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해상 의원 5분자유발언
재엽
김재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연 3일간은 우리 화성군이 올 한해 동안 군민을 위한 참 봉사 행정을 할 것인가를 알아보는 중요한 시간으로써 의문 나는 사항이나 잘못된 점이 있을 때 정확히 파악하셔 시정시킴으로써 군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인 97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7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실과소별)
10시 02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 1항 97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는 실과소별 직계순으로 보고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일부 실과소는 사정 이 있어 순서를 바꿨사오니 기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O 문화공보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헌영입니다. 평소 문화공보 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김재엽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선적으로 공보실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계장 엄익성 입니다. 문화관광계장 박보현 계장은 오늘 아침 민방위 비상훈련과 제암리 3.1절 기념행사 관계 때문에 현재 발안 전신전화국에서 업무협의차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바로 도착하는 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주요업무계획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뉴스 제작 주기개선입니다. 전년도에 매월 1회씩 해가지고 군정뉴스를 제작했습니다마는 그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주 1회로 다시 변경을 해서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 2회로 해볼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마는 도저히 맞지 않아서 금년도에도 주1회를 홍보뉴스 제작으로 해서 개선했습니다. 사업개요는 정보화 및 지방화 시대를 맞아 폭넓은 행정홍보 추진을 하겠지마는 신문보다 영상매체를 통해서 하는것이 효과가 가장 큰것 같아 가지고 추진계획에 편집 분량을 매회 20분 내외로 편집 내용은 군정 주요사업 추진상황, 의정활동상황, 주민자치생활, 공지사항 등 주요관심 사항을 저희가 유선방송을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여론에 의할것 같으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특히 이번에 군정설명회시 각 실과소장이 나가고 보고 문서를 답했던 것을 저희가 VTR 제작을 해서 방영한 결과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금년도에도 내실 있는 내용으로 군정뉴스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제25회 군민의 날 및 제 12회 매홀문화제 행사가 개최됩니다.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데 전야제는 27일 토요일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건릉참배, 노래자랑, 쌀아가씨 선발, 농수산물 전시회등 작년도의 장점을 되살려가지고 금년도에도 군민의 날 행사를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민의 날 예산액은 7천 2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민의 날 행사 추진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금년도에 개최할 종목과 작년도에 잘못된 사항은 시정토록 하고 구성은 사회단체주민, 군의회의원 공무원과 함께 해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행사후보지는 금년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각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행사후보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9월 27일날 전국노래 자랑을 유치하기로 KBS 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화성군에서는 지정문화제가 38점으로써 국가 문화재 9점, 도문화재 지정, 향토문화재 8점이 되겠습니다. 보수관리대상은 금년도에는 6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8천 8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암리 순국유적지 정비를 하겠습니다. 기념관 개축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제암리 순국유적지 정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 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다시 수정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성 복원 공사 입니다. 현재 1,450m의 당성이 있는데 295m는 이미 완료되었고 작년도 365m 금년도 110m해서 총괄적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면에 있는 홍승인 고사를 보수하겠습니다. 안채는 기와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팔탄면 금산사의 주변정 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물이 안빠져 가지고 배수구, 진입로정비 , 화장실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담면 최루박 효자각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남양향교에 석축이 안되기 때문에 석축 50m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서신면 박희석 가옥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난파생가의 초가지붕을 교체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입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융건릉부터 보통리 저수지간 2.3㎞에 대해서 문화재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소요사업비는 18억 6천만원중에서 도비가 4억 3천만원 군비가 14억 3천만원인데 군비가 부지조성관계로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97년도에는 9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야외공연장 1개소, 가로등 70개, 가로수식재 보도블럭설치 , 편의시설, 먹거 리 장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로등, 벤치, 휴지통, 안내판을 설치하고 내년도에는 야외공연장과 나머지 편의시설 먹거리조성 사업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서울, 수원등 수도권 시민은 물론 군민들에게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용주사와 융건릉을 중심적으로 전통문화 유산을 공유할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 입니다. 먼저 전통 민속놀이의 발국 지원으로써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농악전수학교 4개교, 부녀농악, 우수민속놀이의 보존 육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문예활동 지원으로 3억 5천 6백만원을 투입해서 소인극 경연대회와 가을 음악회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전통농악계승 발전으로 비봉, 청룡, 송라, 남양초등학교등 4개교에 연간 8십만원씩 지원토록 하고 또한 태안 진안농악, 우정삼괴농악등 부녀농악에 연간 1백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 실시될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활동지원으로 문화특기 학교인 화성여상 고적대에 7백만원을 지원토록하고 97소인극 경연대회 출전준비와 문화원 사업비지원등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문화유산의 해 사업추진입니다. 97년은 정부에서 문화 유산해로 지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유산 알기, 찾기, 가꾸기 3대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우리군의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주민 홍보를 하고 문화유산을 찾고 가꾸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억 5천 2백만원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고장 문화재 알기운동 전개로써 현수막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문화재 명예관리인과 자매결연단체를 지정해서 문화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문화재 학생 봉사대등을 조성해서 범 군민적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토문화재 순례코스를 지정해서 융 건릉과 용주사 제암리 3. 1운동 순국유적지등으로 하고 다음은 문화유산 선양교실 운영으로써 남양향교에서 운영하고 유적지 발굴현장 등을 견학하겠습니다. 내고장 역사 인물탐구로써 홍난파와 홍사용 추모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가꾸기로 각종 문화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생활화하기 해서 문화유적 명함을 제작하겠습니다. 