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고재윤 의원 발언
원창
이원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정보처리실, 총무국 총무과에 이어 오늘은 회계과와 지방세과, 구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구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회계과장 손장근입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96년도 임시회 및 정기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등 위원님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충고와 건설적인 방향제시등 직무에 대한 질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7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역점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올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앉아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용
서용위원
지난번에 보건소 특위에서 의회청사와 보건소청사를 건립하는 부지 위치 변경을 나름대로 우리 특위에서 제안했던 내용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때 특위에서 제안된 안대로 현 태홍가든 위치에다가 보건소를 신축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그 다음에 의회청사는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의회청사는 516－4번지가 조금 도로에 접해서 우리가 사후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 그것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전승낙을 받을려고 하니까 한 분이 돌아가셔서 그 자손들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다만 남향이 도저히 불가능하겠습니다. 왜냐면 기본설계의 폭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한 토지에는 남향에 앉히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으면 남쪽으로 바짝 대가지고 건축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만일 안된다면 우리가 확보된 부지내에다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만일 그렇게 안됐을 경우에 부지확보된 범위내에다 보건소를 앉히고 그 다음에 의회청사는 바로 보건소옆에 앉히게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기존에 보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 의회청사를 앉히게 되느냐,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됐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우선 보건소를 앉혀놓고 의회청사는 차후에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장애인 출입 경사로 설치를 몇 개 동사무소에 새로 경사로를 만드는데 1,500만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신축하는 건물은 그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장애인 출입을 위한 경사로를 항상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의무화 하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늦게나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다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서2동에 구 청사는 지금도 존치하고 있죠?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존치하고 현재 사랑의 쉼터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그것이 얼마죠?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그것을 꼭 임대해야 됩니까? 매각처분을 해서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는 생각을 않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 토지는 구유지가 아니라 국유지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건물만 구 재산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건설부 소관이라든가 이런 국유지를 우리 구청에서 불하를 받아가지고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생각할 수 없는가요? 다시 말하자면 그것을 놔두면 개인이 그것을 불하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 구에서 그것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추진을 못하고 주무과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잡종재산으로 넘겨줄 때 우리는 매각 조치만 하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알았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봉선2동 동사무소 임대가 얼마입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1억 5,000만원입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그러면 임차인이 누구입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인애복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그러면 등기상으로는 누구한테 돼 있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우리가 임대등기 했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인애동산에서 그 물건을 임대해 줄 수 있습니까? 모든 지원을 우리 구청에서 받고 있는데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우리가 인애동산에 보조해 주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보조해 주고 그 재산은 인애동산 사유재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봉선 2동에 신축계획이 서가지고 금년안에는 임대료를 수입잡고 종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그 재산이 나라로 기부가 안 됐습니까? (예) 다시한번 확실히 검토해 보십시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회계과는 업무보고가 성실하지 않은 것 같네요. 동사무소 짓는데는 없나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것은 21세기형 동사무소 신축이라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21세기형은 총무과에서 하고 21세기형이 아닌 것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21세기형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넘어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건축을 맡아서,......
만수
정만수위원
좋습니다. 21세기형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이지만 총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회계과로 넘겨주죠? (예) 봉선2동은 어떤식으로 짓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총무과에서 21세기형 동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오면 그 안대로 저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총무과 계획이 100% 반영은 안될 겁니다. 모든 여건을 감안에서 우리가 그 안을 충분히 반영해서 마스터플랜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과장님! 총무과에서 회계과로 1차적으로 넘어온 거 있죠?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것 가지고는,..
