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신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25일 부터 2일 동안은 청양도립대학을 비롯한 현대석유화학, 현대정유등 도정의 현장을 두루 살펴 보시고, 우리 도정의 현안사항을 파악하여 문제점 등을 지적해 줌과 동시에 이를 의정운영에 참고하는 등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와 여러가지 불편한 여건속에서도 이를 마다 하지않고, 현장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최민호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OECD가입과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등 국제경쟁력 면에서 국민의 물질적인 삶의 질 수준은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고물가, 고비용, 저효율등 내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사치성 소비재 각종 물가와 유가 등은 그칠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민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어려움을 지방차원에서 극복해 주시고, 자생력을 확보해 주는 등 지역경제를 육성시키는 일이야말로 여러분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구흥서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경제위원님 여러분! 정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선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도는 작년말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노사분규, 당진 한보철강 부도사건 등 경기침체심화로 이어져서 그 어느 해보다도 올해의 지역경제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특히 기획경제위원님들께서 대중앙 정책건의라든가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심으로써 우리 지역의 기업, 주민들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배려해 주신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정식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국의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위원님 여러분 잠깐 양해해 주십시오 지사님께서 급한 일로 국장님하고 통화를 해야 되는 메모가 왔는데,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지사께서 한보 관련때문에 잠깐 지시말씀이 있어서 제가 받고 왔습니다. 죄송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역경제국의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장석 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중소기업과장으로 김남작 과장입니다 (인사) 공업과장에 권갑순 과장입니다. (인사) 관광과장에 최동환 과장입니다. (인사) 김남작 과장하고, 최동환 과장은 이번 2월 13일자로 전입되었습니다. 저희 국의 과장님들은 전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장님들도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지역경제계장에 문명수 계장입니다. (인사) 유통경제계장에 윤대섭 계장입니다. (인사) 물가관리계장에 새로 배석희 계장이 발령이 났습니다. (인사) 노사협력계장에 조정휘 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에 중소기업과에 중소기업계에 임창관 계장입니다. (인사) 기업지원계장에 유항근 계장입니다. (인사) 통상진흥계장에 신방현 계장입니다. (인사) 품질경영계장에 김양현 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공업과가 되겠습니다만 공업과에는 공업계장과 연료계장이 지방 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계장에 방인근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관광과에도 금번에 관광홍보계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계장이 세 분입니다 만 관광계장은 현재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중이고, 관광개발계장 정백교 계장은 부친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발령이 난 관광홍보계장 신화용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국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민호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말하고 있는 중소기업 살리겠다고 대통령이 공약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 와서는 중소기업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얼마전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중소기업들이 공장설립을 하려면 얼마나 애를 먹고, 규제를 완화시킨다고 했습니다마는 완화되지 않아서 얼마나 시련을 겪고 있는지 우리 관계관들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융자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이 돈을 아무리 차용하고 싶어도 담보가 부족해서 못합니다. 담보를 한다 치더라도 시중가격의 70%를 감정하고, 은행감정이 더 감정가격을 얕게 책정합니다. 그 중에서 또 130%의 담보물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10억짜리 재산이 있어도 5억 받기도 힘든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은 중소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도 중소기업들한테 융자를 우리 도에서도 이자를 감면해서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받는데도 문턱이 엄청 높은 것 같습니다. 융자 해 줄 게 있으면, 담보물이 있으면 중소기업이 융자를 하겠습니까? 또 하나 물가안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관허업체 위주로 물가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휘발유값, 기타 다른 공공요금은 한없이 올리면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살기 어렵고 힘든 자장면값 10∼20원 안 올려 주는 게 오늘의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씩 중앙에서 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조금 특색있는 물가안정대책, 중소기업 규제완화도 앞장서서 가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예,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부권 컨테이너기지 그동안 추진과정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면 하세요.

