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홍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함께해주신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삼일째로서 농정과, 농촌지도소 경제관광과, 축산과, 산림과등 5개과소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회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계획 또는 추진사항을 보고 받는 자리임으로 그릇된 계획에 대한 올바른 방향제시와 처리상황이 부진한 시책의 촉진에 주안점을 두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보고사항에 수록된 내용에 한하고 테이블 마크에 의한 질의는 간단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순감 모면성답변을 지향하고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96행정사무감사시 저희 농정과 소관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하상의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자 단체등이 생산한 농특산물을 대도시에 판로개척을 하기에는 무엇보다 신용이 중요하므로 홍천군의 보증하는 품질인증제를 실시하여, 생산자는 마음놓고 계획생산하고 소비자는 믿고 살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므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품질인증제도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의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 3호 농산물검사소 예규 제11호에의거 농산물검사에서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인증대상으로는 유기농법이라든가 시설재배 청정성등 재배상의 차별화가 가능한 품목은 9개품목으로서 참기를, 옥선주, 영지버섯, 조롱수박, 취나물, 오이, 쌀, 풋고추, 배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모든 농산물이 관행을 탈피해서 청정성재배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관계기관 즉, 농검과 협조하여 품질인증품이 만히 나오도록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곁드려서 저희는 농검과 수시혀븨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농특산물의 직판장을 확대하여 산나물등 우리 고장 특산장려품을 개발하여 판매또는 행사를 기획시시 하므로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개선해 나가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대도시 직판장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천호동농산물직판장과 고덕동한우전문직판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서는 저희 홍천군에서 나는 농산물이 여름철에 집중 출하됨으로, 동절기에는 희망품목의 물량확보가 어려워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사시사철 재배할 수 있는 시설재배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산지유통시설인 포장센터나 저온저장고등을 확대 지원하여 점차적으로 고품농산물이 사계 출하할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산지유통시설로서는 지금 현재 남면 화전리에 추진되는 시설 채소유통지원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휴경농지 대리경작에 있어 충분한 여력이 있는 농지소유자를 선정 지원한 사례가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휴경지생산화 운동으로서 저희는 142필지에 285헥타를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경운정지비 등 2,815만원이 지원된바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군비가 1,933,6천원이고, 농협자체 지원한게 8,814천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농지소유자와 관계없이 경작여건 불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실경작자를 위주로 지원하므로써 경제적 여력이 있는 토지소유자가 일부 포함된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책으로는 대리경작자 지원시 충분한 검토는 물론이고, 여력이 있는 토지소유장 한해서는 실경작자를 위주로 지원하므로써 경제적 여력이 있는 토지소유자가 일부 포함된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책으로는 대리경작자 지원시 충분한 검토는 물론이고, 여력이 있는 토지소유자에 한해서는 소유자가 직접 경작토록 최대한 유도를 해나가겠으며, 경작지원자에 대한 신청은 신중을 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농지의 경사도가 20도이상은 화전정리의 법률에 의하면, 이러한 농지는 부당한 예산지원이 되지 않토록 시정개선 되어야 하고, 관련 지침에 의거 전문기관등 사전에 문의를 받아서 예산의 투자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사업신청자의 경제능력과 향후 소득전망등 복합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형적인 여건이 불비한 사례가 일부 있었스니다. 앞으로토목공사가 수반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전문직과 충분한 협의검토늘 하여서 안전성과 소득성을 연결토록 시정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조사업의 시행, 선정, 자금집행, 정산, 사후관리를 일차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하고 이차에는 기획감사실 기능을 동원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될 것으로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농민사업시행지침이 96년 12월 26일자로 개정훈령이 내려와서 여기에 따른 서정과정이라든가 자금집행, 정산, 사후관리등 기준이 대폭 강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있어 실업계고등학교만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인문계고등학교까지도 확대시행해 줄 것을 상급기관에 건의를 요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자금 지급지원은 농민사업시행지침 5에 상세한 내역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확대를 위해서 관계기관 즉, 도에 지난 1월 8일자로 건의를 한바가 있고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다가 학자금 지원대상자는 앞으로 독촉을 하지 말도록 협조 요청을 공문상으로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학자금이 기 지원된 학생에 한해서는 학교에서 기납부가 된 것으로 봐서 학생들을 독촉을 하지 못해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는데 아마 일부학교에서 차질로 학생들에게 독촉을 한 사실이 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지침을 첨부를 해서 관계학교에 공문으로 시달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지금까지 적기 배정되도록 사전에 납부시기가 되면은 도나관계기관에 절충을 해서 배정이 늦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에 저희 지원계획은 459명으로서 2억4,808,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발심의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96년말 현재 기존의 농발심의위원의 활동과정에서 활동상황이 미비하였거나 자격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재위촉 과정에서 엄밀히 선발에 철저를 거쳐 자격이 충분한 위원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위촉은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7조의 근거에 의해서 시,군 농어촌발전위원이 3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농림부에서 추가 지침에 의하면 유사기관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농업관련공무원이 11명 농업관련생산단체장이 10명 농업인대표 1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재편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위원을 1월 8일자를 7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공무원이 퇴임하는 두분이 있어서 후임자로 교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자진 사임이 1명, 장기불참이 2명 지원사업이 부실되어서 교체한 분이 두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장기불참은 농고실업계선생님 두분을 위촉이 되어있는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분들이 작년에 회의를 계속했습니다만 학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참석을 계속하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농민대표로 교체를 했고, 부실참여자는 작년도에 검찰 검사과정에서 단체에서 불미한 사례가 있어서 교체했습니다. 벼 수매용으로 농협계통을 통해서 농가로 공급되는 40키로포대가 규격 미달된 품질인바 행정기관에서는 제작회사에 요청하여 농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계기관단체에서는 시정해 줄 것을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례현황을 말씀드리면 가공업체는 춘천시에 소재한 화성공장인데, 작년도 3월 29일자 화촌농협에서 구입한 농협수매용 40키로마대가 2만3천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 사항으로서는 당해기관인 화촌농협을 방문해서 사실조사를 했고, 불량품은 18,150매를 교체를 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선 대책으로서는 앞으로는 물품검수기관인 농협이 되겠습니다만 검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재발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 고발등 조치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덕원농공단지 입주업체중 한뿌리식품이라는 업체가 농산물을 주원료로하는 가공업체인바 우리군관내 농산물로 전량 사용하도록 농정분야 경제 부서별로 협조를 하여 적극 보호육성토록 강구해 나아도록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뿌리식품에 대해서 96년도 원료농산물이 되겠습니다. 원료구입 내역을 보면 총774천만원인데 이중에는 쌀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미가 558톤, 인도산쌀이 86톤, 찹쌀이 3.8톤, 겉보리가 11.8톤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쌀은 전부 정부미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겉보리는 저희 관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관계로 불가피한 실정이고 나머지 배추가 90톤, 무가18톤, 고추가3.8톤, 마늘이3톤이 되겠스니다만 이중에서 무 배추 고추는 46%인 53톤이 저희관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구입했고, 나머지는 외지에서 구입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추진 대책으로 앞으로는 해당 업체와 저희 행정기관에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저희관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푸목은 전량 관내산으로 대치토록 계속권장 지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시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재배까지도 유도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관내 품목을 전량 사용을 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농정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진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입니다. 삼일동안 여닐 단상에 앉아서 수고하시는 최재선의장님과 또 질의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실과님들께 거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로가 진지한 자세와 솔직한 마음으로 충실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의원도 이번 ‘96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 이제 지난 일들을 다 잊어버리는 차원에서 또 반성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60회임시회중에서는 96년도에 잘못되었던점 깨끗이 털어 버리고 모든 문제들을 훌훌 털어버리는 차원에서 질문하고 답변하셔서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97년에는 행정에 임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본의원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사실 농산물이 너무 많은 물량도 문제이지만 병적인 문제 조금전에 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인증서만 붙혀서 그 상품의 가치가 있었는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장공비 피해라든지 또 여기 와 계신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부보조지원사업에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것들이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자기 반성차원에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지난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새로워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차원에서 한가지 한가지 제기 집고 넘어갈 사항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증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까지 홍천군 관내에 인증된 품목이 몇가지인지는 나오셔서 밝혀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책이라는게 막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고 답변하실 자료라면은 이런 답변은 안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설재배확대 및 산지유통시설 확대하여 점차 고품농산물 사계절출하유도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겠다는 것인지 내용을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아시고 또 우리 의원들도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시설재배확대에 대해서는 남면 유목정리 유리온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동 한우단지는 사계절 한우가 출하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천호동직판장에서 대체 어떤 작물을 취급하고 어떤 작물을 판매하는데 왜 사계절동안 판매하지 못해서 어느분야나 모자라다는 얘기는 준비하신게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고덕동 한우단지는 소고기만 팔으니까 별 문제가 없을겁니다. 그렇치만 천호동 직판장에서는 어떤 품목을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판매하고 잇는지 사실 홍보한번 해 보신적 있습니까? 이 판매장에 있는지 조차도 군민이 아시는 분이 몇분이나 있겠습니까? 물론 말로만 천호동 직판장이 있다는 것을 아시느분이 몇분이나 계신지 본 의원도 의심이 갑니다. 이런 것을 충분한 홍보를 하시고 또 이렇게 직판장이 있으니까 우리 농민들도 이용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홍보부터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농산물 직거래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농산물팔아주기 해서 고생도 많이 하신것압니다. 그렇지만은 소리만 컸지 실질적으로 타군에 비해서 뭐 더 팔아준 것이 이싸고 하실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최욱철 강릉국회의원은 국회의사당 마당에 천여박스씩 가져다 놓고 팔아주는데 어느분한테 누가 될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이응선국회의원님 내면에서 감자 열박스 갖고 가셨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동을 보일수 있는 그런농산물 직판장거래 및 농산물 팔아주기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우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본의원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본 의원의 질문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애매한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면지역에는 산지가 많고 밭이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알어봐도 농지의 경사도 20도 이상은 화전정리 이런 문제가 있는데 특별한 화전정리의 차원에서 정리방법이 있으신지 한번 농정과에서 아시느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제일 우려하고 도 관계공무원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96년도 년말쯤에 저부보조사업체에 대한 검찰에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알고 못했든, 모르고 못했든 농민들이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계기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우리 농정과나 우리 농민들이나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공무원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농민들도잘못한 부분은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부분은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 심기일전 정말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되어 주신다면은 본의원도 소신있는 공무원들에게는 기필코 열과 성을 다해서 돕고 또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부분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지도되고 육성될때만이 우리가 고부가상품을 만들어 낼수잇있는 것이고 노인들에 소득이 증대될수있다고 느낍니다. 이런 것은 시행규칙지침에 따라서 관심을 갖으시고 모르는 것은 지도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일해주실 때에는 이런문제는 일어나서도 안되지만 일어나지도 않을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검찰에 조사에 대한 문제만은 우리들에 잘못된 것을 좋은 반성의 계기로 삼고 이것은 과장님도 와계시지만 담당계장도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또 어제도 그런질문을 드린적이 있지많은 이것이 제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과장님께서는 459명 2억 4,080만9천원이라고나와있는데 이 내용이 459명이 어떻게 책정된 부분인가를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초예산에는 분명히 403명분 국비보조 6천534만6천원 도비보조 7천623만7천원 군비보조 7천623만8천원에서 2억1,781,1천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이 403명인데 과장님 보고에는 459명으로 나와있는 부분에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물론 이부분에는 우리농어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 주기 위해서 학자금 지급 확대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아주 적극적으로 더 되어야 하는부분이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부분이 적기에 직급이 안되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사전에 준비가 되면은 3월 4일 개학전에 돈을 내고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마음하고 외상지고 입학해서 공부하는 학생의 마음은 사기차원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부분은 미리 계획된 인원과 미리 계획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조금 빨리 입학금을 내고 입학식날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갈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저소득자녀학자금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8,478천원, 도비1,056만원, 군비1,056만원해서 1억559만8천원이라는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이원은 대략 따져 보니까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인원이 318명입니다. 저소득자녀하면 이것이 총 우리홍천군내에도 과장님 보고대로 말씀을 드리면 약777명이라는 돈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더 활성화 되고 홍보차원에서 잘됐으면 정말 어려운분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을수 있는데 이780약800명이라느 인원이 아마 모르고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서 자격심사에 철저를 기해주시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회복지과에서는 인문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건의중에 있으시다고 하니 심혈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것은 농발심사위원이 다시 바뀌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지원사업부실참여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자료를 받은바도 있지만 위촉시에는 자격과 능력을 고려하여 엄선한다고 그랬는데, 자격기준도 자료제출하여 주십시요. 아울러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양덕원농공단지에 한뿌리식품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농정과에서 지금까지 홍천군관내에 들어와있는 대형사업체 대명콘도, 조선맥주 또 기타 농공단지입주업체에 대한 우리고장농산물 팔아주기기위한 사업추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추진되었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콘도에서는 그 큰 업체가 거의 홍천군관내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않고 있고, 또 그동안 의원님들도 현지확인가서 조사된바 말로만 그렇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 나와있는 한뿌리식품에 한정하지 마시고 우리 홍천관내 대형업체에 대명콘도, 조선맥주, 기타 농공단지대형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업체에 가서도 세일즈맨차원에서 직접 상담을 하시고 어느정도 자매결연 맺는 형식으로 농가하고 직접연결 시켜주면 충분한 대책과 서로의 거래가 이뤄질줄 믿습니다. 그리고 군납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이제는 막연이 기다리는 농업의 소득보다 계획적인 출하와 계획적인소득이 있는 농산물판매전략이 세워져야 한다는 얘기 입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농정과에서는 업무도 복잡하시고 많으시고 가장 농민들과 접촉도 많은 부서라고 압니다. 그렇다보니 고생도 많고 지적사항도 많을것으로 압니다. 어느때는 좌절하는 기분이 든다는 것도 압니다. 본의원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좌절하시기 보다는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실때는 본의원이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좀더 열심히 생활하시고 막연한 정부지침만 따르지 마시고 현지에 맞는 농업정책과 지원과 사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의원도 농사꾼으로 농사질때는 항상 현실에 맞지 않는 지원 및 방법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농촌지도소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관한 설명이 있듯이 지도소 문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방청객들을 이렇게 뵈니까 다 농사지시고 어려운 분들이라고 제가 직감적으로 알겠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은 옛날에 경험을 하셨고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더 관심을 갖으시고 연구를 해주셔야만 우리 홍천군민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본의원이 질의한것에 대해서는 소신 껏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방청객분들이 오셔서 오늘 좋은 성과가 있으시고 정말 의회에 참모습을 배워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목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요.

