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질문의건 (계속)

부시장 이영민입니다. 지난 2월 3일 부임한 관계로 아직은 업무전반에 대해서 생소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금용 의원님께서 여성 소조직 건전육성사업 및 소집단 위주의 반상회개최 추진계획과 유휴여성 공동작업장의 운영계획의 현실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여성소조직 건전 육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들의 자생적 모임인 취미모임, 재능모임, 동갑네모임 등 소조직을 파악해서 시정 참여기회 부여와 여성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건전가정, 건전사회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부터 추진하여 시민화합의 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휴여성 공동작업장 운영계획의 현실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휴여성 공동작업장 운영배경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많은 중·하류 여성들의 인력이 놀고 있어 여성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96년에 와부읍 팔당2리와 일패4통 2개소에 재봉틀 10대를 제공 봉제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기술부족과 일거리 마련 등 운영에 미흡한 점도 있었으나 96년 결산결과 2개소에서 10명이 4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타 지역에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업을 올해에도 와부읍 덕소4리와 화도읍 차산리 등 다수지역에서 신청이 되고 있으나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실정으로 확대가 어렵습니다마는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집단 위주의 반상회 개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의 현실태를 보면 종전 리·통·반 단위의 일률적인 개최는 각종 매스컴의 발달과 도시화, 산업화 및 개인주의 팽배 등의 사유에 따라 참석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반상회 참석률 제고를 위해 관주도를 탈피하고 자치회, 대동회, 취미회 등 각종 주민자생단체별 시민자율모임을 권장하여 반상회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금용 의원님께서 구리하수종말처이장 차집관로 설치계획 및 추진내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제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환 의원님께서 낚시터로 임대하고 있는 오남저수지를 관리 전환받아 활용할 용의와 양평농조에서 단보당 6,000원씩 조합비로 부과 징수하는데 농업용수를 이용하지 않는 농민에게 조합비 부과를 중지할 수 있는 시의 방안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면 양평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 운영하는 오남저수지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로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범위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만 하도록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되어 우리 시에서 관리전환 받을 수 없는 시설물입니다. 몽리구역 내 조합비 부과 근거는 농지개량조합법 제44조에 의거 1,000㎡당 6,000원은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수혜받는 지역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본 지역은 동법 제12조에 의거 농지개량조합이 구성되었으며 급수구역 내 타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 토지의 재배작물별 조합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농지개량시설물이 아니며 조합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불이익을 받는 농민의 입장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도 양평농조에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명덕 의원님께서 조안면이 승격된 지가 약 10년이 되어도 아직 면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지역개발 방안과 발전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어제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상남 의원님께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에 있어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를 위해서 크게 5개 분야를 설정 분야별로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5개 분야는 자치단체 내부에 경영혁신을 도모하는 일,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일, 지방중소기업지원을 강화하는 일, 고비용구조해소를 위한 지방적 노력, 민원행정쇄신을 지속화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이중 우리 시에서는 첫째, 내부경영혁신을 위해 사무능률향상을 주된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에너지절감, 복무관리 ID카드 제작 활용, 전결규정의 합리적 조정, 지속적인 조직진단과 개편으로 합리화 추구, 각종 행사의 간소화, 1부서 1업무 일류화 추진, 공직자 과소비 추방운동 전개, 차량10부제 운영 등 지속적으로 실천과제를 발굴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경상예산의 절감계획을 기이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일례로 특수활동비의 경우 20%를 절감하도록 하고 있고 세 번째, 사회의 고비용구조 해소에 일조하고자 범시민운동으로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교통질서 확립과 각종 재난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민원행정쇄신을 위해서“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시행하고 있고 시장과 시민의 문턱을 낮추는 시책으로“시민과의 대화의 날”및“이동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제도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비리근절을 위해 감찰기능을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절약 계획과 추진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절약 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하여 경상경비 중 10개 비목을 절약대상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예산절약 추진내용으로는 공무원 관련경비 및 기관운영비(3억3500만원)와 일용인부 신규계상 억제로 인건비 절약(2000만원), 전시적이고 소모성 경상경비 16억3500만원 등 절약목표액 19억9000만원을 책정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접읍 진벌리, 팔야리, 부평리 지역을 분면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조성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정부의 행정구역 관리방침은 광역화 추세로 과소면·동 등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까지는 진접읍 지역의 진벌리, 팔야리, 부평리 등 법정 3개 리에 대하여 면으로 분리하는 문제는 아직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지역여건의 변화시 행정구역조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상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물대장의 전산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읍면의 대장을 시로 이관함으로써 발급시간 지연으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시로 이관된 것은 1996년4월8일 제44차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통합관리하는 등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증진을 위하여 장기발전대책으로 내무부 주관하에 건축물대장의 단계적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우리시는 토지에 관한 지적민원과 건축물대장의 민원을 일원화시키고 전산화 작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1997년1월11일 시 지적과로 이관하였으며 건축물 등·초본 발급업무를 즉결민원창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초본등의 즉결민원은 1일 평균 팩스(FAX)민원 68건을 포함하여 28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건축물대장등·초본 발급 전용 행정장비 및 인력이 부족하여 지연이 불가피한 상태이나 금명간 전용팩스 2대를 설치하고 직원을 보강하여 팩스민원 발급소요시간을 20분 내외로 단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과도기로서 홍보가 부족하여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나 앞으로 계속 보완조치하여 발급 소요시간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복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원확충 계획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계획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세외수입요율의 단계적 현실화, 은익·탈루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등 자체 재원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또한 보조금·양여금·교부세등 의존재원 확충을 위해 우리 시 현안사업인 종합운동장 및 통합청사건립비 특별교부세 지원요청, 광역도로망 확충사업 국·도비 및 지역개발기금 확보, 통합시 특별재정지원금 확대요청으로 시책추진을 위한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복식 의원님께서 상업지역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는 이용인구, 이용반경, 도시면적 등을 고려하고 도시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를 감안하여 상업, 업무, 사회, 문화 등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도로,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을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하므로 장래 계획인구, 발전방향,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우리 시 도·농통합도시 기본계획상 기존의 상업지역 면적 0.24㎢를 1.80㎢로 상업용지를 확충하도록 구상하였으며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상업지역을 확대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복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구성원의 경쟁력제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의 의식개혁과 역량제고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각별한 관심하에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직무연찬교육과 특별정신교육 실시로 공직자 개개인이 맡은 분야의 제1인자라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민친절봉사행정의 정신무장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으며 선진행정의 체득을 통한 행정의 접목으로 한차원 높은 시정을 꾀하고자 1996년에 83명의 공직자를 해외연수케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단시일 내에 나타나지 않아 아쉬운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기풍을 조성하고자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운영에서 능력위주의 발탁인사를 단행하여 공직사회에 신선한 충격과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근무실적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특별상여수당제도를 도입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선의의 경쟁력을 유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변화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직자의 부단한 자기계발 노력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복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적으로 한보부도의 여파로 경기회복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30여 년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WTO출범과 OECD에 가입함으로써 우리의 경제력을 증명하였으며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한 문턱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률은 6.8%로 95년보다 오히려 하락하였고 금년도에는 한보 부도사태 등으로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운전자금 지원입니다. 한보부도로 인한 관내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난을 해소하고 경기회복을 위하여 육성기금을 업체당 1억원씩 10억을 금년 10월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기업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설날 이전에 조기지원 조치하였으며 운전자금도 한보부도 관련 4개 업체에 대하여 우선 지원토록 도에 요청하였고 유망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에 한하여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상반기에 68억원, 하반기 14억3700만원 등 총 82억3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지역물가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과소비 향락풍조의 근절 및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한편으로 근검·절약정신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경제의 불황을 타개하여 나감은 물론 지방의 소비자물가를 연 4.5%, 개인서비스요금 5.5%이내에서 관리되도록 과다 인상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강화와 업주, 사업자단체의 자율적 가격안정유도, 소비자 중심의 자율통제기능을 활성화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물가모니터요원, 소비자단체, 지역·직장협의회 등을 통한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방물가의 안정을 토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전노조의 육성입니다. 노·사·정 신뢰증진 및 일체감을 조성하고 노사분규를 예방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간담회 실시, 합동연수회 실시, 불우모범근로자 표창, 노조간부 해외연수, 노조간부교육 및 산업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규모 공장용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낙후시설 및 영세성에서 탈피하도록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이전 조건부 공장의 합리적 이전배치로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사항으로 총 15억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에 3,000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6개 업체를 유치하는 사업으로서 창업에 따른 자금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이전조건부 공장의 관내 유치로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공예품 개발육성사업입니다. 새로운 공예품의 개발 상품화 유도, 공예품의 다양화 및 고급화로 우리 고장 상품의 경쟁력 제고 및 전통공예품을 계승 발전시키고 도자기 및 목공예분야 17개 업체에 대하여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에 따른 기술지도 및 공예품 생산업체에 대한 개발비로 900만원을 지원하여 상품을 다양화, 고급화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의 전통공예품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복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행정을 단순히 집을 짓는다는 개념이 아닌 취락의 형성, 도시의 형성이라는 측면으로 모든 기능이 충족될 수 있는 건축행정의 발전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법 등 관련법이 완화된 후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인접 토지주와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취락의 형성, 도시의 형성이라는 측면으로 모든 기능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과 지하수 고갈 등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건축허가 시 건축심의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주변의 환경, 인접토지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건축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김경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별내면 지역의 경우 의정부도시계획구역과 구리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 바 하나의 도시계획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통합되기 이전에는 독자적인 통합도시계획구역을 갖지 못해 종전 미금시 지역과 별내면 지역은 인접시의 영향권이라는 이유로 구리시와 의정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습니다. 별내면은 총 면적이 41.51㎢로서 전체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이중 의정부도시계획구역이 25.09㎢이며 나머지 16.42㎢가 구리도시계획구역으로 구획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별내면 지역의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시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행정적 처리사항의 어려움과 지연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남양주도시기본계획안상 행정구역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이 일치되도록 구상하여 구리·의정부도시계획구역과 분리하기 위하여 구리시와 의정부시에 의견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할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는 도시계획구역을 행정구역에 따라 일치시켜 남양주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중에서 제일 먼저 여성소조직 건전육성 사업 및 소집단 위주의 반상회개최 추진계획에 대해서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본 의원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을 부시장님 답변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소집단 위주의 반상회 개최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부시장님은 부임한지 얼마 안 되셨다고 답변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겠지마는 어제 반상회를 긴급 반상회를 했습니다. 본인도 긴급반상회가 열리는 모습을 많이 지켜보고 몇 군데 들렀습니다마는 어제 긴급반상회를 연 것과 마찬가지로 소집단 기초조사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가 의회에 보고된 지 벌써 2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소집단 기초조사가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소집단이라면 제가 아까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자치회라든지 대동회라든지 취미회라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자율적으로 모일 수 있는 소집단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런 것이 나왔느냐 하면 반상회가 잘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그 차선의 방법으로써 이러한 소집단을 잘 활용해서 소집단위주의 어떤 반상회를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이러한 소집단은 사실 반상회라는 반자하고는 사실 성격이 맞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기초적으로 소집단에 대한 기초조사가 되어 있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 소집단 내역에 대해서 혹시 필요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이러한 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행정의 모든 틀이 기본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발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르고 임기 전반을 훨씬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까지 행정의 구도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도 없이 기초조사도 없는 그러한 준비도 없는 계획을 의회에 내놓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류뿐인 행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노상 말하는 게 그런 얘기인데 기초조사도 되어 있지 않고 소집단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기존 반상회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하면서 소집단 반상회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반상회를 그냥 얼버무려 넘기겠다는 것인데 반상회라는 것은 상당히 소중한 것입니다. 가치없이 생각하려면 한없이 가치없는 것이지만. 어떻게 소중한 것이냐, 행정력을 민에게 모든 국가의 시책이나 지방정부의 시책, 모든 살림살이를 알리고 민의를 수렴하는 그러한 장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양주시의 자연부락단위로 편성된 반이 1,630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집단은 본 의원이 거의 읍면동 단위로 제가 여론상으로 수렴해 본 결과는 우리가 기본반 보다는 배 정도는 더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 3,170개정도의 소집단이 있지 않겠느냐, 본 의원이 수차 행정부에 지적한 사항이지마는 통리담당공무원제를 활성화해라, 시장님도 이러한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시오, 이러한 말씀을 수차 드렸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반상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부시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종전대로 반별로 공무원을 담당시켜가지고 수시로 그 반에서 반상회가 열릴 때 그 담당공무원한테 전화를 해서 참석을 해 가지고 그 기간 중에 일어나는 시 행정에 대한 어려운 문제점이라든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홍보해줄 수 있는, 행정력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러한 반상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줄 생각은 없으신지, 이 계획은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소집단 기초조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했다고 그랬지 조사가 안 되었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파악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한 번 물어 보십시오. 국장님이 여기 나와 계시니까.

