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권준용 입니다. '97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97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 총괄에는 주요투자사업이 11건에 31억7,000만원 주요시책사업이 7건이 7,200만원, 역점추진사업 및 특수시책 2건 1,500만원입니다. 3페이지 입니다. 기업유치단지 조성사업으로 화전동과 철암동을 2필지로 나누어 계속 이월사업으로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예산이 15억입니다. 작년도에 9억8,5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부지를 사는 관계로 6억만 집행을 하고 잔액은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편입부지내 13세대 40명이 보상협의 및 이주를 3월중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유림 매수협의가 '96년 12월 23일 산림청에 신청을 해서 4월중에서 매매 승인 예상이 떨어질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과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철암동에 있는것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화전동은 부지매입 후에 단지조성을 설계를 실시를 하고, 철암2동은 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지조성 완료후에는 부지매각을 11월중에 실시를 하고 계산을 해서 매매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편입부지내 13세대가 이주를 하기 위해서 보상협의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만 다각적인 보상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으로 황지1동 조경환외 59농가 경운기 45대 기타 15대 총 60대로서 6,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서 12월내에 농가를 다 구입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설치 지원사업 창죽동 이해석외 6농가가 60평형 1동, 40평형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00만원으로 12월까지 완료조치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황지1동 최귀복외 228농가로서 1,187톤을 무상공급 하게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7,600만원으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지원 사업으로 사조동 귀네미영농조합법인 이금용 37농가입니다. 1동에 50평 3,400만원으로 국비, 도비, 자부담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으로 연화동 신상규외 1농가 입니다. 비닐하우스 및 관수시설 6동 600평에 2,400만원으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매년 실시하는 태백농업협동조합 대행사업으로 농산물 포장재 69,047매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4㎏, 10㎏, 15㎏, 20㎏ 규격으로 해서 횡성에 있는 강원연합 포장에 4월중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고랭지채소 지하수 개발사업으로 화전1동 서길석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암반관정 5개소로 2억2,500만원 사업비는 작년과 같이 개소당 4,500만원이 되겠으며, 작년보다 자부담 900만원이 상승 되었습니다. 3월중에 농가와 업체가 계약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사업량은 용수개발외 5종입니다. 용수개발 1공, 초지조성 2㏊, 사료작물 재배 31.9㏊, 볏짚암모니아 처리 174기 전력인입 0.5㎏, 싸이로설치 2개, 조사료 생산장비 4대로서 사업비 2억2,300만원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여농가는 전체에 150농가 입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 입니다. 사업량은 교반식과 통풍식으로서 2개소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교반식으로는 발효시설 150평, 발효기 1대, 포장기 1셋트, 분뇨집수조 300㎥, 분뇨이송라인 1식, 전기내선설치 3개소입니다. 통풍식은 발효시설 150평, 발효기 1대로써 문곡동이 김형도씨가 화약골에 설치를 하고, 교반식은 화전2동 세봉농장 이정신씨가 설치를 합니다. 13페이지 입니다.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으로서 연화동 4통 2반에 장서지씨가 수송차량 5톤짜리 1대를 구입함에 있어서 융자와 자부담으로 2,100만원의 사업이 집행됩니다. 13-1페이지 입니다. 젖소경쟁력 강화사업 입니다. 화전동에 신차석씨가 60평, 김국진씨 30평으로 축사신축이 90평입니다. 사업비가 4,700만원으로서 12월까지 완공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입니다. 돼지경쟁력 강화사업 으로서 문곡동과 화전2동 에서 축사신축 154평 자동급이시설 1식, 스크레타 2대, 지붕개량 1,000평, 보온시설 1,000평, 급이 및 급수대 2개, 환기시설 10셋트, 바닥재설치 540평으로 5억2,100만원 사업비가 투자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입니다. 닭경쟁력 강화사업 입니다. 절골에 있는 대흥농장 토종닭으로 황지3동 6통 1반에 있습니다. 축사신축 200평 융자와 자부담을 들여 6,800만원 사업비가 집행됩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사업 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관리로서 중점관리대상 품목대상이 97개품목으로 개인 서비스요금, 주요생필품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기반구축하기 위해 물가대책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물가합동 지도단속반을 운영 하겠습니다. 가격동향 관리에 있어서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철저히 가격을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개인 서비스요금의 안정관리에 있어서 모범업소를 우대조치를 하고 업소별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산간오지 주민들에 대한 생활민원 해결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97년 4월부터 10월까지 월 2회에 걸쳐 가전 3사에서 이동수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지역안정 기조 확립으로 노사간의 갈등요인 해소로 공존공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광산노조 3개, 운수업체 7개노조로서 10개노조가 3,090명 노조원이 있습니다. 노사 대화의 날 개최를 유도하고,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를 하고,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산업시찰토록 하고 표창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동력 수요를 충족히 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97명을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훈련기관은 저희들 관내 위탁시설 4개소와 공동직업 훈련기관인 춘천, 원주, 강릉 등지에 훈련을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계량기 검정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계량기를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건전한 계량질서를 확립을 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고 계량기 수시검사, 계량기 유효기간 만료를 점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운영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분양면적 총 13개 블럭에서 11개 블럭이 완전 분양이 되고 지금 2개블럭은 계속 신용조사중에 있어 조만간에 완전히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협의회를 운영을 해서 13개업체와 간담회 모임을 정례화 하고 부지소유권을 조기이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부실업체를 정리하고 생산품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선진 농공단지를 방문해서 신기술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입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176개소로서 충전소와 판매업소 집단공급업소 및 시공업소, 사용시설 신고업소가 있습니다. 이들을 교육과 홍보를 하고 판매업소를 수시로 지도점검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97년 역점추진사업 및 특수시책 사업으로 21페이지 입니다. 소비자 보호운동을 활성화 해서 생산 및 판매자에게 소비자 위주의 여건변화로 소비자 권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타를 동사무소와 산업경제과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지역내 소비자보호단체가 저희들은 없습니다. 피해상담 시 어려움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지역내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소비자 권익보호에 대한 관심을 제고토록 하고 소비자 보호단체 자발적인 설립을 유도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입니다. 태백 한우고기 관광상품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고있는 태백 한우고기를 관광상품화 하여 외지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촉진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사업비를 1,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규격포장 3㎏, 5㎏를 포장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3페이지 부터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기업유치단지에서 철암 농공단지 옆에 연계해서 하는 것이죠. 화전은 면적이 얼마이고, 철암2동은 면적이 얼마나 되죠?

화전은 4,500평 철암2동은 8,370평 입니다.

화전은 새로하니까 관계는 없고 철암지역 현 농공단지는 시에 납부해야 할 체납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총 징수 결정액이 5억2,900만원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96년까지 2억1,880만원을 받아들이고 현재에 현수금과 부지분양 이자가 3억1,0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금은 융자금과 연계를 시켜서 돈을 받아들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융자금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융자는 통상부에 담보를 제공 못하니까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통상산업부에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융자를 못해 주겠다는 확정적으로 정해 졌습니까?

담보 50%를 해야 한다라고 정해 졌습니다.

시에서도 관심을 갖는데 체납액 3억1,000만원을 형편이 안되서 못내고, 농공단지를 안할수가 없는 것이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만 추진해야 합니다. 13개 농공단지 중에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곳이 한두군데 밖에 안되죠? 대다수가 보면 부도에, 입찰, 공개매각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계설치 하고 있는데 기계 설비하는데

우영입니다.

