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숭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7년도 충청남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중 종합건설사업소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이건복입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종합건설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고 전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소장을 비롯한 전직원들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완벽한 공사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업소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그리고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소 및 지소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과장 지인수입니다. (인사) 시설1과장 남명희입니다. (인사) 공주지소장에서 시설2과장으로 전보된 박종현 과장입니다. (인사) 홍성지소장에서 공주지소장으로 전보된 오성진 지소장입니다. (인사) 총무과에서 홍성지소장으로 전보된 윤여욱 지소장입니다. (인사) 안전관리과장은 감사원에서 주관하는 부실공사 시공에 대한 회의에 참석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97년도 중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복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이건복 소장님 말이예요. 79페이지 충남학사 건립공사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유성에다가 건립하시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예.

지금 저희 충남에서는 될 수 있으면 대전에다가 이런 것을 물론 충남학사 건립공사이기 때문에 대전쪽을 생각하셔서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공주쪽에도, 공주에서 대전까지 마티터널이 뚫려가지고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건물이라든지 학생 170명이 앞으로 전부 이어 나갈 수 있는 모든 비용이라든지 등등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좀 신경을 써서 그쪽에 관심을 좀 갖고서 대지 물색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없나!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어떤 회의진행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도에서 발주하는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충남에서 발주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건의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학사건립 관계도 공주하고 전에는 지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다 관심을 갖고서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위치결정은 종합건설사업소가 생기기 이전에 기획실에서 다루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도유재산을 가지고 활용해서 부지를 여기에다 해가지고.

