들 예산 조치로 가능할 것인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4개 읍면을 담당한다 말입니다. 금산, 도양, 도덕, 풍양까지를 지금 순천소방서 도양소방파출소에서 하고 있는데 4개 읍면을 담당하다 보니까 아주 그 인원수 가지고도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의용소방대를 이용한다 했을 때에는 크게 출동비로 못줄 망정 그래도 발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빨리 따라올 수 있도록. 그 문제에 관한한 과장님이 깊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는 아직까지 군수 임명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순천소방서 관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거기 기관과 협조해 가지고 인력이나 장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창오마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창오마사업소장 송우희입니다. 장시간 의원 님들께서는 보고 를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지루하고 피곤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창오마사업소 소관 ’97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96년 말까지 한시기구로서 시한이 만료 되었으나, 업무형편상 금년말까지 존치 기한 이 1년간 연장된 한시기구입니다. 공무계가 폐지된 1사업소 1주무계로 현재 현원 8과 시설물관리 임시직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창만간척사업의 개요와 주요시설물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96년도의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로는 해창만간척농지 경작이래 최대의 풍작을 이룩하였으며, 일시경작 사용료 부과업무의 전산화로 경작농민으로부터 신뢰성 확보는 물론 신속, 정확한 고지 와 징수업무에 원활을 기하였으며, 미흡한 점으로는 ’93년 5월 30일까지 계획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저지대 213㏊의 상습침수 농지에 대한 항구적인 침수대책을 위하여 ’93년 8월 20일부터 배수펌프장 설치비를 농지기금 135억을 지원토록 농림부와 농진공사에 건의 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끝내는 지원도 받지 못하고 준공 승인 등의 업무만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93년 9월 17일 지선어민으로부터 제기된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 고송의 일부패소 사례 등이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97년도 본사업소의 업무여건과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건으로는 해창만간척사업이 ’63년 착공이래 30여 년에 걸쳐 총사업비 52,980백만원이 투자되어 2,747㏊의 방대한 공유수면을 매립 1,606㏊의 농지를 조성한 사업으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3년 5월 30일까지 계획공사는 완료되었으나 해창만간척지 배수갑문 전동화 시설을 원인으로 한 어업권 손해배성 및 관행 어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 금년도 말까지의 마무리 업무인 준공인가 신청 과 조성농지 매각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추진에 민원이 급증하여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방향으로는 시설물 관리와 농지 임대 계약 업무, 그리고 집행중인 어업권과 관행 업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준공인가 조성농지 매각업무 추진에 정려하여 소정 기간 내 모든 업무가 마무리 되도록 심혈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해창만간척지 시설유지 관리입니다. 각종시설물을 영동기 이전에 점검·정비 완료하고 지속적 유지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추진 사업으로는 양수기 수리 등 농업 용수공급 사업에 1,354만원, 그리고 배수로준설 등 침수예방 사업에 110백만원, 농로 소파수선 등 기존시설 보호사업에 80백만원 등 총 20,360만원을 투자하여 각종 재해 사전에 방과 침수피해 최소화로 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영농편익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일시경작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조성답 1,606㏊중 기매각 또는 보상 토지로 680㏊가 제외된 926㏊가 금년 일시임대 계약 대상면적으로 가분배 대상농가 대표를 임대 계약 , 작황농사 등에 참여시켜 민원발생 소지를 미연에 근절할 방침이며,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3월말까지 임대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10월 10일까지 작황조사를 실시하여 12월 15일까지 2,591필지 1,871대상농가에 일시임대 경작 사용료 를 부과하여 내년도 1월 말까지 예상액 350백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해창만간척사업 준공인가 및 매각계획입니다. ’93년 5월 30일 공사완료와 동시 준공인가를 받아 매각되었어야 하나, 침수대책과 관련 지연되어 금년말까지 마무리코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말까지 사업 준공인가 신청 서를 도를 경유해서 놀림부에 제출 하고 ’97년 3월말까지 조성농지를 민원봉사과에 신규 등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까지 토지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5월 20일가지 토지지가 감정을 하여 5월 말까지는 토지매각 승인 신청 을 하고 8월말까지 매각 계획 공고 및 매각 계약 체결과 10월말까지 각종 보상 토지 대물 변제 계약 및 토지 이전을 한후 연말까지는 농지개량조합으로 관리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효율적인 농지관리는 물론 사유재산권 행사가 원활해지고 농지이용도 극대화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해창만 어업권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입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소송 은 ’93년 9월 17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 부에 제소된 이래 ’96년 8월 20일 선고공판까지 무려 21차 변론을 걸쳐 3년 11일개월이 소요된 소송 으로서 원고들이 청구 한 29,800백만원중 14,266백만원을 고흥군이 배상 토록 판결한 것은 배상 적격이 아님으로 고흥군에서 국가 농림부로 배상 주체를 변경토자 하는 항소 이유서를 첨부하여 지난해 9월 25일 항소 장을 제출 현재 서울고법 민사 합의 부에서 소송 을 진행중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항소 를 제 기한 후 작년 11월 28일 제1차와 12월 26일 제2차 변론공판은 연기되었으며, 금년 1월 23일 제23차 변론공판시 원·피고 변호사의 현장 검증 및 원고측이 제시한29,800백만원의 피해조사 재감정 신청 요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돌아오는 3월 8일 재판부가 재판장과 원·피고측 변호사가 현장조사차 방문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또 현장 검증 후 피해 재감정 신청 을 재판부에 신청 하면은 결정 이 되어서 피해 재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심 항소 심에서는 특별한 쟁점이 없고 오직 고흥군은 대한민국 농림부를 배상 주체로 변경하는데 주안점을 주고 주무 부서 의 책임자로서 1심에서 심리 미진 또는 주장이 인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해창만 관행 어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한 ’95년 12월 7일 원고 포두면 오취리 김영복 등 3인이 고흥군과 대한민국 농림부를 피고로하여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 합의 2부에 우선 100백만원 청구 소송 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96년 2월 9일에 1차 변론 공판후 서울에서 같은지역 어업권 피해 소송 이 진행중일 때는 소송 연기 신청 을 하였다가 서울의 어업권 피해 배상 청구 소송 판결후인 지난해 10월 11일 재판이 속개 되어서 금년 2월 21일까지 제 8차에 걸쳐 별론공판이 있었고 지금까지 원·피고간에 소송 대리인 을 통해서 피해감정인을 성정하는데 협의중에 있습니다. 