우영입니까? 그곳에 기계를 도입해서 설치하는데 기계 자체를 저가 검토를 해 보니까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몇개 안되 더라구요. 시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기계자체가 중고품 입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중고품을 설치해서 페인트를 칠해서 담보로 제공 한다던지 아니면 기계를 설치되었다 하는 식으로 하는지 그런 차원에서 했을때 나중에 1∼2년 지난뒤에 기계가 정상가동 되지 않을때 그사람들이 나몰라라 합니다. 그때 그 피해는 태백시에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방문을 했을때 마침 다른 의원님들께서 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치하는 기계가 노후되어서 현재는 설치하면 돌아가겠지만은 수명이 다된 기계를 설치하더라. 더군다나 페인트 칠만 살짝 하더라 하는것을 집행기관인 감독기관인 시에서는 파악을 하셔서 철저히 새기계를 설치해서 정상적으로 농공단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중고기계를 설치해서 대강 때워서 넘어가서 나중에 정부에서 주는 돈만 빼먹고 다시 채우고 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역점을 두고 새로 추진하는 철암 농공단지 라든가 화전 농공단지도 그런 차원에서 입주시키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과장님도 알고 계실거에요. 저가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드린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저도 항상 그런데 과장님 계시는 동안은 철저히 해 놓으셨다가 다른 과장님이 오셨을때 문제점을 인계도 해 주시고 과장님들이 바뀌면서 업무연계가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때로는 문제점이 있는데 다른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실무자들하고 연계연계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유치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국유림 매수협의 관계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강릉에 12월 초까지는 강릉에서 지금 정상적인 답변으로써 도저히 국유림에서 할수없다 해서 저희들이 강릉청에 갔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설계도 측량비하고 해서 5,000만원 투입이 되었는데 그래도 당신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투입을 했다. 이걸하는 방향을 연구를 해내 나야지 5,000만원의 국비가 손실이 되는데 이래서야 되겠느냐 담당계장이 매수협의를 하는 것으로 신청을 해보자 해서 서류를 냈습니다. 산림청에 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강릉청에서 해결이 될것이 본청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빠르면 3월말까지 내려올것 같습니다. 확실할것 같습니다. 협의가 되면 돈이 있으니까 매수를 한 다음에 설계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토지개량제 공급사업, 농산물 간이집하장,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토양개량제 규격이 20㎏에 얼마고 25㎏ 얼마 입니까?

20㎏ 소석회가 1,360원, 고토가 1,210원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9페이지 버섯작목반이 생겨서 버섯재배하는 농가에서도 포장재를 지원받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던데 여기 보니까 배추하고 토마토 밖에 없는데 일괄 단위조합에서 하니까 제작을 할때 버섯농가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신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13페이지부터 13-4페이지 한우경쟁력, 젓소경쟁력, 돼지경쟁력, 닭경쟁력 강화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교반식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교반식이란 왕겨하고 돈분 개분을 섞는데 사람이 섞으면 제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로서 섞어서 발효를 시킵니다. 이것이 교반식 입니다. 통풍식은 완전히 기계로 섞든지 사람이 섞어서 어느한 탱크에 넣고 그 탱크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공기를 통하면서 통풍으로 인한 발효촉진을 시키는 것입니다.

가봐야 알겠는데요?

예.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요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부터 16페이지 지방물가의 안정관리,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터 운영, 지역안정기조 확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보상가가 주민들하고 차이가 너무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작년 상반기 6월달에 감정원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감정평가 나온것이 28,000원 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이땅을 시에서 협의를 하려고 드니까 시하고 상대하기 싫어서 그런지 공인중개사에 땅을 팔라고 그곳에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공인중개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못팔게 했습니다. 시 사업비하고 직결이되고 해서.. 제3자에게 팔리거나 그렇지 않는데 토지소유자 하고 가격이 너무 커서 부지매입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인근 시와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인근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10만원선 입니까?

실지 시가로는 10만원에서 10만원 조금 넘도록 나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집행을 해야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살수는 없습니다.

감정은 인근시가에 비해 나오던데요.

작년에 감정평가를 할때 1만원정도 밖에 안나오는 그런 평가입니다. 감정평가하러 오는 사람에게 우리가 필히 사야되니까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것밖에 안나왔습니다. 저희가 금년 3월달에 다시한번 감정평가를 하는데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소유자에게 좋은 조건을 내세운 것이 만약 동굴이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면은 상가조성 계획도 있는데 그곳에 상가를 조성하게 되면은 시에 단체로 오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관광상품을 팔던가 식당을 한다면은 우리가 손님을 그쪽으로 몰아주겠다 이런식으로 협상을 하는데 자꾸 옆에서 다른사람들이 초를 치니까 잘 되다가도 틀어지고 틀어지고 하는 이런것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보상협의가 안되었을때 동굴개관 목표는 7월말인데 그때까지 협상이 안되었을때 가지고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하신데로 반대급부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수용을 안했을때 동굴개장은 되었는데 이것때문에 동굴개장이 지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뚜렸한 대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의뢰할 때 최대한 상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 했다는 것입니까?

;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통 태백시 전체가 그런데, 모든 보상가 전체가 그런데 보상가가 1만원 나오고 시중가는 3만원 나왔으면 2만원 계획자체를 최소한 태백시 자체에서 보상을 할때 태백시 행정 자체적으로 융통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전혀 없습니다. 감정원에서 평가한 그 금액으로 매입을 해야지 그이상으로 매입을 하면 공무원 신분에 변동이 있습니다.

개장은 7월에 하고 주차장이 없다고 하면 앙고없는 찐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이 확보 안되면 개장자체가 조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이건 비단 관광교통과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건설과 라든가 다 마찬가진데 태백시로 볼때는 지가에 대한 보상가는 잘 협의가 안됩니다. 감정가가 현시가 보다 워낙 작다보니 지가의 보상은 안되더라구요 현시가가 30만원이면 보상가는 4만원 5만원 밖에 안나오니까 보상이 안되는대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것은 엄청나게 높아요. 이해가 잘 안가요 현 시세가 1,000만원 이면 보상가는 1,300만원 이나 1,500만원 이더라구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그분도 땅가진 분들도 태백시민 이니까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서 주차장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것을 생각하신다면 아까 말씀중에 잠깐 상가를 짓고 건축물을 지었을때 나중에 시에서 어떤 그런것이 있을때 그쪽으로 밀어주겠다 이것은 말 자체가 안됩니다. 그 이야기는 개별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되겠지만 우리 의회에 와서는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대신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려면은 상가를 조성한다던가 어떤 그런 차원이 있을때 우선권을 주겠다. 공개적으로 입찰을 한다면은 의회에 어떤 양해를 얻더라도 그개인에 대해선 이런 이런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니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분에게 우선권을 주겠다. 이정도의 이야기는 가능할 지 모르지만 손님이 오면 귀중품을 사러 단체로 어떻게 시에서 보내 준다 말입니까? 그런말은 안되니까 대신에 상가라든가 식당을 조성할때 당신에게는 태백시에 이런 이런 급부를 주었으니까 우리는 이런 급부를 주겠다 대신에 우리 의원들도 이해하고 시민들도 이해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또 옆에사람 10만원씩 하는데 그사람은 2만원 3만원을 받고 시에서 매입을 했으니까 그만한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그사람에게 이익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공무원 일을 소신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만일 법에 걸려서 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것만 수의계약 했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봐 책임 못진다 하면 평생해도 합의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도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손해를 끼치면서 매입했을 때 그사람에게 반대급부를 줄 때에는 상가정도는 지을 수 있도록 당신에게는 배려를 해 주겠다. 그런 배짱있는 그게 되어야지 손님오면 이야기 안해서 다른집에 가면 이야기 자체가 안되는 것 입니다.

용연동굴 관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5페이지 절골 비지정 관광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6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지난번에도 검용정의 통행문제로 말씀은 드렸는데 저가 멀리 갔다오다 보니까 동점동에 가면 경북하고 태백의 경계에 곰조형 갔다놓은 곳이 있죠. 그곳에서 제가 잠시 쉬었어요. 물건너에는 경북 땅인지 태백 땅인지 모르겠는데 정자를 해 놓았죠? 휴식공간을 해 놓은 곳에 나무에 도색을 안해서 나무가 썩드라구요.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꼭 검용소 정자하고 비슷한 상태에요 그것을 빨리 점검을 해 보셔야겠어요. 보기가 흉하고 나무 벤츠도 이미 썩어 내려안고 보기좋게 조화를 이루어 도색을 해 놓았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7페이지 삼수령 숲속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8페이지 시내버스 운행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으로 부임 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죠?

1년 되었습니다.

