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산업과장 최병현 입니다. 산업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26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후계자 육성을 금년도에 12억8천만원을 지원해서 저희가 선발을 45명을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자로서 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40세 미 만이고 병 역 면제자가 되겠습니다. 일인당 지원액은 작목에 따라서 2천만원-5천만원으로 연리5% 1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1읍.면1명품 지역특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팔탄면, 향남면, 정남면 3개읍, 면에 13억 4천만원을 지원해서 버섯재배사, 오이재배사, 배재배 시설 현대화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어촌 진입로 농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30개노선에 23㎞로 23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도비와 군비로 지원되고 대상은 법정도로에서 마을 진입로 비포장 도로 및 마을과 마을간 연결 도로로 포장폭은 3~5㎞ 비포장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작년까지는 면지역만 해당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읍까지 해당이 돼서 태안읍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가 1ha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양축가, 임가 어가가 되겠습니다. 실업계 학교의 종류와 범위는 농림 업 .공업 .상업 .수산해양실업 .종합고등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대상 인원은 1564명으로 총 10억3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97농가용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입니다. 금년도 지원규모는 20평 기준으로 19개소 380평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형태는 슬라브형과 판넬형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4천 9백 만 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16대로 지원 규모는 대당 1천만원으로 60%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80% 보조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보조 비율이 60%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입니다. 지원 작목반수는 총 92개 반에 지원 품목은 버섯, 오이 등을 포함해서 24개폼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881,777대로 국비사업과 지방비 사업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9천8백만원으로 자부담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 사업은 작년도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마무리를 못하고 금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우정면 이화리 279번지외 1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유리온실을 비롯해서 관장, 예냉시설, 집하장, 선별기, 저온수송차량 등 총 33억5천5백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경지 생산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경작대책면적은 245.7ha로 지원되는 사업은 생산화 지원자금 5천백만원으로 ha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예비 못자리 1천8백만원 시상금 2천만원, 농업경영자금 5억7천6백만원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 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대상면적은 16.8ha로 시설현대화 우량 묘삼 공급, 전용농기계 공급 등으로 사업지는 39억9천6백만원으로 국, 도, 군비, 융자 자부담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으로서 금년도 목표량은 2936대에 총 사업비는 58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지원된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2백만원 범위내에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 병충해 방제입니다. 벼물바구미방제 637ha를 비롯해서 병충해 긴급방제, 공동방제, 병충해, 항공방, 농약대방제복, 소형 동력방제기 등 총5억6천8백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규산질과 석회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6년1기를 주기로 해서 해당 구역에 공동 살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 현재 규산질은 살포중에 있고 석회는 개발살포를 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총지원액은 1억7천9백만원으로 국비와 군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 보관 창고 설치 지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6개소에 600평으로 사업비는 3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업육성으로 금년도 전업농은 쌀전업농이 144농가는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보조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전업농이 1농가, 화훼전업농, 채소전업농으로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8억8천8백만원으로 국.도.군비.융자 자부담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해외 시장 개척입니다. 현재 저희가 주관을 해서 협조는 농협,수협,축협,원협 또 한국투자무역진흥공사 무역협회 및 무역전문기관과 협조를 해서 파견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단장은 군수 또는 부군수하고 행정기관, 군의원, 유관기관으로 농협,원협,언론인,농업인등을 포함해서 10명 내외로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약7일 내외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참여 업체 및 농가는 이화회배와 참다래 영농조합 참다래로 두가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3천5백만원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농산물 쓰레기 줄이기 대책입니다. 현재 농산물 중에서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배추를 대상으로해서 저희가 포장재도 개발을 하고 또, 포장재도 지원을 해서 앞으로 농산물 쓰레기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 소요사업비는 1천7백5십만원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인삼업 육성지원 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했죠?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 오는 것입니까?

예.

인삼 산업은 타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타작목에 비해서는 소득은 많습니다마는 역시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중국의 인삼이라든지 싼인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고려인삼이 상당히 효능면에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가격면에서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시설현대화라든지 우량 종묘라든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재작년까지만해도 관련법이 재경원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농림부 소관으로 돼서 과거에는 전매소에서 지원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농림부 소관으로 넘어 오면서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느면에 했습니까?

