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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욱영 의원 발언

제54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7-02-26

이욱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용

이성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남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97년도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보고에 임하시는 이성용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 주요시책사업, 역점추진사업, 특수창안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구 및 조직현황입니다. 본청이 3국 2실 18과 67계이고, 사업소가 9개 사업소 7계로 되어있고, 그중에서 6급사업소가 3개소로 위생처리장,종합운동장,태백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정원이 680명이고, 본청이 257명, 동이 139명, 사업소가 91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는 '97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주요시책사업으로 10건에 1억2,3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역점추진사업은 1건,특수시책 2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정원운용 및 관리입니다. 지방자치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조직 인력의 재정비로 행정의 생산적 경영 전략 추구 및 경쟁력 10%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 확보로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지역특성조직의 적극적인 육성을 하겠습니다. 주요실천과제로서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2월 4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총정원을 표준정원으로 변경을 하고 매 3년마다 1월중 표준정원을 산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말까지의 정원은 680명인데, 지난 2월 4일 고시된 표준정원이 658명입니다. 지금 결원이 40명이 있어 현원은 63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고용직은 제외입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설치기준 조정입니다. 이것은 인구 10만 미만의 시로서 국장제를 폐지하고 19개 실과 이내로 설치하도록 기준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조직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입니다. 표준정원을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및 우수단체 포상을 실시하고, 별정직 축소 및 일용직등의 현수준 동결·감축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자치단체별 표준정원을 참고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시청사 현관정비계획입니다. 고원관광 휴양도시 변신에 따른 시 이념을 시각화하여 시 방문객에 대한 홍보관 역할을 조성하고, 지방화시대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이번 계획을 추진 했습니다. 추진기간은 4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비는 시청사 1·2층을 대상으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데, 정비내용은 지역특산품 전시대를 설치하고 태백시 관내모형도를 설치하며 국·시정 및 각종 시정홍보내용을 정비하고 정보화시대의 관광홍보용 터치스크린을 설치,2층에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태백을 빛낸 인물 및 기관표창을 할때 이달의 인물을 선정을 해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예상을 할때는 단편적인 현관정비를 하려고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개략적인 기본설계를 받아 보았는데, 정비를 한다면 단편적인 현관정비가 아닌 고원관광 휴양도시의 복합적인 홍보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 소요사업비는 1억7,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시정발전 유공자 포상이 되겠습니다. 창의적 업무수행으로 자치역량 강화에 힘쓴 유공공무원과 시정발전에 헌신적 노력을 다하여 온 유공시민을 발굴, 포상격려하여 신태백 건설의 주역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개분야에 312명을 포상할 계획으로, 현재 유공공무원 표창 96명, 유공시민 표창을 180명, 이달의 시민 감사패 증정을 36명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산하직원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으로 내부결속 강화 및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해서 8개분야에 2,334만 4,000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공무원체육대회, 취미클럽활성화 지원, 설악·동해수련원 입교,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직원체력단련의 날 운영, 대화의 시간운영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시정 시찰제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영역 구석구석에 대한 확인과 점검을 통해 생활불편 및 여망 사항을 해결하여 줌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동 관내 전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주민생활불편 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대책을 강구하고자합니다. 이런 이유로 동장 견문보고제를 지금까지도 운영해 왔습니다만, 동장이 동 관내를 매일 정기순찰코스를 만들어서 순찰하도록 하고, 특히 주민여론수렴 및 주요동향파악을 겸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정 정기 순찰반을 편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작년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매주 화요일에 순찰반은 총무과장외 그때 그때 필요한 해당 실과장과 같이 시 전체를 순찰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민운동단체의 시책 참여 촉진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가 건전한 민간단체로 정착할 수 있는 자생력을 제고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운동과제의 추진 및 시정시책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국민운동단체는 현재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태백시협의회 2개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액보조는 전부 중단이 되고, 시책사업에 관련되는 부분만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는 '96년도부터 줄었고, 바르게는 '95년부터 정액보조가 확대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선도적으로 시책에 참여하는 단체에 한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히 국정시책으로 학교폭력추방, 자원봉사활동, 기초질서 및 의식개혁운동등이 되겠고, 도정시책은 산좋고 물맑은강원지키기운동과 생활질서 운동등이고, 시정시책은 긍지의 태백인 3대 시민운동등에 참여하는 단체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기앙양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계속해서 지급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을 위해서 각종 대회에 참석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새마을단체는 폐품수집경진대회, 수련대회등이 있고,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등에 대해 참여하는 비용이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운영입니다. 지역출신의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및 학업성적이 우수한 인재들에게 향토장학금을 지급하고 장래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 하기 위해서 장학금기금 조성은 당초 목표액 3억으로 했습니다만, 1월말 현재 3억6,029만8,000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여기서 기탁금액이 3억3,213만원이고 예금이자가 2,816만8,000원입니다. 향토장학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3월중으로 장학회 운영 위원회를 개최하여 장학생 선발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장학생 선발을 7월중에 하여 장학금을 금년도 8월중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제15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15대 대통령선거의 각종 지원체제 구축과 완벽한 사전대비로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특히 정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법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과 연찬을 실시하도록 하고 또 주민등록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차분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단성 홍보유인물을 배부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유언비어나 지역이완 행위를 퇴치할 수 있도록 하여 민심의 동요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불법·타락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명선거 감시단을 운영하여 시·선관위·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각종 통계의 정확한 조사·분석으로 정책수립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과 같이 통계연보,관내도 제작,사업체 기초통계 및 도소매업 서비스업종사자를 총조사,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시~동,사업소간 문서통신망 운영입니다. 이것은 시와 동 또 사업소간 문서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PC를 이용한 문서통신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용으로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서로 문서통신장치인 기존 PC에 연결하는 것으로 장비구입비가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비구입 및 사용자 ID를 데이콤에 신청하여 각동사무소와 사업소, 시청이 컴퓨터에 의해서 일개과에서 선을 한군데 연결하여 직접 컴퓨터로 쳐서 어느동에 지금 이런 문서가 전송되었으니 보고 협조를 부탁하는 이런 형태로 신속한 통신체계로 사무혁신을 추진 및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긍지의 태백인 3대 시민운동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실시를 해왔습니다만, 도시이미지 쇄신을 통한 관광휴양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시정의 모든 시책을 3대시민운동과 접목하여 추진하고 범시민 동참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계도,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자율실천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마을단위,통단위 추진매체를 구성하여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각종 교육시에 학교교육,직장교육등에 활용토록 하고 실천 과제의 평가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며 분야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재정지원등 파급·확산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입니다. 국가 및 지방간의 무한경쟁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단위에 걸친 총체적인 경쟁력 배양에 역점을 둔 시정추진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향상 추진본부를 이미 부시장실 옆 사무실에 추진반을 구성하여 부시장이 팀장이 되어 실무추진반을 3개팀 14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추진상황관리와 평가보고회를 분기1회로 개최토록 하고 자치단체의 생산성 향상으로 민간부분의 경쟁력 향상에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학교폭력근절 대책 추진입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해소와 폭력근절을 위한 안전한 학교환경조성과 범사회적 동참분위기 확산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96년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며, 범시민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부모초청 간담회 개최, 불우청소년자매결연, 유해환경 추방을 위한 업주교육등을 하며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건전 놀이문화를 발굴 확대하고 학교 폭력체험수기를 공모하고 모범청소년상 발굴 포상하는 등 합동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페이지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양섭 위원!
양섭