소집단 기초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기초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몇 개 입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저희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상회를 거기의 소집단과 병행해서 실시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반상회는 사실 정부나 필요한 여러 가지 알려야 될 사항을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길로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관의 주도로 반상회를 했을 경우에 잘 안 된다는 문제가 많이 지적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반상회가 더 바람직한 것이다. 관에서 매월 날짜를 정해주고 또 반상회보를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공무원이 입회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관주도다 하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시대라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반상회도 어떤 관의 깊숙한 개입보다는 자율적인 반상회가 더 바람직한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회라든지 대동회라든지 취미회라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꼭 그 반원들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임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그 반원들만 모인 그런 반상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직이라도 잘 활용하면 반상회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때는 그러한 조직을 잘 활용해서 반상회 대행역할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1,200여 공직자가 25만 시민에게 모두 서로 융화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솔직한 심정이지마는 본 의원도 1,200여 공직자의 얼굴을 다 기억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행정력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소집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자기 담당공무원이 연결될 수 있어야만, 그래야 관을 신임할 수 있는, 또 믿고 따를 수 있는, 또 인정할 수 있는 민심이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유휴여성 공동작업장 운영계획 이것이 하나의 형식적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계획안에 보면 업무보고 209쪽에 보면 2개소로 와부 하나, 진건에 예정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업인원도 1개소당 8명에서 10명입니다. 적어도 엄청난 서울시 면적의 76%를 차지한다는 남양주시에서 또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43만의 인구를 유치한다는 거대한 시의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이러한 계획 하나를 세울 때에도 이게 소집단 조그마한 동에서 하는 일이지 남양주시의 여가선용을 하고 싶어하는 주부가 8명에서 10명밖에 없겠습니까? 이렇게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는 이러한 계획을 내놓았다는 것은 이 업무보고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유휴여성을 위한 공동작업장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실시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서 그 분들이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관계로 이것이 많은 인원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요구할 때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예산타령하고 계시는데 답변은 더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예산타령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을 계획을 세웠다면 맨 밑에 기대효과가 무엇이냐 하면 15개 읍면동으로 계속 파급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했다고 하고 지금 금년에 우리 남양주시 예산에 예비비가 전체액의 1.3%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삭감된 예산을 포함해서 모두 47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러한 것을 못하고 지원을 못한다 이러한 얘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나 또 국가가, 모든 행정을 지금까지 이러한 형식적으로 기본틀에서 그저 기준행정만 해 왔기 때문에 발전을 못하고 오늘과 같은 엄청난 물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초 의원이 입에 담을 얘기는 아니지마는 요즘 일어난 그런 한보사태같은 것도 살림살이를 제대로 의지가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정부의 살림이나 가정의 살림이나 똑같습니다. 가정의 살림은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고 어머니가 돈을 집행하는 것이고 국민이 세금을 내서 공무원이 살림을 하는 것인데 좀 크고 넓게 앞날을 멀리 내다보고 모든 것을 계획했다면 오늘과 같은 현실은 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리고 관선시장이 계획했던 모든 사항이 민선시장이 다시 계속해서 이어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을 놓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으로 마치고 어제, 부시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마는 부시장님이 행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너무 의아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수도권 순환전철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이인제 지사가 지금 금년 2월18일 인천시장하고 1단계로 처음 발주하겠다 하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을 어느 정도나 부시장님이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대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어제 시장님은 아무런 계획도 없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사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부시장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수도권 전철화 사업에 대해서 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외에는 더 이상 아는 것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관련된 의제외에는 질문을 자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의원입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오남저수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 창의적인 성실한 답변자료가 아니고 소극적인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부시장님은 행정에 밝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자료를 한 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오남저수지는 시에서 관리전환을 받아가지고 팔현리를 시에서 관광지로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연계해가지고 운영방안을 양평농조와 한 번 협의를 한 사실이 있었는가? 양평농조에서 관리 운영하는 몽리면적은 진접, 진건, 오남, 양정동 이렇게 해서 총 535.17㎡인 바 그 중 70%가 시설채소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않고 단보당 6,000원씩 조합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시에서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양평농조에 협의해 보았는지, 또 지금 답변에 보면 양평농조에만 미루고 조합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는데 시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노력은 해 보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지역주민 보호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양평농조에서 수도작을 하는 농가에만 조합비를 징수할 용의는 없는지, 또 한 오남저수지는 만수위 때 담수량이 350만톤이라고 합니다. 우기철에는 수위조절을 해가지고 풍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낚시터 운영 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위조절이 되지 않고 있어 인근 지역주민들이 장마철만 되면 불안을 느끼고 피신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시장의 항구적인 대책 및 예방대책은, 또 풍수해 예방대책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 남양주시에서 관리전환 받아 지역실정에 맞는 우리 남양주시민들의 농가에 최대한의 얘기를 해가지고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오남저수지말고도 타지역에서도 농업용수로 활용하지 않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역 자치단체가 인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지금 이용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옳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평농지개량조합이 저희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간섭이나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이 우리 남양주시에 사는 농민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지적해주신 사항을 가지고 양평농조와 적극 협조해서 우리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지적해주시기 전까지는 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해주신 사항을 가지고 양평농조와 적극 협의해서 잘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답변에 보면 한 번쯤은 양평농조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못 했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은 했을 것으로 아는데 저는 이 내용을 받은 지가 어제 그제 이틀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님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것은 산업경제국 소관이 아니고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 답변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지금 이용환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입장에서 우리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시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용환 의원이 여러 가지 저수지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질문을 하시고 그랬는데 저수지 하면 농수로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농조가 생기고 지금 시대가 변해가지고 농수로를 공급을 안 하고 낚시터로 이용한다 목적은 다른 데다 쓰있다. 그것은 벌써부터 관련된 부서에서 어디로 하든지 협의를 해서 정리는 꼭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서도, 또 관련된 국장이나 과장께서도, 어느 부서인지 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리는 바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분면 건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릉지역의 분면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민들이 분면 운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 지역이 포천군과 인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 농민들은 포천군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나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부평리와 접경지역이 있는데 거기 도로가 포천쪽에는 몇 년전에 다 이루어 졌는데 우리지역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 예산 때도 그게 말이 나와가지고 10억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것가지고는 금년에도 겨우 토지매입비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왜 남양주시는 이러냐, 포천군은 이런 데 다시 말해서 너무나 그 쪽 지역이 소외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 예산이 너무 없다 하는 주민의 불만사항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답변하신 중에 정부시책이 광역화 되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부시책에 따라야 되지마는 정부시책이라고 해서 정부가 옳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즉, 시군통합을 강력히 하라고 해서 시군통합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경우 과연 통폐합이 잘 된 것이냐 했을 적에는 주민들이 거의 다 뭐 잘 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주민여론으로 본인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면을 참작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 전산화 대장발급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직접 얼마전에 가서 대장을 발급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세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되어가지고 이관이 되어야지 정부시책이 전체적으로 전산화를 위해서 시에서 일괄 취급한다고해서 준비도 다 안 된 상태에서 해가지고 골탕먹는 것은 주민들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결국은 부시장님 답변하신대로 팩스가 부족하고 전산화작업이 다 안 이 루어지고 했다고 하는데 이는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하셔서 우리 주민들은 불과 10분 20분이면 되던 것을 갖다가 하루일을 그것 하나 발급받기 위해서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시장님께 그것을 조속히 시행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복식 의원입니다. 92쪽에 있는 내용인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기풍을 조성하고자 연공서열위주의 인사운영에서 능력위주의 발탁인사를 단행하여 공직사회에 신선한 충격과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는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능력위주의 발탁인사를 단행한다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해서 능력위주로 따질 수 있습니까?

능력위주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저도 다른 시군에서 기관장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열심히 일을 하는 직원과 열심히 일하지 않는 직원이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느냐, 열심히 하느냐 하는 것은 대개 판단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의 판단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판단이 종합되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잘한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것이 대개 구분이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해서 발탁 인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들어 보았을 때 실력에 의해서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것이 꼭 그렇지 않은 것만도 아니지마는 대개 여러 사람의 입에 의해서 어느 사람은 어떻다 하는 것이 대개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꼭 잣대로 잰 것 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실적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특별상여수당제도를 도입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선의의 경쟁력을 유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민소득이 1만불이나 되고 공직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식주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무실적에 따라 수당을 차등지급하는 특별상여수당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 돈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경쟁력을 유발한다는 것은 조금 후진적인 그런 제도가 아니겠어요. 발전적이 못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박 의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러나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인사면에서도 혜택을 주는 것도 좋고 또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당같은 것을 많이 주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야간작업을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퇴근시간이 되자마자 바로 퇴근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열심히 야근을 하는 직원에게는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무실적에 따라 수당을 차등지급한다고 하는데 차등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이 정확히 저희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차등을 얼만큼씩 준다는 것 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차등을 자치단체장한테 정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많겠지마는 시간관계상.

답변서 86페이지 안상님 의원이 질문하신 예산절약의 계획과 추진방법에 대해서 그 경상경비 중에 10개 비목을 절약대상으로 삼으셨다고 그러는데 10개 비목명세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1월중에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시의 재정이 건전재정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재정계획이 건전재정계획이냐 하는 그런 물음이십니까?