이것은 재작년에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3개 지역에 말하자면 물류기지를 만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남지역에 하나, 영남지역에 하나, 중부지역에 하나가 됩니다마는 그 3개 지역 중에서도 중부지역에 물류센타를 가장 중심지역으로 키워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지역 일원에다가 약 40만평의 내륙 컨테이너기지와 복합 화물터미널을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이 '95년도에 발표됐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때 민선지사가 막 출범한 직후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지로 제시한데가 연기군 동면 명학리 일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 한 40만평을 다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마침 충청북도에서 청원군 부강면 일대에 자기네들도 40만평을 조성하겠다 해 가지고 아주 그 때 충남과 충북이 치열한 유치경쟁 을 벌였습니다. 결국 건설부에서도 충남과 충북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니까 결국 어느 지역에 40만평을 다 조성해 줄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내륙 컨테이너기지 20만평, 충북 지역에는 복합 화물터미널 20만평 해서 각각 20만평씩의 물류센타가 조성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계획 용역이 끝났습니다. 작년 12월말에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고 금년부터는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구입 사업으로 들어갈 단계입니다마는 재정경제원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용지구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재경원의 입장이었고, 건교부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토지값은 오른다. 그러니까 계획수립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토지구입을 해야 된다라는 사항으로 현재 그 예산안을 놓고 재경원과 건설부가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내륙 컨테이너기지와 복합 화물터미널은 어떻게 틀린가를 말씀드리면, 내륙 컨테이너기지는 말하자면 컨테이너들을 싸놓고 배송하는 그런 것이 되겠구요, 복합 화물터미널은 트럭들이 거기서 물건을 다시 싣고 부리고 하는 그런 화물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화물터미널하고 내륙 컨테이너기지가 지역경제에 어느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간단하게 결론할 사항이 아니고 다만 저희들은 내륙 컨테이너기 지 20만평 조성한다는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컨테이너기지가 조성됨으로서 연기군 일대, 예를 들어서 보세공장이라든가 조립공장이라든가 하는 내륙 컨테이너기지에 따라서 떨어지는 과실을 그 지역경제를 위해서 활성화 해 보겠다 해서 연기군에서는 내륙 컨테이너기지 주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군차원에서 별도로 용역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 제가 묻는 것은 현재 연기군 동면 명학리 그 컨테이너기지 후보지가 현재 보면 충북하고 경계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 그거 되기 전에 도로시설부터 확정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연기하고는 무관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충북도는 어떻게 하느냐 인접한 부광지역에다가 상당히 앞으로 컨테이너기지 및 화물터미널 유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광에다 대대적인 지역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도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그런 것만 한다고 했지 하나 주변환경 변화가 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거기에 결부해서 공주쪽에서 갈 수 있는 월산대교도 지난 예결위 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월산대교도 비하만 세워놓은지 5년째 방치하고 있어도 아직 다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것도 겸해서 지역경제국에서 같이 유관기관과 협의해 가지고서 같이 개발 했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충북에서 빼앗기지 않게끔 이쪽 충남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간접시설 투자에도 많이 도움이 되도록 지역경제국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동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 해 가지고 계획을 10페이지, 11페이지 해서 잘 세워 주셨는데 사실상 '96년도에는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의 물가상승에 비해서 다른 시·도 보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또 작년 물가에 의해서 지금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작년과 같이 다른 지역 보다 물가가 안정적인 것 보다는 오히려 오를 수 있는 경향이 많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전문직도 1명 채용했고, 모니터 요원도 6명을 가 지고 모든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물가라는 것이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작년 충남 물가가 다른데 비해서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올해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도내의 무연탄 보유량과 확보량을 보면 지금 이게 굉장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사실 연탄을 때는 가정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연탄소비는 줄어들 것 같고 또한 무연탄을 생산해 내는데는 보호도 해야 하고 확보도 해야 할 이러한 단계에서 연탄소비를 가정의 연료 보다는 우리 도내에도 화력발전소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든 이유가 있겠지마는 대략 화력발전소에 쓰는 연탄들은 외국에서 수입탄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도 우리 충남에서 생산하고 있는 탄들이 다만 얼마라도 들어갈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경쟁력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가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탄의 종류가 틀려서 안되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도 노력할 때가 오지 않았나 해서 이것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내일 조례안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일 조례안은 조례안 대로 총괄하고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간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90년대 초부터 쭉 해서 오다가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안면도 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이제 설립돼서 문턱에 와 있는데 그간 여기의 총 사업비, 우리가 현재 투자한 것이 얼마고 연도별로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얼마인지, 현재 확보돼 있는 것, 우리 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얼마인지 연도별로 자료로 주세요. 맡은 시공회사와 준공년도, 사업비 그렇게 해서 주시고, 또한 이것이 지금 미국회사하고 이렇게 계약이 되기 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규모도 많이 늘었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간 계획서나 사업 계획서나 이런 것을 드린 부분도 다시 내일 요구한 것을 보면 안면도개발 주식회사가 이루어 졌다면 모든 것은 이미 체계가 되고, 도하고는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서라도 한 부씩 위원님들에게 줘야 우리들도 뭔가 전보다 비교해서 도에서 실시하는 것과 이번에 다시 국제그룹하고 하는 것하고는 틀린 것이 뭔지 비교할 것 아니냐 해서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셔야 보고, 내일 또 우리가 이 조례안을 심사하는데도 참고가 되지 않나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남 위원님!