향남, 양감, 팔탄 등 몇 개면에 걸쳐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대상농가가 선정돼 있습니까?

대상농가는 아직 선정이 안돼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가 안성삼업 조합인데 거기서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대상 농가를 통보하도록 돼있습니다.

내가 왜 묻냐면 안성조합이고 화성 출장소가 송산에 있는데 조합원들이 지원하는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성조합에만 할것이 아니라 화성 출장소에 얘기하고 출장소에서 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전 조합원들이 우리 군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알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종합직판장 설치 운영에 봉담면은 계획이 서있는데 얼마전에 남양반도에 주민 공정회를 연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는?

마도면 두곡리로 선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해서도 투자 담당관실에 역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10억을 요청을 해서 투자 심사 요청을 할 것입니다. 연차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원기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 먼저 우종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평소 환경 행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와 우리과 전직원은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시간관계상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환경관련 배출업소 지도 점 검 입니다. 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계획에 있어 공해 배출업소와 유독물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무허가 업소내지는 방지시설 적정 관리를 중심으로 중점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수거 활성화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추진계획은 청소 관계자에 대한 대책회의를 3월중 개최토록 하고 규격봉투에 재활용품 혼합 배출 등을 자재시키기 위하여 규격봉투에 대한 실명제를 태안에 있는 화남아파트를 단지로 시범 실시토록 하겠으며 쓰레기 무단 투기방지 및 신고 보상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판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 리 대책추진입니다. 사업의 개요와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중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업체와 위탁처리계약을 체결을 하겠으며 3월과 4월중에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 장비 확보 및 규격 봉투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토록 하며 4월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와 그간의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며 추진 계획은 지난 2월6일자로 부지 매입이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중에 소각장 건설에 따른 공사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토록 하는 한편 행정 절차를 6월까지 추진토록 하여 7월부터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규쓰레기 매립장 건설추진입니다. 군에서 구상하는 사업은 매립장의 조성은 30년이상 사용이 가능한 10만 평방미터 규모로서 총사업비 75억원을 투자를 하여 건설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4월까지 매립장 후보지에 대한 개별조사를 3개소이상조사를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 및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설계 용역토록 하며 금년중 선정된 후보지에 대하여 주민 설명회 및 행정절차를 일부 추진토록하고 98년도에 토지 매입 및 시공에 따른 입찰 등을 거쳐 99년도에 본격 공사를 하여 2천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팔탄위생매립장 운영관리 강화입니다. 시간관계상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위생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관내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발안지방공단 조성시 설치하는 하수 처리장에 전천후시설을 갖추어 하수처리 한다는 내용으로서 사업비는 양여금과 군비를 합한 73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발안 지방공단은 농지가 많이 편입됨에 따라 농림부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공단 조성이 지연되고 이와 관련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공청회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점으로서는 시설설치에 따른 양여금과 군비의 반납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단조성과 관련된 영향평가 공청회 지연에 대하여는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조기에 축구토록하고 양여금과 군비 반납문제는 중앙과 협의하여 이월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앙과 협의를 해본바 이것은 이월해서 쓸수 있다고 내각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시책인 환경최고마을 육성 입니다. 우리고장을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 최고마을 육성은 환경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정리된 마을은 최고마을, 보통수준은 지도마을, 다음에 기초단계인 마을은 기초마을 등 3종류로 분류를 해서 각기 오염 요인에 대한 정화의 정도를 일반 계수 측정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하는 만큼 마을별 환경감시위원의 활동을 강화토록 지침을 시달하고 환경반상회와 환경보전 우수사례를 정적으로 발부토록하여 파급효과를 거양토록하고 금년 11월까지 환경최고 마을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는 일반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7년도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페이지에 신규쓰레기 매립장 건설 추진이 있는데 팔탄은 언제까지 됩니까?

저희가 2000년 5월까지로 돼있습니다.