네.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어서 제가 무엇이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존의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그 예산을 절약을 하라는 것이 지금 10% 경쟁력 높이기 시행령 시행중 하나의 방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경상경비 중 10개 비목이 무엇무엇인가 하는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상경비중에서 우리가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을 하자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금년도 예산은 의회에서 다 심의를 받아가지고 의원님들이 다 승인을 해주신 사항이지마는 그 중에서 우리가 아끼고 절약해서 약 19억 정도를 절약을 하라고 목표가 정해졌다면 이것은 건전재정운영계획이라고 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 의회에다 행정부에서 떠드시는 게 부시장께서 판단하시는 우리 시의 재정 운영상태가 건전재정이냐, 현시점에서 파악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이거 어느 분이 써 주셨는지 모르지마는 답변서 중에서 10개 비목을 절약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10개 비목에 대해서 명세를 좀 달아달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답변하는 내용에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는 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자유신데 최소한도 성의를 갖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누가 써주는 것 읽어 내려가는 답변자료 가지고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부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엄중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복지환경국장에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양 위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의 정착방안은 무엇이며 규격봉투 미사용자 및 불법투기자의 철저한 단속으로 10∼15%의 시비가 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쓰레기종량제는 대부분의 시민이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규격봉투를 사용치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종량제의 완전정착을 위해서 쓰레기실명제 시범지역지정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4월중 시민홍보 및 실명제 스티커를 제작하고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시범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우리시 전지역 확대시행여부를 검토하여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비규격봉투 투기자 근절을 위해 기동단속 16개 반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서 규격봉투를 사용치 않고 쓰레기를 배출시에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확행함은 물론 그 지역을 3, 4일간 쓰레기수거를 지연시켜 시민 스스로 자율실천 및 상호 감시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읍면별로 200명 이상의 명예단속원을 위촉하여 명예단속원으로 하여금 불법사항 신고체계를 확립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연계 감시단속으로 우리 시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을 근절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양 의원님께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시립공동묘지의 개설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묘지현황과 납골당 현황 그리고 묘지설치에 따른 관련법에 대해서는 생략드리고 이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하신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양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시립 공설묘지설치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면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소한 법인묘지의 규모 10만m2(약 3만 평)을 설치하여야만 경제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립공설묘지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재작년 11월 상당한 면적이 등재되어 있는 도유림 8필지, 시유림 2필지 등 모두 10필지를 선정 검토 연구하였으나 제반 여건상 묘지를 조성할 임야가 없었으며 더욱이 공설묘지 조성사업비가 평당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3만평을 조성할 경우 총 사업비가 3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견되었습니다. 임야를 새로 매입하여 조성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저희 관내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묘지설치가 신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의원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대로 시립공설묘지조성은 우리 남양주시의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장묘관행으로 1년에 묘지면적이 여의도광장(전국 규모)정도의 묘지가 발생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되지 않고 있기에 아래와 같은 개선방향이 필요하여 화장 및 납골당에 대한 주민장려, 지도층이 화장 및 납골당 안치등을 솔선수범하여 잘못된 장묘관행으로 탈피 유교적인 매장관습을 탈피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매장보다는 화장으로 의식을 바꾸도록 지도계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혁 의원님께서 쓰레기실명제 의무화 시행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을 의무화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지역에서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실명제가 실시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선 시범지역지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8월부터 실시해서 그를 토대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97년1월20일 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개정해서 기이 그 근거를 두고 황색의 음식쓰레기 전용봉투 295만매를 제작해서 지금 각 읍면동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만수 의원께서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여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노인복지시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대안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건의안대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줌은 물론 각 분야에서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이 더불어 함께 사는 훈훈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이 취약한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활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 소년소녀가장이 50세대 88명으로 이중 96년도 실업계고교에 재학중인 소년소녀가장 8명에게 컴퓨터를 구입 전달하여 전문직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한 바 있으며 97년도 역시 실업계고교에 진학하는 학생 10명에게 컴퓨터를 구입 전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모자세대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하여 홈패션, 미용등 각자의 취미에 맞는 직종을 선택 기술교육을 시킨 바 있으며 97년도 역시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들로 하여금 취업의 폭을 넓혀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수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육성이 시급함으로 인한 자원봉사자 파견센터 설립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를 위한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노인 및 장애자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후원활동도 중요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복지시책이야말로 이웃이 있음을 실감케 하여 주는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는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되고 있으나 동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이 적을 뿐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부족으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내 노인복지회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시설별로 자원봉사자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각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가정복지과에 자원봉사자 지원접수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관내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시설에 지원토록 할 것이며 이에 따른 홍보활동 역시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수 의원님께서 효자효부 포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특색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효자효부표창건에 대하여는 많은 효행자를 발굴 그 효행을 널리 알림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을 파급시켰으며 이웃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를 본받도록 하여 우리 남양주시를 효의 고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써 매월 1, 2명씩을 엄선, 그간 48명의 효자 효부를 표창하여 폭넓게 효심을 파급시킨 바 있습니다. 이만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사람을 표창함으로 인한 표창의 권위와 신뢰가 없다는 지적을 하신 사항으로 앞으로 효자효부 표창을 함에 있어 대상자 발굴에 심도를 두고 엄정한 효도내용의 심사를 거쳐 표창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표창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효행자로 표창을 받은 일이 없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만수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의 사회복지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단기 사회복지학교 운영 및 프로그램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주민이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로당의 후원자 모집, 소년소녀가장 후원자모집, 홀로 사는 노인 결연사업, 기타 불우이웃돕기 등 직접 주민이 참여하는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음은 물론 각 읍면동에 노인교통봉사대, 명예환경감시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약국자율감시원, 질병모니터요원, 소비자고발센터, 명예산림감시원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약 800여 명의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단기 사회복지학교 설립 및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향후 우리시 관내 대학 유치시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으며 정규학교가 설립되기 전에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단기교육 희망자를 파악 사회복지 교육기관에 위탁교육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명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를 피해주민들에게 형평에 맞게 생계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 시장님께서 답변한 사항과 중복되므로 저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되고 있으나 동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체계적인 관리부족으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이렇게 시인하셨습니다. 앞으로 각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가정복지과에 자원봉사자 지원접수창구를 개설운영하여 관내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시설에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하셨고 네 번째로 제가 자원봉사자 확대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린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이 적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통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한 예가 있는지, 또는 있다면 몇 사람이나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로 체계적인 관리부족으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의 관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앞으로 읍면동사무소나 가정복지과의 자원봉사자 지원 접수창구를 계속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자원봉사자 종합관리 및 파견데이타를 가정복지과에다 직접 두고 읍면동별로도 자원봉사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연 1, 2회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의 복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해야 할 봉사활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거동이 불편한, 거동자체를 못 하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나 이분들을 월 1, 2회 정도의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하여 식사나 청소, 목욕 등을 해서 정서적 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위축감과 소외감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바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재가복지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자원봉사자 활용방안으로서는 현재 여성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프로그램 중 여성복지회관을 활용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97년도에 약 400명이 등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을 실시해서 자원봉사자들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이 네 가지에 관한 사항을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이 봉사활동을 위해서 자원봉사자의 모집을 위해서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취했는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홍보를 해 가지고 봉사자를 모집해 가지고 활용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지금 생각나는 사항이 저희 노인복지회관에 다른 타 기업체에서 기증 받은 의료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문도 띄웠고 그 다음에 반회보에도 냈고 수차 했으나 와서 내실 있게 봉사활동을 받아본 적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308명의 홀로 사는 노인들이 계시나 이 분들에 대해서도 아까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말벗도 해 드리고 또 청소도 해 드리고 목욕도 해 드리는 그런 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 바 있으나 저희가 활발하게 우리 시를 거쳐서 또 대상노인들 또 수혜를 받아야 될, 봉사활동을 받아야 될 분들한테 연결해 드린 분은 극히 적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더 활동을 전개하고 또 우리가 실정을 더 파악하기 위해서 올해 특수시책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해서 308노인들에게 우유배달을 하면서 문안도 묻고 그러한 것도 잘 되지 않겠지만 방편을 강구해서 3,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시책을 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봉사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봉사자들이 제대로 모이지 않는 문제점 이것도 서구 사람들처럼 의식개혁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애련한 마음이 있더라도 실천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꼭 필요하기는 하나 실천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없다는 것은 우리 전체적인 나라의 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남양주시는 특히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한대로 봉사자가 많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대로 올해는 또 어떠한 개인적으로 시설별로 어떠한 일거리를 잘 정돈을 하고 해서 체계화시켜서 창구를 개설하며 또 읍면동을 통하고 저희 가정복지과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창구를 활성화해서 올해는 봉사활동을 더 파급시키는 그러한 해로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봉사활동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으로서 이 업무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또 필요한 사항을 인지하고 매일 채근해서 봉사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간다는 것을 보충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좋으신데요.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독거노인이 308명으로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거동을 못하고 집안에만 들어앉아 계신 분들이 있고요. 이 분들에 대한 우유배달하고 갖다 준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서 먹을 수 있지마는 그 분들이 소외를 받고 있는 마음은 아직 국장님도 헤아리지 못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들을 대하고 대화도 해 보았지마는 그러한 사람들은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유배달이나 이런 것을 하나로 해서 어떤 복지차원은 했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있음으로써 그런 사람과 같이 대화도 해주고 위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재가복지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재가복지사업에 앞으로 추진 방안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가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노인치매센터 이것을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15억원의 예산을 올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매, 중풍이 들어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시거나 망령이 들은 그런 의지할 데가 없는 분들을 파악해 본 결과 한 100명이 파악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지역별로 분포사항이 다 나와 있고 또 어디에다 치매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그 분들을 집단 이렇게 복지혜택을 드리느냐, 이것도 지금 구상 중에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재가노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료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8명의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자매결연을 더 활성화한다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은 행정력이 베풀어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11쪽에 공설묘지설치에 따른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반 공원묘지가 평당 80만원에서 100만원씩 주고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묘지조성을 위해서 토지매입과 조성비를 포함해서 공원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시민에게 절반금액에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수익사업도 되고 복지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이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답변에서도 시립공설묘지 조성은 꼭 필요한 것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 공동묘지 현황을 보니까 우리 시 전체 542기를 더 쓸 수 있다고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동 지역 관계없이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능기수가 542로 저희가 모두 29개소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례에 의해서 관외분도 매장이 될 수 있으며 관내분도 매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외분은 1만5,000원, 관내분은 1만원인데 이것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조례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현 불법으로 매립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29개소에 대한 묘지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 이상 했는데 그래서 철책도 좀 해서 더 불법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도 시키고 관리인도 명예관리인을 지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제일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공설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위치가 중요한데 아직도 재작년 95년도 11월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으나 그것도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전부 주민들의 반대하는 경향도 있을 것이며 어디 외지고 우리 남양주시의 규제가 많은 지역이 아닌 어떠한 지역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라도 위치를 선정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예산을 세우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이것은 꼭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제일 문제이며 위치가 있은 다음에 예산이 뒤따라가는 것인데 저희가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꼭 해야 할 사업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혁 의원입니다. 답변서 113쪽인데요. 국장께서는 경기도에서 쓰레기실명제에 대한 조례가 공포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실명제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면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쓰레기실명제를 실시하는데 금년 4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 전체 31개 시군 전역에서 실시하도록 시도에서 조례가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실명제로의 조례를 개정할 용의를 물어 봤는데 답변에는 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대한조례를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도에서 쓰레기실명제로의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면 우리 시에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취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그런 조례를 개정을 아직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내용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우리가 방침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다 봉투에다 누구누구 배출자의 이름을 써넣도록 하는 것이 곧 실명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봉투를 제작해서 하나의 방침을 정하면 실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요?

네.

조례 중에 폐기물 배출방법에 개정으로서의 어떤 삽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조례가 공포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실명제를 하도록 행정지시 공문이 내려왔지 조례까지는 그게.

경기도의회에서 조례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을 주실려면 한번쯤 도에다 질의를 해서 답변을 주세요.

그 사항을 설명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답변드리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실명제 하는 것을 조례로 개정하지 않고 우리가 봉투제작을 할 적에 배출자 이름만 넣으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의회에서 조례가 공포된 것으로 알고 전격 4월부터 31개 시군에다 실시토록 하겠다고 도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통보가.

