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모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화천군수)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조영태 입니다. 9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통신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자료를 공유하여 관련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설치시기는 2월부터 4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설치를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511만원으로서 저희 통신망으로 인해서 배출업소 현황과 오염원통계, 폐기물사업장관리 환경기초자료 등을 입력하게 되고, 자료활용으로는 전국 오염원 실태파악과 오염원 저감대책, 기초자료활용 오염원 통계와 오염도 추세파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97년도 당초예산에 미 계상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배려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천수 수질검사입니다. 관내 주요하천 등 공공수역내 수질변화 추세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수질보전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또, 오염여부에 따른 사전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측정주기는 매월 1회시 측정하며 검사항목은 수소이온 용도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요전산소, 총인과 총질소, 그리고 대장균등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검사결과로는 하천별 수질오염원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오염원단속과 수질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수질변화에 따른 저감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수생생물조사를 통해서 매년 오염변화에 따른 비교, 분석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측정망은 관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일반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29억5,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편입부지매입과 진입도로개설공사, 그리고 매립장21단계 조성공사를 현재 시행중에 있고, 약 7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1단계가 완공되면 약 1년의 사용기간이 되고 하반기에 들어서 2단계 공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3,970만원으로서 제방성토와 지하수 차집관과 침출수 차집관로 공사, 차수막 설치가 되겠습니다. 2단계가 완료되면 약 3년6개월의 사용기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업비 2억3,900만원은 95년도 설계시에 나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면 약간 추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매립장에 운영장비로는 8,580만원을 들여서 백호우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 백호우는 포크레인과 페이로다가 병행 설치되어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있는 5톤 덤프트럭을 매립장에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가능한 예산을 적게 들여서 있는 장비를 활용 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립장 관리사업소에 대한 설치승인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에 내무과에 관리사업소 승인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리장에 사용개시 신고는 4월중순 중에 도에 신고할 계획입니다. 또, 관리사업소 승인이 내려오게 되면 이에따른 조례와 직제규칙도 재정 또는 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농촌오수처리시설공사입니다. 농촌 집단마을의 주거환경개선과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호소의 수질오염을 저감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금년도에는 간동면 유촌리 지역에 100t 규모로 농촌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5,100만원으로서 군비와 도비가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군비는 여기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지만 도비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1회추경때 세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구분하게 되는데 여기에 4억2,660만원으로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사업비 3억5천과 차이가 있는데, 3억5천은 저희가 50％ 부담율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기록한 것이고, 그 후에 다시 말하여 금년초에 저희가 도에 사업비를 추가로 요청하여 4억2,600만원의 시설비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산간계곡 휴신년제 운영입니다. 자연환경 훼손이 심한계곡을 일정기간 출입을 제한하여 계곡의 보전과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분야별 추진부서로는 산간계곡 휴식년제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하고 하천 휴식년제는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게됩니다. 또한, 산지정화구역 지정은 산림과에서 각각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추가 지정되는 계곡은 동촌리 비수구미 작은골과 간동면 유촌2리 뛰개계곡, 하남면 안평리 가래울 골의 3개가 추가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2월초에 주민과의 간담회를 마쳤고, 주민의 동의와 날인을 받았습니다. 운영예산은 2,580만원으로서 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30％와 군비 70％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출입통제와 수질오염행위를 감시하고, 또 지정구간내 수생생물을 조사해서 비교를 하게되며, 산림계곡 내에 동·식물, 어류와 자연석 등을 보호하게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특정대상 배출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면서 배출허용기준에 의한 규제가 곤란한 내수면 양식장에 대하여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를 하도록 해서 수질보호에 기여토록 하고자 함인데 대상은 가두리 양식장 8개소가 되겠습니다. 정기단속은 년2회 실시하고 필요시에 수시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단속 내용은 관리사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와 분뇨처리 관계, 또 폐사어의 수집.운반 및 처리관계, 법이 정하는 부상사료 사용여부, 폐사어 중간처리장의 관리상태가 되겠습니다. 양식장 8개소중에 면허기간이 금년 5월달에 만료가되는 양식장이 한군데 있는데 남궁수산이 여기에 해당 됩니다. 남궁수산의 면허기간 연장여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도·관리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곱 번째 배출업소 지도·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로 법규준수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90개소로서 대기배출업소 18개소, 수질배출업소 32개소, 소음·진동 3개소, 비산먼지 37개소로 90개소가 되겠습니다. 연중단속으로서 정기단속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년 2회를 실시하고, 필요시에 수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점검 내용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한 기술지도를 해나가면서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여부, 또 자가측정 실시여부를 점검하고, 특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배출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자동차의 증가로 대기 오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실제 측량을 통한 단속을 하여 실효성 있는 대기오염을 저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저희 관내를 이동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정기 단속은 매월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월 1회씩 무료 점검 서비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점검을 저희도 월 1회씩 실시를 하고, 또 관내 정비업체중에 점검할 수 있는 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정비업소 4개소가 있습니다. 4개 업체에도 무료점검들 연중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점검을 제외한 단속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사용 정지나 개선명령, 과태료등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입니다. 살기좋은 화천 살고싶은 화천으로 가꾸기 위해서 주민스스로 해결하는 민간단체 주도에 21세기를 지향하는 애향 운동으로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민간단체장으로 구성하여 협의회를 격월제로 개최를 하고 이에 대한 자인결정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은 쓰레기 안버리기 실천운동전개와 환경오염행위 단속강화를 위해서 환경파수꾼 조직운영을 펴 나가고, 또 환경오염 방지사업 확대로 쓰레기 종량제 생활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지역 확대 입니다. 95년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 실시 지역을 도시지역에서 순수한 농촌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지역은 4개 읍.