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실과소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

사회진흥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주요사업 성과보고를 드리면 주민숙원사업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총 14억원으로 108건을 완료했고,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231,900만원을 투자하여 91건을 완료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오지개발사업 79,400만원을 투자해서 아산면과 성송면 2개면에 걸쳐서 성송면은 1월20일 아산면은 12월6일 완료했습니다. 도서개발사업은 부안면 내륙도로서 44,000만원을 투자해서 선착장 호안시설 및 창고 1동을 작년도 12월17일 완료했습니다. 소득개발사업은 124,400만원을 투자하여 가로망저어비와 보도브럭정비를 실시했습니다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금년도로 사고이월을 해서 5월말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새마을 조직관리 및 소득금고 융자금 지원입니다. 먼저 새마을 조직관리는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41명에 대해서 2,400만원을 지원했고 지회운영은 3,500만원을 분기별로 9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지도자 교육은 11회에 걸쳐 실시했고 농촌일손돕기운동과 환경운동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소득금고 융자지원은 30,700만원을 70명에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융자를 했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관리는 작년도에 구시포. 동호 피서객은 전체 71,745명이 다녀갔습니다. 폐기물 수수료는 2,700만원을 수입했고, 편익시설물 정비에 22,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광고물및 국토 청결운동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을 62회 걸쳐 212건을 정비했고 특히 광고물 대행업자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은 10회 년인원 8,760명을 참석시켜서 특히 책임구역을 지정하였고 110개 기관을 참여시켰습니다. 보고서에는 안나왔습니다만 작년도에 도단위 3대 도민운동 추진으로 군부에서 저희가 2위를 하여 3,000만원의 시상금을 수령한바 있습니다. 체육행사 및 시설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체육행사 개최및 참가는 표에 나온데로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성과로는 군민체육대회는 모범적인 개최로 군민화합의장을 마련하였고, 특히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체조를 보급하는등 실적을 올렸습니다. 도민 체육대회에서는 저희가 4위 입상을 했고 게이트볼은 우리군이 도내 최강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전 마라톤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1개소에 3,3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은 상담실은 559명을 운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부방은 인원 9,71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청소년 종합수련광장은 여름방학을 운영해서 4박5일동안 각 학교에서 70명을 선발해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특히 6대 덕목에 대해서 조화로운 성장도모를 가졌습니다. 금년도 저희 사회진흥 시책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군민들이 원하는 민선자치 영향을 배가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해로 정하고 깨끗한 주거환경과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고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체위를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청소년 선도활동 전개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친절,질서,청결 3대운동의 생활화 각종 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의 활성화 그리고 청소년 이용시설 확충및 지속적인 선도 활동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쪽 총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산기반조성 확충으로 농산물 수송원활및 소득증대에 기어코저 금년도에는 진입로 포장등 총 365건에 586,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저희들 토목4명을 기획단으로 구성해가지고 1월부터 지금 계속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5월말까지로 정하고 측량은 2월말까지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조금 늦어질 전망입니다. 설계를 5월말까지 마쳐서 단계적으로 금년에는 추진을 해야겠습니다. 왜냐면 농사철 이전에 농로같은것은 완료를 해야되기 때문에 완급을 가려서 단계별로 추진해서 9월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90년도부터 9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읍면은 아산,성송,심원이 해당됩니다. 작년까지는 13개 물량에 351,7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 4개 물량에 157,7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아산에 2건, 심원 2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1월부터 3월까지는 설계해서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도읍개발 사업입니다. 소도읍개발 사업은 당초 내용 지침이 96년도부터 97년도 2개년동안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124,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을 했고 금년도에 152,000만원입니다만 도비가 9,000만원을 당초 계획보다 작게 내시되어 지난번에 군수께서 지사님을 직접 만나 뵙고 1억을 추가로 지원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16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군비 85,100만원이 지금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 다음 추경때 꼭 확보가 되어 소도읍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바랍니다. 