행정지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세요.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제몫도 못하는 공무원이 상당히 많다고 소문이 분분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계장급 138명 중 쓸만한 계장은 한 30여 명에 불과하다는 그런 여론이 떠돌고 있는데 이렇게 제 몫도 못하는 부실공무원에 대한 정리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상히 한번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경쟁시험에 의해 가지고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질과 능력은 충분히 있어 가지고 경쟁에 의해 가지고 합격이 됐기 때문에 실력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나름대로의 그런 평가는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항상 시장님께서 공무원이 필요한 공무원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 나머지 50%도 전부 다 필요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들 과장들이 채찍을 하라는 말씀이 수시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네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 때마다 직무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한 매주 1회 업무연찬회를 국·과장들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3개월에 한 번씩은 외부초청강사를 실시를 하고 또한 금년도 상반기에도 공무원에 대해서 1박 2일 코스로 해서 연찬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주양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교육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사이 보면 대학교입학만 하면 졸업은 저절로 하죠. 또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오기만 하면 어영부영 해만 쳐다봐도 평생 직장으로 알고들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능력은 있는데 안 한다 그것이 문제죠. 실력은 있는데 일은 안 한다, 아무리 뒤에서 채찍질하고 감독자가 눈을 무릅뜨고 어떤 교육이 아니라 어떤 저거를 가지고 해도 안 된다 했을 때에 그의 그런 대책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곳이 없다라고 그러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어떠한 일반 사기업체와 같은 어떤 뭐가 개선점이나 저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어떤 대책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신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월초에 경기도내 전국 시장·군수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사님한테 우리 남양주 시장님이 건의를 하셨어요. 도대체 이것을 공무원들이 쓸데없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태만한 공무원들은 다른 데로 보내고 싶은데 이러한 방안을 강구 좀 해 달라 그랬더니 지난번에 1월29일 부시장님이 없어 가지고 제가 부시장님 대신 도에 회의를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인비라고 그래 가지고 문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문서 내용에는 지금 이주양 의원 말씀처럼 말 안 듣고 태만하게 일 안하고 그런 공무원은 명단을 해서 보내라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을 받아 가지고 일부 부시장님들은 이것이 일을 못해 가지고 보내면 좋은데 이것이 선거 시장·군수들이 되어 가지고 자기편이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또 보내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시장님이 상당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명단을 보내라 그러면 도에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제가 받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을 안 하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도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 될 것으로 보고 아마 이 내용이 전 공무원들한테 알려지게 될 것 같으면 보다 더 열심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강경석입니다. 이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파트 주변의 이면도로 주·정차 극심화 현상에 대한 해결방안과 아파트단지 내 난방용 가스안전사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6년12월30일 현재 우리 시의 차량등록대수는 5만5,585대이고 주차면수는 1만 9484면으로써 주차지 확보율이 34%이며 차량이 매년 16%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공간부족현상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서 96년에 1차로 주택가 이면도로정비를 통해서 주·정차금지구역 2.3km, 노상주차장 300면 등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2차로 아파트 주변 및 주택가 이면도로의 정비를 통해서 주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은 주차장설치 및 인도 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는 곳은 주·정차금지구역 등으로 고시되도록 해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전하고 공해가 없는 도시가스를 시 전역에 공급하기 위해 국도 6호선 우성아파트 주변, 국도 46호선 화도읍 창현택지지구, 지방도 390호선 진건면 세아아파트, 국도 47호선 진접읍 정광 산호아파트까지 도시가스배관공사가 완료되어 현재까지 7,096가구의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며 97년 오남면 지역 도시가스사업계획은 진접읍 창현리에서 진건면 용정리까지 배관계획이므로 98년 상반기까지는 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시가스공급지역 외에 LPG가 집단공급되는 25개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96년도 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해 총 14명의 점검인원이 동원되어 정기점검 5회, 수시점검 2회를 실시하여 13개소에 대해 안전관리자 미상주 등으로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특정가스사용시설 및 일반사용자시설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도록 계도함과 동시에 우리 시에서도 도시가스사업자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점검 연 2회, 수시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 실시하겠으며 LPG집단공급시설 및 개별사용자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정기점검 5회 상반기, 하반기, 해빙기, 동절기, 우기 대비로 나눠지겠습니다. 실시하면서 별도로 취약시설 및 가스사고 우려시설에 대해 수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현재 기존에 고무호스배관이 되어 있는 곳은 강관으로 교체하도록 행정지도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안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후반기로 가스사용자에게 배포해서 가스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의식을 생활화하는 등 가스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생명과 개인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혁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외소득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의사를 물으셨습니다. 지역여건과 계절에 시한을 타지 않는 사업으로 농민 스스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6년부터 민박마을을 조성, 5호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97년도에는 16호에 1억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순수농가에 민박마을을 선정, 농외소득증대를 위하여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산지를 이용한 농외소득을 개발,‘96년부터 수동면 내방2리 도유림 소유 임야에 고로쇠나무 수액체취 20농가가 호당 순수익을 90만원을 올렸으며 이를 계기로 해서 재무부 소유인 임야 92ha에 고로쇠나무를 식재하기 위하여 도의 묘목의 신청 등 장기적 소득개발사업을 위해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묘목신청을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또한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하면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경쟁력 강화 등 농외소득향상을 위하여 농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화도읍 구암리에 무말랭이, 진접읍 미숫가루, 광릉 한과, 수동면 영지음료 등 4개소에 6억200만원을 지원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사업대상기준에 의거 마을공동 농가 5호 이상이 되겠습니다. 생산자 단체 등을 선정, 지원을 함으로써 농산물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다각적인 방향에서 농외소득의 적정한 사업을 발굴, 선정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젖소 등 낙농사업이 활력을 잃어 사양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줄어들고 있는 축산업과 관련, 진건면에 설치되는 축산폐수처이장설립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낙농산업은 현재 757호에 1만4,369두가 사육되고 있으나‘97년7월 축산물수입개방과 국내경기후퇴 및 광우병 파동 등의 여건이 겹쳐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향후 소규모농가 30두 이하를 보겠습니다. 소규모농가는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93년도 이후 젖소경쟁력제고사업을 통하여 착유두수 50두 이상 확보 가능한 농가를 발굴하여 약 170호 50억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97년에는 7농가에 1억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유시장 만큼은 자체생산, 소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축협, 유업체 등에 대하여 건의 및 행정지도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가능성 있는 농가를 발굴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행·재정 지원을 계속하겠으며 축협과 협의하여 사료원가절감대책 T.M.R사료공장건설 검토입니다. 시설지원책으로써 낙농자동화시설, 젖소고기의 소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건의와 아울러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건면에 설치되는 축산폐수처이장은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수거 처리해서 하천 등의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영세축산농가의 축산폐수처리비용부담을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8년까지이며 시설용량은 1일 100톤으로 사업비는 65억5,6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완료,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완료, 용지보상완료, 구리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완료하였으며 1997년5월 공사발주 하여 1998년12월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보가 안 될 시에는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시설 완공 전까지 축협, 환경관리공단 등과 협의, 관련 조례제정 및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축산농가에 대한 홍보, 교육을 실시하여 축산폐수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낙농산업의 급격한 감사로 처리물량이 태부족 시에는 장기적으로 분뇨처리시설로의 대체 활용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육성대책에 대한 설명과 지역경제파급효과가 큰 유망중소기업육성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생산활동 지원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중소기업육성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지난 해 88개 업체에 74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92억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시자체 자금 10억원은 설날 이전에 조기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계획에 의거 82개 업체 74억2,000만원을 경기도에 융자 추천하여 심의 중에 있으며 시 자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오는 2000년까지 매년 5억원씩 조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생산시설 자동화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구조 조정자금을 지난 해 10개 업체 22억7,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긴밀한 협조로 우리 시 관내기업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해 진접읍 금곡리에 건설중인 아파트형공장에 시비 5억8,000만원과 국도비 17억4,000만원 및 은행융자금 13억 8,000만원을 포함, 37억원을 융자하도록 확정되어 금년 중으로 사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또한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3,000평 규모의 소규모공장단지 1개소를 조성, 6개 업체를 유치, 시범 운영한 후 성과를 분석하여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유망중소기업발굴 육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성장가능성이 있는 선도적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유망중소기업을 발굴, 경기도에 추천하고 있으며 현재 10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고 금년에 추가로 12개 업체를 추천하여 놓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시자체 운전자금 등을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선 지원하여 건실한 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으며 또한 관내 성장관리지역 내에 건실한 중소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창업 관련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신규창업업체에 대하여 창업지원자금 융자방안을 강구, 유망중소기업을 유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지도단속실적을 물으셨습니다. 96년도 경기도 소비자 물가는 각종 공공요금의 현실화방안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높은 상승 등으로 5.6%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전국적으로는 4.5%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지방단위 개인서비스요금은 4.7%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소비자물가 및 개인서비스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읍면동 물가모니터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월 3회 소비자물가동향을 파악, 상승품목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지도단속 누계실적은 총 174회에 3,872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92개소를 적발해서 부당요금을 징수한 166개 업소는 자율 인하하도록 하고 22개 업소에 대하여는 위생검사의뢰, 4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설날을 전후하여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였고 지도단속반을 편성, 관내 소비자물가 및 서비스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1월27일부터 2월6일까지 실시한 바 있으며 연말 추석절을 전후로 하여 점검반을 편성, 중점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개인서비스요금과 과다인상업소 자율인하, 과소비 향락풍조의 근절, 건전한 소비문화정착 등 근검 절약을 생활화하여 시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더 나아가 지역경제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민, 알뜰시장운영과 상설중고품시장개설용의를 물으셨습니다. 96년도 우리 시 행정지원계획에 의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한 알뜰시장과 중고품시장 운영실적은 와부읍, 화도읍, 진접읍, 지금동에서 총 170회 운영하였으며 구 미금시청사 사무실내에서 96년2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상설 운영된 바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총 399만3,000원의 물건을 판매하여 148만3,000원의 이익금이 발생하였고 당 이익금은 경로잔치, 설날, 추석절에 모자가정 및 저소득층 가정에 위문품을 전달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고품 알뜰시장운영과 상설 중고품시장의 개설사항에 대하여는 도·소매업진흥법 제5조에 의거, 개설허가대상이 되는 시장의 범위는 도·소매업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에 의한 판매시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생활편익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건물로서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이 되는 건물에 한하여 시장개설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상시 개설할 수 있는 장소 및 물건확보, 시민의 이용실태가 불투명해서 현재로 서는 알뜰시장의 운영과 중고품시장의 상설개설은 지난하다고 사료됩니다. 알뜰시장과 상설중고품시장개설 운영은 근검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므로 향후 우리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가 있을 시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소비 억제 등 근검절약 개선 업무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첫째, 저축증대추진사업입니다. 건전한 소비문화정착과 저축분위기조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제고 및 시민의 미래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저축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구축과 범시민저축증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우수 수범사례를 홍보하겠으며 가계부기록 시범부녀회를 지속적으로 지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저축의 날을 맞아 관내 초. 중. 고 및 일반인에 대하여 금년 10월 저축의 활성화를 소재로 한 글짓기 대회를 실시하여 학생부 및 일반부에 대한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 및 우수작품 모음집을 발간, 시민들의 근검절약정신 고취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에너지절약 기자재보급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형 기자재보급으로 절약분위기를 조성해서 관내 2,800가구에 5,500개의 백열등을 고효율 전구형 형광등으로 교체하고 2,800개의 일반양변기를 2단 절수장치로 교체를 통하여 전기료 절감, 수돗물 및 수질을 개선하고 시범마을육성으로 절약 기자재보급을 확대함은 물론 전 시민에 대한 에너지절약의식함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셋째,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입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와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창구를 확대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국 주부교실 남양주시지부 주관으로 읍면동 순회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여 많은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정보제공, 물가동향의 파악 및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삼성, LG, 대우 등 가전제품의 A/S 담당직원을 대동하여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에 대한 수리 재사용을 권장하여 신제품 구매로 인한 과소비심리를 억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넷째, 과소비 및 근검절약을 위한 시민운동전개입니다. 과소비 억제 및 저축의 생활화는 국가경제회복에 원동력이 되므로 우리 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시민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행락철 및 추석절, 명절을 전후하여 근검절약을 내용으로 하는 시장서한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홍보물을 제작, 읍면동에 배포하여 행정기관을 찾는 시민 모두가 홍보물을 접함으로써 근검절약하는 정신을 고취시키고 또한 근검절약 및 과소비억제를 소재로 한 저축글짓기대회 우수작품에 대하여는 매월 남양주소식지에 게재, 전 시민이 구독하도록 하여 과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을 생활화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명덕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조안면에 운행중이던 시내버스가 중단된 원인과 앞으로의 운행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서울시 관할 등록업체인 태화상운주식회사 166번 일반버스 8대가 기존에 삼봉리에서 경동시장까지 운행하였으나 서울시에서의 교통체증 등으로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아 삼봉리 일대 주민들의 잦은 민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시에서는 수차례 서울시의 행정처분의뢰에 의거 서울시청에서 계속된 과징금 처분 등 행정조치가 있으므로 태화상운에서 서울시청에 버스운송사업 변경신청이 있어 이에 따라 우리 시에 의견요구가 있게 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95년12월5일자로 태화상운주식회사와 삼봉리, 진중리, 송촌리, 조안리 이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삼봉리에서 경동시장까지 운행하는 166번 일반버스 8대를 폐선하는 대신 마을버스 2대를 삼봉리에서 양수리까지 1일 50여 회 운행하도록 하고 출퇴근시간에 한하여 양수리에서 경동시장까지 운행하는 버스 2대가 삼봉리를 경유하는 조건을 우리 시에 제시함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 우리 시에서는 95년12월21일자로 삼봉리에서 양수리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 2대를 1일 44회 운행하도록 면허하였으며 서 울시는‘96년1월26일자로 삼봉리에서 경동시장까지 운행하는 166번 일반버스 8대를 노선폐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수리에서 경동시장까지 운행하는 태화상운주식회사 166번 버스 중 1일 2대가 삼봉리를 경유하도록 노선연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에 다른 운수업체의 버스투입은 수시로 권유하고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적자운행 등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내 운수업체인 동양버스주식회사 공영버스 2대를 수차례에 걸친 권유로 위탁 운영하도록 하여 현재 삼봉리 지역을 운행하고 있으며 또한 97년도부터 공영버스 1대의 추가운행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직거래방안과 농민후계자 직판장의 운영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농민의 소득증대차원에서 운영중인 직판장은 농어민후계자 연합회 직판장과 매년 9월부터 익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먹골배 임시노변직판장이 있습니다. 배 임시노변 직판장을 운영함으로써 과수재배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먹골배의 홍보도 되고 있으나 시설채소에 대한 직판장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소매시설건설에 따라 채소 등을 직판할 수 있도록 2개소를 신청하여 긍정적으로 처리한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97년2월14일 직거래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 및 농협시지부에 통보하였으며 향후 농협시지부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별로 주말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며 작목반별로 도시소비자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정기적으로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소비자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정기적으로 직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직거래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작목반을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작목반 수송차량 직거래를 하고 있는 작목반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주어 직거래를 활성화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한 후계자 농산물 직판장은 윈칙적으로 우리 지역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장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후계자가 직영을 하여 지역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판하였으며 품목의 한계 및 운영미숙으로 적자운영을 하여 왔으며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하여 일반인에게 3년 계약으로 임대를 주었고 판매품목도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으로는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타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판매를 할 수밖에 없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 여러분께 답변을 드렸듯이 1997년2월까지 정상화를 위하여 후계자연합회 총회개최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수차에 걸쳐 임원진과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후계자연합회 임원 재선출 및 임차인과의 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한 합의점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매우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마땅히 법절차에 의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후계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이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미숙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에서 행정조치할 경우 임차인과의 법적 문제 발생 등으로 후계자의 정신적 및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새로운 후계자임원진과 임차인과의 지속적인 후계자연합회에서 직영하는 방안과 매각처분 등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사오니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환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의원입니다. 121쪽에 보면 국장님이 답변하신 중에서 96년12월30일 현재 차량등록대수가 5만 5,885대이고 주차면수는 1만9,484면이라고 했고 주차확보율이 34%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 해소를 하기 위해서 96년도에도 주택가 이면도로 등 노상주차장을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차량이 얼마가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수요에 미치지 못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늘어나는 신규아파트는 얼마가 되는지 혹은 차량이 늘어나는 예상대수는 얼마가 되는지, 또 향후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이면도로를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면도로를 활용하다가 보니까 긴급차량, 소방차량 등이 만약에 화재로 인해서 진입을 못했을 적에 재산의 손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여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이겠는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신규아파트의 늘어날 수 있는 주차공간과 주차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뽑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고요. 주차면수와 주차장이 모자라는 데에 대한 앞으로의 많은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주차면수의 부족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지금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교통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좋은 안이 저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이 나왔을 때 그 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중장기대책을 세워서 주차장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소 확보되는 면적이 차량의 증가와 저희 주차면수와의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최대한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의 문제는 저희가 이면도로를 정비를 해서 주차장 내지 노상주차장 내지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통해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며 또한 저희가 지정하는데는 소방차가 다닐 수 있을 그러한 곳을 선택을 해서 지정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을 저희가 말씀드리면 8개소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어서 약 7키로 정도를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되어서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일일이 측량도 하고 이래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가상적으로 예상을 하는 곳은 약 900여 건이 증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도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점은 주차장의 문제점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최대한 노력을 함으로써 얼마만큼 해소가 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장님한테 핵심을 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남양주시에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남면에 보면 진주나 보영아파트가 한 2,560세대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당초에는 서민아파트로써 집중난방이 아니고 취사는 가스로, 난방은 기름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불편의 위험부담이 많고 또 하나는 가스통이 아파트 외벽에 한 3,000여 개가 난립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가스사용자에게 배포하여 가스사용예방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단독주택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아파트단지 내에 3,000여 개가 있는 것을 무슨 수로 안전사고에 대비하겠습니까? 물론 2회에 걸쳐서 13개소에 대한 안전진단을 계속 행정조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진주나 보영아파트에 물론 여기 보면 진건에 세아아파트나 진접에 정광아파트하고 도시가스배관공사를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앞당겨 가지고 이 지역에 가스공급을 해서 지역주민이 불안에 살지 않도록 할 그런 용의는 없느냐?

