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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철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55회 제3차 본회의199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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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김영철 의원, 손병운 의원, 이종한 의원, 이길재 의원, 남윤일 의원, 임철식 의원, 이준행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은 다음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어제 듣지 못한 답변까지 함께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김영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영철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정을 이끌어 가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철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경제는 국제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한보사태 등으로 인해 정부를 불신하는 풍토가 만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일수록 비록 작은 자치구인 강동구만이라도 위기를 처방하고 극복하는새로운 구민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는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두의 절실한 책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정 발전적 차원에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구에서 1일 약 350톤 규모의 자원 회수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건설의추진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오는 99년말까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을 설치한다고 한 바 있는데 연간 2만 9,000여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화 되었을 경우 음식물 퇴비 활용방안도 아울러 세워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계획도 밝혀 주시고 아울러퇴비화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 원인을 찾아 행정적인 차원에서 줄이는 행정도 펼쳐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주문식단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검토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에서는 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등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연소재 고형화 시설을 건립한다고 밝혔으며 재활용품 종합 선별장 건립도 아울러 추진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통합적인 폐기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아울러 이러한 폐기물을 재활용할 경우 소비처 확보 등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이에 대하여도 중장기적 통합폐기물 관리 방안 차원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구내 전문 자동차 운전학원 설립용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운전면허 시험제도가 대폭 개정되면서 많은 구민들이 재정적인 손실과 시간적 낭비를 해가면서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몇 군데있었던 운전학원이 개정된 법의 규정에 못 미쳐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운전 연습을 하려고 송파구나 심지어는 경기도 광주군까지 가서 고액을내고 연습을 할 뿐만 아니라 시험을 보기 위해서 기간 단축을 위해 강원도 강릉이나 제주도까지 가서 면허 시험을 보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설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도 지금 접수하면 8월이나 올 10월이 되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불편을 구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실정인데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 설립 규정이 부지 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에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를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관내 부지 확보가 어려우면 서울시와 협의하여 한강고수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구민 편익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사설 전문학원 유치가 어려우면 구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견해인 것입니다. 전문 자동차 운전학원을 강동구 내에 유치하는 것은 현재 다른 어떤 구 행정 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밝고 건전한 강동구를 위해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으는 강동구청과 의회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구정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성직의장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50만 강동 구민을 위해 진력을 다해 주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동 출신, 시민생활위원회 손병운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지 난 1년 반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동의밝은 미래를 위해 기여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역주민 복지 수요를 지역실정과 환경 및 전통에 알맞도록 활성화 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주민복지는 우리 구의 구정지표였던 풍요롭고 인정 넘치는 살기 좋은 곳으로 한 마디로 잘 사는 조건이 형성되도록 추진하는데 있다고 보며 복지정책 또한 잘하고 못하는데 따라 지방자치의 미래가 좌우되고 있음을 중시하고 무한경쟁 시대에 발을 맞추며 현대를 앞서갈 수 있는 복지정책 방안과 건전한 사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동구에는 많은 복지시설이 있으며 국고 및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강동구의 보다 풍요로운 선진복지 구현을 위해 추진할 강동구의 복지정책은 무엇이며 어느 곳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복지시설 운영관리에 있어 관내 인가된 7개 복지시설에 592명을 수용하고 있으며장애인 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4곳에 1일 1,300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 수는 수용되고 있는 인원과는 관계없이 배정되어 있으며 성내3동예지 재단에는 수용인원도 없는데 직원 4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근무나 급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비인가 4개 시설에도 57명을 수용하고 있고 21명이 무료봉사를 하고있으며 이중 거택보호자인 노인 9명만이 혜택을 받을 뿐입니다. 양성화하여서 인가절차를 밟도록 하든가 수용되어 있는 분들이나 봉사자들에게도 최소한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 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 보육사에게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을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보육사에게까지 확대 지급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사회복지 요원이 320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에는 몇 명의 복지요원이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고용촉진 사업으로 고용 및 전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훈련기간 전액 비용을부담하면서 실시하는 직업훈련 참여율과, 훈련생들의 취업알선과 전업을 위한 노력 및 성과 그리고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고 지출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특수 사업으로 실시하였던 한가족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실시 단계는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만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결연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음을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년가장, 모자가정, 생활보호 대상자 등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업체, 종교단체, 직능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후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 결연 사업은 물질적 도움과정신적 도움을 병행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상호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고 자동 이체로 후원금만 지급되는 실정입니다. 각동이 다 같은 실정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구청 예산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방관하고있는 것은 아닌지 수혜자나 후원자간 본래의 취지를 되살려 얼마 안 되는 지원이지만 상호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강동구 관내에 조국을 위해 몸바쳐싸웠던 국가 유공자를 위해 조성된 십자성 마을이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들과 보훈 가족들에게 구에서는 어떠한 예우를 하고 있으며 보훈회관 건립은어느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송파구에서는 탄천빗물펌프장에 장애인운전교습장을 만들어 지난해 370명을 교육시켜140명의 합격자를 내어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고 중증장애인들을 남산, 청와대 앞길, 63빌딩, 유람선승선 등으로 장애인 세상보여주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3월17일 장애인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통과되어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행동적인 장애인 복지장치가 처음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전국 장애자의 수는 106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선천성 장애보다는 교통사고, 재난 등에의한 후천성 장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으므로 누구도 배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이들의 생활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강동구의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랑자 및 행려자 선도 및 구호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난해 관내에서 발견된 부랑인 및 행려환자 선도활동 현황을 밝혀주시고, 길거리에서 사경을 헤매는 환자가 발생시는 이에 대응하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으며 신고하는 주민에게 구급차, 병원 등 후속조치까지 책임이 가중된다면 인정이 메마르고 바쁜 세상에 외면하는 자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므로 주민신고로 바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가 조속히 이루어지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성직의장

손병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천호이종한의원

3동 출신 내무위원회 이종한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또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온 나라가 보기 드문 위기국면에 직면해 급류에 휘말려 떠내려가는 물속에서 살아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도 급류속에서 나올 수 없는 자들의 처지와 다를 바 없는 국면속에서 어느덧 강동 지방자치의회도 임기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큰 정치권의 배신감 속에서도 세월이 가면 지방자치도 발전할 것을 기대하면서 51만 구민을 위해 가족들까지도 함께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환구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본의원은 항상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봉사자로서 구민의 권익과 구민의 생활 행복증진을 위하여 구민으로 부터 주어진 사명과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신념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동정보고 및 민원청취를 보고서 제가 느낀 소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8일자 천호3동 동정보고 및 민원청취라 하여 본의원도 초청을 받아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의 참석인원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통·반장 유관단체 임원외 일반동민 합해서 약100여명이 넘을까 하는 참석인원이었습니다. 천호3동에는 통장 41명, 반장 340여명이라 하면 참석인원이 3분지1의 참석밖에 되지 않는 참석자들이었습니다. 구청장의 인사말에 이어 의원의 인사말이 끝나면 동민과의 만남의 자리로 대화의 자리로서동민의 소리를 청취하는 순서로 절차가 이어져야 하는 행사 진행인데 구청장께서는 지역정치를 잘해왔고 잘해가고 있다는 인사말에 이어 시간상의 이유라하며 민원대화로 민원청취라하니 동민들은 공개토론이 못된다는데 불만이 있어 구청장님의 동사무소에서 동정보고 순시는 앞으로 생략하고, 구청사에서 받는 것이 시간절약도 되고 이러한 주민의 여론입니다. 동정보고 순시는 동민의 소망이 풀리도록 동정보고행사가 못되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 5공, 6공 장성들의 정권치하에서 행정기관이 관행성 행사형식을 오늘날 민선주민자치시대에 와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동민의 소리는 만만치 않은 여론으로서 동행정보고순시행사가 동장이 동행정을 잘하고 잘해가고들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을 위한 행사답게 동정보고회가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앞으로 동정보고 개선방안을 구청장께서 소신 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정책과 장례예식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농경정치 문화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정치과정에서 오늘날 21세기 국제화, 세계화 산업사회로 무한경쟁시대에서 인간은 자연과 투쟁하면서 또한 기계속에서 살면서 인간과의 투쟁으로 싸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현대사회에서 가족관이 변화되어 윤리도덕도 땅에 떨어져가고 혈육간에 이산가족으로 변화시켜가고 있는 요즘 우리사회는 갈수록 증가추세로 늘어만 가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강동구 51만 구민 중 고령인구가 2만5,000여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고령화 증가추세에 강동구청장께서는 노령화에 관한 대비정책도 문제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도록 노인복지 정책을 수행하실 줄 압니다만은 강동자치단체 내에서도 강동지역내 각종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에서 무분별하게 운영횡포를 방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정책 계획으로 강동구 지방자치단체가 공영 장례식장 납골당(병설)설치해서 지역주민의 건전한 장례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서 지역사회의 복지생활발전에 절대요청되는 지역사회문제를 배제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타당성 정책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자리를 빌어서 구청장께 자신있고 소신있는 정책발의 뜻을 듣고저 합니다. 다음은 천호3동에서 가장 들끓고 있는 토지보상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천호3동 201의4호, 201의8호, 203의 1호, 203의2호, 203의 3호, 203의7호, 209의4호, 209의6호, 209의 5호 합계 평수 84평은 1978년도에 임의로 집권 도시계획선을 획정해 놓고 오늘날까지 소유권자로서 사용도 못하고 보상도 못받은실정에 있는 도로로 점유되어온 토지입니다. 1994년도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천호3동 217의11로부터 167번지 사이에는 토지정리로 도시계획 도로사업전에 보상이 되었지만 앞에 말씀드린 토지는 연결도로인데도 오늘날까지토지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진정인들은 1997년도에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보상될 것이라는 기대는 물론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안 진정인 등은 오늘날까지 토지종합소득세를 1978년부터 지불 부담해 왔습니다. 주민자치 시대하에 자치단체장의 보상방침이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생각해서 자치정치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장께서 잘못된 관행을 지금이라도 벗어나야 하며 더 이상 회피 또 주민을 무시하는 주민의 재산권을 더 이상 모른척 행정, 외면행정 뒷짐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구청장께서는 보상대책 방안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3동에 무단쓰레기 청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3동 190-1, 173-35 약 100여평 가까이 되는 집중주택가 공지에 보기 흉하도록 산적되어있는 각종쓰레기는 1년이 지나도록 속수무책으로 동행정상 청소 처리에 난지난사를 가져오고있습니다. 문제의 토지는 천호3동 14통 강성자 통장님의 소유토지라 하는데 쓰레기를 몰래버리지 못하도록 판넬 합판으로 막아도 여전히 투척해서더욱더 산더미로 불어나는 것이라 합니다. 주변주택가에서는 선량한 주민들은 현재 실정이 어떠하든 간에 청소처리만을 학수고대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3월10∼19일자 토요강동 7면에도 상세하게 취재기사가 실렸습니다만 산적되어 있는쓰레기 덤을 어느 누가 책임지고 치워주는 사람이 없다보면 앞으로 다가오는 하절기에 악취는 물론 파리 모기가 들끓어 선량한 주변 주민의 원성과 건강을 해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 머지 않아 닥쳐올 것입니다. 이 산적된 무단쓰레기가 하루 빨리 문제 해결이 되어서 건강한 주택가, 명랑한 거리질서가 이루어지도록 해결방안이 무엇이냐를 관련업무 청소과장께서는 하루속히 연구검토 하시어 무단 쓰레기 처리방안 대책에 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천호3동에 4지구민원처리에 따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위에서 더러 보고 있고 요즈음 뿐 아니고 과거에도 크고 작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법으로 해결할 수도 안할 수도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한 민원으로써 임명직 구청장 시대에는 앞서 어필한 크고 작은 민원들을 해결하는 정책회의 기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에서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있듯이 민원에 대해서는 그때나 요즈음이나 별로 달라진 부분이 없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 알고 계시는 통계는 어떠하신지 우선 답변을 구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같이 지방자치를 하면 모든 면에서 편안한 입장에서 민원인들에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제가 천호4지구 담당공무원한테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사무국을 통해서 요청을 했는데도 원만한 자료제출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요즈음은 앞서 말한 크고 작은 민원들을 해결하고 다 같이 고민하는 대의기관 역할을 하는 모임도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강동구에 크고 작은 민원들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우리는 무한발전과 사회적으로 무한경쟁 즉 구청별로 발전하는 쪽으로 전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볼때에 다른 구청보다 뒤지고 다른 구청보다 고질적인 민원들이 정체되고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한가지 민원을 제기 한다면 강동구 천호3동 181번지일대 주민들에 집단민원에 대하여 예를 든다면 천호제4지구 재개발사업지구는 1987년 7월에 구역지정이 되었고 1991년 9월에 사업계획결정이 되어 1993년 3월에 조합설립인가 되어 1997년 3월공사완료 되어서 70%선에서 입주를 하도록 구청장은 조치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3년부터 민원이 오늘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한 잘잘못에 대해서 보다도 그 오래된 민원이 근 4년동안 해결이 되지 않은채 있는가 하는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에 민원은 해결하고 몇명만 방치한채 해결책을 방관 방치한다면 바로 이 부분은 편파적 민원처리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건의 민원뿐 아니라 모든 민원에 있어 적극적인 민원해결책을 즉 모든 행정처리에 있어 행정의묘를 살려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진정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자세가 있을 때에 진정한 강동구가 있고 강동구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구청장의 확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길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재의원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푸른 강동의 살림살이를 이끌어가시는 김충환 구청장님, 연일 구정질문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발전에 기대와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길재 의원입니다. 오늘의 정치, 사회, 경제는 제대로 굴러가는 구석이 하나도 없으며 국민과 강동구민들 또한 당혹속에 정부에 대한 불신과 공직사회의 무사안일등 총체적 위기로 말미암아 정권의 진퇴를 논할 정도로 심각한 국면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강동구의회와 강동구청은 맡은바 소임을 바르게 실행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의회는 행정기관의 견제 세력으로서 그 사명을 다시한번 돌이켜 볼 때라고 보면서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구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먼저 주차장 이용관리와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현재 관내 차량 보유대수는 10만5,000대이며 주차장 확보는 7만 4,000면으로 나타나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차장확보는 약 55%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미 확보된 주차장 마저도 다른용도로 사용되어져 왔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제재에도 현재 변칙 사용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설 주차장을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에서는 그동안 주차난 해소책을 위해서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시범 동을 지정 실시하여 왔고 지금은 전 지역에 걸쳐 623면의 주거지 주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획기적인 주차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주거지주차 실행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이발생되기도 하였으며 의회의 찬반논란속에 결국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관계 부서에서는 주거지주차 실행 결과 주차난 해결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본의원의 생각은 가중되어 가고 있는 주차난해소책의 일환으로 대형 주차장을 확보하여야한다고 봅니다. 공원녹지로 이미 선정 계획된 천호4동 360번지 빠이롯트부지 약 8,000평의 지하를 이용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민간 자본을 유치해 대형주차장을 건설 앞으로 천호, 암사 상세계획 지역 도시개발에 따른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난 및 이면도로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등 주차난이 심각한 이 지역의 주차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생태공원의 지정 및 조성, 보호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관내 도시공원의 분포를 보면 근린공원 등 유원지를 포함 62개소 60만평으로서 이중 길동산 62번지 일대 2만 716평은 생태계 공원으로 96년 도시계획 입안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광범위한 도시공원의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지정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중 공원으로 제 기능을 하는 시설공원은 거의 없으며 대다수의 공원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96년 생태공원으로 지정된 길동 62번지 일대를 조성할 계획은 있으신지, 이곳 주위는 지하철 5호선 공사후 파생된 철재 등의 건축물 폐자재가 보기 흉하게 적재되어 있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어떠한 행정 조치를 하였는가? 