최종목의원입니다. 바쁘신가운데도 이렇게 만이 방청을 하려오신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휴경농지대리경작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62호에 2,815만원을 투자해서 여기에 대한 대리경작을 시켰습니다. 물론 대리경작 차원입니다만은 투자를 했으면 소득이 있어야 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득추계를 해보신 사항이 있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한 기 지난 얘기지만은 여력이 있는 지방 유지나 공무원들에게 대리경작지원금 비료대나 농약대를 지원하므로써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또한 농지구입과정에서 완화가 돼다 보니까 법령65조, 시행령77조에 이제 농지를 묵히는 분께는 과태료를 20/100에 대해서 물리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대리경작을 금년도에 확대를 하게 되면 과태료대상이 되는분께 대리경작을 시켰을때 여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에 대해서 농정과장의 견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농지구입을 해서 방치를 했을때 20/100에 대한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 두루뭉술 넘어가다보니까 안면관계 모든 문제 때문에 농약대나 비료대를 지원해주다 보면 이것은 형평에 안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사항도 농정과장님에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고자료 80페이지에 있는 농림 보조사업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각의원님들이 군정질문때나 행정사무감사때 얘기가 많이 된 사항입니다. 모든 사업은 투명성이있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고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아야 한다. 이런 사항이 건의가 되고 촉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농림수산사업지침 훈령887호에 보면은 자금사업계획이라던지 자금지원계획을 30일동안 공고하고 읍. 면. 동이 나 농촌지도나 농업협동조합이나 마을 게시판이나 반상회보에 게시토록 되어서 많은 군민들에게 알리게끔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알릴분에게 알리고 게시를 하고 반상회보에 게재를 했는지 또, 읍.면.동게시판에 게시를 했는지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종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네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 및 건의처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답변내용을 토대로 세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요구했던 내용은 대도시 농특산물을 확대하고 산나물등 우리고장 특산작물을 개발하여 판매 또는 행사를 계획 실시하므로써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개선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게되면 대도시 직판장2개소에 대한 운영상에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고 장려품을 개발해서 판매할수 있는 대안에 답변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안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납득이 갈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96년도말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과 교체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럼 어떠한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위촉시에는 자격과 능력을 고려하여 엄선한다고 했는데 위촉시기가 언제쯤되는지 이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97년도에 들어서 심의를 한적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이야기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양덕원농공단지내에 있는 한뿌리식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분석한 원료구입 내역을 보게 되면은 통일미나 이런 쌀을 제외하고 현재 배추나 무는 총90톤중에서 53톤이 관내에서 생산된 물량을 원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로 해서 자료가 되었는지 아니면 홍천관내에서 7월부터는 무배추가 생산이돼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추진대책을 보게 되면은 계약재배를 유도한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있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시기가 다가오는데 이렇게 말로만 하는 그런것보다는 생산자와 회사간에 어떤 절충을 거치려면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막연한 답변보다는 실무진에서 정확히 진단해서 회사와 농가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잠시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방금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건의적인 사항을 재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즉석답변이라 좀 미숙한 사항이 있더라도 추가요구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기농재배에 따른 퇴비절단기를 신청을 받은일이 없느냐는 정진한의원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항은 그대로 선정된대로 구입지원을 하고, 추가로 요청이 있을시에는 농기계구입자금에서 지원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도시직판장을 확대하는데 축산물한우고기전문점 판매장을 개설할 경우에 정부지원이 있겠느냐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보면 한우전문점판매장에 대한 지원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농정과에서 다루는 사항은 아니지만 희망자가 있을대는 융자지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봉호의원님께서 품질인증품목에 대한 대도시직판장을 운영하는데 상세하게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 천호1동에 있는 대도시직판장은 저희가 95년도부터 계속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당초에는 저희가 95년도부터 계속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당초에는 저희 9개농협에서 합동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판매수익이 좀 저조하다고 해서 9개농협에서 포기를 해가지고 동면농협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판매품목으로는 저희관내에서 가공되는 가공식품 참기름, 들기름, 잡곡, 기타 등등 전가공식품이 다 진열판매되고 있고요 조달은 현장에 나가있는 판매원이 부족된 것은 수시로 전화로 연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농협을 통해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같을때는 가락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올라가는 길에 거기에 떨구고, 그래서 부족한 품목은 보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지판매인인 소비자들이 더 찾는 품목 이런것들은 특별히 전화로 주문요청을 하면 수시로 가져다 주고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거기서 그중 많이 팔리는 품목은 주로 쌀이 되겠고, 기타 잡곡이나 저희지역의산채 이런 것이 되는데 요즘은 평균이 4,500만원 이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실 것은 1개장소의 좁은 장소에서 하다보니 도매시장의 차때기로 넘기는 식으로 대량 판매는 안되고, 소매를 하는데 현지보다 좀싸게 하면서 저희지역농산물을 홍보도 할겸 판매도 하는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거래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경홍천군민회나 기타 농협단체재향출신등 여러 가지로 계속 방안을 협의를 하고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며 참고적으로 지난 2월 15일부터 보름맞이강원농특산물이 일주일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민의날을 2월 15일날 열두시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민회의 의사도 듣고 여러 가지로 토의를 한바가 있고, 여기서 특히 그날 실적을 거행했다고하는 것은 서울의 서부농협의이사로 계시는 분이 저희군 출신의 한분이 있어서 여기다 내면감자를 서부농협의 생활물자 판매점이 다섯 개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감자를 출하하도록, 그저께도 전화를 통화한 상태인데 거기 농협사정상 보름맞이가 끝난 다음에 하자 그래서 오늘 내면 농협에 전화를 해야 되지만 출하계획이 거의 다되었습니다. 날짜를 받는대로 서부농협에 감자를 출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20도이상 농경지는 화전정리 법에 저촉된다면 정리를 할 계획이냐 하시는 사항이되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특별사항에다 넣은 것이 먼저번에 질의하실 때 정진한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20도 이상이면 화전정리를 하는데 20도 넘는 것을 어떻게 투자를 했느냐고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구의 질의사항을 옮기다 보니까 20도이상 화전정리 얘기가 나온사항이고, 현재도 화전정리법은 살아있습니다만 저희 강원도지역은 화전정리는 이미 끝난 상황이니까 더 이상 화전정리법을 거론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경사가 좀 심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거반투자를 지향을 하되 전문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투자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답변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자금지원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403명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여기 보고사항에는 왜 459명이냐 하시는 문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459명은 농림사업부시행지침에 의해서 중앙에서 도를 통해서 저희군에 배정된 국비예산인데, 이것을 적임자를 선정을 하다보니까 403명밖에 안나왓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403명이 있고 나머지 추가 발생인원은 발생사유가 있으면은 저희가 예비자원으로 있다가 추가지원을 해서 저희지역에서는 지원의 혜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농어촌발전심의에 부실사업참여자를 두명을 위촉해서 제외되었는데 그 명단을 밝히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동면에 축산영농조합에 임종진씨하고, 내면 자운지 고랭지영농조합법인 대표 윤수복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자 조직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지원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년동안 각종사업이 이단체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로 대명콘도등 관련관광업체에 대해서 저의지역 농특산물이 납품이라든가 판매 활성화촉진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참고적으로 저희관내 대명콘도나 홍천온천 관광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도 그때 그때 방안을 계속해서 실무자나 경제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협의체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대명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뿐만 아니라 설립이후 계속 추진을 했는데 현재 쌀은 계속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살이 약78톤이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품목은 현지의 여건상 콘도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가족단위로 와서 몇일동안 식품을 하다보면, 채소나 이런 것을 소포장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은 아직까지 소포장제도가 그렇게 충분히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또한 대명콘도는 자체회사인 대명유통이라는 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소포장을 요하는 농산물은 전부 유통자회사에서 이것을 직접갖다 공급하는 이런 실정에 있고, 일시적으로는 찰옥수수라든가 이런 것이 대량으로 필요할 때는 수시로 저희한테 저희 농정과와 협의가 됩니다. 7월 몇일부터 몇일까지는 찰옥수수가 몇토세기가 필요하다 이럴땐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후계자 협의회라든가 이런곳 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사항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찰옥수수를 후계자협의회를 통해서 납품을 한 이런 사례가 있게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온천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농탁산물판매장을 설치중인 것을 금년중에 끝을 내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이용객에게 판매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먼저 경제관광과주관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크라운 맥주라든가 이런곳은 관광 이런분들이 왔을적에 여기에 대해서 식당 가든같은 것 이런 것은 거기에 대비를 해서 업체를 개인이라도 유치를 해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계속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휴경지생산화 대리경작하고 관련해서 여기에 따른 미비점을 최종목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작년도에는 저희가 28.5헥타를 휴경화되는 논을 생산화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추계로서는 일반양질의 농경지의 경우에는 사십에서 오십만원 소득을 봅니다만, 호경지라는게 대부분이 기계화라든가 경작요건이 불리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작년도 평균달수로 추계를 해보니까 약 8,500만원의 소득은 봤다고 판단하여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사례는 절대적으로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것과 같이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되 여기서 문제점이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어느 특정한 농지소유자를 위주로 지원하는게 아니라 농지소유자가 경작을 포기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던지 생산화로 유도하다보니까 대리경작자가 전부 노동력은 있되 농지가 없거나 하는 이런분들로 지정을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일부 그런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대리경작지정에도 충실을 기하겠다는 사항이 되겠고요. 농지를 현행농지법에서 보면은 통작거리제도가 없어지고, 상한선이 일부완화되다보니까 사실상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저희지역에 와서 농지를 구입할 수있게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농경지가 사실상 경작목적외에 일정한 타목적으로 구입해서 휴경이 발생했을때는 현행농지법에 의해서 전년도 일년동안 농지를 취득한 것을 전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 농지관계공무원하고 읍.면 농지관리위원들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인데 저희가 현재까지 조사를 어느정도 마무리 과정에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경작외에 놀렸거나 이렇게 했을때에는 경작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든가 또는 전업농이나 농업인한테 팔라는 처분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계가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여기서 과연 휴경농지가 몇필지고 처분명령대상자가 몇 명이고, 또 강제이행금부과대상자가 얼마인지 2월말까지 최종집계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도시나 타지역에서 농지를 구입하는 분은 경작목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유도를 해나가게 되겠는데요. 아까 최종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여기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대리 경작을 시켜서 어물어물 넘어가는사항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리경작을 시키더라고 그런사항은 일단 보인에 경작을 할 수 없는 여건에는 증설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켜야지 남의 재산을 임의로 대리경작을 시킬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지법에 의해서 경작지시서를 발부를 해서 여기서 경작을 못할경우에 대리경작을 일일이 지정통지를 하게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법적으로 경작을 못한다는 것이 법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시장, 군수가 대리경작을 시켰다하더라도 이사람은 경작의무를 이행안한 사항이 밝혀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부훈령877호에 의한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내지 홍보사항을 밝혀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6년말 현대 98년도 지원사업을 현재 신청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신청에 앞서서 98년도 사업은 어떠 어떠한 사항을 어떠한 요령에 의해서 신청을 받는다하는 사항을 공고문을 만들어서 농업관련국에 기관다네와 10개 읍.면에 공고가 됐고 또한 저희는 추가로 해서 각 행정반단이 181반에다 공고를 반장님선까지 다 배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반회보에는 세부적으로는 여력상 못합니다만 반회보에도 수록을 했고, 겨울 새농민교육이라든가 기회가 있을적마다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96년도 지원실적도 공개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반상회보 또는 저희지역에 지역농협이 아홉 개가 있습니다만 결산서에 지원생산자 조직대표자 명단까지 기재를 해가지고 사업별로 공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 번재 대도시직판장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특산품장려책에 대해서 홍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무과장으로서 솔직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대도시직판장운영은 저희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잇습니다만 그렇게 흡족하게 운영이 안되고 있는게 제 자산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특산품을 추가 개발해서 판매책을 강구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 지역이 타 지역보다 그래도 경쟁력이 잇고 품질적으로 우수성이 있다고 파는 것은 계속 판매장에다 우선진열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품질인증이라든가 이런사항도 계속판매원으로 하여금 이런 품자가 붙은 것은 무엇이 특기가 있다하는 것을 저희가 팜플렛을 만들어서 판매시에 수시로 홍보를 하고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열한번째로 농발위원회위원위촉시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7조에 보면은 농어촌발전심의회위원이 임기가 이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임기가 만료되는분들 또는, 먼저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해서 97년 1월 8일자로 35명의 농발위원을 재위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분과위원회를 좀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거에 5개분과위원회에서 6개분과위원회로 건설분야가 일반농업분과위원회에 되어있었는데 건설분과위원회는 밭경지정리나 기반조성분야, 이런 것을 건설과에서 다루는 사항인데 건설분과위원회를 추가로 증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심의실적으로서는 농수산부훈령877호에 농림사업의 지휘규정이 일부 개정이 되다보니까 국비가 투자된 사항이라도 이것을 분과위원회에서 확정을 할 수 있는 새로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3일부터 2월 12일 사이에 6개분과위원회를 별도로 했습니다 ‘97년도 사업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재확정심의를 분과위원회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2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98년도 지원신청이 들어온것에 대한 예비검토작업을 5개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 심의가 끝난 사항이고, 이것이 취합이되면은 2월 28일날 농발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98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신청사항을 최종심의를 받아서 ‘98년도 예산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두번째 한뿌리식품원료구입고나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무. 배추. 고추 이런사항의 53톤의 관한 것은 계약재배를 한 사항이 아니고, 그 회사에서 인근 농가를 통해서 구입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특히 김치 원료가 되겟습니다만 이 사항은 몇일전에 저희 담당계장도 현지를 나갔다가 왔는데 이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구입한 농가에서 다시 구입을 하겠다고 하고요.

농정과장님 잠깐만요. 네. 원용철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요.

원용철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사실 발언이나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남면과 서석. 내면의원님들도 계신데... 지금 농정과장님께서 물론 많이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하시지만은 질문의 요지에 비해서 답변이 길고, 준비한 답변서를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른데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하니까 이해가 가다가 답변이 자꾸만 흐려집니다. 이렇게 지금 오전에 농정과장님 답변듣고 중식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또 o야한다는 결론이 나와있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시간을 너무 끌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은 간단명료하게 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뿌리식품에 김장무. 배추관계는 계속해서 저희가 현지점검을 확실히 해서 전량 저희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구입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원종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입니다. 네분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재는 대도시직판장운영에 대한것입니다. 과장님답변중에 대책을 보면은 점차 고품농산물사계절출하유도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고품질 농산물이 많이 있는데 농민들이 기피하는겁니까?

기피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런데 유도한다는 얘기는 농민들이 기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권장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이.

권장하는....

잠깐만 제 얘기를 더들어보세요. 물량은 충분한데 우리가 저장시설이 부족해서 저장방법이 아직 좋지 못해서 사계절 공급이 안되는겁니까?

예 그런품목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저장시설만 충분히 확보가 되면 사계절동안 계속 좋은 품질을 공급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생산과 저장이 일치되었을때는 사계절 출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저장시설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현재 저온저장고가 6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품목별...

제가 묻는 것은 서울에 있는 직판장에 사계절동안 고품질 우리 농산물을 공급할려면 시설이 얼마 만큼 더 필요하냐? 이 얘깁니다.

.....

모르시겠죠.

그것을 갑자기....

글쎄 그러니까 답변이 바로 막연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휴경농지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리 경작을 금년에도 할거죠?

예.

금년에도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이것은 차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니 있느냐 없느냐만 간단히 답변을 하세요.

현재 예산상에는 없습니다.

없죠.

예.

저는 이부분은 작년에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만, 잘못된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느냐 우리군민이 낸 세금을 농사 안짓는 땅에다 왜 투자를 하냐 이것입니다. 적어도 국가에서 시책사업을 한다면은 국비를 지원해주던지 도지사가 도비를 지원해줘서 군수가 여기다 보태서 농사를 지으라고 해야지 우리군민들이 낸 세금을 농사안짓는 빈땅농사지으라고 거기다 돈을 보태줍니까?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것은 제가 보고드린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같은데..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아무리 지시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근거도 없는겁니다. 법의 기초가 없는 사업에서는 지시라하더라도 무조건 다 받아드려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최종목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은 작년도에 대리경작한 땅주인들을 보면은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도 다했고 또는 그 단체는 충분한 돈이 있는 단체들도 지원을 해줬고, 정말 농민을 구제해준다면 영세농민 돈이 없어서 농경지를 구입을 못하는 사람 농사기술이 있더라도 자식들이 다나가고 학비를 대냐고 농경지를 다 팔아먹은사람 이런사람들을 권유해서 이땅이 빈땅이 있으니 이것을 부쳐주십시오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물론 처음하는 사업이라 그런지 대상자선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윤성종의원님.

윤성종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냐 과장님이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의 답변내용이 제가 시정하라고 한것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수매용 40키로마대입니다. 이것은 그때 감사당시에 마대까지 가지고와서 제시를 하고, 규격이 미달되었으니 춘천에 있는 화성공장은 부처하고 상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여기서 납품을 받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겁니다. 이런 사례를 이사람들은 기만을 한겁니다. 농민을 자기네는 이미 마대가 제단당시에 농민들에게 그냥 갖다줘서 2만 3천장을 납품을 했다 이것입니다. 홍천군만 했는지 다른곳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럼 이런 회사를 다시 중앙회에서 납품계약을 하면은 농민이 그만큼 피해를 입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앙회에서 상의를 해서 앞으로는 모든 공장에서 이런 제품이 나온다거나 부실공사를 한다거나 하면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그 업체에는 사업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중앙부처에 한번 건의를 했습니까? 여기에 나온 답변을... 그럼 그냥 협조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2만3천장에서 바꿔가는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 근본자체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을 바꿔만 가면 농민은 그대로 그냥 피해를 보는 실정인데, 바꿔준다고 해서 달게만 생각해서는 안된다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시정을 해서 중앙부처에 통보를 해서 이회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시 납품을 받았을 적에는 응분의 댓가를 제시를 하던가 피해를 입은 것 만큼의 조치의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종목 의원님...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리경작관계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대리경작관계는 농지법 65조에 의하면 20/100. 지가의 20/100에 관한 과징금을 물게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의 20%입니다

예 그러면 이사람들이 과징금을 물고 경작을 안했을때 비료 농약대를 지원해서 또 대리경작을 하겠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업급을 회피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하기에는요...

이해보다는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죠?