처음하고 지금하고 말씀하시는 차이 라든가 얼마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때 이야기 라든가 어떻게 수시로 변합니까? 처음 관광교통과장으로 취임하실때 업무보고를 할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태백시에 제2의 운수업체를 유치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겠다. 업체도 방문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때야 정상적으로 다 파악이 안되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당초예산을 편성할때 3,200만원 지원한다고 했을때 관광교통과장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3,200만원을 지원 함 으로써 시내버스라든가 시외버스에 대한 어떤 질적인 향상 시민에 대한 편의시설 이런면이라도 충분히 보충하겠다. 그래서 3,200만원을 보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산편성한지가 두달밖에 안되는데 지금와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추경에 다시 지원해야 됩니다. 1억2,000만원이 적자가 납니다. 연간 3억이 적자납니다. 그럼 두달전에는 파악을 못 했습니까? 그런 일관성있게 초지일관 소신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2달밖에 안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적인 영암 운수의 대변자 역활밖에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가 보았을 때는요. 물론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수 있겠지만은 2달밖에 안된 입장에서 또다시 추경예산에 올려야 된다. 이건 말이 안된다. 그대신에 저가 굉장히 그게 한것은 무엇인가 하면 태백시에 안있고 다른 시군에 있었으면 태백시에 영암운수 노선을 많이 변경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영암운수라는 단독회사가 없이 태백시에 운수회사가 2개 3개만 있었으면 이런 영향이 안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영암운수라는 단독회사가 지금까지 횡포를 부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영암운수가 태백시에 모든 행정지시를 받고 운행하기로 되어 있지만 실지로 그렇게 됩니까? 하나도 안되죠?

예.

태백시에 과장님 말씀 국장님 말씀 시장님 말씀 영암운수에서 잘 받아 들여요? 안받아 들이죠?

예.

근본적인 예로 운행시간 표를 시에서 사전에 영암운수를 주어서 이대로 이행해라 하고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시간대로 이행이 됩니까?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저희가 당초 작년에 편성할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좌석버스가 한대가면 시내버스 한대가고 이런식으로 어떤지역에 편성해 놓았어요. 지금은 좌석버스 3∼4대 가야 일반버스 1대 오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차에 걸쳐 시민들도 보니까 시에도 이야기 하고, 시민 몇명이 모여서 영암운수에도 가서 이야기를 해도 안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차에도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언가 있다. 밑빠진 독에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고 자꾸 이런 이야기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근본적인 체계를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하기야 물론 안일하게 밀고 나가다 보면 소리도 나고 또 운행을 정지하니 대모하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물론 물이 순조롭게 흘러가다가 나중에 정 안되면 그런 기회가 나오더라도 지금 그냥 갈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그런식으로 나오는데 시민들은 굉장히 그런면에서 예민해 있고 또한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영암운수가 지금 좌석버스를 750원을 받잖아요?

예.

사람들이 보니까 소도 지역을 예를들어 보면 학생들도 3∼4명 모이면은 장성여고 가는데도 택시를 타고 갑니다. 왜냐, 소도서 버스타고 삼거리에서 버스 타고 하면 2코스를 타야 합니다. 시내 나오면 750원 4명만 모이면 3,000원 아닙니까. 3,000원이면 4명이서 택시를 타고 바로 나옵니다. 중간에 서지 않고요. 이러다 보니까 영암운수에서는 점점더 경영악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쩔수 없는 것이지만 4명이 모여서 택시타고 간다는데 할말 있습니까? 우리가 물론 3,200만원을 지원하고 정 안될때는 더 지원을 해야겠지만요 그런 차원에서 1년에 두번씩이나 한다는 것은 문제점은 있는데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도할 것이라든가 규제를 할 것이라든가 하는 것은 철저히 해야 한다 그것을 흐지부지 한다면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안되는 것은 딱 딱 규제를 하되 우리가 지원해 줄것은 지원해 주고 또 규제할 것은 정상적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지 규제하는 것도 우습게 알고 시청의 말도 우습게 알고 자기네 멋대로 다해 버리고, 뒤에가서는 돈이나 지원해 주고 이건 좀 안맞다. 그리고 과장님도 제가 두가지 지적했습니다만 초지일관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암운수 문제는 저가 사실 60%밖에 공부를 못하고 있는데요. 95%까지는 공부를 해서 다음 간담회 때에는 종합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삼척에서 1억6,000만원, 정선에 1억도 영암운수에 보조를 합니까?

예.

영월에서 1억5,000만원 영암운수에서 보조합니까?

예.

영월은 시외버스가 아닙니까? 영월은 아니죠? 삼척하고 정선 인근시·군이니까 1억5,000만원에 대한 비수익 구간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시·군에 대한 징수 현황도 한부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예, 박두현 위원!

터미널에서 원동으로 해서 사조동 까지 이것은 신설인데요 과거에 원동에서 상사미까지 갔다가 돌아오던 것이 조탄동까지 연장운행하는 것을 부탁드린 그것이지요?

조탄까지 연장 운행 입니다.

오전 오후 시간은 알고 계십니까?

오전은 아침 7시10분하고 오후는 13시30분으로 1시간씩 늦추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니다.

과거에는 상사미에서 아침에 몇시에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상사미에서 6시30분에 돌아 나왔어요 아이들 등교시간에 지각생이 없겠금 했는데 7시10분쯤이면 지각생이 많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시간 조정을 한것이 사조동 동사무소를 통해서 사조동 주민들이 운행시간을 어떻게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변경한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다했습니까?

예. 의견수렴을 다했습니다.

언제부터 운행됩니까?

3월1일부터입니다.

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시내버스 좌석하고 내부 개조 한것에 대하여 파악해 보셨습니까?

원동기 변동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해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좌석을 입석으로 개조를 했을텐데, 입석을 좌석으로 개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문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대중교통시설물, 교통안전 시설물 10페이지 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태룡!

태백시 전역에 보면 안전운행 표시등에 부등이 교대로 작동하지 않습니까? 등이 2개가 달려 어떤것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어떤것은 너무빨리 정신없이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요. 작동하는 것은 좋은데 교대동작 움직이는 몇초가 있을텐데 너무 무분별하게 움직이지 않나 한번 점검하는 것이 좋을텐데요?

경보등 깜박거리는 것이죠.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육일공업사 사이에 상권이 점점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곳에 보면 임시주차할 수 있는 노란선이 처음 우회도로가 생겼을 때에는 바로 내려가자면 우측에 임시주차 하게 되어 있었어요. 어느날 보니까 그것이 변동이 되어서 우측에 완전 붙어있고 좌측에 주차하게 되어 있어요. 지역주민 말씀이 외지차량이나 관내 차량들이 혹시 상권을 이용할려고 해도 거기다 차선을 넘어 올려고 하니까 상당히 교통에 위험성이 있더라 그래서 소방도로에서 육일공업사 까지는 상권이 형성되면은 임시주차 할 수 있는 차선을 노란선을 간격을 넓혀서 변경을 해달라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차선을 변동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교통안전 시설물이나 교통시설물 설치관계는 라인을 하고 하는것은 시에서 독자적으로 못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경찰서에서 어떤부분에 교통시설물을 어떻게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는데 방금 박태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차선도색이 3월말이나 4월초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경찰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다음 가능하다면 가능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육일공업사 사이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서 4월달 도색할때 변경할때 할수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저번에 복지회관 앞에 신호등은 감사할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왜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12페이지 황지2동 공영주차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13페이지 발원지문화 창작가요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과장님 참고로 좀 들어주세요. 며칠간 관광지를 가보니까 제가 느낀점인데, 우리 태백은 검용소다, 황지연못이다 하는 표만 해 놓았지 우리 도우미가 생긴지 얼마 안되잖아요? 도우미나 홍보요원을 만약에 운영 한다 하면은 우리 태백에 검용소, 구문소 황지연못 전설에 담긴 그대로 특별교육을 시켜서 태백에 어디어디 가면 어떻고 하는 홍보를 할려면 특수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어디 한군데 가니까 갑순이 갑돌이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듣는 입장에서 가기싫어도 가야되는 아주 애절하게 안내원이 하더라구요. 그것을 들으니까 태백도 필요치 않나 하는것을 느꼈는데 과장님이 참고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싸리재나 유일사 입구해서 지난번에 개인택시, 도우미 해서 교통 질서안내를 하다 약간 말썽이 생겨서 쉬는적이 있었죠?

예.