길동 생태공원에 이어 둔촌동 산 29번지 약5만 7,505평중 일부는 생태학적 보고인 습지 지역으로 권위있는 학술조사에서도 판명되어 자연 생태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 주위는 각종 생활 폐기물과 오수로 인하여 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어제 박정현 의원께서 이 지역에 대한 자세한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간단하게부연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이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있는 줄로 압니다만 조속한 시일안에 이 지역을 생태계 공원부지로 도시계획안을 입안하여 생태공원으로 지정, 조성, 보호, 관리하여 자연교육과 아름다운 자연공원 및 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얻어 원상태를 유지하며 유일한 생태공원으로서 기능과 자연 및 환경 보호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지역 조성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덕동 360번지 일대 4,153평에 설치하고자 하는 음식물 퇴비화 사업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고덕동은 녹지, 임야 등이 어우러진 쾌적한지역으로서 농촌을 연상시키는 전원의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주거지 주차허가제와 음식물 분리 배출시범 동으로서 언론 매스컴에 몇차례 소개된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계속 사업중에 있는 사업의 내용을 보면 현실을 직시할수 밖에 없는 정책 사업인 자원회수시설 및 음식물 퇴비화 사업등 사업 규모가 큰 다시 말하면 현 토지의 상태를 크게 바꿀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고덕지역에 줄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접 지역주민들의 반발의 목소리는이미 소각장 문제로 커진지 오래 전이며 또한잠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고덕동 360번지 일대 퇴비화사업 계획 진행은 절차상과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혐오시설을 계획 설치할 시에는 반드시 인접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침출수로인한 한강 오염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습 침출수를 막기 위한 성토를 하면 지형의 조건상 비용부담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고덕동은 쓰레기 백화점이냐고들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앞으로 소각장부지선정 위원회에서 결정될 소각장 부지 일부에 음식물퇴비화 시설 또한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소각장 부지 따로 퇴비화 부지 따로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토지의 이용 제한을 확대함으로써 강동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향후 재산 가치는 긍정적 평가는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 지역의 정책사업 등 부지 선정의 여건으로 볼 때 소각장 부지 선정이 결정되면 퇴비화 부지는 바로 그 곳에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끝으로 광숭학원 이전 문제점을 지적하고자합니다. 흔히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근자는 교육사업, 일종의 이권 사업, 장사속이라고도 합니다. 요즈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경기상업고등학교의 재단 비리는 그 단적인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원녹지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 녹지 확보 및 보존 선언을 한 것은 늦은 감은있으나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는 인간으로 말하면 허파와도 같은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소 저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일동 산 62번지 명일 근린공원은 산소의 보급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 6,300여평의 공원 부지를 해제하고 학교 부지화하여 이곳에 구청장께서는 명문여고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광숭학원은 가칭 고덕여고를 신설하고산하 동신중과 동서울상고를 산 62번지 일대8,000여평의 공원녹지를 해제 그 자리에 이전신설 계획서를 제출 서울시와 강동구청이 도시계획안을 수립계획중 인접지역인 고덕동 상일동 주민 5,000여 세대의 여론 조사 결과 97.2%가 반대하자 학교측과 행정당국은 여고 시설이 부족하여 매년 1,500여명이 타학군인 강북으로 통학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7년 고등학교 입학 동향을 보면 타 학군인 강북으로 특기자외 단 1명도 배정된사실이 없으며 반면 강동구내 남녀 공학인 둔촌고의 여자 8학급 432명 신설, 한영고등학교여학생 5학급 270명 신설등으로 앞으로 강동구내 여학생이 오히려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사회 전반적 추세인 남아선호사상 및 산아제한으로 인한 남녀, 특히 초중 여학생 수가 매년 감소 추세로 보아 여학교 신설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전반적인 학생수가 격감하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반론외에도 서울시 공원녹지 5개년 계획을 보면 주택지라도 공원 녹지화 계획에 의거 녹지를 학교부지로 형질변경하는 행위는 서울시 공원확충 5개년 계획에 역행하는 변칙 행위라고 보아집니다. 김충환 구청장께서는 이와같은 문제점들에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천호동 빠이롯트 부지 8,000여평을 공원 조성하는데는 약 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도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공원녹지의 중요함을 다시한번 깨달아야 하며공원녹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시점에 와있다고 봅니다. 자연 환경의 소중함을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작금의 환경 파괴와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환경 징후로 보아 모든 생물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더 이상 그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고력을 가진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수단의방법이 교육이 아닙니까? 그 무엇보다도 인간이 저지른 환경 재앙으로건강을 잃는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흔히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들 하지만 자연환경 보호는 무한대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직의장

이길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 여러분! 전반기에 내무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후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로 옮겨서 활동하고 있는 남윤일 의원입니다. 최초의 민선 구청장과 함께 출발한 강동구 2대 의회는 그간의 여러 가지 난관을 슬기롭게극복하고 이에 반환점을 돌아서 결승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은 진정한 지방자치,주민자치를 이루기에는 권력의 집중화를 꾀하는 중앙정부가 큰산으로 버티고 있어 슬기로운 대처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우리 강동구 구의원들은 현 권력구조를 유지하려는 흐름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강동구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야할 것입니다. 강동구 발전은 경제, 사회, 문화등 여러 측면에서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측면에서든 활동조직의 구성원들 모두가 적극적이고도 활발히 참여하여야할 것입니다. 즉 강동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활동 조직의구성원인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쉽게 참여할 수있도록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재화의 이동과 주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경제적, 교통학적 여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사회간접자본인 INFRA STRUCTURE가 국가발전의 기초가 되듯, 우리 구도 발전하려면 사회간접자본이 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합니다. 금번 구정질의에서는 여러 분야의 사회 간접자본 가운데 대중교통의 정비에 대하여 묻도록하겠습니다. 우선 교통 현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하철 5호선의 개통으로 4대 문안을 포함한 동서 축간의 이동은 무척 원활해졌습니다. 그러나 강동구 내에서의 이동은 오히려 더 불편해진 느낌마저 듭니다. 예를 들면 길동이나 둔촌동, 암사동 및 천호동등 관내 대부분 지역에서 강동구 행정타운인성내동 540번지 일대로 가려면 버스를 몇번 갈아 타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만남의 장소인 구민회관에는지하철 5호선이나 도시형 버스 813-2번, 568번,좌석버스 568, 심야좌석버스인 933번 노선이 있으나 노선이 거의 중첩되어 통과지역을 제외한천호동이나 암사동 및 성내동, 둔촌동등 강동구관내 대부분 지역에서는 자가용 승용차 이용이불가피하여 인근 지역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화채화지로써 널리 알려진 암사동 선사주거지에가려면 430번 순환버스가 통과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둔촌동, 성내동, 상. 하일동 및 천호동등 대부분 지역 주민들은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개인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430번 노선도 구청에서 인가한지는 오래 되었으나 본의원이 구정질의를 위하여 자료 요청을 할 때까지는 그 노선이 임의 변경되어 운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1.5세대당 1대의 비율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노선버스는 35개 노선에 507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도시는 인체와 대단히 흡사합니다. 인체가 그 생명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영양분과 산소를 구석구석마다 공급하는 혈관이 발달된 것처럼 도시가 그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과 경제인들이 활동하는데 저렴하고도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급한 일을 보기 위해서 개개인이 승용차를 이용하게 되면 걷는 것보다 더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 도시는 인체에 비유하면동맥경화증에 걸려 있는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맥경화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도로확장도 필요하겠지만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망을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강동구 내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버스를 한번만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재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시의 관할 업무라면 운수업자의 이익개념 보다는 구민을 위한 공익개념에 입각하여 버스노선을 조정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의사는 없습니까? 초등학생 때는 학생의 주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학교에 다니다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타동에 있는 학교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아 통학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는데 관내 각급 학교와 주거지역을 촘촘히 연결하는 마을버스망을 구축하여 이들이 통학에 소모하는 시간을 줄여서 보다 보람찬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하거나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학부모의 마음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중이용시설의 실내 환경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대의 건축공법이 발달함에 따라 최근 건축된 고층건물은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건물 외부공기의 유통을 차단하고 대신 내부 공기만을 가온하거나 또는 냉각한 후 중앙공조시설을 통하여 일정한 양의 외부공기를 실내에 순환 공급시키고 있습니다. 간혹 백화점이나 신공법으로 건축된 고층건물에 들어서면 머리가 아프거나 눈과 목이 따가워지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곤 합니다. 이것은 중앙공조시설로부터 건물내 공간에 공기를 공급하는 급.배기관 내부에 먼지라든가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누적되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누적된 먼지에는 곰팡이나 일반세균 뿐만아니라 진드기 등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서식을 하고 따라서 천식이나 두통 기타 호흡기질환이라든가 심지어는 전염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가구나 의류에 많이 섞여있는 포르말린으로 알려진 호름알데히드 등 여러 가지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이 먼지에 쌓이게 되어서 실내공기를 계속 오염시키게 하곤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화재발생시 급.배기관 내부에 쌓인 먼지는 건물전체에 불길을 확산시키는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되어 대형화재의 원인이됩니다. 1996년8월20일 공포된 공중위생법 제42조와시행규칙 제45조2에 의하면 5,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이나 3,000㎡ 이상의 복합건축물,2,000㎡ 이상의 각종 유통시설, 3,000㎡ 이상의 학원이나 예식장, 2,000석 이상의 공연장이나 실내 체육시설 등은 3년에 1회이상 급.배기관을 청소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3년에 1회이상 급.배기관을 의무적으로 청소하여야 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이 몇 개소이며 법령 공포 이후 현재까지 몇개소의 건축물이 청소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각의 명단을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행규칙 경과조치 제6조에 의하면 준공된지 3년이상 경과한 시설은 97년8월19일까지 청소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그 때까지 청소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주를 구청장 명의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구에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실시해온 사항과 앞으로 실시할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의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성직의장

남윤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철식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개인사정으로 아직 도착이 안된 것같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질문자인 이준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이준행 의원입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우리 국민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일치단결하여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고 다가올 통일시대로 매진해도 부족한 이때에 오늘의 현실은 우리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과 좌절감이 증폭되어 국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있는 것같습니다. 하루속히 중앙정치 지도자들이 힘을 모아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정치를 해주기 바라면서 간단히 구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가 고비용,저효율,과소비,수출부진,중소기업의 도산 등으로 우리의 경제는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해소책의 한 방법으로서 중앙정부에서는 금년예산을 2조원정도 절약한다고 합니다. 이에 비추어 우리구에서도 예산의 절감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예산절감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과앞으로 추진할 계획인 사업과 그 내역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민들의 밀집지역인 암사1동에 사회복지관 한 곳없는 어려운 이웃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주로 자영업과 맞벌이 부부가 많은 곳인데 이곳에 마음놓고 애들을 돌보아 주는 탁아시설은 전무하고 청소년들의 상담소 및 놀이시설 한 곳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문제는 날로 심각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나라 장래의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암사1동에 사회복지관 설립이 어려우면 구립어린이집이라도 설립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놓고 어린이를 맡겨놓고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14군데 구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암사1동에는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동네부터 우선순위를 두어서 해결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아울러 암사1동에 종합복지관을 설립하여 청소년상담소 또는 체육시설, 유치원, 탁아소, 놀이방을 겸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을 설립하여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꼭 설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암사1동에 종합복지관 설립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복안이 없으시면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의시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암사4동에 파출소를 신설하는 문제를 구청장께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사1동과 암사4동 4만6,000여 주민의 숙원사업인 파출소 신설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구청장의 협조와 이에 대한 추진방향을 소상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출소 신설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관계기관에 내무부나 경찰청에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던대로 소상히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암사4동 파출소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의 추진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누구나 겪고 있는 천호대교 88도로하단의 강동구 진입부분과 광진교 병목현상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어제 최준용 의원께서 질문하셔서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으므로 본의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직의장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임철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임철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할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잘 경청하시고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기대합니다. 우리는 의회와 구청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며 살기좋은 강동건설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집행부에서는 자료제출 요구, 서면질의 또 민원처리 사항에 있어서도 의원들의 요구에 시간보내기 또는 관계 국.과장들의 초점흐리기 이러한 등의 유인작전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자세가 바로 의회를 구청의 하부기관인것처럼 취급하려는 오만한 태도라 아니할 수없습니다. 이것은 본의원 뿐만아니라 우리 의회의 의원 모두가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무원들이 지방의회의 임무와 권한에 대한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회경시 풍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의회가 구민의 대표, 구민의 대변인이라는 인식아래 겸허한 자세로 의회를 바라보고 진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의 국.과장과 기타 공무원들이 의원을 무시하고 의회를 하부기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또는 의회무용론까지 거론하는 의회경시풍조가 지속된다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긍정적인 협력관계 유지로 살기좋은 강동건설에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이 솔선하여 의회경시풍조를 시정하고 구청장의 지시사항이 즉시 처리되는 것처럼 의회에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총무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6년말 현재 구민고충조사위원회,정책조정위원회 등 43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있으며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도 다수있었습니다. 지난 예산심의때 명예국장 간담회비가 일부삭감이 되기도 하였지만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작은정부,긴축재정을 외쳤고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 다시 살리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 1,400억달러의 외채가 발생할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하여 지역경제를 살려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접수되어 있는 서울특별시강동구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새로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정책조정위원회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목적이 주요정책 과제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고 구성에는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자문을 구하고 구청장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그렇게 심의하는 것입니까? 또 기능에서 보면 구정발전 방안에 관한 심의 및 시책과제 제시,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부문별 주요추진계획에 관한 검토, 기타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발전위원회가 없어도 강동구가 발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 또한 자문을 구하고 상의가 필요하면 관련 국.과장들과 의논하면될 것이지 왜 위원회만 자꾸 늘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서 237쪽에 보면 강동구발전운영위원 수당이 5만원씩 20명 4회해서 4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과 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29쪽 구정업무진단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구정업무진단과 강동구발전위원회 설치와 어떠한관계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관련이 없다면 구정업무를 어떻게 누가 진단하는데 이러한 막대한예산이 소요되는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구청의 현 상황을 보면 밤늦게 9시,10시까지 근무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낮에 8시간을 열심히 일해도 밤 10시까지 근무해야 일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그 이유가 국.과장이 늦게 퇴근하므로 직원들이 일찍 퇴근을 할 수가 없어서 어차피 밤늦게 까지 있어야 하니까 낮이나 밤이나 시간보내기 식으로 앉아있다면 그건 엄청난 시간과 예산의 낭비입니다. 에너지 소비는 물론 직원들의 사기저하 문제또한 심각할 것입니다. 기획실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밤늦게 9시나 10시정도까지 근무해야하는 부서가 있으면 어느정도인지 밝혀주시고 낮에 열심히 일해도 그렇게 퇴근이 왜 늦는 것인가? 혹시 국.과장이나 특히 기획실장께서 퇴근을 하지않아 아무일도 없는데 기획실장의 눈치를 보면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밤늦게까지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이 많아서 근무 시간내에 해결할 수가 없어서 밤 늦게까지 근무한다면 이에 대한 공무원들에게는 어떠한 보상이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빼앗는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전 부서의 업무량과 업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신축적인 조정 대책을 수립해서 개선할의향은 없으신지? 3월18일자 한겨레신문을 보면 서울시에서 현재 내무국장이 6급이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실,국장에게 위임해서 실,국장이 자율적으로 공무원의 부서 배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현재과별로 배정된 정원을 국 단위 정원으로 바꿔 부서 업무량에 따라 과별로 정원을 탄력적으로 배정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선례답습식으로 옛날에 해온 가락으로 구청을 이끌어 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신세대 공직상 정립을 위해서도 하위직 공무원들은 가정을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획실장은 하부 직원들이 애정을 갖는 직장을 만들기 위하여 획기적인 대안제시로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성직의장