대리경작을 지정하면서 휴경지로 안세워주고 어물어물 넘어가느냐는 그런식의 질문인줄 알았습니다.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과징금을 받고, 그다음에 대리경작지정을 누가 신청을 하면 또 들어갈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왜 계약재배가 이루어져야하면 계약재배가 안이루어진 상태에서는 그냥 농산물값이 배추가 폭락이되고 무가폭락이 되면 이 사람들은 딴데가서 폭락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모아 오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내고장지역의 농민들을 살리려면 계약재배관계를 유도를 해줘야 하는데 애매모호하게 추진하겠다, 추진하겠다 어떻게 추진하겠다는겁니까? 여기는 배추값이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은 경상도 전라도로 사러가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는 거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지 이러니까 농정업무가 그때 그때 임시성막음만 하고 넘어가니까 계속 이모양이 된다는겁니다. 대기업 삼양사같은곳은 참깨계약재배를 하면 값이 아무리 올라가도 사가고, 이렇게 유도가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바로 농정분에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이 그런 것을 책임을 져줘야지. 여기금값인데 그때가서 홍천 것을 사라고 하면 살거야. 나부터도 안사요. 과장님같으면 사시겠어요. 이 문제애 대해서 계약재배를 추진해 줄용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계약재배도 행정으로 권장사항이지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권장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저희 농정분야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게 되는게 강제규정 이런게 좀... 법적으로는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역에 기업이면은 지역의 그 한뿌리식품이면 거기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 영농조합해서 이따 축산과에서 나오기는 하겠지만 지원되는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좋은 것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받고, 자기네가 지역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안쓰고 값이 싸다고 이익 때문에 다른곳에서 산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면 안되지요. 그것은 당신네들이 홍천에 와서 지역을 위한 지역기업이고 또 거기따른 영농법인도 두개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기업이고 지역 해당자치다네에서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홍천군민 좁게는 남면민을 위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이물동량은 해줘야한다. 당당히 나설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답변이예요. 권장사항. 권장사항 백날 쳐다보고 있어봐야 그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농민은 누구를 믿고, 개인별로 계약을 해요. 이 사항은 업무에 참고를 해주세요. 심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네 원용철의원님 질의해주십시요.

; 원용철 의원입니다. 저는 방금 최종목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우선 본질문에 앞서서, 농정과장님 이러답변을 하셨어요. 지역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해줘야 하는 일을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장사항이다 이러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참 중요한 사항인데요. 강제규정이면 열심히 하실거고, 권장사항이면 열심히 안하실겁니까?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거에요. 의원도 주민을 위해서 있는거에요. 공무원법에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거에요. 강제 사항이됐든, 권장사항이됐든 강제고 권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민을 위한일이 이쓰면 찾아서라도 해야돼요. 그래서 지금 무슨 답변을 하시는겁니까? 본의원은 오늘 질문을 안할려고 했어요 여기지금 의원 주민들 앞에서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때가 어느땐데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지역경제가 파탄이 나고 농촌경제가 다 망해가는데 어디서 담당 공무원이 그런답변을 하는겁니까? 그리고 나는 홍천군 농정과장님은 강원도농정과장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하면 홍천의 농업이 성공을 하지 못하면 강원도 농업은 볼 것도 업서요. 홍천만한 땅이 강원도 18개시군중에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그중요한 과장으로서 그런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시정하세요. 그것은 정말 실망했습니다. 의원은 강제사항이고 권장사항이라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하고, 일을 하는 것입니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홍천군의 농정과장은 강원도의 농정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허물이 없어요. 홍천의 농업과 홍천의 농민이 성공못하면 강원도의 어느시군도 이만한땅 이만한 넓은땅 이만한 농민을 가진 시군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시정하게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 나와잇는 판매에 대해서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호동직판장과 고덕동한우전문직판장 이런 것 또 온전이하는 농산물직판장 이런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해 감자값이 폭락을 하니까 감자팔아주기운동을 한 것을 아시죠? 군에서도 하셨고.

.....

대표전화가 어디로 갑니까?

저한테도 오고

다른직원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직원이 하면..저희과에서 합니다.

그럼 유사처리로 했어요

.....

그러면 내면농협하고 군에서 연결을 해서 몇박스입니다 어디입니까해서, 내면에 이백박스가 있는데 이백박스 주문해서 보냈느냐? 실질적으로 잘했느냐 이것을 따지는것입니다. 여기에도 나와있잖아요 대도시 농수산물직판장 그리고 장려사항 판매되는 물품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실효를 거뒀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럴때.

저희는 연락사항을 전부 기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작년도에 처음 시작할 당시에...

체계만 말씀을 하세요

체계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잘하셨다는 겁니까?

(청취불능)

그렇죠. 안돼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바로 그러라고요. 농민이 바라는것은, 홍천군 공무원관리 규정에 그 근무규정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일이 발생을 했으면 9개농협조합장을 소집을 해서 군지부로 해서 하던 군청으로 오라고 하던 우리 감자 얼마를 파냐 어느면에 얼마 어느농협에 몇박스 어디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유관관계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농정과장이라면 농정과에 사령부를 설치를 한 다음에 군수 부군수에게 보고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돼있었잖아요.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렇죠.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하 일에 대해서 권장사항이다 강제사항이다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진한의원님 질의하십이요.

의원들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오전중에 분명히 보충질의 시간이 할애된줄알고, 질의를 준비중에 있었는데 질의 허락을 의장님에게 허락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질의가 못이루어진단계로 해서 이 분야도 농촌지도소와 농장과와 비슷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농정과업무 소관도 되고, 지도소 소관도 되기 때문에 이 자료에 나와있지 않는 농촌지도소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게된점을 양해를 드립니다. 본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게되어있는데 본의원이 농촌지도소 소관에 없는 부분을 질의케됨을 양해바라게 됨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장님께서 보충질의 시간을 허락해주셨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선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답변하신 내용중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사무감사시 이중으로 지원되는 명단이 된바도 있고, 93년도부터 95년까지 부엌개량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중지원되었다고 하는데 지도소장님께서는 올해도 면사무소에 내년물량 및 올물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는 관계로 우왕좌왕하는 다시 말해서 면사무소 건설파트에 가서 물어보고 다시 농총지도소에 가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길래 말씀드리는데 지금 답변페이지수를 보면 나와있는 부분이 111페이지에 도시과에서 주관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내용하고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차이점을 말씀해주시고, 이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주택개량 80동, 입식부엌 480동, 화장실개량 480동이 나와있는데 지도소에서 하는 부엌개량사업하고 차이점 및 보종융자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제는 어느정도 사업시행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홍천농민들이나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분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울러 지금 내면지역 밭토양이 노후된결과 검정분석자료로 해서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원용철의원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본의원한테도 많은 참고자료를 주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답변중에 특히 토양개량을 해서 결국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하셨는데 대안이 없습니다. 다시말하면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말하면 다름이 아니고 물론 여기 보시면 고랭지채소 교육시에 대체작물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줄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밭토양이 개량될려면 토양개량제 사용이라던지 객토의 효과라던지, 어느정도 객토물량을 한다면 시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점을 양쪽으로 기술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면에는 객토물량 및 토양개량제 사용은 아직 사용하는 목적을 자세히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홍천군 10개읍면중에 토양개량제신청물량이 작은면이 내면입니다. 이런 자료를 보시고 이런 숫치가 왜 작용되는가를 확인해보셔서 주민들의 잘보면 얼마만큼 효과가 났는지를 한번 시범 내지는 운영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충분한 객토물량과 토양개량제 사용등에 대해서 농정과도 역시 내면의 어려운점을 아시고 계시니까 이런것은 특혜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조금전에 말씀하신 농정과에서 질의를 드릴려다 못드린 부분이 어차피 농촌지도소가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농지의 경사도 문제는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내면은 산간지역이 심합니다.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군에서 특별히 예산심의할 때 고랭지채소 대체작목 시범 운영해서 1억이라는 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실때는 정말 내면에 고랭지채소 대체작목을 연구하실려면 대체작목으로서의 가능성있는 분야 다시말하면 본의원이 누누이 여러번 상담을 했고 지도소 나름대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에 의한 사업을 추진코자 하다보니까 용기있게 다시말하면 하고싶은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을 농민사업 같은 추진이 아니고 이것을 군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다방면적인 연구가 되셔야지 굳이 비가림재배시설만 경사도 가파른 내면지역에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시며, 아울러 대체작목으로 연구하시는 대체작목 분야가 너무 제한적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가 못되는바 같습니다. 물론 축산과도 앞으로도 있고, 산림과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작목이 꼭 오이, 고추시설원예라야만 되는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단비같은것을 심고 산채나물을 심어서라도 염소도 기를 수 있고, 토종닭도 기를 수 있고, 토종벌도 기를수 있고 토종돼지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지도소에서 하는 방법이라고해서 그렇게 하지마시고 하우스문제는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사도 심한밭이 요즈음은 인건비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다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다른것이 아니고 산채같은것이라도 굳이 산림과에서 하시는 분야는 꼭 참나무 숲에다 심어야되고,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은 하우스안에다 심어야된다고 정해진것이 어디있겠습니까? 이것도 탄력적으로 사업계획을 하시면 되는 경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분야는 동료의원님께 죄송합니다만 관련이 없어서 질문한 내용에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농정과에 해당사항도 있겠지만 지도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농정과와 이문제를 상의하셔서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농림산업 계획하고 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하고 본의원이 생각으로는 이원화되어있기 때문에 복잡했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지방직공무원 되셔서 군청에 닥친일 함께 수렴하셔서 무엇을 하시더라도 톱니바퀴 이가 제대로 맞아 돌아가는 행정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더 질의드릴 내용은 전업농 관계입니다. 항상 이것을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농사꾼도 정부융자를 받아서 빚쟁이 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빚쟁이를 만드시고 빚을 지울때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기술적으로나 어려울때는 인력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내주위에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많구나 하는, 당연히 해야될 일이구나하는 그런 자업에 뚜렷한 의욕이 생기도록 자주 면담을 해주시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편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있을시에는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농사꾼들이 하고싶은대로 할수있도록 최대의 아량을 베푸셔서 그렇다고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능한 부분은 농사꾼이 원하는대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실것을 바라고,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신봉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금년도부터는 도시과것이 없어졌습니다. 지도소로 넘어가서, 저희들것만 하기 때문에 중복될것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물량은 저희들이 매년 신청하는것을 사전에 내년도것을 예상해서 중앙에다 통합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100호정도가 예상물량이 나왔습니다. 모자라도 그정도 해놓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밭토양검정후에 대안마련이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서류에는 미흡하게 기록한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호맥재배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과하고 호맥을 해서 지도력을 높이는 방법, 건설과하고 객토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수치적으로 이것은 객토를 지금 수치적으로 객토를 했을적에는 토양검정을 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객토가 되면 이번 토양검정을 했다고해도 재 조사를 해서 지금처럼 처방서가 바로 나가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가 앞으로는 적은것 보다는 6년 1기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액보조입니다. 농협에서 살포까지 담당했기 때문에 면적별로 해서 면에 협의에 의해서 토양검정한 근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희망대로 안하고 면별로, 리별로 배당되는것입니다. 이것이 금년부터는 달라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사도에 산간지가 많은데 대체 작목에 한정을 두고서 했다고 하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여러 가지 세우다보니까 계획서가 처음 고랭지채소에 대해서 비가림재배만 고집한것이 아니고 몇가지 안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적게 요구를 했고, 그전에 없던것을 특별대체했다는 것을 알고 올해는 부족하더라도 내년에는 더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가림정도로 한이유가 아니라 비가림쪽이 책정이 되었는데 비가림을 일단하고 경사지는 2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해서 사업을 신봉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비가림만 해놓으면 거기는 사실 꽃을 권중품목으로 넣었는데 꽃하는 농가가 하나도 없었고, 고랭지에서 들어온것들이 피망이라던지, 야채류, 오이가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청들어온것중에 확정을 지을것이니까 2,3일 여유가 있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우스가 일단 되면 어느 작목이 전환이 되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반조성 때문에 하우스가 금년도에 책정이 되었다는것을 알아주시고, 내년도에는 산나물이나 취나물 같은것들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가능성하고는 경사지에는 메밀같은것도 가능한데 이전에 원용철의원님하고 신봉호의원님께서 구기노촌에 가셔서 메밀소박, 고랭지쌀, 메밀종자까지 갖다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쪽에서 느낀것은 메밀을 저기가 했다가 수확이 안됩니다. 일본에서는 그것을 개발을 해서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실정으론 가지고는 인건비가 안나옵니다. 메밀이 한번에 되는것이 아니라 개화를 계속하기 때문에 밑에것은 떨어지고 완전히 익을때가지 기다리면 기계화가 잘안됩니다. 일본에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에 문제가 있는데 기계화쪽으로 하면 하지 인건비로 하면 사람이 넣어서 묶는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덜풀은것들이 까맣게 된다음에 탈곡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못당합니다. 그래서 그런쪽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사지에는 과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야말고, 자두, 포머사 같은 품종을 갖다 심으니까 가능성 검토인데 이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 보름이나 열흘 늦습니다. 늦게되면 서울에 특수 기호 상품으로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해서 저희가 야생지를 몇 번 찾아다닌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쪽에 경사지에는 취나물 같은것도 노지쪽으로 심고, 지금 산채시험장에 제가 방문을 해서 내놓아라 했더니 취나물을 선청한 것이 두품종이 나왔답니다. 다음 산마늘도 조금 소득이 괜찮은 품종이라 재배도 괜찮은데 번식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내면에다 고랭지대체 작목에다 한번 투입을해서 해볼까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전업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전업농에 대해서는 작목반의 이동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외것은 풀어드리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문지도를 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상마이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신봉호의원입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심형기농정과 계획과장님도 나와 계신데 전업농이 타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이것이 애초에는 5000만원 한도액이었다가 올해부터 수혜자가 신청할때까지는 5천만원이었는데 이것이 1억까지 되는 바람에 본의원의 생각에는 물론 제가 통화를 해서 농정과에서는 추진하고 있는줄 아는데 이것이 계획대로라면 10명, 5억이 나오는줄 알고있습니다만 혜택이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업농신청계획 물량도 수급을 제대로 못하는데 내년도에도 지도소에서 심사하신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전업농신청자가 워낙많고 어떤 계획으로 전업농 이탈자도 생기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는데 내년에 계획되어 전업농을 지정해 놓으시면 혹시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물량 다시 말하면 돈만 기다릴수는 없는것이고 어느정도 확답 받은 사항에서 추천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것이 작년에 신청을 해서 지정된 사람들도 올해도 안되고, 내년에도 그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지원되는 금액으로 이사람들이 전업농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은데 98년도에 신청물량하고 대비해서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시행을 하셨는지 아니면 지침상에 의해서만 순의 결정을 해놓으셨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올해 탈락자분이 예년에는 10명 신청을 했으면 1.2차 나누어서 다섯명씩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너무 많이 탈락되는 사례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정책적인 사안에 속한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업농이 5천만원에서 1억원이 된 것은 이왕 전업농이라 하면 규모가 너무 적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쌀조그마한 것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큰 것 같은데 전업농을 할려면 몇십헥타를 가지고 쌀전업농을 해야 되는것입니다. 다른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채소하는 것이 적다해서 통합지침이 현지점검을 와서 여론수렴을 해갑니다. 그와중에 건의가 되어 늘다보니까 수헤자측이 적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98년까지는 42조의 농촌투자 자금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일단계가 98년까지 종결을 지을것입니다. 그 나머지것은 다시 농특자금이나 특별자금으로 해서 계속 지원이 되니까 이것을 지침에 의해서 한것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보관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입장에서는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으로 알고 지침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분들은 다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은 그런 대안이 있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억이 되었으면 지원액도 많아야 되는데 지원액은 당초대로 내려보내고 금액은 불려서 엄연히 따지면 1억씩 주면 다섯명밖에 수혜혜택을 못받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이원사업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내년에도 지정된 사람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책변화가 있을때 받지 않는다던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애초에 할때 승인된 금액에 한해서만 받으셨으면 이런문제가 안생길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채소작물인 10명을 우선 순위로 매겨놓으셨고, 밭작물, 시설채소 재배를 다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쌀전업농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에도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정책적으로 많은 인원이 배당되었습니다만 이 시설원예라던지 기타 노지채소 밭작물은 본의원이 알기로도 여섯명 지적되고 많이 되어봤자 약 40퍼센트 밖에 지급이 안되는 상황인데 나머지 60퍼센트 하고 내년에 신청해놓은 사람들도 순위대로 짜르면 자꾸 뽑아놓으면 뭐합니까?

