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산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위생환경사업소,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의 '9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7 군정업무보고 (건설과, 산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위생환경사업소, 보건소, 농촌지도소 )

건설과장 홍기표 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p1086##(업무보고 끝에 실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복 의원님 "

김봉 의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 도시기반시설 관리해서 보차도 정비해서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6개 읍면 시가지 전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도색을 하고 나서 몇 일 안 지나면 도색이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완벽한 재료를 써서 오래갈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의원입니다.15페이지에 하수도사업계획이 있죠 금년도에 천도리 지역하고 인제읍 지역에 4억1,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수도정비를 하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하수도 시설은 우리 같은 지역에는 수복 이후에 도시에 기반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들을 짓고 도시가 형성되므로 해서 제일 취약한 문제가 하수도시설 같습니다. 그런데 천도리와 인제읍에 이 하수도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아주 시급을 요하는 데가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면 6리에 제주도 마을이라고 집단부락이있는데 한 130-40 가호가 거주하고 있는부락인데 거기에는 하수도시설이 돼 있지않아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도 집집마다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넣어요 진짜 시급을 요하고 여름에는 냄새가 나고, 주민생활에 아주 불편합니다 그리고 시급을 요하고 또 한군데는 여러분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만 백담사 입구 가평이라는 동네에 관광객들이 민박을 하고 이러는 데인데, 관광객들이 와서 하수도가 없어 가지고 기존 건물들이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만들질못해요 그래서 손님들이 와서 그런 변소에 못 들어가서 그냥 나간답니다 실지가 그렇구요 그런데는 실질적으로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관광지에 우리 인제 관광하면 백담사를 제일 크게 치는데, 그런데도 과히 큰 예산이 필요치 않은데도 집행부에서 이런데 관심을 안 가지니까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참고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고광배입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094##(업무보고 끝에 실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 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입니다.6페이지 임도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국비 50%, 도비 40%, 군비 10%를 가지고 임도를 건설하는데 이 임도는 주관 부서가 저희 관내가 산악으로 모두 덮이다 보니까 많은 임도가 있는데 이 임도시행처가 이 사업은 우리 인제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입니까?

이건 국유림과 사유림이 있는데 국유림은 영림소에서 하고 사유림에 한해서는 도에서 사업량 확정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유림을 하는 영림소에서 시행하는 임도사업비와 인제군에서 하는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m에 얼마다단가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건 기준 단비를 저희가 내려 줘 가지고 그 단비에 의해서 설계도 하고있기 때문에 그건 국유림이나 사유림이나 같겠고 그 다음에 그전에 단비에 의존해서 하다보니까 수해나 피해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실에 맞는 설계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저희 관내 가아리에서 아직까지 법원에 판결은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임도로 인한 토사유출 사고로 인해서 장마 때 가아리에서 부인과 자녀 둘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이한영이라는 사람이 폐인이 되다시피 어딘가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사실도 과장님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임도 부실로 인하여 토사유출이 돼서 장마때 많은 비로인해서 난 사고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법원판결은 안내렸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가아리는 혹시 그곳만 그렇게 되는거냐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임도가 지나간 곳이면 비만 내리면 전부다 그렇게 토사유출로 인한 농작물피해라든가, 인명피해 과장님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임도를 건설한다 그러기에 만약에 지금 다시 신설되는 임도는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다시는 그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뭐 제가 듣기에는 정확한건지는 모르지만 지금현재 영림소에서 시행하는 임도사업비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그 돈으로 5m를 할거라면 사실 그 5m를 할 돈 가지고 10m 12m를 해야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 같은데 최소한도 우리 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만큼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주신대로 그 지역에 맞는 현실성 있는 설계를 해서 그런 임도로 인해서 다시는 인명피해라든가 농작물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한번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저희 군에서 하는 임도는 절대 그런 일이 재발될 염려는 없겠군요.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고 그전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임도도 최대한 현실설계를 해서 시공하도록 돼있고 그전에는 사방을 같이 겸하질 않았습니다 요즘은 정부에서도 인정이 돼 가지고 그 밑에 하단부에 토사유출이나 옹벽이 필요한데는 옹벽까지도 시설을 해 가면서 완전한 임도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임도로 인해서 하다못해 조사하는 담당 형사들까지도 이건 100%임도로 인한 사고라고 규정을 하면서도 전혀 우리 군관 내 주민들이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임도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필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래 의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의원입니다. 산림과 주종 업무가 대개가 자원이 국가나 도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여기 보고순서에도 나열이 됐습니다만 조림이라든가 육림이라든가 산불병충해 방제라든가 이러한 큰 사업들이 대개가 산림조합을 통해서 시행이 돼죠.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사항에 대한 문제점들이 아주 여론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그 진의를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거 같아요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여론에 휘말리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감시 감독을 하시고 또 산림조합도 우리가 관리책임이 감독책임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는 바깥에서의 여론이기보다는 우리 청내에서 심한 여론들이 저한테 여러 번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산림과에 인력관리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 물론 정원에 TO가 있는걸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사실 전혀 하는 일이 없는 직원들이 몇이 있다 이거야요 그 사람들 봉급 타 먹는 게 본 의원이 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그런 직원들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 사기에 문제가 된다 이 얘기야요 이 문제를 인정하신다면은 집행부 책임자들하고 타협을 하셔서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를 한다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의원입니다. 우리 4만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전직원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영세민들과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한방이 넓직하게 잘 돼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헌데 4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에 임산부 관리를 근 500여명을 하시는데 이 관리를 산전에 하시는 거죠?