앞으로는 어떻게 그런 지역에는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지금 유일사 입구에는 그런곳이 있죠. 유일사 입구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특산물에 대한 전설에 담긴 그대로 하더라구요. 예를들어 굼벵이가 주먹만 한데 굼벵이에 대한 인체에 어디어디가 좋다하는 홍보도 하더라구요. 늘푸른 D 라든가 특산물을 싸리재에 같은데서 판매를 하면 잠시 쉬어가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홍보하는 것도 한번 좀 해봤으면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우리 태백같은 데는 고원관광 휴양도시라는 홍보가 제일 많이 되고 있잖아요. 관광버스, 개인택시 문짝 뒤, 옆에다 다 붙이고 다녀요. 우리 태백은 관광회사가 별로 없잖아요 일반버스들도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관광버스, 개인택시는 자기지역 고장에 대한 슬로건을 명백히 하고 다녀요. 차들이 어디를 가도 아! 이차량이 어디서 오고 그곳이 이렇게 좋구나 하고 많이 인식을 하더라구요. 여기에봐도 안이 나와있네요. 과장님이 내놓은 안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미인폭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행정구역은 삼척시지만 교통권과 생활권은 개발만 된다면 태백시 권인데,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미인폭포는 행정구역은 사실 삼척시 소속이지만 미인폭포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태백시민들이 90%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곳에 투자를 할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투자를 했을때 오해 소지가 상당히 있지 않겠냐 해서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삼척시하고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법, 개발만 한다면은 이윤은 태백으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삼척시에서 금년에 미인폭포 주변에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본다음에 다음 산업위원회에 따로한번 보고할때 토론을..

주차장 시설이 금년에 들어 갔거든요.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광산지역개발과

광산지역개발과장 김진만 입니다. 먼저 '97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산업위원장님과 산업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7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서에 안나온 사항을 2월 6일날 고시된 사항을 최종 확정분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97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분 '97년 2월 6일자 고시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개분야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당초에는 통상산업부에 올릴 때에는 1조872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확정되는 가운데 1조837억이 되어서 총 35억이 줄었습니다. 총괄숫자에서요. 그리고 국비에서 당초에 2,880억을 올렸다가 확정이 1,638억이 되어서 1,240억이 감 되었습니다. 감이된 사유를 말씀 드리면, 국비중에서 지방시설 및 도시환경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사유는 지방비 20%를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20%를 부담하게 된것은 80%는 국비로 하고 나머니 20% 지방비 부담에서 10%는 도비에서지원을 하고 10%는 시비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신문에도 났는데 지방비가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도비가 10%가 내려 오기 때문에 실지 국도비에서 90%가지고 10%는 줄긴 줄었습니다. 이사항은 폐광지원에 관한 특별법 20조에 보면 내무부장관이 교부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부하고 다시 협의도 하고 해서 국비 줄은 분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310억만 올렸는데 950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640억이 줄었는데 320억정도는 도에서 내려오고 320억은 10년동안에 저희 시에서 해야되는 이사항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 교부세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자분야에 가서도 당초에 저희들이 7,330억을 했는데 7,910억이 되어 570억은 융자가 늘었습니다. 이사항은 주 원인이 관광레져 산업에서 그 밑에 백병산하고 서학하고 태백레져 단지 말고 밑에 11개 사업에서 국도비 쓴것이 민자로 넘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융자는 전하고 같습니다. 자료에 별표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별표시 해 놓은 것만 저희들이 '96년에 통상산업부에 올렸던 것에 대해 변경된 사항입니다. 총괄액수에서 35억 줄은것은 위생매립장에서 액수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위생매립장에 76억8,500만원을 올려서 42억정도 그것에서 35억이 줄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뒤에보면 기반시설 및 도시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앞에 사항은 대단위 관광레져 산업하고 지역특화 사업 전부다 민간인이 하는 사업이고 그뒤에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지금까지 광산진흥사업 그러니까 특별법이 되기 전에 추진된 사업들이 757억 정도가 됩니다. 올해까지가 마지막 인데, 10년동안에 받을 것이 확정된 액수가 서학, 만항간 시가지 도로확장 정비까지 1,160억이 국비가 투자되게 됩니다. 이사항을 하면은 관내 환경정비나, 도시가로망 정비는 거의 풍족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97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7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는 4개계가 있고, 정원이 14명인데 현재 2명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현황에 나와있는 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97 주요업무추진계획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요투자사업은 2개분야 총266억300만원이 투자되는데 이중에 탄광지역 진흥사업 '97년에 마무리 되는 탄광진흥사업 5개사업에 149억이 되는데 이사업이 5개년동안 투자된 액수에 97년 마지막에 20%가 투자되었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에 총 117억인데 10% 국비가 내려옵니다. 시정주요시책사업 2건이 있고, 특수시책사업이 있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탄광지역 진흥사업의 완성 이사업이 올해까지 마지막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으로 대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7년까지 총 13건에 586억7,200만원이인데 국비가 480억 지방비가 99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기반시설에 7건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대체산업 육성 4건에 석탄박물관, 용연동굴, 민박단지, 기업유치단지 사항이 되는데 석탄박물관은 올 5월경 쯤에 준공할 예정인데 이사업에 총 181억5,200만원이 들었고, 용연동굴은 55억900만원, 민박단지는 총 29억, 기업단지 유치에 총 15억이 투자됩니다. 생활환경개선에 1건, 복지시설향상 1건 광원아파트 3동 이것은 소도동에 기 43억을 들여서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96년도 까지 한 사업중에서 올해 탄광지역 마지막으로 예산 내려온 사항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총 149억300만원 인데 이사항이 올 예산으로 20%를 차지했습니다.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에 49억3,700만원, 장성∼동점간 도로 확·포장에 75억8,800만원, 황지동∼절골간 도로개설이 10억8,000만원, 용연동굴 개발이 올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해서 7억7,400만원, 기업 단지 조성해서 5억1,500만원이 투자되서 탄광지역 진흥사업은 '97년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페광지역 진흥지구 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노선에 총 21.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3억이 되고 이사업은 '97∼'98년까지 모두 마칠 계획인데 서학∼만항간도로만 이 사업비가 총 200억인데 건설비 예산으로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보면 건설부에서 하게 되어있는 사업비 200억이 있습니다. 이사업이 서학∼만항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97 사업개요를 보면 의원님들께서 '97년도 예산편성시 확정해준 사항 36억, 24억, 39억6,000만원, 8억4,000만원이 되겠고 마지막은 강원도에서 시행하는데 저희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97년에는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간시설 도로확·포장에는 모두 5건의 사업이 추진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각각 해당실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현재까지 입찰을 봤는데 계약은 안되었습니다. 가장 빨리 입찰을 봐서 계약이 된 곳이 사군다리∼침전지간 도로개설 8억4,000만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용역을 하면 과업기간이 70일 입니다. 5월말쯤 나오면 6월이나 7월 그다음에 공고에서 입찰을 보면 8월 늦으면 8월 말쯤에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서학∼만항간 도로개설은 '98년도에 사업물량이 크기 때문에 액수가 크기때문에 차후 도에서 시행하는데 이사항은 '97년에는 용역만 마치고 ’98년도에 사업시행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 추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 규모는 3개부문에 37개사업에 총 1조837억이 되겠고 관광레져에 7,480억원, 지역특하사업에 837억원, 도시환경정비에 2,520억원 중에 공공부문이 2,589억원, 민자부문이 8,248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 확정고시가 기 아시다시피 2월6일날 고시가 되었고, 도에서 당초에는 2월달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공고를 하고 나서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기간이 2개월로 도에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2개월은 법정기간이 아니고 도지사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3월초에 이사항을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3월초가 되면 4월초 5월초 까지 계획 공고를 하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은 단위사업별로 시장의견을 첨부해서 지사에게 전달을 하면 지사가 강원도종합건설계획심의회라고 있는데 그곳에서 최종 단위사업별로 사업자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지정이 되어서 공고가 되면 그다음에 사업자가 실시계획승인을 그러니까 그지역에 어느지역 위치별로 어느지역에다 예를들어 관광레져 같으면 콘도를 짓고 스키장을 어디에 한다는 세부적인 실시계획을 다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을 저희들이 현재 보아서는 6월쯤부터 처리 될거라 생각합니다. 6월에 처리되면 다시 도에올라 가서 그다음에 실시계획승인은 법에 보셨겠지만 3개월 동안에 지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기간이 3개월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3개월 안에 확정을 하면 빠르면 9월초 되면은 하반기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대체산업유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96년도 대체산업육성융자금 지원대상업체 저희관내 4개업체가 되어있는데 창조중공업, 우영, 대백요업, 태백케미컬휀설 현재 4개업체가 지원대상 업체로 확정 되었는데 지원 대상금액은 총 116억8,500만원이 됩니다. 2월 28일까지 합리화 사업단 하고 저희 관내 4개업체가 계약을 약정체결하기로 되어 있는데 담보물 문제로 해서 현재까지 우영에서만 30%담보를 해서 추진중이고 나머지 3개업체는 하지 못 했습니다. 3개업체에서 건의도 있고해서 저희들이 별도 2월 20일경에 올렸습니다. 합리화사업단에 3월말까지 기간을 연장해 주십시요 하고 올렸고 관내 번영회하고 각 단체에서도 상공회의소 에서도 다시 3월까지로 해 주십시요 하고 현재 건의중인데 아직까지 기간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97년도 대체산업육성 융자금 신청업체 접수는 3월중이라 했는데 이사항은 계획 공고가 나야만 되는데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3월중에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련제도 정비는 저희관내 육성자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업체는 지방세를 가지고 감면해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항도 도세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취득세 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세율조정 감면조정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하반기에 어떤 준칙이 내려 오리라 생각됩니다. 준칙이 내려오면 지역실정에 맞게 조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대체산업입주 희망업체 방문 유치활동 전개는 저희들이 연중 실시토록 하겠고 대체산업 유치 상담창구 설치 운영을 광산지역개발과 내에 설치 했습니다. 업무편람을 제작해서 항시 찾아오는 사람에게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민자유치 상담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담창구 상설운영을 상담요원 1명을 고정 했습니다. 그직원은 어떤 중요한 업무를 안하고 그 업무만 할 수 있는 상담을 하게끔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업무를 과중하지 않아서 그 업무에 대해서만 연찬하고 공부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상담대상은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하고 제조 석탄광 이외의 광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중 창업, 확장,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진흥지구 개발계획 안내를 위해서 비디오를 활용하고 단위사업별 리후렛을 배부하고 융자지원 안내 책자를 '97년도에 공고되면 제작 배부하고 안내 홍보판을 설치토록 하고 각종입주 기업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우리관내에 많은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광산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3페이지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완성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별첨자료 주신것에서 국비 지방비를 지원하지 않는 사업은 민자로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업이라서 지원을 안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민자만 지원하는 사업은 국비없이 민자만 지원하는 사업은 관광레져중에서 특히 그사업만 되겠습니다. 백병산 통리 있는것 하고 서학, 당골하고 3군데에 하는데 이 사업은 기존에 저희들이 타기업은 어떤 특별법이 없어서 법령이 의제처리 된다든가 아니면 토지 2/3이상 면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기존 관광레져 사업에는 토지수용법 발동이 안되는데 이사항은 그런 여러조건을 주면서 각종 법 의제처리를 하면서 혜택을 주면서 하는데 그대신 이사업은 전부다 민자로 들어와서 스키장이나 골프장, 콘도를 설치하게끔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항에 대해서는 국비 지방비 융자사항이 없습니다.