만수
정만수위원
그것가지고는 안되는데 대충은 넘어 왔잖아요. 어떻게 하겠다고 넘어 왔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동사무소와 복지 시설, 어린이 놀이방 그런 것으로 넘어왔고 계획이 전혀 우리 토지와 부합되지 않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그것밖에 안 넘어왔어요? (예) 점검실 확인 안 해 봤어요? (예) 21세기형 동사무소입니다. 남구청장님 말씀대로 그 동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자고 했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점검실 12평을 떼어놓고, 그런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남구청에 보건소를 안 짓는다면 정말 필요합니다. 점검실이란 것이 뭡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보지를 안 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그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할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병행해서 추진할 때 모든 계획은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보건소가 봉선2동에 있는데, 혹시 봉선2동사무소가 대촌에나 있다면 그 문제도 좋습니다. 그러나 200m도 안되는 곳에 최첨단 보건소를 짓고 있는데 동사무소에다 점검실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모든 서류가 넘어오면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21세기형 첨단 사무소를 짓도록 노력해 주세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동사무소 예산이 10억 이상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은 400만원을 못 구해서 자살한 사람도 있는데 10억 예산을 들여서 짓는 공사를 주무 부서로 떠미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추진 과정부터 같이 참여하셔 가지고 좀더 확고부동한 설계가 나오길 부탁드립니다. 의회청사 임대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재 계약했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의회청사를 신축을 해서 입주했을때 여기에 예치한 임대료를 빼내는 방법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2년이 지난후에 받는겁니까? 어떤 특약사항을 넣어놨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재 계약은 1년간 했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1년 기한이 지난후에야만이 임대료를 받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쌍방간 1개월전에 통보해주면 이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의회청사는 공공기관이죠? (예) 그러기 때문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항이 있을때는 반드시 총무사회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투명성있게 또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사전 협의하에 추진하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장애인 출입구를 시설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서1.2동이나 사구동같은 경우는 많은 동료의원들이나 구민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 통.폐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서1.2동이나 사구동같이 해야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 계획이 추진된다면 위험 경사로 설치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심도있게 검토후 추진하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모든 예산은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협의해서 문제점을 도출시켜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지금 국.공유지 재산관리 및 관계속에서, 그 분야가 지역경제과에 해당이 됩니다. 저수지 및 농로, 회계과에서도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 회계과, 기획감사실에 있는 법무계에서 실질적으로 저수지 또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등기 이전이 공공기관으로 안되어 가지고 개인 명의로 되어있는 이런 땅이, 만평이 넘는 엄청난 땅이 남구에 실존해 있던 것을 본 위원의 95년도 구정질문에 의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으로 그에 따른 지목변경, 실지 저수지이면서도 지목이 답이 되어 있고, 어차피 그 부분들의 등기를 자치단체로 할려면 소송을 해야되는데 소송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준비해서 정리해야 한다. 이런 대안들에 대해서 당시 정두채 청장께서도 참으로 좋은 질문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관계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직무유기로 인해 많게는 50년, 40년씩 국가 땅임에도 개인 땅으로 소유권이 되어있는 행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 일정과 추진계획을 회계과에서 참여하고 있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참여는 못하고 개괄적인 촉구공문을 지역경제과로 보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번 봄 구정질문때 한 번 나설랍니다. 처음에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언론에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되어 가지고 당시 청장께서도 그 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리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 후로 일간은 서류정리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덮어버렸습니다. 5월달 구정질문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겁니다. 본 위원이 그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2～3만평 될겁니다. 개인 땅이라면 그대로 놔뒀겠어요? 엄청난 자치단체 땅이 개인 앞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 찾기 특위를 구성해야합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의회차원에서 앞으로 특위 구성요구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청과 의회가 공동작업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과장님 동감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구청 차량문제 다 담당하십니까? (예) 동사무소는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동사무소는 1대씩 줬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대촌이 고향이라 가봤더니 자연부락이 38개 지역이라고 동사무소 직원이 그래요. 한 부락만 갔다오더라도 한나절 걸립니다. 땅덩어리가 남구보다 더 넓은데 차 1대 배정해 주니까 도저히 업무를 못 보겠다. 그것을 좀 시급히 시정해 주라 하더라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 점은 공감합니다만 차량배정은 T.O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T.O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생각해 봅시다. 땅덩어리가 남구보다 커버리고 지역에서 꼭 필요한데 T.O, T.O해가지고 한계지으면, 한 부락 갔다오는데 하루 가버리는데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보고드려가지고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4,000명되는 동이나 주월1동같이 4만명되는 동이나 똑같이 1대 주고 근무 하라고 하면 됩니까? 이 문제가 금번에 나온 것이 아니고 개원 당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때 답변도 시정하겠다는 똑같은 답변이었어요. 내년에 또 보고할 것 아닙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한 번 더 보고드려서 노력해 볼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고재윤 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네요. 