오남면 지역은 금년에 장현리에서부터 용정리까지 중압가스관이 시설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중압관이 왔다고 해서 금년에 저희가 금방 개인에게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중압관이 오고 그 다음에 저압관이 오고 거기에서 가스저압시설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이 되고 또한 아파트가 공동이용시설에 따른 주택은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그와 같이 시설이 완료가 됨과 동시에 저희가 아파트단지라든가 지역의 공동다수주택,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배관이 완료가 됨과 동시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97년도 금년도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극동도시가스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면 1998년 상반기에는 공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남면은 전체 세대가 한 5,755가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785가구가 아파트예요. 앞으로 98년까지 3,400세대가 또 들어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집중난방식도 있겠지만 지금 남양주시에서 물론 도시가스가 아닌 일반가스를 공급을 해서 내 책임이 아니라고는 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났을 적에는 누구 책임이겠느냐, 책임을 면할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가스는 집단공급시설이라든가 도시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시설자라든가 많은 안전대책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취사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LPG가스통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새로 시설되는 이러한 건축은 강관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으며 또한 저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시설 취사용에 LPG는 고무화된 그러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행정적인 지도를 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지도가 쉽게 이루어지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 힘 닿는 데까지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아울러 개인 취사용 LPG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안전사용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희 시로서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희 시로서도 많은 인력이 집중적으로 매일 투입을 해도 그 사고는 막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희가 안전에 대한 의식을 생활화하도록 최대한의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도시가스가 조속히 보급되어 가지고 그 지역주민이 불안에 살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것도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 용명덕 의원 질문하십시오.

질문서 135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직거래방안과 농민후계자 직판장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농민후계자운영계획에 대해서만 몇 가지를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여 설치한 후계자농산물판매장은 우리 남양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현재의 후계자 농산물판매장에서 남양주시에서 생산되는 지금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대략 몇 %나 된다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생각되십니까?

5% 내외라고 생각합니다.