후보지가 아직 미정인데 서너 군데를 골라서 한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내적으로 적당한 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여기 와가지고 몇 군데를 돌아다녀 봤는데 아직까지 내적으로 정리는 안했습니다. 세군데 정도 봐둔데는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울 텐데 고맙습니다.

2000년 5월까지인데 기금으로 봐서는 그 안에 모자랄것 같으니까 미리 미리 대비를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한수 입니다. 풍요로운 화성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우종봉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정, 현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는 33명에서 현원이 31명 입니다. 두명은 청원경찰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에 석유판매업 현화은 주유소와 일반 판매업소로 총131개소가 되겠으며 공장은 화성군 전체 89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6개, 중기 업 521개, 소기업이 35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노동조합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38개 조합에 조합원수가 5658명이 되겠습니다. 본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96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서 시행은 3월1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 중에는 노동조합업무를 2월 27일자로 노동부로 이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27일날 인수관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현황은 버스가 2개 업체로 경진과 삼성이 되겠고 택시는 2개 업체가 금성공사와 동성운수가 되겠으며 기타 일반화물, 용달화물개별구역 화물 등이 있습니다. 53페이지 자동차 등록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총1월31일 현재42,339대가 있습니다. 년도별 차량증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89년도에 비해서 1월30일 현재 51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 취급시설 현황은 총764개소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리 지정 업체는 열관리지정 11, 전기관리지 정이 23, 열, 전기중복관리지정이 23으로 총57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97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대책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개인서비스 요금, 농축수산물가가격등 서민생활과 민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생활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서 하고, 지속적인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지도 단속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97 물가 관리 목표 달성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연4.5%, 개인서비스요금 5.5%이상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체적 물가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그다음에 물가대책 상황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점관리 품목 가격감시 체계 강화로 업소별 카드 관리제운영을 1236업소를 하고 그 다음에 물가 모니터 요원가격감시활동을 위해서 유급 15명 , 명예 47명을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물가안정 인센티브제공을 위해서 읍, 면당 1개소의 모범업소를 지정을 해서 쓰레기봉투 무상 지원을 할계획이며 물가안정 유공자 표창도 하겠습니다.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각종 홍보매체 활용으로 건전소비 생활을 각종 주민 교육시 물가안정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현대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계획으로 재래시장 재개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래시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대상을 1개소로 해서 도에서 물론 선정을 합니다마는 저희는 금년도에 일반적인 행정사항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예산이 확보가 안되는 관리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개소이고사업은 역시 도에서 선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사업비는 2천5백만원이며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보조가 아니고 융자입니다. 3년 거치 5년 균등상황으로서 연리 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중소기 업 운전자금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도적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총지원액은 82억5천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지원신청은 기위 1월22일 -2월4일까지 지났습니 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106개 업체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다 현재신청을 해놓은 상태 입니 다. 상반기 에는 59억5천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시기는 제가 알기로는 3월달에 확정이 돼서 4월정도까지는 지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고 연7.25%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지원은 지원 신청기간은 7~8월달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액은 잔액인 23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가스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스안전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위해서 동절기 집중지도 점검을 하되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전기 및 특별안전점검을 연8회 이상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용자에 대한 가스안전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배부를 하고 또한 리후렛이나 스티카를 발부를 하고 또한 매스컴을 통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월 4일을 가스안전점검의 날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군 근로자 종합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안녕리 20-1번지로써 부지면적은 3396㎡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연건평 3328㎡인데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26억5천4백만원입니다마는 설계변경등으로 인해서 28억5천8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요예산 확보는 22억3천6백만원인데 부족분에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월-97년 7월까지로 금년도 7월에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기공식을 96년 7월 26일 했고, 인력요구 및 조례안 제정을 97년 3월중에 할 계획이고 사업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3월 31일부터 다시 재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공식은 7월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주요 시설은 취미 기능 교육장이 되고, 체력단련실, 대,소회의실, 수영장, 사무실, 휴게실, 유아원 식당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사업의 추진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및 미진학 청소년, 실업자, 주부등을 대상으로 훈련을실시하며 기능인력 양성으로 산업인력수급 원활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5명에 4천6백5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1년동안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으로서는 기관 지정을 금월중에 추진하도록 지금 현재 약정서를 진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교육은 3월중에 하고 학원지정은 미용학원이라든가 컴퓨터학원, 자동차정비학원, 기계설비학원, 그다음에 열관리 또는 냉열기학원등 지정을 해서 위탁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노사안정대책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계획으로는 노, 사, 정 화합 분위기를 위해서 노사, 정간담회 개최를 분기 1회 4회를 할 계획이고 근로자 가족체육대회를 3/4분기에 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로자 소양교육을 년2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할 계획이며 또한 노조 간부 해외연수를 8명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범 근로자 표창도38개 노조에 1개 노조에 2명씩 할 계획 입니다. 다음에는 노사안정 적극추진을 위해서 노정자매결연을 군청간부공무원과 38개 노조에 한명씩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사분규 취약업체 중점지도로서 4개 업체에 기아, 한일전장, 두산기계, 수산중공업 등인데 노조가 손을 들고 업체에서 하는대로 따르도록 되었습니다. 다만 기아와 한일전장이 민노총소속으로 해서 지금 파업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수 서한문 발송도 1회에 걸쳐서 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주민교통불편 지역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확충을 위해서 4개 분야 617건에 5억5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신호등 설치 및 이전 또는 표지판 설치 , 신호 체계 개선, 차광막 교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대상 지점 조사를 3월까지 해서 4월달에는 확정을 지어서 5월달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특수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장 관리 전산화 추진입니다. 현행 4단계로 추진중인 공장 관련 민원관리 개선으로 공장 설립에서 사후관리까지 전산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산화 관련 예산 확보를 1회 추경에 1천5백만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장관련 자료 입력을 하는데 상공회의소와 도 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7년도주요업무 계획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5페이지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지역주민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사항인데 물가 원가가 낮아지면 소비자가도 낮아져야 되는데 원가는 낮아지는데 소비자가는 그대로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인데 그것은 소값은 떨어지는데 육류값은 그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조정은 어디 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그런 사항이 대두가 돼서 축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5~9%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지난 1월말경에 자율 실천 결의대회를 도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 차원이라든지 물가안정을 기할 수 있는 것이 돼야죠. 여기보면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고 돼있는데 지금 소값을 보면 원육값은 한 근에 5.6천원밖에 안되는데 1만2천원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농협에서는 10%인하를 했습니다. 다른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농협이 앞서서 원가가 떨어지니까 소비자 물가도 10% 내리라고 해서 농협은 내렸는데 주민들이 정치를 개떡 같이 한다느니 하면서 군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할일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 들을 그런 단체와 협의해서 조정해줄 수는 없는지 ?