매도 해가지고 매입을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지금 여기 계상된 40억원이라는 것은 건축비만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원에다 하려다가 농촌진흥원도 언젠가는 예산으로 합쳐지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농민교육원 부지가 우리 도유부지라서 거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했고 또 거기가 국유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국유지를 바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정해 가지고 우리는 건축만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한번 저희가 기획실하고 다시 위원님 의사대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써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곤란합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업무담당 기술직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자체교육과 기술축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실추된 건설공사의 신뢰회복에 힘쓰겠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세대에 후회없이 물려줄 수 있는 질적인 공사를 위하여 여유있는 공사기간과 치밀한 시공관리로 풍요롭고 조화로운 충남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듣기만 해도 흐뭇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우리 충남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건설현장이 이와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과는 약간 거리가 있겠습니다마는 82쪽에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있어서 건설공사용 자재의 엄정한 품질관리 및 시험연구, 건설공사의 철저한 검사시험 및 기술지도, 부실시공 방지 및 견실 시공유도를 하였을때, 이와같이 엄정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품질관리가 이루어졌을때 우리 기술진에서 볼때에 건축물 또한 도로, 교량은 대략 몇 년을 갈 수 있겠는가?몇 년을 보고 공사를 하시는가? 또한 우리 충남도청의 본관 건물이 건축된지 몇 년이 되며 앞으로 얼마를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울러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복 소장님! 이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가능하시면 앉아서 답변을 해 주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나온 바와같이 교육을 하고 자질을 향상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금년들어 가지고 3월달에 충청남도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을 1박 2일 코스로 해가지고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때는 신공법에 대한 것, 자질에 대한 것 또 그렇지 않으면 공사 시공에 대한 것, 모든 것을 대학교수 및 저희 간부들이 가가지고 1박 2일로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기, 2기, 3기로 해가지고. 교육원 사정에 의해서 3월 24일부터 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전부 교육을 받으면 어느정도 지금까지 가졌던 정신 보다는 확실히 낫고 신공법이 이런 것이다, 이런 자질을 갖추지 않고서는 앞으로 살아남지 못하겠다 하는 것을 사명감을 주려고 교육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공법에 대한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충청남도 시공하는데 신공법을 남명희 1과장이 강의하도록 되어가지고 슬라이드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 주신 건축, 도로, 교량은 몇 년을 수명으로 보고 있느냐?하는 것을 말씀 하셨는데 콘크리트라고 하면 대략 50 60년의 강도를 갖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한 번 친다면 강도가 올라갔다가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50년 내지 60년까지는 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교량같은 것을 놓으면 50년, 60년까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하부같은 데가 잘못된 것이, 교량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 되어가지고 그런 데가 망가지는 것은 우리 도로유지관리사무소에서 예산 있는 대로 그것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조물은 약 50년이다, 강교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청건물은 건축한지가 1932년에 건립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하중이라든가 크렉이 간다든가 뭐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앞에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충남도청 건물이 1932년도에 건축이 되었고 앞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건물을 견고하게 지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주위에 봐도 아주 오래된 1930년대에 놓아진 다리들이 균열하나 안 간 데가 있습니다. 우리 시멘트, 우리 모래, 우리 자갈, 우리 노동력으로 했는데도 그 옛날에 신공법이 없을 때도 한 공사가 이게 깬 돌에다 시멘트를 넣은 것인지, 시멘트에다 깬 돌을 붙인 것인지 모를 만큼 그때 한 공사, 그때 놓아줬던 시멘트가 아직까지 강도가 좋아서 깨보면 안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하는 교량은 몇 년 뒤에 가보면 뽀개지고 이런 좋은 기술진이 있고, 좋은 장비가 있고 똑같은 우리 국산 재료를 쓰는데도 왜 이렇게 약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다니시면 가설하는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놓은 것 또 동네사람들이 놓은 것 또 군에서 놓은 것, 도에서 놓은 것, 국토관리청에서 놓은 것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나름대로 도나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서 시공하는 것은 군이나 새마을사업으로 놓은 것보다는 상당한 강도가 나와 있고, 앞으로는 품질관리 면에서 상당히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비 13가지 들어왔다는 것도 그 기계를 가지면 철근 배근상태까지를 다 보여줄 수 있고 강도가 얼마나 나오는 것까지도 가서 체크해 보면 탁 나오고 또 그런가 하면 그속에 골재가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까지도 다 볼 수 있는, 현미경같이 볼 수 있는 기계를 구입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기계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이번에 교육 시킬때도 아울러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공사하는 데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인데요. 콘크리트 강도가 대개 50년 내지 60년이 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 상식으로 봐서는 과연 우리 기술진이 지금 하고 있는 콘크리트 공사가 5 60년이 갈 것인가?하는 거예요. 제가 볼때는 시멘트도 문제가 없고 철근도 지금, 옛날에는 철근 가닥을 빼서 부실공사를 했지마는 공사 현장에 가보면 어디가도 철근을 빼는 예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빼가지고 이문을 남기려고 하는 업자는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모래와 자갈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제품질상 우리 충청남도에서 채취되는 모래와 자갈이 괜찮은 것으로 판정이 나오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전에는 재래식으로 모래를 채취 했습니까? 1930년대에는, 우리 인력으로 손으로 삽으로 했고 자갈도 하천에서 인력으로 했는데 지금은 산에서 돌을 뽑아서 대량생산 하고 모래도 하천에서 기계로 대량생산 하고 있는데 이 모래, 자갈이 문제가 없는가?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까 질의에서도 보고드린 것과 같이 모래나 자갈같은 것도, 모래도 육사가 있고 해사가 있습니다. 해사같은 것은 염기가 있으면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것은 부식을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모래를, 해사를 잘 씻어가지고 우선 하느냐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그 전에 했을 적에는 몇 십년을 두고 콘크리트를 안 했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내려가면서 깨끗하게 씻겨진 모래, 깨끗한 자갈, 어디를 가더라도 이질이 하나도 묻지 않은, 크레이가 묻지 않은 모래, 자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없어지고 땅속에서 파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전부 하기때문에 그전 재료만은 못하겠죠. 그러나 저희가 시험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그래도 콘크리트 강도에는 지장이 없겠다 하는 것만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실에서 의뢰 들어오면 그것을 시험해 가지고 그 시료에 대해서 이 시료를 쓰면 안 되겠다 하면 그것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바꿔야 됩니다. 그런 조절을 우리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의 시험실이라는 데가 활용을 잘해야지 잘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대로 해줘야지 건실시공에 대한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군에서 시공하는 것이든지 어디에서 시공하든지 우리가 시공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현장에 그 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중간 중간에 의뢰를 안 하더라도 한번씩 검사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모래와 자갈, 시멘트, 철근에는 큰 무리가 없다. 우리 실험실도 그렇고 공사현장에서 직원이 나와서 강도를 재고 있죠?