최민호 지역경제국장님, 여러가지 하시고자 하는 의욕만은 참 좋습니다만 추진상의 문제점이 엿보이는 부분도 있고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래시장 기능활성화 란에 보면 보고되어 있는 사항중에 '96 시장정비 실적 해서 시장 재건축 5개소는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까?

재래시장이요? 어디요?

재래시장 재건축 다섯 군데, 9페이지에 한번 봐 주세요.

이 다섯 군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까?

지금 진행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서산이라든가, 홍성이라든가, 공주라든가......

재래시장 기능활성화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재래시장 54개소 화장실 76개소, 지금 현재 정비하고 있는, 재건축되고 있는 5개소, 앞으로 재개발을 확대하고자 하는 4개 시장, 그 다음에 11개 시장 11동 화장실 현대화 계획하고 계신 곳, 더불어 소규모 점포시설 20군데가 개설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현황을 부분별로 자료로 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되는 업무보고에 우리 지역 물가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물가관리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단순한 수치로 봐서 우리 지역의 물가는 전국 대비 싼편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지역에서 샘플링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보면 우리 충청남도가 물가가 비싸다는 언론기관의 보도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충청남도의 행정력을 가지고 지역 물가를 관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고충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어려워요. 그러나 그 문제는 뭔가 좀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지사께서 주장하시는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의 한 방편으로라도 물가문제만은 확실히 잡혀나가 야 할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물가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질의에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비자 권익보호에 이동 소비자 보호센터 운영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대천해수욕장, 만리포, 연포 해수욕장, 아파트 단지 등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하는 그런 지역과 집중적으로 일정기간 동안에 외지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그런 지역에서 소비자보호센터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것은 비단 그 시점에 도래하는 그런 소비자에 국한되는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 소비자 보호문제와 더불어 우리 지역의 여러가지 향후 미래상이나 또 현실적인측면에서도 소비자 보호문제는 상당히 강화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출신이 보령출신이라서 대천해수욕장에 관계되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대천해수욕장이 평상시에 2∼3만원 하는 여관비가 성수기가 되면 보통 15만원, 20만원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인데, 시설확대를 하고 보니까 이 시설의 주인들이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대천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해수욕장에서 자기 시설을 직영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임대를 해요. 그래서 투자액은 있고 하니까 임대료가 비싸죠. 비싼 임대료를 받고 들어오는 실지 경영인들이 본전을 빼야 되니까 바가지를 씌우지 않고는 안된다는 그런 이론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 보호센터라는 허울 좋은 행정력을 피상적으로 제시해 놓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때는 소비자 보호센터에 근무하는 고정 인력이 아니더라도 불시에 지역의 어떤 몇 몇 업소별로 샘플링을 해 가지고 물가관리를 해 나간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대책이 서지 않는 한은 항상 이론적으로만 소비자 보호에 물가관리이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 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히 물가관리나 소비자 보호관점에서 이러한 제도는 행정력을 이용해서 시행을 하실 바에는 좀더 구체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물가가 관리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연구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역에 어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특성들을 분명히들 모르고 계실거예요. 그 모르고 계시는 상황속에서 물가관리를 하겠다, 소비자를 보호하겠다, 아무리 해 봐야 다람쥐 쳇바퀴 입니다. 확인할 방법도 없고, 아까 내가 제시했던 것 같이 불시에, 수시로 각 업소별로 말이죠, 업소도 여러가지 업태가 있으니까 방문을 해서 실지 받아야 될 요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강력 한 행정제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전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별로 그렇게 효율성이 있는 방법이 안된다는 것을 제시를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보령 웅천 석재단지가 '97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터 몇 차례 질의가 되었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웅천의 석재산업은 사양산업입니다. 현지인들도 이 문제에 관해서 상당한 걱정과 우려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령지역의 특산물인 석재단지를 계획한지가 벌써 몇 해가 되었으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석재단지는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석재단지에 몇 몇 사람들이 입주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기히 웅천 석재산업은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이런 석재단지로 옮겨가는 비용을 부담할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을 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이중적으로 그런 어려운 이주를 계획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웅천 석재산업단지에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청양에 있는 정 무슨 광산인가요? 광산 공해방지시설 1개 광산이 위치가 어디예요? (○의석에서 청양......)