비지정 문화재를 발굴해서 도지정 또는 향토유적으로 지정해서 금년도 에 문화재 발굴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문화유산에 대한 군민의식을 제고하고 전통문화 유산과 현대문화와의 접목을 통한 이질감을 해소하며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기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저희가 계획잡았을 때는 부지가 16,500㎡ 건축연면적 6,600㎡ 관람석은 1,050석 주요시설로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다목적회관 전시설, 기타해서 약 1백 5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계획하고자 현재에는 도비 7억 6천이 확보된 상태 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까지는 군청사 부지내에 문예회관을 짓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12월 30일 의회에서 장소 이전 관계가 거론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부지가 결정되면 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 정비공사입니다. 제암리는 사적 제299호로 82년도에 지정된 3.1운동 순국유적지 입니다. 현재 주요시설로는 83년도부터 95년도까지 합장묘, 기념탑, 기념관, 유족회관, 3.1정신 교육장 상징조형물 등이 있습니다. 사업장으로는 현재까지 전시관, 초가교회복원, 공원조성을 위해 부지매입 등을 추진해서 잡고 있습니다마는 제암리 3. 1운동 순국유적지를 전면 재검토해서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 중 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비는 79억 정도되는데 국비 70%, 군비 15%도비 15%를 보조받아서 4년차에 걸쳐 할 계획이기 때문에 추진단계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전면적인 재검토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생략하도록 하고 나중에 확정이 되면 업무부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아직까지 제암리 3.1운동 유적지가 성역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군민들에게 3. 1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주사 유물전시관 건립공사입니다. 용주사 유물전시관은 전년도에 내무위 행정사무감사때 현장까지 확인해서 내무위원께서는 잘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나온 것이 규모가 98.7평으로써 전통, 현대식 절충 양식으로 밑에는 수장실, 위에는 전시실로 해가지고 사업비는 약 15억원으로 국비 5억, 도비 2억 5천 군비 2억 5천은 이미 확보했습니다마는 자부담 5억이 안되서 현재 미진 상태인데 저희가 다시 문화재 관리국의 지침을 받아서 자부담은 나중에 내부적인 시설을 하는것으로 하고 우선적으로 용주사 유물전시관 건립공사를 하도록 지침이 변경 됐습니다. 설계 회시까지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바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용주사가 갖고 있는 지정문화재와 말사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문화재등 총 200여점을 우물전시관에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건립 예정부지는 다 선정이 되었고 설계서가 납품되어서 일부 보완할 사항이 있어 보완한 후 공사 입찰을 해서 금년도 11월달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부담이 안되고있는 5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약서를 받은 다음에 내부시설을 별도로 용주사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현재까지 저희 화성군에는 문화재에 따른 박물관이 없는 실정 입니다. 그래서 용주사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동산문화재가 외부적으로 공개가 안되고 벽장속에 있는 실태 입니다. 유물전시관이 확보된다고 하면은 용주사에 있는 문화재와 말사에 있는 문화재등 총 200여점을 우리 군민들이 보고 외부인들이 충분히 볼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문화재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성유적지 정밀발굴 및 성곽복원공사입니다. 현재 당성에 대한 공사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당성유적지를 정밀하게 발굴하는 것하고 한가지는 성곽복원 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당성 복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110m 작년도에 382m를 현재 이월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성을 복원하는 관계에 있어서 당성 토지가 산림청 소관으로 있기때문에 국유지를 문화재관리국으로 부터 다시사고 관리전환을 받아 저희가 추진을 해야하는 입장 입니다. 금년도 7월달에 재경원하고 문화재관리국 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재 관리국으로 관리전환을 받은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성유적지 정밀발굴도 토지소유 관계와 사용관계 때문에 현재까지 해결이 안되서 미진한 상태 입니다. 이 사항은 도와 문화재관리국 하고 기 협의를 받기 때문에 금년도 7월경이면 양해라든가 관리환 조치를 받은 다음 이상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말이면 많은 휴양객들이 서해안 궁평리, 제부리를 찾는 길목에 위치하여 성곽이 완공되면은 당성을 경유해서 일반 관광지를 찾는 코스로 되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립 태안도서관 건립입니다. 현재 군립태안도서관은 96년도 6월 21일 착공했고 위치는 태안읍 안녕리 입니다. 부지는 2,026㎡ 건물은 1,689㎡ 총사업비는 13억 4천 6백만원입니다. 공사 추진도중에 콘크리트 파일 방법과 파일 흙막이 보완공사 관계로 해서 설계가 변경되어 조금 사업이 지연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11월 안에는 개관이 될 예정 입니다. 공사 추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주사 효행수련원 건립입니다. 용주사 효행수련원 건립은 95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용주사의 내부적인 관계로 사업이 지연 됐습니다. 사업주체는 용주사가 되었는데 주요시설은 교육관과 식당을 설치할 예정으로 용주사 뒷편에 이미 공사 부지를 닦아서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다시 장소를 용주사 경내 안으로 이전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문화재관리국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 도비 5억, 군비 2억 1천 4백만원은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자부담 7억 8천 6백만원을 아직 미진된 상태로써 자부담 관계는 나중에 용주사에서 자체 처리를 하도록 하고 현재 현상변경허가는 문화재관리국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현상 변경 허가에 따라서 다시 보존신청과 건축허가를 받으면 곧바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금년도 11월달 에는 개관이 될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융건릉과 함께 정조대왕의 “효”정신이 깃들 용주사내에 효행 수련원을 건립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효”정신을 일깨워 주기 위함 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성새소식지 확대보급 입니다. 보급현황은 리, 반장 새마을지도자, 기관단체, 출향인사등 5천부를 2개월만에 한번씩 격월제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확대보급 계획으로 화성군에 주소를 둔 입영자에게 화성새소식지를 보급함으로써 군정홍보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확정된 숫자는 아니지만 예상인원을 파악한 결과 3,000명 정도의 인원이 될것 같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군장병에게 고향의 발전소식을 제공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병영생활 도모와 우리군의 발전사항을 알리고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갖기 위한 대이적인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군장병에게 화성 새소식지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의 관광자원화 입니다. 현재까지 문화사업의 관광자원을 해서 제부도나 궁평리에 내방객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자 작년도에 포도축제가 송산에서 개최되어 많은 효과를 가져와서 송산 포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금년도에도 포도축제와 제부도에서 먹거이장터를 주제로 한 해변축제를 해서 화성군의 관광사업 자원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성군의 특산물을 외부에 충분히 알리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난파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1898년도 4월 10일날 출생한 난파 홍선생의 탄신 100주년이 1998년도 4월 10일인 내년이 되겠습니다. 화성군에서 출생한 난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난파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써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생가주변 정비 및 기념관 건립을 하고 난파의 거리조성을 하고 기념음악제를 개최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난파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과 각종 난파 생가주변 정비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을 협의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진들이 검토한 결과 생가 주변정비와 단국대학교 난파 음악관에 소장되어 있는 난파 모조유품을 만들어서 기념관을 전립하는 내용, 난파생가 진입로 4.1㎞의 거리에 벗나무, 살구나무를 심어서 난파거리를 조성하는 계획 또한 난파생가 인근장소에서 난파 기념음악제를 개최해서 난파에 대한 정신을 기리고자 할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난파선생의 업적을 제조명하고 음악행사로 문화군민의자긍심 고취 및 문화 유산계승 발전 행사의 이벤트화로 관광자원을 조성해서 화성군의 난파생가를 중심으로한 관광코스를 개발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이해상의원