면에 22개마을 3,388가구가 됩니다. 금년도에 확대 예상지역으로서 21개 마을 약1,000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만 지난 1월말부터 현재까지 각 읍·면에서 주민들의 여론청취를 들은 결과 일부분 적정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보시는 바와같이 21개 마을로 나와 있습니다만 아파트 지역인 풍산리 아파트, 유촌리 아파트, 신대리 아파트, 명월리에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일단 확정이 되면 고시를하고, 또 군정방송과 반상회보, 안내문 등에 발송하여 충분한 홍보가 되면 그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낚시터 비지정관광지 운영입니다. 이것은 매년 사업으로서 지정현황은 현재 유료 낚시터 1개소, 낚시터 비지정 관광지 7개소 등 8개소가 있습니다. 연중 운영하고 관리주체는 자율정화 여건조성을 위해서 부녀회나 노인회 등이 되겠습니다. 지정고시는 매년 3월에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재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는 1일 3천원이며 수입액은 마을과 단체 공동기금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에 의해서 일부 수입에 대해서는 군 세입으로 15％～30％까지 군 세입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는 샘물개발 사업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재정자립도의 증대를 위해서 청정지역인 본군에 먹는샘물 공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5년 말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업은 민간업체인 롯데의 사업구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그 결과는 포기로 돌아갔습니다. 그 외적인 요인은 도로사정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물류비용이 과다하고, 또 무허가 생수가 아직까지도 많이 난립을 하고 있고, 또 공장설립 자금 동원에 난해한 이유와 주변지가가 과다하다 라는 외적요인과 실제로는 이당시 96년도 초에 재벌들에 비자금 사건에 연류되어 문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외국에 피해 나가 있는 그런 사항에 내적 요인도 상당히 큰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마음 생수라는 업체와 또 서울우유협동조합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자금의 부족, 현지 지가의 과다로 수행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0월달에 군내에 있는 청량음료 제조회사 97개 업체에 대해서 유치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저희군을 찾아주신 업체는 대한제당과 일양약품, 제일제당등 3개 업체에 대해서 2～3회씩 현지를 둘러보고 지가에 대한 협의도 해보았습니다만 역시 지가의 과다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그 지가는 작은 방단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평당 10만원～20만원, 본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95％ 이상이 임야인데 약 4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 또 그것이 필요한 면적이 1만평 이하면 충분한데 소유주가 갖고 있는 면적이 7만평입니다. 7만평 모두를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도 있고해서 지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에 대해서도 추진이 상당히 난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부터의 추진계획은 군 유지를 대상으로 먹는물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적어도 1만평 이상이 되는 그런 군 유지를 찾아서 후보지역으로 선정하여 탐사를 하고 시축까지 저희가 하고 그다음 수원개발 허가도 저희가 맡고 그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탐사비용이 약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시추비용은 6천만원에서 약 1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은 시추 탐사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탐사를 한후 과학적인 탐사여부에 따라서 수원개발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개발 허가에 대한 사항은 내적으로 실무적으로 도와 여러번 협의를 나누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추경예산에 우선 탐사 비용에 대해서 계상할 계획인데 의원님께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환경교실운영 입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날로 심하되어가고 있는데도 오염의 원인과 방지에 대한 요령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라나는 세대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관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청각 교육과 현장견학을 통해서 환경오염의 실상과 이에대한 환경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매월 50명씩 교육을 정례화하고 학생의 참여는 교육청과 또, 학교의 협조를 얻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교 사정에 따라서 학교에 가서 방문교육을 하거나 또는 군청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그런 2가지 방향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환경오염의 실태와 환경보전교육, 그리고 학생들이 느끼는 환경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나누는 시간과 VTR상영, 환경기초 시설인 분뇨처리장, 소각시설, 쓰레기위생매립장 등을 견학하는 그러한 환경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 입니다. 존경하는 홍재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관광경제과는 지난해에 신설된 조직으로서 업무추진 기간이 매우 일천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에 힘입어 단기간내 정상 조직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신 호의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시책방향, 일반현황, 그리고 97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서 관광개발분야, 지역경제분야 교통행정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시책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분야는 지역여건에 맞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창출하고 계획되어 있는 개발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관광화천 이미지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관광홍보 전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분야는 향토특산품의 발굴 홍보 등 지역상품의 판매 촉진과 답보상태에 있는 농공단지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분야는 농촌버스 운영의 지원과 택시 등 운송업체의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주·정차 질서를 완전히 정착시켜 깨끗한 화천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11페이지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 분야는, 첫째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육성, 둘째 관광안내·홍보 체계의 개선, 셋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넷째 안보전적 관광지개발, 다섯째 비지정 관광지관리· 운영 등 모두 5개 체계의 13개 주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육성입니다. 지역적 특색을 갖고 있는 관광소재의 발굴·개발하여 새롭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시범 소규모 리조트의 개발검토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규모 리조트 조성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도 계획과 연계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개발모텔은 숙박·체육·기타시설을 함께 할 수 있는 소규모 리조트로서 숙박시설은 전원민박, 여관, 소규모 유스호스텔, 체육시설은 눈썰매장, 스키장,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 기타 향토음식점, 농·특산물 판매장 등이 되겠습니다. 개발방법은 주민에게 부지를 제공하여 소규모 숙박시설, 민박촌 등에 참여하고 군에서는 기반시설과 사업주관, 민자유치 등을 추진하며 업체는 사업비 부담과 소규모호텔, 대중체육시설 등을 건립하는 제4섹타 사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대상지 조사를 3월말까지 실시하고 개발 적지선정 및 개발방안을 군과 도 그리고, 강원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하여 연구결과에 따라 개발착수는 98년 이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범 향토먹거리촌입니다. 자생적 향토음식점 군락지중 관광객이용도가 높은 지역을 조사하여 시범향토 먹거리촌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관광지 배후지역으로서 관광객의 이용 선호도가 높은 지역중 생선회, 매운탕 또는 두부전골 등 향토음식 판매 마을로서 3월까지 대상지 지역을 조사하고 5월까지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6월부터 먹거리촌 업주 협의체 구성과 종합안내판등 홍보물의 설치, 그리고 먹거리촌 알리기 운동전개 등 다양한 홍보 및 육성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대표 명소 만들기 추진입니다. 