앞으로 축산과와 최대한 협조를 해서 지금은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강제적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는 사업 분야가 617건에 5억5천6백만원인데 그것을 군에서 발주합니까? 경찰서에 이관해서 경찰서 에서 발주를 합니까?

경찰서에서 발주 합니다.

신호등, 표지판등을 하는데 금년도 사업 입니까?

네. 금년도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월까지는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사업이 아니군요?

이월 된것이 아마 있을 것 입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우리가 5억5천6백만원을 주는데 군에서 감사를 합니까?

정산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돈은 우리가 주고 정산만 바도 경찰서니까 잘하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집행자체가 경찰서에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 입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 경제과에 민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한테도 오고 경찰서에도 갑니다.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만약에 설치를 해달라는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결정은 서에서 합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어디를 해달라고 통보를 해주죠.

교통관리계장 신승우 입니다. 현재 교통 신호 체계가 중앙 시스템에 의해서 경기도 전체 전산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관리할 수가 없고 도로교통법상 교통신호등은 경찰서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이나 모든것은 중앙과 실무 체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의사항 등이 들어오면 당해 화성 경찰서로 협의, 보완을 해서 거기서 나온것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는 것 중 하나가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하나할때 입찰을 하면 수의계약 하는 금액의 반만 가지면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실제로 서에 전화를 해서 입찰을 하면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전례입니까? 법으로 그렇게 돼있는 것입니까?