5% 내외죠. 그렇다면 90% 이상이, 타시군에서 쌀 같은 것은 전라도지방에서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경기미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쌀이나 곡물 같은 부분도 다 타시군에서 가져 오고 또 배추 같은 것은 남양주시에서 조안면 이쪽에서 엄청나게 최대의 양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나간 해에도 보니까 가락동시장에서 차로 갖다가 팔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본 의원은 감탄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구입을 남양주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외에 타지역에서 갖다가 파는 것은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남양주시에 농민후계자들이 남양주시 혈세를 갖다가 쓰고서 남양주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판매를 하지 않고 외부에서 갖다가 판매를 한다면 우리 남양주시 농민들이 이것이 생각할 적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판매장의 1년 적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의 판매장 운영하기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 임대를 3년간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만 주고 일부는 농민후계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사실상 저희가 몇 번 가봐도 자꾸만 숨기기 때문에 도저히 제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방안이고 앞으로에 대해서 운영을 농민후계자들이 아마 내가 볼 적에 몇백 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농민후계자들이 임원진들이 최대한으로써의 운영을 못하게 되면 운영에 묘를 살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임원개선을 해서 열의와 성의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운영을 해야만이 적자도 안 나고 현재의 남양주시에 아닌 게 아니라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대는 전체에 따른 임대를 해줬는데 저희가 작년서부터 계속적으로 자체에서 운영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라하고 계속 촉구하고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제 작년서부터 작년 상반기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쌀도 저희 지역의 것을 버스 또는 어떤 차를 이용을 해서 현지로 운송을 해주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매매를 했습니다. 또한 기타 식료품이라든가 채소도 일부를 그렇게 해서 후계자 중에서 아주 전담자를 거기다가 배치를 해 가지고 당분간은 또 자기네들이 한 쪽 저거를 이용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서로가 그 사람도 도저히 못하겠다 해 가지고 후계자가 못하는 그런 입장이고 전체를 임대를 해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임대는 금년말까지 기한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또한 손해본 것은 제가 알기로는 월 370만원 정도가 손해를 보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요. 전반적인 전체적인 연간의 손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몇천만원, 몇백만원 그렇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3개월인가 하다가 운영적자가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준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써 저희가 답변을 올리고요.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로운 임원진이 지금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하고도 인사차 한번 대화를 했는데 저하고는 아직은 대화를 못 했습니다.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과장으로 하여금 새로운 임원진과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하고 또한 임원진에서 요번 새로 바뀐 임원진이 상당히 의욕이 있는 임원진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욕이 넘치는 임원진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임원진이 뭔가는 양단간에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러한 결의를 저희한테 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임원진과 운영의 묘, 아까 말씀하신 서로 임차인과의 법정문제이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임차인이 한다고 했을 때도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90%의 외지물품과 10%의 우리 물품이다 하는 것을 바꿔서 최소한도 80%의 우리 농산물, 우리 물품 이렇게 바꾸는 방향의 운영의 묘도 저희가 후계자 임원진과 협의를 통하고 또한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고요. 또한 직영하는 방안도 지금 후계자연합회에서는 일부인들은 안 된다 하는 안도 있고 또 일부는 제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도 있는데 다만 반대하는 의견이 오히려 많을 것으로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처분의 방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직영하는 방법, 현재까지 법정기간동안 임차하는 기간동안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 이러한 것을 후계자 임원진과 임차인과 다각적인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또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인근 타시군인 가평군 외서면에서 농민후계자들이 하는 것이 있죠. 거기는 가평군에서 농산물 외에는 판매를 안 해도 지금 엄청나게 판매가 많이 되고 또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더 증축을 해서 농산물판매장을 더 짓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직접 가셔 가지고 우리 농민후계자들한테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원진을 현장에 한번 모셔 가지고 가서 관광도 시킬 겸 또한 선진 일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겸 해서 다시 다녀오고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 내에 소매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리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관하고 지난번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의 판매장을 저희한테 할애를 해주겠다, 단 개인에게는 할애는 안 해주고 예를 들어서 영농반이라든지 연합회라든지 이런 단체에만이 할애를 해주겠다해서 저희가 일단 구두약속은 긍정적으로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종 영농반이라든지 협의회에서 자료가 지금 채소작목반에서는 협의회에서 들어왔습니다. 자료가,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구리시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리고 별도 만약에 신청이 되어서 확정이 됐을 때는 또한 거기에 따른 시설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용 의원님하고 특히 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서 133페이지 조안면에 운행하던 시내버스가 중단된 원인과 앞으로 운행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안면은 서울시 관할 등록업체인 태화운수 166번 버스 8대가 조안면을 운행을 했던 것입니다. ‘95년 12월 5일자로 태화상운 주식회사와 우리 조안면에 6개리 이장이 협의를 해서 태화운수를 폐선을 하고 마을버스를 양수리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질문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민원이 야기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장님들을 개인 개인 만나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진됐느냐 했더니 우리는 절대로 동의한 바가 없다고 하고 상리 이장에 해당되시는 여섯분 중에서 2명만 삼봉리 이장 2명만 찬성을 하고 4명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협의도 없이 폐쇄가 됐는지 이 부분을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와 대처해서 버스를 서울버스를 아침 저녁으로 2대를 운행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봉리까지 운행되는 것은 오늘도 제가 총무계장에게 물어 보니까 현재 다니지 않고 있고 시유리만 아침 저녁으로 다니고 있다는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양주시에서 가뜩이나 취락지구로서의 서울은 가깝지만 버스가 안 다니는 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지역 의원으로서 한탄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적자운행이 되어서 버스회사에서 운행을 꺼려하고 있다면 타 버스회사와도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지역주민들이 될 수 있는 한 농민이 많이 사는 이런 지역에서 농산물을 싣고 서울로 직접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버스 다니는 것이 없으니까 농민이 90%인 조안면에서 그 야채보따리를 들고 조그만 버스에 타 가지고 양수리 가서 거기서 갈아 타 가지고 경동시장에다 팔고, 팔고 내려오다가 양수리에 걸쳐서 하차해서 다시 조안면에 오게 됩니다. 이러한 불편을 1년동안 거치게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빠른 방도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정 먼저 다니던 태화운수에서 버스노선으로써 사실상에 적자운영이 되어서 못 다니겠다면 타회사와도 협조를 해서 만약에 노선에 조안면까지가 적자운영이 된다면 금남리까지라도 해서 그 쪽으로 해 가지고 버스노선을 잡아 주어 가지고라도 버스운행을 하면 적자는 안 날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행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삼봉리 경유하도록 노선 1일 1대가 다니게끔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다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타 버스업체하고 협의를 또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관내에 들어와 있는 데가 관내버스는 동양버스하고 명진운수 두 군데입니다.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데가 두 군데고 대원이라든가 기타 버스업체는 전부 타 지역 등록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타지역 등록업체든 우리 지역 등록업체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까지 들어가는 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만이 되는 이러한 사항이 또 됩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경기도를 경유해서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는 있습니다만 용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운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래서 금년도 공영버스가 저희가 2대를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대를 거기다가 추가 운행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 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저희가 한 가지 빼 먹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장님들과의 합의가 문제가 됐다고 그러는데 합의서는 서류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로서는 다 합의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또 저희 직원이 거기 입회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주민들의 애로를 알고 계셔야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삼봉리에서 서울까지 운행되던 일반버스가 다닐 적에는 주민들의 애로가 없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지금 좌석버스만 다닙니다. 양수리에서 서울까지, 그러한 관계로 와부읍 동막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와부읍 도곡 5리에서 버스를 타면 바로 한 구간도 안 됩니다. 사실상 덕소까지. 그런데 거기를 가더라도 800원을 줘야 됩니다. 한 구간 불과 몇 키로 되지 않는 데를 타도 800원을 줘야 돼요. 그리고 조안면편으로 봐서도 조안면 조안리에서 그 양수리 다리만 건너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를 타도 800원을 줘야 건너갑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를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볼 적에는 태화운수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들어오면 일반버스도 겸해서 넣으실 거예요. 일반버스가 겸해서 다닌다면 좌석버스하고 한 구역만 타는 사람은 400원만 줘도 갈 수 있는 곳을 갖다가 800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깊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주민애로사항에 대해서 해결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혁 의원입니다. 132쪽 덕소 근로자 복지회관 주차장확보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소속이라지만 산업경제국 소관뿐만 아니라 왜 이런 질문을 재차 하게 되느냐, 시정질문으로 재차 질문을 하게 되느냐, 이것들이 전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난 12월에 전부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지적된 사항이지만 그 지적된 사항이 향후 조치계획이 의회에 보고되지를 않아요. 통보되지를 않아요. 그 당시 행정감사 시 근로자복지회관 부설 주차장 24면, 공영주차장 26면을 유료화한 것을 최소한 건물면적 만큼에 상응한 주차면적을 확보하라고 행정감사 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때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에 보면 또 달라요. 답변이. 공식적인 회의행사 이용객에게는 무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을 가는데 꼭 공식적인 행사에만 갑니까? 개개인이 가는데 주차할 면적이 없어요. 근로자복지회관 건물 면적만큼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주차면적만큼은 제외해 놓고 유료화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 두 달이 됐습니다. 아무런 조치내역계획이 안 와요. 회시가 안 와. 행정사무감사 하나 마나예요. 시정질문 이렇게 서면으로 매끄럽게 답변들 하시지만 이거 시정질문해도 소용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감사자료에 대한 답변이 안 간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만약의 경우에 안 갔다면 저희가 답변이 독촉을 해서 조치를 해서 답변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감사 답변자료가 안 온 것이 아니라 행정부 전반적으로 전부 다 안 왔어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인 회의행사에만 무료화 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건물 면적만큼만이라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주차면적은 유료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개별적으로 간다면 한두 사람이 가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이렇게 쇠사슬로 해서 쳐 놓은 그 안에는 차량 3대도 대지를 못해요. 전부 유료화 주차장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잘 검토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답변사항 중 일부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답변서를 질문취지에 맞춰 수정한 내용이 있음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주양 의원님께서 공동주택사용검사 전 사전검사제도에 대한 기술적인 사전검사제도 운영방안과 공동주택이 사업승인 외에도 날로 늘어나는 각종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상수도 급수대책 및 연립주택 등 다세대 주택의 건축허가시 상수도 급수량을 사전 계산하여 처리할 의향을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사전검사제도는 입주자의 주거생활 편의제공과 주택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내용의 사전보수 및 부실시공방지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써 우리시에서는 사용검사전 입주예정자에게 공동주택을 점검하도록 하고 입주후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나 사전검사는 비전문가인 입주민들이 시행하는 만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범위까지는 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술적인 검사방안으로서는 사용검사 시에 관련 부서 합동검사로 종합행정을 구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미비점을 신속하게 대처함과 아울러 사업주체로 하여금 사용검사 전까지 주요 구조부에 대한 비파괴검사 등을 실시토록 하여 이를 확인하는 등 견실한 시공 및 쾌적한 주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택승인시 상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수도 수요량 예측을 아파트는 물론 19세대 미만의 연립주택건설 등 도시의 자연적 발전요인도 사전 감안하여 수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현재 수도공급 부족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수도시설 완료 시까지 건축허가를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와부읍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철도청 지하차도 확장계획과 덕소리 606-1번지 일원의 대한주택공사 사업지구 앞 국도 포장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와부읍의 중앙선 통과 구간의 구 국도 6호선 가도교는 석실가도교와 사장가도교 2개소가 있습니다. 이 2개 가도교의 확장계획은 철도청의 중앙선 복선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공사 등 주택승인 시 조건으로 부과한 2개소 가도교확장은 철도청의 계획과 연계하여 확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주공 덕소 2지구 앞 국도확장공사는 주택공사에서 석실가도교로부터 주공 사업지구 입구까지 15m폭으로 확포장 설계완료되어 현재 도시계획 정비절차 중에 있으므로 주공아파트 입주전까지 확장사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보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도 정수장에서 취수한 물이 167톤이며 금남리에서 취수한 물이 217톤으로 40톤의 차이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수량과 정수한 물량이 상이한 이유는 계량기의 이상 또는 중간 과정에서의 누수, 정수과정의 손실 등이 원인일 것으로 사료되나 누수에 대하여는 일단 송수관로 육안 확인결과 누수지점을 발견하지 못 하였으며 계량기 이상여부에 대하여도 유량계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1차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으로써 원인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토를 통하여 원인을 규명할 계획으로 수도정비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용역업체에서 수도 취·정수 과정에서부터 진단을 하도록 현재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원인을 규명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업지구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것이며 97년도 예산에 계상치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용역비와 용지보상, 시설비 등 직접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우선 97년도에는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용역을 시행코자 이에 소요되는 용역비 5억5,000만원에 대하여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금이 부족하여 도에서 매각승인된 상업용지 등을 금년도 3월 중 매각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주영 의원님께서 화도읍 지역 상수도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으로 본 사항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주영 의원님께서 경춘국도 46번 마치터널 화도읍 방향에서 성생공단 입구까지 그늘지역으로 인하여 동절기에는 도로의 결빙 등에 의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항상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답내리 답내초등학교 입구에 학생들의 등·하교길의 안전을 위해 국도상 횡단보도 전방에 『학교앞』 안내표시와 무인감시 자동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46번 구간 중 마치터널에서 성생공단입구까지는 의정부 국도유지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구간이나 아파트건립과 도로여건상 내리막길로서 동절기 도로결빙등 윤주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므로 도로결빙에 따른 예고표지판 설치 및 미끄럼방지시설을 추가설치토록 의정부 국도유지사무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성사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겨울철에는 적사함을 운전자로 하여금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사용가능한 장소에 비치하여 교통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내리 답내초등학교 입구에 학생들이 통학안전을 위하여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검토하겠으며 무인카메라 설치관계는 남양주경찰서에서 주관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는 시설이므로 설치 가능여부에 대하여 경찰서와 협의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주영 의원이 질문한 화도읍 지역내 주요도로가 96년도 오우수 차집관거 매설작업 후 도로복구내역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복구계획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공사의 마무리가 완벽히 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데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우수관거정비사업은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하수종말처이장 차집관거까지 연결시키는 사업으로 주택밀집지역 등의 기존도로에는 주민통행에 지장을 고려, 주로 야간에 작업을 함에 따라 완벽하게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시공업체로부터 현재 복구계획서를 제출받은 상태이며 해빙과 동시에 완벽히 복구토록 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집중호우로 인하여 함몰된 화도읍 일원의 마석우천 하단의 제방시설의 복구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도 하수종말처이장 차집관로 매설사업 중 제방시설이 유실된 내용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차집관로 시공자인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복구할 계획으로 해빙과 동시 복구 착수토록 하여 금년 4월중 완전복구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용명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따른 청원경찰의 보수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이 11개 읍면동에 241.8㎢로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실정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예산은 국가에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예산은 청원경찰 인건비 4억2,900만원, 기타 경상비 3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시에서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국가사무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비지원되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오수문제에 대한 대책과 별내면지역 하수처리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내면 화접리 지역은 구리하수종말처이장 구역이 아님에 따라 차집관거 등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하수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화접리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은 현재 용역중인 남양주시 하수처리기본계획에 구체적인 하수처리계획을 반영하고 우리시의 자체적인 하수처이장 건설계획을 조속히 확정 시행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청학리 지역은 현재 각각의 건축물별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오수를 처리중이나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청학택지개발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차집관로를 구리하수처이장 차집관로까지 연결하여 오수문제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하수처리에 문제가 있는 군부대, 공장 등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은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일제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준에 미비될 경우 시정되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 연립주택등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시 상수도 급수량을 사전계산하여 처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빠져 있는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 상수도 생산량이 제대로 계산도 안 된 상태에서, 보면 아파트 사전 승인 시에만 상수도 급수에 관한 협의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고 늘어나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대한 급수대책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량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주는 물은 어디서 어떤 물로 주고 있는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우리 시에서 먹는 물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3단계·4단계 그리고 와부의 도곡취수장에서 생산되는 물, 그리고 화도취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급수구역입니다만 실제로 수도 시설이 안 돼가지고 수도공급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주양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확장되는 광역 5단계 시설과 또 강북수원지시설, 또 앞으로 물량배정된 광역 6단계 시설 이런 것에 대한 향후 용수공급계획 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세대미만의 이런 연립이나 다세대 또 도시의 자연적인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물량은 별도의 물량으로 따로 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아파트나 이런 대규모 시설로 인해 가지고 다른 소규모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물이 부족되는 그런 일이 물량적인 측면에서 우선 없도록 그렇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또 소규모시설이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상수도가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에서 지하수를 취수해 가지고 그것을 음용수를 사용함에 따라 지하수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물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앞으로는 2000년대에 가면 지금 현재 확장하고 있는 시설이 완료되면 물에 대한 공급부족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물을 먹기 위한 수수시설이 완료되어야만 물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 그러니까 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현재 물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19세대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도 이런 기반시설이 완료될 때까지는 통제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제까지 보면 5단계 물량까지는 아파트 사전승인시에 아파트의 물량만 가지고 계산하셨죠. 일반주택이나 다세대, 연립주택은 물량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공급이 되고 있었지요?