임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7분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 모두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속개시간을 오후 2시로 잡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괜찮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부분은 소관 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질문 사항과 포함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충환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김충환구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의원님께서는 자원회수시설 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부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토록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95년 12월29일 입지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대표, 전문가 등 9인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위원회에서 후보지 4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입지타당성 조사 전문 연구기관으로 서울시립대학교를 선정 96년 5월14일부터 97년 2월10일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결과 고덕동 45번지 일대가 다른 후보지 보다 자원회수시설 입지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당성 조사 결과는 93년 3월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공람공고 기간중 보다 많은 지역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구보는 물론 각동 게시판 및 아파트 게시판 등에 타당성 조사 결과 개요를 게첨하였고 반회보에도 게재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공람공고 기간이 끝나는대로 3월25일부터 4월8일까지 15일간 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 의견 제출을 받은 후 주민 공청회, 설명회 등의 여론 수렴을 거쳐 그 의견을 반영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건설 예정 부지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예정 부지가 선정되면 시에서 그 시설비 전액을 부담하여 환경영향 평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시공에 들어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주민 대표로 구성되는 주민 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구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 퇴비화 시설 및 퇴비 활용계획과 음식물 쓰레기 발생의 원천적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강동구는 음식물 쓰레기의 적정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96년부터 음식물 쓰레기퇴비화 시설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지 매입을 위한 20억원의 예산 확보를 위하여 구의회 및 내무부에 지방채 승인을 받았고 시설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국고보조 7억, 시비보조 3억, 구비 10억 등 총 20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대상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주민 공람공고, 구의회 의견 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97년에는 제1단계로 1일 30톤 규모의 퇴비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99년 이후에는 총 80톤 규모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99년 이후 80톤 규모의 퇴비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간 2만 9,00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퇴비화 할 수 있으며 퇴비 생산량은 퇴비화 방식에 따라 연간 2,900톤에서 8,700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염분이 농작물에 직접 닿을 때는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으나 퇴비화의 방식에 따라서 퇴비에 잔존하는 염분 함유량이 0.2%에서 0.56% 정도로 염분 제거율이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염분 농도인 0.6% 이하로 생산되는 우수한 시설이 개발되고 있고 사용시 일반 퇴비와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염분 장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비의 수요처 확보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복합 비료 생산의 원료로 제공할 수도 있고 강동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나 임야에 토양 개량제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인근 유기농협회와 연계하여 직접 제공할 수도 있으므로 생산된 퇴비의 수요처 확보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소재 고형화 시설과 재활용 종합시설 건설 관련해서 폐기물 재활용 계획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동구 쓰레기 관리 정책에 기본 방향은 완전 재활용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종량제 실시 등 감량화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쓰레기 양을 줄이고 둘째 분리 배출에 의한 재활용과 퇴비화 시설 등 쓰레기를 자원화하며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 처리하고 남는 쓰레기는 위생 매립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 관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활용의 증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폐기물의종류가 다양화 되고 그 종류별로 처리 방법이달라 폐기물 처리기술이 다양화 되면서 재활용품의 종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같이 다양해지는 재활용품의 종류에 대처하고 적응하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하여 재활용하고 폐콘크리트나 아스콘 소각재 등은 연소재 재활용 벽돌공장을 추진하여강동자원회수시설 가동후 발생되는 소각 잔재까지 완전히 재활용할 수 있는 처리 체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종합 선별장 건립도 추진하고 있으나 강동구의 재정 형편상 건설비를 확보하기 어려워 96년 5월 서울시 및 환경부에 175억원의 시설 보조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해지는 재활용품의 분리 수거나재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해도 재활용품의 수요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재활용 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재활용품의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 선별률을 제고하여 상품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재활용품의 종류별 재생 업체를 확보하여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수요처 확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재활용품이나 재생 용품의 시장이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적용하고 있어 수요처가 적은국내 환경에서 재활용품의 경제적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활용 관련 사업의 육성이 시급한 실정임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강동구 재활용 종합시설 자원회수시설이 종합적으로 완성이 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소재 고형화 뿐만 아니라 각종 폐기물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 전문 자동차 운전학원 설립 계획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은 도로교통법 제71조2에 의거 등록된 자동차학원 중에서 기준에 적합한 학원을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으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운전학원 현황은 지가 상승의 영향으로 급속한 감소 추세에 있으며 96년도 서울시 자동차 학원 수는 21개소였으나 현재는 12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지난해까지는 2개소에 자동차운전학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하나도 없는 이러한 상태이며 자동차 운전학원의 설립요건인 적정 부지 즉 6,600㎡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 및 자동차 운전전문 학원의 지정 신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구에 자동차 등록 대수는 96년말 현재10만 5,000대로서 연평균 5% 이상씩 증가함에따라 운전면허 취득 희망자도 계속 증가일로에 있어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의 설립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주관으로 자동차 운전학원을설립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적정 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운영의 전문성 및 민간의 사업 영역과도 중복되는 점 등도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손병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의원님께서는 복지정책의 방향과 정책의 내용과 역점 사업을 밝혀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우리 구 복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은 빈곤 퇴치 및 빈곤자에 대한 최저생계 구호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구에 복지정책 및 행정서비스도 생활보호자에 대한 생계 보호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구호관리가 주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향한 우리 구의 복지정책의방향은 그동안 국가 사업을 위임받아 수행하던수동적 자세에서 지방자치 시대에 알맞는 보다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서비스 체계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에 내용면에 충실 및 일반행정과 재정의 효율화를 통하여 복지 행정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펼칠 우리 구에 복지사업으로는 재정자립도의 여건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기본적인 법정 구호를 최저생계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며 이미 시행중인 이웃 사촌 결연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자 교통편의 제공 사업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빨래방 설치 운영 주민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을 위한 다목적 체력장 등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 유공자 등보훈가족을 위한 보훈회관을 98년도까지 건설하여 이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 센타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의 확대에도 더욱 힘을 기울여2000년까지 5개소에 구립 경로당을 확충하고노후 경로당에 개보수를 실시하여 이용 노인들의 편익을 도모함과 아울러 노인의 사회활동참여를 위한 장으로 적극 활용하겠으며 성내1동, 3동 어린이집 및 보다 많은 어리이집을 신축하여 맞벌이 가정에 탁아 보호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특히 노인복지 정책 방향으로는 향후 노령화시대에 대비하여 급증하는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보람있고 생산적이며 안락한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노인복지 카드제를 시행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한걸음 더나아가고자 합니다. 97년도 복지 분야 총 예산은 사회복지, 노인복지, 유아복지, 청소년 복지 등 복지사업비에 93억 9,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6년 70억3,300만원 보다 23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21세기를 향한 주민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업훈련 참여율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직업훈련에 참여율과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실업자, 생활보호 대상자, 비진학 청소년 등을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용 촉진 훈련은 그훈련 대상 직종이 정보처리, 자동차 정비, 고압가스, 컴퓨터, 산업디자인 등 다양하여 훈련 희망자에 따라 선택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훈련기관은 대한열관리 인정 직업훈련원외 8개소로 인정기관 3개소 사설기관 6개소입니다. 96년도 실적은 318명이 입소하여 그 내용을보면 생보자가 3명, 실업자 101명, 비진학 중고생 38명, 주부 고용자 무직 청년 80명, 장애인 3명, 전역 예정 장병 2명 등 총 227명이 수료를하였고 54명은 중도 탈락하였으며 현재 37명이훈련중에 있습니다. 취업 및 자격증 취득 실적은 수료자 227명중 143명으로 63%이며 취업 지원 수당은 85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직업훈련을 위한 96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96년 12월31일까지 1억 5,800만원으로서 전액 시비로 지급되었습니다. 고용 촉진 훈련에 대한 특전은 수강료는 무료이며 가계 보조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취업지원 수당 등에 훈련 수당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강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웃사촌만들기 사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강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웃사촌만들기사업은 다른 구에서 하지않고 있는 특별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있어왔던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에 있는 불우이웃들을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어려운 가운데도 어떻게 하면 지역내에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이웃사촌만들기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창안해 낸것입니다. 이 이웃사촌만들기사업은 즉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내에 불우이웃과 또 도움을 주고자하는 지역내에 주민 또는 외부의 주민들을 직접 연결시켜 드림으로 해서 즉 인정과 어려움을 서로 돕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미덕을 하나에 복지정책으로 개발해 낸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6년1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여 97년3월 현재 수혜대상이 389세대에 이르며이중 349세대가 223명의 후원자와 결연을 맺고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도움을 줄만한 후원자를 발굴하기 위해 홍보에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이들이 국가에서 보조하는 생계비로는 최저생활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후원자들로 하여금 월3만원에서 5만원범위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줄 것을 당부한 결과 지난 1년동안 1억 5,400여만원 상당의 후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의 정신적인 면에도 도움이 되고자후원자가 결연자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로안부를 묻고 동사무소 사회담당과 가정도우미 등이 정기적으로 이들을 방문하여 말벗이 되고 뒷바라지를 해주었으며 96년5월에 선사유적지에서 결연자들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 주는등 정신적인 도움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이들 수혜대상 중에는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경제적인 어려움과 외로움을 동시에 겪고 있는 분들로서 이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생활비, 병원진료비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되므로 향후 이 분들의 경제적인 후원에 더욱더 주력하겠습니다. 오늘 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들어보건데 경제적인 지원관계만 있는 것으로는 인정이 서로 교감이 되지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이 후원자와 수혜자간에 서로 만날 수 있고 또 전화로 통화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금년에 각동별로 수혜자와 후원자가 서로 만날 수 있는이런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십자성마을을 비롯한 보훈단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 이러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또 동시에 장애인 복지정책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단체 및 유공자들의 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강동구지회를 비롯하여 6개단체 800여명의 보훈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비해 집단거주촌인 십자성마을과 신생보훈특별지회가 있고 둔촌동의 보훈병원이있어 타구에 비해 많은 보훈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보훈가족의 숙원사업인 보훈회관건립을 위해 둔촌2동에 175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총사업비 1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하반기에 착공해서 98년 상반기에 보훈회관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1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며당초 금년 상반기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공사비를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려워 금년 본 예산에 3억원만 확보하였으므로 금년 추가경정예산에서 일부를 반영한 후 연내 착공할 계획입니다. 보훈단체의 보호육성과 자활능력을 배양하기위해 우리 구에서는 96년도에 6개 보훈단체에3,600만원을 운영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며 97년도에는 운영비 보조금을 지난해 보다 44%가 증액된 5,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자 복지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3월 현재 우리구에 동록된 장애인은2,873명으로 이들의 최저 생활보장 및 지역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보장구 교부비용 지원, 의료비지원, 자립자금 대여 등 지난 한해 153명에 1억 7,700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하였으며 올해에도 3억원의 예산을편성하여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이 차량을 소유하였을 때 자동차세 면제, 특별소비세 면제 등 각종 차량혜택도주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을 없애주고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재가장애인 교통편의 제공 및 장애인의날기념문화축제 행사 개최등 특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청 내방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엘리베이터를 설치중에 있으며 청각 장애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원 수화교육도 실시하는 등 질높은 복지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려자 선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하시설, 공원, 시장, 상가 등에 노숙하며 구걸 및 배회하는 행려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선도 활동을 전개하여 연고지가 있는 행려자는 보호자를 추적 가족에게 인도하고 주거불명자 및 무연고자는 성별, 연령별 상태로 구분 조치해서 시설에 보호요청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사회복지과에서는 부랑인 선도활동을 위해 2개조 6명으로 선도반을 편성 주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도 행려자 선도실적을 말씀드리면 54회72명을 선도활동을 하여 본인 귀가조치 13명,가족인계 18명, 시설보호 요청 39명, 기타 병원이송 2명에 대해 선도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도 지하철이 개통되어 운행됨에 따라 행려자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들에 대해 선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지원사업은 설날, 중추절, 연말연시에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 주민에게 위문품을 구입 지원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질병, 주수입원인 세대주의 사망 등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저소득 주민들에게 이웃돕기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6년 경우 총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올해에도 자치구 예산 1억 그리고 현재 적립되어 있는 이웃돕기기금 8,200만원을 활용 지속적인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손병운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종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한 의원께서 동정보고에 대해서 동네에서나와야될 사람들의 3분의1 100명밖에 나오지못하고 동정보고가 여러 가지로 불만족스러웠다, 동정보고 방법을 개선할 방안을 말해달라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받아 들이고 앞으로 더 효율적이고 보람이 있는 내실있는 이러한 동정보고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 동정보고회를 1년에 두 번을 하고있습니다. 