대촌 면적이 남구 전체의 반을 차지하는데, 예를들어 우리 지역 관내에서 2,000명되는 동도 차량 1대, 3만명되는데도 1대 해놓고 행정의 실적평가는 구청 총무과 지도계에서 똑같은 수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촌 차량 1대 있는데가 더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인사고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또 고재윤 위원이 지적했던, 쉽게 얘기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능률화 시키는 방법에 있어서는 평등원칙에 위배된 것입니다. 대촌같이 엄청나게 광활한 면적에 차량 1대, 서1.2동, 사구동도 차량 1대, 누가봐도 불평등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 부분들은 두말할것도 없이 시정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불평등입니다. 모든 것을 상대적인 평가속에서 처리할 때 평등이 오는 겁니다. 2,000명 기준으로 할것이냐, 어떤 기준당 차량 1대 이런 측면이 되어야 맞고 어느면적 이상했을 때 차량 1대, 이런 행정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고의 방식을 기업의 합리화 방식을 도입해야 될 것은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여기서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청에 돌아가시면 문제제기를 하셔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또한 봉선2동 청사같은 경우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반드시 협의를 해서 훌륭한 청사가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소개를 하시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서찬주입니다. 저희 지방세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원창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보살핌으로 저희 업무는 나날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감사 말씀드립니다.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계획, 역점시책 방향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윤
고재윤위원
대주건설 체납 징수현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세무조사를 해서 국세로 36억을 부과했습니다. 상호가 변경이 되어서 (주)송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2월 5일자로, 국세가 3억정도 되고 시세가 33억해서 36억을 받았습니다.
희경
유희경위원
4쪽에 시세가 4억 8,500만원 미수액이 현년도 지방세액 그리고 구세가 2억 5,100만원, 시세가 4억 8,500만원인가요?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2억 4,300만원입니다.
희경
유희경위원
5쪽 미수액이 2～3억이죠, 세외수입이? (예) 과년도 체납액 시세가 114억 2,100만원입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과년도 체납액은 시세가 15억 2,700만원이고요. 시에서 부여된 목표액입니다.
희경
유희경위원
체납액 현황 7쪽 있지 않습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7쪽은요, 전체 체납액이 1월말 현재 121억 9,200만원이거든요? 그중 시세가 114억 2,100만원인데요. 그중 징수 목표액이 회계년도 정리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4쪽에 체납액이 있는데 이중 97년도 받아들일 목표액 16억 8,300만원을 부여했다 그말입니다. 목표액에 구애받지 않고 징수할랍니다.
희경
유희경위원
작년에 총 체납액이 70～80억이죠? 32억인가 징수 가능액이 된다고 그러는데,......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그 뒤로 계속 부과를 하거든요. 체납액에 가산금이 1％씩 붙어서 숫자는 줄지않고 올라갑니다.
희경
유희경위원
작년에는 20억 정도 체납이 되어있죠?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20억이 더 되었습니다. 53억정도 됐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남구관내 부도난 업체들이 많죠, 몇 개 업소나 됩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28개 업체에 34억 6,800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127명인데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 20개 업체다?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28개 업체입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체납액의 몇％를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나요?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40％정도 됩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40％는 재산압류도 못 했을 것 아닙니까, 부도가 나버려서,...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채권은 확보되었습니다만 순위가 뒤로 밀려있습니다. 큰 사업을 하는 분들 전부다 근저당 설정을 하고 가압류를 당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에 부과한 세금이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라도 압류는 해놨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압류해봤자 남구 재정만 축나는거고 대기업이 부도낼 때 빼먹을 것은 다 빼먹고 설정된 것은 설정 이상이 되어버립니다. 한보사태 그런식으로 대기업들이 설정을 할 때 그 땅 이상의 설정을 해가지고 가져가 버립니다. 지방세과 보고서에 보면 100만원 이상의 고질 체납자들 보고가 자세히 되어야 되는데 현재 대기업에서 40％를 차지하신다고 하는데 100만원 미만이 60％ 차지합니까? 그렇지 않죠? 대기업만 해서 40％인데 100만원이상은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약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그런 것이 보고서에 나왔으면 위원들이 알기 쉽겠고요. 무등같은 곳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11억 가까이 되는데 압류를 다했고 법원 관리로 떨어지면서 저희들이 부과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개발지구에 무등땅이 좀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땅을 사고 무등에서 이전받는 것도 있고 중간 지불해서 개인 앞으로 있는 것도 있고 계약금을 줘가지고 개인 앞으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개발을 해버린다면 계약금을 준 가격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준 가격이 무등한테 환수되어버린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 것을 연구하셔가지고 무등한테 주지 않고 세액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면 어쩌냐, 환수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세액은 거기서 충분히 나오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는 전문적으로 세액이나 그 땅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전문가들이 우리 지방세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겠느냐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법정관리가 되어놔서 법원의 결심없이는 지출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무등건설 앞으로 되어있는 것이 법정관리가 되고 무등에서 계약금, 중도금 치른 것은 개인 앞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법정관리가 안들어 갔어요. 그리고 우리 지방세과 직원들이 고생하는걸로 아는데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께 굳이 질의 안해도 알 수 있을 만큼 보고서가 충실히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악질체납자 형사고발 지속추진이라고 문구가 나와있네요? 지방자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주민자치죠.