예.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에 제가 한 군데 가가지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한데를 지나갔는데 작년 가을에 한 것인데 쭉 가운데가 뽀개졌습니다. 금이 갔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포장해 보면 10전하고 20전하는 것은 앞으로 긴세월 가보면 표시가 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터 다지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큰 공사에서는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군이나 면에서 발주되는, 특히 수의계기약 사업장에서는 이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충분하게 터다지기를 로라로 해서 대형차가 지나가도 괜찮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도가 더 좋다고 하면, 터다지기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하지 않느냐!그렇게 생각하면서 금년에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은, 후손에게 물려줘도 부끄럽지않은 사업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유숭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보충 질의 하세요.

제가 과거에 전반기때는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었거든요. 이게 원래 책정된 데가 어디냐면 생활복지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공주냐고 자꾸 말씀하시길래 내가 그것을 잠깐 설명드리께요.

장소가 안 된 것은 잘못되었고요. 단지 뭐냐 하면 지역별로 이것을 가를 적에 북부지방은 천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지역에는 없어요. 제가 강력히 말씀을 드렸는데 공주지역에다 지어놓으면 가장 중심지가 돼요 어떤 데가 되냐면 금산도 논산도 부여도, 그 다음에 공주하고 연기는 천안으로 가든지 공주로 오든지 이래서 공주가 지역적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 점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너무 책하지 마세요.

잠깐 해명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주 계룡면입니다. 위치가 계룡면이기 때문에 논산.....

예, 명기가 안 돼 있어요.

예, 하제홍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교량점검차 및 안전진단장비를 활용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정밀안전진단 대상 교량을 갖다가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용역은 어느기관에 주는 것이며 또 용역기관의 인적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 것이며, 여기에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예산은 어느정도 들며, 예산이 서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밀진단하는 것은 전국에 여러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업종에 맞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몇 개 회사가 그 용역만 안전진단이라든가 완전히 그 결함의 탓을, 사람의 식으로 말하면 해부하는 식으로 하면서 진단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의 인적구성이라든가 모든 것은 건설부령에 의해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져 있는 회사가 등록이 돼 있고, 교량을 놓은 뒤에 10년 이상이 되면 어떤 이상의 변화가 오는지를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장대교로써 안전진단의 대상이 10개가 됩니다. 그것이 크게 말씀드리면 논산에 있는 황산대교라든지 안면대교라든지 아산에 있는 선인교라든지 이런 교량들이 안전진단 대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5억2,0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계상된 것을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길적에는 내무부에다 요구해 가지고 진단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량을 이렇게 보수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요구내면 이것을 내무부에서 보수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진단을 저희가 실시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도비로 하는게 아니고......

안전진단은 우리 도비로 하고.

안전진단하는데 도비가 5억원이 드는 겁니까?

예, 10개 교량에 5억원입니다.

교량점검차 및 안전진단 장비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것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은 간이적으로 우리가 사다리차 같이 해 가지고 결함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을 보는 장비가 13가지이고, 당초 설계부터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돼서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 있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구입한 장비차 가지고는 정밀진단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용역회사가 우리 도내에도 있습니까?

도내에는 없답니다. 시설물안전관리공단이 있답니다.

중앙에?

예, 시설물안전관리공단이 있답니다.