연초에 한 번하고 또 하반기에 한 번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반기 즉 연초 동정보고는 그 목적이 첫째는 새해를 맞이해서 지역주민에 대한인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의 심부름꾼으로서 동장과 구청장과 또 지역에 시의원과 구의원이 주민에게 새해인사를 나누는 덕담을 나누는 이러한 것이 첫째 목적이 되겠고 두 번째는 지난 1년을 보낸 성과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새해를 맞이해서 금년 1년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소위 구정에 주요정책과중점사항을 주민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이러한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동장과 구청장에게 소망하는 바 민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눌수 있는 이와같이 네가지 이러한 목적이 있는 것인데 대체로 연초에 이 동정보고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동정보고라기 보다는 주로 인사가 조금더 비중이 있는 그러한 동정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뜻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더 그 분야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령화시대에 대비하여 급증하는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보람있고 생산적이며 안락한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한 노인에게는 취업 여가활동 지원등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생활능력이없는 저소득 노인에게는 행정지원을 통한 기본생계를 유지시키고자 경로당내에 프로그램 개발, 노인복지카드제 시행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까지 5개소에구립경로당을 증설하고 노후경로당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여 이용 노인분들의 편익을 도모하며 경로당 운영에 활성화 및 시설관리 유지를 위하여 경로당별로 운영비를 증액 지원하며 경로당을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장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에게 소일거리 및용돈마련에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안에서노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비 지원을 확대해 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가정도우미제 확대시행등 재가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의 생계보조를 위한 노인교통수당 노령수당 증액 및 지원대상자확대 저소득 결식노인에게 무료중식을 제공하기 위한 무료경로식당 운영,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한 노인복지분야 예산을 매년 증액하여 노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되는 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고 97년도에는특히 우리 노인들이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음식점, 이미용업소, 병의원 등을 이용할 때 할인혜택을 주는 노인복지카드제도를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지금 경로당에서 콩나물기르기, 청소년과 어울리기 또 예술문화 활동 배우기 이러한 복지프로그램 노인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 고덕동에 있는 두 개경로당에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이 성공이 되면 강동구74개 노인정에 전부 확대해서 이 노인정이 즉경로당이 연세 높으신 분들의 사회참여의 장이 되고 또 학습의 장이 되고 또 말하자면 보람있는 노후생활에 즐거움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경로당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강동구내에 장례예식장을 구에서 만들 계획이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례예식장을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있는 중에 마침 이종한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셨기 때문에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장례예식장을 어느 동으로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우리 동으로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판단이 서시면 공적으로나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즉각적으로 그 동네에 한 번 부지를 물색해 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종한 의원께서 주택가 쓰레기 방치 이 문제는 시민복지국장께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이종한 의원께서 말씀 하신 내용중에 제가 답변드려야 될 부분이 한가지 있는데 천호3동 4지구 민원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른 구청보다 우리 강동구가 민원 처리에 있어서 뒤지고 있고 고질적인 민원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진정한 민원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이것이 천호4지구 민원처리 문제와 관련됐기 때문에 이따가 국장이 답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구청보다 뒤지고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무슨 통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같고 다만 느낌상 이렇게 말씀하신 것같은데 제가 볼때는 강동구에 주민들이 비교적 굉장히 온순한 구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구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민원들이 대체로 합리적인 대화와타협을 통해서 잘 해결이 됐습니다. 예를들면 노점상에게 도로점용료를 물렸던 문제 그러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남아파트 문제, 또 암사2동에 시영아파트 문제, 명일동 시영아파트 문제, 또 둔촌2동 길내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많은 문제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잘 해결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밖에 많은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은 강동구에 지금 구민고충조사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중요한 문제들은 고충조사위원회가 지금 서울시에 두 개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종합민원실을 지금 설치를 해서 강동구에 한 번만 오면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종합민원실을 설치하고 있고 아무런 지식이 없더라도 구청에오기만 하면 그 문제를 공무원이 끝까지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민원후견인 제도도 도입하고 그래서 민원 풀어가는 문제는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자동차 민원에 대해서 제가 가서 알아봤더니 강동구에 대행해주는 사람이 네명이 있습니다. 네사람의 업소가 구청에 다니면서 채권도 이렇게 조금 사고 또 업무도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15명씩 샘플을 아무나 이렇게 조사해서 얼마를 값을 내고 일을 대행을 시켰느냐 채권을 얼마를 받고 팔았느냐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른 구에서 하는 것보다 더 비싸게 받거나 또한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당하게 많이 받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즉각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조금 실수해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교통행정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강동구에 출입하고 있는 그러한, 혹시라도 뭔가 대접을 받거나 무슨 이런 것이 공개되었을경우에 부끄러운 일이 있느냐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해 주시든지 고발을 해 주신다든지 해서그런 일이 없도록 민주행정, 공개행정이 잘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에 시민봉사과 자동차 등록과또 동사무소 여기에 대한 민원실 또 민원인에친절도 이런 것은 이미 텔레비젼에 수차례, 신문에 여러차례 강동구가 대한민국에서 아주 제일 잘하는 그러한 몇몇 구에 앞서간다 하는 것이 보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의 채찍을 더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더 노력해서 정말 이 민원을 처리하고 대민 봉사를 하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하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이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재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주차난 해소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주거지 주차제를 도입해서 얼마나 주차난이해소 되었느냐 또 대형 주차장을 건설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빠이롯트 공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할 의향이 없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97년 3월 현재 우리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등록 대수는 10만 5,000대이고 주차장 현황은 노외주차장 1,495대, 노상 주차 870대, 부설주차장 6만 5,745대, 이면도로 5,003대 포함해서총 7만 3,113대에 주차장이 있고 부족률은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지역주민들간에 분쟁이 잦고 소방차등 긴급차량의 통행 장애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구에서는 주차장 확보를위하여 유수지 복개, 근린공원 지하개발, 미개설도로부지등 공공용지를 위한 주차장 건설, 주택가 소규모 사유지 매입을 통한 지역단위 공영주차장 건설 등을 추진 또는 계획중입니다. 97년 3월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천호 유수지 복개 주차장 307면이 95년 8월에 착공되어서 올 8월에 준공예정이며 천호 지하역 주차장 1,551면도 97년 상반기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단위 공영 주차장 건설은 암사1동 473번지와 482번지에 시비 28억원을 들여서 약 400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명일동 312번지 산림청 부지에 360대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 예정이며 우선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아 70대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성내 근린공원 지하 주차장은 금년 2월 28일서울시에서 민자 유치 주차장 사업자 선정공고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98년 상반기에 도시계획사업 시행 인가 예정입니다. 상일동 47번지 일대 2,700대 규모의 사업용및 대형 차량 주차장 건설은 서울시의 시비 요구 및 투자사업 심사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97년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을 97년 1월부터 2월까지 각 동에서 주차장 건설 가능한유휴 사유지를 조사해 9개소 21필지를 선정 서울시에 보고했고 그중 천호 1동 174번지외 1개소가 부지매입 추진중에 있으며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210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손병운 위원님이 천호1동이시죠? 이와같이 향후 2,001년까지 총 7개소 5,885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그 밖에 부설 주차장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차장 이용을 높일 계획입니다. 주택가 짜투리땅을 이용한 주차장 확보,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해서 2,010년까지는 강동구에 모든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닦아 두겠습니다. 그다음에 빠이롯트 지하 주차장 건설계획에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빠이롯트 공원이 8,000평인데 그중에 4,000평을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서울시에 요청을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이길재 의원님과 우리의 생각이 서로완전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 주차를 해서 얼마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지금 강동구에 주거지 주차허가제는 도시행정에 있어서 하나의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각동별로 30대 규모, 시작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동장들과 우리구에 담당 직원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1단계로 정착이 되면 2단계로는 100% 증설을 해서 한 동네에 60대씩 설치를 하고 그것이 정착되면 다시 100% 증설해서 한 동네에 120대씩 그것이 완성되면 다시 100%를 증설해서 240대씩 이렇게 설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240대짜리 주차장을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30억 들어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거지 주차제를 주민들과 협조해서 무리없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무리없이예산을 줄이면서 주차 질서를 바로잡는 이러한성과를 거둘 계획입니다. 지금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얼마나해소되었느냐 물으시면 지금 당장 해소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동에 주거지 주차허가제 현장은 아주 질서있게 주민들이 만족한 가운데 잘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구의회 의사당 주변 성내1동 TIP사업을 주거지 주차가 99% 다 되었습니다. 여기에 교통신호대를 설치한 이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직접 순시를 하고 평가회를멋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완성은 안되었지만 일방통행제를 실시해서 과거 같으면 중간에 길이 막혀서 운이 나쁠때는 5분, 10분씩 지체되던 길이 물흐르듯이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시금석이 되지않겠느냐 성내1동이. 한 번 의원님들과 같이 평가회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생태공원 지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길동 생태공원 조성 대책과 둔촌동 27번지일대에 생태공원 지정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공원은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녹지보존이 잘되어 양호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공원을 말하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천혜의 조건을 갖춘 길동 도시 자연공원과 둔촌동 주공아파트와 인접한 녹지등 2개소를 자연 그대로 보존되도록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자연 학습장 활용 및 시민들이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길동 자연생태공원 조성을 말씀드립니다. 천호대로와 방아다리길 교차 지점에 위치한길동 도시공원은 자연공원을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일반적인 시설물 위주의 공원 개발 보다는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의 세부 시설은 자연 학습시설로 인가 생태지구, 초지 생태지구, 겨울 생태지구, 습지생태지구, 호수 생태지구 등이 조성되고 관리시설로 탐방자 안내소 주차장 등이 시설될 예정입니다. 공원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연생태공원을위해 7만 5,000㎡를 공원으로 지정하였으며 공원조성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96년도에 완료하였고 토지보상은 96년도에 30억, 97년도에 61억 3,500만원등 총 91억 3,500만원이 올해에 배정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자리에 지하철 자재들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토지 매입작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입이 끝나는대로 치우는 것은 별로 어렵지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둔촌동 자연생태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둔촌동 주공아파트와 인접한 둔촌동 산 29번지 일대 녹지 19만㎡가 전문기관 조사 결과 서울시에는 찾아 보기 드문 자연 습지가 산림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수령이 20년 이상인 나무가 전체 35%를 차지하는등 보존 가치 및 자연생태공원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금년 1월29일 서울시에 길동 자연생태공원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요청하였으며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공원으로 지정 관리하고자 하며 동 지역이 개발 제한구역내이므로 현재 보존상태를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2개소의 자연생태공원은 상호 입지 여건을 볼 때 아름답고 풍부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야생동물의서식이 가능할 것이고 또 인근 일자산과 연계하여 녹지축을 형성함으로써 쾌적한 살기좋은 강동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 퇴비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고덕동 360번지 일대에 음식물 퇴비화 시설의 절차와 위치 선정에 주민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없지않았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우리구의 음식물 퇴비화 사업이라고 하는것은 사실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추진이 된것입니다. 이것은 자원회수시설로 인해서 공기의 오염과 환경의 오염과 이러한 주민들의 건강에 혹시라도 장해가 될까 이런 것을 염려하고 또 지속적인 개발을 염원하는 우리구의 환경 단체들과 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음식물 퇴비화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물 퇴비화 사업에 대해서만은 주민이 요구하고 환경단체가 요구하고 또 의회가 요구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기쁘게 환영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확대하면 그만큼 소각량은 줄어든 것입니다. 더욱더 재활용을 늘리면 환경오염과 또 우리들의 염려가 없어지고 지속적인 개발이 발전이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95년도부터 지금까지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수거 체계를 정착시켜 왔으며 95년에는 1,200가구, 96년에는 1만 가구를 분리 수거하였고 이것을 3만여 가구로 확대하여 1일 23톤을 퇴비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음식물 퇴비화 분야에서는또 역시 강동구가 선구적인 이러한 자치단체로써 인정을 받고 환경단체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인정을 해서 20억원의자금을 빌려주고 또 7억원의 무상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65억원을 들여서 아주 이상적인 음식물 퇴비화 공장을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개발된 여러 시설들을 살펴보니까 혐기성 퇴비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통속에 음식물 남은 것을 집어넣기 때문에일체 냄새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통속에서 음식물이 소화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남는 것은 메탄 가스와 숙성된 퇴비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퇴비화 시설이 가도 하등의 불편한 냄새가 안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동네를 가든지 그동네가 행복한 동네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음식물 퇴비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 20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받았고 대상으로는 고덕동 360번지외 10필지를 선정하여 폐기물처리 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의사를 묻는 과정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것을 4개 일간지에서 광고를 냈습니다. 그것은 지역신문에다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지나치다 보면 보지를못해서 많은 주민이 볼수 있도록 동사무소에게시를 했고 또 반상회 회보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국고 보조 7억원, 서울시 보조 3억원, 구비 10억원등 총 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16억원의 돈이 부족해서 서울시에 16억원을 추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에는 더 지원을 안해 줄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지원을 안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시도 예산이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하지않으면 안해 줄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들께 지난번 6지구 도로 무상 사용을 요청하였던 것처럼 한 번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은 구와 의회와 지역단체와 주민이 한마음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만 이 사업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의 진지하고 적극적인검토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은 강동구 자원회수시설 부지내에 종합 재활용 단지를 조성해서통합적인 폐기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거기에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만 자원회수시설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시설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빨리 하더라도 2,000년이 넘어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물 퇴비화 사업은 그 사업에 비하면 빨리 빨리 하지않으면 안될 시기적으로 급한 이러한 사업이 되어서 같이 추진하지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99년이후 수도권 매립지의 음식물 쓰레기 전면 반입 금지가 시행될 것을 고려해서 부득이이번 고덕동 360번지 일대에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길재 의원님께서 동서울상고 이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지금 강북으로 가는 학생은 하나도 없고 남아선호사상으로 여중생이 줄고 있고 녹지 훼손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할 수가 없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상일동 산 62번지 일대 명일근린공원내 학교 유치에 대한 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96년 3월 28일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법인 광숭학원에서 설치 경영하고 있는 천호동동서울상고를 상일동 산62번지 일대로 이전과 동시에 인문계여고를 신설하는 계획과 관련해서 학교결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96년4월15일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용실태를 검토한 결과 우리 구 여건상 향후 수년간 고교학생수의 증가가 예상되나 적정한 학교부지가 없으며 중앙정부의 교육정책과 서울시 교육청의 중장기 계획상 우리구 관내 인문계 고교설립 계획이 없는 점으로 보아 고등학생의 타구배정은 일정기간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아 학교 입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96년4월19일 공원내 학교시설결정 계획안에대한 정책회의 결과 학교지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원용지를 학교시설로 결정 추진되도록 의결되었습니다. 96년6월21일 도시계획시설 입안 검토보고를거쳐 96년6월23일에서 7월6일까지 14일동안 학교결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 공고한 바 96년6월21일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도시공원정비기준을 재검토중이니 공람기간 종료후 더 이상절차를 진행하지 말고 검토결과에 따라 진행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96년7월6일 환경보존을 위한 강동구민모임으로부터 공원내 학교이전을 반대하는 주민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그후 4차에 걸쳐 강동구, 서울시, 대통령비서실 등 공원내 학교이전을 반대하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96년9월9일 서울시로부터 동서울상고 이전계획에 따른 공원해제와 관련하여 대체공원은 강동구 관내에 선정되어야 하며 지역여건상 선정이 어려울 때는 강동구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토록 지시가 있어 광숭학원에 통보를 하였으며 학원측에서는 강동지역에 대체공원 선정이 어려우므로 공원해제 면적을 공원에 접촉받지 않는 상태로 감정평가를 받아 현금으로 납부하는 의견을 제시한 내용을 서울시에 통보하였습니다. 96년12월27일 서울시 도시공원정비기준이 학교 등 공공시설 입지상 불가피한 경우 대체공원 지정방법이 해제대상 공원의 평가액 상당금액을 원인자로부터 기부받아 해당 구청장이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냐하면 이전에는 공원을 해제하면 해제하는 만큼 대체공원을 조성하고 그공원을 쓸 수 있도록 과거에 그렇게 관행상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강동구는 구 주변을 그린벨트가 딱 둘러싸고 있는데다가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완전히 개발이 끝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빈터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데에 학교를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선택을 한다면 학교가 강동구를 떠나는 방법과 아니면 강동구내에 있는 토지를 쓸려면 공원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아주 공원이나 녹지에 대한 중요성을 덜 중요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 이러한 선택에 놓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론자들은 교육이 무슨 필요있느냐 산소만 마시고 살면 되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교육론자들은 산소도 중요하지만 도시에 모여사니까 공부도 해야지 이런 두가지 이론이 딱 대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산소도 마시고 이 두가지를 같이 하는쪽으로 결론이 난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가 평가를 해보니까 대략 45억원이 나왔습니다. 