재윤
고재윤위원
궁극목표는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 향상에 뜻이 있죠? (예) 그런데 얼마전 신문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고발사건에 대해서 너무 도가 지나치다 이겁니다. 세금 몇푼 못내는 것은 그만큼 애로사항이 있다 그말입니다. 그분들이 주머니에 돈을 놔두고 세금 돈백만원 안내는 사람 없습니다.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도난 업체도 있고 월급도 못받아서 차 세금도 못낸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에만 눈이 어두워 주민들을 전과자로 양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고발조치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단 한 분이라도 만나서 얘기 해 본적 있습니까? 공개한번 해주십시오.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자기 앞으로 차를사서 실질적으로 운영않고 다른 사람한테 주어서 그 차가 사고를 냈다거나 그 사람이 세금을 내줘야 되는데 안내서 3～4년씩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알고 조치를 취해야할 능력이 있는 분이 몇번 독촉을 하고 고지서를 내도 안내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내주기로 했는데 안냈다는 거에요. 굉장히 피동적이에요. 그래서 2월말까지 분납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성의를 보여주신다면 저희들이 고발만은 피하겠습니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고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주셨는데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는 자치제인데 어떻게 주민을 고발하느냐 하는 취지 만큼은 저희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어째서 안내는가 동장들이 대화도 하고 해서, 체납이 많은데 그중에서 1,200명 가까이 되는데 여덟분을 고발을 하고 앞으로 전과자를 양산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과장님!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전환해가지고 공채를 한 세무직이 동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1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지방세과 현원과는 별개죠? (예) 전문직 요원들은 어떻게 할겁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점차적으로 행정직들은 원래 부서로 돌려보내고 세무직들이 저희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세무직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본안이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할 때는 좀더 근무의욕을 갖도록 세무과로 불러들이는 것이 원칙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장비, 컴퓨터가 너무 노후되었다고 하셨는데 486, 586인데 그것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닌걸로 아는데요.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486은 95년도에 샀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보유대수가 직원 숫자보다 많은 것 같은데요?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창구같은데는 둘이 근무하면서 7대를 써야 되거든요? 차적조회, 주민전산조회, 제증명 등등 7대를 놓고 써야됩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통계상으로 보면 직원숫자보다 많기 때문에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구정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서가 지방세과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몇가지만 질의하셨습니다만 오히려 격려를 해줘야할 부분입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지방세과 직원들이 고생많이 하고있는 걸로 잘 알고있습니다. 구청에 세무직을 가진 분이 몇 명입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20명입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각 동에 세무직 T.O가 1명씩 다 있단 말이죠?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는데 복수직으로 되어있는데 16명입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T.O가 16명입니까? (예) 세무직 관리는 동장도 관리하겠지만 지방세과장이 더 관리를 잘하고 계시겠네요? 모든 세액을 받아들이는 것이나 친절봉사 교육이나 그런 것을 동장도 하겠지만 과장님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예) 동에 나가있는 세무직들이나 구청 세무직들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야되는데 무슨 교육같은 것 있습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수시로 지방세에대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16명하고 구청 세무직 20명과 같이 교육시킨단 말이죠?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동회의 할 때는 동직원들 위주로 하고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수시로 하고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구청 20명만 따로 불러서 한단 말입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동직원 세무담당직원들 같이 불러서 하고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동직원들 세무직들만 불러서 교육을 하고 있냐고요.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세무담당 직원까지 20명을 하고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한달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직무교육은 한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동에 나가있는 세무직들은 동장이나 사무장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과장께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시킬 교육 두 번 시켜가지고 민원인들과 마찰이 잘 안되고 충분히 세액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과장님은 최선을 다해 신경을 써주시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지방세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구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구민과장 이경희입니다. (계장소개) ’97년도 구민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구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민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답변을 앉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용
서용위원
서용 위원입니다. 2쪽을 보면 하루 평균 민원처리 건수가 847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 청 건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동사무소와 합쳐진 건수입니까?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구청만 처리한 건수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구청만 하루 847건 입니까? (예) 민원사무 착오 보상계획 운영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96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까? (예) 몇건이나 했습니까?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작년에 1건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시내권입니까? (예) 이 부분을 예산을 얼마로 세웠죠?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200만원 세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200만원 세웠는데 금년도 그렇습니까?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가깝게 세워졌을 겁니다.