본 소송 역시 농림부와 고흥군이 공동 피고가 되어 대응하고 있고, 특히 관행 어업은 무허가, 무신고, 무면허 불법어업이므로 손해 배상 할 수 없다는 것이 농림부 재판관계관과 고흥군 소송 대리인 백상필 변호사의 의지이고, 설령 배상 하더라도 주체는 농림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력 대응 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깨끗한 해창만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정화일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정화활동을 실기하고 철저한 계도와 홍보를 하여 이용객들이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며, 해창만 6개 호수지역 담당제를 실시하고 일 제정 화일을 지정 운영하며, 쓰레기 수집함 설치와 지역유지, 독농가, 낚시동호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깨끗한 해창만가꾸기 운동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의 부적정에 대하여는 당초 농림부에서 보조내시된 246백만원을 기준으로 부대비 예산 편성이 되었으나, 시설비 최종변경 확정금액 15,850만원의 3.5%로 정리추경에서 경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창만 어업권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의 수행 대응능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1심에서의 심리 미진 사항이나, 우리군의 주장이 인용되지 않은 사항들을 재주장하는 등의 우리군이 배상 의 적격이 아니고, 국가 농림부가 배상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항소 심 공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해창오마사업소의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해창오마사업소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창오마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군정 질문 을 통해서 해창만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 142억에 대해서 군정 질문 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관계를 해서 우리 소장님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군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말 하자 면은 재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어민들은 피해조사를 다시 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흥군이 피해 어민 편에서서 배상 주체가 농림부나 국가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관계는 명심해 두시고, 법으로 판결하기 때문에 소장님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창만 간척지 고수부지, 옛날에는 여기가 포장이 안될 때에는 소개가 안돼서 사람이 적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생각키로는 그 지역에 어떤 간이시설, 말 하자 면은 화장실이라든지, 회의진행하는 간단한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시설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절강기라고 해가지고 둑 밖으로는 수심이 대단히 깊습니다. 돌로 투하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고대구리로 불법저인망으로 해도 거기는 안잡힙니다. 그 밑에서 양식어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월척이 잡히는 낚시터로서 아주 좋은 곳이고, 안에 내만은 붕어가 참 많이 잡힙니다. 어떻게 소문이 났는가 몰라도 외지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군에서 약간 투입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쓰레기 버리고 함부로 버리면은 그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유료낚시터를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어떻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소장님한테 건의 를 해 본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298억에 대한 재감정을 하면 어 민의 원성이나 군을 보는 시각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1심공판에서 피해액을 298억이라해서 원고측에서 조사해서 법원에 제출 했을때에 1심때 변호사가 그것을 1심재판에서 재 검증 되도록 제안 을 했어야 되는데 빠진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1심재판 김공식 변호사가 저희들에게 1심재판의 결과랄까 변호사로서 수행한 소감을 제출 해 달라고 하니까 제일 첫 1항에가 그게 나왔었습니다. 자기가 1심에서 대응해야 할 사항을 하지않고 2심 항소 를 해야할것이다 하면서 항소 를 할 때는 이러이러하라하는 상소 도 있었고 2심재판 우리측 변호사도 이것은 해야한다 그러해 원고 변호사와 피고 변호사 합의 하에서 재 검증 을 하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척지 고수부지 활용문제는 거기가 고수부지로 해서 널따란 약 80～90m의 폭이 넓은 곳이 있어서 지나가는 행인이나 또는 일반 군민들이 거기에 유채를 심느니 또 다른 콩을 심느니 보리나 밀을 심느니 하는 제안 이 자꾸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마는 그 지점이 해창만간척지의 영 지점이랍니다. 최후로 막은 지점에, 그래서 거기를 일부러 제방을 넓게 해 놓아서 제방 관리규정에 보면은 거기에다 인목이나 각종 영농 그런 것을 할 수 없도록 관리규정에도 있고, 또 저희들이 어떠한 작물을 못 심게 지금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작물을 심어서는 안되고, 거기 온 사람들은 그래도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가족들을 데리고. 그러면은 거기서 소규모 체육시설 같은 것도 아주 좋겠고, 교회에서도 예배를 보러 많이 오고,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는 객들이 여러 계층으로 이렇게 오시데요. 그러니까 거기를 유채를 심는다 다른 작물을 한다 이러면 절대 안된 것이고, 우리도 선진국형으로 전부 잔디를 해야 됩니다. 잔디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활용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내수면하고 바깥하고, 유료낚시터 하면 굵은 대회같은 것도 하겠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방관리규정을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시설이나 휴게시설이 가능하면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료낚시터나 그런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진즉 부터서 관광객의 유치나 또 낚시 동호인들의 건의 를 받아가지고 할려고 합니다마는 시설투자가 오히려 많이 들겠어요. 잔뜩 광범위한 곳이라서 계획도 세워 보고 제가 해창만 소장으로 오기 전에 그런 계획을 전임자들이 세워 놓은 것을 보니까 시설비 가 5～6천 투자되야 되고 또 감시하고 관리하는 인건비 까지 하면 함 3～4천 송요되는 그런 계획이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실천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책임전가가 아니고 수산과 같은데서 전문 부서 에서 해야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은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능정쪽에서 옥강쪽으로 벚꽃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경같은 것도 멋있게 해 놓으면 진짜 좋아요. 고흥만 조경한 것을 제가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거기는 정식을 투자가 되데요. 해창만 간척지도 벚꽃나무 같은 것 심어 놓으면은 진짜 좋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제방관리 규칙 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목이나 각종 농작물도 못심도록 그렇게 관리규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질의 하십시오.