; 어떤 규제에서 많이 완화해 주는 대신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 안하고 민자로만 전액 다한다는 기준입니까?

예.

세가지가 아니고 태백복합실버타운, 게르마늄 온욕센타, 관광협궤열차라는 것도 있고 밑에보면 먹는 샘물 개발 같은것은 국비나 지방비로 지원될 수 있으면 개발이 더욱더 용이할 수 있구요, 융자는 있지만 산사슴 방목단지라든가 몇개가 있는데요 이런것을 지방비나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업들은 대게 수익성 사업입니다. 수익을 해서 공공적으로 자기 재투자 되는 것이 아니고 수익성 사업 자기가 장사를 해서 남겨서 자기 사유재산이되는 사업들은 민자를 안하고 단 여건상 공공성이 있다 그런 사업들 그리고 농촌 농업인을 위한다는 사업 화훼단지나 이런것은 자기가 융자도 받고 하는데 자기돈을 들여도 어차피 지원 정책적으로 특별법 말고도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되었고 나머지는 사항같은 것은 관광협궤열차라든가 게르마늄 이런것은 자기가 장사를 해서 자기가 벌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사업. 단지 수익성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나 이런것이 없습니다.

규정에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태백시는 임의대로 이사업은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해주고 이런사업은 개인적인 수익사업 이니까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올린 것 그대로 정해진 것입니까?

예.

그럼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을 갖고 정해야지요.

이것을 하면 동자부 하고 경제기획원에서도 할적에 수익성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줄 수 없고 단지 그지역에 들어가는 도로 같은것은 어짜피 그사람이 해야되는 사업이라서 그것을 국비로 대신 주는 것 이지요. 저희들이 시행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고 단지 그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유재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없는 것 그러니까 농민들을 위한다든가 하는 사업 빼놓고는 일절 국비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그런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유치가 있단 말입니다. 민자유치는 어떤 수익성이 없는데 민자유치를 할려고 하겠어요.

복합실버타운 같은것은 민자인데 기존에 성심의원에서 보건복지부 하고 민자인데 융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든 뭐든 간에 여기 넣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당초 민자니까 거론할 그것도 없어요. 우리가 행정적인 뒷받침만 해주면 되는 차원 아니겠어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키장, 삼수령 오토캠프장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원해 주었는데 이런데 예를 들어 삼수령 오토캠프장 같은경우 민자를 누가 8억씩 들여가지고 그곳에 민자를 들인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항에서는 지방비도 들어가고 민자도 들어가는 것은 수익성 사업을 하면서도 오토캠프장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제반여건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고 그다음에 민간인들이 그지역에다 어떤설치를 해서 관광객 유치하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지방비를..

그러니까 오토캠프장을 예를 듣다면은 57억을 시비로 해서 투자를 해 준다 말입니다. 그럼 8억정도를 들여서 관리권 이라든가 모든 권한은 민간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민간인 누가 8억만 들이면 57억을 들여서 모든 기반시설을 시에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시에서 임의대로 이건 경영수익사업 시에 전반적인 어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이건 개인적인 사업이다 라고 못을 박기에는 좀 그렇네요. 그럼 그정도에서 넘어 갑시다. 시에서 결정했다니까 어떤 규정이 있어도 규정이 있을 거에요. 지금 무조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할때 저희들이 올리고 보고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사업은 국비 얼마 주어라 지방비 얼마 주어라 하는 원칙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자꾸 말이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는데 기반시설 및 도시환경 15건 나와있는데 전에 홍순화 과장님이 계실때 하신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다음 확정지을 때 어느정도 고려해서 주겠다 하고 간담회에서 말씀 하셨단 말입니다. 시장님도 참석해서 간담회를 할때 근데 그때 설명한 그대로 정했어요. 그럼 기반시설을 보았을때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몇십억이 들여서 하고 수백수천명이 다니는 기반시설은 안된되는 사업계획 계획도 안세워 놓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광개발이 굳혀지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외부 외벽만 번질번질하게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내실을 기하는 내적인 기반시설, 외적인 기발시설만 따로 그대로 확정을 지어 그대로 추진할려고 하는데 물론 오늘 이야기 한대로 당장 될일은 안되겠지만 여기서 검토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 5개 탄광지역 진흥사업하고 폐광지역 진흥사업하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시정주요시책사업 2건은 무엇이라 했죠?

이사항이 탄광지역 종합개발 계획 추진하고 대체산업 유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정주요 시책사업은 우리에게 준것 이겁니까?

예. 그러니까 앞에 탄광지역 진흥사업 5개사업하고 폐광지역 진흥지구 5개사업은 바로 장넘겨서 2개사업이 되고요

시정주요 시책사업 2건이라는 것이 위에 있는 주요투자사업 2개분야 이겁니까?

이사업에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죠.

시정주요 시책사업 2건이 무엇이냐구요?

5페이지, 6페이지 입니다.

사업비는 2건에 얼마입니까?

1조837억원입니다.

1조837억원이 시정주요시책사업이다. 사업비 1조837억원이 '97년에 다 투자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총괄로 표시 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세부적으로 금년에 추진할 것이 무엇입니까?