서용
서용위원
그러면 5,000원짜리 1건이니까 199만 5,000원 그 돈은 불용액으로 반납했습니까?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예.
서용
서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정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정만수위원
정만수 위원입니다. 민원을 하루에 847건이나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몇가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구나 부산으로 출장을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대구의 모청의 민원실은 휴양소처럼 해놨더라고요. 민원인이 하루에 900명정도 찾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한 번 그런 생각을 해 보셨나요?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지금 정만수 위원님께서 민원인이 대기할 수 있는, 대기하면서 무료함을 덜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설은 협소하니까 불가피한 것이고 난 같은 것을 준비해서 민원인들이 무료한 시간을 달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초기 때문에 준비가 덜 됐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앞으로 그렇게 민원실을 해주시면 남구청이 좋은 평을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에 있어서 불만이 얼마나 나옵니까?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민원인 불만이라고 하면 인.허가 사항은 저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모릅니다마는 저희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즉결 민원사항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다만 도시계획 확인원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전산화 돼가지고 복사만 하는데 도시계획 민원은 수작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간혹 시간 관계상 주민들의 원성이 자주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도시계획을 떼러가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민원 한.두사람 같으면 빨리 되는데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러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거 전화신청도 받아 주나요?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전화 민원은 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해 가지고 안 가져간 경우도 있고 바쁘다 보면 먼저 온 사람을 해 줘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90% 이상은 와서 합니다마는 전화신청도 받기는 받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그 전화민원이 홍보가 충분히 되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숫자상으로는 미미한 부분입니다마는 그쪽 일반현황에 보면 1일 평균 847건으로 되어 있는데 3쪽에는 1일 평균 942건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숫자상의 차이가 무엇을 말하는가요?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942건은 1월 한달 것을 하루 평균 낸 것이고 847건은 96년도 연간,......
원창
이원창위원장
이유야 어떻든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괄되게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5쪽 호적사무의 전산화 계획을 보면 97년 10월중에 전산장비를 구입해가지고 10월중에 시설공사에 들어가가지고 예비시험을 한다는 거에요. 8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줘가지고 기초자료를 준비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호적 전산화 계획 3년이기 때문에 97년부터 99년까지 하는데 추경 전산용역을 추가 편성해서 6,000만원 올렸는데 타당성이 있습니까?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전산용역비가 총 2억 6,800만원입니다. 금년 예산에 1,00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용역을 하다 보니까 9,108명밖에 입력을 시킬 수가 없어요.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작업을 할려면 그동안 공백이 생긴단 말이에요. 1,000만원으로 하다보면 한달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추경에 6,000만원을 세워서 용역을 해야만이 이 기계가 놀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8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기적으로 타임이 안맞단 말입니다.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전산장비하고 용역관계는 구분이 됩니다. 용역은 먼저 시작하고 장비는 늦게 삽니다. 용역은 자기들이 기계를 가지고 와서,......
원창
이원창위원장
아니 10월중에 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원창
이원창구민과장
용역은 12월까지 하고 다만 장비는 10월달에 구입을 합니다. 왜 10월로 했냐면 용역비가 적은 상태에서 10월달에 장비를 구입하면 예산 낭비가 됩니다 그동안 남겨놓았다가 결국은,..
