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동헌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진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7년 1월 22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97년 2월 10일 공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회기에서 다룰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17일 진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 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집행기 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서 심의 처리하게 되었으며, 지난 정기회시 활동한 행정사무감사특위와 환경보전대책특위에서 지적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회기에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0회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내무과장 김주필 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을 검토한바 공무원의 합리적인 근무를 유 도하므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의 정착을 위 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토요전일근무 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의 토요일의 종무시간 및 점심시간을 정하고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재직기간을 기준으 로 정하도록 하고 연가, 병가를 얻지 아니 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 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 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하며,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 토록하고 지참 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 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하므로써 공무 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도록 하고 국가적 인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 가를 허가하도록 하며 풍수해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는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 도록 하는등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 하는 것 으로 관계규정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사 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래 의원 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은 13조 개정안에 토요일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 대로 실시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한 2주정도 본군에서 실시를 했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밑에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 로 전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러면 토요일을 하루 완전히 쉴수도 있게 할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 입니까? 13조 2에 현재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밑에 보 면은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 하게 할수도 있다 하는 것은 그뜻이 어떠 한 것 입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군수가 할수가 있 다 하는 것을 넣어 놓은거지요.

본군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진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 으로 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업무를 민원인들이 보러 왔을때에 자기 부서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남아 있는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 대 행해서 민원을 봐 줄수가 있는 것 입니까?

그렇게 대행을 할수 있도록 지정을 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왔을때 이러한 홍보를 하고 실 시를 하면서 민원을 보러 왔을때 이러한 홍보를 하고 실시를 해서 민원을 보러 왔 을때 그 공무원이 오늘 근무자가 아니고 휴무라 일을 볼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안되겠지요.

그렇지요.

잘 알았습니다.

윤찬근 의원 입니다. 개정안을 보면은 근속기간이 재직기간으 로 바뀌었는데 차이점이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근속은 우리 연금법상에 따지는 얘기 이고 재직기간은 현재 우리가 사실상 근무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입니다.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예요?

차이점이 연금법상에서 따지는 것 하고 현재 우리 연금법에서는 근속기간을 그러 니까 만일에 예를 들면은 군대를 갔다 왔 다든지 이런것을 다 집어 넣는데 여기에서 는 그런것은 안들어 가고 실지 근무한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근속기간에서 빠지는 것이 정 확하게 뭐가 빠지는 거예요 재직기간 하고

명칭만 변경이 됐지 사실상은 비슷한 거 예요.

같은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임상은 입니다. 진천군 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 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진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 토한바 세제지원확대 및 불합리한 조문을 보완하고 과세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발 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내의 주택으 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취락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 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 년간 면제하려는 것이며,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재래 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직접 사업 시 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 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하려는 것이고, 기존 재래시장에서 5년이상 입점 한 상인이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 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100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 에 의하여 1997년 1월 15일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관계규정에는 저촉 사항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류용현 입니다. 진천군 정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중 개 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 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정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바 정기시장사용요율중 상 가점포 장옥에 있어서 ㎡당 토지건물에 대 한 시가표준액의 6/1000을 토지건물에 대 한 평정가격의 50/100으로 노점에 있어서 ㎡당 토지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5/100 를 토지에 대한 평정 가격의 25/1000으로 조정하려는 것이고 정기시장을 계속 2년이 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산출 한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 보다 10% 이 상 증가할때에는 증가율에 따라 하향 조정 하도록 조정산식을 정하려는 것이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 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철래 의원 입니다. 현재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면 전년도 납부액보다 10% 이상 부 과 되는 일은 없겠지요. 앞으로.

이 관계는 요율표에 보시는 내용과 같이 예를 든다면은 200%에서 500% 미만이 인상 되었을 때에 이 산출 방식을 적용하면 약 23% 24%가 인상되는 것으로.

공시지가로 적용을 하니까 이렇게 된거 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과권자의 직인이 진천읍 같은 경우에는 군수의 직인이 들어가야 되는 것 인지 아니면은 읍장의 직인으로 해서 부과 를 할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진천읍장한테 권한위임된 사항입 니다.

지난번에 부과 된것은 진천군수 직인으 로 전부 부과용지가 나갔지 않습니까?

진천읍장이 권한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읍장직인을 찍어야 맞습니다.

이번에 진천읍의 민원이 되어 가지고 올 라와 있던 것은 이제 개정된 것으로 하면 은 전년도에 납부한 금액보다 한 10%정도 그 정도가 인상이 되거나 합니까 한번 해 보셨어요?

그 관계를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에 공시지가로 적용을 하니까 398%가 인상 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하는 요율 로 적용하면 약 24%정도 인상이 되는 것으 로 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