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화 의원 5분자유발언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흥과 공근과 서원에 연계된 지번이 대표적인 지번이 없고 두 지번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제정을 하면서 소유자 별로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합병이 처리가 된다면은... 예를들어 안흥면 종합복지회관같은 경우 284-11, 248-20 다 군유지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합병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번이 합병절차가 필요한 것이면 합병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법적인 면으로 봤을때는 우리 복지회관 자체가 양계 지번에 되어있기 때문에 흠은 없습니다. 하여튼 합병에 관한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다시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일단위 허가의 실효성이 의문인데... 이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오늘 한나절만 내가 안 나오겠다 그런데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반일만 저희가 나오고 반일은 안나온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실제 운영과정에서 잠깐만 눈감아 달라거나 하루를 그냥 내달라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운영과정의 미흡한점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 이냐하는 것은 저희 관리자라든지 군수가 꼭 이것이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행이 되고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도록 복무단속면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에 18조에 근속기간 그러니까 재직기간에 따라서 예를들어 3월이상 6월미만은 4일, 그렇게 정해놨는데 3-18쪽에 당해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이어 야 합니다. 또 19조 제4항에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이듬해에 하루를 더 주도록. 그러니까 3-18쪽에 6년이상이 23일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24일을 더 추가하도록 거기에 대한 아마 어떤 실적 보상급에 연계된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년이상이면 23일인데 3-18쪽에 3항1호, 2호에서 규정한 것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그러니까 금년도에 실적을 보는거죠. 97년의 실적을 보아서 98년도에 하루를 더주는 이사람의 사기앙양 차원이라거나 보상 차원에서 하루를 더 연가일수에 계산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저희가 20일 범위내에서 주니까...

그것은 현재 여기 규정된대로 일정한 날짜의 기준, 여기에는 제가 6년이상 근무 했을경우에 23일을 연가보상비를 줘야되는데 20일치만 현재 주고 있단말이죠. 그럼 3일을 연가보상비를 못줬단말이죠. 그것은 그 이듬해에 하루를 더 연가로 줄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잔여일수에 대한 기준은 세분화 됩니다. 하루도 되고 이틀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23일인 경우인데 20일까지 주는데 하루가 남던 이틀이 남던 3일이 남던 그 이듬해에 잔여일수에 대한 기준이 없기때문에 하루를 더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루 더 해당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맨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에 한해서 그 밑에 병가를 얻지 아니한 사람. 그것은 하루를 더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연가는 과거에만 해도 그냥 무조건 하루단위로 했는데 이것을 세분화 시켜서 오후나 오전이나 반일에 끝날 수 있는 연가가 실지 공무원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일 단위 허가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의원님께서 근심하시는 그런것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연 실효성있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자라든지 소속 공무원의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적에는요 군수의 입장에서는 실제 오전 오후의 반일만 해야 될것을 1일로 하는것은 더 모순이 있어서 세분화 시켜서 하는것이 더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아니냐라고 사료 됩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제3항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제4항 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과 제3항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제4항 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 6.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재무과소관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과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인물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번째 제안이유,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의 근거는 지방세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세율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조례로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주요 이유로는 횡성군수의 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인 내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으로 도에서 시달된 개정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횡성군세감면조례 제10조의 농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사항에 제2항을 신설하여 승인된 취락지구지 정 대상지역내에 1백평방미터이하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동조례 제11조의 임대주택에 대한감면 내용중에 재산세 50%를 감면 받는 주택건설업자의 사업자 등록증 교부시점을 현재 사용검사일에서 사용승인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12조의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사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받는 농공단지내 입주업체를 최초 분양받은자에서 승인받은자로 완화 하였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 사업, 단지안에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한 추진단체 및 참가업체인 경우에만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동조례 제18조에 재래시장 재개발을 지원하기위한 감면사항을 신설하여 시장 재개발 지구내에 건축하는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2페이지 부터 4-3페이지까지는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조문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4-3페이지 부칙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한시 조례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부터 4-7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제10조 농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사항중 제2항의 신설 조문으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기로 신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항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되어있는 사항을 사용승인일까지로 내용이 변경 되었으며, 같은항 4-5페이지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주택과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여 부속토지를 다시 포함 시켰습니다. 같은항중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점을 준공한후에서 사용승인 일로부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에 있는 제12조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사항 제1항제1호에서 승인을 받은자중 최초로 분양받은자를 승인을 받은자로 완화하였고, 제3호의 내용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대상업체를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에서 조성된 협동화 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 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어 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단체 및 참가업체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조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사항은 신설조항으로서 중소기업의 구조 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구역안에서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5년간 경감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사항으로서 제1호 에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자, 제2호 시장재개발 재건축 당시의 기존 시장에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에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개정내용 주요골자와 개정조례안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요율중 별표 1의 증명란 제15호에 규정된 기타 제증명을 제16호로 변경하고 제15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내용 15호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증명내용으로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증명은 년도별로 1필지에 300원으로 하고 토지 또는 임야대장 등본상에 개별공시지가를 증명하여 확인 발급할때도 년도별 1필지에 300원으로 하며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년도별 1필지에 100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10페이지의 개정조례안과 4-11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해서 검토의견만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감면조례 제10조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및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2조 (농외소득원개발을 위한 감면) 규정이 개정됨으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일정기간동안 감면토록 규정되어 횡성군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세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6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증명, 토지 (임야) 대장등본에 개별공시지가 확인발급, 개별공시지가 열람사항에 대하여는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수료에 관한사항은 당해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정의 제정절차를 필하고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별표 사용료에 보면은 중학생 이하에서 1만6천원에, 그 다음에 세분되어 있습니다. 숙박비, 식비, 수련비용, 시설이용료가 있는데 감면되는 것은 숙박비 및 시설이용료 감면이기 때문에 5천원, 시설이용료 1천원...