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오찬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답변을 드리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 작년 물가가 타지역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올해도 특별한 조치가 없는한 타지역 보다 오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 특별 계획이 있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김봉남 위원님도 같은 뜻으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묶어서 하나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물가를 행정력으로 잡는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서 물가를 잡는다고 잡아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역시 가격자율화가 된 이상 강제로 오른 가격을 인하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가지 간접적인 행정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직접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물가관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하고 상황이 크게 변한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걱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초부터 물가관리팀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경제국에서 물가를 잡는다고 하지만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가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업소의 음식값이라든가 이발료라든가 목욕탕값,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음식값이라든가 이발료라든가 아니면 목욕탕 값을 관리하는 실·과가 있습니다. 위생과라든가 이런데가 되겠죠? 그런 소관 실·과의 과장님들을 각각 소관별 팀장으로 해서 우리가 물가관리 팀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지사님이 물가관리팀장으로서 지시서도 주시고 위촉장도 주시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만 물가 잡는다고 뛰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가 자기 소관 물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물가를 관리한다는 자세로 어떻게 생각하면 도 행정력 전체가 지금 물가를 잡는데 매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에서도 옛날에 개인서비스 요금은 내무부가 관리했습니다마는 내무부도 우리 지역경제과 하고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금년에는 개인서비스 요금은 내무부와 보건복지부가 다 함께 책임을 지는 것으로 소관을 다시 갈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또 관심을 기울여서 개인서비스 요금을 관리해 줄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 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수월하게 물가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물가관리팀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가격이 자율화된 이상은 저희들이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행정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어떠한 의지, 또 소비자들이 물가가 오른 것에 대해서는 이용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범도민실천운동이랄까요, 이런 캠페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행정력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도민들의 협력을 구해 나가는 이런 방향에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박동윤 위원님께서 무연탄을 우리가 10만톤 확보할 것이라고 했는데 화력발전소 등에 활용하는 방안은 없겠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연탄을 씁니다. 왜냐 하면 열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서천화력발전소만은 무연탄하고 유연탄하고 섞어서 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발전소에서는 유연탄을 쓰지만 서천화력발전소에서는 무연탄을 쓰기 때문에 무연탄도 화력발전소에 쓸 가능성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도내에 탄광이 하나도 없습니다. 탄광이 문을 다 닫아가지고 서천화력발전소에서 때는 무연탄도 강원도하고 전남탄광에서 가져다가 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연탄을 화력발전소에서 활용하는 방안은 굉장히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문제는 우리가 생산하는 탄광이 없어서 그것을 경제성으로 연결시킬 수는 현재로서는 없다, 이러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김봉남 위원님께서는 재래시장 개축예정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가관리 문제는 박동윤 위원님과 같이 답변드린 것으로 양해를 얻구요, 세번째 이동소비자보호센타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질의라기 보다는 지적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만 대천해수욕장 철에 여관문제는 작년에 이 문제가지고 저희들이 대천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 상인들, 개발위원장, 그리고 저희 도의 저 해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봤어요. 저도 그 실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외지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관을 임대해서 요금을 세게 받고 그 다음에 한달이면 한달하고 싹 빠지는 그런 것이라든가, 주변에 삐끼들 이용해 가지고 손님을 유인한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굉장 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관도 요금자율화가 돼서 게첨하는 요금만 받으면 불법이 전혀 아닙니다. 게첨하는 요금이 만약에 10만원으로 붙였다면 그것은 어떻게 강제적으로 조치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금분야로 때릴 수 없겠느냐, 어차피 요금을 많이 받으면 그 만큼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가지요금이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바가지요금은 속였을 때 바가지요금인데 이것은 자기들이 게첨한 요금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바가지요금이라고도 할 수 없고, 세금으로 환수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도 이 문제는 해수욕철이 오기 전에 한번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외지에서 와가지고 여관을 임대해 가지고 한철 장사하고 빠지는 이런 사람들 단속이라는게 경찰력으로도 어렵더라구요. 아주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도 저희가 작년에 개발위원장하고 상인회장인가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이것을 행정력에 기대하고 할 수는 없다, 주민들이 일어서 달라, 대천의 이미지라든가 주 민들께서 협동해서 몰아내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가 대단히 어렵다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관요금이 자율화 됐습니까?