다음 비지정 관광지관리입니다. 사업비 15,400만원입니다. 구시포는 방파제 하수구 개발을 추진하고 동호는 화장실 하수도, 급수대 시설을 금년도에 정비하겠습니다. 계획은 2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3월20일까지 착공을 한 다음에 6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융자 실적은 221,900만원으로 1,541가구가 혜택을 보았습니다. 전체자산규모는 74,000만원, 기 융자해 가지고 미회수된것이 500만원 있습니다만 이것은 2월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 12,500만원은 저소득마을 융자, 그다음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화훼기술육성 자금지원 이렇게 해서 융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15일 읍면장 추천을 받아 3월25일까지 융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추진 및 조직관리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세부추진 계획은 금년도 7월중에 수련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 대회는 11월중에 새마을지도자 교육이 2월부터 10월까지 14개 과정에 133명이 참여되겠습니다.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2,400만원으로서 3월중에 선발하여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시설물 관리는 새마을사업으로 조성된 전시설물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상반기에 5월10일까지 점검하여 자체 보완하고 하반기에는 11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 자체 점검을 해서 읍면별로 풍수해등 재해발생 대비를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 편입부지 이전등기입니다. 전체 22,725건중에서 현재 등기 미필된것이 353건입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은 50건으로 약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작년도에도 보고드렸습니다. 소유자가 땅값을 주라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설득을 시켜서 금년도에 최대한 노력하여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추진 방침은 법의 목적이 저해요인이 큰 광고물부터 순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고 불법 광고물의 발생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주민이나 업자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은 1단계로 2월말까지 2개월동안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사전 홍보를 하고 2단계로는 4월말까지 불법광고물 정비안내 및 계고조치를 해서 자진 철거하도록 조치를 하고 6월말까지는 강제철거및 과태료, 고방조치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12월말까지는 불법광고물 마무리 및 사후관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기 허가된 광고물이 기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 허가를 하면서 약 300만원의 수수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전 국토청결의날 행사를 매월 첫주 금요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토대청결운동 시범지역은 읍면당 2개소씩 지정되어 있고 행락철성수기별로 특별활동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취약시기별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자연보호 민간단체 활동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친절. 봉사. 청결 3대 운동입니다. 기본방향은 친절로서 다시찾고 싶은 인정 넘치는 고장 규범과 질서가 정착된 선진 민주 시민의고장 깨끗하고 쾌적한 살기좋은 고장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수시로 전개하고 각급기관 단체별 실천과제를 부여하여 주민 교육도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대표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활용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매월 첫주 화요일을 선진군민의 실천의날로 운영해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정기. 수시교육때 3대운동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3대 운동의 시범거리를 읍면당 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이벤트 홍보로서 백일장, 사진촬영대회, 다짐대회등도 곁드려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스호스텔 건립입니다. 유스호스텔은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만 문화체육부에서 국비 권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아산면 삼인리 공원시설지구내에 약 1,893평 부지면적에 1,058평 규모로 수용인원은 300명정도 수용할수 있는 콘크리트 나면조로 전체 예산은 33억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86,000만원, 도비 35,200만원 군비 약 20억정도 투자가 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국비 39,600만원, 도비 15,600만원은 기 확정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군비는 당초 작년도 정기회의시 계속 사업비는 승인되었고 채무부담은 승인이 안되어서 군비가 전액 확보가 안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중에 선진지를 견학했습니다. 실무진들과 전남 해남군 충남 부여 두군데를 견학하여 운영실태등 이런것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전남 해남은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충남 부여는 삼정이라는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 운영되고 있고 해남은 약 25일정도 그때가서 운영이 되었는데 현상유지하는 정도로 앞으로 전망은 어떻냐고 했더니 지금 상태로 보아서 전망은 좋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예산에 국.