시작했으면 끝이 있는 법인데 해창만 토취장이 있어가지고 성토나 복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소장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잘 모르실겁니다마는 토취장 적지 복구문제가 지금 약간 민원성이 있는 것 같은데 개소수가 몇 개고 복구내역은 어떻게 했다는 것은 3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해 주실 수 있는가를 묻고 싶고, 그 이유는 왜 3월 15일이냐 할 것 같으면은 4월달 되면은 혹시 미비된 지역이 있다고 하 것 같으면은 시고 같은 것을 해야되고 그래서 3월 15일까지 그렇게 애기를 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93년도 5월 30일날 실지 준공을 해놓고 아직도 준공 한다한다 하면서 준공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과연 준공을 하고 매각을 하는가 하는 것을 똑 소리가 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380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은 진즉 이것이 준공인가가 되고 매각이 되었어야 될 것인데 이유같지만은 침수대책 사업과 맞물려가지고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금년 연말까지 시한이 1년간 존치 기간 이 연기가 되고 해서 금년 12월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것들을 마무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80페이지 계획대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협회에서 성과도를 다 작성해갑니다. 그래서 성과도라는 것이 해창만 경지정리 해 놓은 지번입니다. 거의 다 돼서 2월 말까지는 보고 서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농림부까지 올려보내도록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93년하고 ’95년하고 두 번인가가 성과도가 작성이 됐는데 이번이 세 번째라서 지적협회에서 그 성과도를 다듬는 정비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신규 성과도 작성한 것 보다도 더 시간이 가고 좀 복잡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성과도만 되면은 순조롭게 저희들 계획대로 일정에 맞춰서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취장 적지 복구는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93년도에 실지 준공을 하고 ’97년도가 됐는데 물론 침수대책 문제로 인해가지고 관에서 해줄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마는 안됐던 결과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물가 상승도 됐을 겁니다마는 그때 당시 공시지가 하고, 농지 말입니다, ’97년도 공시지가 하고 통상적으로 5～10%정도 상승요인이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93년도 실지 준공해놓고 침수대책 안해준 바람에 4년전에 했으니까 그동안 공시지가 오른 것에 대한 것은 책임지시오 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저는 조금 류 의원 님 견해하고 다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각이 된 다음에 경작자들이 우리 농민들이 매수를 했을 때 토지소유에 대한 그런 개념상으로 봐서는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임대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이니까, 그리고 토지지가는 약간 인상이 됐다 할지라도 서로 상쇄를 하면은 별로 손해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의 고 다른 의원 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95년도엔가 그전 오마도 매각할 때만해도 일시에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현금지불할 경우에는 30%인가를 감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농림부 매각 준칙에서 삭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오마도가 ’93년도 매각준칙에는 토지대금을 일시납을 하면 30%를 감채주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온 매각준칙에 보면은 그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농민들이 짚고 넘어갔을 경우에는, 30%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엄청난 혜택입니다. 혜택인데 그런한 것을 준공지연으로 인해가지고 불이익을 받는다 했을 때는 문제점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간에 이것을 다시한번 농림부에다 알아보시고 지선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는 법률 적인 문제가 있다랄 것 같으면은 지역 의원 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입법안을 해서라도 노력을 한번 해봐야 할 문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군에서 해창만 지선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행정봉사는 토지매각을 좋은 조건으로 해 주는 것이다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한 그런 과정에서라도 적극 개입을 하시고 또는 지선에 있는 우리 의원 님까지도 같이 감정평가사나 우리 집행부 측이나 우리 의원 님들이나 같이해서 최대한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러한 힘을 우리가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획에 보면은 5월말까지 매각계획을 수립을 해서 승인 신청 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각계획 수립과 승인 신청 을 할 때 오마도 매각준칙과 같은 그런 조건이 되도록 요로에 문의도 하고 또 준칙이 동일 조건으로 되도록 이렇게 요로에 건의 를 하겠습니다.

