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천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해시 2016년까지 도시계획입안과 우리 시민의 관심이 깊은 종합운동장 의견제시에 대한 의원님들의 중차대한 의견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석입니다. 제2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회의는 먼저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고 이어 김해도시기본계획입안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하신 다음 마지막으로 김해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 입안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 김용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용길 위원장입니다. 97년 2월 26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김해시장이 제출하여 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6일 제20회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옥외 광고물 안전도 검사수수료, 공중위생업 관련 허가수수료, 소하천 점용수수료 등의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된 사항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용길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김용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도시기본계획수립안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재 위원장입니다. 1997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도시기본계획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2월 14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도시기본계획 입안 의견청취의 건을 97년 2월26일 제2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해시 도시기본계획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6년 12월23일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으나 96년 11월 12일 공청회 당시 전문가인 대학교수와 전문위원, 선출직인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일반 시민 등 18명의 의견개진 사항 일부가 미반영되어 반대의견이 채택 되었으나 내용의 일부 수정과 보완으로 97년 2월 26일 제2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재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김해시 도시기본계획 입안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 시가 도농통합시로 발족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규정에 의거 1996년도부터 향후 20년간의 장기도시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국내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존 공간구조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세계화를 지향하는 통합 김해시의 21세기 미래상을 정립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역사, 문화의 환경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경남도 종합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도시구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김해시 도시기본계획 입안의 효율성 제고와 인구의 적정배분,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 기간중에 지나치게 많은 개발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는 개발사업을 위해 재원마련이나 개발사업이 가져올 부정적인 효과 즉 토지투기, 환경오염 녹지훼손, 교통정체등 삶의 질 저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요망했습니다. 둘째 인구 70만으로 과다 책정되어 이런 계획이 계획수립 목적이라고 밝혀둔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도시와 역사문화 도시 구현이나 지방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도시민의 꿈과 희망을 부여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인구증가가 김해시민을 위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요망했습니다. 세 번째 개발상호간의 유기성을 찾기 어렵고 2016년까지 부산을 중심으로 동남경제권과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 속에 김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지에 대한 비젼제시를 요망했습니다. 네 번째 도시기본 계획내의 내동 일원 1백만 1,709헤배 장유면 신문리 일원 19만, 수정하겠습니다. 10만170.9헤배, 장유면 신문리 일원 19만2천헤배의 운동장 시설의 폐지부분을 운동장 시설로 존치하고 농지를 잠식해가면서 8만2,300평의 풍유 명법동에 운동장 부지로 신설하는 것을 폐지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동공업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는 기본 계획에 있어서 공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여섯 번째 가덕도 신항만 배후 수송 철도와 도로가 우리 시 진영읍의 외곽으로 연결하고 철도 이설 계획선과 같이 도로를 개설토록 재검토 할 것을 바라는 이상 6가지의 일부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수정의견이 제시된 것은 수정의견대로 그 외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김해시 도시기본계획 입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영재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도시 기본계획 입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도시 기본계획 입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임안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재 위원장입니다. 1997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도시계획 시설(운동장) 결정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2월 14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결정 입안 의견 청취의 건은 97년 2월 26일 제20회 김해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해시 도시 기본계획 시설 운동장 결정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6년 6월 26일 및 96년 9월 12일 두차례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으나 내외동 운동장 부지의 명확한 용도지정 및 명법동 운동장 설치에 따른 자금조달계획 불투명과 민원야기 등으로 의견제시가 보류된 안건으로 96년 12월 23일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재상정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보완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무엇보다 해당 지역 민원해결이 우선이라고 판단되어 반대의견을 채택한 것이나 민원대책 등이 강구되어 97년 2월 26일 제2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재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김해시 도시계획 시설(운동장)결정입안 의견청취의 건 역시 도농통합시 발족으로 2천년대의 발전된 김해시 규모에 적정하고 향후 국제 경기를 유치할 수 있으며 시민의 보건체위 향상과 화합의 광장이 될 수 있는 국제규격의 종합운동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김해시 명법동 43-1번지 일원에 면적 27만2,070헤배의 국제규격 종합운동장을 건립 2002년 아시안게임 일부 종목을 유치하고 도민체전 전국제전 또는 각종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국제적 시설규모의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본 김해시 도시계획 시설 운동장 결정입안 사항은 날로 심각해지는 농지의 잠식을 방지하고 또한 종합운동장 설립에 따른 재원마련의 불확실로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김해시 도시계획 시설 운동장 결정입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영재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병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해시 도시기본 계획에 대한 수정의견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기본계획내의 내동일원 10만170.9평방미터, 장유면 신문리 일원 192,000평방미터의 운동장 시설의 폐지부분을 운동장 시설로 존치를 하고 농지를 잠식해가면서 82,300평의 풍유운동장의 부지로 신설하는 것을 폐지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명색이 김해시의회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도시기본계획안에 수정의견을 이렇게 만장일치로 통과해놓고 지금 명법동 일원에 운동장 시설을 결정하는데 수정안을 내놨다 하는 것은 우리 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설명을 뺀데 대한 설명부터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조금전에 1안을 의결을 안했습니까? 우리 김해시 도시 기본계획 시설 부분에 기본계획 시설 부분에 운동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전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채택을 안했습니까? 채택을 했는데 지금 수정안이 나왔다 하는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별도 정회를 해서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도록 요청합니다.

배철호 의원께서 도시계획에 따른 기본 설명내용 중에서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토의를 하기 위해서 내용을 충분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삼청 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의는 2시 45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