전도자금 출납 공무원이 지정이 돼있어서 별개 회계에서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적은돈 가지고 많이 할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묵 위원 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제가 주민 요청에 의해서 안전장치를 해달라고 20번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설계를 올리고 올리고 했는데 오늘 다시 물어 보니까 바로바로 회신을 해줬다는데 의원인 제가 20번씩 건의할 동안 한번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는데 한달 이내에 회신을 해주게 돼 있다는데 여러분들도 잘아시다시피 용주사 올라가는 안녕리에서 초등학교 가는 길이 있고 그 앞에 파출소가 있고 주민이 6,7천명 사는 지역 입니다. 그러면 꼭 길을 건너가는데 도로 위치가 급경사고 도로가 제대로 돼있지 못해서 6미터면 6미터, 8미터면 8미터인데 옛날에 낸 도로이기 때문에 5-6미터되는데 차량은 그리고 다 통행을 하고 있는데 날마다 학교에서 노인들이 나와서 아침에 신호를 해주는데 어떤 안전장치라도 해달라 턱이라도 해주든지, 페인트로 건널목이라도 끊어주든지 아니면 적색신호라도 해줘야 되는데 오늘 얘기를 해보니까 계장님께서는 막연히 회신이 내려갔다니까 설계를 해서 몇 번을 올린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원화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더욱 어려운줄 알고 경찰서에 얘기하면 군에 가서 얘기하라고 하고 군에 가서 얘기하면 또 거기가서 얘기하라고 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세마동 올라가는데 안녕2리 돌고지 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반사경도 없고 마을에서 나오는 길이 유일하게 하나인데 나오다 보면 가을에 농기계가 들어오고 나가는데 사고가 몇 번 나서 여기 오면 해준다고 하니까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몇 년 동안 해준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면 될 겁니다. 될겁니다. 해요 그런일이 빈번한데 그쪽을 보면 대원전선 공장 앞에는 하나 해놨더라고 그 앞에는 수위가 나와서 신호를 해줘도 되고 또 거기는 샛길에 꺽어지지도 않는데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큰 동네 앞에 신호가 있어야 그리로 통과해야 되는데 신호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생각해서 해줘야지 아무리 말을 해도 해준다고 하고 안해주니까 의원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수없이 얘기해도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된것이냐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된다고 해서 다 얘기 했는데 지금도 그 지역은 안되는 자리라고 답변만 온다는 것입니다.

교통계에서는 이런것 하는 것이지 뭐하는 것입니까? 주민이 2.3만 모여 사는데 신호등이 한두개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커브길에 현 타이어를 써서 한 것을 봤는데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사경이나 건널목 등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타이어를 깔텐데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남양반도 가보니까 많이 돼 있더라구요.

어느곳에 가보니까 타이어로 멋있게 해서 칠을 해서 했습니다. 어느 군수가 했다는데 사고율도 적고.

지금 마도.서신쪽에 가면 많이 했습니다. 큰돈 안들어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폐타이어 같은데 상당히 좋을것 같습니다.

그것도 경찰서에서 합니까?