거기다 의뢰를 하는 겁니까?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용역회사를 개별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지정해 준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반기에 그러니까 예산 5억원을 세웠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길수 위원입니다. 제일먼저 풍수해를 한 두해동안 당해 왔거든요. 이 풍수해 관계로 해서 하천에 대한 준설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이겁니다 하천은 대개 보면 직할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준용하천이 있고 다른 조그만 하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제방이 터져나가고, 이런 것을 많이 고치기는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준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금강만 해도 공주지역에 가면 두 군데 정도가 준설이 안된 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못하느냐 물어봤더니 돈이 많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이 많이 들면, 이 계획이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심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지방하천이라든지 준용하천 같은데 보면 조그마한 하천이죠, 그게 그냥 그대로 내려와 버리니까 모래가 쌓인대로 거기서 풀이나고 나무가 자라서 그렇고 지금 현재 제 눈으로 보면 유구에서 쭉 내려오는 유구천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와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느냐 하면 우성면에 오면은 말이죠 숱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상습지역이죠. 그런가 하면 저쪽의 청양과 공주 우성하고 경계 공수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청양 물도 내려오고 우리 공주 물도 내려가 버리고 해서 해마다 피해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 펌프장을 만들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했는데 이게 되지 않고 펌프장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에 3배의 용량을 가지고 품어내야, 거기에 있는 농작물이라든지 약 20㏊의 논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가보면 범람이 되어가지고 병 떠내려오고 깡통 떠내려오고 그것이 물이 불면 어디로 갑니까? 넘치는 데로 가죠? 넘치는 데로 가서 나갈적에는 그놈할래 다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대로 물 빠지는 데로 가라앉아서 논속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결과가 뭐냐, 이것을 경운기로 갈 수도 없습니다. 또 가서 작업을 하려고 해도 길을 다 버려서 못 가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적에 준용하천이나 조그마한 하천에 이 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데가 저희 관내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설을 하신, 많은 것은 내가 필요없어요, '96년도, 작년도니까. 하신 실적과, 아직 못다한데 있어요? '97연도에 하신다고 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려우셔도 서면으로 주셨으면 하는게 제 바람입니다. 첫번째고요, 두번째는 교량에 대한 얘기도 엊그제 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어요. A,B,C급까지는 그냥 그런 나름대로 괜찮다, 저희 지역에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 일례를 들어보면 의당면에 보면 현재 조치원으로 통하고 천안으로 통하는, 말하자면 지방도로입니다. 지방도인데 유계리에 유계천이라는게 있어요, 얼마 안 됩니다. 아주 짧아요. 불과 15m내지 20m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다 대고 15톤급 이상, 30톤급 이상 위험교량이기 때문에 표시가 되어 있고, 못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갔다가 되로 돌아갑니다, 그 차가. 30톤, 20톤 그것 문제가 아니예요. 대형차들이 새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모두다 그쪽으로, 계량기 있는 데를 통과하지 않고 그런 데로만 다니고 있는 실정인데 팍 무너져버리면 어떻게 할꺼예요? 그것 문제죠. 그런 것들이 E급이냐 D급이냐 하는 것을 저도 모르고 있고요, 그것좀 하나 밝혀 주시고, 또 하나는 갓길 포장에 대해서 제가 여기 도의회 오기전에 시장군수들한테 숱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포장만 해 놓고 옆댕이는 들어가고, 지금은 포장 많이 하죠. 그런데 문제는 정석모 장관이 내무부장관 할적에 전국의 국토화라고 하는 이런 정책사업 시책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 만든 곳이 있습니다. 길가에다가 무엇을 심어 놨느냐면 꽃길 만들어놨죠. 지금 이 꽃길을 그냥 하고 있는데도 있고 안 하고서 그냥 메워놓은 데도 있어요. 어떤 데는 갓길을 메워놓되 꽃은 그냥 살려놓고 간 데도 있고, 이것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실지 도로관리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다시 한 번 주목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해결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꽃길에 대한 그 길을 없애버리고, 보도도 없어요. 사람이 걸어갈 길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비탈길 올라가는데 양보선이라는 게 있죠?

등반차선.