원창
이원창위원장
어쨌든 호적사무는 국가 사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여러 정황으로 봐서든 추경에 요구한다는 자체가 모순점이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중요한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계획을 세운 과정이라든지 예산요구를 할 때 세밀한 부분이 있었더라면 이런 착오가 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민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보고에 앞서 소관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병해입니다.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이원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97 주요업무 및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 주요업무계획, ’97역점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시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 자체가 준비해야할 장비가 많죠? (예)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에도 추경에 확보를 할 란다는 예산만 해도 1억4,000만원 정도되는데 이 앞전 구청장께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했을 때 답변을 아주 적극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 지원사항은 어떻게 되고있습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점검에 따른 장비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구입이 됩니다. 여기 나와있는 추경은 안전점검을 하려면 안전진단비, 갑자기 사건.사고가 났을 때 사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요구한 겁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축대가 무너질려고해서 기둥으로 받혀놓은데가 있어요. 전혀 파악이 안되어있나요? 동사무소가 파악한 것을 가지고 자료를 잡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나갑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설관리부서에서 받습니다. 건축과, 건설과, 위생과, 문화홍보실,......
홍규
최홍규위원
관리부서에서는 직원이 나갑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단 직원들이 나가서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축대 옹벽이 하나라고 했는데 하다못해 동사무소에라도 업무를 줘가지고 파악했을 때 정확히 파악이 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예방이 주 목적이죠? (예) 그러면 확실히 파악해가지고 대비가 있어야 함에도 축대 옹벽 하나라고 써놓은 것은 말도 안됩니다.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시부서에서도 받았지만 동에서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백운1동 경우는 축대 옹벽이 내일까지 보고가 다시 들어올겁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한군데라고 올라왔길래,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재난 위험시설물로 지정하는데가 파악이 안된 곳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수박등이 나무가 심어져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나무가 안 심어져 밭으로 벌어먹기 때문에 비만 오면 산사태가 나버립니다. 그런데 전혀 재난위험시설물로 들어가있지 않아요. 제가 반달관이라도 묻어주라고 했는데 일부는 묻었는데 정말 위험한데는 안 묻었어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는 별도 나가보고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그리고 송암동에 민방위장비창고를 짓는다고 하길래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는데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때 당시는 동사무소 부지가 좁아서 15평 건물로 지을려고 부탁을 했는데 현 상태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별도 동사무소 신축하고 병행해서 짓자 해가지고 보류중에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백운2동 리버티호텔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업주한테 담장 개축도 하고 관리인을 두도록 통보를 했는데 부도가 난 상태기 때문에,.
홍규
최홍규위원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17쪽 민방위 대피시설 신축부지 의회청사 아래층에다가 223평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들어보니까 정보처리실도 거기에 넣을란다고 했는데 만약 1층으로 지어진다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의회 단면 면적이 300평이거든요. 그것을 파가지고 조금 더 확대할 수도 있어요. 지하니까... 그리고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뭐냐면 의회가 본 청사같이 가건물로 짓거든요. 당초에는 현재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보건소는 영구건물이 되기 때문에 현청사 밖에다,....
홍규
최홍규위원
보건소 지하도 있어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건복지부 건축허가 사전 심의가 까다로워요. 기둥을 그 자리에 세워야 한다는거에요. 지하 100평 정도에 기둥이 9개가 들어 갑니다. 민방위 대피시설로만 활용을 하면 가능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또 뭘로 활용하려고 합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계실도 들어가고 주차장도 들어가요. 거기를 당초에 했는데 기둥이 9개다 보니까 대강당을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서용
서용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은 보건소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보건소 위치를 태홍식당 쪽으로 옮겼습니다. 당초 선관위 앞에다가 보건소를 지을려고 했던 지점에다가 의회를 건립하는 걸로 되어서 왔는데, 주차장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원을 아끼는 측면에서 보건소 바로 앞에다가 영구건물로 의회청사를 지어다 이런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의회와 청이 약간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일이 가야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대피시설도 별도의 땅을 산밑에 하면 되지않냐 하는데 땅을 사려면 또 많은 예산이 들거든요? 현 청사가 상당히 비좁은 상태거든요? 민방위 주 대피시설을 100~150평 확보하고 보면 회의실로 이중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현 회의실을 실.과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회가 결정되는데로 확보를 할랍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2층을 한다면 가능한데,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어디요?
홍규
최홍규위원
의회청사 지하,....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하는 아니고 의회청사 계획은 지상 2층으로만 되어 있어요.