5단계 물량도 저희가 95년도에 5단계 물량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어떤 배분할 계획은 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전체가 아파트에 배분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물량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정한 몫을 한 20%가량 그런 몫은 별도로 구분해 놨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인 문제는 5단계의 용수가 아직 통수가 되지 않고 있고 물의 절대량이 부족하고 또 지역별로는 물이 통수된다 하더라도 그 물을 받을 수 있는 급수관로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9페이지 주공아파트 1차, 2차 승인조건 9항에 보면 기존 주민들과 입주민의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한다고 했는데 여기 답변내용이 뭐냐 하면 중앙선 복선화 계획의 확장에 따라서 한다고 여기에서 하셨는데 그러면 복선화 확장의 계획이라는 것은 주공에서 이것이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시에서 임의로 복선화 계획을 답변하신 것입니까? 거기에서 의문이 가는 것이 뭐냐 하면 어제 시장님한테 전철복선화에 대해서 내가 질문사항을 드렸는데 복선화가 자부담 때문에 불투명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불투명한데 만약에 복선화 사업이 연기된다고 가정한다면 주공측은 자체에서 임의 준공을 하잖아요. 자체에서 임의 준공을 하고 준공을 했다고 시에다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승인조건에는 이렇게 했는데 복선화계획이라고 낸 것이 주공에서 냈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이 만약에 기존 철도의 복선화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을 확장을 해서 주민소통에, 해도 되는데 여기에 복선화해야 한다고 왜 얘기가 되었고 또 뭐냐 하면 먼저 주공에 우리가 1차 아파트 준공할 적에 정화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냐 하면 주공이 임의 준공을 해 가지고 우리 펌프장을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가사용승인을 우리가 2년을 맡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복선화계획이 연기가 된다면 아파트준공기간이 넘어서 지체상환금을 물더라도 주공에서 지체상환금을 물더라도 준공을 갖다가 자체에서 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건설도시국장이 해주시겠느냐 이렇게 제가 한 가지를 묻고 싶고요. 두 번째, 거기 덕소 6리 택지개발 2블록에 허가승인조건이 신한건설 48항, 진도건설 허가승인조건 58항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택지개발지구의 허가조건이 21항 이것이 있는데 위치가 똑 같은데 조선무역에 짓는 현대산업은 허가조건 없이 어떻게 허가 나갔느냐, 같이 옆에 붙어있는데 허가조건이 어떻게 나갔느냐, 현대산업은 내가 보니까 여기에 대한 조건이 없는데 왜 현대산업에는 허가조건이 없고 진도하고 신한건설만 허가조건이 나갔는데 여기도 주공에 2블록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임의로 준공을 해 가지고 주민을 입주시켜 가지고 교통체증이 오는 것을 여기에서 시장이 허가조건까지 달아주면서 했는데 왜 여기서 복선화 등등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왜 구차하게 늘어놓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와부읍지역에 가도교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2개의 흔히 말하는 철도 굴다리 확장사업은 저희가 굳이 승인조건에 넣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와부읍 지역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항이 바로 두 군데 굴다리 확장이라는 그런 사항을 제가 인식하고 그 이후에 사업승인이 들어오는 업체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업체들로부터 비용을 부담받아가지고 이것을 뚫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것은 조건으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2개의 굴다리 확장사업은 우선 저부터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취지를 알아 주시기 바라며 지금 그 철도청의 계획을 자꾸 거론하는 이유는 지금 구 6호선 국도가 15m 도시계획도로 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어떤 철도청 계획이 어떻게 되든지 15m로만 확보하면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철도청 계획이 저희가 그런 조건을 부과한 이후 철도청에서 상세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는데 석실 가도교의 경우를 보면 현재 초입에 7m폭 입니다만 이 계획이 실제 폭 25m로 늘리는 계획으로 철도청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또 사장 가도교는 지금 약 8m폭으로 되어 있고 옆에 인도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만 그 인도까지 합해가지고 전체 15m폭으로 하고 또 옆에 통로박스를 하나 더 두는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면한 문제점은 이 사항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행했을 때는 바로 복선화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가로 또 철도청에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연관이 됩니다. 또 그렇다고 저희가 철도청 계획에 맞춰 가지고 이것을 25m 이러한 폭으로 할 때는 물론 그 시설은 클수록 좋습니다만 사업비가 추가가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비의 해결을 철도청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마침 시기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그러한 사업비의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철도청과 협의해서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중앙선 전철화 사업이 없다면 저희가 임의대로 저희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필요한 도시계획 도로폭만 확보가 되면 끝나는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미 철도청에서 폭이라든가 확장에 대비한 계획이 같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종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러한 조건을 부과했는데 준공까지 안 되면어떻게 하느냐 하는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 암거확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3차에 걸쳐가지고 철도청과 협의중에 있고 또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분담해야 될 우리 조건으로 부과한 주택업체에서 분담해야 될 사업비를 납부받아 가지고 곧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히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여기서 조건을 들어주신 것이 남양주시민을 위해서 조건을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철복선화 사업이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5년간을 연기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물론입니다. 하여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아파트들에 대해서 준공이 끝날 때까지 개통되지는 않더라도 저희가 필요한 비용을 반드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물론 하루라도 빨리 1년이라도 빨리 개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중앙선 복선화 계획이 없었다면 일하는 데 차라리 편리한 그런 소지도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한테 끝으로 부탁만 드리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전철 복선화 계획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복선화가 사실 남양주시의 문제이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관심을 가지시고 성의껏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46쪽에 개발제한구역 청원경찰 보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청원경찰 보수는 국가에서 마땅히 지원되어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요원 인건비의 국고지원에 대하여 경기도 및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중이라고 해서 97년도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왜 청원경찰 보수비가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주시고, 여기에 경인일보 1997년1월27일자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정부 지자체 첫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요청의 82%를 지원, 예산을 해 줬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덕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82%를 지원했다는 지역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추가 자료를 확보해서 확인해 보고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전년도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저희가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시군에서는 이런 공통적인 문제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도에 공문을 받기로는 건설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지원될 예정이니 그 동안만이라도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건교부도 저희 지자체나 도의 입장과 동일한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건교부, 도 그리고 시흥시, 남양주시, 하남시 등 3개 시에서 경제기획원을 방문해서 이런 문제도 공동문제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기획원의 시각이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지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앙기관간의 그런 지원의 근거 또 지원부서의 상이한 차이로 인해 가지고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도를 통해 가지고 또 건교부를 통해 가지고 조속히 국비 지원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으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지원되는 내역이 있다면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연구 검토해 가지고 반드시 국비 지원이 실현되도록 이렇게 일관되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3쪽에 국도 46호선 마치터널 급경사 및 결빙지역에 대한 개선방향과 관련해서 96년도에 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와 협의한 내역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와는 매번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치터널부터 밑에 휴게소까지 미끄럼방지시설이 안되고 있는 구간의 잔여구간 설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문서로 보낸 사항이 있고 또 최근까지도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유지사무소 입장에서눈 어떻게 그 부분만 할 수 있느냐 그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정히 못 한다고 저희가 정히 판단이 된 경우에는 저희 시비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국도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이런 데까지 시비를 굳이 없는 재정에서 투입할 우리 시 재정부담으로 볼 때 불가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저희는 계속 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에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강력하게 국도유지사무소에 건의해 가지고 하여튼 꼭 실현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동 지역이 개선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시의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정질문 내역중에서도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동절기 위험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건의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95년차 96년차 97년차에 들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떠한 빠른 기간 내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개선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빠른 시간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허가조건에 붙여도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시에서 조금의 성의만 베풀었다고 하여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거기도 그렇지만 그러한 유사지역은 허가조건에 붙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에서 시비로 거기다가 투입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시에서 허가내 주고 부도가 나서 돈 대가지고 거기다가 투자하겠다 그것도 사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자상입니다. 이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남보건지소 신축지연 경위 및 추진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당초 오남·진접 통합보건지소 170평을 신축코자 추진중 진접읍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건의에 의하여 진접읍과 오남면에 각각 100평씩 보건지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96년3월27일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요청, 같은 해 12월13일 변경승인을 득하고 같은 해 12월28일 남양주시의회에서 동 보건지소 신축위치를 오남면 일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았습니다. 동 사업비가 95년도 명시이월사업비로 96년도에 미발주시는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므로 공사를 추진키 위하여 96년12월30일 공사입찰 시공자 김포읍 사우리 251-2 청원종합건설 대표 정용성과 같은 해 12월31일 계약하고 97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오남보건지소 신축부지 위치에 대하여 남양주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오남면 일원으로 의결하여 주셨기에 동 보건지소 신축부지 위치를 3월말까지 선정하여 남양주시의회에 보고후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10월에 완공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로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환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남보건지소가 당초에 기부한 토지 오남리 산173번지에서 정지원이 소유 산72번지로 변경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당초에는 정지원에서 남양주시에 기부체납한 산173번지에 짓기로 한 거죠?

네,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산72번지 정지원의 소유로 변경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당초에 산173번지에 짓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정지원에서 이 밑에 산72번지 4,000평을 다시 변경하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를 가 보니까 보건지소를 짓기에는 위치가 부적당하고 그것을 대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흐르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원 위치로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정지원에서 그렇다면 지금 산173번지 위치보다는 그 아래로 내려와서 1,000평을 다시 주겠다 해서 그 지역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에서 당초에 4,000평을 줬고 그 후에 정지원에서 보건지소를 짓기로 한 것은 1,000평이죠. 외곽에 3,000평을 별도로 했는데 이것은 결국 시에서 정지원의 편의를 봐 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보건소장님께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95년도에 진접·오남 통합보건지소로 지으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진접읍민이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건의에 의해서 분리하게 됐다고 그랬는데 분리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정지원에서 희사한 부지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진접읍에서 거리가 멀어서 안 되겠다 분리해서 지어달라 했기 때문에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오남리에다가 짓기로 했기 때문에 진접에서 오남리이면 진건하고는 경계입니다. 사전에 통합보건소를 짓기 위해서 진접의 유지와 오남면의 유지와 상의를 해서 했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그때‘95년 8월에 왔기 때문에 실상은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충분한 진접읍과 오남면 주민들의 의향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잘못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주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오남면 일원으로 결정해 가지고 보건지소 신축을 3월30일까지 하신다고 하셨죠?

네.

의원간담회 때 오윤균 부시장께서 얘기한 사항입니다. 오남면 사무소 부지내에 신축할 적에는 현재 오남면 청사 부지가 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을 짓다 보면 보건소 100평을 짓게 되면 조경면적 외에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물론 민원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은 있다 이렇게 냈고 오남면 일원으로 했을 적에는 소요부지가 400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4억원이 든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산72번지에 건축할 경우에는 도로여건의 열악과 도로 편입토지 보상, 노약자 이용시에는 문제점이 있으나 사업부지매입 비용이 절약되고 인근에 건립예정인 복지타운과 연계한 복지시설 집단화가 가능하며 인근지역에 건축중인 공동주택 입주자의 보건향상과 진건면 송능리 주민이 함께 이용하기 편리한 이점이 있어 타당하다 그러면 오남면의 보건소입니까? 진건 , 오남의 보건소입니까?

그것은 인근 주민들을 전체 이용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작성은 누가 한 겁니까?