공보실장한테 설명을 잘들었는데 몇가지 묶어서 포괄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주사 부근의 효행기념관이 짓다가 못짓게 된 경우 그것에 대해서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여러가지 문화재나 유적지를 개발해서 복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수원에 있는 수원성이 화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원성원에 대한 토성 궁터가 태안에 소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것도 복원을 해가지고 여기있었다 하는 얘기를 홍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해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에서 난파 생가가 화성 남양에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도 이미 다 수원에 뺏긴후 입니다. 난파 음악제 뭐 한다고 해야 오죽하면 열린음악회 아나운서가 홍난파선생이 수원출신이라고 할 정도니까 아무리 난파생가 복원하고 살구나무 심어봐야 우리끼리 하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대외적으로 모르니까 가까운 수원에서도 난파음악제를 수원에서 하지 화성에서 하냐는 것입니다. 또 지금 매홀문화제가 수원에서 다시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2년, 13년동안 매홀문화제 했다고 해봐야 인근 수원에서도 몰라서 인근 수원에서 동명으로 문화제를 또 만드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보실장님도 들었을 줄로 알고 3. 1운동 유적지를 복원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알기에 남양에 그분 성함이 이필주 목사님으로 내가 아는데 그 목사님이 독립운동 하던 33인중에 한분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비가 교회 앞마당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적지는 유적지대로 보존을 하고 또 3.1운동은 화성의 송산쪽, 화수리, 수촌리에서도 많이 났다 김용창 같은분 흉상까지 해주고 하셨는데 진짜 화성군에 기념탑다운 기념탑이 없습니다. 그래서 3.1운동 기념탑 민족적 정기를 이어 받을 수 있는 기념탑을 하나 세우실 용의가 계신? 있으시면 은 곧바로 추진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아까 새소식지 발행 한다고 해서 5,000부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나 수반되는지 하고 군민의 날 행사중 시상식을 보면 효행상이라고 있는데 이 효행상을 그냥 매홀문화재 하는것에 융, 건릉에 참관 잠깐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효행상 부분만 빼서라도 융, 건릉앞에서 시상식을 하면은 더 좋은 의의가 있지 않나 하는 좋은 생각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지정문화재가 38점 있다고 하셨는데 그 38점에 대한 홍보할수 있는 자료가 한권에 묶여 있는 것이 없죠? 과장님 !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현재까지는 한권에 돼있는 것은 없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없지요 제 생각 같아서는 청소년들이 역사 탐방을 가도 외지로 많이 가고 부끄러운 얘기지마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에 대한 것을 소상히 알아서 서울 사람이라든지 와서 너희 지역에 이것이 있으니 설명해 달라 하면은 저 자신이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나 유적지에 관해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군민이 알아서 타시군사람이 물으면 답할수 있는 정도는 돼야 돼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문화유적지 순례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견학을 갈수 있으면은 수학여행이나 자연학습이 딴것 있습니까? 순례해서 보는 코스를 지정해서 한전 교육청하고도 협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이해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주사의 효행수련원 관계 주체 화성군이 아니고 용주사측 입니다. 단 효행 관계이기 때문에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95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용주사에서는 자치 성금을 모으기 위해서 수원실내 체육관에서 행사를 해가지고 현금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를 받아서 그 사업에 사용을 안하고 다른곳의 사업에 유입이 된 것으로 나타나서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다 받은 사항으로 그 사항은 용주사에서 관련이 되가지고 세부적으로 관여할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소송전에 이미 용주사 뒷편 쪽 경외에 다가 지을려고 형질변경 허가까지 맡아서 이미 기초를 시작했었습니다마는 소송관계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작년도에 신임 주지가 와가지고 거기에다가는 효행 수련원을 지을수 없는 장소이다 해서 또 신도들이나 지역형세를 보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기었을 때는 문제가 많다 해서 거기는 포기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했던 장소는 원상회복을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추진 중 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새로운 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장소를 선정한 것이 용주사 만수실 옆에 현재 식당자리가 있습니다. 그 딧강에다 다시 헐고 효행수련원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형질변경 허가를 이미 받았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 하겠습니다. 단 용주사 자부담이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도비 자원이라든가 용주사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거기에 따른 국비, 도비, 군비 지원은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이 결정되어서 보조금 결정이 타당하게 되면은 국,도비를 지원하도록 해서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복원사업으로써 수원성이 화성으로 바꼈습니다. 거기에 화성궁터가 태안에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은 아직까지 확인 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발굴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난파 음악제를 말씀하셨는데 83년도까지는 난파에 관련된 사항이 화성군 관내에는 아무것도 없고 남봉곤 지사가 난파 생가 터 위에다가 묘지만 딱하나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생가를 지을수 있는 토지를 살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 밖에 안되고 한 20년을 끌어 왔습니다마는 84년도에 난파 생가를 복원하고 그 다음에 남양면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구 남양면사무소에 난파 회관을 설치해서 화성군에는 그 3가지 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예전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현재까지 모든것이 수원에서 난파 노리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난파 음악제는 장소가 수원에서 개최하는 것이지 주관은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단 개최 장 소가 화성군에 있다면 당연히 화성군에서 난파음악제를 개최한다고 하면 누구도 시인을 하고 경기도 음악협회에서도 시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개최 할 수 있는 장소가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개최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문화시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원에서 난파음악제를 개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면 난파음악제는 자동적으로 화성군에서 개최한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이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매홀문화재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홀이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수원, 화성, 오산 지역을 합해서 고구려시대부터 매홀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86년도 문화재 행사를 개최하면서 매홀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마는 금년도 1월 달에 수원에 있는 대한 어머니 합창단에서 수원문화원 소속으로 가면 서 명칭을 매홀어머니 합창단으로 해서 합창단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홀문화재가 아니고 매홀 어머니 합창단으로 명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원하고 수원시에 그런 관계를 시정해 달라고 한결과 현재 그 단체에서 확정은 안되었지만 명칭은 화흥어머니 합창단으로 바꾸는것으로 추진 중 입니다 .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가 모든 강권을 써가지고 도위상이나 도덕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법적으로 대응할 사항은아니고 이러한 여론 때문에 당연히 바꾸어야 된다고 수원 문화원하고 그 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흥어머니 합창단으로 바꿀려고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런 상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첨원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먼저 매홀어머니 합창단 한다고 할적에 그때 제가 우리도 여성 합창단이 기 남양이나 향남쪽에 있으니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 같은 명칭으로 하느냐? 