도비로 편성되어 있는 기본설계를 우선해가지고 공설시설지구로 변경해야되기 때문에 그 절차까지 이행을 하고 의원님들의 폭넓은 선진지 견학이랄지 좀더 깊이 연구해서 의회승인 받은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건립입니다. 공설운동장은 고창읍 월암리 349번지 일대 건립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지구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토지매입에 따른 의회 승인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인원 약 5,000명 정도로해서 경기장 면적은 6,300평 부지면적은 18,746평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곳을 견학해본 결과 운동시설보다 주위 관람석이랄지 메인스타디움에 시설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것을 축소하고 내실있는 운동장을 활용할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보완하여 설계를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전체 예산이 297,1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국비가 66,500만원 군비 23억원 투자가 됩니다. 여기에는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66,183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26,500만원 군비가 88,258만원, 교부세로 5억원이 작년에 왔습니다만 명시이월해서 전체적으로 군비확보된 것이 139,6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의회에서 용지매입 승인이 되면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토지 감정평가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여 공공시설등의 설치 협의를 한 다음 공사착공이 될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은 도 대회 출전과 군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도대회에는 게이트볼대회, 도민체육대회, 도생활체육대회, 전북 역전 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기별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작년보다는 더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는 축구대회가 5월달에 있고 군민 체육대회 10월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배 제1회 길거리 농구대회를 2월16일날 40개팀을 참여시켜 가지고 1차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추진계획은 상담실은 년중 25,000명 규모로 운영하고 청소년 공부방은 그동안에 아주 시설이 좁습니다만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지금 원불교 교당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400만원을 투자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습공간을 제공하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종합 수련광장은 작년도에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은 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은 매월1회씩 년12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창골프장 건설입니다. 고창 골프장 건설은 답보상태에 있다가 한전과 저희가 냅스사가 공동으로 운곡저수지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공증을 붙여가지고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로 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지전용이랄지 산림훼손에 대한 전용료등만 불입을 하면 착공을 할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만 3월 하순쯤해서 착공식을 갖는 것으로 냅스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3월초순에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때가서 골프장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업무및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의원 거수)

유종윤의원입니다. 7페이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우리행정에서 해 왔는데 그것을 보더라도 현재 사업은 일시적인 사업이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생각이고 또 행정에서도 지금 그렇게하는 사업이 절대적인 사업이냐 이런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기에 과장께 건의를 합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토목직 4명이 측량한다고 하셨습니다. 금년 사업이 365건에 586,500만원을 한다 그러면 우리 고창군 14개읍면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목직들이 가서 설계하는 과정을 보면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미만인 사업인데 어떤 마을을 지정해서 1,000만원짜리다 안길포장을 또 2,000만원이다 진입로 포장을 그렇게 하여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우리 토목직들이 가서 거기다 맞춥니다. 그러니까 폭이 2m 되는곳도 있고 1m50되는곳도 있고, 3m 되는곳도 있고 뱀도 아니고 그냥 모형 그대로 갔다 맞추어 버립니다. 