정양섭위원

5페이지 공무원 정원 운용 및 관리와 24페이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특수시책을 보면,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10%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고서에 보면 좋은 안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국가가 경제적으로 힘이 많이 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도 거기에 부응하여 경쟁력 10% 올리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특수시책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미비하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제 소견으로는 예를들어 동사무소를 가게되면 동장실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 국가가 경쟁력을 회복할때까지 동장실을 폐쇄하거나 아니면 축소하는 방안이 모색되면 경쟁력 10% 올리기에 대한 이 많은 안 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행정, 근검절약을 한다는 측면에서도 효과가 기대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총무과장께서는 깊이 숙고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현재 동장실은 사실상 동장실이라고 한다면, 동장이 혼자 사용하기 위해 있기보다는 동 주민들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문제도 포함을 해서 동장실을 축소하고 전주민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동장실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동장실이라는 개념을 주민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주민상담실개념으로 전환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욱영

이욱영위원

22페이지,과장님 태백시가 개청이후에 전공무원 데이콤교육을 다원화로 한적이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저희들이 공무원 교육을 가면 그 공무원교육 과정에 기본과정으로 컴퓨터 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또 저희들 시 자체로도 현재 복지회관에 교육시스템을 설치하여 현재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급이상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각실과 직원들도 희망자에 대해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예,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원도 18개시군에서 행정이 앞서간다 하면 총무과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 살림을 다 살아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태백시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위해서 만능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데이콤 교육을 좀 다원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현재 그런 계획은 없죠?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예, 현재 간부는 간부대로 직원들은 직원대로 교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분들은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잘하지만 거의 대부분 계장급 이상이 조금 서툴지 않나 생각되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간부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 시행할 계획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공무원 현황을 받아 약력사항을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추세가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공무원 지원율이 많아 지더라구요. 태백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도 그것은 자기능력배양이니 어떤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태백시장님의 시정책사항 타17개 시군보다는 좀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또 태백시가 고원관광휴양도시로 나아가고 있는데 공무원되시는 분들도 그런면에서 앞서가면 좋겠고,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저희역시 절감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 계시는 과장들도 직접 워드를 빨리 치지는 못하지만 천리안이라던가 컴퓨터를 조금씩은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 정양섭 위원!
양섭