사실 내가 우겨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우리는 매홀어머니 합창단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홀문화제는 10여년간 해왔는데 인근에서 같은 명칭을 사용하면 혼선이 되고 하니까 그쪽 이름을 그렇게 짖지않토록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또 지금 홍보가 어느 정도로 잘 안됐느냐 하면은 수원시 어머니 합창단이 난파 생가입구 공군부대와서 작년 크리스마스때 공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거기를 가면서 홍난파 생가가 화성에 있더라 하는 것을 모르더란 말입니다. 그래도 수원시 어머니합창단 하면은 노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인데 모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지역의 많은 문화재나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것을 사실 가까운 이웃에서도 잘 모르니까 홍보를 잘 좀 해주시고 3. 1운동 기념비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3. 1운동 순국유적지 복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양에 33인중에 한분인 이필주 목사님의 비가 있습니다. 또한 송산면에는 3. 1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다 아시고 화수리에는 3. 1운동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촌리에는 구 수촌교회를 복원해가지고 저희가 향토유적 8호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3. 1운동 기념탑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시한번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제 얘기는 유적지어 관해서 보존할려고 하는것도 좋은데 그래도 발상은 아니더라도 여기서 3.1운동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고 하니까 군 단위 차원에서 크게 하나 건립을 해서 그정신을 후손들한테도 계승 시키는것이 좋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화성군이 총괄적으로 기념탑을 해서 거기다가 3. 1운동 역사를 기장하고 화성군의 현충탑 그런 종류로 생각을
해상
이해상위원
그렇죠.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내용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성군 새소직지 관계는 현재까지는 5천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군대에 가있는 장병한테 아무것도 보내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각종 시.군의 지방지가 발행돼서 그 신문을 보내주고 있는데 화성군에서는 지방지가 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소식지를 장병들한테 보내서 화성군민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5천부를 발행 했을때는 2천 7백만원 나머지 3천부를 했을때는 두당 750원씩 해서 1천 3백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괄 새소식지 발간은 4천 5십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 군민의 날 시상관계는 화성군 문화상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 6개가 있는데 그 속에 효행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효행상은 융.건릉에서 시상토록 하는것도 좋으신 얘기인데 현재 문화상관계는 화성군에서 가장 큰 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융,건릉에서행사를 했을경우에는 다수인이 참여를 할 수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기관단체장만 가셔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효행부분이 따로 있다고 하면은 별도로 두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사항은 군민의날 화성군 조례상에 지정된 상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군민의 날 주게 된 것 입 니 다 .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의의는 군민의 날 여러사람이 모인가운데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지정문화재 홍보안내 책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홍보책자를 상당히 여러번 발간했습니다. 리후렛이라든가 안내책자등 발간을 했는데 문화재가 수시로 바뀌고 늘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한권의 책으로 단편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 38종이 한데 나온것은 없지마는 총괄 수록된 사항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묶은 안내 책자를 만들거나 리후렛을 만들어서 홍보토록 금년도가 문화유산의 해로 책정이 되어 순례코스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달에 한번씩 순례를 하고자 하는데 버스 임차료와 중식은 제공을 해야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간단한 선물이라든가 안내책자 이런 사항이 예산에 계상 되면은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효행부분 시상 관계는 물론 조례에서 6개 부분상 중에 품격이 있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상 전수상 차원인데 물론 다 객관적으로 느낌이 다른 것입 니 다. 효가 지극하다고 하는분의 묘소 앞에서 주면 지금은 참배하는 사람들이나 오는 사람들이 기관장들만 해서 요식행위로 지나가지만 그러면 거기 와서 상을 받고 본 대회때 효행상은 누구누구가 탓노라고 얘기하나 도로 마찬가지 입니다.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한번검토를 해주시고 학생들 탐방할때는 초등학교 버스 있는 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그 버스를 활용하면 비용이 덜 들어갈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홍순범위원 입니다.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 정비하는 것을면 아래 초가집 3가구를 사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는 것이죠?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작년도에는 3가구만 사는것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그러면 역시 지금도 그 3가구를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현재 3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주민들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 확장하는 것을 별로 안좋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재산권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떠날려고 하는것은 그런것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예요. 그래서 3가구는 팔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과연 감정가격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고충이 있을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그런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그래서 제가 3가구에 대한 얘기도 들어왔습니다. 아마 추진 과정 에서도 굉장한 난간이 오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거기까지 오면은 또 확장이 될까봐 반대하는 것이고 그 3가구는 제약을 받을까봐 떠날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참고하시고요 또 한가지는 쌀 아가씨 말이죠. 그 활용 관리는 어떻게 되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금년에 뽑으면 작년에 뽑힌 사람들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업무적으로 쌀아가씨 대회를 공보실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활용관계는 주로 쌀 홍보를 관리하는 양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각종 행사에 쌀 아가씨가 가서 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월달에 쌀 판매를 서울에서 하는데 거기에 나가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쌀아가씨 활용에 관해서는 담당부서인 양정계와 산업과에서 추진을 계속해서 착오없이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작년도에 쌀 아가씨를 선발했는데 똑같이 금년도에도 쌀 아가씨를 선발을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행사비용의 낭비가 아니냐하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화성군에서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특산품이 쌀 밖에 없습니다. 작년도에 1회 쌀아가씨를 선발하고 금년도에 선발은 안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화성쌀이 홍보가 안되고 쌀이 좋지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수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개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차년도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적어도 올해는
맹선
안맹선위원
아닙니다 매년 해야되요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당연히 매년 하면은 좋습니다마는
순범
홍순범위원