거기다 지을 경우에는 인근 진건면 주민도 일부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주민위주로 주민편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작년 12월30일 오남 보건소에 대한 공사입찰을 했죠. 동년 12월30일 동절기로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했습니다.

위치도 선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공사입찰을 합니까?

그것은 위치는 추후에 선정을 하더라도 설계만 약간 변경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입찰할 적에 위치 변경을 전제로 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10월말까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박정훈입니다. 이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량종묘 직영생산 공급계획과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량육묘 직영생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묘”농사가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고품질의 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육묘 즉 플러그묘 양질묘는 수년 생산할 수 있고 육묘능률의 향상으로 양질의 묘를 계획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첨단육묘 방법의 한 가지입니다. 도시근교농업으로 4,251ha의 시설채소 작부면적과 1,925ha의 노지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저희 남양주 지역에서는 매우 필요한 육묘생산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남양주지역 플러그묘 지난해 사용 실적은 고추 등 5개 작목으로 15농가 3.4ha로 아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사례를 보면 94년9월에 준공한 농협종묘개발센터 공정육묘장의 경우 공정육묘 철골유리온실 900평을 비롯한 유리 또는 PET온실 등 200여평의 온실을 14억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주농협 연합육묘 사업소는 총 16억을 들여 전자동 철골유리온실 1,500평 규모로 95년 7월에 준공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 청원군의 중앙원예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전체 9,000평의 육묘포장에 2,000평 육묘생산시설 규모로 20여 개 품목에 연간 1400만 본의 묘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 육묘장은 철골유리 또는 PET하우스 등 기본설비와 플러그육묘 자동파종시스템, 발아실, 생육실, 경화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공정육묘농장 시설장비의 활용방안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한계시설의 손익분기 이용일수는 시설면적 1,500평 산면적 즉 베드면적으로 했을 때는 1,2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규모 수준에서 연간 100일 이상 되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 경영관실 조사를 보면 공정육묘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표와 같이 가격과 기술정보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직영의 경우 교육용을 겸해서 소규모로 설치할 경우에도 시설 설치비가 약 3억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며 시설포장 확보와 고정인부 채용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플러그묘 생산공급만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 시설규모를 적어도 앞서 보고드린 사례와 같이 1,200평 이상의 시설과 10억 이상의 예산이 추정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채소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역할분담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도소가 농업인 교육을 겸한 소규모 시설유형을 포함한 직영형태로 하는 방법과 기술수준이 높은 전업농가를 영농조합 법인체로 조직토록 지도해서 농가의 육묘 애로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육묘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1차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검토 협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계속 추진할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만 상토, 종묘대 등 재료비가 직영의 경우에는 성격상 풀성격의 재료비 또는 운영 소요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센터 부품확보 및 기동수리반 운영입니다. 농기계 수리반 정원은 3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까지는 2명으로 운영하다가 96년6월에 수리요원 1명이 충원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사이전과 함께 대리점과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오지부락을 대상으로 순회수리반이 마을을 찾아가서 연간 100회 이상 실시 1개월 전에 일정을 통보하여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수리반을 운영할 때는 현장에서 당면한 영농상담은 물론 수리정비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순서에 따라 현지출장 처리를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에 갖추고 있는 농기계 부품은 680종 1만974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부품운영 면에서 애로사항은 구 기종에 대한 부품은 생산이 중단되면서 신기종 농기계 공급과 기존 기종의 모델이 자주 변하기 때문에 부품확보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기종과 부품종류가 제작회사별로 경운기만 일부 상호활용이 가능할 뿐 거의 타사 기종에는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기본부품은 연 2회 내지 3회 분할해서 구입 비치하고, 돌출적으로 필요한 부품은 대리점이나 영업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수리봉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동수리반 운영은 현재 수준보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화해 나가면서 순회수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면서 농번기를 중심으로 농기계 기동수리반을 상설 운영하면서 기동수리에 대처해 나감으로써 농업인에게 다소라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용명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의 특수시책중 농사용 씨앗을 채종하여 농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볍씨와 참깨 등 3종류에 국한하고 있는 것을 향후 씨앗의 종류를 확대할 용의와 분야별 채종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참깨, 콩 종자 계속 보급가능성입니다. 벼, 참깨, 콩은 자화수정으로 품종퇴화가 적어 종자공급소에 우량품종의 종자를 받아 농가 증식후 자율교환하여 보급하여도 3, 4년간은 품종고유의 특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계속 확대보급이 가능하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우량감자 종자의 확대 보급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자는 잡종강세를 이용한 종자번식에 의한 대량생산을 할 수 없으며, 종자증식을 위해서는 대면적이 필요하고 관내지역은 평지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종자가 퇴화되기 때문에 확대보급을 위한 차체 생산투자의 경제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우량채소 종자 생산 가능성입니다. 무, 배추, 고추, 파, 상추, 쑥갓, 토마토, 오이, 참외, 수박 등은 우수한 형질을 가진 야생종 중에서 수년간 선발하여 다시 수년간에 걸쳐서 품종고정을 확인한 후 고정된 개체의 모본과 부본을 교배하여 그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이 품종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그것도 타화수정이 될 경우 퇴화하여 보급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묘관리법 제3조제3항에 의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토마토 종자 등이 일본에서 고가로 직수입되는 이유도 전문 종묘회사의 종묘생산 기술 부족이라기보다는 소요량이 적어 종묘 생산단가가 높은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우수한 종자를 더 많이 농가에 알선 보급하도록 계속하여 노력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량육묘를 직영 생산해 가지고 농가에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육묘생산은 우리 전체농사의 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에서 육묘생산을 물론 가정에서 합니다만 각종 기술과 모든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농가에 가서 육묘를 구입을 하는데 좀 비쌉니다. 그래서 물론 소장님도 이 육묘를 생산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역으로 보면 근교도시농업으로서 시설채소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소장님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농촌지도소에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례로 대만에 한 번 갔었습니다. 대만의 농가 전체수입이 2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만정부 거기도 농촌지도소와 같은 데서 수도작, 벼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기계논을 전체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뭐냐 물론 개인은 힘들지만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뭔가는 우리 지역의 근교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번 해 볼 수 있는 용의는 있지 않겠느냐, 말로만 하라고 그러고 계몽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타 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우리 남양주시의 도약을 위해서 해 볼 용의는 없겠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벼농사의 묘와 달리 채소묘는 상당히 다양성과 시기성을 많이 요구를 하고 품종고유의 특성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지금 이용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정묘를 저희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저희 지도소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다면 더할 수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전임지에서도 소규모로 공정묘 시설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의 경우에는 시설채소재배 면적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소규모시설 가지고는 부분적으로 일정한 면적이외에는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품목이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출하 단계는 일정한 면적이면 되는데 그 다음 단계별로 온도관리라든지 습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우스 시설면적을 품종별로 온도의 적응에 맞는 그러한 종류별로 전부 하우스를 달리 하지 않으면 묘로서는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해 가면서 또한 상당히 공정묘는 협정가에 의해서 공급이 되더라도 생산원가하고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농가에 기술이 높은 전업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생산을 해서 많은 농가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고 또 부분적으로 그러한 기술을 축적하기 위해서 트레일하고 플러그묘를 파종하는 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소규모로 확보를 해서 전업농가에 현재 실습용으로 이렇게 해서 기술지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한 기술축적이 되지 않으면 농가에 오히려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기술지도를 하고 축적을 해서 우리 농가의 기대하는 소득에, 또 생력화나 우량묘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지도소가 작년만 해도 국가직으로 있었죠. 금년 1월부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행정을 보면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하고 농촌지도소에서는 수리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기계 구입은 농정과에서 하고 농기계 수리는 농촌지도소에서 하는데 이제는 농촌지도소도 지방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한 시장 밑에서 움직이는 만큼 농촌지도소에서 각 농가에 구입해주는 것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97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금년에 7월경에 400대를 공급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그러면 또 거기에 기계화해서 한 1억, 농기계창고 등 여러 가지를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왕 농촌지도소가 전문직인만큼 한데 병행해서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농촌지도소와 농정과를 아주 통합하는 방안은 갖고 계시지 않은지, 그것은 지금 소장님의 저거는 아닙니다마는 또 하나는 농기계를 아까도 소장님은 100일 동안에 800대를 고친다고 했고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에 본 의원이 파악한 것을 보면 총 농기계 보유대수는 1만3352대가 됩니다. 그러면 800대만 고쳐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또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대리점이 4개소가 있습니다, 수리점이 15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파악해 보니까 15개 점이 다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또 이 농기계는 1년 12달 다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석달에서 다섯달. 물론 1년내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요. 한꺼번에 1만3,500대가 고장났을 때 과연 수리가 되겠느냐, 지금 농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농촌지도소에서 그나마도 계획을 수립해서 고치기 때문에 덕은 보고 있어요. 과연 수리점이나 대리점에 농민이 필요한 망가진 부품이 있겠느냐, 갖다 맡기면 보통 열흘, 보름 좋은 시기 다 놓치고서 끝날 때 찾아 옵니다. 이러한 데 대한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조정, 역할조정에 따르는 사항은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올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간접적으로 저희가 지방직화 단계에 따라서 작년 연말에 인삼재배 등 몇 가지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또 앞으로 종자공급면에서도 업무가 99년까지 이관계획으로 추진하는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표현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또 농기계가 저희 남양주시에 작년말 현재 1만3,352대의 농기계가 있습니다. 이중에 계절적으로 또 특히 농 작업적으로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경운기, 트랙터, 농형 양수기, 방제기, 이앙기 이런 등등이고 그 외에 여기에 포함된 것이 예치기라든지 건조기라든지 온풍난방기라든지 선별기, 비료 살포기 등등 이러한 여러가지 다양한 기종을 포함해서 1만3,000대입니다. 물론 이를 다 저희가 수리대상으로 합니다만 저희가 수리실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수리 부품대를 징수하고 수리를 했을 경우 숫자이고 그 외에 정비를 한다든지 또 그외 부분적인 농기계에 대한 A/S 서비스 차원에 있는 사항은 부품대 징수 부분하고는 별개로 되고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의원의 제안은 아니지만 소장님의 답변내용 중에서 부품운영면에서 애로사항은 구 기종에 대한 부품은 생산이 중단되면서 되는데 신기종 농기계 공급과 기존 기종의 모델이 자주 변하기 때문에 부품 확보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실정을 사실 인정하셨습니다. 실무진에서. 그러면 그 동안에 이 문제가 많이 거론된 사항이지만 한 번이라도 중앙정부에 정책적으로 동일모델이라든지 아니면 기종이야 서로 달라야 되겠지만 모델을 바꿔가면서 농민에게 피해를 안겨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깁니다. 대통령이 자기 산하에다 농관리를 유치해 가면서까지 농촌을 위해서 신경을 썼다라고 하지만 이런 것은 그 사업체와 정부가 일치가 된다면 모델을 같은 모델로 쭉 생산이 된다면 부속품의 구입에 애로사항은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소장님이 답변해주실 것은 그 동안에 상위기관에 동일모델을 해라, 농촌이 너무 시달리있다. 이런 것을 건의해 본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오늘 이후에 건의할 생각은 있으신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종관계는 대부분이 외국 기술도입 개발기종이기 때문에 그것이 변화가 많다는 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제약조건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건의드린 것은 외국과 같이 자동차제작사에서 농기계를 생산함으로해서 자동차 부품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달라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외국사라든지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있다고 그러면 상호 타사 부품을 호환성이 있게 해 달라는 건의를 수차에 하고 있는데 특허관계라든지 외국사와 계약조건이 만료되지 않아서 이러한 사항이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도소장님도 상당히 답답하시죠?

네. 답답합니다.

우리 나라 농사정책이 그렇게 상당한 의지가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농민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치겠습니다.

시책은 한꺼번에 다 풀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한 가지, 한가지, 또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저희 지도소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간에 걸쳐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실시한 시정질문이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되지 않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질문에 따른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 시의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 시민에 의한 행정, 시민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 휴회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