지역의 전통과 유래를 관광적 시각에서 재조명하여 우리고장을 상징하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해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역사적 전통과 유래를 갖고 있는 건물, 산, 호수등 각종 조형물 등을 조사하여 군과 문화원등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지역 조사 및 선정을 4월까지 만료하고 안내판, 주변조경, 부대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관광안내 홍보체계의 개선입니다. 관광 안내표지의 설치 기준을 제시하여 일제 정비하는 한편, 전례답습적 관광홍보 방식을 지양하고 체계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 안내·유도 표지의 체계화 정비입니다. 도로변 관광 안내표지의 체계적 정비·확충으로 관내관광지의 효율적 홍보 및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해 나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비방침은 각종 관광 안내표지를 Zero Base 개념으로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표지판의 규격, 디자인 등을 메뉴얼화하여 통일성을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비대상은 도로변 관광지 방향유도 표지판, 도로표지판 정비시 관광지명 병행표기, 군 경계 표지판, 그리고 종합 관광안내도 등으로서 도로변 방향유도 표지판 8개 지점 11개소와 군 경계 표지판 5개소는 신규설치 개념으로 금년중 마무리 하고 도로표지판 정비시 관광지명 표기는 도로관리청의 정비 계획에 따라 99년까지 3년차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종합 관광안내도는 광고업체, 스폰서 등을 유치하여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 화천 이미지 형성입니다. 화천 고유의 독자적 관광브랜드의 형상화 개발을 위하여 관광Brochure의 제작과 기존의 관광 안내도를 보완하여 관광Brochure는 전국 시·군, 관광공사, 여행사 등에 배포하여 관광객을 유인하고 관광 안내도를 관내 기관단체, 터미날, 휴게소, 음식점등 대중 이용 장소에 게첨하여 외지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망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광Brochure및 안내도를 6월까지 제작하여 관광 성수기 전에 관련기관, 단체에 배포하는 등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기념품의 개발입니다. 상품성과 독창성이 높은 상품을 대표기념품으로 지정하고 디자인, 포장단위를 개선하여 상품가치와 구매욕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지역대표 관광기념품을 2점 이상 지정하여 별도의 심의기준을 통하여 품질인증마크를 개발하고 관광기념품경진대회, 도 관광쇼핑센타 전시 등 판로를 알선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상반기중에 대표 관광기념품을 선정하여 하반기부터 품질인증마크 개발 및 사용승인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입니다. 기왕에 계획중인 관광개발 계획을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화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제반 관련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광지에 편입되는 도유지와 군유지를 상호 교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관광지 조성계획이 3월까지는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사항을 3월중 고시하고, 공공시설 편입 용지보상을 4～10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을 4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은 제방축조, 주차장시설, 교량 등이 되겠으며, 민자사업은 군이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개인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로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요약해 보고드리면, 80년 5월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고, 96년 3월 관광단지로 변경하였으며, 지난해 8～12월까지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추진하였습니다만 도에서 몇가지 사유를 들어 현재까지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를 계속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개발사업체와 협력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승인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척 스키장의 개발입니다. 사업개요는 스키장 중심의 관광레져시설로서 2005년까지 1단계로 개발계획 수립과 콘도미니엄 건립을 추진하고 2단계로 스키장 등 관광·레져시설을 민자유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은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96년 9월에 제출하여 지난해 12월에 승인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휴양콘도미니엄 건립에 따른 건축허가를 이달말까지 신청해서 3월중에 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관광·레져시설을 추진을 위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 평가를 추진하고, 개발촉진지구 지정 확정 후 개발부지내 임야사용권을 산림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안보.전적 관광지의 개발입니다. 풍부한 전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전적 관광지 개발에서 제외되었던 파로호 일원을 평화의 댐과 연계하여 통일 관광 코스로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파로호 전적관광지 개발 추진입니다. 기본방침은 문화체육부의 전적관광지개발 계획에 반영하여 국비보조를 받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개발개요는 전망대 공원조성, 안보관 주변정비, 파로호 순례등반로 개설, 그리고 전망대와 자유수호탑 연결도로개설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상황은 정부의 전적관광지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도와 문화체육부에 건의하였고, 등반로 개설을 위한 현지답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안보관 입구에 표지판을 신설하고 전시물을 시대 상황에 맞도록 교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파로호 안보관 일원이 98전적관광지 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우리군 자체적으로 파로호 순례 등반로 개설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화의댐 안보관광지 개발입니다. 평화의댐 주변, 비목공원, 안보관 등을 보완 개발하여 도내 전적 관광지와 연계한 통일안보 관광코스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개발구상은 부지조성, 주차장 확충, 절개지 조경, 소공원 조성, 전적기념관건립, 비목공원조성, 배수공 견학로개설, 안보관 정비 등의 보완개발 사업과 평화사 건립, 상가·숙박시설 등이 민자유치 사업으로서 소요 사업비는 공공 14억5천만원, 민자 12억등 총 2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소요사업비 8억5천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신청한 결과 수자원공사를 통하여 9억원을 지원하여 주겠다는 비공식 통보를 받은바 있으며, 개발계획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한 결과 소양댐 관리사무소에서는 국가와 협의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고, 육군 7162부대에서는 군사 시설보호 구역이므로 개발계획 동의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바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 시행에 앞서 평화의 댐 관리에 대한 정부의기본 방침과 군사시설 보호법상 민통선 지역 및 통제보호구역의 해제 문제가 사전에 검토·조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평화의 댐 관리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을 파악하고 민통선의 변경 또는 통제보호 구역 완화 대책을 도에서 개최하는 군의 우리도민 관계기관 간담회시 건의하여 건의안을 1군사령부를 경유하여 국방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비지정 관광지 관리·운영입니다. 붕어섬의 이용.편익시설을 확충하여 군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비지정 관광지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붕어섬 운영 및 시설 정비입니다. 붕어섬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하여 군에서 직영 관리하고 주차장, 파고라, 벤취 등 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6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되, 진입로 개설등 수해복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정 관광지 운영입니다. 운영 대상지역은 모두 10개소로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명칭은 비지정관광지에서 마을관리 휴양지로 변경하고 영수증 발급도 근원 관광지내에서의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군수명의에서 위탁관리 단체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내판을 강원도 전지역 통일 모형으로 전량 교체하고, 운영 준비는 4월까지 계약하고 5월중고시하여 6월까지 시설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추진, 둘째 연료의 안정 공급 및 안전 관리, 셋째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넷째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 등 모두 4개 시책에 9가지 중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향토특산품의 판매촉진 및 물가안정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토 특산품 판매 촉진입니다. 