아니 행사에 내려가는 비용보다는 효과가 어떻느냐를 보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활용도에 대해서 여쭈어 본것인데 사실 쌀 판매라든가 홍보를 해야되는데 선발하는것 외에 그 후에는 효과면에서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또 기왕에 쌀아가씨 선발이 됐으면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도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쌀아가씨를 7명 선발했습니다. 그중에서 5명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 2명은 직장관계로 안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참석관계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쌀아가씨를 선발할때에 2천만원이 들어갔던 사항 비용에 대해서는 2천만원이 묶인것이 아니냐 생각되고 간접적인 효과는 피부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어차피 홍보하는 것은 직접적인 것보다는 나중에 세월이 흘러간 뒤에 나타나는 것이지 당장 들어간 만큼의 효과가 어떤 계산상으로 나올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화성군의 특산물이 없기 때문에 쌀에 대한 홍보 또 쌀을 홍보하려면 쌀아가씨가 있어야 되기때문에 항상 연계시켜서 그 사업은 계속적으로 중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다른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내무과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내무과장 윤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 활용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계장 박길량, 서무통계계장 이성재, 민원계장 윤태식, 통신계장 윤병우, 끝으로 전산계장 김진승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중에는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 현황이 97년도 2월 10일 현재 세대수가 54,130 가구인데 현재 인구는 168,527명입니다. 작년보다 인구증가만 4,777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읍면별로 볼때 태안은 물론 1위로 27,375명이고 두번째로 많은 우정면이 18,143명이고 세번째 봉담이 17,284명입니다. 여기서 잠깐 보고를 드리는 것은 저희가 행정구역이 시로 승인되는 요인중에서 인구가 증가되어서 읍으로 승격이 돼야 하는데 봉담이나 우정면이 인구가 조금 늘면은 화성군이 시로 승격되는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공명성 대한 선거문화정착 입니다. 금년도에는 제 15대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기 때문에 누수없는 완벽할 수행을 해서 투명한 선거운동으로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해야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누수없는 선거업무저리를 위해서 선거관련법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법적 사무의 엄정한 집행으로 선거업무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고 전,출입자의 역확한 관리로 주민등록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 다. 공무원의 엄중한 선거중립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 사전 선거운동감시반을 운영해서 위범, 탈법, 선거행태를 근절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명선거 자율 실천분위기 확산과 주민공명선거 계도 및 홍보 강화를 해서 선거 업무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7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여 제 15대 대선 업무의 완벽한 수행으로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진 선거문화가 정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원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학교 폭력을 반듯이 근절하여 안전하고 자유스러운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국민적 동참분위기 확산으로 군민 공감대를 활성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도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하고 바람직한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을 위해 명사를 초청 특별강연을 하겠고 지역의 충,효 현장견학을 시켜서 애향심을 함양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5종 경기를 실시해서 최고 청소년을 선발하는 대회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적 분위기 확산 및 군민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으로 학부모의 관심을 유도하도록 해야되겠고 유해업소 대표자 교육실시를 통한 청소년 선도에 적극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관내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순찰활동을 통한 청소년 탈선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성격상 그 실태가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있어 조기발견과 조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부족으로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학부모의 관심유도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취약지역 순찰활동 강화를 해서 지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입니다. 경쟁력 10% 높이기 활성화입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온 국민적 화합을 통한 노력으로 튼튼한 경제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자치시대 지방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지 역 경제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계획은 행정기관의 경쟁력10%향상으로 경상적 비용의 10%를 절감하고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행정기관의 행사비용축소 및 불필요한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제도화등의 군민실천운동을 확산하고 자원재활용등 근검절약의 생활화 추진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차량 10부제 참여하기 과소비 사치물품 구입안하기 등의 군민실천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기 업체 10% 경쟁력 높이기 적극적 동참입니다. 생산비 인건비 절약을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 노사안정을 통한 안정적 기업활동 전개를 해나가야 되겠고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 전개등을 통한 기업활동의 경쟁력을 확보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군 시책이 중앙이나 도단위 계획을 답습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군민이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방안이 현재 미흡한 상태 입니다. 그래서 군민이 공감하는 경쟁력 확보방안을 개혁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공직자의 솔선수범적인 활동전개를 통하여 군민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읍, 면 조직진단 실시입니다. 사업개요는 읍, 면 기능이 효율적인 조정을 통한 읍, 면 행정은 극대화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인력의 재배치로 행정서비스를 제고 조직기능에 맞는 업무분장과 사무조정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조직진단 실시는 3월 - 4월에 실시하고 조직진단에 따른 심사는 4월 - 5월에 해서 늦어도 금년 상반기에는 조직진단에 따른 조치를 하겠 습니다. 이에 따르는 문제점으로는 조직진단 실시 결과에 따른 인력증원 요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정부의 방침이 행정기구, 정원동결의 기존에 따른 총정원 증원이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총정원 내에서의 상계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조직진단 결과 인력보강이 절대 불가피한 읍, 면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에 인력증원을 요청 할 계획 입니다. 이렇게 했을때는 행정기구 및 인력을 지역여건에 맞게 재배치하여 양질의 대민행정 서비스제공을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60페이지 10대 민원행정 쇄신과제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주민이 구체적으로 실감할수 있는 민원행정 쇄신을 피하고 민원행정의 능률성 향상 및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고 추진계획은 97년도에 10대 민원 쇄신중에 5가지를 추진 할려고 합니다. 민원첨부 서류의 획기적 감축입니다. 저희가 주민등록 등, 초본 이라든지 인감증명 , 호적 등.초본이 전체 민원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폭 삭감해야 되겠고 다음은 지방 옴부즈만의 도입을 하반기 중에는 할 계획 입니 다.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민원봉사 대상제 운영 효율적인민원실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고 민원향정의 세계화 시범기관이 우리군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6백 3십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레이저프린터기를 사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외수입관리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전산계가 저희과에 있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추진해서 프로그램을 결정했습니다. 