현재 사용할려고 하는 토지의 값이 45억원이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숭학원이 강동구에다 이45억원을 말하자면 납부를 하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45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주시면 의원님들 지시에 따라서 이 돈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대체공원을 만드는 방법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겠는데 두가지 방법이있습니다. 기존 주택지에 있는 땅을 사면 평당 600만원내지 700만원 아주 싼 경우는 한 400만원까지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나대지화 되어 있는 쉽게 말해서 나무가 없는 빈터로 되어있는 그린벨트를 사게되면 평당 50만원 내지 60만원 정도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린벨트내에 있는 빈땅을 사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공원만큼 넓은 땅을 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산소공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네안에 있는 땅을 살 경우에는 공장을 작게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해주시면 의원님들이 정해 주시는대로 우리 구청은 따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하면 고덕동에 건설할려고 하던 종합체육센타가 백지화 됐습니다. 고덕동에 사실은 주민이 10만명 정도인데 거기에 실내 테니스장도 없고 실내 배드민턴장도없고 수영장도 없고 헬스클럽도 없고 그래서 100억원을 들여서 하나 지을려고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덕동 가보면 고덕도서관 옆에 나무가 몇그루 없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20그루 한 30그루가 있는데 옮겨심으면 되는데 어떻게 사진을 잘못 찍다보니까 나무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원위원들이 그냥 무조건 X를 치는 바람에 무효가 됐습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이쪽 경희의료원 꼭대기 찍어놓으니까 말하자면 이쪽 오른편 나무하고 같이 겹쳐가지고 완전 숲속처럼 그렇게 찍혀가지고 그래서 고덕동, 암사동, 명일동 주민들이 아주 중요한 지역시설, 건강증진시설, 주민복지시설이 날개를 달고 하늘나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일이 있은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서울시 공원과에서 동서울상고 현재 지정된 자리에는 나무가 너무 많다해 가지고 나무 없는데로 가라고 해서 어디로 가게 됐느냐 하면 조금 위에 올라가면 명일공원 안에도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가 없는 운동장 비슷하게 생긴 데가 있어요. 지금현재 있는 데는 길가에는 나무가 많고 속에 들어가면 나무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없는 데로 옮겨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 여러 주민들이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무 없는 곳으로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지금 고려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남윤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윤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따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해주시고 이준행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준행 의원님께서는 암사1동에 종합복지관을지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합복지관은 암사1동 뿐만아니라 사실은다른 여러 동에 종합복지관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짓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다만 이 종합복지관을 짓는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당장 지금 짓는 것이 좋다 이렇게 지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암사1동지역은 구립어린이집이 없고 사립어린이집만 5개가 있어서 저소득 맞벌이부부를 위한 구립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회관 등으로 활용할 시설규모로는 건평 200평정도의 건물신축이 필요하며 최소한 대지매입비 6억원, 건축비 등으로 7억2,000만원 총 13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우리구 재정여건상 당장 건립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에 암사1동 구립어린이집 건립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2천년까지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준행의원

의석에서 - 구립어린이집 짓는데 무슨 2천년까지.) 어쨌든 올해 각 동별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인정을 지은 동 또 주차장을 지은 동이런 여러 가지 그런 동도 있고 또 어떤 동은 그런 것이 하나도 안된 동이 있습니다. 어제 최준용 의원님도 천호2동 말씀하셨지만 전부 시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암사4동 파출소 신설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이준행 의원님 말씀을 듣고 바로 그날 우리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암사4동은 현재암사1 파출소와 암사3 파출소가 기존 암사1,3동지역과 함께 분할 담당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암사1 파출소에서 1만8,500명, 암사3 파출소에서 4,900명을 각각 추가로 관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준행 의원님과 또 암사4동 주민들 또 우리 의장님 요청에 의해서 96년6월과 97년3월 강동경찰서로 암사4 파출소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요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동경찰서에서는 단기대책으로 우선 금년 2월28일자로 민원이 많은 암사1 파출소에 직원 2명을 증원 총 17명이 근무토록 조치하였고 장기대책으로 상기지역에 암사4 파출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천호대교, 광진교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최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린 내용인데 현재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97년도 기본설계에 따른 공사예산이 확정되었으며 공사는 97년말 또는 98년초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기본설계에 따른대안을 검토중이며 지하철건설사업본부와도 병목현상 해소방안에 대해 협의중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기본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차선의 확장을 위해 기존도로를 확장하고 주거지역 방향으로도 차선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천호 IC에서 나온 차량의 지역도로에 통행을 금지하기 위해 차단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준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철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철식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은 강동구의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고 존중하는 이러한 구정을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다. 자료와 서면질의 등 이러한 요구를 했을 때 시간을 끌고 또 적당히 넘어가는 이러한 경향이있다. 또 오만한 태도다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서로가 기대수준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같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저 자신이 매일매일 지시하는 내용은 우리 강동구에는 구청장이 38명이 있다고 생각하라 그래서 의원님들 모시기를 구청장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하라 제가 아침회의 때마다 얘기하고 또 동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구에 공무원들이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설치에 대해서 위원회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어제 조금 제의견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모든 중요한정책결정은 중앙정부와 또 상급 자치단체에서지시로 내려옵니다. 구에서는 그러한 지시를 공무원들이 그 규정대로 차질없이 집행만 하면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별 위원회가 필요 없습니다. 집행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이 지방자치시대는 강동구와 의회와 주민이 연구하고 판단하고 뜻을 모아서 이렇게 집행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우선 주민의참여가 필요합니다. 주민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진지한 토의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주민들을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주민참여의 루트가 필요한 겁니다. 공원에 대한 연구를 할 때는 공원에 대한 전문가들 공원에 관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할 때는 또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모여야 되고 또 그밖에 복지문제를 논의할 때는 복지와 관련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많은 것이 좋으냐 적은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적은 것이 좋다, 많은 것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 민주행정,공개행정,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참여, 참여를 가급적이면 많이 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루트를 개발해야 된다 또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원칙중에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공개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몇몇 사람이 또는 정해진 것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사전에 공개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투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염려하신대로 이것이 과도한 예산낭비가 되면 안되겠지요. 그런데 어제 제가 보고드린대로 약 500여명의 위원들이 40여개의 위원회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2,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인당 4만원꼴의 예산이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1년동안 일인당 4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대단히 적은 예산을 들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중에는 그 위원회가 법적으로만들어진 위원회는 또 없앨 수가 없습니다. 법에 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명위원회다 또 무슨 여러 가지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징계위원회다,인사위원회다 이런 것들은 사안이 생길 때 움직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위원회들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앨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지금 오늘 말씀드린 강동구발전위원회 이런 문제는 혹시 의원님들 생각하실 때 이것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 의문을 가지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우리 서울시에서 굉장히 유능한,성실한,책임있는 이런 분들이 강동구에 모여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구에 오실려고 하는 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강동구출신 공무원이 서울시나 타구에 가면 서로 데려다가 자기 밑에 좋은 부서에 쓸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많이 여러 루트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일공원에 대해서 공원기본계획을 한 번 세워보라 하면 6급, 7급, 8급 공무원들이 그것을 지시를 받아 가지고 그 분들중에 보면 임업직은 나무를 전지하는 것만 머리속에 많이 들어 있지 공원을 어떻게 개발하냐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못 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 제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교수가 필요하다. 교수한테 말하면 교수들은 뭔 생각을 하냐하면 용역을 받으려고 합니다. 용역 하나 조그만 것도 하나 받으면 3,000만원입니다. 큰 용역은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강동구에 50만명이 사는 수많은 이 복잡다양한 업무를 한 건 할 때마다 3,000만원, 5,000만원 주고 용역줄 수는 절대 없는 것 아닙니까? 아이디어만 좀 받고 싶은데 공짜로는 못 해준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그 위원회에서 뭘 두냐 강동구에 예를 들면 공원위원으로 우리가 추천해 주면 본인은 인사기록 자기 이력서에다 나 강동구에 공원위원이다 한 줄 써넣는 것입니다. 그 대신 자기 머리 속에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나와서 조언을 해주고 우리들에게이런 아이디어를 주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면 그분에게 우리 명일공원에 대한 하나의 설계를 좀 해 주십시오. 좋은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구정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십명의 교수들이 강동구에 나도 자문위원이 하나 되어 가지고 아이디어를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을 강동구에 좀 투입할 수 있게 해주라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슨 루트가 있어야지 구청장 개인만 쳐다보고 가서 내가 얘기할 수가 있냐 또 만날수도 없다 무슨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동구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그 사람들이 교수단이 들어와 있으면 평소에 1년에 한두어번씩 회의하면 와서 그 회의를 듣고 참여하면 돈 5만원을 주면 그것 가지고 점심 사먹고 차비 쓰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면 그것이 50만 구민의 복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솔직히 저의 생각입니다. 이 발전위원회 교수들 몇 명 왔다고 해서 정치에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문제들을 보다 민주적이냐 보다 이것이 부정부패를 없애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냐 예산 절약할 수 있는 것이냐 또 잘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경쟁이니까 강동구의 구정이 송파나 강남보다 지금도 뒤쳐져있는데 앞으로도 능력이나 기술이나 열성이 따라가지 못하면 더욱더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능한 아이디어들을 내서 한 번 앞서가는 다른 구들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위원회와 무슨 차이가 있냐고 얘기했는데 강동구에 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책위원회는 우리 강동구에 국장들과 해당부서에 과장이 참여하는 정책위원회가 있는데현재 그 정책위원회의 기능은 어떤 구청장이라고 해서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그런 것을 국장들 또 간부들과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는게 좋겠느냐, 예를 들면 명일공원에 동서울상고를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전에 출마했던 의원 후보들, 구청장 후보들, 시의원 후보들 그 분들이 한결같이 학교가 부족하고 학교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똑같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동구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비칠 것이냐 같이 의논해 봅시다 하고 구 정책위원회에 올려서 토론을 해서 이건 해야 된다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책회의가 예를 들어서 공원에 대한 기본 설계를 만들어라 아니면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무슨 기본적인 체제를 하라 또는 가로명에 대한 도로표지판 시스템을 개발하라 이건 국장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내에 하고 있는 중요 정책에 대한결정은 정책위원회가 하는 것이고 강동구에 전반적인 발전 서비스 개선 주민들이 만족할만한좋은 행정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강동구의회, 정책위원회가 그것을 다 짜낼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밤늦게 근무하는 부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이따 기획실장에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때 노태우 대통령이 내무장관으로 취임을 해가지고 내무부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6시만 되면 집에 가라 집에 안 가면 혼내 주겠다고 처벌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다 집에 보낸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때는 관료주의가 세서 그랬으리라고봅니다. 그러나 이 지방자치시대는 솔직히 말해서 구청장에게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중앙정치를 하기 때문에 구청장 같은 사람들한테 잘해라 못해라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시장은 자기도 민선이고 나도 민선이기때문에 서울시장과 우리가 법적으로 대등한 관계입니다.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지 시장이 강동구청장이 직원들을 오래 일 시키냐 빨리 시키냐 간섭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구청장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는 것, 즉 복지부동하고 기회주의 무사안일이것이 문제지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일이 너무 많아서 밤을 새워서라도 늦게까지라도 이렇게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그 분들에 대해서 아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오늘 버스가 다 파업을 했기 때문에 강동구의 공무원들이 밤을 다 샜습니다. 새벽 4시부터 나와서 버스를 50대, 60대를 구해 가지고 주민들의 버스 차장 노릇을 공무원들이 다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의회와 공무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지역의 복지증진과 강동구가 자치단체로서 타 구에 앞서 갈 수 있는 이러한 구가 되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격려와 또 좋은 방향 제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우리 국장님들께서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부족하지만여러 의원님들 질문에 간단히 대답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직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실국장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오후에 장시간 답변을 들었으므로 원활한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소관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기획실 소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손충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손충수입니다. 먼저 이준행 의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 절감 방안과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시해 주신대로 당면한 국가적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적극 동조해야 되고 따라서 과소비 억제라든지 근검 절약 그 다음에 투자효율성 제고 등 지방 재정이 어느 때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공공 지출의 변화가 민간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투자성 지출은 민간 생산을 증대시키는 반면에 소비적성격이 강한 인건비라든지 일반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반대로 민간 소비를 증폭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치단체가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일반 행정비는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주로 소모성경비인 일반 운영비, 관서당 경비 또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해서 9개 비목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0% 또는 20% 이상 절감하는 예산절감운영 계획을 지난 1월28일 세워서 배정 단계에서부터 이를 지금 이행중에 있습니다. 배정 단계에서 절감되는 예산액은 총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 구 97년 예산액의 2%에 해당이 되고 정부에서 절감을 권고하는 대상 예산비목에 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절감 목표는 숫자상의 절감이 아니라 개혁 의지가 담긴 실질적인 예산 절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경상 경비의 중요 부분을 점하고 있는 인건비에 대한 예산 노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2개 TV사와 중앙일간지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지난 1월에 국장실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4개 국장실에 있던 여직원 4명을 2명으로줄여서 2,000여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고 또 데이타로는 지금 현재 산출이 안 됩니다만 과거같으면 새로운 임무가 발생되면 그 인력을 상용 인부를 다시 고용을 했습니다만 이를 억제하고 해서 상당액의 예산이 절감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는 간담회 규모하고 회수를 최대한 축소하고 간담회에도 오후에 오찬을 할 때 도시락으로 한다든지 가급적이면 식사 시간을 피한 오후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명예 기획실장 19분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3,900원짜리 도시락으로 간단히 해서 안 남도록 해본 바 명예기획실장들 아주 여론이 좋았습니다. 관에서 이렇게 하는줄 몰랐다 아주 반응이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에서도 추진하는 각종 간담회회의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권장하고 앞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초과근무 명령 및 확인을 또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하고 공무원이 해외 출장시에 인원을 최소화하고 지금 총무국에서는 유럽을 갈 인력을 가까운 동남아시아로 배치하는 그러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합니다만 금년은 더욱더 복사지 등 각종 사무용품을 아껴쓰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공공요금 절감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이타로는 잡히지 않습니다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그 자체로도 의의가 있겠지만 절감된 예산은 주민 복지를 위한 투자 사업에 전환될 수 있으므로 예산 절감 노력은 앞으로 계속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철식 의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이미 구청장님께서 답변 드리셨기 때문에 저희들 기획실 소관 사항에 관해서 청장님이 답변하시지 않은 사항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서 237페이지 강동구 발전운영 위원 수당이 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이예산이 발전위원회와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번에 강동구 발전위원회 조례 제정안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참석 위원들에 대한 실비 보상액으로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동구발전위원회와 예산서 229페이지에 구정운영진단 용역비 예산과의 관계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쪽 구정업무진단 용역 예산 1억5,000만원은 예산 부기란에 명기는 되어 있지않습니다만 예산 심의시에 우리 내부 자료로서 이 예산은 재정 경제고문 자문 용역비 3,000만원, 강동구 교통량 조사 5,000만원,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프로그램 구입 600만원, 이동통신 면허세 관리 프로그램 구입 200만원, 선사주거지활성화 방안 용역비 4,440만원, 구 상조회 운영프로그램 및 각종 행정 프로그램 구입비 등으로 1,76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 용역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동구발전위원회와 별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 퇴근시간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혹시 국,과장들이나 특히 저를 지목하시면서 기획실장이 퇴근이늦어가지고 직원들이 사무실에 남아 있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기획실장을 하면서는 그렇게 퇴근을 늦게 안 합니다. 7시경 되면 보던 자료를 정리하고 나갑니다만 아마 이 말이 나온 것은 제가 총무국장을 할 때 그 때 아마 의원님 그 때 좀 야근을 한것을 기억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기획실장 제도가 1월10일자로 생겼습니다. 