통합지침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은 내년도것을 받기 때문에 예산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게하면 저희가 혜택을 못받는것이니까 많은 것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이면 , 10명, 100명이면 100명을 두어 다 받아드리고 순위에 의해서 자르는 것으로 되고, 내년도에 우리가 요구가 많아야 중앙에서 우리한테 배정을 하지 맞추어서 하면 내년도에 자금이 남아 돌아가도 우리는 혜택을 못보기 때문에 신청했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마지막 사람이 못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책적인 배려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다시 신청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대로 답변해주신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순위만 결저오디어 전업농 신청자들한테 이것은 순위신청을 해놓고 순위대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대로 인원수를 자르겠다고 충분한 교육이 시켜진다음에 이것이 실시가 되었다면 한명이 따던 2명이 따던 누구던지 각오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지정자 명단은 10명까지 나와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 10명이 아니고 지정대로 들어가있는데 세명만주면 나머지 일곱명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항의가 있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위를 잘라놓고 한명이 될지 두명이 될지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물량만큼을 해주겠다하면 신청자들에게 불만의 소지가 없는데 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회신을 받아서 알고 있는데 10등으로 되었는데 올해안되면 내년에는 되겠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사업계획서 곱하기 2한 것이 다시 올리는 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문제도 참여를 하셔서 물론 지금 농정과에서도 심사숙고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노력하시는것도 본의원도 알고있습니다만 애초에 이것이 지정되어 홍보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분명히 잘라서 말씀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막연한 영농계획에 차질이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더하고 후보로 되는 사람들은 도의 자금을 최대로 확보하는 쪽으로 농정과와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기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농촌지방화에 따른 획기적인 영농기반으로 보완을 하고 면농민 상담소장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군의 종합적인 농업기관으로 운영하도록 시정요구했던 사항의 답변내용을 보게되면 관공서타운설치계획과 농업개발센타 설치를 구상중이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농업개발센타 설치를 했을 경우 지금현재 읍면에 나가있는 농민상담소장을 그대로 둘 것인지, 본소로 들어오게해서 농업개발센타 설치와 관련해서 기구를 구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95년 3월 7일 직제규칙이 되어 상담소는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규칙을 고치지 않으면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 기술센타는 기술센타대로, 저희가 과거에 그것을 철수를 했다가 민원이 야기되어 다시 상담소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목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목의원입니다. 지도소장님께서 97년도에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시범사업이라던지 소득사업에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예년보다도 금년에는 활기찬 농촌지도소 운영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조금전에 홍성기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도직이 지방화에 따른 기구개편 구상 문제를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드렸고, 본의원이 제안했던 사항이고 합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제가 왜 다시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지방화시대 자치시대되어가는데 먼저 국가직으로 계실때는 일방적으로 위에서 생각하는 기구조직,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셨는데 지방직으로 됨에따라 사기문제라든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고을에 가면 고을풍습에 따라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에 맞는 기구개편이 되어야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바닷가쪽에는 바다의 양식문제를 지도소에서 연구를 해서 어민들한테 개발을 시켜주어야되고, 이쪽분야에는 고랭지채소가 예를들면 썩는 것을 안썩게 만들고하는 저장방법이라던지에 중점을 두어서 조직개편을 구상을 하셔야 되는데 이문제가 제가 무리한 요구인줄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모래가 3월인데 소장님께서는 여기 나온대로 그냥 관공서 타운설치 10,000평, 이정도 가지고는 미흡하다좀 원대한 청사지을 가지고, 이것을 보면 타당치 못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과감히 홍천실정에 맞게 해서 예를들면 과학영농실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조직배양, 토양검정, 수정재배 문제로 해서 나아가야 지역의 농민이 살길이지 옛날식대로 어느 업무를 판단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만 옛날의 업무분장표의 생활지도, 지금은 옷 못입고 하는 사람없습니다. 그런 업무가 아직까지 홍천군농천지도소 직제규칙에 들어가있는 것은 소장님이 원대한 강원도에서 소장님하면 훌륭한 소장님으로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고 계시는 소장님인데 홍천군에 근무하시는 동안 홍천군농촌지도소는 이러이러한 머리로 나가고 경쟁력에서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소신을 계시면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민들이 크게 바라보고 남면같은 곳은 상담소장이 좋으신 분이 계셔서 과수관계 때문에 열심히 해주시는 바람에 신바람이 나서 과수 농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좋은 현상입니다만 조금만 보탬이 되어주면 농민들이 전부 함께 신뢰하고 믿는 풍토가 생기고 따르게 되는데 옛날 구태의연한 여기보시면 제가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농민상담소 운영요령 92년도 6월, 그러면 이것이 5년지난 지침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것이 거든요. 이자체도 소장님이 판단하셔서 이것을 내 실정에 맞게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보다 나은 농촌지도소 운영을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장님 의지만 간다히 밝혀주시고 지나친 욕심인줄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인 최종목 욕심 바램뿐이 아니라 8만군민들의 바램이니다. 그래서 소장님 거기에 어느방향으로 치중해서 홍천군 농촌지도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말씀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제규칙은 저희도 금년내에 행정에서 손을 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된 몇가지는 수정이 되었답니다. 두 번째는 제가 2년되고 나니까 처음에는 홍천군의 첫째 모순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금 추진도 못한 것이 있고, 오판된것도 있었는데 이제와서 감이 잡히는 것이 10대개발 작목방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쌀농사가 5,060핵타가 되었는데 쌀농사를 두가지 방향으로 하자 하는것입니다. 경지정리한곳은 정부가 원하는 다수확쪽으로 가야되겠다. 다수확품종도 개발을 산간고냉지에 맞는 것으로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농과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품종이 금년도에 적합한 것이 들어와서 종자를 가져오고 있고, 다수확쪽으로 가고 산간오지는 한계농지라고 할까 영농불리한 지역같은곳은 작년에 해보니까 그 지역에 청정쌀 재배로 해서 우리논쌀해서 24만원씩 받았습니다. 1개면에다 하나씩 확산을 시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식량쪽으로 이것을 무시하고 했을때는 정부것을 맞추면서 우리특성을 맞추는 족으로 벼농사는 두가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콩농사는 검은콩쪽으로 검토늘 하는데 한국에 검은콩이 조금 문제가 잇습니다. 해서 일본 것을 검토하고있는데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당장급한 옥수수가 950헥타 되는데 이것은 더블루벨트로 농정과에서도 계획이 있습니다만 옥수수 시험장이 있는한 옥수수 찰호기호 같은것도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물량은 말씀을 못드리고 협조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쪽에서 두촌면을 정점으로해서 화촌, 내촌, 동면, 서서쪽으로 최소한도 800헥타 나오지만 종자가 나가보니까 600헥타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풋옥수수를 200헥타정도를 해서 이벤트 사업으로 옥수수를 원주시로 뺐겼는데 그런쪽에 구상을 해서 같이 군수님도 좋은 생각이라 해서 지시를 하고 계신데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고추는 이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홍천풋고추는 망해도 유지가 되어갈 작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촌이나 내면 것은 길고, 달고, 풋고추 쪽으로 하고 약용작물 비닐하우스는 면적이 되는대로 딸기하고 미니수박쪽으로 포괄해서 비닐하우스를 했습니다. 다음 약용작물하고 관광과수가 면적이 적습니다만 한번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예산을 더 따서 내년에 포도하고 개량머루쪽에 특산품을 만들을까 10대과제를 선정해서 하고 잇습니다. 지역농센타가 되면 과수같은것, 산채같은것들을 농가에서 어려운 것을 쉽게할 수 있는 기술을 취득해서 실패해도 지도소에서 실패를 하면 실패가 하나의 자원이 되니까 성공하기에 더 나은 뜻에서 하는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용철의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원용철의원입니다. 우리 농촌지도소가 최종목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섭하실줄은 모르시겠지만 잘된것입니다. 정치적 영향을 받는 국가직공무원보다 주민들과 아기자기하게 사는 지방화시대의 지방공무원이 자랑스럽다는 말이 뿌듯합니다.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군의 농촌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지도를 하는데 지도를 아무리해도 군민이 불만이 많다. 그리고 또하나는 작물을 심을줄은 아는데 가공은 하지 못한다는 면이 있습니다. 무엇을 만든다고 해도 가공은 하는데 팔줄은 모릅니다. 팔수가 있더라도 팔기는 파는데 소득이 없다는 것이 오늘의 농촌현실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우선 세 번째 내면지역 밭토양에 관해서 신봉호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인데 미진한점만 묻겠습니다. 헥타당 몇키로의 토양개량제를 살포합니까?

토양검정을 하면 대개 평균치가

그것도 어느정도를 하니까 효과가 어느정도다 이런 것이 있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두고 왔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 나와있는 농촌지도소 지방화에 따른 기구개편을 우선할 때 농업경제력에 대하여 획기적인 연구기관으로 보강하도록 하고, 특히 면 농민상담소기능을 활성화하여 군의 종합적인 지도기관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바람. 이것이 감사의 지적사항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농정과나 농촌지도소에 무엇을 딱부러지게 지도라는 그 자체가 규정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것입니다. 지도소가 지도를 함에있어서 제가 먼저도 확인을 했지만 농고를 가본적이 없지요. 농고와 고나련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농고를 갔는데 교장선생님,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홍천에 농촌지도소가 있는데 농촌지도소와 농고와의 교류가 있습니까? 역시 업사고 했습니다. 왜없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국가규정에 의한것이던 아닌것이던간에 농고가 전업농고 육성학교가 있으면 지도소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앞으로의 농촌지도소의 여기에 요구하는 방향은 그런 것을 요구했던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농민이 농사를 지을려면 팔다리가 강하고 건강한 농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농사를 지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해주어야 되느냐, 농고학생들이 국비를 지원받아 졸업을 하고 나서 농사를 안짓는다고 하면 이나라의 정책은 잘못된것이고 지역의 선배들이 학생들하고의 연관관계를 안가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탈선한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농사를 지으라는 것은 없지만 될 수있으면 농업관련 기관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농사를 지어야하는지 당위성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월급쟁이를 하는것보다 농사르 어느규모로 해서 시설원예를 하면 어느정도를 하게 되면 시장의 값에 따라 보장되는것이지만 어느정도의 보장, 일년에 하게되면 2.3천만원의 소득을 얻게되는데 월급쟁이를 해서 그렇게 되겠느냐, 힘은 들고 어려움은 잇지만 이런 이득이 있다라는 것을 섦여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일본의 농업정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소의 개편을 할때는 그런 것이 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음 딸기재배에 대해서 제가 붇겠습니다. 딸기 재배를 하는데 농민들이 딸기를 재배하면 밭에다 딸기알을 놓아두었다 땁니까?

비닐꼭대기 입니다.

비닐을 쳤다가 딸기가 나오면 딸기를 그냥 나둡니까?

땅에는 접착이 안됩니다. 과거에는 볏집을 깔았는데, 그것을 안하고 고희재배로서 멀칭을 해서 합니다.