서용
서용위원
청에서는 가건물로 지을려고 합니다. 지상 2층입니다. ○
병해
민병해민방위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공간을 뭐할려고 놔둬야, 우리 대피 시설은 지하에 들어가도 되니까 지하 1층을 파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의회청사에다가 민방위대피시설 하는 것은 좋은데 정보화니 국제화니 정보처리실이 상당히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 한 것 같은데 그것 할려면 상당히 많은 면적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요? 민방위 대피시설이 들어가 버리면 못하고 그러다보면 우리 구청의 정보화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의회청사 단면적만 가지고 하려고 보고를 드렸지만 조금전에 최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그 밑에 있는 지하는 청장이 더 필요하다고 보면 300~400평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규
최홍규위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 제 얘기는 굳이 청사 안에다가 대피시설을 하려고 할것이 아니라, 지금 없는 곳도 상당히 많죠? 그런 곳도 분산해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청 단독 계획이 아니고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할려고 보면 돈 3억 2,400만원 가지고 토지 매입이라든가 지하시설물이 어렵기 때문에 이왕에 팔 바에 거기다 하자, 그래서 땅값을 아끼자는 겁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남구청 대피소가 세군데 있죠? (예)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부에서 지원해준 시설이 3개소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대피소 많이 안부족합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하 691개소나 있는데요.
홍규
최홍규위원
남구청에다 지으면 남구청 인근 사람들은 올 수 있지만 사구동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못 오잖아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시설 자체는 민간대피시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사태가 생기면 지정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홍규
최홍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쪽에 있는 분말 소화기 60개 구입해 가지고 각 소방의 집에다 2개씩 줬다고 했는데 현실성이 없죠?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5개씩 확보하죠?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너무 많죠. 3.3kg 짜리면 왠만한 불은 초등에 진화가 다 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남구 소방서 건립계획 있어요.? 없어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서 계획은 사실 구청 소관이 아니라 시 계획이거든요. 소방서는 민방위과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소방본부에서는 남구청에다 부지를 확보해 주라 땅값은 낼란다, 그 분들 요구가 봉선 택지지구를 요구하는데 거기는 시일이 많이 걸리거든요. 어쨌든 금년도에 설치 해 주라고 건의한 걸로 압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그 땅 주기는 아깝고 자연녹지 이런데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소방본부에서는 택지개발지구 땅을 주라 그런다면서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본부에서도 비싼 땅을 사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관에서 살려면 평가감정가에 의해서 사면되는데 택지 조성해서 조성비만 내면 간단히 살 수 있는데 개인 땅을 사는데 애로도 있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러니까 기 남구청 택지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달라하는 얘기죠.
홍규
최홍규위원
자연녹지 같은데는 안 됩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가능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그러면 그 땅을 주면 안됩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효덕동 임대를 조사해 봤거든요. 조사해 보니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버려요. 소방차는 가급적이면 진입로가 활발해야 되거든요. 팔려고 내 놓은 사람도 없고 매립되어 있는데는 그린벨트가 아니에요. 어쨌든 97년도에 설치를 해주십사 하고 요구를 한 줄 압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원제마을 도로 뚫어지면 그 쪽에도 가능하지 않아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대는 관망대가 있어서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예, 서용 위원님.
서용
서용위원
어느과가 중요하지 않는 과가 없겠습니다마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그렇게 일이 많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새삼스럽게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중요하다는 단면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이것이 탁상행정으로 끝나지 않는,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발생의 위험소재가 있는 아파트나 학교 담벼락, 또 봉선동 같으면 무등 아파트 담벼락이라든가 지금 해빙기를 맞이해서 얼었던 땅이 녹아내릴 때 축대라든가, 붕괴가 예상되고 있는 이런 지역은 파악하고 있겠지만 이런 좋은 자료를 준비한 만큼 탁상행정으로 끝나지 않고 발로 뛰면서 이런 곳을 스스로 찾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우리 주월1동에 소재하고 있는 무등건설에서 짓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무등아파트를 알고 있죠? (예) 그런 지하같은 부분도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요새 여러가지로 복잡한 사회풍토상으로 봐서 그런 곳이 은밀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순찰 좀 해서, 그러한 곳을 스스로 찾아서 일할 수 있는 민방위과, 정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 말씀은 민방위과를 질책하고 질의하기 이전에 좋은 자료를 준비한 만큼 좋은 일을 많이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비상 급수시설을 1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정했습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에 한 군데를 설치하기 위해서 조사한 결과 세 군데 있거든요. 현지 답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림동에 사직공원이 최적지가 될 것 같아서 일단 등산객 위주로 해가지고 아침마다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서 음료수를 제공하기 위해 거기를 팠고, 나머지 2개소는 지금 대촌동에다가 파달라, 어느 고아원에 파달라 하는데 거기보다는,......