지역의 특산품에 대한 공무원, 주민 등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역 향토특산품을 일제히 조사하여 생산 및 판매를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개요와 관리대상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향토특산품을 일제히 조사하여 종류, 생산지, 특성, 가격 등을 전산입력하고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향토특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향토특산품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각급 기관, 단체, 주민 등에 배포하고 각급 기관, 단체의 선물, 기념품 등을 가급적 향토 특산품으로 선정토록 권장하는등 향토 특산품 선물보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대책입니다. 단지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분양대상은 모두 14블럭으로서 95년까지 9블럭, 96년도 1개블럭 등 모두 10개 블럭을 분양하였고 미분양이 4개 블럭이며 운영실태는 정상가동 4개업체, 휴업 및 부도 5개업체, 건축중 1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관리운영상 문제점으로는 분양가격 고가 및 물류비용 과다 소요등, 입지여건이 매우 불리하고 경쟁력 10% 높이기 시책 일환으로 수도권 지역 공장 입주 지대를 완화함에 따라 유치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경기 침체로 입주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서 현재 분양 협의된 3개 블럭에 대한 조속한 분양을 추진하고 이와 병행해서 분양 안내 홍보 물을 제작하여 관련기관·단체 등에 배포하고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비롯한 각급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다양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업 및 부도업체에 조속한 정리를 위하여 휴업 업체는 대화 등을 촉구하거나 재가동이 불가능 할 경우 계약해제후 재 분양을 추진하고 부도업체는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한 경매를 추진하는 한편, 경매 지연시에는 철거소송 제기 후 재분양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가동업체에 대하여는 구조조정 자금 등 저리 운전자금을 최대한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안정 추진입니다. 금년도 물가안정 목표는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4.5％이내에 개인서비스요금은 연평균 5.5％이내로 인상함으로써 물가인상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자 단체의 자율적 가격 지도를 활성화 하고, 개인 서비스 요금에 대한 행정지도 가격을 책정하여 1/4분기 중에는 인상을 동결하며 농·축협의 직판장과 사업자 단체간의 직거래를 확대하여 주요 생필품의 수급조절로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10월을 물가조사의 날로 지정하고 소비자단체, 부녀회를 중심으로 가격 과다인상 업소 이용안하기 등 물가안정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이나 연말연시 등에는 현장 위주의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연료의 안정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연료의 안정공급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료·가스시설의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 자유화 실시 대책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유가자율화 실시 배경은 가격의 수급조절기능 강화로 석유소비 안정화를 도모하고 민간기업의 창의력 보장으로 석유 사업의 경쟁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자유화 초기 과도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주민의 부담과중과 지역별 가격 격차 발생 및 유종간 가격 등락폭의 확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서 자유화 시행 안내문을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에 게시하고 유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가격정보 제공등 합리적 구매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판매가격 표시를 의무화 하고 판매 기록부를 비치하여 거래실적을 매일 기록토록 하고, 소비자 신고센타를 군과 읍.면에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료 사용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공급업소는 유류시설이 21개소, 가스시설이 10개소로서 모두 31개 업소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대책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사용시설 안전점검은 업소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월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연말연시에는 군과 가스안전공사의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과의 특수시책으로서 주유소를 관광안내소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유소는 외지주요차량에 대한 도로안내 등 지역안내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관내 주유소에 관광안내 홍보물을 비치하여 외지차량에 배부하여 홍보하도록 하고, 화장실 청결을 강화하여 깨끗한 화천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종업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관광 안내요원화 하는 등 주유소에 관광안내 및 홍보의 첨병 역활을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용화 안정 및 노사안정 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직업훈련실시로 영세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체불임금 예방과 노사화합 유도로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훈련 실시입니다. 훈련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등 영세민가정자녀이고 훈련기간은 직업훈련기 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기관이며 훈련직종은 자동차 정비, 농기계정비, 건축, 금속, 목공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훈련인원은 총 32명으로서 지난 1월 교육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교육생을 차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노사 대화의 날 운영을 월 1회 업체 주관으로 실시하고 노사 간담회를 분기 1회 군 주관으로 개최하며, 택시노조의 택시가족 체육대회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노조 간부 특별교육을 도 계획과 연계하여 연 4회 실시하고 모범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날을 기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넷째,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기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3개 읍·면, 8개 리에 간이상수도 사업 등 모두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2억3,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까지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여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지 지원사업 입니다. 사업대상은 소득증대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며 지원방법은 가구당 500만원을 2년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자 선정을 2월까지 완료하여 1차로 3월중에 3천500만원, 2차로 10월부터 11월중에 3천만원을 농협을 통해서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주민 교통편의 증진, 둘째 주차질서확립 및 교통안전 관리등 2개 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주민 교통편의 증진입니다. 벽지, 오지노선 버스 운행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개선으로 깨끗하고 친절한 이미지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농어촌 버스 운영 지원 입니다. 지원계획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개노선에 도비로 1,300만원을 지원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개노선에 군비로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상반기에 우선 2천만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 2천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영버스 구입 지원은 건설교통부의 계획이 확정되는데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운송사업 지도 단속입니다. 운송업체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운송업체 종사원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차량 청결유지 및 터미널 환경 실태를 수시 점검·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업체의 부당요금 징수나 승차거부, 호객행위와 버스업체의 결행, 노선위반, 그리고 자동차 관리업체의 시설기준 확보 여부, 차량 무단 방치행위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주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차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관리입니다. 