자율화 됐습니다.

그게 협정 요금이라든가 그런.....

자기네들끼리 협회에서 협정요금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허가요금이 아니고 게첨하면 그 요금, 그러니까 밖에서 이용할 손님들이 얼마다, 그래서 비싸다 그러면 안들어가면 그만이고 들어가면 요금대로 내야 되고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숙박요금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국장 답변하신 내용이라면 대책이 없다는 말입니다. 속수무책이라는 말씀이고 그것을 좀 전향적인 방향으로, 예를 들면 대천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수천억원을 들여가지고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시설자체로 보면 서해안에서 제일가는 해수욕장입 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그렇게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서 시설했어도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려면, 물론 현지 상인들이 선도적 역할을 자기들 스스로 감당을 해 줘야만이 되는 일입니다마는 기히 우리가 이런 물가대책이 니 소비자보호차원에서 그런 신고소 같은 것을 운영할 바에야 내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겁니다. 조금 더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서, 기히 그러지 않아도 우리 보령시청의 공무원들 여름에 한 30일동안 고생 많이들 합니다. 기존의 업무외에도 해수욕장의 파견근무도 적어도 한달동안에 한 열흘 이상씩 해야하고 잡다한 업무들도 맡아서 고생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히 고생을 하는 바에야 조금만 더 하면 그러한 어떤 하나의 여러가지 주민편익이 올 수도 있고, 지역의 어떤 하나의 미래상으로 볼 때도 반드시 그것은 척결이 돼야 됩니다. 아까 얘기하던 삐끼문제만 해도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못찾고 있습니다. 현재 수세식 변소, 지금 재래식 변소 만들겠어요? 우리나라 형편에? 수세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 전부다 재래식으로 바꾸자고 그래요. 왠지 아세요? 일시에 수 만명이 몰려드니까 화장실이 불결하기 짝이 없어요. 줄을 서 가지고 화장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지역은 해변관광지이기 때문에 모래를 전부다 끌고 들어갑니다. 청소하는 인력이 딸려. 어떨 때 보면 일선 행정공무원들이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될 그런 지경입니다. 하고 보니까 차라리 손이 덜 가는 재래식 변소로 환원해야 된다, 하는 의견도 나올 정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든간에 행정기관에서 조금 더 수고스럽고 고생스럽더라도 전향적인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게 아닌지,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지 그것을 지금 지역경제국장 말씀대로 참 우리도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속수무책입니다 하는 답변은 대책도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봉남 위원님께서 웅천석재농공단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농공단지입주 대상업체가 공장이전에 비용부담 능력이 없고 석재산업 자체가 사양산업이니 이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겠느냐라는 우려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웅천석재농공단지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여러번 저희들한테 질의도 계셨고 지적도 계셨었습니다. 4만5,000평 지금 조성하게 되는 것인데 현재 이 공정이 작년 12월 5일 기준으로 볼 때 건축물 벌채하고 제근작업을 하는 것이구요, 토지보상은 90%가 끝났고 공장조성은 공정이 한 5%정도 끝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작년에 보령시 출신 의원님들께서 이런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29개 입주예상업체를 실사를 벌였습니다. 여론조사도 하고 일일이 다 만나봤습니다. 그 때 만나봐서 조사한 결과로는 예정돼 있는 입주업체가 29개였는데 29개 업체 중에서 입주가 확실한 업체는 23개 업체로 나타났습니다. 6개 업체는 공장이 폐쇄가 됐다든가 아니면 아직 뜻이 확인되지 않았다든지 해 가지고 6개 업체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23개 업체가 다 확실하게 들어온다고 약속이 돼 있고, 본인들도 들어올 수 있다고 장담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웅천읍내 지역 여론 자체도 이런 공장들이 산발적으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분진이나 폐수등에 있어서 이것을 집단화 시켜달라는 여론이 아주 강한 것으로 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29개 중에서 23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확실히 약속한 이상은 계속 추진을 해 볼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은 추진하도록 하구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중에 빈 지역이 있다면 그 때는 업종을 다시 변경해서 입주시키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봉남 위원님께서 이것이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취약지 비축탄 59만5,000장 이것이 어떻게 비축이 되겠느냐, 계획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됐습니다. 이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유소 종사자가 3D 업종인데 관광홍보요원으로서 가능하겠느냐, 이것은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 도가 홍보요원으로 활용한다는 표현이 그렇게 됐을 따름이지 단순한 지도를 나누어 준다든가 관광지 길을 안내해 준다든가 하는 문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단순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홍보요원으로 이 사람을 쓴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봉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더, 건의입니다. 