건의 뿐만 아니라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갖은 애를 쓰려야 할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농수산부에서 어떻게 할런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방금 그 부분 말이죠, 내가 보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마도 지역에 혜택이 있었는데 해창만 지역에는 그 혜택이 연결되지 못했을 때에 적어도 900㏊라면은 엄청난 양입니다. 900㏊ 맞습니까?

예.

이것을 공매해서 지금 그쪽 지선 주민 들한테 이것을 매도하게 되는데 이 차익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송소장의 입장에서 노력을 하라고 하는 부탁보다는 군수 를 통해가지고 그 노력을 지방 자치행정 단이 노력해달라, 류준상 의원 그 뜻 아닙니까?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을 성취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도 만약에 모자랄 것 같으면 아까 내가 그런 애기를 했지만은 대 원내총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때 활용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정치적인 애기는, 류준상 의원 그 뜻 아니에요?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회의록 에다가 명시를 합시다. 우물우물 하지말고, 그렇게 해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동시에 내가 또 물어 봅니다. 아까 류준상 의원 이 한 것 같지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석연치 못해서 다시한번 반복을 해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세부계획이 나왔는데 이 세부계획은 과거에 그 반대했던 분들 때문에 사실은 지연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내용을 모르는 외부사람들은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인은 이제 없어졌습니까?