서용
서용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 한복판도 좋은데 가능하면 수질오염이 덜 된 곳이어야 된다, 그렇다면 아침에 등산하면서 귀가하는 길에 물을 길어 갈수 있는 좋은 여건이 조성될 그런 장소, 주월 1동 같은데 금당산 옥녀봉에 등산하는 등산객, 이런 좋은 식수를 제공한다고 하면 동네 한가운데 있는 것 보다는 산 밑에 위치가 적합한 그런 장소에 시설해가지고 산에도 갔다 오면서 운동도 겸해서 약수물을 떠올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민방위 업무를 재인식 해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 재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민방위과가 샅샅이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보수가 안됐을 때는 시설부서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양림동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물이 없더라고요. 거기다 해 놓으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문성중학교 거기에도 과거에 약수터가 있었다고 해요. 거기를 선정해서 비상대피시설이 되면 그 물도 끌어다가 먹을 수 있는 방법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등산로 위주로 찾아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주월1동에 소재한 금당산 산책로 바로 밑에 수질 좋은 약수터가 있었는데 아남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묻혀버렸습니다. 그런 위치가 좋은 지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한번 검증을 해 주시고, 대형 건축물을 짓다가 중단된 또는 공사가 중단된 그런 부분들도 다시 점검해가지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소화분말 사용후 재충전하는 예산이 왜 안 서있죠?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60개를 구했는데 한 번 써 버리고 다시 충전하는데 1만 5,000원이 들거든요. 현재 하나도 서지 않았기에 1회 추경내지 2회 추경에 2분의 1정도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불이라는 것은 갑자기 난거 아닙니까? 끝으로 서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게 두가지가 복잡한 것인데 수질이 우선 좋아야 되겠고 사람이 다니는 곳이어야 되겠고, 그런데 수질이 좋은 곳을 찾으려면 사람이 안 다닐 가능성도 있죠? (예) 그리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해 버리면 수질이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수질이 좋은 등산로나 될 수 있으면 학교 근처가 오염이 덜 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대안을 얘기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다시한번 받아보고 다시 선정하겠습니다. 그전에는 관정을 깊이 안 들어 갔지만 지금 100m에서 200m 들어갑니다. 완전히 오수가 못 들어가게 특수공법으로 해서 다 메웁니다. 맨 처음에 뽑아올린 물이 환경 위생과에서 합격만 되면 그 다음 관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하수가 있냐, 없냐 그게 문제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예, 정상근 위원님.
상근
정상근위원
19쪽의 소방의 집을 지정해서 10개 동에 30가구를 선정해서 나눠준다 그말이죠.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 개인사업을 하는 집, 옆집에 불이 나면 가서 끌수 있는 사람, 그런데를 선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게 시책으로만 끝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묻습니다. 직장이나 이런데도 분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나 다른 기관에서 와서 교육을 시키고 가도 사용할 사람이 잠깐 어디가고 없으면 사용을 못하고 엄벙덤벙하고 말아버리더라고요. 하물며 민간인들에게 지정한다고 하면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우려돼서 말씀드리고, 민방위과장님은 예산타령만 자꾸 하는데 예산만 들여가지고 시책으로만 끝나 버릴까 우려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행이 안될 때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화기 중에는 포말 소화기가 있고 분말 소화기가 있어요. 포말 소화기는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돼 가지고 누구든지 핀만 빼고 잡으면 나가게 돼 있어요.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부녀자들도 할 수있게 되어있습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범적으로 몇 개소만 해보고 나서 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단히 죄송한 얘깁니다마는 이것은 18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상근
정상근위원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시범적으로 몇 개 지역만 해보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병해
민병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를 들어 시범으로 설치했다가 불이 안나면 결국 그대로 걸어만 놓지 사용을 못하거든요.
원창
이원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