먼저,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주차질서 지키기 운동을 전개해서 관내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군수, 경찰서장 공동명의의 협조 서한문을 연 2회 발송하고 반상회보다 군정방송을 통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야간 노숙 차량을 수시 조사해서 계도문을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하여는 화천읍 T자형 도로를 중심으로 정착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1차 경고 후 과태료 부과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정비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는 교통안전시설을 보강 설치하고, 노후 또는 기능상실 시설은 전량 교체해서 교통안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은 5월까지 화천경찰서 주관으로 정비대상을 조사하여 6월부터 7월중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시설등 카드화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등 각종공공시설물의 기록보존 체계가 미흡해서 시일경과·담당자 교체시 관리와 누락되는 등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에서 제외된 교통안전시설등 각종 시설을 일제히 조사하여 관리, 설치일시, 위치, 소요예산, 관리책임 등을 명시하여 카드화 관리하여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공공시설물을 2월중 일제히 조사하여 4월까지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분기마다 1회시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계획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과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부터 군청 4층 회의실에서 상부의 안보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는 안보정세 보고회가 개최되는데 이 회의에 의원님들이 참석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회의 관계로 우리 의원님들은 참석하실 수 없다는 것을 통보해 드렸고 저는 대표로 그 자리에 참석해야 할 것 같아서 그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1시에 개최되는 안보정세 보고회에 참석을 하고 사회를 우리 부의장님과 교대할까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주재곤 입니다. 농정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인력, 업무기본현황, 97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인력과 업무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40억4,50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1억1,07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및 과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9억3,43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54건에 139억3,430만2천원중 농어촌 개발분야가 12건에 23억2,600만원, 농산분야 12건에 32억8,900만원, 축산분야 10건에 42억5,500만원, 농산물 유통분야가 15건에 34억6,200만원, 내수면분야 5건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후계자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농어민 후계자 육성은 총 28명이 되겠으며 경중분야 10명, 축산분야 18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2천만원～5천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은 지도소에서 완료한 사업이면 자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농원개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하남면 서오지리에 2억5,600만원을 투자해서 숙박시설, 식당, 농산물판매장, 휴게소 등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인근 지역인 인재나 홍천, 춘천시 사북 지암리에 관광농원의 개발이 이미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견학한 후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만 사내면 명월 3리에 이진희외 4농가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금은 1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장 신축이 45평, 기계구입 1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명월 3리에 있는데 사창리로 나와 본격적으로 단지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은 40명으로 2,162만원을 들여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면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읍 지역까지 확대하여 지원토록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사업 입니다. 금년도 상서면 신대리의 10농가가 되겠습니다만 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비닐하우스 800평, 축사신축 700평, 예냉시설 20평, 냉장차 1대로 주로 소유농지 200㏊ 이하의 농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전년도에 간척리, 95년도에 계성리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 하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일반농기계 반값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19억5,5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460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전년도에 이어 200만원 한도내 50％인 100만원씩 주로 농기계 구입 자금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가 되겠습니다. 동당 2,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은 간동 2개소, 하남 2개소 상서 2개소로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은 40평에서 100평 규모이지만 저희는 동당 50평 규모로 해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집단부락으로된 지역으로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동이용조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규모와 소규모로 나누어지겠습니다. 30㏊이상은 대규모로 보고 소규모는 10㏊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는 개소당 6천만원이 되겠고, 소규모는 개소당 2천만원으로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 신청을 받다보니 대규모 7개소, 소규모 3개소로 전체 10개 부락이 지원되겠습니다. 주로 농기계 트렉터나 콤바인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쌀 전업농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관내 3년이상 거주하는 농가로서 1㏊이상 소규모 농가로서 55세 미만의 농가를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기술사업도 주로 농기계 구입 자금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보조 50％, 융자.자부담 50%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 안전사용장비 공급이 되겠습니다. 방제복인데 비닐 우비가 되겠습니다.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700착을 공급하겠습니다. 착당 2만원으로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으며 농번기 이전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량마스크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보조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개당 480원이며 5,000개를 금년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량물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000개가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개당 8천원인데 주로 농지정리 지역으로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농업시험 연구기관의 성능이라든가, 또 농촌지도 기관의 추천 제품으로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축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삼일1리의 96. 1～97년까지 2년차 사업인데 삼일한우사육협업체인데 대표는 조세환이며 4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기반시설과 사유시설, 조사료 생산장비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진입로 포장이 되겠으며 용수개발, 목책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사육시설은 축사신축이 1,500평이 되며, 창고 300평 목책이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는 주로 트렉터외 9종이 되겠으며 사료배합기 1대가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도파와 계약된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한우 1,000두를 입식하고 도유림 94㏊를 사용허가를 받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잘 추진되는 목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기반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면 원천 2리외 6개소인데 주로 한우와 젖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기반시설이나 조사료생산, 볏짚사료화 처리사업, 조사료 생산장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억6,700만원인데 군·도비, 군비의 40％의 보조와 융자 4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축종별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남면 계성리에 김충호외 28명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한우, 젖소, 닭, 돼지, 기타가축이 되겠으며, 주로 한우는 용수개발사업이 되고 젖소, 닭, 돼지의 경우 축사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융자와 자부담사업입니다만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사업입니다. 