프라스틱하고 앵글을 씌운발을 깔아서 딸기알을 거기다 올려놓더라구요. 다음 식생활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주거환경이라고해서 여러 가지 복합성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식단에 대해서도 지도를 합니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정주부들한테 상당시간을 가지고서 음식물찌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농촌의 주부들도, 그럼 지도소가 이런식 생활지도를 한다라고 하면 한집에 반찬 한두가지만 하더라도 그만큼 쓰레기는 줄어드는데 그런것도 하나의 교육소재로 토론의 주재로 활용해달라는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밀은 여기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실지 쌀에 비하건, 어느작물에 비하건 가치가 eJfdj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가막힌 것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가치를 높여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높이느냐 하는것이거든요. 그런데 판매를 하니까 그 이익이 얼마 만큼 돌아가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공해서 막국수로 파는것입니다. 거기에다 농고에다 재배를 하고 일본에서 가져온 토종마를 즙을 내서 메밀반죽에다 개서 국수를 해서 팔으니까 마국수라해서 더 먹으러 온답니다. 그래서 팔으니까 음식팔아서 남고해서 메밀이 다른 쌀로 하는것보다 훨씬 낫지요. 그리고 메밀심은것해서 재배 수확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수확은 좋은밭에하고 손으로 베는 것은 나쁜데 좋은땅에 하는 것은 트랙타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확을 하는데 이것을 보는 것은 메밀이 부가가치가 낮더라도 내면이 되었던, 두촌이 되었던 서석이 되었던 도로변 식당이 설치가 용이한곳에다 해놓고 꽃이 필적에 메밀국수를 마라던가 이것을 섞어서 하면서 이벤트 행사를 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보여주어 파는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가도 메밀꽃 하얀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춘천에서 메밀 이벤트 행사를 해서 거기에 질수없는 것이 홍천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히 작물에 비교하지 마시고 좀더 연구검토하셔서 그런 이상적인것, 상징적인 것을 겨매서 선전용으로 하고, 나머지는 부가가치를 높혀서 가공판매할 수 있는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지도가 되고 폭넓은 연구기관으로 보강되도록 하고 농민상담소도 기능활성화해서 종합적인 농업지도기관으로 운영되도록 우리가 감사해서 원한것처럼 거기에 맞는 것을 조치하고 연구하고 토론해서 합당한 것으로 지역농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지도소가 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의원님 께서 좋은 지적겸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농고하고 유대는 있었는데 교장선생님의 인식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만해도 과장이 계속 나갔습니다. 그런데 타농고에서 위탁을 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홍천농고학생들에게만 많이 안나갔지 강원도 농고생들은 저희들의 강의를 다 받고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홍농고는 저희들이 시간을 더 할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여를 하고있고, 금년도에는 4-H를 활성화해서 지도소하고 밀접한관계로 몇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하고 메밀문제는 상당히 좋은 소재를 받았습니다. 춘천시에서도 메밀작물보금은 첫 번 만들었던 사람인데 문제는 메밀을 파는 사람들이 차별화 할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막국수 파는것만 신경을 쓰니까 풍천리에도 종자를 주었스니다. 성의가 없고, 그래서 그런것들은 저희가 지도를 더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농민들에게 종자만 주어서 했는데 적극적으로 이벤트 사업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과장 이완규 입니다. 96년도 홍천군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질문과 함께 지적하신 사항이 다섯 개 분야입니다. 이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당시 지적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스니다. 먼저 상오안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전화회선 부족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원용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상오안농공단지에는 분양을 17개업체를 했습니다만 16개업체가 입주해있고 거기에 따른 52개 노선이 전화 케이블로 해서 설치되어있습니다. 그 후에 태양기업등 5개업체에서 14개회선이 추가로 가설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총 66개회선이 설치되어있습니다. 현상태로는 전화로 인해서 기업하는데 애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후 팩스설치와 입주업체가 증가되고 추가소요에 대배해서 96년도 12월에 한국통신 홍천지점에 전화증설을 정식으로 요청을 한바 금년도 5월까지 70회선을 증설하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용량이 152개회선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화사정은 금년 상반기에 완전히 해소될것으로 봅니다. 아울러서 농공단지 먼저 지적하신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재 농공단지 애로사항은 공업용수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업용수는 1일 250톤 규모로 관정을 파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난96년도에서 1월 1일부터 약 20일동안 급수사정이 좋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업종은 시험을 못하는 상태까지 있었스니다. 금년에도 역시 기간이 짧습니다만 2월 13일부터 2월 21일까지 약 일주일간에 걸쳐서 용수가 부족한관계로 그중에 있는 홍천풀미라고 경지정리에 들어가는 수로관 제작하는 회사가 약 1주일동안 조업을 중단한 결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업용수 문제를 궁극적으로 영구적인 방법을 모색해줄것으로 보고, 이 문제만 해소된다면 농공단지내에서는 별다른 운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재에 소재한 미도파백화점의 셔틀버스 회원제 운영등으로 지역경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적정한 대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원용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춘천에서 소재한 미도파 백화점에서 셔틀버스는 저희 홍천군관내 홍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1일 4회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점차 흐르면서 현재는 시내를 중심으로 하루 2회정도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탑승하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지적하심과 동시에 운행허가 사항이 이행여부하고 적법을 가름해서 고발할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서 확인한 결과 탑승자 모두가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는 위법사항으로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강원도 중소기업지원과하고 강원도에 있는 중소기업 사무소에 질의를 했는데 이러한 상행위를 하는 것이 상거래공정거래위반 사항이 아니냐하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회원제 운영가지고는 이것이 위법사항으로 볼수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이러한 불공정 상행위를 고발제재 조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식을 바로잡고 상권을 보호하는 국민의 응집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습니다. 그래서 지난연말에 농협주부대학 교야앙좌하고 금년도 새살림알리기 모임에서 우리군의 살림규모와 군민들의 역할중 내고장 물건사고 팔기와 외자상품 구입자재를 적극홍보를 했고, 연말과 금년도 설날전 홍천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네차례에 걸쳐 캠페인가 함께 전단을 5000부를 배부했습니다. 이러한 대대적인 홍ㄹ보활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군민들로부터 많은 홍응을 얻고 있고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의식 개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같은 형태의 운동을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신문에 춘천 미도파백화점에서 상품선전을 위한 광고물 배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중에 각 신문 지국에 협조문을 발송해서 요청한바 즉시 중단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부분이 다시 또 재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팔봉산관광지 조경하자 부분에 대한 보수계획과 입주상가의 민원해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종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파봉산관광지 중심지 설치구내 조경지 설치부분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96년도 추기에 산벗나무등 8개수정 169본을 1단계로 보식을 했습니다 금년도 춘기에는 고사된 수목과 잔디에 대해서 완전 마무리하기 위해선 현재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그 지역의 토질문제 때문에 토질을 바꾸고 복토를 철저히 이행하시면서 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관련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관광지내 군도에 편입된 사유지의 민원중 춘천에 거주하는 최돈식의 편입토지가 99평방미터가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감정평가를 완료햇고 보상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곧 해결이 될것으로 보이고 이 사람의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좀 굴곡지역이기 때문에 적정한 복토를 한후에 저희가 수목식재를 해서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김두칠씨 소유편입토지는 165평방미터입니다. 이분의 토지는 저희도로에 편입되어있는데 김두칠씨가 요구하는 사항이 인근에 있는 군유지 약300평을 잡종지로 바꾸어주면서 주택건립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이 요구사항은 현실적으로 도저희 불가능해서 그 방법으로 도저히 안되겠다고 분명한 태도를 했습니다만 그거슬 이행안해주면 보상가에 위한 보상받고 등기이전 안해주겠다 하는 내용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두칠씨 소요문제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방안을 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지에 1차상가 중앙에 설치된 화단축소 EH는 화단이전 문제는 당초조성 계획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화단의 필요성이나 효율성이 크게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성계획을 일부 변경을 해서 화단 위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은 우리 의워님들게서 관심을 가지시는 팔봉산관광지내에 건립된 상가 건물의 기부채납 문제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면서 만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준공된 1.2차상가 사동 17세 대중 16세대는 기부채납 증서를 징구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잔여 1세대는 아까 말씀드린 김두칠씨 소유상가인데 이부분이 안찍어 주는 것은 토지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만 해주겠다해서 두세건이 그분하고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되면 현재 준공된 17세대는 기부채납이 완료될것으로 보이고 3차상가로 건립중에 있는 5동은 아직 건물준공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봄에 준공과 됨으로 동시에 상가건물은 전량 기부채납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실 때 관심있게 보아주셨던 팔봉산지구내 뒤쪽에 운동장 시설이 있습니다. 부지가 그냥 나대지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를 해서 간이운동시설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동안 마사토로 100차를 복토작업을 흙을 다 운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비작업을 하면서 그 위에 보드라운 마사토를 깔면 운동장으로서의 면모가 정비될것으로 판단하고 급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홍천읍 구시장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원용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홍천군 구시장 현대화 추진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군내 10주년을 두고 지역의 현안으로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경제 활력화를 위해서 필요성은 두말할나위 없겠습니다. 구시장의 총면적은 29필지 5,270평방미터입니다. 토지소유자는 128명이고 이 토지에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은 144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표면적으로는 구시장 군의덕도 있고, 근심하는 대형화재라던지 재난대비도 될 수있다는것은 알 수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말로만 되었지 구체적으로 실현은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현재 구성되어있는 구시장 진흥회를 중심으로해서 재개발 방법을 이사회를 통해서 추진해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역시 구시장 진흥회가 아직까지 그런 기능을 갖거나 이 많은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바도 군이나 홍천읍에서 직넙 주도를 하던가 참여를 해서 시장개발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청내의 관련실과하고 홍천읍장을 포함한 실무대책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진행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시장재개발을 위한 설문을 24일날 발송해서 현재 수렴중에 있스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구성되어있는 구시장 진흥회 기능을 그대로 살리면서 시장재개발을 할 수 있을것인가 하는 물음 아니면 시장재개발만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또 재개발을 한다면 직접 참여를 해서 여기에 있는 소유자하고 점포 소유자가 직접 참여를 할것이냐, 아니면 제3자인 업체를 통해서 개발하면서 나중에 분양을 하는 조건으로 할것이냐라는 사항들을 다방면으로 수록을 해서 설문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이 집계가되면 관련분들의 대다수 집약이 될 것을 보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선도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천온천지역의 기업체 유치홍보와 대명레져타운과 홍천온천과 연계토록 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원종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홍천온천 개발을 위한 조성계획 승인을 위해서 지난연말부터 도와 저희가 계획서를 수차례 도에 방문해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십사하고 여러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만 온천지구라는 것을 조성한 것이 환경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해되어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쉽지를 않아서 늦춰지고 있는데 특히 환경영향에 대한 적안방안을 환경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적안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홍천온천조성계획 자체승인이 어렵기 때문에 홍천온천 주식회사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면서 적안방안 수립을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안방안이 도에 첨부해서 제출이 되면 3월중에는 온천조성계획이 승인도리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조성계획이 승인이 되어야만 저희가 홍천온천측과 연계를 하면서 기업을 유치를 하고 홍보하는 것이 손쉽고 홍천온천측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중에 현재 시욕장이라는 온천탕도 현재 오수처리 시설이 물을 뽑아쓰는 양을 못쫒아가도록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자체도 보완을 해야되고 저 아래 있는 스파지움이 75%공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여기도 종합오수처리장 시설이 되지 않으면 스파지움 자체도 운영이 어렵게 되고 또 온천총지구내 종합오수처리장이 굽어진데가 있습니다만 오수처리장이 구체화된후에라야 호텔이라던지 콘도라던지 여관을 개별허가가 되더라도 건축허가가 나갈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온천측에서도 안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가장 큰 고민이 오수처리장 시설을 빨리 구체적인 안을 내놓아 승인을 받아야만 온천이 개발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하나 지적하신 대명레져와 홍천온천간 연결도로는 현재추진중이 14번 군도확포장 사업으로 일부 구간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북방면 원소리와 팔봉산 관광지간의 군도는 총 20키로가 됩니다. 그중에 기개설확포장과는 2.8키로가 됩니다. 그중에 기개설확포장과는 2.8키로에 불과하고 17.2키로는 아직 미개설 구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한 난공사지역이기 때문에 교량도 7개소 정도를 가서리 필요하고 암벽지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공사지난한 관계로 해서 총사업비가 300억원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건설과에서 협조해서 개략적인 수치를 얻었습니다만 구간하고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이도로가 완공되기는 어려울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관고아파트에서도 이 도로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과 건설과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관광산업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장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철의원님 나요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입니다 많은 노력과 깔끔한 답변을 해주시고 많은 성과가 있다는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미도파 버스운행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고맙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도 몰랐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버스를 타고 11월에 춘천을 갔었어요. 왜 갔다왔느냐 했더니 동네 여자들이 다 모여서 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신문에 간지로 홍보지가 들어왔어요. 검토해보니까 큰일났구나 해서 다시는 그 버스를 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그러냐고 해서 제가 이유를 설명해 주었더니 그 이후로는 타지를 않았는데 여기에서 보면 군에서 노력을 많이 했고 신문지국에도 공문을 보내셨고, 농협주부 대학이나 새살림알리기 대회에 홍보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있을수 있습니다. 시장사람들이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군수가 잘하느냐, 의원들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면 온통 불만을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이때가 공비가 나와서 장사가 더 안되고 하는때인데 오히려 이것을 시장사람들이 들고 나와야 되는 문제거든요. 시장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군이나 우리의회같은데는 편하지요. 그러니가 이럴때 우리 경제관광과는 시장에 계시는 시장조합, 진흥단체에 우리가 왜 여러분이 할일을 갖다가 군에서 했으니까 여러분도 군에대한 일에 협조를 잘해달라는 것을 얘기해서 유대관계를 원만히 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상인들이 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관광과에서 유대관계를 끌고 나가야지 군에서 끌려가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그것하고 구시장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설문조사까지 마치고 이달말까지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시장에 강원은행 통로하고 중앙시장 통로거든요. 그것을 어느 한사람의 의견으로 할 수는 없는것이고 구시장이 현대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를 우리가 주차장을 대안을 마련해서 빨리 다른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보내고 철폐한다음에 서울약국서부터 아니면 태화닭갈비 있는곳까지 구간은 전체장날을 만들어서 시장이 되더라도 완전 장거리를 만들어서 홍천의 장날은 새로운 면모의 다른장하고 틀린 것을 조화를 해나가야 시장의 경기가 활성화가 될것이 아니냐 해서 장기적으로 함께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관광과 하면 상당히 중요한데 경제라는 것이 말그대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경제인지 우리가 갈음하기 어렵습니다. 직제개편도 그렇습니다 농정과 있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부분있지, 경제관광과가 있지, 산림과도 사실 경제에 관한 일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경제관광이라고 하는 정의가 상당히 니업무냐 내업무냐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분할은 되어있을것입니다만 내 관할이 아니더라도 군민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즉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홍천온천 얘기나오고 가리산 휴양림이 있고, 내면지역, 팔봉산지역이 되어 있는데 온천에다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산물 판매장을 만드는데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지역에서 가공되어 나오는 것이 몇가지가 있느냐 이겁니다. 요새 도시감각에 의해서 현대화된 사람들의 구매심리를 자극할수 있는 우리군에서 개발한 농사물이 몇가지가 있고,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드린 것은 농산물 판매장만 하느냐. 아니면 거기다 식당도 곁들여서 하느냐 이겁니다. 거기다가 홍천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갖다가 전시할것이 몇 개가 있고, 판매할것이 몇 개냐, 그러면 일부 인근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갖다가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문제, 코너문제라던가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온천에 대해서 온천을 하는데 지금 온천탕을 하고 있고, 스파치움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땅도 군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군에서 경영수익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확보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판매장만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연차적으로해서 우리가 500평이고 300평을 더 확보해서 숙박시설하고 탕을 홍천군에 직영하는 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경제관광, 경영수익에 실익이 오지 않느냐 이것을 해당실과와 한번 검증을 할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와 신봉호의원이 가서 본 지역이 우리보다 작은 자치단체인데 온천과 숙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남을 안주고 직접하는데 그것으로서 사는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메밀국수를 먹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쓰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다 풀어놓고 그 수입은 다시 재투자가 되는것입니다. 그 밖에도 몇가지 드릴말씀이 있습니다만 경제관광과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건의를 드리고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관광과의 견해나 간단히 밝혀주시고 듣고 차기에라도 서로가 토론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대안이라던가 할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종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입니다. 경제관광과장 보고 내용중에서 홍천온천과 대명스키장을 연결하는 도로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먼저 행정감사때 이 노선이 조속히 해야되겠다고 건의를 한 내용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노선과는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본의원 생각은 홍천온천인 소매곡리에서 도사곡리, 굴지리, 장항리, 노일리를 경유해서 서면 팔봉리를 거쳐서 스키장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스키장과 온천과의 거리가 40분정도 이내로 되게 됩니다. 지금 과장이 하신대로 되면 스키장에서부터 팔봉리를 거쳐 원소리로해서 역전평리를 넘어서 본궁을 거쳐서 부사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과장답변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이것을 지금 당장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온천개발이 어느속도로 가느냐 몇 년도면은 완전히 개발이 되겠느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군계획도 수립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적어도 홍천은 천이 앞으로 5년이내에 마쳐야되고 또 노일구간에 가면 교량을 세 개 놓아야 된다고 계획을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 하나를 놓고 산을 돌면 공사비가 훨씬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집이 한두집 있는곳을 다리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선. 그것이 한두집 있는곳에다 30억씩 들여서 과연 다리를 놓을 경제성이 있느냐 이것은 심층분석을 해보아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계획은 물론 우리 군민이 살고있으니까 거기 다리를 놓아주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는줄은 모르지만 남면지역입니다만 혹시 남면의원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집두집있는데 거기다 30억을 들여서 다리를 놓는다면 이것은 무리한 계획이 아니냐해서 그렇게 되다보면 다리를 조금전에 과장이 보고한대로 다섯 개내지 일곱 개를 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북방면 장항리를 거쳐서 노일리로 가는 것을 다리를 하나하고 산으로 길을 내면 거리도 가깝고 다리도 하나만 되면 되게 되어있고, 다음에 노일리에서 팔봉리를 거쳐서 대명스키장까지 가는길에 소교량들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두개만 놓으면 되니까 세 개정도는 줄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심층분석을 해서 군계획과 온천개발계획과 맞아떨어지는 계획을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할적에 관련실과소와 이 부분을 심층분석해서 온천개발과 맞추어서 맞떨어지면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적어도 스키장에 오신분들이 가까운곳에 온천이 있다, 그러면 잠깐 가서 온천이라도 하고오자, 또 온천에 오신분들이 가까운곳에 스키장이 있으니까 놀러가자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농가들은 농외소득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또 그주변에 정말 먹거리를 즐길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게 될것이고 그렇다면 농외소득도 올라간다고 판단되어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점을 참작해서 좀 가시적으로 인정될만한 계획을 세워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방금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경제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용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도파 셔틀버스운행을 회원제로 하는것인지 고발할 목적으로 남자직원들이 가서 타면 공무원이라는 것이 탈로날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상공가스계장 사모님하고 직원부인하고해서 연봉서부터 탔습니다. 그래서 탈려고 하니까 회원증을 안내보여서 못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시도를 했고, 겨우 옆에사람 도움을 받아서 춘천까지 갔는데 회원제가 아닌 경우 타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확인서를 받아서 고발을 할려고 받을려니까 우리가 탄것만 가지고 입증이 안되고 밖에 있는 분중에 회원이 아닌 사람이 탄분을 찾을려니까 없어요. 그분한테 자의서를 받고 몇월며칠날 어느 버스에 탔다는 것을 알면 고발이 되겠는데 그래서 위법보치를 못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셔틀버스가 운행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 상행위를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막는다는 것은 다른 불씨를 안을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의원님 앞에서 드리면 안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홍천군민들이 빨리깨어나기를 바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시장 개발문제는 우리가 설문을 토대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결과 예측을 하고 있는것이 구시장 진흥회가 안된다는것이 나타날것을 보면 새로운 시장개발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은 홍천읍장을 포함해서 군에 필요한 부분은 비회원이라던지, 준회원이라던지 참여를 해서 모임을 끌고나가면서 예를들면 롯데나 두산같은데서도 시장개발에 참여할 의사들이 있는것으로 확인이 됩니다만 이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같이 땅을 매입을 해서 분양하는 방법으로 나가는데 저희군 입장에서는 시장재개발에 30억을 저리로 융자해주고 있고, 이번에 지방세 감면조례가 다음 회기에 의회에 상정이 되겠습니다만 시장재개발을 하는 업주나 시공업체나 다시 분양받는 상인, 5년동안 상행위를 했던 지역에 있던 입주자가 다시 분양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는 50%면제고, 재산세, 종토세도 5년간 50% 면제해주려고 하는 감면조례가 시행이 됩니다. 이러한 지원방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정도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주면서 그분들이 하겠다는 의지만 모이면 내년도 부터는 본격적으로 착수 할 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홍천지구내 농산물 직판장은 벌써 2년차에 걸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홍천온천지구내에 농산물 직판장을 급히 서두르지 못한 이유가 지금 홍천온천이 개발해나가는 템포를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난해 96년도에 농산물 직판장을 2층규모로 건립을 완료했다 치더라도 지금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온천지구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군에서 약 11억정도 소요되는 건물을 지어놓았을때 또다시 운영상태도 미흡하고 많은 사람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고이월되어 넘어와서 금년에 온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설물들이 들어가면 템포를 맞추어서 금년에 일단계공사를 마무리하는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와야만 농산물도 팔수가 있는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대를 맞추고 있는것이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일반적인 감자나 옥수수를 갖다놓고 팔아서 구매력이 있겠느냐 하는것도 저희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하고 관련부서하고 진짜 홍천을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물을 포장을 잘해서라도 어떻게 온천객들이 와서 선호할수 있는것이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화시켜서 다음 회기중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장 경제관광과에 주문하고 싶으신 사항이 저희관내 대기업체나 이런 관광업체를 유치하면서 기업체들이 홍천자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기여하는것이 무엇이냐하는것이 궁금하시겠고 저희 입장에서도 기업체 유치해서 기업의 발전에 보탬이 안되고, 환경만 오염시키고 여러가지 훼손만 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은 유치안하는것만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것이 염려스럽고, 그래서 몇가지만 지역기업체들이 우리군에 와서 무슨 보탬이 줄것인가는 정확치 않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몇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기업체는 310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등록업체라고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지가 100평이상, 건물이 100평이상 되는 공장은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88개업체고, 그중에 현재 자동하고 있는 업체는 66개업체가 있습니다. 그중 휴업한것이 10개, 공장설립중이 12개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을 고용하면서 하는 업체는 16개업체이고, 나머지는 소규모업체입니다. 그래서 공장으로 보기도 힘든 영세한 기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로 관리하는 업체는 88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기업체의 인력고용현황을 보면은 총 1,900여명이 고용되어있습니다. 그중에 관내거주하고 있는사람이 1,600명, 실제로 관내에 있다가 취업한사람이 1,200명정도되고, 나머지 400여명 정도는 이 공장에 들어오면서 주민등록을 옮겨서 홍천군으로 전입된분들 그래서 1,600여명이 관내에 고용이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관내 업체의 지역기여도는 저희가 지난해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연말이고해서 지역기업체들이 바쁘고해서 현재 기여도 조사를 하느라고 9개 항목에 걸쳐서 조사표를 해서 기업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업원수, 판매실적, 지방세 납부실적을 해서 2월말까지 집계가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습니다만 몇가지 업체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대명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를 납부한것이 96년도 1억 9,400만원이 납부가 되었고, 그중에 취득세가 4,800, 등록세가 4,200만원, 군세인 재산세가 7,600만원, 종토세가 750만원, 사업소세하고 주민세가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천 온천이 960만원, 조선맥주가 5,600만원, 건국수맥이 3,200만원 몇가지 대표적인 기업체가 납부한 실적 이고, 네개업체를 포함하면 총 2억 6천만원의 지방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중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1억 4천 2백만원 약 54%가 되겠고, 군세는 1억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보면 대명같은 경우 2차콘도하고 3차호텔하고 골프장 시설이 되면 이보다는 세금이 더 많이 징수될것으로 봅니다. 홍천 온천측에는 95년도 이전에 땅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건축물이나 토지매입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저조하지만 건물이 들어가게되면 종토세와 재산새가 엄청나게 늘어날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건축물이나 토지매입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저조하지만 건물이 들어가게되면 종토세와 재산세가 엄청나게 늘어날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조선맥주도 토지부분에 대해서만했고 지금 현재 공사중인 공장하고 기계설비에 대해서 종토세하고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조선맥주는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5년동안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된 후에라야 종토세나 지방세가 증수가 될것으로 봅니다. 다음 이런 기업체한테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쌀문제를 오전에 농정과에도 질문드린것이 있었는데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대명에 시찰을 가셨을때 대명쪽에서 요구하는것이 직원들이 먹는 대규모 20키로, 40키로쌀은 서면농협을 통해서 들어가지만 콘도에와서 숙박하는 이용객을 위해서는 40키로짜리를 사지를 않는다. 그래서 소포장단뒤, 5키로짜리 3키로짜리가 필요한 얘기가 힌트를 얻고 농협 군지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1키로에서 부터 40키로까지 포장단위를 다섯개로 해놓았습니다. 1키로짜리, 3키로짜리, 10키로, 20키로, 40키로짜리를 만들어서 현재 북방에 있는 미곡처리장에서 이것을 생산해서 기계를 전부 들여왔습니다. 소포장재를 . 그래서 서면, 모곡 농협출장소에서 구매를해서 대명에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판매한것으로 보면 1키로짜리가 960포, 3키로짜리가 300포, 10키로짜리가 30포, 20키로짜리가 5,87포, 40키로짜리가 647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20키로짜리가 제일 많습니다. 5,800에서 2억 2,900만원인데 총 7,800포가 나갔는데 2억 8,300만원정도가 대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키로하고 40키로짜리는 직원들 한식당으로 들어가는것이고 콘도에서 가족단위로 휴대하는 제품은 3키로이하가 하룻밤 먹고가는것이 쌀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콩이나 팥 잡곡류도 구입을 해서 농협을 통해서 납품하면 지역농민들한테도 보탬이 될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축협에서 농공단지에 유산양가공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대명에다 그것을 납품을 해야되겠는게 그냥 축협쪽에서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고해서 저희가 총지배인하고 협의를해서 슈퍼나 음료수 가계에서 구매하는 것은 협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견적서하고 구매에 관계된 계약서만 제출이 되면 대명쪽에서는 그것을 수용해서 슈퍼같은것도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대명의 총 지배인이 절대적은 아닙니다. 그 업체들한테 요구사항을 해서 관내에 있는 유산양가공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들어가도록 협조해서 조만간 계약이 이루어질것으로 봅니다. 아까 홍천온천의 농산물 직판장 문제는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하겠고 조선맥주는 저희가 일주일전에 이사님하고 관계자님을 불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의 서류에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물류참여하는 관내 운수업체를 포함시켜달라, 농산물을 전량 홍천것을 사용해라, 현재고용하는 인원은 특별한 기능직이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유휴노동력을 입사시켜달라 하는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있섰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선맥주에서 하루평균 구내식당에 이용하는 인원이 350명잡고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쓰는 주부식은 전량 홍천군것으로 해줄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맥밥이 있습니다. 먼저도 한번 사석에서 의원님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맥밥이 연간 7천톤이 나옵니다. 이것이 동면에 만들어놓은 알콜발효사료가 들어가는데 30키로 생산량입니다. 그러면 소한마리에 알콜발효 사료를 하루 2키로 이상을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1,500두를 소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이 200톤인데 200톤을 전량 받았다가는 동면에서는 소비를 할 수 없고, 동면에서 30톤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알콜발효맥밥이 들어가는 원료는 40%이내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분량을 전부 어떤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강원도내 전체 고급육도 생산하고 저렴한 사료를 공급하는 것을 고안해보자 해서 축산과하고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군에서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축협이나 낙농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공장설립을 하면서 원료는 조선맥주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받아드리면서 홍천전역의 사료를 카바하면 어떻겠냐 하는 것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쪽에서 정확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동면 사료공장에서 나오는 양만해도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냉동시설을 약 4,500만원정도 들어가는 시설을 설치하고 조선맥주에서 나오는 맥밥을 거기에 일단 변질되지 않게 백톤정도 규모로 보관했다가 수시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영농법인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선 맥주 측 에서 무상으로 달라는 조건을 내놓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눈여겨 볼 것이 이 지역에 맥주공장이 동해안에서 제일 크다고 홍보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2,300명정도 시찰단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홍천군에서 최대한으로 만들어서 관광소득을 뺏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전주하고 인천에 있는 맥주공장을 저희가 다음 주중에 관련부서 과계장들하고 시찰해서 미리미리 대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간담회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원용철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공정거래상 합당한 방법, 그 사람들도 꾀가 있으니까 대기업에서 회원제로 할것 아니예요. 차를 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나머지 사람들이 회원에 가입하면 한사람, 두 사람 늘어나는 것을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자체적으로 상인들이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프랭카드 내걸고, 현대아파트하고 미진아파트에 걸어놓고 하면 탈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론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온천장에 있는 농산물 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시욕장이 있는 바로앞에 주차장입니다.