정양섭위원

시청사 현관정비건에 대해서 몇가지 문의코자 합니다. 전년도에 5,000만원을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3배 가량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만약에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3배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면, 당초예산에 대한 취지도 많이 어긋나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하면, 다음해로 이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 3배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역관광특산품 전시대 설치해서 50여종 이렇게 되어있는데, 총무과장님이 생각하실때 태백시를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을 한 10가지 정도 든다면 무엇을 들 수 있는지? 이 특산물이 다른 지역에서 태백시를 대표할 수 있는지...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여기에 있는 도면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후)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당초예산이 5,000만원이었는데, 당초 예상할 때는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설정을 하여 전문업체에 설계를 의뢰했더니 이런 측면에서 순수한 비용만 했다면서 2억2,000만원으로 해 왔는데, 이래서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관청이라는 느낌을 조금이라도 없애고 주민이 찾았을 때 사랑방 같은 안온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민원을 보면서도 휴식을 할 수 있는 태백시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흘러 왔음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식으로 전부 삭제를 하고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뽑아보니 1억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참고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예, 총무과장님께서 얘길하셨는데, 제가 태백시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특산품을 10가지 정도 얘기해 달라 부탁을 드렸고, 당초예산 5,000만원이 3배가 넘는 1억7,700만원이 되었다하면 설명이 필요하고 어떤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말씀해 달라고 얘기했고, 다시 설명을 해줄것을 부탁 드리고, 다음에 13페이지에 홀 인테리어 공사 천정 보완공사 1,800만원, 벽체공사, 터치스크린 제작등 이러한 공사들은 기존에 있던 것을 모두 헐고 새로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새로하기 위해 예전의 것을 헐어 버리는 작업에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이 사업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고, 이점에 대해 다시한번 고려해 보아야 되는 건 아닌지?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 13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역서는 당초의 2억2,000만원의 내역서이고, 14페이지에 저희가 다시 조정한 내역입니다. 이것으로 참고 부탁드리며, 거기서, 터치스크린 제작 4,000만원 이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보류된다면 1억3,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그렇습니까? 터치스크린 제작을 삭제한다 하면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지금현재 대표적인 예로 우체국이나 농협중앙회에 가보면 특산품전시대가 있습니다. 보통 그곳에 가보면 많은 손님들이 와서 특산품을 자세히 보는 손님들은 아주 극소수라고 생각되며, 특히 시청에 오시는 민원인들이 볼일 보기에 바빠서 이곳에 앉아서 스크린터치를 해본다든지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몇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기가 생소한데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를 것이며, 이런점을 감안한다하면 낭비적인 요소가 지나치게 많다는 겁니다. 다시 재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하는데, 태백시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특산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을 특산품을 개발하는데 투입을 해야지만 경쟁력 10%를 높일 수 있고 태백시의 앞날에 서광이 있지, 이런식으로 낭비요소만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14페이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천장공사, 조명 공사 이런것들은 다 삭제하고 거기서 좀 큰것이 벽체공사 1,500만원, 양쪽옆에 쭉대는 그 공사비용이고, 전시대 공사가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시대를 만들어야 되고, 다음에 의회 올라오는 식으로 시 전경을 와이드칼라로 하여 만들면 좋지않겠나 해서 계획에 들어간 것이고, 당초에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만, 전부 빼고, 최소한으로 하고 저희들이 설계에서 특별히 무얼 하겠다는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큰 것이 시전경 사진하고 그다음에 터치스크린은 유보한다면은 전시대공사, 전시대를 설치하는 이러한 부분이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시대를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오셔서 시의 모형도도 보고, 거기에 무슨사업 무슨사업을 어디어디에서 한다는 걸 표시도 하고.. 와일드칼라를 해서 시의 구호라든가 이런걸 계속하여 교체해서 붙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 매달 선행을 하신분에 대한 감사패를 한달씩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그러한 장소를 만드는 것으로 축소를 해놓았는데, 더이상 삭감을 하시면...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할 때에는 그냥 현재 있는 상태에서 평범하게 생각해서 한 5,000만원 정도 들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서 5,000만원을 쓸려해도 뭔가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래서 전문업체에 5,000만원으로 설계를 해봐라 했더니, 내역서를 뽑아 온것이 2억2,000만원으로,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하여 최대한으로 축소를 해보자 하여 시급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즉, 전시대와 시전경, 와이드칼라와 광고그래픽 이 부분은 사업을 한다면 넣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정도만 넣어 계획서를 뽑아보니 만약 터치스크린을 삭제한다면 1억3,000만원 정도의 공사비를 들이면 할 수 있겠다 싶어 저희들이 설계의뢰한 사무실에 잦은 전화로 이익을 넘어 작품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임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총 몇평이나 됩니까?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약 60평 정도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터치스크린 제작을 삭제한다고 그러는데 터치스크린 제작을 뺄경우에 터치스크린을 넣은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예, 터치스크린을 넣은 상태로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컴퓨터 1대입니다.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을 넣는 것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시계탑 같은 것도 뺀다고 했죠?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예,시계탑 이것은 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이것이 터치스크린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시계탑이 중앙에 포인트라고 보는데 이것을 뺀다면 이미지가 당초의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것 아니예요?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계탑을 빼면서 시 심벌마크를 중앙에 붙이려고 계획중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14페이지는 터치스크린이 포함된 내역서이니 이것을 뺀 내역서를 애초에 만들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설명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 역시 이해가 쉽지 않겠어요.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안을 가지고 새로 설계를 요청한 상태인데, 아직 완성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렇게 설치했을 경우에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진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보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업자들이 전문가이기에...
경섭