전년도 5동을 하였으며 금년도 4동이 되겠으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송리, 서오지리, 오음 1리, 파포 1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조립식 50평형이 되겠습니다. 동당 3,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마을중심으로 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금년에 500,000매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엇그저께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하다보니 신청이 약 1,100,000만매가 들어왔습니다. 사업별로 끈었습니다만 주로 토마토, 느타리, 오이, 호박,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한정된 40％ 보조에 자부담 60％인데 앞으로 이 사업이 확대되어야할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지원에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도 지원된 사업입니다만 상서면 노동리를 중심으로 해서 파포, 다목, 광덕리까지 원래는 1개 집단부락으로 해야 하는데 사업 규모가 크다보니 분산시켜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35평형으로 38동이 지원되겠으며 동당 1,200만원이며 이 사업도 최대한 노력을 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아홉 번째, 인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천읍 풍산리와 간동면 도송리가 되겠습니다. 이 2개 사업이 재배시설 현대화로 주로 지주목, 광수시설물, 차광막 등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삼식재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인삼협동조합에서 신청을 받아 저희한테 통보된 사업입니다. 국·도·군비 지원이 40％, 융자·자부담 60％가 되겠습니다. 스므 번째, 고냉지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덕 4리와 용담 1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9억6,500만원이며 주로 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서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고 광수시설, 객토, 수송차량, 비가림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백합 종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삼일리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 종자 35만개를 구입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5월 31일까지 종자 구입을 하고 식재는 7월 31까지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유역 고급 양채류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1㏊에 1억2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평당 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양배추, 양상치, 피망 등 양채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파로호와 춘천의 호수 일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전년도에 4㏊였으나 금년도에는 3.2㏊입니다. 사실은 ㏊당 1억2천만원 입니다. 그런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하다보니 0.2㏊가 더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농가별로 실시하면서 조정하여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저장고는 처음입니다. 사과 저장고는 많았습니다만 이번에는 5천만원에 2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용암리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가지, 오이, 호박, 감자인데 이 사업도 설계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자재 지원사업 입니다. 이 사업도 전년도에 이어서 사과같은 반사필름이 되겠습니다. 350만원인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스물여섯 번째, 목재 파쇄기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군비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때 말씀드렸듯이 시설채소 재배단지에 주는 것으로 개당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산림부산물을 이용한 퇴비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스물일곱 번째, 가두리양식장 육상전환 사업입니다. 가두리 양식이 파로호에 8개소인데 금년도에 1개소가 끝나고 98년도에 4개소, 99년도에 3개소가 끝납니다. 5억원이 투자되는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의 문제가 소양호에서 이미 소송중에 있습니다. 강원도와 업자와 소송중에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행정심판에는 행정이 이겼습니다만 소송에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두리 양식업자가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엊그저께도 동해 출장소를 몇사람 갖다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항은 도와 소송관계를 취입하면서 추진토록하고, 허가권자가 저희가 아니고 강원도로 되어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스물여덟 번째, 향토어종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뱀장어 22,000미를 2천만원을 투자하여 파로호와 춘천호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로호 선착장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간동면 구만리 파로호에 운항중인 유선과 도선이 안전운행인데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파로호에 자주 발생하는 유선과 도선의 분쟁관계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사업은 엊그저께 도선업자를 만났는데 도선 2대가 여객선으로 운영되는데 곽창문이라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은 김화균으로 휴업계를 내었는데 동촌리에 장날 가보았는데 3～4명입니다.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일반 낚시꾼들에게는 5천원에서 1만원씩 받는것을 동촌리 주민들에게만 4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가선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적자가 한달에 100만원씩 5개월에 500만원이 나는데 최소한에 유료대도 지원하지 않으면 본인들도 휴업계를 내겠다고 합니다. 동촌리 주민 4명때문에 50명 정원이 되는 배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그 업자를 만나 사정을 했습니다. 발전소도 가서 발전소장한테 댐으로 인한 발생사업이니 발전소에서도 유료대를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건의를 하였고, 저희가 종합 보고를 드려서, 발전소장 이야기는 시설물, 주변마을에 지원하는 것이 시설물만 지원하는 것이니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업은 발전청에 보고를 해서 금년도에는 어렵고 내년 사업에는 반영토록 하겠다는 언질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도 어떻게 운영되면 좋겠느냐 하니 최소한도 유료대 월 30～40만원씩 5개월 약 200만원을 지원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휴업계를 내겠다고 하여 저희가 사정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은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야만 당장 배가 운영될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동촌리 리장님을 만나서 당부를 드렸습니다. 농협 지하식당 하시는 분이 그곳에 사슴을 길으신다고 하십니다. 장날 들어가서 아침이면 그 사람들을 태워서 나옵니다. 배에 타는 사람은 3～4명이라고 합니다. 리장님께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리장님도 배가 운행되는 고마움을 느껴서 가격을 인상해 주는 것으로 500원 정도 해주는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데, 하여간 유도선 운행에 대해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여기에 7천여만원을 투자하는 것도 선착장 바지선 설치와 안내판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조금 모자랍니다만 금년도에 만들어 유도선 사고라든가 각종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서 운행하는 업자에 대해서 격려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농정업무는 저희 농정과 직원 20명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97년도 농정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림과장으로 발령받은 이후 처음으로 9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는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9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96대비 97 달라진 시책, 셋째 96년도말 수정예산 심의시 정기회의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넷째 97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 입니다. 먼저, 산림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야면적은 총 80,302㏊로서 화천군 총 면적에 88％입니다. 그중 국유림은 46,942㏊이고 공유림은 7,689㏊이며 사유림은 총 면적에 32％인 25,671㏊입니다. 