산전 산후관리 포함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관내 인제군 보건소에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산소가 없죠 아이를 못 낳죠?

분만은 병원분만을 한 이후라도 보건소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제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요사이 우리 인제군 관내에 종합병원이라든가 커다란 병원이 없다 보니까 특히 농촌여성들이 아이를 낳는데 무척 불편을 느끼더라구요 그리고 어느 병원이라고 지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아이를 낳으니까 간호원이 없어 가지고 또 전문적인 산부인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보건소에 조산소가 있을 때는 공무원들이고 직원들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무척 친절하고 아이를 낳기가 좋았는데 보건소에 조산소가 없어지고 나니까 또 인제종합병원 까지 없어지니까 아이 낳기가 힘들다 그래서 원통 모병원을 가봤더니 산모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쳐도 간호원이 없으니까 들여다보지도 않고 아이를 낳을 때는 제왕절개 같은 것은 시간을 맞춰서 의사가 집도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순산을 원하는 여성들은 아이를 언제 낳을지 모르는데 간호원들이 좀 저속하게 표현하면 얼굴 한번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군 보건소에 왜 조산소가 있다가 꼭 필요한 부서인데, 없어졌을까 농촌여성들이 많은 근심걱정으로 다시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제군 보건소에 다시 그 조산소가 있을 수는 없나 싶어서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몇 년 간 계속 지속적으로 분만하고 산전 산후 관리를 계속해 왔었는데 조산사 자신이 정년이 돼 가지고 불가피 그건 계약직 공무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원 TO도 아닌 있을 때 까지만 업무를 했고 그 이후에는 정년퇴임 후로는 충원이 안돼서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또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의료인이 있어야 되는데 있다가 또 공보의 마저 미배치 상태로 의사의 지시도 없고 이러한 상태에서 그냥 분만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지금 현재는 그 기능이 산전산후관리하고 분만까지 포함해야 제 기능을 다하겠는데 그 중에 분만만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는 상태지만 앞으로 전망은 조금만 있으면 금년 중에 병원급이 소재지안에 건립이 되니까 거기에 진료과목중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과 운영을 할 때 거기다 의존하면 모든 것이 해소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관내에 커다란 병원이 들어서니까 거기에 의존하면 분만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산전 산후관리까지다 거기에서 하겠지만 제 말은 물론 그렇게 되면은 현재 보건소에 분만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고 전문인력이 있으면 우선 값이 저렴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직 공무원이라도 있으면 관내 주민들이 편안하게 아이를 분만할 수 있는데 지금 아이를 분만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면서 산전산후관리를 한다는 건 이건 맞질 않다. 대다수 임산부들이 자기가 낳을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가서 아이를 낳기 전에 진찰도 받아보고 또 아이를 낳으면 그 병원에서 산후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아이는 병원에 가서 낳고 산전산후관리를 보건소에서 500여명씩 한다는 건 맞질 않는데 제 말씀은 어떤 여건이 가능하다면 분만까지도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면 좋겠다 소장님께서 한번 그런 방향으로 연구 해 보실 수는 없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삼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장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 김관용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금년도 농촌지도소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림에 있어서 과별로 업무를 구분해서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순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p1091##(업무보고 끝에 실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9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2일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