최경섭위원

또 1억3,000만원을 들여 정비를 하게 되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변함이 없을 정도로 해야하니, 좀더 신중을 기해 연구를...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기본으로 장치를 해놓고, 전부 와이드칼라, 그래픽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그때 그때 교체할 수 있는 장비들입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만약에 관광명소에 대한 홍보자료가 며칠에 한번씩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예, 자동으로 바뀌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 정양섭 위원!
양섭

정양섭위원

과장님! 특산품은 어떤 것인지?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원D같은 드링크 종류 2종하고, 황귀,당귀,산나물,참기름등 대백요업에서 하는 화장품종류로 바이오넥스, 세라믹 이런 종류와 축협에서 판매하는 우유,요구르트 이런 축산물 관계, 또, 태백산 찰옥수수, 고추장종류와 문화원의 공예품과 태백석탄박물관의 전시품들중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료들을 전시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예, 양쪽이 있는데 한쪽 공간에는 시중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공산품 이런것...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다 진열이 되도록 하고 한쪽은 화석류...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예, 그래서 박물관에서 하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갖다놓는 정도가 아니기에...
욱영

이욱영위원

그런데 일본에 싸뽀르시나 독일같은 경우에는 참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단체, 예를들자면 태백시청이 국가의 포상을 받는다는가 하면, 꼭 시장실안에다가 세워 놓습니다. 시민이 볼 수 없는 곳에 세워놓는단 말이예요. 그런데,일본이나 독일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현관 양옆으로 기를 정렬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태백시청기,단체 포상받은 기, 우승기등 전부다 볼 수 있게끔 전시되어 있는데, 우리는 특이하게 우승기등 모든 기라는 기는 시장실안에 배치를 해놓아서 아무도 볼 수 없잖아요. 이제는 이러한 것들도 보이는 곳을...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예, 그것역시 이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그리고 싸뽀르시를 예를 들자면 현관에 들어서면 싸뽀르시가 연중 4계절에 하는 행사를 사진을 크게 우리 눈축제,태백제,철쭉제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한눈에 싸뽀르는 이런행사들이 4계절에 걸쳐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어요. 밑에 보면 카다로그가 나열되어 있고, 그것을 살펴보자면 행정에서 지원해서 하는 특수사업의 농산물, 구체적으로 메론이면 메론화장품,메론비누,메론주 이런것들이 있다면, 생산자에 대한 주소와 전부다 기재되어 있어서 카다로그 하나면 소비자가 직접 연결하여 살수도 있습니다. 태백시에 보면 옥수수 범벅죽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놓고 팔지 못해 허덕이는 이런 입장아닙니까? 이런 것 역시 행정에서 조금 안내를 해주고 하는 상호보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을 하실적에 가능하면 공간은 좁지만 알차게 할 수 있지 않나...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예,그래서 광고 및 그래픽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런것을 전부 포함시켰습니다. 시에 시상부분이나 홍보할 부분을 그래픽이나 와이드칼라로 예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예,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현재 찰옥수수나 이런 것은 일전에 MBC 촬영을 하는데,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영월지방에는 칡술을 개발하여 저절로 시비를 들이지 않고 홍보를 하고 있고 많이 팔리고 있다고 없어서 팔지 못할 정도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즉 내용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시는 특히 이런점에 대해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 구체적으로 태백시를 대표할 수 있는 명품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는 데에 주력을 하셔야지 외형에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또 한가지는 주무부서가 총무과입니다. 어떻게 당초예산이 5,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씩 될수 있는 거며,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원리대로 한다고 가정하면 우리 당초 예산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억이 넘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이런것 조정하다가 1년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편성이 잘못된 거라고 보며, 여기에 대해 총무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예,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현재 나와있는 내역서 처럼 이렇게 과학적인 시설이라던가 컴퓨터시설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현재하고 있는 사진게첨 또는 시에서 하고 있는 전시품 이런것을 갖다가 상자나 만들어 전시를 하려고 생각해서 전시품 들여 놓을 상자금액, 옆에 사진을 게첨하는 이런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당초의 정비계획을 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하고도 예산을 5,000만원씩이나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뭔가 좀 알차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싶어 설계를 생각하게 되었고, 당초에는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보니 설계를 하고 뭘 해야되겠다 싶어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려면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자 공무원의 닫혀진 시각과 생각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 이래서 전문가를 찾다보니 안건사라는 석탄박물관에 전문업체가 들어와 있으니 그럼 그사람들에게 물어보자 하여 우리가 현관 정비를 할 계획이며, 기본 개념이 관청이라는 개념보다도 시정에 대한 홍보관, 또 시민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찾았을 때 아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없느냐. 또,전시를 해도 그냥 물건을 진열하는 것이 아닌 양쪽에서 조명도 좀 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었을 때 이계획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하여 안건사에서 설계를 하여 납품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획을 당초에는 이렇게 했지만 무리한 것은 빼고 또 꼭 넣어야 할 것만 추린것이 14페이지의 내역입니다. 단, 전시하는 전시품을 그냥 물건만 진열하여 형광등 아래서 보는 것 보다는 그래도 자체조명을 좀 해서 시각효과를 살리고 또, 터치스크린이나 와이드칼라등 시정구호가 있는 것도 금방 바꾸고 싶으면 와서 누르면 바뀌는... 그래픽 광고, 좀 전에 이욱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정보화시대의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엄청나게 예산이 당초에 비해 많이 투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제대로 되게 하려다 보니 전문적인 기술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 전문가들과 의견을 상호보완 하다보니 그만 예산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갑자기 예산이 3배로 늘어난 것을 보고 드리게 된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앞서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 태백시 특산품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자하여 과연 주민들에게 참 잘해놓았구나 이런 호평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 볼때 터치스크린, 와이드칼라를 매달 바꾼다 이런 장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다음달이 철쭉제 행사가 있다 했을때 철쭉제 행사에 대한 홍보물을 전시해 놓으면 주민들이 시청을 찾았을 때 다음달에는 철쭉제 행사가 있구나 하고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눈꽃축제다 했을 때는 눈꽃축제에 관한 홍보물과 사진을 바꿔놓을 때 아! 이달에는 눈꽃축제행사가 있구나 하는 홍보도 됩니다만, 과연 얼마나 잘해놓고 주민들에게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의 호응이 아! 시청에 갔더니 현관정비를 잘해놓았더라 이런 호평을 들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런 낭비를 해서 되겠느냐는 평을 들었을 때는 전체위원들이 욕을 다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과장님! 좀 더 알찬 내용을 만들어 다시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 다음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정양섭 위원!
양섭