네, 전액이 다 감면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로 5천원, 1,500원 이렇게 되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청소년 단체에 한정토록 개정을 하는데 지난해 까지는 개인도 되도록 폭이 넓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폭을 좁히는데 대해서 앞으로 재계약시에는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에는 개인이 청소년 단체로 등록중에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간내에 재계약을 해야할 기간까지 이 사람이 어떠한 등록을 하지 못한다던지 했을때는 계약대상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개인이라도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유효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육군 제8375부대 2대대하고, 8837부대 130대대 이외의 부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부대 밑에는 예하부대가 있어가지고 여기만 참석시키면 다 전달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리고 제7항 재해대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더 늘릴 수 없느냐는 질문에 한전이나 한국통신 그 2개는 현재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7항의 규정에 대해서는 7항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필요한 기관에 편입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지금 조금전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7항 규정에 의해서 필요기관에 편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재입니다. 횡성군보건소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의 건, 횡성군인구증가억제대책 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건, 횡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의 건, '97지역보건의료승인안의 건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보건소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1995년12월 29일 법률 제5101호로 개정되고, 보건소법시행령이 지역보건시행령으로 1996년 7월 13일 대통령령 제15119호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보건소법에 의하여 규정된 보건소업무조례등을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법조항으로 변경하여 규정코자 합니다. 그다음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개편됨에 따라 조례상의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18-3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보건소설치조례 제1조 목적 중에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로 개정되는 겁니다. 다음에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 제1조 목적중에 보건소법 제6조 규정에 의한것을 지역보건법 제14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 진료수가중 보건사회부 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제4조 약가규정에 보건사회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수 없다를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수 없다로 바꾼 내용입니다. 횡성군보건소설치조례 제4조 보건 진료원은 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내용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횡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 입니다. 제2조 진료수가내에 진료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액에 의하여 징수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적용배제내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총회의 의결로서 진료비 기준을 별도로 정할수있다를 보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횡성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입니다. 제2조 지급액중 촉탁의료인의 보수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시달하는 촉탁의료인보수지급기준내용에 보건복지부장관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횡성군인구증가억제대책 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폭발적인 인구증가 추세에 대비하여 인구증가억제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횡성군인구증가역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를 '82년 11월 27일 제정하였으나,산업화, 도시화로 농촌인구의 도시집중으로 본군의 인구는 당시 7만 에서 점차 감소하여 현재 4만8천여명으로 2만2천여명이 감소하였으며 농촌이 노령화, 부녀화 되어 가고 있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살기 좋은 횡성건설을 위해서는 인구 유입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군정 제1의 역점시책으로 인구유입을 위하여 대학유치, 대기업유치등 군정 제1의 역점시책으로 인구유입책을 실시하고 있는바, 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가 현실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횡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제도를 제정하여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18-9 페이지 조례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전문가, 관계공무원.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말에 개최한다. 2.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4.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수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 간사와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2. 간사는 보건행정계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시행규칙. 기타 위원회 운영회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횡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신청안입니다.

네, 정우화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먼저 심의한 것은 지역보건법시행령에 의해서 저희가 우선 심의를 해서 기한이 촉박되기 때문에 조례안은 후일에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본 사업에 대한 능력과, 경험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는 시행령에 근거를 해서 우선 심의를 가질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 시간도 없고 해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동의안을 제의 하시는 겁니까?

정우화 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는 의원이 계셨습니다. 동의하는 의제로다 채택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으로 부터 정우화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목적은 저희가 2차년도 또는 4차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을 수립하는데 대해서...

그 목적이 방향입니다. 지역 주민이라든가 기관단체, 관계공무원의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지역이 가야할 보건지표를 많은 자문을 받아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보다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볼땐 실무팀들이 경험과 정서가 결여된 데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지연됐고 모든 것이 지역의 자체평가라든가 자료수집, 현황파악 이런 부분들이 지연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보건사업이 다시는 시행착오가 안나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엔 제가 조례안 제정안을 만들기 전입니다. 그때는 시일도 급하고 그래서 군수님이라든가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도 본 사업계획서에 대한 많은 자문을 얻기 위해서 지역단체장이라든가, 의사회장, 약사회장, 이런 인사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우선 조례안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우선 그렇게 심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시행착오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역의 인사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우리군 관련의 경험이 많은 분들로 해서 대개는 지역주민의 참석과 또는 지역 보건의료기관 단체장 임직원들을 골고루 약 4,5명씩 해서 약18명정도 제가 구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앞으로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꼭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97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보건소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97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의 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7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