기타도로 시설물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한상기 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현축산업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값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우값인 경우에는 1년전 보다 송아지인 경우 60%, 큰소인경우 75~80%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한우 가격은 그동안 소값이 많이 올랐는데 대한 조정국면이 일부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젖소값의 경우에는 송아지가 종전 1년전에 비해서30%수준, 그리고 큰소가 55~60%수준으로서 우려할 만한 가격 하락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격이 하락된데 대해서는 정부측에서 발표한데로 한다면 그동안 3십만두의 소숫자가 증가한 것을 가장 큰요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나름대로 생각하면 꼭 소숫자가 3십만두가 늘어서라기보다는 그동안 경제여건 등 축산분야에 대한 여건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례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서는 첫째로 아시다시피 우리축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성 여기에 따라 작년에 국제적인 곡물값 상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인 경우에 사료값이 평균20% 수준이 올랐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물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3.6%~4%정도의 가격인하를 다시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오른 사료 값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농가의 경영 압박요인으로 작용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근래 들어서 우려할 부분이 환율인상입니다. 지난 2월20일에는 1불당 우리나라 돈가치가 890원대에 올라가는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은에서 개입을 해서 885원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여 환율이 10원 인상 되는데 따른 사료 원가 부담이 톤당 1천5백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료 원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수송비 또 거기에 들어가는 부자재비 이런것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환율인상에 따라서 축산업계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수입육의 증가입니다. 작년도에 정부가 공식발표한 것은 14만5천톤을 들여온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14만5천톤이면 생축으로 따져서 70만두가량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만톤이 느는 16만5천톤 정도를 수입해다 먹지 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농가에 심리적으로 작용을 해서 소값에 큰 폭하락이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 부언해서 이유로 들어있는 것은 금년부터 도축제도를 정부가 일부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변경내용은 종전에는 소로 검인날인을 해줘서 판매토록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한우 고기는 빨간것으로 그다음에 젖소를 비롯해서 육우라고 불리는 것은 녹색도장, 그 다음에 젖소에 대한 노폐우는 청색도장을 도축장에서 찍어서 판매토록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동안 고기 시장이 특히 우육 같은 경우 수입육이 들어와서 한우고기로 둔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구분도 축제를 시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소값, 특히 젓소값 하락의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도매 시장 같은데는 젖소가 경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젖소값이 크게 폭락이 되고, 이런 결과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최근 국내 경기와도 관련돼서 고기 소비 둔화라든지 이런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최근 들어 소값이 크게 폭락해서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견입니다마는 이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우리 혼자 독불장군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고, 국제 시장의 육가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불가피하게 거기 상황에 쫓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업계도 종전에도 보고 드릴때 전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폭적인 구조 조정이 앞으로 따르지 않으면 축산업이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 그래서 국제화 시대에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좋든 그렇든 간에 국제 시장 여건 변화에 맞춰서 우리도 구조 조정을 나름대로 해나가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면서 간단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값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축산 부분에 투, 융자할 계획은 점차적으로 약 10개 사업에 l백41억9천8백만원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번째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부분은 5개 사업에 40억8천5백만원을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대상자는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한 사업량으로 보고를 드리고 사업비 만큼은 확정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 겠습니다. 한우경쟁력 부분에는 2억6천만원, 젖소경쟁력 부분에 6억2천9백 만원 돼지부분에 10억, 닭 부분에 19억5천6백만원, 기타가축부분에 2억4천만원으로해서 총40억8천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자금은 주로 융자금으로서 연리5% 상환기간이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상당히 농가에서는 현재 농업부분자금으로서는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금지원규모는 개별농가인 경우에는 최고 3억까지를 지원해 드릴수 있습니다. 자금 신청은 농가 형편에 따라서 신청하도록 하고 영농법인인 경우 자본금의 200% 조합인 경우에는 400%까지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3월까지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교육을 마친다음에 금년 사업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드릴 것은 최근 축산 경기와 관련해서 신청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재신청을 받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에 금년에도 역시 가축분뇨 사업에는 전체를 크게 분류해서 2개사업에 12억6천6백만원을 투자를 할 계획 입니다. 중앙 지원금이 10억7천2백만원, 자체 사업부분으로는 퇴적장 설치 , 이것은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마는 분뇨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283개소를 대상으로 1억9천4백만원을 군비로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역시 대상자 선정중에 있으며 3월중까지 교육을 완료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 처리사업에는 종래와 다르게 중앙 지원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요령이 달아졌습니 다 . 종전에는 농가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부터는 축사 면적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인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7만4천원, 닭인 경우에는 2만1천원 케이지인 경우에 3만4천원 한우인 경우에는 축사 평방미터당 3만원, 젖소인 경우에는 3만3천원으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중앙 지원금이 지원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올리 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으로 금년도에 총244,000여두에 방역을 할 계획입니다. 투자는 1억3천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투자비는 주로 방역에 따른 재료비, 약푸비, 시술에 동원된 수의사에 대한 시술비등으로서 소는 기종저외 3종을 실시하고 돼지 역시 돈콜레라 외 3종, 개인경우 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조사료 자급기반 확충 사업으로는 총 4개사업에 6억5천9백만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사료 작물재배에 있어서는 1,368ha에 2억9천만원, 초지조성은 2ha에 6백 만원, 볏짚암모니아 처리는 1200기에 5천2백7십만원, 생산기반 시설은 20개소에 3억 1천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생산기반시설은 자급사료 생산에 따른 초지의 목도 또는 관정을 판다든가 또는 도로 시설을 한다든가 전기 시설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으로서 본사업은 지난 96년부터 금년까지 2개년간을 사업기간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총 참여농가가 6호가 되겠습니다. 단지부지 면적이 10,000평 되고 앞으로 이시설이 완료되면 사육할 목표 두수는 돼지 10,500두 가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45%정도의 공장을 완료했으며 완료된내역은 기반시설로서 부지를 구입해서 부지 정비가 끝났습니다. 진입로 포장도 완료됐고, 용수개발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부대시설로서는 관리사를 우선 신축을 했고 창고를 완료 했습니다. 현재 돈사 신축에 따른 신축 허가를 출원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완료토록 조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서는 조금전에 가축분뇨 처리사업에서 보고된 내용으로서 저희가 소규모 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 대책이 없기 때문에 우선 무단 방류를 방지할 목적으로 소규모 농가에 7평 정도의 퇴비사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분을 보관 또는 관리한 후에 토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283호를 작년도에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1억9천여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특수시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는데 축산 전망이 보입니까?