정양섭위원

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지원 1,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예,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나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만 지원하게 되면 바르게살기에서는 반발이 없습니까?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지급한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시행되는 지원이므로 따르는 문제가 없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19페이지에 보면 향토장학회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목표액이 3억6,000만원으로 목표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계속 운영할 것인지? 어떤면으로는 조성을 계속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다면 어떤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듣고 싶고,또 1,400만원을 향토장학회와 더불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주면은 이것을 같이 운영하면 시민들이 봤을때도 법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한가지 안으로 즉, 향토장학회 하나로 새마를지도자 자녀나 또 다른 누구에게도 줄 수 있게하고 다만 어느것 하나에 우선권을 두면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 장학회가 태백시민 장학회로 합칠 수 없느냐는 문제는 새마을지도자 장학회는 강원도조례로도 전체적으로 똑같은 개념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학생 선발도 새마을지회에서 도하고 협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이것을 태백시민장학회와 합치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음에 저희들이 3억6,000만원을 장학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1년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약 10%로 볼 때 약3,000만원정도 밖에 지급을 못합니다. 앞으로 이 이자를 가지고 지급을 하지만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역의 각종 사업체라든가 여러곳에서 작년말 현재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장학금은 기탁을 받고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다음에도 시의회에서 5,000만원을 계속적으로 장학회에다 보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수준까지 저희들이 현재 3,000만원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기는 사실 좀 작습니다. 1년에 상·하반기 주기에는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더이상 이것을 하자 하는데에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학금이 활성화되고 계속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이 같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한 5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양섭