금년에 추진할 것은 주요투자사업 2개분야 10개사업만 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아까 남진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탄광지역 개발사업 재원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 든가 기반시설 같은것은 당연히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것은 말할것도 없고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은 제가 보았을때 농특법에 의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면 되겠어요? 관련서류가 없어요? 아 산업경제과에서 알겠죠? 농특법에 의해서 화훼재배단지 라든가 축산단지, 복합영공단지는 농특법에 의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보고 농림수산부 예산으로 내려오고 그러면 관광레져 산업 분야에서도 어떻게 보면 개인이 할려는지 관이 할려는지 민관공동으로 할려는지 아직까지 불확실 하잖아요? 태백체험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 하고 민자가 같이 붙잖아요. 도비가 같이 붙는데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어떤 사업계획 구상을 민과 관이 같이 한다고 다시 도로 올리게 되면은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속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게르마늄온욕센타나 먹는샘물이나 관광협궤열차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민간업자하고 공동으로 할 경우에는 공동사업으로 볼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추가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가능은 있습니까?

그사항은 저희들이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먹는 샘물이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을 당초에..

만약에 시에서 하겠다고 공동으로 하겠다고 의향을 냈더라면 국도비가 내려왔을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걸 막연히 민자로 하다보니까 국비 보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업을 지역경제에 부흥이 될수가 있고 우리시 수익차원에서 부흥을 줄수있는것을 시가 같이 민과 관이 같이 하겠다는 어떤 사업계획 실시계획을 넣게 되면은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정부에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은 사항인데 국도비를 제3섹타로 하더라도 이런 사항 관광협궤열차라든가 먹는샘물 이런 사항들은 같이 제3섹타로 하더라도 국도비는 예산지원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단지 한다하면 별도 어떤여건이 있으니까 시비를 투자해서 해야합니다.

우리가 시비로 같이하면 국도비를 주십사 하면 가능한가 말입니다.

안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당시부터 우리가 도에 협의하고 통상산업부하고 해당부처에 건의할때 이런 사업은 안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백 체험공원은 지원을 받으면서 관광협궤열차 같은것은 왜 지원을 못받느냐 이겁니다. 시작할때 잘 구상을 해서 되든 안되든 살짝 끼워 넣어만 주었더라도 태백시가 같이 해보겠다고 하면 혜택을 안받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데요. 현재 확정되고 나서 보니까 없으니까 저도 그렇게 동의를..

그렇죠. 이런것들은 앞으로 계획을 올리면 과연 협조성이 있을까? 같이 하겠다. 협조성으로 해서 달라고 쪼르면 줄수 있을까? 사람은 해봐야 알겠지만 된다 안된다 답을 딱 내릴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됩니까?

예. 현재는 안됩니다. 그때 할때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 같이 묶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이건 과장님께서 대답할 성질도 아닙니다만 대답 할 수도 없을텐데 오래도록 하신 국장님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대답을 하실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조837억하면 태백시 이야기 하는데 이것때문에 시민들도 대다수 알고 있을 거에요. 국장님께서 보실때 오래도록 관여하셨으니까 1조837억원에 대한 5년내지 10년뒤에 추진성과. 얼마될 것 같아요 이중에. 대답하시기 좀 곤란하죠.

예.

전번에 이것도 시정질의 할때 시장님께 물어본적이 있습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을 해서 많이 투자된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진계획은 물론 똑떨어지게 대답은 물론 못하셨습니다만 국장님도 대답을 한마디로 하시기 그렇겠지만 계획은 추진합니다만 저는 혹시나 염려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민들의 기대는 대단히 부풀어 있는데 5년뒤에 10년뒤에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2005년까지 아닙니까 특별법이 시효가 다 끝나고 효력도 끝나고 했을때 과연 태백시가 우리가 지금도 부르짓는 고원관광 휴양도시로 이야기 하는것을 그때가서도 집행부의 시나 의회에서도 떳떳하게 이야기 할수 있겠느냐? 하는것이 미지수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국장님도 물론 대답을 못하셨고 시장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100% 다합니다. 그 이상도 합니다 하고 말씀 못 하실거에요.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 좋은데 시에서는 태백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했으면 좋겠지만 이걸 할려고 하는 민자로 넣는 사람은 장사꾼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기업도 장사꾼 입니다. 이익이 남아야 하는 것이지 이익이 남지 않는 것은 잘 안해요. 성과가 미지수라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3페이지 보면 기업유치단지를 조성한다 했는데 30,250평은 여기보니까 '97년 계획이니까 금년중에 언제 화전하고 철암지역 쪽에 같이하는 그거 이지요?

예. 대국기업이 있는 쪽 입니다.

30,250평이 금년중에 하는 것이죠?

예. 땅 매입하고...

5억1,500만원을 들여서 금년중에 한다는 말씀이죠?

예.

광산지역개발과 하고 산업경제과 하고 다 틀립니까? 협조가 안됩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사업시행은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과하고 업무협조가 서로 되어서 이 안이 나온 것 입니까?

예. 이사항에 30,250평은 당초계획했던 면적을 그대로 했고, 저쪽에서는 추진하면서 면적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산지역개발에서는 애당초 계획이 30,250평 매입해서 5억1,500만원을 투자해서 30,250평을 할려고 했는데 이안을 산업경제과를 주었더니 산업경제과하고는 이거하고 틀리다 이말씀 이죠?

예. 면적 관계는 사업을 하다보면..

다른시군도 아니고 태백시 내에서 같은 국 소관도 같은과 인데 서로 업무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안됩니다. 조금전에 권과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10,300평입니다. 10,300평을 15억을 투자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30,500평을 5억1,500만원에 부지매입 하겠다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 '96년도 9억8,500만원이 기존에 섰고 '97년도 마지막에 사업비 해서 5억1,500만원이 들어왔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 할 때는 10,000㎡해서 30,250평인데 우리는 동자부, 통상산업부에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나중에 면적이 흐르면 산업경제과에서 자기내 쪽으로 해서 다시해서 면적 변경되고 제반사항을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아직 승인을 안받은 상태에서 자기들 임의적으로 숫자를 내놓은 것으로..

그럼 서로 안받고 난뒤 서로 없다고 하면 누구를 믿습니까?

승인을 해 주는 것은 저희 부서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대상숫자는 저희들끼리..

그럼 그것이 권과장 책임이고 애당초 했는것은...

그걸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광산지역개발과에서 내 놓았는데 왜 협의를 안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냐 이런 이야기 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사항을 의원님께서 물으시기에 이게 틀려서 물으시는 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을 하셨습니까? 과가 서로 옆인데 서로 안이 이렇게 틀리게 나와서야 우리가 어떻게 물을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같은 부지에 같이 한다는 데 금년도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한과에서는 13,000평만 구입하고 사업비가 15억이나 되는데 이쪽에서는 30,250평을 하면서 사업비는 5억 물론 부지매입비 이니까 물론 적겠지만 이건 기반시설 다하는 사업이니까 돈이 더 많이 들겠지만 일률적으로 나와야지 안그렀습니까? 차이가 나서 제가 물어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 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6페이지 7페이지 대체산업유치 활성화 추진하고 민자유치 상담창구 운영 같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석탄박물관은 작년도에 지원이 끝났죠?

; 예. 작년예산이 끝나고 나중에 저희들이 계속비에서 사용하고 남는 석탄박물관 개관 준비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1억7,600만원이 남아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올해 집행하면 모든것이 끝나게 됩니다.

작업을 광산지역개발과에서 물론 나오는 것이죠? 전부다.

; 예.