그래서 누가가서 보든 그전에는 어떻게 생활이 곤란하게 살았으니까 반갑고 부러웠는데 이제는 21세기 선진대열로 간다는 입장에서 농어촌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안길포장이 지금도 그러해서야 쓰겠느냐 그래서 지금 내가 쭉 관심있게 보면 토지매입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1,000만원 맞추다보니까 한구간을 하는데 1m 가 나오는데도 있고 2m50, 3m도 나오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업자가 깔아 업자가 말아 버리는 것으로 이것도 토목직 설계사가 가서 그대로 1,000만원 맞추어주는 지금 현재로 보았을때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우선 식의포장을 할 것인지 후회스럽지 않는가 하는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100m중 50m를 하더라도 선형을 잡아서 3m면 3m, 2m면 2m, 1m50이 나오면 1m50 그렇게 해서 원형대로 하면 보기도 좋고 그런 소규모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냐하는 뜻에서 과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설계에 의해서 진입로나 안길포장을 보았을때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고 너무나도 안일하고 무사주의의 공사를 하고 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하여 100m를 50m로 할수 있는 의향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종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내용이 졸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았을때는 사업효과가 없다.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못느낀다. 그런 내용인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워낙 금년도에도 건수가 365건이라고 햐면 상당히 많은 건수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100%다 끝나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측량단을 보내면서 제가 교육을 시키면서 보내고 있습니다만 일단 사업비에 맞추어서 그 물량을 끝내려고 말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선이 나가는것이 어디까지 마무리가 될것인지를 일단 전체적으로 관측해가지고 선형도 바로 잡을때는 바로 잡아야 하고 그렇게 해서 내실있는 그런 설계가 될수 있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측량을 해놓고 단계적으로 시공을 할때 저도 직접 나가가지고 현장에가서 중간에 시정할것을 시정하고 이렇게 해서 좀 내실있는 그런 사업이 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한구간이 그 사업비로서 도저히 못 끝나는데가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내년에도 그 사업을 계속해서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읍면에도 촉구를 하여 새로운것 항상 새로운것이 아니라 마무리 단계에서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우의원 거수)

유스호스텔 건립문제에 대해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55,200만원 성립되었다는데 보고에 의하면 기본설계 2월달, 실시설계 3월, 4월달에 한다고 하는 이것이 실시설계 순서인것 같은데 승인절차는 무시하고 이렇게 계획에 의거 추진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스호스텔에 대해 아까 부여하고 해남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의원들에게 너무나 설명부족 이해부족이 있는 상태가 아닌가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승인도 이제는 기정사실화하여 각면에 다니면서 군정보고를 하고 하니까 지금 앞뒤가 안맞은 절차상으로 이런것을 초래하고 있고 또 이 개념자체 설명을 본의원은 생각할 때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업이윤 추구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꼭 경영의 이윤만 가지고 사업의 선정기준을 가져서는 나는 다르지 않는가 예를들어서 일본에서 말하자면 수학여행을 한국으로 오고 싶은데 신라권 보다는 백제권을 선호한다. 일본사람들은 그런데 이쪽 백제권에 와서 부여라든지 또 내려와서 중간지점 유스호스텔이 있느냐는 문의를 받은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날 그때 한번 숙박하고 가는 그 효과는 경제적으로 비록 이득이 없을지라도 우리 고창의 선운사 관광홍보라고 볼때 미래적인 관광투자로 한번오고 두 번오게되니까 영남권이라든지 이러한 가치를 잘 설명하여 이런것이 먼저 의회에서 선행되어 가지고 아까 월별로 착공이 착착되는 것이 순서이고 또한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하나의 협력 관계라고 보는데 일방적으로 7월 착공의 승인은 언제하든지 이렇게 나간다고 할때 이것이 제대로 될것인지 이것한번 생각해야할 점이 있고 또 공설운동장건도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산에 166,183만원이 성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추진 계획을 보면 기본조사 계획 2월 토지감정및 부지매입은 3월에서 5월, 실시설계는 4월, 공사착공은 7월로 일방적인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말하자면 공유재산 매입 승인안도 사실은 논란이 있어 안 났습니다. 그 이유는 공설운동장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편입해서 이것이 절대로 우리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 단지 부지가 적정하느냐 더 발전지역이 있느냐 즉 대안을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의회에 내주라고 했던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교해서 참 걱정이다. 말하자면 대안없다 할때 승인이 빨라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승인후에 이렇게 착공의 진도가 계획이 수립되어야 이것이 원칙이요 질서라고 보는데 이것이 제가 설명듣기는 우선 승인은 뒤이고 이런 월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는 오만한 보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승인권을 가진 우리 의회가 어떠한 특권을 거기에 개입시키려는 것은 아니고 절대 필요하여 해야 하는데 그 절차와 방법 또 모든 순서등을 좀 성의있게 해주라고 이제까지 계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자꾸 이것만 보고하는 그저 나오는것은 집행부의 태만인가 오만인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우의원님께서 유스호스텔 건립과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12월 정기회의때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유스호스텔 당위성이랄지 이런 것은 설명을 드려가지고 다만 고창군이 유스호스텔을 해야할 것이느냐 안해야할것이느냐하는 쪽으로 이야기되다가 예산서에 보면 지금 성립이 되었다고해서 저희들이 당장에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 사업비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비 승인은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고 다만 금년도에 군비 12,100만원의 채무부담 승인의건만 부결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전혀 확보안된 상태입니다. 