거기도 물을 쓸수 있나요?

시설은 가능한데 협의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농산물만 판마하자고 10억이상씩 들여서 건물을 짓는데 이것이 다행이도 답변하신중에 스파지움이늦어지고 부동산투자신탁에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더 추가를 해서 숙박을 겸하고, 판매장은 작고 알차게만 해주면 되는것입니다. 그것을 다 판매장으로 쓸 것은 아니잔하요. 식당하지요. 숙박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시멘트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서 그 사람들이 한것과 비슷하니까 필요없습니다. 산림과장은 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산림과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산림청하고 임업중앙회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통나무사업 지원을 갖다 싼가격으로 해줄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변형을 하는것입니다. 통나무집으로 지어서 완전히 사람을 홀리게 만드는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10억이 더 들어가더라도 20실이나 30실정도의 객실을 만들고 온천탕을 만들어 놓고, 판매장하고, 식당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선맥주에 시찰단이 보통 최소잡아서 80명잡고, 90명잡고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더 보아야 합니다. 시즌같은 경우에는 200명, 300명도 올수 있거든요. 그러면 온 사람들 얘기해서 온천도 하고 가라하고 식당은 홍천군직영으로 이름은 다르게 붙여놓고 까치집이라고 하던, 무궁화집이라고 하던 먹고, 자고, 목욕하게끔 하면 되는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11억이라는 농산물판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대로 하다가는 실패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이러한 선례를 들어보고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보십시요. 그리고 산림청하고 임업중앙회하고 하면 무슨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존받고, 그러면 좀더 많은 이득을 얻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포장쌀판매를 3억정도, 4억정도 판매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아예 11월서부터 작정을 하고 남면서부터 서면 널미재부터 프랭카드를 걸어서 홍천쌀을 사가라고 프랭카드를 걸고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10억대로 올리도록 조직적으로 전개를 하고 밑에 후원으로 홍천군, 농협해서 하면 더 신용있게 되지 않느냐 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슬러지퇴비화 처리가 중요한데 최고의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이부분입니다. 알파인 유산양을 대명에다 팔아주는것도 해줄수 있고 한뿌리에서 나오는 김치는 서울에서 갖다 먹습니다. 김치도 바꾸어 달라는것하고 슬러지퇴비화문제는 알콜발효 사료로 하고 남는 부분은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를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음식물 찌거기를 퇴비도하고 사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료화 할적에 어떻게 사료화 하냐하면 음식물을 발효시켜서 누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발효에 의해 사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슬러지를 넣으면 기가 막힙니다. 저절로 발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음식물찌꺼기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수 있고, 나머지 처리되는 것을 유출로 안하고 여기서 생산가공하면서 좀더 좋은 효과를 얻을수가 있어서 이것은 환경보호과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좀더 구체적인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자을 구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홍천이 쓰레기처리에도 상당한 표본이 될 수있는 지역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주시고, 농산물 판매장은 대대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굉장히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이 문제는 저희가 단독으로 답변드릴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미도파 백화점 셔틀버스 문제는 저희가 시장조합하고, 진흥회 쪽에도 유도를 했습니다만 원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온천장내 농산물 직판장도 운영상의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맥주공장이 들어오면서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지역소득화 시키는 문제가 굉장히 원료가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수용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영할까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나중에 판매하는 문제도 또 자동차르 구입해서 실어다 주어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단체나 개인 사업성격이 아니고 자치 단체에서 하는 것은 영리목적으로는 어렵겠다 특수한 농가에 보급하고 양질의소고기 만드는 것은 가능한지 몰라도 경영수익사업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것 같다해서.

일부를 보조해주지 않습니까?

조선맥주측에서는 처리비용을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처리 비용 일부를 조선맥주에서 받는 것으로 아는데 조선맥주 측에서는 지금까지도 얼마씩 받고서 판매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것을 환경에 대한 부담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처리해서.

그런데 우리도 상식적으로 알고 얘기를 했는데.

의회에 와서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톤당 얼마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주공장이 조선맥주 공장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이천에 있는 동양맥주 공장을 가서 이문제를 보고 또 찾아오는 시찰단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고 주변에 향토음식점 같은 것은 어떻게되며, 조선맥주 안에는 구내식당만 있지, 시찰단이 들어가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화계리쪽에도 향토음식점이 있는지, 그분들이 마을 회관을 진다고 하는데 마을회관만 지을것이 아니라 1층이던지 2층은 향토음식점을 만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도 하화게있는 주민들쪽에서 마을회관에다 겸용해서 식당도 구상해서 했으면 하는 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분들이 의욕이 살아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김원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천온천해서 굴지, 장항, 원소해서 팔봉산까지 내려가는 도로를 그전부터 관광겸 산업도로로 역할이 크다하는 것을 기본계획에 관광개발계획에 들어가있고, 홍천군 발전 5개년 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공사비가 많아서 조만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같이 협의를 해서 홍천댐하고의 연계성이 있는것인지 점진적으로 보면서 그 도로가 개설되면.

그런데 홍천댐 얘기는 여기 나오면 안됩니다. 왜냐 우리 의회는 분명히 건교부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과장들 입에서 쓸데없이 홍천댐 문제가 나오니까 주민들이 잘못알고 홍천댐, 홍천댐 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문이나 질의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될 수있으면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것이 잘못되면 홍천댐이 되는구나 하고 알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를 믿어야 되는 것이 건교부에서 우리 의회로 공식답변 온 것은 검토한바가 없다고 왔으니까 그 문제는 어느곳에 가던지 재론하면 안되고 이것은 본의원이 처음부터 여러번 의견을 제시한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 당장 전 구간을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선은 소매곡리까지 해야되고 왜 해야되는 이유가 하수종말 처리장이 들어가니까 우선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부사곡까지만하더라도 하고, 또 부사곡에서 굴지리까지 가고, 다음 굴지에서 장항리, 장항리에서 노일리 이렇게 연차적으로하면 온천개발과 맞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이고연차적으로 하면 온천개발과 맞떨어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선맥주공장이 준공이 되면 거기왔다 다리를 하나 놓아주면 거기와서 온천하고 스키장쪽으로 코스가 되지 않느냐 하게 되면 천혜한 관광코스가 될것이고, 농가소득도 많이 올라갈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연초에 홍천군 관광개발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그 내용도 포함해서 군수님결재까지 맡고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문제가 재원이 확충이 되었으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홍천군내에서 관광사업도로는 그 도로만큼 중요한 도로가 없습니다. 잠시 들렸다 관광객이 가기 때문에 그도만 개설된다면 틀림없이 조선맥주서부터 홍천온천, 팔봉산관광지, 대명까지 이어지면 1박 2일코스하고, 2박 3일 코스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가리산 휴양림까지 북창마을로 연결시킨다면 또 더군다나 적지로 해서 동면 수타사 포함시키면 2박 3일코스로 개발을 할려고 기본안은 있습니다만 재정예산 확충에 특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이라 질의를 드리는데 1차상가 화단문제가 작년에 제기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것이 먼저 기구개편되기전에 정연덕 실장님한테 물어보았는데 그때 답변이 화단조성이 국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기 전에는 해결이 될 수없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감사원감사가 끝났습니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저희가 감사원 감사라기 보다는 지난해에 도종합감사를 8월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피해 때문에 지난해 도감사가 일제금지가 되어 금년도 5월달에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아니고, 도 종합감사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민들하고도 감사가 끝나면 해결해준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감사가 끝나야.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봉산 종합관광지 만드는 큰 대단위공사한 것이 19억정도 들어갔습니다. 94년도서부터 95, 96년도까지 2개년차에 걸쳐서 20억짜리를 투입했는데 조성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도감사나 감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성이 끝나서 준공은 되었는데 감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에 만들었던 화단을 1년내에 취소하거나 축소한다는 것은 행정의 예산낭비이고 문제점이 내재되어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지적을 받을것이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 담당자들께서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니까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홍천댐 얘기가 또 나옵니다만 주민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10년후에 만약에 기부채납된 것을 20년동안을 기부채납했는데 10년후에 홍천댐이 되어 수몰이 되었을 경우 기부채납된 건물에 대해서는 홍천군이 보상을 받을것이 아니냐 그러면 홍천군에서 보상을 다 받으면 나머지 10년 무상임대 기간동안에 상행위를 못한것에 대해서 보상을 어디가 받는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수자원개발공사, 건교부, 법쪽에 까지 질의를 해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10년후에 만약에 침수가되어 상권이 없어졌을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분은 우리가 받지만 나머지 상권에 대한 것은 영업하던 분한테 돌아갈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아서 됐고, 아울러서 화단문제인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이것을 축소시키던가 아니면 없애는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이전을 시키던지 없애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본 사항이고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문서로 시행을 해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봉호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신봉호의원입니다.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명콘도, 홍천온천개발이 나오는데 경제관광과니까 혹시 중앙하이츠에서는 스키장개발 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없으셨습니까?

저희한테는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것보다도 경제관광과하고는 일체 접촉도 없었고, 제시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알아볼의지가 없습니까?