현재 일반농업도 마찬가지지만 축산도 농업의 일부분으로서 농업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생산성이라든가 단순논리에 의해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이라는 것은 민족이나 국가의 운명과도 같이 전망을 같이 하는 것이 농업인데 당장 일각에서는 20년 전부터 그런 얘기도 있어 왔습니다. 비교우위론인데 돈이 되는 것은 내다 팔고 돈이 안되는 것은 생산하지 말고 갖다먹자 그러는데 농업은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가 안위와도 관련해서 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여러가지가 문제가 될수 있는데 축산물도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농가가 타격을 받고 수지가 맞지 않지만 구조 조정을 통해서 반드시 어느 정도 지금 자금률을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40%수준인데 40%수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인데 그 수준은 적어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비근한 실례로 일전에 미국에서 나오는 월드리서치 경제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중국이 지금 소득이 1,000달러 수준밖에 안됩니다마는 2,000년도 그러니까 앞으로 3,4년 후에 가면 식량 자급율이 91%수준에 머물 것이다 거기에 따른 고기를 불가피하게 수입할 것이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여건을 우리가 예측할 수없을 정도로 급변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불량을 맞았다 하더라도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초적인 식량차원에서 자급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런 어려운 시기를 넘기는데 따른 정부의 의지. 또는 지원이 얼마나 따라주느냐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찬용위원입니다. 축산농가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노동력 중심의 전업농을 육성해서 경쟁력을 제고 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유통에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데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축산농가는 사상 최대의 불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통업계는 굉장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 물가안정 대책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육류 소비자 물가 추세대로 본다면 축산 농가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쇠고기 한근에 1만원, 1만2천원 간다라고 봤는데 축산농가들이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산지 소값은 하락되면서 일부 농가 몇몇만 모여도 소한마리 잡아먹자 해서 허가를 내서 비용을 다 제외하고도 쇠고기 한근에 5천몇백원이다 6천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일반 육류 유통업계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축산업계에서 소비자 물가를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현재 소비자 물가가 그대로 있다면 축산 농가가 타격을 받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인지. 또 우리 생산자인 축산농가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안고 어려운 불황에 처하고 있다면 뭔가 소비자들도 그런 혜택을 봐야 되는데 소비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과정 에서 보면 고기값이 떨어졌습니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 농가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축산부분에서 유통관계에 대해서 계획한 것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유통 구조상으로도 생산자로 손해를 보고 소비자도 불이익을 보는 유통구조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적 구조를 잠깐 설명 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산은 저희가 하고 가공유통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고기간을 관리하는 부서는 군 단위에는 사회과 위생계에서 합니다. 흔히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고기간이라고 하면우선 축산과를 생각하는데 행정구조가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96년대 들어서면서 고기값이 종전에는 정부 지도가격, 또 통제가격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90년도에 들어서면서 자율화 조치에 의해서 완전자율화를 시킨 다음에 다만 받는 가격을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된다해서 구조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권한은 없지만 기업조합이나 신고업소에 종용을 해서 평균 7~8% 정도는 가격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내려가지고는 안되죠. 최소한도 20%이상은 지금 현재 소값으로 봐서는 내려야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저희도 알고 있고 중앙에서도 알고 있는 것인데 업무 자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농림부가 다시 가져올려고 중앙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부처간의 힘의 싸움이랄까 등 때문에 쉽게 보사부 통계기능을 농림부가 가져오지 못하는 실정인데 국무총리실이 개입이 돼서 내달쯤에 다시 협의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제도나 구조면으로 봐서는 통제로 할 수 없어요.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관내에는 축협매장이 없습니다마는 축협을 통해서 일부 가격인하를 시키면 파급효과가 인근 정육점에까지 가는 것을 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고기 장사들이 단합을 합니다. 누구는 얼마를 받는다는 얘기가 들리면 자기네들끼리 그 세계에서 돌려놓고 하기 때문에 인하해서 받을 수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면에서는 상당히 유통기관이 정부기능이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기간에 권유하고 협조 요청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아까말씀하신대로 송아지 값은 60%, 큰소값은 75~80%된다고 봤을때 오히려 가격면에서 소값은 25%~20%가 내리는 추세이고 그런 반면에 고기 값은 그대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육류값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축산 농가들이 그런대로 살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축산농가들이 죽고 유통하는 사람들은 잘사는 상태가 오는데 우리 농협에서도 육류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전에 소값이 하락되면서 바로 10%내리라고 해서 10% 내렸습니다. 이러한 것을 갖춰주고 해야 되는데 유통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살면 생산자도 같이 살도록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만 살고 축산농가들은 버려두면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고기간에는 이런 얘기를 드리면 어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통제할 기능이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까 과장님말씀에 전년대비 송아지가 60%, 큰소가 70%라고 하셨는데 지금 한우, 젖소 축산농가가 파탄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과장께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더 하락이 돼서 어려우리라 보시는지? 또 아까 말씀 중에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더 그 대책이 무엇인지?