1월중에 저희들이 우선 실무진인 건축,토목 행정분야에서 선진지를 미리한번 우리도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선진지 갔다와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 다시한번 부의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못했습니다. 자료는 의회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회의기간 동안이라도 의원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우선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것은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공원계획을 우선은 변경해야겠다해서 기본설계 용역까지는 지금 해 놓았습니다. 예산에 설립된대로 다만 의원님들이 군비를 예산을 계상이 안되면 집행을 못하니까 거기에 따른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내기까지는 아직 시기 상조 아니느냐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당위성이랄지 이런것은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설명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은 1차 의회승인이 나 있을때 추진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은 의회에 부지매입 승인이 난 뒤에 저희들이 절차를 이렇게 이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세한 설명도 드리고 의원님들의 동의도 구할까 합니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 거수)

죄송합니다. 아까 골프장을 설립하는데 한전하고 조건이 1일 4,000톤을 주는 조건하에서 보호지역 해제 이것이 나왔는데 이것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그런데 부안댐 담수 용량이 4,000톤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무한정 담수 용량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도 안되고 거기에 담수량이 5분의2가 우리 고창으로 오는데 1일 36,100톤이 공급되는데 거기에서 4,000톤을 주어버리면 거기에 현재 26% 소재지권한 소모하고 74%는 더 다른 농촌도 써야할 수요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수량도 한계가 있고 송수관도 900m로 다시 개설해야할 조건으로 이렇게 거기다 한다고 할것 같으면 이러한 악조건을 말하자면 우리가 먹어야할 물도 양보해서 그리주는 조건으로 골프장을 위해 상수도보호지역을 해제해가면서 해야하는가, 이것은 물론 도시과에서 해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거론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저는 여기에 기분을 상층 느끼고 지금 보충질의를 합니다. 담수량 한계도 있고 4,000톤 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5분의 2밖에 안오는데 거기에서 4,000톤을 주어버리면 우리는 먹을물도 안먹고 거기에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장차적인 문제가 되고 또 더 공급을 받을 용량이 더 있다고 하더라고 송수관도 다시 개설해야합니다. 900m 이상으로 이런 문제를 안고 골프장을 만들고 거기다가 약점적인 한전하고 공급계약 조건을 제시해야 할것인가 우선 지방비 얼마가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하려는지 몰라도 우리 생존권을 좌우하는 물을 그렇게 양보하고 해도되는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아마 우리 진남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상수도 보호구역이랄지 물량을 저쪽으로 주는 문제랄지 하는것은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보고할 때 자세히 보고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휴식을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태성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재무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주요성과를 비롯해서 13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재무행정의 주요성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정에 있어서는 총 목표액 1,013,000만원중에 1,125,400만원을 조성해서 11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도세가 99%로 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만 이도세는 취득세 물건이 감소되어 가지고 실적이 조조합니다. 그러나 군세는 119%로서 19%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징수률은 98%입니다. 계속해서 미수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겠습니다. 이자 수입증대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95년도 이자수입이 74,900만원에 비하여 96년도에는 162,600만원으로 87,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1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 97년도로 이월해서 수입될 이자가 약 21,7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에 효율적인 관리에 있어서는 고창읍 월암리 경매토지를 저가 매입으로 인해서 5억정도의 이익이 발생하였고 대신제 매입으로 지역개발을 가속화 하였으며 은닉재산 찾기로 263건을 찾아서 변상금 900만원을 과징하였습니다. 또 소유권이 불분명한 국유재산관리 보존조치는 총 4,151필지중에 3,946필지를 완료하여 95%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냉.난방시설 보강은 청사 신축당시의 설계회사의 책임시공으로 공사비 5,000만원의 군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에 97년도 재무행정 시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을 지방자주재원의 확충, 신뢰받는 민주세정 구현, 세입자금의 효율적관리 합리적인 재산관리인 강화를 방침으로 정하고 중점과제로서 부과징수의 정확한 처리로 신뢰받는 지방세정구현등을 착실히 추진하여 지방화시대를 실현하는 자주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저희 재무과 사업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판매인 선진시찰지원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다소 부족하여 추경에 더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내면 청사신축으로 89,000만원, 본청 및 기타 건물유지비에 2,900만원, 차량선박비 9대에 1,800만원, 사무기기 및 차량 구입으로 6,800만원, 차고확장등 시설로 300만원해서 6건에 101,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지방세 과징목표입니다. 