민선자치 시대에 특히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와 우리 구청은 별개의 법인체가 되어 가지고 서울시가 하는 기획업무도 서울시 지침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같으면 기획실이 필요 없겠지만그 필요에 의해서 기획실이 생겼습니다. 제가 기획실장으로 와 보니까 우리 구청 업무라는 것을 보면 주로 법규 업무나 구청장께서 지시하신 사항을 처리하는 주로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실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기획실 기능이라는 것이 다른 국업무하고 조금 달리 다른 국은 주로 법규 업무를 수행하지만 우리는 주로 창의적인 어떤 개발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해서 주로 법규 업무 같으면 거의 실무선에서 다 끝난다고 생각되지만 저희들 기획실 업무라는 것은 전부 창의적인 업무를 하고 앞서가는 어떤 창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결재 서류만 통해서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제가 도저히 결재를 못 합니다. 제가 그 서류를 보고 더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저도 제시를 해야 됩니다. 해서 각종 서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녹음 테이프라든지 강의 테이프 다른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을 듣고 특히 홍보 같은 것을 위해서는 비디오 테이프를 많이 보면서 화면 구성이라든지 시나리오도 제가 지금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해서 구청장님 보시고 또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해볼까 싶어서 하고 있는 것이지 특별히 남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주어진 과제를 하다 보니까 늦게까지 일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강동구 공무원들이국, 과장들이 늦게 나가기 때문에 남아 있다는 것은 과거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일체 과장이 계시고 국장이 있어도 우리 직원들은 자기 사생활을 위해서 퇴근을 하고 또국장이 없어도 자기 남은 일은 소신껏 하는 이런 공직 사회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까지 남아 있다고 전혀 우리 직원들한테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또 남아 있어야지 또 새로운 업무도 구상도 해보고 또 직원들이 한 업무도 남아서 다시 검토를 해 보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당분간 남아서 좀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우리 강동구 행정 공무원 특히 창의적인 업무가 되도록 제가 열심히 일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직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께서 총무국 소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아까 임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과 우리 기획실장이 대부분 답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의회 출범한지가 6년이 지났는데도 의회를 경시한다, 의원님들을 경시한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직원들이 의회를 경시한 적이 있는가 반성하는 기회를 다시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는 기회있을때마다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직원이 없도록 늘 강조 말씀이 있으셨고 또 저희도 직원들한테 항상 이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어떤 부서에 어떤 직원이 어떤사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또 의회를 경시한사례가 있었는지 있으시면 그때그때 건별로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면 엄중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이 늦은 이유는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문민정부 수립이후에 저희 정원은동결이 됐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 때문에 동결이 됐고 또 주변에 욕구는 그반대로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인원을 더 증설해달라고 요청할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되기 때문에 늦게까지일하는 부서가 많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사안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버스총파업할 때 또 지하철이 파업한다고 웅성거릴 때 우리 전직원들은 대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제가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보건소를 포함한 30개 과가 있지만 특히 업무량이 많은 과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문화공보실, 총무과 또 지적과는 요새 공시지가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을 하게 돼있어요. 아마 상당히 퇴근이 늦을 겁니다. 또 재무과, 재무과는 각종 회계서류가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또 부과과는 우리 구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상 밤늦게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고 세무관리과는 체납된 징수액을 징수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가정복지과는 또 노인복지업무라든가 유아복지업무라든가 이것을 맡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없는 과가 되겠죠. 또 건설관리과는 보상 여러분도 다아시는 생태공원 보상관계라든가 이것때문에 늦게 갈 수밖에 없는거예요. 토목, 하수는 주민들의 시설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늦게 가야되고 또 공원녹지과는 요새 산불강조기간이라서 밤새 또는 휴일도 없이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는 이렇게 따지면 어느 과를 막론하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특근을 안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빠져있는 거예요. 또 주차관리과는 더군다나 주거지주차허가제를 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가야되는 또 일부 동에서는 동직원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우리 책임맡은 것을 안하고 갈 수는 없는 것아닙니까, 우리 맨날 캐치프레이즈를 내거는 책임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평삼아서 나는 왜 특근을 하고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공무원을 그만 둬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그래서 공무원이지 달리 공무원입니까, 앞으로는 업무량이 많은 그런 과에 대해서는 지금 인력진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정하게 배분이 됐는가 그런 것을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점검해서 업무량이 과부하된 과에 대해서는 인원을 더 배치하는 그런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급자가 퇴근 안한다고 지금 직원들이 퇴근을 안하냐 절대 그렇지않습니다. 저희한테 간다고 신고하고 가는 직원도 없어요, 지금. 그러나 자기 맡은 일을 다 못했을 경우에는 특근을 시키지 않아도 특근을 합니다. 특근을 하면 저희들이 얼마 안되는 돈입니다마는 최고 시간당 5,200원에서부터 최하 1,800원까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ID카드를 안가져왔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하지않아도 특근하는 직원은 시간이 딱 찍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1,800원부터 5,200원까지 이런 저희 나름대로 보상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사생활도 없는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것이 저희에 어떤 공무원도 지금 자기의사생활을 침해받으면서 공무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전일토요근무제 또 토요전일휴무제 이런 것을 한 이유가 시간을 많이 개인 시간을갖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민원인도 충족해주고 아마 지난 의회때도 토요휴무제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사실 정착이 안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담당이 휴무면 대리 직원이 있어서 충실하게해야 할텐데 담당이 토요휴무이기 때문에 나는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정착이 안됐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바로 전일근무제, 토요휴무제 이것도 직원들의 사기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 없었던 지금 요새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우리가 처음할 때 보다는 굉장히 행복한 공무원들입니다. 우리 있을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특근수당 없었어요. 지금 들어온 직원들이 제가 옛날 얘기하면 믿지를 않아요. 여기 지금 저처럼 공무원 오래하신 분은 다 기억이 나실거예요. 뭐 특근했다고 수당이 있는줄 아십니까,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도 우리 군말 없이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새는 하도 언론에서 공무원들이 일반사기업체에 비해서 적은 보수를 받고 있다, 보상을 더 해줘야된다 해가지고 많은 특혜라면 일종에 특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행공무원에 대해서 효도휴가비도 주고 또는 생일축하나 또는 결혼축하기념일에 얼마안되는 금액이지만 또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주고, 직원휴양소도 만들어서 3박4일이라든가 이렇게 기회를 주고 또는 우리가 지금 동호회가 12개가 있는데 동호인그룹 저는 동호회에 가입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직원들이 거의 가입 안한 직원이 없을거예요. 12개 동호인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에 대해서 가입해서 취미활동을 시간나는대로 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과거에 이런게 없었던 거예요. 요 근래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생활을 뺏고 직원들의 시간도 뺏고무슨 뭐 이렇게 한다면 그런 공무원이 있지도않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런 특근을하는 것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불평을 한다면가서 장사를 하든지 그래야지 공무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무원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실의 의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임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을 다 답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직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께서 시민복지국 소관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입니다. 어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미처 시간관계상 답변드리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식 의원님께서 추가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 그것을 간단히 답변해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청장님이 답변하시지 않은 사항 그것을 또 간단히 이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해식 의원님께서 소각장 건설관련 해가지고 주민협의체 구성 요건에 저희 강동구자원회수시설이 해당되지 않지않느냐 그 법규정을 근거로해서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요건은 어제 말씀하신대로 법률 이름이 깁니다마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규정으로 보면 주민협의체는 자원회수시설의 주변 영향 지역에 주민들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주변 영향지역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접영향권은 시행령규정에 보면 주민들이 환경영향으로 인해서 도저히 거주가 불가능해서 이주를 시켜야될 만한 그런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도저히 그 지역에서 소각장 시설이라든지 다른 환경관련 시설로 인해서 더 이상 살 수가없다 그런 지역이고 간접영향권은 두가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시설로부터 2m의 이내 그다음에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시설로부터 300m이내를 간접영향권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는 일단은 매립시설은 해당이 없고 소각시설의 경우인데 소각시설로부터300m 이내에 주민들이 간접영향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덕동 45번지 또는 다른 시설이 된다고 가정해서 일단 시립대학에서 실시한입지타당성 조사결과는 고덕동 45번지가 일단 가장 조건이 양호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고덕동 45번지 주변의 300m 이내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규상으로 보면 그 지역에는 해당이 안되는데 시행령 규정에 그런 형식적인 규정 이외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접영향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경우 법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외의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외의 지역이라는 말씀은 다시 말씀드려서 간접영향권인 소각시설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 이외의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저희가 실시해서 그 결과 환경상에 영향이 미친다는 지역에 대해서는 간접영향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규정에 근거해서 저희가 입지가 선정이 되면 그거에 근거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은 일단 이 규정의 취지가 이해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떤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을 명시적으로 법규에 지정함으로써 주민협의체 구성할 때 제3자개입의 금지 어떤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협의체에서 배제하자는 원칙인 것으로는 이해는 됩니다만 입법취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직접, 간접영향권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환경상의 영향이 있으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근거해서 시와 협의를 해서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청장님이답변하시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발생원인을 줄이는 것에 대한 행정력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대단히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이 문제가 강동구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음식물 쓰레기가 저희 강동구쓰레기 발생량에 저희 통계를 보면 약 35%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역에 반입정지를계속 당하고 처리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시는 주민과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가장 많이배출하고 있는 음식업소들 여기서 협조를 해줘야될 사항인데 이게 지금 협조가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점의 경우에는 좋은 식단제 그다음에 100평 이상 업소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실명제 이런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물쓰레기에 양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특히 수분의 양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하면 이것을 좀더 계도를 할 수 있을까 주민의 협조를 기대하는길밖에 없는데 그것을 좀더 연구해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손병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대해서 몇가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복지시설 중에서 인가시설과 비인가시설이 있는데 비인가시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에 인가시설이 11개가 있고 비인가시설은 아까 질의내용이 4곳이라고 했는데 비인가시설은 고덕동에 애닮원을 비롯해서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인가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입소자의 안전문제라든지 의료 및 생계보호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입소자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등을 우려하여 입소자 가족 및친지 등 연고자 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계 절차를 밟거나 인가된 사회복지시설로 전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역시 손병운 의원님께서 성내3동 애지재단 직원의 근무와 급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거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성내3동 41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애지재단은 건물이 390평입니다. 그중에서 200평은 창고로 임대중에 있고 190평은 교회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직원급여는 애지재단측에서 전액 지급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전혀 보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에 사회복지요원이 몇 명이있느냐 역시 손병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총 320명에 사회복지요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네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명은 구청 사회복지과에 한 명이 있고 그다음에 하일동, 천호2동, 천호3동에 각각 한명씩해서 현재 네 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종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동 190-1번지 주변에 개인소유토지 거기에 적치된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소유공지에 무단투기된 쓰레기에 대해서 그동안 무단투기자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실시하고 금년2월에 일제수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지상태로 있어서 투기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앞으로도 공지상태로 계속 관리가 될 경우에 계속적인 무단투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 적체된 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우선 적체된 쓰레기는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가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거기에 공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그 부분은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기대로는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주하고 협의를거 쳐서 일단 쓰레기 적치된 것을 처리한 다음에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질문하신 것중에 남윤일 의원님께서 공중이용시설에 배기기관에 청소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남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이런 문제가 지금 중요과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쭉 파악을 해봤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 관내에 현재 아까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요건에 맞는 그 배기관 청소를 실시해야 되는 의무화된 업소수는 22개입니다. 22개 업소인데 지금 현행 법규상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아시다시피 8월20일까지 작년 96년8월20일 기준으로 1년이내에 처리해야 될 의무대상업소가22개 업소중에 16개업소입니다. 나머지 6개업소는 법규상 일단 97년8월20일 이후에 청소를 해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22개 업소의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기관 청소를 해야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저희는 일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16개 업소가 8월20일까지는 청소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8월20일에 가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법규정대로 의무이행을 하지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엄격히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규상으로는 2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으니까법 규정대로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고 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남의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청소 전문업체가 강동구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한 번 파악해서 일단 이 업소가 새로운 법규 시행으로 인해서 청소 의무화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를 가능성이 있고 또 안다 하더라도 청소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업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 업체로 하여금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반드시 청소를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제 미진한 부분 오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직의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먼저 박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둔촌동 안국연립 재건축 조합에서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 하기로 한 둔촌동 144번지 13호에 도로를 개설치않고 지연시키는 사유는 무엇이며 언제 실행에 옮길 것인지와 관련 시공사에 지나친 편의를 제공하면서 주민 고충은 뒷전으로 미룬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둔촌동 144의 13호 도시계획 도로는 작년도4월에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사업 주체가 재건축 아파트 사용 검사전까지 도로를 개설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사업 승인이후에 사업 주체가 도로개설을 위해서 도시계획 도로상의 토지주와 여러차례 매수 협의를 했으나 토지 소유자가 팔지않겠다 해서 협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 개설이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불편을 고려해서 사업주체가 빠른 시일내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토지 매수에최선을 다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 개설을 위한 제반 도시계획 설치를 계획해서 늦어도 98년 4월까지는반드시 개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최준용 위원께서 질문하신 천호대교 및올림픽대로 하단 차량 병목 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금년도 예산에사업비를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사 착공은 금년말 또는 내년초에 착공할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 기본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천호대로에서 암사동 방향으로의 램프가 신설됨에 따라한차선이 줄어듭니다. 