임목축적은 총 503만2,753㎥으로서 국유림은 70% 공유림 9％, 사유림은 106만5,832㎥로서 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당 임목축적은 63㎥입니다만 사유림은 42㎥으로서 국유림에 비해 매우 빈약한 축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직제 및 기능입니다. 산림과는 자원조성계, 보호계, 녹지계의 3개 계로서 총 인원은 19명입니다. 자원조성계에서는 조림, 산지이용, 임도시설, 영림계획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호계에서는 산불방지, 산림훼손, 보전임지전용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계에서는 도시녹화, 조경, 국토공원화사업 등 육림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96년대비 97년도 달라진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사업 보조율 개선입니다. 경제수조림의 경우 국비 59％, 지방비 28％, 자부담 13％였으나, 개선된 사항은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로서 국비 보조율이 대폭증가 되었습니다. 육림사업은 현행국비 35％, 지방비 33％, 자부담 32%였으나 개선 국비 40％, 지방비 40％자부담 20％로서 자부담이 크게 축소되어서 산지들에게 크게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임업세제개선입니다. 기초공제가 1억원에서 일반인은 2억원, 임업후계자에게는 4억원으로 확대되었고, 배우자 공제는 10억원에서 최고 30억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셋째, 신고에 의한 산림형질변경 면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산림 소유자가 개간없이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할 때에는 면적 제한없이 폐지되었고, 1,000㎡미만 농가주택과 2,000㎡미만의 창고 신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준보전임지 70％이상 활용시 전용부담금 면제가 되겠습니다. 이 목적은 2000년대 쌀자급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량농지를 보전하여 여건조성과 우량농지 대신 산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제도가 개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제기준은 준보전 임지를 70％이상 활용하여 주택·공장 등 설치시에는 산림전용 부담금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관광, 골프장, 스키장, 유원지 등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96년도 의회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수정예산심의시 양병모 의원님께서 가로수 보식·신식 예정지 및 수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97년도 가로수 신식 계획은 3개소에 200본으로서 화천읍 중리～배머리교 건너 층층나무 20본, 사내면 사창1리～우회도로에 은행나무 60본, 사내면 삼일리 27사단 진입로에 은행나무 12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가로수 보식 계획은 3개소에 1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 양병모 의원님께서 꽃식재 관리업무를 읍·면에 이관할 복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꽃식재 및 관리업무에 대하여는 97년 1월 14일자로 읍.면에 이관하였고, 이에 따른 꽃 식재관리 예산을 읍.면에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양병모 위원님께서 재배꽃식재를 지양하고 장미식재 방안에 대하여 또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미식재 예정지는 부교중대 화단에 20본, 대룡주유소 옆 토사유실 방지 철망구간에 줄장미 2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1차년도에 220본을 시험 식재한 후 성과검토해서 효과가 있을때에는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 26일 정기회의시 최덕규 의원님께서 화천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군목인 층층나무 가로수식재 활용 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층층나무는 이식이 어려운 수종으로 대량식재는 고려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중2리 배머리교 건너가로수로 20본을 식재하여 생육상황을 검토후 성과가 있을때에는 앞으로 점차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넷째,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추진할 총 사업은 23건으로 22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조림 40㏊, 육림988㏊, 임도 5㎞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도비가 71％를 점유하고 있고, 자부담은 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산림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 내역은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림사업 입니다. 내실있는경제림 조성으로 산지자원을 구축하는 한편, 생활환경 조성으로 공익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97년도에는 총 사업비 1억6,307만8천원을 투자하여 경제수조림 30㏊에 9만본, 큰나무조림 10㏊에 2만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적기조림을 위한 경제수 조림을 추진하고 큰나무 조림은 생활주변 공한지, 주요도로변, 관광지 주변에 식재할 계획으로 4월 20일까지는 모든 조림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육림사업 입니다. 총 사업비 4억5,810만3천원을 투자해서 풀베기 278㏊, 덩굴제거 407㏊, 어린나무 125㏊, 간벌 128㏊로 총888㏊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각 사업별로 사업을 적기에 실행하면서 주요도로변을 중심으로한 단지화하고 지역완결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유림 영림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육림기구에 의한 작업으로 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업별, 지역별 지도감독 공무원을 지명하여 부실예방을 도모하는 한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내용 별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민유림 임도시설 입니다. 임도의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임도를 구축하고 산간오지 다목적 도로개설로 주민소득증대 및 생활편의 도모를 하도록 임도를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97년도에는 95년도 96년도 기 시설지를 연계해서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도유림내에 임도 5㎞를 개설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18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임협중앙회 강원도지회에서 대행설계한 내용을 심사해서 임업형동조합과 도급계약을 시행하겠습니다. 임도개선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절성토면에 대하여는 사방공법으로 시공하는 등 완벽한 임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산림입지조사 입니다. 산림조사는 산림청에서 주관하여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은 3년차 계획으로서 우리군은 처음 시도하는 조사가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1,512만원을 투자해서 간동면, 하남면 일원 8,804㏊에 대하여 조사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조사요원 공무원 2명을 임업연수원에서 교육을 연수하고 임학을 전공한 재학생 또는 졸업생을 현지조사 보조원으로 고용하여 입지환경, 토양단면, 토양분류, 임목조사, 지리조사 등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사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방사업 입니다. 97년도에는 사업비 1억8,331만9천원을 투자하여 사내면 명월리에 소방댐 1개소, 96년도 사방 시설지 20㏊에 대하여 비료주기를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에서 협조할 사항은 인력동원, 기술인력지원이며 사방사업에 따른 재해예방은 물론노임 살포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가 예상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96년도 호우피해지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산사태 5.15㏊, 임도 0.65㎞, 가로수 72본 입니다. 사업비는 3억5,618만1천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전개소에 대하여 시설설계 완료하였으며, 착공 4건은 진도가 55％입니다. 그러나 겨울 한파로인해서 96년12월 10일자로 공자중지 하였습니다. 미착공된 2건과 공사중지된 4건에 대하여는 3월 이전에 착공을 하여 늦어도 5월 30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산불방지 입니다. 97년도에는 6,615만8천원을 투자해서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방지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봄철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군청 및 읍·면에 설치·운영해나가겠습니다. 산불방지예방 감시활동으로 전산지 감시망 구축을 위하여 감시탑 5동, 감시원 28명을 배치하고 임산통제 및 등산로 2개소를 폐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발생의 주원인이 되는 산림 100m이내의 토지 농산물 폐기물 소각통제를 엄격히 해 나가겠습니다. 산불진화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진화대를 조직, 보강하고 산불진화장비 등짐펌프등 5종 224점을 구입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사격장내 진화장비 등 진펌프 등 18점을 3개소당 10개소에 지원해서 산불발생시에는 초등진화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철저한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불을 최소화하는데 전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솔잎혹파리 방제입니다. 