97년도 목표액을 1,055,200만원으로서 96년도 비례해서 42,200만원이 증가하여 104%의 신장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기에서 도세는 95%로서 역시 저조합니다만 취득세 과세 물건감소 때문에 취득세 84%가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세는 110%로서 10%가 신장되었습니다. 다만 담배소비세중 외국산담배소비세가 감소되어서 부득히 금년도에는 약간 감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지방세정 운영계획입니다. 목표를 차질없는 세수목표 달성과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열린 지방세정 운영과 내야할 세금에 대한 조세 부담의 공평성 확립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정운영을 위하여 완벽한 과세 자료 정비로 착오부과를 방지하고 지방세정 보고회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자진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홍보활용에 주력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관내에 있는 사업장과 법인 읍면을 대상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고질. 상습체납에 대한 행정 제재를 펴나가겠습니다. 또한 내고장담배 애용 판매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자진 납세 풍토조성을 위해서 세목별 주요내용을 군보. 지역신문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체납 지방세 일소계획입니다.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1월말 현재로 도세가 5,800만원, 군세 8,900만원, 과년도분이 11,300만원으로 26,1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언제 부도및 부채차량 증가등으로 징수율이 부진하고 조세저항으로 행정소송 이의 신청이 발생하고 납세자 소재불명으로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납세자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자를 방문하여 독려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서 환원사업도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자금의 효율적운영 및 관리입니다.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자금 수급의 원활을 기하고 유휴자금의 적정운영으로 지방자치단체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년도 자금 총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1,422억입니다. 96년도에서 97년도로 이월된 예금이 현재 양도성 예금 120억, 신종한매체가 100억으로 총 220억이 현재 최고금리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휴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고금리 예치를 하고 국도비 보조금이 적기 영달되도록 매월말 입금실적을 실과소에 통보하여 촉구하고 자금의 적기 배정으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수료 요율의 현실화 추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련 조례가 13개 조례로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등 사용조례가 7개, 재증명 수수료등 수수료조례가 6개입니다. 이중에서 도 조례 개정후에 추진해야할 2개 조례는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조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용료 수지분석과 수거료 원가분석을 하여 상위법령과 관계 규정등을 종합검토하고 부서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4월중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입장료, 주차료 징수담당 공무원의 자질 향상에도 노력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관리입니다. 본군의 국.공유재산은 총 22,540필지에 2,974,000평과 건물이 175동에 13,000평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무단점유나 은익재산을 적극 색출하고 국.공유재산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소유의식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관리계획을 매각 취득 교환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치진 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현지 실사를 연중 실시하여 색출된 재산은 과태료 보과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소관실과를 지정하여 책임의식및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현안사업으로서 월곡택지조성 지구에 공공용 청사부지로 4,500평을 확보하고 입주 희망기관을 선별하여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서 이전을 위한 대체 토지는 고창읍 석교리 9-2번지 속칭 오리방죽 6필지중 한 브럭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재산의 효율적관리입니다. 