재래시장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언젠가 회기 때도 제가 재래시장 문제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우리 도내 재래시장이 현재 상당히 많이 존속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문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여튼 빨리 현대화 하고 정비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재래시장이 환경자체도 열악할 뿐만 아니라 벌써 지금 이미 한 50년전 이전에 세워진 건물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시설 자체도 노후하고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자칫 화재라도 발생할 시에는 대형화재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은 어떤 방법을 쓰든간에 빠른 시일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내년도의 재래시장 개축예정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몇 개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우리 보령의 7.5상가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내가 한 번 업무보고 상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남도 최고의 붕괴위험 건물입니다. 아주 재난이 예측되는 그러한 건물이고 이미 청주의 우암상가 아파트 그 사건 이후에 상당히 우리 행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재건축 문제를 유도하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최민호 국장께서 내용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서 설명은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내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 일부가 시장 명의로 아직도 돼 있다든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또 1층에 사는 주민들에게 토지분양권이 다 되고 2층, 3층에 사는 사람들은 토지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문제라든가 또 하나의 배분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제일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입주돼 있는 주민들이 영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예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그쪽의 주민들도 재건축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든 이게 빨리 재건축이 돼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난번에 내가 건의말씀 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 도면 도, 또 보령시면 보령시에서도 우선 재원으로 크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면 행정력을 이용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움을 줘야 될 게 아닌가,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여러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재건축 문제에 어느 정도나 관여를 하실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무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셔서 그런 문제들이 도차원에서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행정 뒷받침은 가능한한 여러 각도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충청남도 제일 고질적 붕괴위험 건물인 만큼 금년도 개선사업에는 그야말로 저희 지역문제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0순위로 좀 취급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가 올해는 우선적으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될 사안이라고 생각되어서 여러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와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하는 그런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업과장! 충남도내에 연탄제조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의석에서 6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미처 못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는 범위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점포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융자조건은 이렇습니다. 점포당 3,500만원 이하로 하고, 이자가 연 6.5%입니다. 그리고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 이것은 중소기업 제조업체에 구조조정 자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부탁 했는데, 자료를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면도 관광지 개발지구내에 한국유리 광업권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한국유리측과 광업권 개발문제 때문에 굉장히 도하고 수년간 1년에 한번씩 채취허가 내 주는 것 때문에 서로간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협의를 했다면 합의를 해 가지고 협약서를 썼다든지 그런게 있을 거예요, 차후. 그런 것도 한국유리와 체결한 것이 있으면 서류를 부탁합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국 소관 '97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97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7년도는 민선자치시대 3차년도를 맞이하는 해이자 21세기를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해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같이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경제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난관 해소를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또 지방중소기업 육성등 경영적 역할을 도모함은 물론 자주재정확충을 위한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발굴과 해외시장개척 및 각종 국책사업의 유치, 추진등 선결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여론에 반하지 않는 착실한 추진과 성장을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민호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준비와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