요인이 없어졌다고 제가 봅니다.

그러면 이해하는 바탕위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러면 확실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 정도로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1964년에 해창만 매립을 했죠?

’63년에 시작을 했죠.

그러면은 그 이전에 해창만 대 지구내에 농지매립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러한, 그것이 불법이고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농지매립을 나중에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추인 조치를 해 줬단 말입니다. 다른 지역은. 그런데 해창만의 경우만 뺏던 이유가 뭐냐면 간척지도 대 지구매립에 있어서는 우선 그것이 매립이 끝난 다음에 그 행위에 대해서 고려를 행정적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때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ㅓ 1969년에 당시 김문수 군수 명의로 그것을 보장각서를 발행한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그때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 봐요.

예.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자꾸 웃고 있으면 됩니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그래야죠?

확인을 해 볼랍니다.

그러지 마요. 뒤에 신군이 있으니까 있는가 없는가 물어봐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또 보여줘야 되겠구만…

기존간척…

이런 것이 있죠?

예…

됐어요. 있으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2,747㏊ 매립 면적에서 답 조성면적이 1,606㏊거든요. 1,606㏊의 임대 계약 대상면적은 926㏊고 기 매각이나 보상 면적 680㏊중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어업권 보상 이나 또 토취장 보상 , 염전, 기존간척이 35.57㏊입니다. 그리고 이주정착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이 473㏊고 기 매각된 것이 207.8㏊, 그래서 그것이 680㏊입니다. 이번 매각한데다…

그놈에다 넣어놨다 이 말이죠. 제쳐놨다 그 말이죠? 내각 제외돼서 제쳐놨다 그 말이죠?

680㏊중에 들어 있습니다.

보상 계획에 들어 있다?

예. 그래서 농림부에 매각 승인 신청 시에 무상 보상 토록 신청 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해창오마사업소장님은 아까 장귀석 의원 님이 말씀하신 유료낚시터화 계획, 사실 내수면에 있는 붕어 서식이 아주 좋은 천혜의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 성과도를 작성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공간확보를 해 놓아야 합니다. 화장실이나 방갈로, 주차장, 소경기장, 이런 부지를 확보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같이 세워서 이번에 성과도가 확정되기 전에 병행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유념하십시오.

의장 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준공인가가 되기 전까지는 국유입니다. 공유수면 아닙니까, 공유수면 내에는 그런 시설이나 장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과 동시에 또 승인 을 받아가지고 중공이 된 다음에 매각을 하면 또 관리권은 농지개량조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이 어렵다고, 제가 와각지고 그것을 분석을 하고 직원들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업비가 많이 투자된다 그 말씀만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또 여건상의 문제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걸 또 우리 군비로 투자해 놨더라고 농지개량조합으로 권리권을 인계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권한 행사가 되고 승계가 될지 남의 관리 땅이 되버린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매립을 하고 조성을 했지만은 권리권이 농지개량조합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시설투자 해 놓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할지 그런 문제점들이 따를 것으로 분석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부지로 떼어 놓으라니까요? 도로는 공공부지죠, 농로도 공공부지고…

국입니다. 국가.

그러니까 도로나 농로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그것을 세워야죠 공공부지로. 도로나 주차장 그런 차원에서 공공부지로 세우면 되죠.

연구해 볼랍니다.

해창오마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동료 의원 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4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에 걸쳐 금년도 부서 별 주요업무 보고 와 질의 답변에 임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제반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동안 군정정보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 대상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는 대비와 수정 을 통하여 보다 내실있고 성과있는 군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난 3일동안 듣고 느꼈던 사항에 대해서는 12만 군민을 대신하여 그 사항이 종결되도록 유심히 살펴 주시고 또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한 시정요구로 군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신회를 쌓아가는 대변자 역할을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를 끝으로 제 54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