석탄박물관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총괄적으로 집행된 내용을 참고적으로 한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광산지역개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석탄박물관

석탄박물관장 조장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에서도 '97년도 시정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산업위원회 이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석탄박물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입니다. 설립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기간 산업의 원동력이 되었던 석탄의 역할과 그 역사적 사실들을 한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일목 요연하게 전시 연출하여 역사적 교육의 학습장으로 활용하며 아울러 우리들에게 잊혀져 가는 석탄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고 석탄산업의 쇠퇴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함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현재 소도동 166번지 일원에 건축규모로서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연면적은 6,688㎡로서 소요사업비는 152억3,0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기간은 '94년 6월 17일부터 올 2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12월 17일날 동절기로 인해 공사가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건설공사 계약현황을 보면 건축, 토목, 기계, 전시공사는 (주)동양고속건설과 동화종합건설에서 공사를 맡고 있으며, 소방공사, 통신공사, 전기공사는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조경공사는 한림종합건설에서 맡고 있습니다만 공사중지명령 상태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재 직원정원은 26명입니다. 현재 현원은 22명으로서 2개계로서 관리계, 학예연구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4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전시물품 수집현황 입니다. 수집별로 보면 기증이 4,591점, 구입이 931점입니다. 현재까지 수집되어 보관하고 있는 것이 5,522점이 되겠습니다. 전시공간 구성이 되겠습니다. 전체 전시주제를 석탄과 자연, 그리고 인간으로서 주제가 설정되어 있으며 전시내용은 4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진입부, 7개 옥내전시, 지하전시실, 2개 야외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람 동성길이는 1,337Ｍ로서 실내는 774Ｍ, 실외가 563Ｍ로 되어 있습니다. 관람시간은 저희들 추정치 입니다만 100분에서 1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전시시설 현황입니다. 8개 전시실, 2개 야외전시장으로 전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3,328평이 되겠습니다. 1전시관은 지질관으로서 146.3평으로 판넬 14개 실물자료 전시대가 10개 모니터 2대와 슬라이드 3대로 되어 있습니다. 2전시실 석탄의 생성 발견관으로서 32.7평으로 모니터 2대와 슬라이드 2대로 전시 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전시실은 석탄채굴 이용관으로서 155.2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니터 6대와 매직비젼 1대 빔프로젝트 1대 멀티비젼 1대로 전시 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 전시실은 광산안전관 으로서 32.7평으로 되어 있으며 모니터 2대로 전시 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5전시실은 광산정책관으로서 32.7평으로 멀티비젼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6전시실은 탄광생활관으로 46.4평 7전시실은 태백지역관으로 48.2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는 체험갱도관으로서 441.8평으로 슬라이드 1대로 전시연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외는 2개 전시관에서 기계장비류가 47점이 전시된 상태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박물관의 시설명세가 되겠습니다. 종류는 박물관 제1종이 되겠고 유형은 전문박물관과 공립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부지면적은 23,984㎡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시실은 8실, 수장고가 2개실로 해서 130.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업실과 준비실이 47.2평, 사무실과 연구실이 103.4평, 자료실이 12.3평, 시청각실 68.1평, 휴게실이 75.28평, 화재방지시설로서는 무선통신보조설비 스프링쿨러, 소화전,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도난방지 시설로서는 CCTV 15개, 적외선 감지기 6개소, 열선감지기 2개소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온·습도 조절장치로서는 항온항습기가 설비되어 있고, 오물·오수처리로서 분뇨정화조 760인용이 묻혀 있습니다. 예비수조로 지하 물탱크 100톤 짜리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기타시설 로서는 장애자용 EV, 전시용특수EV, 야외전시장 2개소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석탄박물관 등록신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등록신청은 도경유 해서 문화체육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7년도 올 2월 17일날 도에 접수를 했습니다. 박물관 등록구분을 봐서는 설립운영 주체별로서는 공립박물관 입니다. 자료취급 범위별로서는 전문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등록요건에 보면 명칭, 소재지, 대표자, 시설명세서와, 박물관 자료목록 및 사진을 등록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종 박물관의 여건으로서는 자료가 100점이상 이어야 하고 전문직원이 1명이상 있어야 됩니다. 시설로서는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현재 등록절차를 보면 도를 경유해서 문화체육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처리기간은 60일 이지만 빠른시일내에 등록을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석탄박물관 홍보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을 약 3종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팜플렛, 포스터, 개관식 안내 팜플렛 그리고 석탄박물관의 건립지와 도록을 발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태백시 관내 관광지 홍보팜플렛은 관광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기존의 홍보물을 수정보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신문과 TV 라디오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박물관 개요 및 건립배경 그리고 개관홍보와 박물관 이용안내와 중요전시물품을 소개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 및 관광업체 등에 홍보가 되겠습니다. 개관전·후 시즌별로 해서 대상은 전국 행정기관과 주요관광업체, 역, 터미널, 주요관광지 및 유관기관, 전국 시·도교육청, 초·중·고 및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편을 이용한 홍보 팜플렛등을 발송을 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휴게실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휴게실은 현재 박물관 입구 좌측 별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48.86㎡이 되겠습니다. 휴게실 운영 영업허가는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 영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범위는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념품 판매소 및 매점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휴게실 안에 코너를 활용해서 약 5평의 규모를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류 선정은 기념품은 시에서 선정한 물품을 진열 판매하고 기타 기념품류는 실허가자가 선정을 해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휴게실 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사용허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제88조에 의해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사용료 산출은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재산평가액 × 40/1000 가 되겠습니다. 사용허가 조건은 태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 허가조건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3월중에 사용허가 입찰공고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매표 및 수입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표를 하기 위해서 관람권을 도안을 하고 제작을 해야 되는데, 도안 시에 박물관 전경사진과 중요전시물품 사진등을 안을 잡아서 빠른시일 내에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매표방법에 있어서는 직접판매와 자동발매기를 설치해서 판매하는 것을 병행 고려하고 있습니다. 단체관람일 경우에는 매표소에서 직접 발매하는 쪽으로 하고 관람권 발매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전산처리를 할것인지 관람권 자동발매기를 설치해서 발매를 할것인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금은 정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입장료 수입에 입금이 되고 수익금의 1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임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표기기등 제작구입을 3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입니다. 박물관 운영 시설물품을 조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개관전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시설 물품을 조기에 확보하는데 옥내 옥외 용도별로 집기 시설물품을 빠른 시일내에 판단을 해서 조기에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휴게실은 탁자, 의자, 기념품 및 매점 진열대를 설치해 주고 커텐, 주방기구등도 해줄 계획입니다. 수장고는 130평에 대해서 모빌랙과 보관진열대를 시설해서 전시물품을 보관할 계획입니다. 영상실은 44평으로서 연결의자와 강연대 등을 비치해 놓고 세미나실은 24평으로서 각종 집기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실은 12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에따른 서가, 열람테이블, 의자를 구입하도록 하고 이 모든것도 3월에서 4월까지 모든것을 조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비등 기술이전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설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전기는 22,900Ｖ를 인입을 받아서 모든 것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냉·난방온수기, 보일러, 각종 유류탱크, 항습기를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분야 에서는 슬라이드, 멀티, 매직비젼, 빔 프로젝트, 모니터가 시설이 되어있고 통신에서는 전관방송설비, 보안시스템, CCTV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술이전을 위해서 감리단 및 시공업체를 통한 기술이전을 작동방법을 반복을 해서 숙지를 하고 각종기기별로 관련 자료를 인수토록하고 분야별 도면도 같이 병행해서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계절별 실내온·습도 조절 지침에 의해서 가동을 해서 전기연료량 최소화 시키고 작동방법 운영요령 설명서를 비치하고 기기특성 및 조작방법을 비디오 촬영을 해서 숙지토록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비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1회추경 예산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료가 1월분현재 470만원 나왔습니다. 전체 완전가동시에는 별도에 사용량을 산출해 봐야겠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냉·난방 사용료는 월 약1,300만원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와 하절기로 나누었습니다. 규모는 탱크용량이 18,000ℓ되겠고 사용연료는 경유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전시물품 수집이 되겠습니다. 전시물품 수집은 총 5,522점으로서 화석 474점, 암석 67점, 광물 493점, 기계, 장비류 1,733점, 문서류 2,151점, 기타 생활용품이 604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부다 기증과 자체수집으로 이루어 졌습니다만 세번째 전시물품 구입을 931점은 광산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확보되지 않는 분야가 부분적으로 확보할 계획은 광산지역 개발과에서 확보중에 있습니다만 5전시실, 6전시실, 7전시실이 부분적으로 미확보 된 분야가 있습니다. 현재 확보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시물품 수집방안으로서 기증품 수집은 관내에 가치있는 유물소장자를 파악을 해서 다각적인 기증협조를 노력을 가하고 기증이 안될때는 저희들이 중요한 전시품이라든가 귀중 자료는 구입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개관행사 준비가 되겠습니다. 개관예정일은 아직 정확한 날은 잡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건축, 토목, 조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동과 동시에 재시공이 되면 완료하는 시점으로 해서 개관 예정일을 잡도록 관련부서와 감리단과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개요는 제4부로 해서 안입니다만 제1부는 현판식, 기념테이프 절단 제2부는 개관식, 제3부는 기념식수, 전시실 관람, 제4부는 다과회 순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준비를 위해서 중요한 것만 나열했습니다. 초청인사 범위를 선정한 안을 빨리 추천해야 되겠고, 현판표석 선정 및 제작, 기념식수 선정 및 기념표석 제작, 건립유공자 선정, 기념테이프 절단행사, 개관 기념품 안 선정 및 홍보물 제작 개관식 및 다과회 장소 선정, 각종 개관행사 준비 부서별 협조를 통해서 개관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부터 5페이지 까지는 일반현황이니까 참고하시고 석탄박물관 등록신청에서 부터 홍보, 휴게실 관리운영,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물론 의사일정에 바쁘십니다만 부득이한 위원님을 제외 하더라도 3월 3일날 우리 산업위원회에는 의사일정이 안잡혀 있는 것 같은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석탄박물관 용연동굴까지 안되면 제외 하더라도 석탄박물관 정도는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전에 현장을 직접 가보는 것이 어떤지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 사항은 저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관장님하고 상의를 한후에 각 산업위원님들께 개별적인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페이지 매표 및 수익금 관련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한다구요?