줄어든 한 차선 보완책으로 올림픽대로측 하단 부분을 차도로 변경해서 1개 차선을 확장을하고 천호 IC에서 주거옆 도로의 통행차량과 주거지역 도로에서 88도로로의 진입차량의 동선 혼란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거지역 도로쪽으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벽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차단벽을 설치하는 대신에 88도로에서 암사동으로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램프 안쪽방향으로 1개 차선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차단벽이 설치되면 암사동으로의 진입을 근본적으로 막기 때문에 이용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판단되어 차단벽 설치는 하지말라고 시에다 지금까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민원 발생 건수 및 내용을 밝히고 서울시에서 마련중인 표준관리 규격안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법령은 주택건설촉진법공동주택관리령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등 다양한 법률 체계하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법리 해석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구청에서도상당히 난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법령의 조속한 추진은 매우 중요하고 고무적인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령이 우리가 한 번검토를 해 보면 주택건설촉진법 등은 특별법이고 여타 법령은 일반법입니다. 그래서 특별법과 일반법이 혼용되고 있는 법체계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법의 이론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아파트와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건에 맞는 관리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동 업무가 위임된 국가사무이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조례제정은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를 해서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건의를 하여 조례 제정이가능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95년 이후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발생 건수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이후에 우리 구에서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서 제기된 민원은 하자보수가 3건, 자치관리 구성이 9건, 기타 구조변경 등이 19건등, 총31건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고덕 2단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서 주민대표가 부당하게 처리를 통해서 금품을 횡령하고 노인정 무단 용도 변경등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어서 우리구에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범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주택관리표준규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은 94년 8월3일 공동주택 관리의 개정에 따라 95년 10월달에 폐지가 되고 그동안 시도지사에게 표준관리규약준칙을 제정토록 위임됐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안을 마련하여 각계 전문가와 자치구의 의견을 현재 수렴중에 있으며 늦어도 금년 7월경에는 확정이 되어서 시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표준관리 규약이 확정이 되어서 시달되면 시행을 하도록 하고 우선 시안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임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8도로 하단부에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2항 규정에 의하면 차폐용 간판을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설치를 하게 되면 강동구정 홍보와 재정 수입확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보는데 설치할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0조2항의 규정은 입간판 설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능한 지역은 시도지사가 승인한 환경정화 대상 지역 즉 폐기물관리법에 대하여 폐기물을 수집 보관 또는 처리한 장소로써 시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88도로 하단부에 광고물을 설치하는것은 법적으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이형석 의원께서 세외수입 종합관리방안에 관한 질의 내용중에 상세구역의 조속한확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 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호 암사 상세계획 수립 추진은 96년 8월1일자에 구역 지정이 되고 상세구역 수립을 위해서 작년 10월 25일자에 2억 9,800만원의 동일기술공사 및 홍익대 부설 환경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용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말에 현황 조사 및 여건 분석을 완료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금년 10월말이면 완료 목표로 해서 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얻은 이익금의 환수와 체비지 관리전환 요구등에 대하여는 진행 결과 및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말 강동구의회 정기회의시 답변해 드린바와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금 관리는 서울시에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구 관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잉여재원은 96년 12월말 현재 천호지구가 113억, 암사지구가 114억, 강동지구가 156억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행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잉여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설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잉여 재원을 신규투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의 공공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의 체비지 소유권도 자치구로 이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서울시에서 96년12월19일날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있으며 법령이 개정되면 공공시설 등에 대한 추가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체비지 소유권의 자치구 입안은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예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의원께서 자동차 등록 민원과관련해서 대행업자의 수수료 과다 요구와 채권할인율 조작으로 민원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은 자동차 소유주가 구청에 출연해서 신고를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출연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행업자의 대행에 따른 수수료및 채권 구입 명세서를 밝히지 않아서 민원인이 실질적인 산출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채권공시 할인율을 조작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피해 사례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 개선 방안으로 우리 구의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등록을 한 시민들을 대상으로해서 무작위로 설문을 하는등 직접적 확인을 해서 피해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비리가 확인되면 고발과 동시에 행정처분을 해서 대행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업자를 근원적으로 없앨 수는 없고 앞으로 민원인들에게부당한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대기실에 매일 채권할인율을 표시를 하도록 해서 할인율 조작으로 인한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민원상담관도 고정배치해서 민원 안내 및 상담토록 해서 대행 등록업자로부터 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한 의원께서 천호3동 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민원 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호동 153번지 일대 천호 제4구역 재개발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해서 제기된 민원은 사업지 주변인 천호동 180번지, 181번지 일대 주민 13세대가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를 사유로해서 피해 보상을 계속 요구해 온 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는 일조권 및 사생활침해는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적법한사업인데 지금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일조권확보라는 것은 동지때 태양 고도가 가장 낮을때 최소한의 일조량을 받을 수 있는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에 판단한다면 일조권 침해도 있을 수 있고 사생활 침해도 이해는 갑니다만 법에는 적법하게 처리되었기 때문에 피해보상이 없습니다만 민원 해결 차원에서 그간 수차례 걸쳐서 우리구 중재로 시공사,조합 그 다음에 민원인간에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가지고 13세대 중에서 11세대에 대해서는시공회사인 삼성물산측에서 190만원 내지 250만원씩 차등 보상하는 그러한 선에서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천호동 181번지 10호에 거주, 180의11호 거주 2세대는 당초 허가 당시에 법 적용이 잘못되어 가지고 부당하게 처리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3,000만원 내지는 5,000만원씩 피해보상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승인 자체는 법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차 설명도 하고 서면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 요구액을 지금 합의된 11세대에 대해서 열배, 열다섯배로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 타구에 파생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턱대고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윤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버스 노선에 전면적인 재조정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다해야 되고 대중교통 확충 일환으로 마을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 관내는 지하철 노선망이 타구에비해서 잘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지역에서는 걸어서 지하철을이용할 수 있고 버스를 한 번 타면 지하철과 연계가 된다고 보는데 하일동이라든가 일부 지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구청이나 보건소, 경찰서등 속칭 행정타운에 대중 버스를 이용하여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노선버스에 대해서 조정도 누차 시에건의했지만 서울시가 2기 지하철공사 완료와연계해서 같이 조정하겠다 해서 미뤄왔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시가 버스업 개선을 위해서 기획단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6,7,8월 중에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대적 버스노선개편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버스노선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지하철노선과 버스와의 연계가 좋지않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구청이나 또 백화점등 기호시설 이용상에 불편함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중교통이 투입이 안되어서 교통이 불편한 취약지역에 대해서 노선조정을 대폭적으로 우리구도 개선하는 것을 서울시에 요구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고 또 노선버스가 투입이 어려운 지역은 마을버스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는 4개 노선에 28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실제 노선버스가 적자를 빙자해서 사실 인가된 노선 운행을 기피한다든지 배차시간을 어긴다든지 운행댓수를 줄인다든지 이러한 잘못된 관행도 개선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마을버스를 발전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대폭 확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직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시간이 지나면서 의회분위기가 산만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서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박정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둔촌2동 선린초교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도로개설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우선 지역주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폭 15m 이하에 전체 미개설 도로가 5.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총 222억이나들어가는 그런 막대한 구예산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저희 구 재정형편상 일시 투자는 불가한 실정이므로 연차별 도로개설 사업으로 추진중에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선린초교 현대아파트간 도로구간은 우리 중기투자계획상 2001년에 도로개설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폭 6m, 연장이 675m로써 24억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해당구간 토지들은 사유토지인 관계로 역시 보상이 완료되어야 현재로써는 주차장 활용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위가 학교이고 그 인접이 바로 보훈병원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둔촌2동 70번지 25호앞 도로포장공사를 하지않고 방치하는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둔촌동 70번지 25호앞 도로개설공사는 그 규모가 6m에 연장이 20m입니다. 또 94년11월25일자로 해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났고 토지보상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되어서 현재 소송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단 도로공사를 지금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내용은 신축건물을 짓다가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된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4차 변론기일이 3월27일 내일로써 동부지원에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담당국장이 현장에 나가봤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솔직히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간나는대로 바로 나가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향대로 현실을 피부로 느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담당과장은 수차 나가봤고 또 소송 수행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송종결 후에는 즉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해서 도로기능을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의원님이 어제 명일근린공원에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제 청장님이 대부분 답변을 하셨고 나머지 부분만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부 밭으로 개간이 되고 쓰러진 나무도 많고 예산타령만 하지말고 산책로등 소규모 시설및 정비를 해나갈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명일근린공원 내에는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데가 8개소에 약 한 600평 정도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소일거리로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방법으로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주로 하여금 수목 식재 등을 종용하고 공유지에 대해서는 식목 작업을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식목일 행사도 3단지 옆에 지금 밭으로 개간되어 있는 부분을 식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산책로 정비는 사유지가 대부분이므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책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넘어진 수목에 대해서는 공원관리 직원으로 하여금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금년도에도 4단지 뒷편에 불량 배수로가 130m가 있습니다. 전부터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3월20일자로 배정이 됐습니다. 곧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한 의원님이 천호동 201번지에 4호에서 209번지에 6호 등에 토지에 약 85평정도는 도시계획선까지 확정해 놓고 지금까지 보상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동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고덕 토지구획사업과 고덕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해서시가지 형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기존 시가지는 옛날에도 존치지구로 해가지고 지금 그냥 구시가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내에는 주로 천호동에서 성내동의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구 도시기반 시설이 아직 미흡한 지역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천호동 201번지,209번지 등은 아직까지도 이런 지역에 해당되는 아주 폭이 6m미만 이런 도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 구 재정형편상 일시에 투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직 미개설된 도로 등은 연차별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거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아직도 우선순위에 지금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성직의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손석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분소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이 지역주민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는 보건분소를 설치하는 것이 좋은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건분소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이 토지매입비 22억원,건축비14억원,시설비 3억원등 약 3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중장기 계획인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연차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보건분소 설치에 대한 서울시 보조는 보건분소 부지가 확보된 구에 한해서 건축비의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전 노인들을 대상으로 내과,치과,물리치료 등 무료진료와 또 강동구 한의사회 협조로 주1회의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양로원,노인대학을 방문하여 순회진료 및 노인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노인들의 성인병 관리를 위하여 당뇨교실, 고혈압교실을 운영하고 또한 4월부터는 만성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을 위한 관절염 환자 자조집단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의탁 노인들의 무료 의치사업을 위하여 강동구 치과의사회와 협의중에 있으며 노인들의 독감예방을 위하여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 지원하에 노령자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년 7월에 보건소내 한방진료실을 신설하여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하겠으며 물리치료실 장비를 보강하여 이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거동 불능 대상노인들의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고 65세 이상 전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무료건강 검진 및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직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들께서는 기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잘못 되었거나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의원들간에 중복질문이나 새로운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문에 이길재 의원, 이준행 의원, 이성권 의원, 이해식 의원, 임철식 의원 등 다섯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길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원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길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재이길재의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퇴비화사업 및 학교 이전에 관하여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퇴비화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구 예산절감과 쓰레기발생량의 감소에 있다고 봅니다. 청장께서는 퇴비화사업으로 인한 구 재정에얼마나 보탬이 되리라고 보는지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음식물퇴비화 사업시 음식물쓰레기에서발생될 수밖에 없는 침출수 방지 대책 및 정화시설의 계획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퇴비화 부지 4,000여평을 상습침수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인 성토에 필요한 성토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소각장 부지 매입비 225억원으로 소각장 부지를 몇㎡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음은 광숭학원 기부채납 45억에 근거한 대체공원 부지를 몇㎡ 확보할 수 있으며 현재 대체공원 부지를 물색중에 있다고 하는데 물색중인 부지의 면적은 얼마이며 지역은 어느 곳인가? 대체공원 부지 6,000여평을 확보하여 현재 명일근린공원 수준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리라고 보는지 또한 현재 광숭학원 학교부지 매각대는 대략 얼마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같은 면적 상일동 산62번지의 공원녹지 매입비는 얼마로 볼 수 있으며 두곳 같은 면적의 시세차이는 얼마로 볼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광숭학원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상일동 산62번지 일대 주위 환경 조건으로 인하여 현재 다른 후보지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 위치를 도면을 통하여 이지역 의원이신 최재복 의원과 이해식 의원에게도 자세한 면적,위치를 도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의장