정양섭위원

일전에 텔레비젼을 보니 동해시 장학회에서는 김준기회장이 1억을 기탁을 했고,그외에 쌍룡이라던가 관내 회사들이 5,000만원 이런식으로 기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저희들에게 보고를 할 때 관내에 건설업체라던가 이런곳에 가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냐고 물었을 때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가끔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쌍룡 또는 관내회사에 가서 대대적으로 큰 중앙방송에도 나올 수 있을 정도면 괜찮다고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가 어려운 실정인데 시비만 쓸것이 아니라 여기에 복지가라던가 관내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말에 관내에 있는 각 기업체에다가 전부 그런 의견을 말씀드려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작년말 6,00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학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 다음은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세무과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예,세무과장 김형길입니다. '97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97주요업무추진계획, '97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97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주요시책사업은 4건으로 먼저 지방세 징수 목표액 추계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목표액은 109억4,300만원으로서 도세 37억8,500만원과 시세 71억5,800만원이 되겠으며,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입니다. '97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4억5,000만원으로서 도세 1억400만원과 시세 3억4,600만원이 되겠으며, 징수 이월예정액으로서는 총 체납액 5억7,100만원중 '97년도 2월말까지 징수전망을 1억7,900만원으로 잡고 이월예정액은 7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계획은 정확한 과세정비와 지속적인 징수반 편성운영을 활성화하고 특히, 인허가 부서와 협조를 하여 인허가시에는 지방세완납확인 경유제를 실시하고 고질체납업체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을 확대실시할 것이며, 30만원이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동별 책임 현금징수를 강화해서 최선의 체납정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확대실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82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상향조정을 하여 226개소로서 주식회사 126개소, 합명·합자회사 40개소, 유한회사 2개소, 비영리법인 58개소입니다. 중점조사방향으로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자율적인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공평과세 실현 및 자주재원 확충 기여와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중점을 두겠으며, 조사중점사항으로서는 업종별로 계획적 입체적인 완전조사를 실시하고, 취득세,등록세,주민세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병행실시하고 특히, 부동산 투기 및 사치성재산은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종합전산 시스템 구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구입품목 및 소요예산은 총 47종에 7,5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사항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콤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휴일이라던가 시간외 근무시에 필요한 자료를 총무과와 연계되어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저희들이 주요세목별, 세정업무의 참고적인 사항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하고자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역점추진사업으로서 지역인사의 세정홍보 및 징수요원 활용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으로는 3월부터 11월까지로 지금 운영계획을 잡았습니다. 대상은 황지1동과 황지3동, 상장동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퇴직공무원 특히 동장출신 공무원이라든가 지역적으로 덕망이 있는 지역인사를 선정을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내 놓은 것은 지금 세무과 직원들이 신규직원이고 다음에 체납자와의 대화기법이라던가 이런 사항이 미숙하기 때문에 안면이 있고 지역적으로 덕망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세무과직원들과 같이 나가서 체납액 징수독려는 물론 세정업무에 대한 하나의 홍보요원으로서 저희들이 육성해 나갈 그러한 방안으로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고질·고액 체납자 은행여신 규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50만원이상 체납액이 총 200건에 3억1,200만원정도가 되는데, 이 사항은 50만원이상 고질·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관내 전 금융기관이라든가 관외 제1금융기관과 협조를 하고 각종 여신업무라든가 카드사용문제라든가 당좌 및 가계수표, 어음개설등을 제한하는 범위로 하여 체납액을 일소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서는 전국은행연합회 및 금융기관에 대해서 지방세고질체납자에 대한 은행여신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첨부하고 불량고객에 대해서는 상습적으로 지방세 체납 발생에 대한 인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천징수를 목표로 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동아리 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당초요구는 '96년도부터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96년도에 운영사항은 세무동아리를 창설을 하여 기본적인 사항만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신규세무직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세 법규연찬 및 민원친절안내문제라든가 세법운영문제등 이러한 실무적인 사항만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영사항이 1년을 했기 때문에 몸에도 배었고 업무에도 조금 전문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여 팀제로 운영을 하는 예를 들자면, A팀,B팀,C팀 이렇게 나누어서 A팀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연구하는 팀으로 육성을 하고, B팀은 체납세 일소대책에 어떠한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냐는 이러한 방향으로 육성을 하고, C팀은 경영수익 사업방안에 대해 주제를 두어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과세에 대한 하나의 체납액 일소 방안이라든가 지방세 운영문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팀제 운영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11페이지에 저희들이 과제예시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방안에서는 탈루세원발굴과 다음에 체납액 일소대책으로서는 체납자별 관련사항을 종합관리를 하고 지역인사의 징수요원도 함께 활용하는 방안 다음에 경영수익 사업방안으로서는 예를 들어 시직영 주유소를 운영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수익내역을 연구를 하여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할 것 같으면, 경영적인 측면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 계획을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자치단체내의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업무연찬 기회는 물론 적법한 세정구현을 구축하고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열악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토록 총력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97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페이지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예, 최경섭 위원!
경섭

최경섭위원

3페이지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97년도 목표액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줄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이것은 담배소비세가 '96년도 7월 이후부터 외산담배 판매소비세가 즉, '96년도 7월 이전까지는 국산담배 판매비율에 의해서 외산담배판매소비세를 저희들에게 주었는데, '96년도 7월이후부터는 외산담배 판매실적에 따라서 담배수입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산담배 판매실적에 따라서 들어오니까 우리지역에는 외산담배 판매가 극히 저조한 실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나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년 1,2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정태교 위원!
태교

정태교위원

예,실질적으로 지역인사를 동참케하여 동하고 절제되는 ...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이 사항은 이제 퇴직 동장님들이 저희시... 다음에 혹시 사회단체, 봉사단체에서 헌신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려고 계획한 것은 우선 세무직원들이 신규직원이 많다 보니 주민과의 대화기법자체가 미흡하고 다음에 체납액 관계가 결부가 되다보니 체납자와 세무직원과의 대화문제가 소홀한 그러한 사항이 있으므로 지역적으로 덕망이 있고 안면이 있는 분들이 징수홍보를 할 것 같으면, 체납액 징수문제 이런 문제들이 덕이 되지 않겠나 하여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예를 들어서 이분들에게 수당이라든가...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이분들에 대해 예산은 아직 편성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추경예산에 편성할 것이며, 우선 일용인부임을 적용을 하여 그분들에게 수고하시는 보수문제를 해결하고 그분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금액의 비율에 의해서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포상금제도를 같이 접목을 하여 운영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흡족하진 않겠습니다만, 수고하신데에 대한 작으나마 대가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이것은 고질체납액에 대한 내용입니까?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여기에 내 놓았듯이 고질·고액 체납자를 우선으로 하되, 각종 체납액을 총 망라하여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경섭

최경섭위원

예를 들어서 수당이 따로 있을 것 같으면, 혹시 또 안면 때문에 일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그사람들한테 납부하는 이런 예도 있지 않겠습니까?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예,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다 하여도 체납액 일소문제로 고질·고액 체납자를 우선으로 하되, 볼때는 저희들에게는 효과가 발생됐다고 생각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 다음 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9페이지... 예, 정양섭 위원!
양섭