의자가 없는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하고 협조를 해서 먼저 감사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하고 그쪽에 간부들하고는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쪽에서 안을 제시했거나 요구사항이던지 우리가 할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관광과는 중앙하이츠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엊그저께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시를 하는 것 보다는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사항을 우리가 중앙하이츠보고 타치할수도 없는것이고, 중앙하이츠도 산림청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하이츠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앙하이츠는 주민도 무시해버리고, 경제관광과가 홍천군에 있는데도 무시하고 기획감사실만 상대로 하는데 그 사람들 무슨 특권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할수있으면 하는것이고, 의회에와서 보고도 한번없고, 경제관광과도 뭐하는것입니까 모르는일이 있으면 나가서라도 보고를 하셔야지요. 목표를 알아서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하고 세무과만 왔다갔다해서 계장님하고 과장님만 알으면 이것이 스키장이 거의 된것입니까? 이것 개발을 해야되는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감사때도 알고 있지 않은 내용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또 제가 기획감사실에 있을때 알았던 자료가지고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하이츠가 홍처군에 개입할 입장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스니다. 일단 산림청에서 개발하는 것이 모형이 잡혀지고 구체화된후에 민간자본을 끌여드리는 단계가 와야 중앙 하이츠가 참여를 하고 저희하고 접촉이 되는것이지 산림청 자체에서 개계획이 민간자본을 참여시키는 것을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면 중앙하이츠는 저희한테 와서 얘기할 것도 없고.

제가 바로 두려워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98년도 2월 10일이 되면 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땅을 처리를 해야되는데 스키장이 안되면 결국 자기네들이 개발을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스키장은 산림청에서하고 그 밑에 4억 3천여만원의 땅을 사놓은 부지는 자기네들은 속이는줄은 몰라도 스키장이 안들어와도 가족콘도미니엄이라던지 다른 목적으로라도 개발을 꼭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경제관광과장님께서도 스키장 아니고 개발할 계획이 있으면 그런문제를 관심을 갖고 물어보셔야지 스키장 안되면 땅은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차원에서 꼭 결부시키지 마시고 아시는 부분까지는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은 보고드린 그 상태로 있는것이고, 그 사람들이 중앙산업개발에서 그것을 관광지로해서 지구지정은 일단 들어가 있는데 산림청하고 문제가 해겨되기 전까지는 와서 콘도지으라고 쫒아다닐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실 것은 아시고 계시리라는 얘기입니다.

기본계획은 알고있습니다.

아시면 군청쪽에서도 속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무언가 비밀이 있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드릴말씀이 있는데 내가 아는 것을 모르는척 하시는것인지, 제가 자꾸 얘기가 나오면 짜증나는 문제인데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실 때 드렸던 문제인데 몇몇분만 아시는데 하다못해 면사무소 계장까지도 훤히 알고 있는 사항을 군청에서 모릅니까? 차제에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밝혀 달라는 얘기입니까? 왜 아시는 분만 아시냐 이거지요.

그 문제를 기획감사실에도 질문을 하시고 저한테도 하시는데 산림청하고 접촉하거나 그중에 그 부분에 들어온 것이 민자부분에 중앙하이츠가 들어올려고 기본적인 구상을 중안하이츠에서 가지고 있는것이고 산림청에서 그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개발하는 모델이 우리 경제관광과가 소관하는 콘도냐 아니면 휴양시설이냐, 스키장해서 체육시설인가 하는것들이 복합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하이츠를 끌어들이는 문제가 물론 내면지역에서는 끌어들여 지역개발을 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시겠지요. 땅도 필요한 부분을 매각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도 기본계획을 그 사람들한테 받은 것은 산림청에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중앙하이츠가 저희 홍천군에는 한 장도 온 것도 없고 요구를 해도 주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중앙하이츠가 산림청에 참여를 해서 다시 말씀드려도 민자부분으로 참여하겠다는 기본구상만 산림청에 낸 것을 우리가 산림청에 가서 내면지역에서 이런 붐이 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가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지 중앙하이츠 쪽에서는 저희한테 일체 접촉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3섹타 사업얘기는 어떻게 된것입니까?

그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말씀드린것인데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업전문대학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것도 아실것입니다. 그러면 스키장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림청에서도 홍천군을 무시하고 계획자체를 하다못해 협조사항이라던지 홍천군에서 개발할 부분을 협조를 안하고 아까도 농촌지도소 얘기가 나왔지만 국가직, 지방직, 차별을 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독단적 행동을 하는 것을내면의 운두령관리소까지 와서 그런 큰 규모가 들어와있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경제관광과장님이 모르시는 것을 제3섹타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느정도 중앙하이츠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는것이지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한테 자꾸 하시는데 제3섹타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더라도 경제관광과에서도 아실 것은 아셔야된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보고드린 내용을 자꾸 추궁을 하시니까 저희가 숨기거나 비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럴이유가 뭐 있습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자료를 독촉을 해서 입수되면 의회에 와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종합적으로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김영래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처리 계획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거론되었던 사항으로 원용철 의원님이 시정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연봉리 소재에 있는 폐쇄된 양계장 건물 12동, 2,500m²가 되겠습니다. 이 건물이 노후되어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95년 행정사무감사시 소유자와 협의하여 철거되도록 시정한 바 있는 사안이나 현재까지도 소유주의 반대로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소관과에서는 소유주와 협의를 계속하면서 환경보호과, 도시과등 관련부서와 공조하에 행정조치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사항은 미활용 축사를 활용토록 소유자와의 6회의 면담을 하여 의견을 좁혀왔습니다. 금후 활용계획은 소유자가 2동 1,118m²에 한우 60두를 사용중이며, 10동 1,380m²는 종계장과 과장으로 임대 사용중이며 일부 미활용시설은 해빙과 동시에 보수하여 양계업을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용철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은 방역시마다 일괄적으로 약품을 구입하여 공수의에게 지급하고 위탁 방역을 소독하고 있으나 위탁업체에 대한 사전사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방역실적 관리 및 약품관리가 않되고 있음. 여기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가축방역은 사업량이 총135,819분이 되겠습니다. 예방주사는 단저, 기종저외 7종으로 59,420두가 됩니다. 구제사업은 소진드기외 2종으로서 76,400두가 되겠습니다. 방역약품 공급에서는 예방주사에 대해서는 방역계획에 의거 공수의에게 직접 공급하고 구제사업은 읍면에 배정 직접 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방역실정 이행은 공수의별 방역대장을 작성해서 읍면별로 실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잔여약품관리 지도강화를 위해서 해당 공수의별 방역실시 완료와 동시에 실시하고, 분기별로 약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성초지 소유자가 초지조성후 5년이 지나면 근린시설, 체육시설등 전혀 부합되지 못하는 용도로 점용되는 사례가 있는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며, 사후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지조성심의 초지법 제4조 1항에서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심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는 부위원장과 10명의 위원을 구성하였으며, 위원중 4명이 민간인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금년초에 운영사례로는 지난 14일에 남면 유치리 심재영씨가 유기질공장부지 및 농지로 전용하기 위하여 3헥타를 전용 신청한건에 대해서 심의위원이 여태껏 탁상공론을 해서 심의처리하던 것을 안되겠다해서 전원이 현지출장해서 전용여부를 결정해서 확인하고 결정했습니다.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철 의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에 대비할 양축농가에게 적극 교육을 홍보하여 환경친화적 축산을 장려하시기 바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중점추진 방침은 분뇨의 자원화로 지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형 분뇨처리가 되도록 방침을 세우고 추진해볼까 합니다. 추진계획은 선진지견학 실시 및 외국견학사례를 보급하고, 사업대상농가에 대한 소집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지역별, 농가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매분기마다 또는 수시점검 농가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진의원님외 여러의원님들이 공동으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한우경쟁력 제고사업등 9개 분야 사업에 현재까지 완료하고 기초단계 또는 중간단계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지도독려를 촉구하고,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 완료추진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93개소에 47억3,753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자금집행은 96년도말 현재까지 보존관계는 2월말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85개소에 38억5,310만7천원의 자금을 집행했습니다. 미집행 8농가에 대해서는 8억8,442만3천원을 축협에 입금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집행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성과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고 기업별 지도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매분기마다 현지점검을 해서 심사분석을 실시하겠으며 부진농가에 대해서는 지도담당자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종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양계제고사업을 면밀히 분석지도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96년도에 양계경력제고사업을 8호에 8억530만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다음 대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참여농가의 자생조직을 구성하여 유익한 정보를 상호교환토록 지도하고 외부강사 초청 및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여 가공업체 및 계열화 업체와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삼포의 신동찬 양계농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13,000수를 11월달에 병아리를 동방사료측에서 구입을 해서 40일길러서 출하를 했는데, 소득을 1,300만원 올렸다고 감사하다고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사료에서 병아리를 대주고, 사료를 대주고 판로까지 대책을 마련해 주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성종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촌면 군업1리 초지설치와 축산을 목적으로 외지인이 건축물을 시설한후 현재까지 운영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바 각벽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기 바란다고 하셨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청취불능) 92년도에 2헥타에 박종운씨가 초지조성을 했습니다. 현재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최수성씨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초지에는 406호 지방도 예정지내에 0.4헥타의 초지와 건축물 4동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토지주와 읍면과 협의하여 원만히 추진되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으며, 잔여 초지1.6헥타의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우량초지로 관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잔여초지보완 계획서를 96년 11월 16일 징구를 했습니다. 현재는 동절기로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우나 해빙과 동시에 공사완료후에 추진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목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특히 축산농가에서는 한우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축산이 존.폐위기에 있는 이시점입니다. 새로 키워야되느냐 안키워야되느냐, 이것은 물론 지도하시는 축산과장님의 책임도 아니고 시기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만 안타깝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49쪽 중간에 보면 기성초지 전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찍는다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서도 나왔듯이 축산과장이 조금전에 인정을 하신것처럼 탁상에 앉아서 전용을 해주다보니까 많은 초지가 불법전용 내지는 많이 토지가 변형되어있다해서 홍천지역의 초지가 394헥타가 타용도로 전용되어있고, 여기에 따른 것이 특히 돈이 많고 축산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초지조성을 했습니다. 나무를 베기위한 초지조성, 건물을 짓기위한 초지조성, 근린생활을 하기위한 초지조성을 만들어서 초지를 부실관리하고 부실관리하는 초지를 공무원들이 방치하다보니까 80%이상 부실초지로 되었다.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금년에 초지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해서 현지를 보고 전용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만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면치 못한다. 이 문제는 공무원은 무한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장님의 얘기가 자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책상에 앉아서 현지를 안보고 초지를 전용해주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왔다. 인정한 사례가 있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나왔습니다만 동면 덕치리 이용호 79년도에 초지조성한 것, 84년도에 한 홍천읍 김상옥 누가 보아도 이분들은 축산하고 농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초지조성을 해서 몇 년이 지난다음에 조치조성을 할때 초지조성 지원을 받고 거기에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항을 근린생활 시설로 만들고 체육시설로 만들어서 이제는 돈있는 자가 돈을 더 벌게되고 재산이 늘어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체육시설을 하기까지 관계공무원들이 일조를 하지 않았나 좀 초지가 어떤 형태인데 김상옥씨 같은 경우 초지에 대해서 가축입식을 몇두를 했었는지 두수와 거기의 사업규모, 또 동면덕치리의 이용호씨에 대한 2헥타의 전용을 받아서 2헥타를 싹 주택부지, 야생조류사업장, 체육시설로, 특히 골프연습장, 농촌하고 거리가 먼 체육시설로 전용을 받았습니다. 김상옥씨 같은 경우에도 3헥타를 초지조성을 해서 2.4헥타라는 것을 체육시설로 하고 거기에 따른 절개지에서 나오는 흙3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사업계획서에 보면 농경지 객토사업으로 하오안리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대로 하오안리 농가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했는데 흙을 팔아먹었는지, 여기에 따른 지가상승이 초지가 되었을때와 지금하고 이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도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만 이 문제가 제대로 보고가 안되었고, 건축물대장을 보아도 근린생활시설, 벽돌스라브조, 여기다 일조를 해서 농촌주택개량 이렇게 편의를 주고, 제반 편의를 다 제공해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쪽에 체육시설 허가문제, 먼저도 거론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에도 환경분야에서는 환경분야의 피해방지관계 여러 가지 분야가 나와있습니다만 건축관계는 축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피하겠습니다만 초지조성의 돈있는자, 없는 축산농가에서 할때는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큰 엄청난 일을 축산과에서 방조내지는 일조를 해서 돈있는 사람들이 재산 증식이 되고 나가서는 더 동면 덕치리 이용호씨도 농업하고 관계가 없고, 횡성지역에서 건축설계사무소를 하던분인데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분들한테 특혜, 내지는 방조했다는것에 대해서 축산과장님의 정확한 답변, 탁상에 앉아서 일을 하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중요한 사항이 발견된 사항입니다. 초지조성심의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해서 12명, 부군수, 축산과장, 민간인4명 포함해서 현지를 가보셨다고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가보신지역이 남면 유치리 제지역구 축산농가입니다. 그렇다면 전용목적이 금년도 사항인데 금년도 사항이 들어간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전용목적이 유기질 비료공장 부지를 하기위해서 했다면 이것도 역시 앞뒤가 안맞는 사항입니다. 무슨말씀이냐 하면 유기질비료공장해서 이 사람이 금년도 사업이 책정되어 16억이라는 돈이 총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유기질 빌를 하기 위해서 1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되면 초지가 바뀌어질려면 작년도쯤에서 바뀌어졌어야되고 금년도에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책정과 동시에 토지가 전용이 되었다는 문제는 공무원들이 일조안해주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가 안가시지요? 금년도에 축발기금이건 보조사업이건 1억6천에 대한 유기질비료공장을 짓는데 금년도 사업이면 작년도에 초지조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금년도 2월달, 사업확정도 된후에 결과적으로 초지조성이 되었다.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폄으로서 축산농가는 과연 축산과를 믿고, 홍천군수를 믿고 축산의 앞으로 기대를 걸고 기여를 하고 축산소득증대를 기여하겠느냐 앞뒤가 맞는 행정을 해야지요.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작년도에 초지가 조성이 되고 올해 지역일을 들춰 내는거라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올해 사업책정이 되어야지요. 이런경우가 없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근심스러워서 안보았으면 했던사항입니다. 어차피 자료가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짚고넘어가고 지역구 문제라도 이 문제가 합법적이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개선이 되어야되겠고 시정이 요구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책정문제하고 유기질비료공장의 규모, 과연 계분으로 할것이냐, 아니면 다른 낙엽이나 닭똥으로 할것이냐 유기질공장의 규모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럼 방금 최종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의원님께서 초지전용에 대해서 물으신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첫번째 동면 덕치리 이용호의 2헥타의 초지조성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허가를 95년 12월 12일날 허가를 냈습니다. 허가기간은 97년 12월 30일까지가 허가기간이 되겠습니다. 허가는 문제점이 그 사람이 골프장연습장을 할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때도 의원님들의 질책을 맡고, 우리나름대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리가 가보았는데 초지조성법에 농업시설, 체육시설을 전용 허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체육시설을 할 것 같으면 전용허가자가 사업계획서를 첨부를 해서 축산과에 하면 만약 골프장을 할 것 같으면 다시 도시과에다 건축물 허가를 내서 우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확인해보니까 실지대로 허가전용상태로 되어있는데 문제점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적이 있었습니다. 골프장 대기실, 휴게실, 화장실, 도면에 위치가 변경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신청을 내라해서 잡아놓은 것도 있고, 지난 12월 23일날 조치했습니다. 다음 홍천읍 하오안리 김상옥씨 초지건에 대해서는 허가는 95년 2월 15일날 허가했는데 허가기간은 내년도 2월까지입니다. 전용면적이 2,403헥타인데 체육시설 골프장을 할려고 했는데 한쪽은 골프장이고 한쪽은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청취불능) 허가 과정에 문서를 살펴보았는데 흙을 객토용으로 한다고 주민들 도장을 다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청취불능)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말썽이 되어 하상복구용으로 해달라고 건설과에 가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흙은 객토를 쓸수없으면 (청취불능) 흙을 반출시에는 우리 축산과에다 협의해서 반출해라 만약 밭이나 논에 반출돼야 할 흙이 적합하면 조치할려고 반출못하도록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기질비료공장 사업신청이 있었는데 96년도에 97년도 사업신청을 받아서 도를 거쳐서 농산부에다 보고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물량을 신청해서 전부다 주는 것은 아니니까. 다행히 많이 주었습니다. 당초에 신청한대로 사업물량이 내려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1월중에 최종으로 농산부에 도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되는 바람에 확정되고 그 양반이 농지전용신청을 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사업이 확정이 안되면 사전에 전용해놓으며, 최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순서인데 우리로 봐서는 그것도 모순이 됩니다. 작년도에 초지조성 전용을 하면 만약 농수산부에서 확정이 안되면...