이길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행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의원이이준행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초대 민선 구청장 김충환 청장님께서 하도 말씀이 달변가이시라 이해 못한 부분이 약간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암사4동 파출소 신설 문제에 대해서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하라 본의원이 그렇게 질문한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경찰서는 파출소 신설의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50만 강동구민의 대변자로서 책임있는 구청장께서 총리실이나 내무부나 경찰청으로 파출소에 대한 시급한 부분을 민선 구청장으로서 협조 요청을 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만 협조 요청을 하면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다시한번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 안 계시고 부구청장께서 계시니까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를 경찰서에만 요청하지 마시고 당연히 파출소 신설 문제는 내무부장관 승인하에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협조를 요청하시어 그에 대한 해답을 받는대로 본의원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집행부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직의장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의원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시정에도 바쁘신데 우리 강동구 구정과 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김석호 시의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은 서면으로 들어도 좋겠습니다. 어제 본의원이 각종 위원회 단체 협회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문제의 핵심을 흐리고 임기응변식 자화자찬 일변도로 갔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개선의 의지를보이지 아니하고 정당 하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구청장의 자세가 이러니까 구정질문을 하면뭐하냐 하는 이런 의회 내부에서까지 이런 구정질문 무용론까지 이렇게 제기되고 있다 이겁니다. 구청장은 주민 참여 확대라는 미명하에 마구잡이식으로 만들고 있는 정치 목적이 개재된위원회, 단체, 협회와 전문성과 자문이 필요하고 일하기 위한 위원회도 구분 못하는 의원들이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착각을 한참 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한다 이런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보다 먼저 앞서 가려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답변 자료에 나와 있는 여러 의원님들의 자리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15개 위원회가 민선 구청장 이후에 신설된 위원회입니다. 답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살펴봐도 거기에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위원회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안전감시단 이게 도대체 다 안전이예요.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복된 위원회를 계속 남발하고 있다는 실증입니다. 학교발전지원협회에 대해서도 장황하게 아주 답변을 들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기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 보다는 예산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주제 넘은 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육위원회에서 구에서 예산이 맨날 시에서 갖다 쓰는 판에 무슨 교육을 지원한다고 학교를 지원 발전시킨다고 하는 자체가 한 마디로 웃기는 얘기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지역 교육위원인 강인제위원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라도 있었습니까? 도대체가 뭐든지 만들어서 사람만 모으면 된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를 앞세워서 교육자치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성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도 관내 여성 단체목소리를 들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관선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는 강동구여성연합회나 여성봉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성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하니까그 기존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여태껏 고생한 사람들은 뭐냐 이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조직들을 지원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또한 조직의 생리를 말하자면잘 거스르지 아니하고 운영하는 것인데 조직의 생리를 몰라서 그런지 마음만 급해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품행정 행정 낭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 또한 묻겠습니다. 어제 97년 반상회 3월 우리 강동구 소식지가 각 가정에 배달이 되었습니다. 반상회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반상회 무용론도 나오고 또한 공동주택 단지는 그나마 모이지만 독립 가옥들 이런 데는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쪽에는 이 소식지가 잘 안가고 있고 여러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지역에 사시는 의원님들은 그 강동구 소식지를 못받아 보았을 거예요. 거기 보니까 참 웃기지도 않는 얘기가 하나나왔어요. 저의 집 사람이 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10년 계속 반장을 했는데 통장 진급도 안시켜 주고 맨날 뭐를 하라고 합니다. 97년 반상회 애창곡 선정을 위한 선호도를 조사하는 자료를 강동구청장 명의로 돌렸어요. 애창곡 5곡과 거기 가수 똑같은 노래도 가수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도대체 개인 취미까지 조사하고 그런데 신경 쓰느라고 그 자료를 수집해서 또 그것을 분석시키고 또 일선 공무원들 코피가 날 지경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달에 97년 봄나물 캐기 큰잔치를 벌인다고 대회를 엽니다. 3월28일 암사 정수장에서 10시부터 2시까지상장도 주고 상금도 걸고 대회를 열겠다고 하는데 참여 범위도 없이 그냥 그것 보고 강동구민이 다 몰려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 시의원님도 와 계시지만 암사 정수장에 그것 보안에도 문제가 있고 위생도 문제가 있는데 수백명씩 가서 앞치마까지 다 만들었대요. 앞치마 두르고 난리 법석 치면 그 꼴이 뭐가 되겠냐 이것입니다. 도대체가 그곳에 무슨 냉이가 있고 쑥이 있고 달래가 있고 도대체 잡초 뽑기를 하자는 것인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 지치고 졸리운데 잠이 깨시지요? 그리고 요새 임꺽정이 막판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뜻하지 아니 하게 동네 돼지 잡을 사람을 수배하라고 했어요. 어제 동네 갔더니, 무슨 소리냐 했더니 그날 돼지를 산채로 보내기 때문에 돼지를 잡아야된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애꿎은 돼지만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온갖 일들을 다 벌리니까 이러면서 중앙정부에다가 지방으로 권한을 맨날 이양해 달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할 일도 다 안하면서 온갖 잡무와 가외로 시달리고 난리 치면서 권한을 이양해 주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제대로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지. 그럼으로써 본연의 행정 업무를 이탈하고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언제까지 계속 할 것인지 꼭 선거법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때가 올 때까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녹음을 그대로 해서 구청장님한테 보내 주세요. 다 듣고,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일선 공무원들 가정을 지켜주라고 우리 임철식 의원이 얘기했는데 일선 공무원 가정 지키는 것보다 구청장 가정을 지키는 일이 더 시급하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의장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식 의원이 보충질문을 철회하시고 다음 임철식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늦은임철식의원

시간에 관계공무원 뿐만아니라 모든 사람이 고생합니다. 우리 지역에 어른을 우리가 잘 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른이 누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임철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국,실장께 몇 가지 질문을 아까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석연치 않기에 본의원이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회 설치 운영에 있어서 현재 43개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이 자료가 있습니다만 구청장이나 기획실장이 답변한 내용과는 전혀다릅니다. 구청장께서는 위원회의 구성 본질이 주민 참여와 전문인에게 자문을 얻어 민주행정으로 각위원회의 문제점을 토의 및 연구한다고 아까 했습니다. 과연 각 부문별 위원회가 주민 참여나 전문인에게 자문을 받기 위해 어느정도 각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이 자료를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거의 국,실장이나 공무원들의 참여가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정책개발담당실에서 운영하는 네가지 운영위원회를 볼 때 먼저 여기에 보면 정책조정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지역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단을 보면 주민 참여나 예를 들어서 전문인에게 자문을 얻는 그런 명단이 거의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정책조정위원회 명단을 보면 여덟분 모두 국장급 이상의 위원입니다. 투자심사위원회 명단을 보면 네분 다 역시 여기는 그래도 과장님도 한 분 계시네요. 네분 전부 공무원입니다. 다음 14명 중에 다섯분만 동료의원님이 두분 계시고 그 외에는 서울대 교수님 건축설계사이렇게 해서 14명 중 다섯명이 자문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역시 공무원들입니다. 지역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회 열명 중에 거의 여덟분이 공무원입니다. 과연 이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무슨 자문을 얻고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그것을 실질적으로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세히 연구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거의 공무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 따먹기식 위원회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총무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도 다수 있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 내역에 관한 개선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들의 의회 경시 풍조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만 조금 탐탁치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적당히 넘어가려는 그래서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공무원들의 의회 경시 풍조에 있어 그 이유가 뭔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공무원들이 피곤합니다. 이것 저것 눈치보다 보면 피곤합니다. 가정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가정에서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다음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의회에서 자료를 신청한다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어떠한 부분을 요구할 때 과연 제 때 제 시간에 성실하게 갖다 주리라고 봅니까? 전혀 아닐 것입니다. 여기 뒤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다시한번 나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내 가족이고 공무원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잘 돼야만이 올바른 정신이 돼야만이 그런 의식을 가져야만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밝은 모습으로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까 본의원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늦게 퇴근한 적이 없다고 그러다가 제가 저기서 제가 며칠전에 봤습니다 하니까 아,예 업무가 새로운 업무로 전환됐기 때문에 제가 능력 부족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하여 제가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늦었지만 하급 공무원들한테는 내가 요새 가라 안해도 지 멋대로 갑니다. 예, 웃기는 소리만 많이 하셨더라구요. 여기는 코미디 전망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강동구의회가 코미디 전망대로 보십니까?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책임있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우스개 소리나 하면서 의원들을 경시하는게 아니고 뭡니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시정을 하고 또한 그 시정한 것을 실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사람은 잘못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인치 않고 변명으로 늘어놓으면 모든 사람이 불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본의원은 특히 우리 기획실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뭔가 창의적인 어떤생각이 있어서 늦었다고 했습니다. 과연 창의적인 생각이 연구 개발하는 것이 밤에만 이루어집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창의적인 능률을 낮에 아니면 오전에 아니면 아침에 새벽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밤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는 얼마 안 살았습니다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밤에 이루어집니까? 창의적인 것을 자기 집에서 해야지 본인 때문에 다른 하급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그런 행위는 안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 가족처럼 하급 공무원들을 애정을 갖고 그들을 빨리 귀가시켜 집에서 사랑받는그런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면서 뭔가 좋은 개선책을 방안해가지고 저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으로 성임제 의원, 손석기 의원 두 분이 계십니다. 성임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의원

내무위원회 소속 성임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차폐용간판에 대해 간단히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중부고속도로 상일 I.C 근교에 있는 쓰레기중간집하장시설과 각종 쓰레기의 적치물이 중부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 그리고 강동대로가 교차하는 하일동 405번지 일대 위치하고 있는 동부 서울의 관문인 강동의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이곳을 지나가는 많은 시민들에게 강동구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한 다른 민원이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 도로 주변을 옥외광고물관리법 제3조시행령 제10조2항 규정에 의거 차폐용간판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살리고 선사유적지 등 강동구를 홍보하는 공익광고와 기업의 상업광고를 유치하여 구홍보 및 재정수입 확충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거양득의 방안이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의사는 없는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직의장

성임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의원

시민생활위원회 소속 손석기 의원입니다. 우선 보충질문을 하기전에 일본의 예를 들은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시민생활위원회에서 다녀왔던 무사시노시에 예를 봤을 때 약 13만 인구에 1,300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 구에 질문을 받았을 때 저희가 50만 구민에 1,500명의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업무의 강도가 높다라는 것을 일단 수치로 비교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고 또한 무사시노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일에 강도가 높지않는가라는 그런 질의를 제가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민정부 이후로 공무원 정원이 동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업무량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과부하 걸리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는 보건분야의 경우는 전문인력을 보충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지소가 됐든 보건분소가 됐든 우선적으로 전문인력을 보충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도 열악한 조건에서근무하시는 우리 강동구의 공무원들에게 제가 앞으로는 많은 격려가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개인적 생각을 다시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과거에 했을 때 보충질문에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수립을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때 청장님 답변이 상부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라라는 지시가 하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곧 수립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또 뭐 수립이 준비중에있는지 제가 구정질문을 한 이후로 거기에 대해서 일체 답변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번에 질의드렸던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방지대책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방지대책은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는 대형참사에 대비해서 일상적으로 늘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구체적인 연습 구체적인 실행부분을 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난 연후에 그이후로 제가 사석에서는 이야기를 일정 부분 들은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인 재난방지대책에 대해서 과연 구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도상연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답변하신 내용중에 본의원이 질문했던 이동보건소의 확충 또한 이동보건소의 노인정 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진료에 대해서 답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경로당에 대한 순회진료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노인정을 이동보건소를 확충해서 방문운영할 생각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답변하셨던 몇가지 당뇨교실, 고혈압교실, 독감예방접종 이런 부분들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 질의를 한 의원들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자료들을 그때그때 제출해주시고 만약에 질의를 한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지않으면 그 결과들이 사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질의를 하게되면 거기에 대해서그 결과에 대해서는 당장 그 시점이 아니더라도 그 시행될 즈음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뿐만 아니라 해당 위원회 더 나아가서는 전의원들에게 그 내용들을 소상하게 답변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직의장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형석 의원께서 보충질의 신청이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이형석의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추가로 보충질문 신청을 하게 된 사유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답변과 향후에 추진 결과에 대한 바람직한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분과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드리기전 에지난번 정기회의에 자리를 상기하고자 합니다. 당시 천호6지구 도로 사용건에 대하여 열띤 의원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답변은 무상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의원들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강실 위원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신 결과 특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김석호 시의원님께서 시정질의까지 하시면서 노력하신 결과 현재 무상사용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진행되어졌습니다. 이와같은 고무적인 결과가 있기까지 사실상 관계공무원들의 노력도 있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단 이러한 결과가 진행되어지는 것에 대한 얼마만큼 적극성을 갖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결국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문제도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천호지구, 암사지구, 강동지구에서 총 117억 2,400만원에 이익금이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비지로서 공공용지나 이런 공공시설로 깔고 앉아 있는 저희 강동구내에 서울시 체비지에 시가가 1,0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결과가 저희 의사당이 신축되어 있는 이곳과 옆에 당시 구청을 짓고자 했던 이땅을 사는데 저희가 160억을 들였습니다. 또 길1동 청사 부지를 매입하는데 15억여원이 들었습니다. 구민회관, 보건소 이런 곳이 노후해서 5년 내지 10년안에 재건축을 해야 된다면 강동구에서는 그에 대한 돈을 주고 땅을 사와야 된다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법규가 개정되어져야 한다고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관리전환을 해 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법이 개정되면 되겠다든가 자치구로 이관 실정이 어렵다라고 하는소극적 태도에 머물러 있을 문제가 아니라 강동구청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결과가 긍정적으로 진행되어질 때까지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게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따라서 강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이익금환수 및 체비지관리전환 요구를 위한 강동구추진위원회 구성을 건의합니다. 이 추진위원회에 참석자로는 우리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해서 관련 국장 그다음에 서울시 의원 그리고 관련 동 구의원들로 하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 부분들이 구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이번 임시회의가 끝나기전에 토지구획사업과 관련된 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된다면 당시에 사업과 관련돼서 발생되어졌던 문제까지를포함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목적하고자 하는 것은 강동구 내적인 부분에 있는 것이아니라 강동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재정에 불필요한 소모를 막고자하는데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안을 검토하셔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직의장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틀간에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들었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측에서는 책임있고 정확한 답변을 의원들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서면제출해도 괜찮겠습니까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 맨위로

18시0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3월27일부터 3월3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월27일부터 3월30일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