정양섭위원

예, 8페이지 체납자들이 체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예, 고액체납자가 법인으로서는 포항산업개발이 3,400만원으로서 제일 크고, 개인으로서는 김세영씨가 종합토지세가 2,000만원정도로 제일 큰데, 고액체납자들은 우선 지역경제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같이 결부가 되겠지만은 인식이 부족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세금좀 납부해 주십시요라는 독려식으로 할 것 같으면 스쳐가는 소리로 듣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부로 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하다 보니 은행여신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은행여신 문제를 저희가 작년에 운영을 해 보았는데, 예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농협에 협조를 얻어 운영을 해보니 가능한 것 같아서 확대운영을 하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질체납자라는 얘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인으로서 은행입장에서 볼때에는 불이익한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채벌적인 그런 형식을 연구하다 보니 이러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운영을 해보니,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체납액에 대한 일소방안이 되고, 체납자에 대한 인식 문제도 좀 달라지므로 이러한 방안을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제 생각에는 체납자들이 돈을 안 내는 것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돈벌이가 안 되니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김세영씨 같은 경우도 함태광업소를 운영하다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돈벌이가 안되는 사람에게 자꾸 납부하라 해 봐야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세를 해서 납부토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자 유형별로 분석을 계속 하는데, 실지 사정에 의해 못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강압적인 것은 하지 않고 있고, 체납액 독려 사항만 지속적으로 하고 또 얘기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충분히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도 상습적으로 안내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재산 압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던가 자동차번호판영치제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유형별 분석을 매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분류를 해서 분류별로 독려사항이 틀려집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동이체시키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세금이 많찮습니까? 세금을 묶을 수 있는 항목은 묶어서 한꺼번에 자동이체로 하여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세무과에서도 업무량을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다보면 지금 옛날처럼 뜨네기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는 정착인들만 남았다고 본다면 요즘사람치고 통장 몇개씩 안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으므로 은행과 협조하여 이러한 방향으로 납부하는 것이 오히려 체납율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다음에 좀전에 말씀하신 지역인사들을 징수홍보요원을 활용하여 계속적으로 자동이체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차원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 말이죠?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작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이러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계획중에 있는데, 우선 어려운점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계좌번호가 단순하게 농협에 한정되어 있다면 파악하기가 좋은데, 강원·국민은행,농협 이렇게 되어 있다보니 그것이 협조가 잘 안되고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수시로 할 수 있는 수시분은 조금 어렵고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분, 1월이면 면허세,재산세 6월이면 자동차세 이런 정기분만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수립이 되서 결심에 끝난 다음에...
경섭

최경섭위원

예를들어 최경섭이다. 한것 같은데, 이럴경우에 자기는 이러이러한 그게 있는데, 국민은행 것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농협통장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서 하게 되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동별로 3월쯤 일제조사를 나갈겁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정양섭 위원!
양섭

정양섭위원

예, 제가 지역인사의 세정홍보 및 징수요원 활용이 있는데, 좋은 안인 것 같고, 세무동아리 이런 연구한다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혹시 수상된 것이 없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창안제도도 모집하고 이런 좋은 안은 과장님 어떤 상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예, 세무동아리 운영은 제가 아이템을 구상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1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회계과

11시40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회계과장 박경희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 '97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먼저 2페이지 회계직 공무원 정기교육실시입니다. 저희들 인사이동이 빈번한 관계로 인해 회계직 공무원들이 관련 법규,지출,계약 업무 부분이 미흡하므로 금년도에는 분기별로 교육을 하고자 하는데, 교재를 만들어 실,과,소,동 회계직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토론 위주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3페이지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작년도에도 보고드렸지만, 금년도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차량을 집중관리토록하고 또 목적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또한 안전교육, 체력단련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사기앙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1회 토요일을 차량 점검의 날로 지정토록 하고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이어서 승용차 1대,승합차 3대,화물차 1대 총 5대를 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작년말에 국·도·시유재산 2,711필지에 369만1,48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도유재산관리는 먼저 국공유 재산 취득처분관계는 뒤에 9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관계는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산재되어 있는 보존부적합 건물 점유 소규모 토지를 처분토록 하고, 처분된 재원으로 공유재산을 집단화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려 합니다. 5페이지 '97년도 국공유재산 계속대부 계약입니다. 작년도 12월 31일날 계약이 끝나는 326건에 대해서 97년 3월 15일까지 계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97년도 국공유 재산 대부료 부과인데, 건물 일반토지에 대해서는 97년 3월에 부과토록 하고, 농경지에 대해서는 11월중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부과대상 필지는 506필지가 되겠습니다. 부과예상액은 1억2,13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체납액 특별징수입니다. 작년말 현재 국·도·시 체납액이 1,114건에 9,88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95년말 9월 15일에 의회보고때에 체납에 대한 의회 질책이 있었기 때문에 '96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을 뽑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9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볼 때에 체납액 징수를 265건에 3,456만2천원을 징수를 해서 9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는데, 체납자에 대하여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전화독촉을 하고 있고, 또 방문징수 독려도 하고 독촉장 발부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고액체납자는 출장 징수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체납액정리를 순차적으로 해서 안될때에는 고액체납자는 체납 처분, 또 체납사유를 분석후 결손처분 대상이 되면 과감히 처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입니다.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국공유재산의 경영적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태조사를 년중 실시를 해서 조사대상 국·공유지 전 필지를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1단계,2단계,3단계 이런식으로 추진을 하려는데, 1단계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된 것을 가지고 재산분류를 하고 3단계는 조치를 취하는데, 실태조사시에 활용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활용가능한 토지는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고, 불가능한 토지는 과감히 처분하는 그런 방법으로 재산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존부적합 재산을 처분을 하여 공공용지를 확보할 계획인데, 작년도에 이용을 해본 결과 일괄적으로 하다보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주민욕구에 충족치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수시로 또는 권역별로 처분 및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점유자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7년도 시유재산 매각 및 매입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소규모 재산 74필지를 매각을 해서 대규모 토지를 매입토록 하려고 하는데 주로 폐광사업으로 인해 산림청 비활용 폐광복구지역을 중심으로해서 매입을 할 계획이고, 매각은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재산 담당 공무원의 전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인사문제로 인해 전문화가 부족하고 또 실태조사 필지가 많으므로 실태조사에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산림청에서 협조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산림청에서 관리계약을 사전에 입수를 하여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업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페이지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정태교 위원!
태교