목적은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활용가치가 없는 군유지를 정리 집단화하여 활용가치를 높이고 인접한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리대상 토지로는 100㎡이하의 444필지와 300㎡ 이하 271필지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 현지조사를 해서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 토지와 토지사이에 있는 소규모 필지를 우선 처분하는 방향으로 하고 도시계획지구 및 접도구역내에 있는 토지는 제외하고 대체 취득된 토지는 처분된 토지면적이상을 확보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3,4월중에 대상토지 조서를 작성하여 읍면에 시달하고 매수 희망자를 파악하여 감정의뢰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내면사무소 청사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성내면 양계리 472번지에 지상2층 300평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89,000만원 투자하여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금년 1월6일자 공사발주를 하여 2월6일날 아산종합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3월1일날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중순에 준공하도록 감독 공무원과 감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견실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확장계획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청사부지가 1,729평에 건평 사업계획은 담배인삼공사를 매입하여 연금매점과 동시에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의회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담배공사 이전 문제는 군수님께서 본사를 방문하여 본사 사장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비 26억원을 우선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담배인삼공사 본사 계획의 전국우선 순위로 보아서는 우리 고창지점이 10년후쯤이나 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담배인삼공사 고창지점의 대지 280평과 건물 130평을 매입하도록 매입절차 협의를 3월중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인삼공사 이전 예정지는 월곡택지조성지구내 공공용 청사부지 500평정도를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사측에 요구는 이 고창지점의 현 청사를 매각해가지고 그 매각 대금으로 신축부지를 확보후 그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해결할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정도는 충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정한 물품관리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물품관리규칙에 의거 수시확인하고 등재장부와 일치케하여 불용품을 처리하여 물품관리의 적정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 에어콘, 복사기, 차량등 총 12,065점으로서 취득 당시 가해액은 324,000만원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자치의 보유물품을 내 물건같이 소중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재물조사를 현행 매 2년 주기로 실시하던것을 1년주기로 시행을 하고 노후장비및 물품을 불용처분하고 주요물품은 일괄구매하여 적정가격을 유지토록 하면서 에너지절약 추진방안으로 형광등 수도꼭지 양변기 보일러 가동등을 절제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업무및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기내에 우리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다시 의원님들의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지적과 군정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주요성과 97년도 지적행정의 시책방향과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적행정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96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결정을 하였고 토지거래 허가제 신고제 운영을 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철저한 지도감독과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투기방지및 실 수요자의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였고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을 하였고 지적측량검사 및 지적공고를 하였으며 공익 토지분활 특례법 시행추진으로 토지 소유자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였고 정확한 행정기본자료를 민원인에게 제공하였으며 토지정보 종합전산화, 기반조성으로 신속한 정확한 지적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정확한 지적전산자료 정비로 민원인 편익증진에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활특례법 시행으로 토지를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유토지 16건 42필지를 처리하였으며 토지정보 종합 전산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토지소유권 변동사항 전산화 추진으로 신속정확한 지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등기필 통지서 12,269필지를 정리하였으며 직필민원처리를 112,972건을 처리했습니다. 국토정부센타 운영에 따른 지적 전산화자료 정확성 확보 추진을 위하여 지적 전산오류정비를 30,953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물대장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 일원화,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하여 건축물 대장 인수를 14개읍면으로부터 8,579장을 인수 받았으며 건축물대장 민원발급 처리 1,77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지적행정의 시책방향입니다. 