추월선 만들어 주고 무거운 것은 가장자리로 비켜주고 하는 그런 데가, 여러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데군데 가보면, 제가 볼 때는 홍성 잘돼 있습디다. 우리 공주에서 부여가는 이 길만이 몇 군데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올라가는 고갯길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이게 밀리기 시작하면 못 올라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마티고개 아닙니까? 갓길이 어디 있어요, 지금 뚫려서 대전시내 들어오는 것은 제대로 들어오고 또 오는 것도 그마만큼 부딪힐 확률이 없기 때문에 요즘은 잘 빠집니다. 그와 똑같이 갓길, 뭐라고 할까 양보선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한 번 아무리 어렵고 어려워도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하루도 빼놓지 못하는, 한시간도 빼놓지 못하는 이러한 시급한 사업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토지매입이라든지 다시 할 수있는 이런 구상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하나는 외국에 여러군데를 다녀봤는데 본대로, 실제 서류상으로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홍콩 같은 데는 건축에 있어서 설계를 내면,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것을 져도 10층, 20층을 짓는다, 그러면 뭐는 어떻게 하고 재료는 뭘로 쓰고 해서 설계를 냅니다. 내면, 전문가들이 이 집은 몇 해밖에 수명을 못한다, 이것을 거기다 아주 찍어줍니다, 허가제도에서. 그러면 그 허가년월이 딱 되면, 예를들면 50년 건물밖에 못된다, 그러면 살지 않고 자동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 건물 안 씁니다. 헐고 다시 져요. 그것이 사회주의에 있어서 소위 얘기하는 뭐라고 할까요,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조금 다른 점이죠. 이것을 조금 이용해서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충청남도도 한 번 선진으로 가는 그러한 뜻에서 지금까지 설계도 내고 허가만 그냥 받으면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지하실 몇 평 이상 뭐하고 하는 것, 그런 것 하시지 말고 년수를 거기다 대고 자료에 의해서 이것을 확정지어 주고 다시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아무리 개인 것이라도, 소유권이 개인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재고와 동시에 제가 보았던 것을 한 번 건의 말씀 드려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지마는 본위원은 이런 정도로 건의겸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하천준설 말씀은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하천의 관리,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이나 소하천을 관리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하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오래전 부터 수해상습지라고 해 가지고 문제됐던 아까 나왔던 5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에 대한 개수공사의 공사만 담당했었고, 지금은 여기서 준설이라든지 준용하천, 소하천 이것은 수자원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지사님도 하천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고수부지에 목초를 재배할 수 있는 데는 목초를 재배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라, 하는 지시사항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자원과에다 그 질의가 있다는 것을 통보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공수원 펌프장을 말씀하셨는데 이 공수원 펌프장은 지금 기반조성과에서 배수개선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침수되는 지역에는 하루에 물이 얼마정도 차니까 농작물이 피해가 있다, 없다를 판정해 가지고 배수장 펌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반조성과에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수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위치인지 하는 것을 저희가 그쪽으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되지 않아요. 물을 품어낼 길이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통보를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당면 유계교 관계는 작년도 유지보수 양여금으로 공주시에서 가지고서 작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공사를 유계교......

어제 거기 지나갔는데 그대로 있던데.

그래서 해빙과 동시에 착수하려고 합니다.

발주를 하셨다?

예,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설계해서, 발주를 해서 입찰이 결정되었으니까 해빙과 동시에 바로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지역구거든요.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큰 차가 덜커덩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거기 가는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죠. 공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갓길포장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갓길포장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포장을 새로하는데는 전부 갓길포장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포장까지 한다면 상당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각 지소에 가지고 있는 예산이 공주지소가 23억원, 홍성지소가 20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필요로 하는 데는 갓길포장을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야지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어떠한 발상인지는 몰라도 꽃길 그것 없애야 돼요. 그것 때문에 사람도 못 걸어가고 사고가 많이 난다고요. 절대로 참고하셔야 됩니다. 꽃길 없애야 돼요.