주차장 이라든가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박물관법에보면 어른이 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0%를 추가하면 770원 입니다. 저희들이 수지면에서는 보면 적자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료 라든가 이런..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조례에 보면 관장님께서 잘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모순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다룰때 하절기때 9시부터 입장하게 되어있죠?

예.

9시부터 입장하게 되어 있는데 매표는 9시30분에 하게 되어 있어요. 표는 9시30분에 팔면서 입장은 9시에 하라면 어떻게 해요? 저가 보았을때 좀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조례가 앞뒤가 안맞으면 담당부서에서 고치는 것이 맞다구요.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넘어 갔는데 저가 나중에 조례를 확인해 보았을때 입장은 하절기에 9시부터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매표는 9시30부터 하게 되어 있어요. 문구를 조금 수정을 해야겠어요. 통상적으로 9시되어서 가면 표는 미리 팔겠지만은 공식적인 문서로 만들어 놓은 조례가 앞뒤가 모순이 있어 안 맞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상에 안나왔더라도 (청취불능)

여기는 특수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민박촌에서 주무시고 태백산 가는 사람들이 9시쯤 되면 산에갈려고 한다구요.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맞아요. 다른데하고 틀린게 시간맞춰 관광을 오니까 관광시간에 맞추어 쭉 돌면 되는데 석탄박물관만 오는 사람이면 9시고 10시면 좋은데 석탄박물관을 보고 난뒤에 태백산을 가니까 시간을 단축하는것이 맞아요. 입장을 9시부터 하도록 조례에 만들어 놓고 표는 9시30분에 팔도록 해 놓았어요. 그점을 조금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2페이지 직원현황을 보면 관리계에 기능직 5명인데 배치, 배치장소, 하는일, 청원경찰 3사람 배치 장소, 기타직원에 대해서 1명, 어떤일을 하고 어디에 배치하고 학예연수실에서 6급부터 있는데 어떤일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기타란에 정원 3명은 매표하는 한사람과 청소, 관리 인부라 해서 재료비로 섰습니다. 280일로 서있는 2명과, 3명이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 청사관리입니다.

280일짜리 일용직 이다.

재료비입니다. 일용직 보다도 재료비로 서 있습니다. 보너스 없는 필요할때마다 불러서 청소를 시킵니다. 상용직이 아니고 일용직 입니다.

일용직 이라구요?

2명이고 매표하는 사람이 1명입니다. 매표도 280일로 일용직 입니다.

청원경찰은 배치를 어디에 합니까?

전시물품과 건물을 인수인계 받으면 저희들이 야간근무를 서야 합니다. 교대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럼 청원경찰은 3교대 근무를 하겠네요?

아직까지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한사람이 밤까지 선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근무시간 중에는 1사람 으로 대치를 하고 2사람이 숙직을 하는

건물을 총괄하는 경비 요원으로 청원경찰을 쓴다 그말이죠?

예.

기능직 5명은?

기능직은 주로 통신,기계,전기,난방 그런요원입니다.

자격증 소지자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격증이 있고 위험물 관리시설 교육도 다 받은사람 이어야만 채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1사람은 통신분야에 기능직이 아직 채용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럼 학예연구실은?

학예연구실 4명 결원중에서 학예연구직이 2명이 있습니다. 학예연구직은 특수직종 이기 때문에 지금 인사부서에서 1명을 특채임용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학예연구실에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기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까?

예. 학예연구직으로 특별채용이 되어있는 사학과라든가 학예연구직 분야에.. 아니 학예연구직 직종으로 채용할수 있는 범위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특별임용 요구에 의해 가지고 도에서 채용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발령이 되기 때문에 아직 학예연구직은 배치가 안된 상태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10페이지 11페이지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시설물 중에 전시물 중에 영하로 내려가서 안될 전시물이 몇개나 됩니까?

영하로 내려가는 것 보다도 전시연출 계획에 보면 조명조도 라든가 온도 습도조절이 자동으로 되도록 모든 기계가 전산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통제실에 들어가면은 몇도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돌아가서 온도를 유지해주고 습도를 유지하고 항온항습이 되도록 전부다 통제실에서 다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자료를 넣느냐에 따라 몇도 이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몇도이상 못올라 가도록 범위만 저희들이 정하고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파심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우리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하면 모두가 자동시스템으로 되어서 컴퓨터에서 다 조정이되고 해서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 했을때는 잘되고 그 습도등이 잘 안맞을 때에는 화석이라든지 색깔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잘 안나타 나고 약간 흐리하게 나타나는 변화가 올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누가해야 되는냐? 물론 관리실도 많은데 제가 보았을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은 전기직 같아요?

예. 전기, 기계직 입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기계는 덜 만질것 같고, 전기직에서 잘못해서 조금 이사람이 하다가 임금도 안맞고 다른데 가면 다른사람이 만지고 그러다 또 다른사람이 만지고 두세사람 지나면 엉망이 되어 버려요. 그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엉클어 지면 맞출려고 하면 우리 기술로 맞추기에는 어렵고 중앙에 기술자를 불러야 하고 그런차원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리하는 것을 잘 해야 될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하면 중요한 기계시설을 설치했을 때 자동하는 것은 처음에는 잘됩니다. 자동시스템이 좋기는 좋은데 만약 고장이 한곳에 나면 연쇄적으로 나요. 그런것을 보았을대 인원관리를 구성할 때 다른 것 보다는 전기직에 대해서 기계는 그래도 할수 있는 사람이 많을 거에요. 전기직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을 써야될 겁니다. 그래야 유지가 잘되고 정상적으로 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마지막 전시물품 수집하고 개관행사 준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실제 야외시설물은 야외 전시품은 직접 가동되는 것은 없죠?

예. 직접 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다 전시만 하는 것이죠? 별문제 없겠네요.

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질문은 아닙니다만 몇 번 가 보았는데 박물관이 대리석과 섞여 있어서 너무 딱딱한 감이 들어서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벽체에다가 영상실에 보면 나오는지 보지는 못했는데 그 집위에 지각변동에 의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석탄이 형성되는 과정이라도 필름을 잘라서라도 벽체에 그림을 그려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만들수 있는 너무 딱딱해서 이렇게 보면. 특히 현대식 같은 건축물이지 무슨..

예. 저희들이 부산에 고고학 이라든가 그런 박물관을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하고 똑같이 아주 우리보다 더 투박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대리석으로 붙혀 놓아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우리는 우리대로 뒤에 조경이라든가 아니면 벽체라도 영상실에 나오는 필름을 끊어서 그림으로 해서 벽화라도 돈이 얼마 들지는 모르지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석탄박물관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경제과, 관광교통과, 광산지역개발과, 석탄박물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5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