97년도 지적행정 기본방향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로 토지공개념을 정착하고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존관리를 강화하여 지적측량 민원처리 제도의 쇄신방안을 개선하여 국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을 구현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중점과제로는 생산적인 지적행정을 위하여 개별토지 지가 조사의 정확과 신뢰성 확보를 하고 토지거래 규제규역 적정관리로 실수요자의 위주 거래를 강화하며 지적행정 혁신을 통한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며 지적측량의 과학화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종합토지 정보체계 확립및 건축대장 전산화 기반구축과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97년 1월1일 기준으로 총 222,086필지로 이중 3,234필지 표준지는 감정평가 조사하였고 218,852는 공무원 185명 보조원 19, 국세청 직원 1명등 총 205명을 96개반으로 편성하여 97년 3월22일까지 토지에 대한 특성조사 및 지가를 산정하고 공무원이 선정 조사한 지가를 97년 4월20일까지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하고 건설교통부의 확인을 받는등 관련법의 절차를 걸쳐 6월30일까지 시가를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지방세 부과기준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요한 자료로 정확하고 신뢰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할것이며 총 소요예산은 202,353,000원으로서 그중 검정수수료 28,486,000원이 미확보 되겠습니다. 차후 추경에 확보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본군 허가구역은 고창읍등 5개면으로서 203㎢, 신고구역은 고수면등 9개면으로서 286㎢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토지거래허가 신고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이용목적, 이용계획 실수요자의 적정여부를 정확히 심사하고 허가및 신고 민원에 대하여는 처리기간을 단축등 민원인 편익증진에 중점을 두겠으며 토지거래허가, 신고처리된 토지에 대하여는 허가 목적대로 이용여부등 토지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토지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본군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21개업소로서 이중 공인중개업소가 4개업소 중개인 복덕방인 17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월 1회이상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통하여 불법 부당요금 징수를 근절토록 하겠으며 중개업자와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관한 소양교육 실시및 안내 부동산 중개업소가 항상 친절하고 건전한 업소가 될수 있도록 지도 육성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 사업등 10개 사업으로 도시계획 지역은 990㎡로서 500평이상으로서 토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서 무분별한 토지의 개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이용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개발사업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인 허가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개발사업 누락 방지를 위하여 기록대장을 비치하고 개발부담금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 사업시행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으며 사업자가 제출한 개발비용 내력서를 철저히 확인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무분별한 토지개발을 억제하고 건전한 토지이용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 변경, 등기 촉탁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필수는 96년 기준하여 약 4,026필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와 동시에 토지전량을 신속히 등기촉탁하여서 민원재산권 행사및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삼각점이 18점 삼각보존점이 86점 지적도본점이 1,245점등 총 1,349점이 매설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토지이동이 빈번한 시가지 지역에 설치한 기준기적측량 기준점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전수조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고 훼손및 망실된 기준점을 재설치함으로서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및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적측량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검사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검사는 지적법 제28조 2항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 대행법인인 지적공사에서 측량토록 되어 있으며 본군에서는 측량결과에 대하여 성과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97년도에 지적측량 계획으로서는 기초측량, 세부측량, 확정측량을 통틀어 약 13,097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적측량 민원 신청에 따른 세부측량 검사 업무와 97년도 사업마무리 경지정리 확정측량 6,597필지 측량검사를 실시하여 한건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측량검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추진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계획량은 2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으로서는 공유토지분활 특례법 시행 및 분활신청 요령등을 지방신문, 군보에 게제하고 분활토지 대상 소유자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분활토지 신청에 대해서는 적정여부 심의및 신속한 측량 실시를 하여 관련 공부정리 철저를 기함은 물론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미등록 토지 일제조사 등록이 되겠습니다. 등록대상 토지는 10건정도가 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해안빈지관련 법령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준공을 받아 공유수면 매립완료로 지적법 제3조 2항및 같은 법 15조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소관청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직권 등록함으로서 지적공부와 토지실지 이용 상황을 일치시키고 정확한 행정기본 자료를 민원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지적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