다음에 등반차선관계는 고개의 구배가 5%이상 될 적에는 등반차선 넣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장하는 데는 5%이상 되는 구배에서는 전부 등반차선을 넣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있던 것은 다음 예산이 잘되면 하더라도 우선 포장할 때는 5%이상 되는 구배는 등반차선을 넣어가지고 대기하는 차가 없도록 설계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고요, 그러면 시내버스가 서가지고 소통이 안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시내버스, 시외버스.

포장이 가다가 부락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데는 거기도 구역을 뗘가지고 시내버스가 서도록 그런 장치까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정도 되는지?

기존 포장된데까지 한다는 것은 어렵고 앞으로 포장공사 하는데는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건축설계 관계는, 건축허가는 저희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건축허가권자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보고드린대로 관내 사업소에 있는 건축만 해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이해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고, 이 관계는 도로 허가관청인 저쪽 건축과에다가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혹시 우리 도내에도 건축허가에 관한 부분을 조례로 만들어서 틀림없이 완고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고 또 일정한 수명이다 하면 자동적으로 위험을, 주인들이 헐어가지고 다시 져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성도 생길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축성도 생길 것이고, 이렇게 여러가지 효과를 보자고 해서 이러한 건의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추진사업에 있어서 복수 대전간 4차선, 장항 서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대전간 4차선 확포장 공사는 총 연장이 15.58㎞입니다. 용역비가 5억원이 서가지고 작년도 12월달에 발주해서 금년도 8월까지 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15.58㎞ 전체 연장 기본조사는 하고 실시설계는 예산이 안 되어서 2㎞만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나 더 들어갔다고요?

용역비가 5억700만원입니다. 전 연장은 기본조사를 해 가지고 선형결정이라든가 하고 우선 공사하는데 2㎞만은 보상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공사할 수 있는 설계까지 하도록 지시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선형을 회사에서 가지고 왔는데 거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기존도로라 구불구불한데도 있고 그 근처에 가든도 많이 있고, 축사도 많이 있고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노선결정 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수, 저쪽 출신의원도 참석시키고 면장도 참석시키고 해서 같이 노선결정을 해 가지고 용역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남 과장님 말이예요,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용역비가 너무 엄청나게 많이 소모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줄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없습니까? 용역비 차지하는 금액이 너무 많아요 (○의석에서 저희들이 저희 인력가지고 안 되는 것은 용역의뢰를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복수 대전간 대략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얼마라는 것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것이 기본설계가 되면......

대략 계산 했을 것 아니예요? (○의석에서 대략 600억원요.)

5억700만원이라는 것은 추가로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의석에서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다음 장항 서천 확포장 계획은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우선 보상까지만 금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발주를 하려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지방도 확포장사업 계획중에 금년도 사업계획이 43개 지구로 돼 있고, 그 중에는 8개 지구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사업세부명세서 자료에 보게 되면 '96년도에 이월된 것이 34개 지구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거의가 공사중, 공사중 다 공사중이고 전부 공사중입니다. 그런데 말이 공사중이지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공사중이 아니면서 공사중이예요. 말로만 공사중이고 사실 공사를 않고 있어요. 그런 지구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리는데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월사유를 서면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지구별로 이월사유.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거기가 그냥 특별한 이유없이 그냥 않고 있는 것인데 공사중이라고 말만하고 있고 그냥 방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 이월사유를 지구별로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복 소장님, 서면으로 주실 때에는 우리 12명 위원에게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로의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도로의 상시 유지보수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소요인력의 확보는 되어 있는지, 위험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수로원 처우개선 대책은 있는지 간단하게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라고 해서 직원 충원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례를 3월 4일자로 통과할때 보시면 알지만 종합건설사업소 직원들이 일은 많고 뭐하기 때문에 6명의 증원을 요청해 가지고 6명 증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6급 1명, 7급 2명, 8급 3명해서 6명을 증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신위원장님도 말씀 하셨다시피 자체설계를 여유롭게 할 수 있고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이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협의해가지고 처우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처우개선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연도 충청남도업무계획 보고의 건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건복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년도 업무계획 수립, 보고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내실있게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전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7년 2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