그것은 괴변인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튀겨서 보고를 했다 그게 공무원이 할 얘기입니까? 어떻게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초지를 그렇게 되어도 땅의 준비를 안하고 그것부터하고 이것부터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말씀하시는것은 합리성이 없는 얘기이고 지나치게 이 자리가 속기록에 남고 문서가 축협, 농협, 기관단체 다 나가는데 그러면 거기가서 주민들 일반공무원들이 보았을때 축산과장 답변에 뻥튀겨서 농수산부에 보고해서 더 따왔다, 또 이것은 순서가 안맞아도 그렇게해도 된다는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이것은 경고를 해주셔서 바로 얘기를 하게 해주십시오. 본질에 어긋나는 답변을 하지말아야지요.

죄송합니다.

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그럼 형사적인 문제가 나왔을때는 책임질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물량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재항씨 유기질 비료공장은 제가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산할 것이냐, 어떤 것을 할것이냐, 거기에 영농법인이라면 몇 명이 참여를 한것이냐 그것을 답변해주시고, 영농법인이 되었으니까 지원이 된것이지요?

제가 의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무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지하시느라 힘든것도 있으시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96년도 행정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인데 몇가지 안되는 안건에 대해서도 근거도 없이 확실히 내역도 모르는 주무과장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무과장께서는 이 모든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해서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천양돈영농조합 법인으로해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했습니다.

인원은요.

인원은 5명입니다.

명단 나왔습니까? 이름좀 불러주십시오.

심형재, 허건행, 최영균, 심재평입니다.

알았습니다. 사업선정이 되고 부지가 뒤늦게 한 것이 잘한것입니까?

제가 볼때는 바로 되는 것으로.

그것이 어떻게 바로된것입니까? 모든 공장부지도 그렇고 부지가 된 다음에 사업계획이 서고, 추진이 되는것이지 그러면 사업신청이 들어올때 몇 번지에다 몇평규모로 어떤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들어가는것이지요. 그러면 부지가 안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답변이 안되잖아요.

만일 농수산부에서 사업이 책정이 안되었다면 작년도에 전용을 해놓고 전용한 것이 유명무실하게 돌아 가기 때문에 우선 사업예산이 확정된다음에 전용한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차피 사업계획이 들어가면 그 부지에다 말꼬리를 제가 잡는 것은 아닌데 그 부지에다 이런 공장을 만들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축산과에 접수가 되면 올라가서 사업이 되던 안되던 부지에 대한 확보도 않되어놓고 집지을돈 만드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이게 어디 맞습니까? 기본계획이 안서있는데 유기질비료공장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사업비 요청을 할 때 기본계획서에 첨부해서 요청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초지조성 전용허가를 나고, 그리고 작년도 사업계획에 올라가서 올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맞는것이지요. 순서로봐서는

사업서상에 부지몇평이 들어간다는 것이 되어있고, 논이나 밭이나 토지나 면적이 들어가있고, 사실상 저희 판단으로서는 전용을 먼저해서 올라갈 것 같으면 만약 사업비를 안준다면 전용을 해놓고 사업을 못하는 것이 됩니다. 사업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전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떻게 타당합니까?

저는 소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농개발위원들이 문제점이 되는것입니다. 농정과도 그렇고 정부지원사업 맹점이건에 물론 지금 축산과장님 하신 말씀도 어차피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농개발에서 심의검토해서 그 사업이 추진되기 전까지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해서 추진되는 것은 맞지요. 그러면 농개발에 통과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계획에 초지를 전용해서 유기질비료공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얼마, 얼마해서 하는 사업계획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서 자체에 초지를 조성해서 부지에다 하겠다고 올라온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애초에 이것이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특혜의 소지가 없다면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융자보조사업들은 지원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1개 축산과에서 도와주겠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와주는데 진정코 하겠다면 할만한 사람은 특별한 것이 없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방법, 저런 방법을 써서라도 되게 해줄려면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애초에 사업계획서에 초지를 변경해서 유기질비료공장을 하겠다해서 보조금, 융자금, 자부담해서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과장님 말씀드린대로 그대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초지 용도변경 신청한 것은 해주었다는 것은 사업계획서에 나와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최종목의원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미리 그런 계획하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잘된것이냐 하는 것에서 말씀드리는것이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자료를 보시면 초지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럼 자료를 내주시고 이것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말 좋습니다. 사업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 이것을 타당성있게 조사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부분을 신청했기 때문에 바로 문제시되는 부분이 이것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내면도 지금 검찰에서 정부보조사업장 내사가 있은후 97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반납분이 축산과에 몇건이나 있습니까?

한건도 없습니다.

올해 사업물량이 있지요.

네.

지금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지정된 사람중에 포기한 사람중에 한사람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작년도 사업주에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없고, 돈이남아서 98년도 대상자도 앞당겨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내면의 이상운씨 양돈사업장 2억이 넘는 사업이 진행되는것입니까? 진행되었어야 하는것입니까?

2년차 사업을 했습니다. 이월해서 하는 사업도 하나있고, 내면 이상운씨 사업은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70%정도 사업실적이 되어 30%자금이 남는 것을 금년도 여신관리 계좌에 집어넣고 사업을 성과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주운씨것은 김주운외 법인체가 신청한 부분이 있는데 본인의 의사를 들어보셨습니까?

작년도 사업분인데 본인이 안한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97년도 사업우선순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안올라가 있습니까?

안올라갔습니다.

그런 것은 자료가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몇순위에 올라가 있는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자료제출한 부분에는 분명히 김주운 사업이 순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본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묻는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포기한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무성의하게 제출을 했는지, 아니면 그 사업자체가 포기되었는데 올라와 있는지는 나중에 확인을 하기로하고, 지금 최종목 의원님께서 묻는 얘기는 초지가 이렇게 보통 이용되는 방법이 외지인의 특이 목적으로 쓰이는 우려가 있는 것이 초지입니다. 지금 최종목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초지를 관리하는데 소한마리도 없고 초지만 만들어 놓았다가 일정기한이 지나면 부실초지로 된 다음에 부실초지가 되면 자연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을 이용해서 애초에 초지목적이 아닌 그린시설로 이용하는데 이런 절차상을 밟을때 정부보조금이 지급되고 융자금이 지급되는 사업의 맹점이 5년만 지나면 보조융자금 회수에 의무가 없기 때문에 5년지나면 보조금주었던것도 없어지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용되는 부분을 허락해준데 대해서 축산과가 제대로 했냐, 못했냐는 이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면 덕치리에가면 어떻게 하는데 어느 동네인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애초에 화장실이 오른쪽에 있다 왼족으로가서 축산과에서 지적했다 하는 것은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하는일이지 축산과에서 하는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초지가 형질변경이 되는 단계에서 축산과에서 당연히 하자 없이 해주었냐 하는 질문을 최의원님이 하시는것이지요. 나중에 합법적으로 되어서 여기다 무엇을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절차상에 아무런 하자없이 되었다고 하면 그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전용을 할때 농업에 관계되어있는 전용을 했을때 대체조성비를 물지 않고 전용을 해줍니다. 5년이 되었던, 안되었던간에 그래서 5년이 지난후라도 농업에 관계외의 시설물을 설치했을때는 대체조성비를 징수하고 절차를 밟아서 전용을 해줍니다.

사업을 벌려놓고 관리를 안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지를 만들어 놓았으면 아까 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소한마리나 몇 마리가 들어갔는지도 모르시고 허가만 내주면 방치조치가 되어 그것이 내버려두었다고 초지사업은 어차피 정부보조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보조융자사업이 들어가면 그동안에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것을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5년이 지나면 중간에는 이용호씨하고 김상옥씨는 초지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지적사항이 나간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초지관리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초지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할려고 했던 의혹이 발견되기 때문에 최의원님이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신 일이 잘되었냐 못되었냐를 물어보시는 것이지 화장실이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 것을 물으시는 것은 아니지요.

일년에 한번씩 초지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두양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가 나간 것이 없습니다만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를 해서 조치계획을 본인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초지가 축산과에서 허가 내준 것은 하자가 없다는 얘기지요?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의혹은 이것이 특혜가 아닌 차원에서 물어보시는데 특혜가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초지문제가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나 하는 의혹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타라고 받아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거기에 부합해서 한가지만 기성초지 문제데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성초지를 A라는 사람이 초지조성 허가를 득한 후에 어떠한 경우든 양도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양도한후에 내수인이 사가지고도 신봉호의원님이나 최종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시설 허가를 득했을때 어떠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있다, 없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초지허가권자한테 승낙을 받고 하게되어있는데 사실상의 농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연도수가 5년이면 융자금을 회수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초지조성을 해서 2년이나 3년후에 매각을 한 다음에 매수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가 5년후에는 이런경우가 있으면 우리 초지법으로 기허가난날로 5년을 계산하는 것이냐 아니면 매수한 날로 보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것입니다.

지금 현재 타용도로 매각을 했을때 그 사람이 계속 영리한다 할 것 같으면 용도에 제한을 안받습니다.

그러면 가령 기성초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매매를 했을경우에 매수한 사람이 취득한 날로 초지조성허가를 취득한 날짜로 보느냐, 아니면 허가난짜로 보느냐 그것만 묻는것입니다.

허가날짜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허가날짜로 아니면 김상옥씨것은 위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얘기하신대로 합법적인데 만약에 취득날짜로 5년을 보게 되면 위법이 되는 얘기지요. 됐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모르시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초지 인수인계 때문에 분명히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취득후 5년이랍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답변하십시오. 직원들한테 몇 년인가 물어보십시오.

허가날짜로부터 분명히 5년입니다.

다음에 초지조성 심의위원회를 올해서부터 구성해서 하시지요? 그렇게 되면은 위원이 10명인데 민간인이 네명이고 6명은 공무원입니까? 공무원들은 어느분들입니까?

우리하고 관계에 있는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산림과장, 지적과장, 저, 농정과장,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은 어떤 분들입니까?

민간은은 낙농을 많이 하고 초지를 갖고 있는 와동리에 박유상씨, 축협장, 연봉리의 초지로 소를 기르는 고성규씨, 내면은 자은리 유형식씨등 네분입니다.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셔서 불미스러운일을 하기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실제 여기를 보면 실과장님들은 농정분야에 관계되어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축협장님도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그러나 지금 민간인 네명중에서 축협장을 빼게되면 결과적으로 3명이거든요. 과연 고성규씨, 유형식씨, 박유상씨 세분은 두 분은 제가 잘압니다만 유형식씨라는 분은 내면에 실제 거주를 하고 있지만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두분은 홍천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10개읍면에 어떤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내면의 거주하고 있는 유형식이라는 분은 내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도 타면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홍천관내를 두루 축산농가를 알 수 잇는 사람으로 위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심의위원회를 하던 2월 14일날 애기가 있었는데 담당계장님보고 문제점이 있지않냐, 위원을 바꾸어 봐라 내부적으로 얘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부적으로도 교체할 방안이 있으신것이지요?

네.

그런 게획이 계시다면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실제 홍천관내를 두루 살필수 있는 분으로 선임을 해서 다초 과장님께서 추진하신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업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분야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성종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종 의원입니다. 지난해 사무감사때 본의원이 초지조성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1문1답식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렇다, 아니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초지조성을 할때 그 사람이 초지에 짐승을 기를려고 하는것인지, 지금 의문나는 것이 있습니다. 할려고 하는것이지, 아니면 몇해 지난후로 5년두에 변태할려고 하는것인지 감안해 보셨습니까?

92년도에 초지조성한 문제인데 사실상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초지조성을 할때 가축을 기를려고 한다고 믿어보아야지요. 지금 현재 관리상태가 부실되어 있는데 (청취불능)

그것은 답변한대로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얘기를 자꾸 하시지말고 그런 것을 확실히 알고 했느냐, 안했느냐를 물었지, 사업계획서를 물은 것은 아니잖아요. 박종옥이라는 사람이 과연 여기와서 소를 기를려고 했던것이냐를 알고 허가를 해준것이냐 아니냐를 묻는것입니다. 그후 관리를 할적에 그 사람이 이것을 92년도에 했으면 93년도부터는 축종이 들어갔었느냐 안들어갔었느냐를 묻는것입니다.

들은바로는 들어간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도 무모한 대답을 하시는데 알수 없다, 축종이 들어갔는지 안들어 갔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앉아서 그런것도 모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럼 초지조성하라고해서 서울 부지에 있는 사람들이 초지조성하겠다고 하면 정부투자 받아서 해주면 변태해서 집을 짓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지껏 하신 답변이 그런것데 대해서 허가만 완전하면 하겠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김병수가 한 것이 1헥타, 남궁정욱이 한 것이 1헥타, 2헥타의 축산건물이 초지에서 길러서 필요하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받고서 과에서 시설면적당 축사하고, 헥타당 가축수의 기준을 정해서 12월 16일날 읍면에다 담당자한테 공문을 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 축사가 필요가 있는 축사냐, 없는 축사냐를 물은것입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만 답변하십시오.

있습니다.

그러면 10헥타 같으면 전체가 집만 지어야 되겠네요? 필요없는 건물을 지었으니까 이런 지적을 하는것인데 그것을 한번도 내다보지 않다 이제 얘기를 해서 문서를 내서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고 그것은 사실이 그만큼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이 지었다는 것을 시인하면 되는것이지 앞으로 안하겠다면 되는것인지 무엇이 필요있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대답을 하니까 감정이나고 사람이 그런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들어가서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겠다는 것이 과장님의 답변이 되어야 정확한 답변이지,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일을 묵인해 나가겠다 이게 말이 되지 않지를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면은 알겠지만 해빙기만 되면 보완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보완을 하고 잘하시는지 그때 가서 다시 감사하겠으니까 그때까지 완료가 잘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림과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면 시간이 20분 단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종목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대로 설명은 빼고 직접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있음)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윤성종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종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셨고 또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먼저 것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줄을 모르겠습니다만 산림의 모든 보조사업에 관해서 파악하시겠다고 답변서는 나와있습니다만 한가지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에 각종 보조사업에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해서하고 위탁하지 않고 본인 개인소유가 직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한 것은 산림조합에서 한것만 나와있지 개인이 한 것은 하나도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었으면 명단하고 그 사업량이 얼마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만 답변해 주십시오.

연간사업량의 약 70%가 산림조합에 위탁이 됩니다. 중요한 사업은 위탁이 되고, 개인산주들한테 보조사업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조림사업, 육립사업, 간벌사업 같은 것이 원래는 산주들 위주로 보조사업이 나가는데 산주들이 못하겠다고 하던가, 아니면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는 분에 한해서 산림조합이 합니다. 그래서 조림사업이나 육림사업은 50%정도는 산주가 직접하고, 나머지 50%가 위탁사업이 되겠고, 임도사업이나 각종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이 하고 있습니다. 산주들이 직접하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은 작년에 제가 지적한대로 해주시면 되겠고 30%의 산주가 한 내력서가 하나도 안왔습니다. 왜 내력서를 빼놓았는지 모든 증빙서라는 것이 위탁한 것은 산림조합에서 해서 이관한 것으로 하니까 군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산주가 한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있는데 그 당시에 감사제출요구가 산림조합에 위탁된 사업에 대해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것은 빼놓았습니다.

제가 할적에는 전체를 다한건데 그것만 나와서 한것이라구요. 그러면 그것을 해주시고 각종 사업의 국도변이라던가 주요 환경사업을 할적에는 신중을 기해주시고 명단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봉호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봉호의원입니다. 내면 시장통에 서있는 가로수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합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이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면에 보도블럭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인도를 줄이고 도로를 넓힐 계획에 있는데 그러면 나무가 심어져 있는 관계로 그것이 연도가 지남으로서 보도블럭이 들고 일어나고 피해가 생기므로서 가로수를 교체할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교체하는 것은 처리같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가로수 관리 규정에 보면 식재서부터 관리비까지 상당금액을 변상하고 저희가 제거 승인을 하는데 가로수형태가 이식이 가능하다고 보면은 굴취해서 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면 피해보상금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사업이니까 거기에 복구비가 계상이 되어있을것입니다. 그 범위에 따라서 이식을 할것이냐, 아니면 제거를 하고, 변상금을 징수할 것이냐는 현지를 가보아야 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나무를 버리고 다른 가로수 식재대치를 한다면 대체목은 산림과에서 별도로 지원있을때는 수종을 개량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변경 협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국가 국비보조를 받아서 가로소 조성을 했는데 이제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가로수는 지방비로 시장.군수가 필요에 따라서 자체사업으로 확보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종선정이라던가는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적재적소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하면 사업자체는 산림과 사업입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특별히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야됩니까?

물론 예산요구는 산림과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만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나와계십니다만 내면에 가로수 교체계획도 있고 해서 질의드린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사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보고와 질의.답변에 애쓰신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