군에서 부과되는 각종 세외수입의 100% 징수로 군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함 입니다. 다양한 세외수입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전산화해서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1원달에 업무분석을 했고 용역개발을 2월 - 7월까지 할 계획이고 시험운영 및 보완을 8월 해당업무 담당자 교육은 9월에 해서 10월 이후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약 2천만원의 개발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산망에 의한 세외수입 관리로 주민신뢰 제고를 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에 대한 정확한 고지서 발급으로 체납서 발생방지를 할 수 있 게 되겠고 누수없는 세외수입 징수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평과세 실현 및 합리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개발을 해서 세무과에 이관을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써 신규 공무원 직무소양교양 실시입니다. 신규 공무원은 업무처리 요령에 대한 충분한 숙지 없이 실무를 관장 하므로서 내실있는 군정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공무원의 직위와 의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성실한 민원업무 처리가 안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으므로 업무책자를 제작 직원 소양교육을 실시하므로서 공무원 자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년도별 신규직원 임용현항을 말씀 드리면은 94년도 57명, 95년도 55명, 96년 41명이 되겠습니다. 신규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과 동시에 직무교육을 1일 실시해서 현장업무에 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양교육 책자로써는 책자를 제작할 때 공무원의 4대의무, 문서작성과 기본업무 처리요령 , 화성군의 주요군정 현황과 민원업무현황 등을 수록해서 교육을 시 킬예정 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군 주요사업장 1일 견학제 운영입니다. 자치시대 군정변화와 발전상을 직접 체험하고 군민이 군정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군민 현장 확인을 통한 공개행정추진 및 군정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시행 시기는 97년도에 연 4회를 실시할 계획 입니다. 대상인원은 1회 45명해서 주민, 단체, 학생 등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여론형성층, 소외계획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대상지는 택지개발지구 쓰레기 매립장 대규모 사업장을 견학시킬 계획 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의식제고 및 대민신뢰를 회복하고 생동감 있는 군정확보와 주민의 군정참여 기회제공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입니다. 사업개요는 세계화를 위한 공무원의 대외적 견문을 확대하고 여행에서 얻은 자신감과 새로운 성취감을 지방행정에 접목 활용하고자 함이며 경영마인드 분위기를 조성 , 재정, 자립하는 기반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영어권으로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일어권으로 일본, 홍콩, 태국을 중심으로 기별 5명씩 8기 40명으로 해서 여행기간은 10일 이내로 소요경비는 50% 자부담 50%는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3천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는 최소한의 경비로 여행효과를 높이고 외화낭비를 방지 현지의 문화와 역사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체 위탁연수 실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자치시대의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기업체의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차원 높은 대민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혁신리더로서 필요한 지식, 태도를 습득하여 업무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위탁연수 전문기관에 대한 위탁 연수로 최대 효과를 지양하고 5급 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함은 물론이지만 행정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이해 분할실시 할 계획입니다. 근무자별 직급별, 혼합실시로 화합분위기를 아울러 조성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대상인원 본청, 실과소, 읍.면 전직원 930명이며 연수기간은97년에 6급 이하 공무원 209명 , 98년에 429명 , 99년에 292명을 실시 할 계획 입니다. 교육방법은 참여식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차별화 방안, 현장참여 팀웍훈련에 의한 공동체 의식을 고양해 나가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써는 기수별로 구분실시 해서 1기 45명으로 21개기 , 농한기등을 집중이용 1기 2박 3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써는 2천만원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기 대효과로써는 지방행정에 기업체 경영기법 습득으로 위민행정 체계를구축,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는 기업원리를 행정서비에 접목시켜 주민 만족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목회자 운영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은 일반행정과 종교계간의 정신교육과 신도공직자의 토론기회를 부여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경찰같은 참여행정에도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군 본청 및 읍.면 담당목회자를 지정 운영하고 분기 1회 정신교육 및 토론기회를 부여하여 상,하반기 목회자 간담회를 운영실시할 계획이며 행정의 자문 및 목회자를 통한 의견수렴과 행정공개를 통한 효과로는 목회자의 행정참여를 확대 유도하고 목회자를 통한 정신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행정과 종교계의 원활한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한 1회성 업무보고 입니다. 사업개요는 실과소에서 생산되는 1회성 보고 자료를 컴퓨터와 청내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에게 신속하게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설치대상은 군수, 간부공무원, 청내 실과소 및 읍.면이 되겠고 활용 업무는 1회성 보고를 예를 들면 지역동향보고 보도사항 보고 등 각종 1회성 보고이며 공지사항으로 인사발령사항, 교육훈련, 당직명령, 행사일정, 경조사 등 안내, 동호인 모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96년 12월 에 전자우편 시스템을 도입했고 97년 1월 - 2월사용자 교육을 하고 운영개시는 3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 1회성 보고문서의 작성, 복사에 따르는 인쇄용지 시간 등 비용을 절감하고 보고자료 입력즉시 조회가 가능함으로써 보고의 신속화 하고 공무원 이 컴퓨터와 접할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대비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음성자동안내 (ARS)시스템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존 정비활용 음성자동안내를 하고자 하며 전화 통화량이 많은 업무와 단순질의 업무를 선정해서 전화민원의 신속한 해결로 군민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추진시기는 97년도입니다. 음성자동안내 대상을 1차적으로 하기를 제부도안내 즉 물때 찾아가는 길 입니다. 다음은 입찰결과 안내입니다. 회계과에서 한번 입찰을 하게 되면은 4백명 가까이 입찰을 하게 되면은 계속 전화로 물어오는데 이런것을 간단하게 안내하기 위해서 음성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백만원정도 예상되는데 기대효과로는 빈번한 통화중 해소로 전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며 단순 문의통화량 폭주현황 해소로 인력을 절감하고 전화 통화량 감소로 행정업무의 능률이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간사
홍진환위원입니다. 66페이지 행정목회자 운영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면에다가 담당 목회자를 지정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목회자 중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느 목회자를 지정해서 본청에는 3인 읍.면별로 1인씩을 해서 목회자 회의를 분기별로 목회자를 통해 정신교육 이라든지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상, 하반기에 간담회를 실시하고 군에서도 지정된 목회자를 통해서 정신교육을 한번 실시한바 있습니다. 행정의 자문을 받아서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환간사
여기 보면은 담당 목회자를 지정을 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운영방법이 목회자로 하여금 면에 면직원에 대한 교양교육 이라든지 목회자로서 행정에 하고 싶은 얘기라든지를 받아들여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홍진환간사
1일 명예이장제 이런 것이 아니고?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그것까지는 계획을 안하고 목회자를 지정해서 1개 읍면당 1인씩으로 운영을 할 계획 입니다.