정태교위원

예, 차량 대체구입이 금년도에 5대를 구입한다고 되어있는데, 과장님이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실질적으로 몇대가... 꼭 기간이 되어 다시 구입하지 마시고 시를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시를 기업체로 보았을 때 똑같이 5대 밖에...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작년도에는 업무용차 중심으로 해서 차량구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주로 사업용 차량 중심으로 구입을 하려 생각합니다. 사업용차 5대를 7,6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민원인 수송용 봉고차가 많이 낡아서 민원수송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예, 승용차가 3대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아닙니다. 1대이고, 작년도에는 승용차 중심으로 구입을 했고,금년도에는 사업용차 중심으로 구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5대 구입을 하는데 현재 민원인차 봉고차 5마 3020을 지금 추진중에 있고, 또 업무용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코란도인데 5월경 구입할 계획이고, 다음에 코란도훼미리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지도용으로 나가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역시 5월경에 구입할 겁니다. 다음 위생업무용으로 전용차가 있는데, 이것 역시 5월경에 구입할 겁니다. 그리고 기동처리반차 내구연수가 지나서니까? '97년 10월쯤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 교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에도 제가 보고 드린적이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 정양섭 위원!
양섭

정양섭위원

작년도에 휘발유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경쟁력 10% 높이기를 실천해야 하고 이런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휘발유차보다는 디젤로 교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디젤로 바꾸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중에서 디젤차는 몇대고 휘발유차는 몇대인지 현황을 좀 뽑아 주십시요.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사무용차들은 디젤 차들이고 승용차는 휘발류 차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정양섭 위원!
양섭

정양섭위원

공유재산 관리에서 어제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건소를 매각을 하여 신축건물을 짓는데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전액 국도비로 다 되기 때문에 필요없단 말입니까? 그럼 보건소는 앞으로 매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작년도에 관리 계획 승인을 받을 때에 지방부담이 많으므로 보건소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가지고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할 때 매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지금 여건 변화도 있고 해서 관리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정양섭 위원!
양섭

정양섭위원

체납체계에서 조금전에 세무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세무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2가지 나왔어요. 하나는 세무동아리이고, 또 하나는 지역인사를 활용한 체납액 일소 계획인데, 같은 방법으로 징수를 한다면 이것은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국공유재산은 대다수 밭이고 전이란 말입니다. 예전에 이장이나 동장을 하셨던 분들이 앞장서서 한다면 아마도 100%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얘기를 드렸고...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예, 계획이 몇년으로니까? 계획 승인을 받을 때에 지방부되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예,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지방재정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경섭

최경섭위원

7페이지에 관내외 거주 고액체납자 출장 징수 독려라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순 없습니까? 태백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태백에 거주할 적에 예를 들어서 대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대부를 받고 다른 지역으로 갔단 말입니다. 갔을 경우에는 어떤 안이 있어서 즉, 조례로 정해져 있다면... 회계과장님! 뭐 방법이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이것은 국세지방세징수예에 의하는 것이므로 법이 있기 때문에...
경섭

최경섭위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돈몇푼 받자고 출장달고 다닌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까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주로 문제되는 것이 집은 가지고 있고 땅은 시유지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가는 분들이 상당수 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번정도 문서든 전화로든 연락을 해서 안될 경우에는 해지가 된다던가, 시에서 손해를 안보고 또 어떤 시 조례에 의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하면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이문제는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예,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사조동을 예를들면 본인이 직접 도 재산을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다른사람이 경작자 우선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이런 법 조항이 있는 것 같고...
태교

정태교위원

그러니까 전혀 시에서 손해를 안 보고 ...
경섭

최경섭위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다른사람들이 잘 내는 것까지 안낼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조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이문제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정양섭 위원!
양섭

정양섭위원

경영적관리 2차인데, 여기서 경영실태조사를 했고, 다음에 많은 인원들이 개인재산에 대해서 분리... 내 재산인데, 한평정도가 시땅이기 때문에 집도 못짓고 이런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땅은 빨리 매각을 해주어 집도 새로 지을 수 있고 그러면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좋고, 과장님께서 상당히 의욕을 갖고 일에 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성용

이성용위원장

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5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