소값이 어떻게 될것이냐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국제화 된 사회속에서 살아가려면 국제 시장 영향을 안받고는 독립적으로 살아 갈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값인 경우에 대략 따져서 우리가 외국에 비해서 3배 정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우 수준에서 조금더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젖소인 경우에는 원래 젖을 생산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사실 고기는 부산물입니다. 그런데 국제시세보다도 젖소, 송아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다소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고 조정단계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소값이 지금보다도 더 하향될 것이다. 다만 기왕에 이렇게 될것 같으면 밑소를 산 사람들을 큰손해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다시 시작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송아지값이 싸기 때문에 큰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조 조정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땅이 없이 축산을 한다는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몇년전에 저희가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토지 매입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것을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채택을 안해줬는데 축산도 어차피 농업인데 일개미 없는 개장사하는 것이죠.땅이 없이 하다가 보니까 분뇨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고 근본적인것이 땅이 어느정도 확보된 다음에 축산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조 조정이라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죠. 지금 축산을 시작한다면 축사만 있으면 축산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어느정도 기반이 갖춰진 다음에, 그다음에 축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더 내린다고 하시는데 여기업무보고자료 경쟁력제고에 보면 40억정도 투자를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타부서에 보면 한우단지 협업 업체에 3억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얘기가 축산업자가 자꾸 도산하는데 지원해줘서 만약에 망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융자가 아니고 보조인데 3억씩 줘서 망하면 그만이냐, 그것이 굉장이 염려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여기 30억 정도, 40억미만되고 타부서에도 있고 해서 그것은 잘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전망이 없으면 차라리 축산업자에게 이러이 러해서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중에 송아지 같은것은 가능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것도 잘하셔서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사료값은 자꾸 올라가죠. 지금 저희 주위에도 많습니다. 이것을 할까 팔아 버릴까 하는데 잘 지도를 하셔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