홍진환간사
그리고 지금 명예이장제 군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현재 명예이장을 리별로 다 지정을 했습니다. 임명을 해서 1월달에 갔다온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거의 참여 했을 때는 우리가 교육하는 것보다는 건의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락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해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에 해소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선은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이장이나 반장을 만나지 않는데 회의때 가도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 PR이 조금 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러면 명예이장의 활동범위와 활동사항은 어떻습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명예이장이 부락에 가게 되면은 저희가 우선 지침을 주기를 한달에 최소한 2번이상 찾아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날짜를 정해서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토론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반상회나 구부락의 대동제등 각종 회의등에 참석을 할수 있습니다. 최소한 한달에 2번이상은 주민들을 만나서 면의 부락담당자가 수시로 가는 형태도 아울러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정에 대한 것을 PR도 좀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런데 거의가 보면은 명예이장들한테 민원사항 공사 불편 해소 등을 많이 제시 할텐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군의회 의원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야지 각 부락에 가서 어떠한 민원사항을 받아서 그것이 군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의원들이 전혀 모를적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운영에 있어서는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들어왔을때는 면장님과 군의원들한테 사전에 어느 부락에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해서 그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하는것이 아니라 행정의 신뢰도를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이재흥 위원 입니다. 읍, 면 조직진단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각 읍, 면에 보면 정원이 거의 비슷한데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문제점이 생겼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의다 인원을 보충시켜 달라고 할텐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인원보충이 어려울것 같으면은 차라리 조직진단을 안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읍.면의 실정이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인력증원이 요구가 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상계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원이 더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읍,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부에 인력조정도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본청에서도 인력진단을 해서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런 과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읍, 면에서도 복지계라든지 신설해 달라는 곳도 있고 통 폐합을 했으면 하는 과도 있고 해서 여하튼 인력진단을 해서 인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인원요청도 할 계획입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대개 보면은 인력이 모자라서 환경업무라든지 재무계 인력이 제일 모자란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공무원 숫자를 감축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가능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저희가 원칙이 총 정원에서 상계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면과 면을 비교 할수도 있고 같은 면내에서도 계끼리 비교해서 조정이 되니까 조정을 하되 정부방침이 행정기구와 정원을 완전히 동결하라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인원은 상부에다도 인력증원 요청을 하겠다하는 말씀입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거기에 첨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진단을 해서 인원 이 모자라면 상부에 건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정면의 경우 다른 면과 똑같은 인원에서 1만 8천명 인구의 주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인원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과장님도 생각을 하실텐데 그런 경우에 수평으로 조정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본청에서도 인원을 보충을 해주실수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본청의 인력진단을 해서 재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읍, 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정책적으로 결심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 여기서 제가 본청직원을 줄여서 읍, 면에 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가 없는 것이고 실제로는 정확하게 정밀 진단을 해서 읍, 면에 꼭필요한 인원이 없는 면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면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어느 면은 3만 가까이 되는 면도 있고 어느면은 한 4천도 안되는 면이 있는 실정이니까
재엽
김재엽위원장
4천이나 3만이나 행정은 똑같습니다.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똑 같지만 업무량이 많고 적고가
재엽
김재엽위원장
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재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관철이 안된다고 한것 같으면 구태여 진단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업무추진계획은 좋은데 과연 풀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 드리는 것인데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네. 풀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그 다음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이 있는데 40명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0일간 배낭여행을 해서 경영마인드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재정자립화 기반구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행에서 얻은 자신감과 새로운 성취감을 공무원으로서 나가지고 누리는 것은 좋은데 과연 10일을 나가서 이런 경영마인드 분위기를 배워서 만들 수 있나? 우리 행정에 접목이 될 수 있는가? 기간이 짧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기간을 조금 늘릴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방침이 해외여행을 억제하고 줄여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을 통상보아도 10일 정도를 하기 때문에 10일로 한정을 지어서 하는데 저희가 갈때 미리 여행과제를 부여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의 보고회도 개최하고 효과를 최대한으로 분석해서 활용할려고 합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제 의견은 10일간 가지고는 사실상 힘들다 그렇다면은 40명 할 것을 20명을 줄여서라도 알찬여행을 해서 지방행정에 접목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지고 와야지 10일간 가지고도 왔다갔다 벌써 이틀이 빠집니다. 그러면 한 5일간여행을 하는것인데 과제를 준다고 해도 얼마나 배워가지고 오겠느냐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것을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고 충분히 배워 올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지 공부도 편안한 마음으로 해야되지 않습니까? 편안한 여행을 시키는 속에서 여행기간이 어느 정도되야 보고, 듣고 느끼고 한것을 와서 행정에 반영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의 발상은 어느분이 하신 겁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어느분 발상이라고 하기는 이런 방침을 세워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세계화를 위한 공무원의 대외적 견문확대 여행에서 얻은 자신감과 새로운 성취감을 지방행정에 접목 활용 등은 나도 이해가 가는데 경영마인드 분위기 조성 재정자립화 기반 구축을 해외 배낭여행에서 한다는 얘기 입니까?