우리군에 소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면적은 5,55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0％인 1,130㏊가 솔잎혹파리에 피해를 입어 현재 피해지소는 회복단계에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97년도 방제 사업량은 총 550㏊로서 수간조사가 400㏊, 지상비료주기 150㏊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1,07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산림병충해 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방제물량의 최대한 책정으로 방제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피해확산 우려지역에 대하여 집중 방제하여 성과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산림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입니다. 97년도에는 705만5천원을 투자해서 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등 총 70㏊를 방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산림병해충 방제 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조기발견, 적기방제로 방제 성과를 제고하고 예찰조사를 강화하여 돌방해충 초동박멸 방제하는 등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시로 방제작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푸른산 지키기 운동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보전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우리군의 최대관광자원인 푸른산, 맑은물 보전을 위해서 97년도에는 사업비 690만원을 투자하여 산지정화구역 21개소 3,530㏊를 관리하고 보호망 320m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산지정화수역 보호망 철조망 8개소를 설치하겠으며 홍보물 게첨, 전단배부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7월, 8월 2개월 동안 오염행위 등에 대해서 집중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송이 환경개선사업 입니다. 97년도에는 578만원을 투자하여 우리군의 송이 생산발생임지 112㏊중 10㏊에 대하여 송이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송이 발생임지중 발생량이 감소하고 있는 임지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식생정리, 관목류제거, 낙엽부식층제거 등의 작업방법으로 11월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에 기대효과는 환경개선사업 시행 10년 후 2～4배 증수 효과가있어 산촌 주민의 소득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됩니다. 열두 번째, 도유림관리 입니다. 내실있게 도유림을 관리해서 자산관리 효율을 높이고 육림사업을 실시로 임목생산 촉진과 자산증식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사업비 1억9,968만1천원을 투자해서 총 236㏊를 시행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천연림보육 100㏊, 어린나무가꾸기 100㏊, 풀베기 4㏊, 간벌 25㏊, 덩굴 7㏊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조성 및 보완정비작업에 역점을 두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정서 함양에 부응토록 꽃길과 국토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7년도에는 사업비 1억3,221만9천원을 투자해서 소공원, 화단, 꽃길관리 125개소와 가로수 300본을 식재하겠으며, 무궁화 2,000본을 이식하고, 수목 2,260본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업무내용은 전략과 능률을 기본으로 하여 알차고 생동이 넘치게 추진되도록 저를 비롯한 전직원 모두가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산림과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완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보고를 해주셔서 보고를 잘 들었고, 내용도 알차다고 생각됩니다. 몇가지 생각해 볼것이 있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산간계곡 휴식년제 운영에 대해서 물어 보고자 합니다. 산간계곡 휴식년제 운영에 대해서는 자연 및 상태계 보전으로 환경을 지키는 것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화천군에서 2,500만원까지 투자해 가면서 5곳이나 휴식년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기준을 두어 선정되었는지? 휴식년제를 취할만큼 사람이 많이 들어가서 수질오염이 됐다던가, 생태계 파괴되었던가, 이런 조사 근거가 있어야만 될텐데, 그것을 알고싶습니다. 산간계곡 ㎞당 사람은 몇명이상 들어가야만 휴식년제를 할 수 있는지와 수질은 몇 급수 이하로 떨어져야 휴식년제를 할 수 있는지, 또는 환경파괴는 어느정도 훼손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지, 이런것을 조사한것이 있으면 이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휴식년제를 할 수 밖에 없다 하는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산좋고 물좋은 강원가꾸기 인데, 물론 이것도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계획서에 다 있는데 하천수 수질검사, 폐기물위생매립장, 농촌오수처리시설, 산간계곡휴식년제, 쓰레기종량제실시, 낚시터 비지정관광지, 또 산림과에서는 푸른산 가꾸기 계획도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타 시·도 지키기로 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강원도 지키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별도 590만원씩 예산을 들여가면서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을 추진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좋은 계획이 많은데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것은 그 좋은 계획중 어떤것을 특별히 추진하기 위해서 세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경제과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물가안정 추진인데, 이미 시내 자영업소 커피값은 올라 있어요. 지도하는 근거가 있으면, 지도해서 인하가 되었으면 몇％ 인하시켰다. 이런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소고기값 판매지도도 사실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과 6페이지에 화훼단지 통계인데 사내면 삼일리에서 12농가가 참여했는데 면적은 12.14㏊, 여기에는 국화, 백합, 안개꽃 등을 재배하였습니다. 1년차 사업이 호당 4,500만원이 생산되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고소득입니다. 이것이 실제 고소득이 나올수 있는 작목이 되며 실제 고소득이 났는지 여기에 소득분석한 것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수출백합 종구지원사업 인데 의원이 알기로는 사내면 용담2리에 백합단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년전부터 종구생산 보조금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도 개발하고... 이래서 이제는 관내에서 종구가 생산되어 이것을 각 농가에 분양을 해서 그 가격도 외국에서 도입하는 것보다 싸게하여 지역증대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종구구입을 하는 숫자는 어디서 구입을하는지와 과연 용담리에서 재배한 곳에서 나오는지, 나오면 가격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아직까지 나오지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 입니다. 먼저, 8페이지의 조림사업 입니다. 조림사업에는 여러가지 있습니다. 사유림, 도유림, 국유림 다 있는데, 사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의 육림사업이 다같이 일반 산지에 자부담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징수를 하지 못하고 그냥 대행업체에 이관하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엄연히 계획상에 자부담이 있는데 징수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만약에 징수가 불가능하다면 자부담의 상당액에 군수계약을 맺어 임야매매시나 부산물 생산 처리때 자부담을 징수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도유림 시설입니다. 임도는 근본적으로 설계단가가 약해서 구조물 시공이 미약하여 홍수시 상습 피해지역에 원인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은 확실하게 설계단가도 확보했으며, 여러가지로 구조물이 완벽하게 되어 전년도 산림조합의 들린말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임도시설 사업비가 모자라서 타 사업비를 전용했다 하는 이야기까지 들리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본 임도시설 사업비만가지고 충분히 임도시설이 되면, 각종 구조물이 완벽하게 되어 차후에 수해피해에 위험이 없도록 시설이 되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는 굉장히 침형적인 산림 피해병인데 물론 신속하게 예방을 해서 산림피해를 막아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울때 솔잎혹파리 방제계획은 우화율 몇 ％이상으로서 방제계획을 세워서 하기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예찰 조사된 근거가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송이 환경개선 사업인데, 물론 송이 환경개선 사업은 철저히 해서 지역 산림부산물의 소득을 올려서 농가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계획은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신대리에 170만원을 투자하여 공영재배 시범을 한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성과가 어떤지, 잘 활착이 되어 크고있는지, 아니면 실패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