해상
이해상내무과장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생을 시켜서 돈을 안들더라도 기간을 더 주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차라리 배낭여행을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네 . 검토하겠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규엽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계장 이화섭, 부과계장 노영래, 징수계장 방극명, 세무조사계장 최재규, 세외수입계장은 지금 특별휴가중이기 때문에 차석 이웅선이 나왔습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지 역사회 개발에 여 념이 없으신 김 재엽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본과에서는 지방세 15개 세목에 대한 기초조사 재산변동 사항을 정리해서 부과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1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간단하게 보고사항을 만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 세수에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세수 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97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 ’97지방세징수 ’97 세외수입징수.’97지방세 세무조사 지방세 체납액 일소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의 기구 및 인력현황은 5계에 3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03 페이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지방세 징수는 징수목표가 작년보다 120% 늘어난 7백 6십 2억 7천 6백만원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3백 3십 2억 2천 7백만원 주요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등록세 기타 이렇게 되있습니다. 기타는 면허세 공동시설세 과년도분이고 군세는 430억 4천 9백만원 작년보다 약한 120%를 더 증원해 왔습니다. 주요세목별로 종합토지세 102억 6천만원 담배소비세 104억원 주민세 88억 8천 2백만원 자동차세 64억 2천 43백만원 사업소세 36억 3천 8백 만원 재산세 20억 8천 1백만원 기타에는 도축세 도시계획세 농지세 과년도분 포함을 해서 13억 6천 4백만원 해서 계가 430억 4천 9백만원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징수는 작년보다 142%가 증가한 311억 4천 3백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 에는 159억 5천 9백만원, 세목별로 보면은 징수교부금 100억 6천 1백만원, 이자수입 37억 3천 6백만원, 수수료 수입은 19억 4천 7백만원이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수료,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재활용품판매대 팩스발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이 1억 7천 4백만원 기타 도로사용료, 묘지사용료등 해서 4천 1백 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51억 8천 4백만원을 목표로 잡고 주요 세목별로는 순세계 잉여금이 95억원, 잡수입 15억 6천 8백만원, 잡수입은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25억 5천 9백만원 부담금은 지적과에서 주로 나가는 개발부담금산업과에서 주로 나가는 농지전용 부담금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이 12억 5천 7백만원 기타 3백 만원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관내의 대상법인수는 814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영 리법인이 782개 비 영 리법 인이 32개 법 인이 되 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무조사계의 세무조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사대상을 180개 업체로 정하고 세무조사 목표액을 25억 7천 2백만원을 정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내 기업체가 많은 반면에 세무조사계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조사를 나갈때는 한명씩 나갈수가 없습니다. 꼭 2명씩 나가도록 되있어서 같이 다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한명을 더 받아서 두명씩 2개반으로 운영을 할려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진납부제도를 하고 세무공무원의 직무 역활을 계속 강화를 하고 세무조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가 되겠습니다. 96년 12월말 현재 체납액이 70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47억 8천 4백만원, 군세가 22억 2천 1백만원이 되 겠습니다. 서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마다는 96년도에 경기가 침체가 되다보니까 2월말이 96년도 폐쇄기가 되기때문에 여기에는 96년도분이 포함이 안됐습니다마는 체납서를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받아들이는데 체납세가 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려고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세에 대한 재산 및 채권압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824건에 대해서 부동산, 자동차 기타 물건을 압류했고 공매의뢰를 170건 형사고발을 36명, 관, 허업 제한을 4,200건, 결손처분도 16,000건 정도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면에서 보고를 받으시겠지마는 저희가 체납세가 계속 많이 늘어나니까 공매 의뢰를 하고 형사고발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상에 공개도 좀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서한문을 발송해서 지방세에 대한 납부를 촉구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대책으로는 작년말에도 체납세 징수보고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읍, 면장으로 하여금 지방세징수보고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모범 공무원은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하겠고 체납세 징수전담반을 계속 운영을 하고 주민 전산망에 의한 주소 추적후 독촉장 송달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납부를 위한 계좌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거리 서울이나 외지에 있는분들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납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납기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농협에다가 *** - ** - ******라는 계좌를 설치해놨습니다. 온라인으로 보내 주면은 즉시 저희가 영수증을 서울로 부쳐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납기인데 서울에서 올 시간도 없고 하면은 저희가 이계좌는 개인이 인출을 할 수도 없게 되었으니까 이런 제도를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외지에서 납기를 경과해서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이런 제도를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것을 부과하고 징수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것이 없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에도 주세, 전화세, 관계가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아마 여러가지로 건의를 한것같은데 현재는 형평성이라든가 때문에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을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주세를 지방세로 해준다고 하더니 안해줬군요.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예. 그래서 지방에서는 상당히 건의가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주세하고 전화세 하고는 사실 자치단체로 주어야 하거든요. 지방의회의원들이 중앙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되요.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 국세를 쥐고 있을려고 하지 풀어놓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그리고 전에 초대 때에도 얘기가 나왔던건데 주민세에서 균등할이라고 하나 5만원씩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군단위 주민세는 1,000원이고 소득할 주민세 같은거는
해상
이해상위원
목장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얘기인데 먼저번에 한번 질의를 했는데 회신이 아직 없습니다. 그것이 소 10마리 기르는 사람이나 1,000마리 기르는 사람이나 똑같단말 입니다. 세무 명칭을 잘 기억이 안나는데 타이틀이 주민세인데 여기서는 조정을 못하고 중앙에 건의를 했는데도 답이 없습니다. 사실 세금 부과하는데 불합리한 거거든요. 큰 놈을 더 내고 작은 놈은 덜 내는 것이 원칙이지 그냥 5만원으로 똑같습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부과계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아니 나중에 한번 해보셔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점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의회에 보고를 하던지 해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97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이라든가 특수시책 추진계획은 좋으나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한점의 착오 없이 추진하여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욱 발전하여 군민이 의회와 행정부를 신뢰 할 수 있게끔 실과소장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세무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도 계속해서 10시부터 실과소별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할 계획이오니 동료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는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