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했던 진정서 3건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인동리도시계획진정서처리보고의건 2. 초남현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진정서처리보고의건

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용도지역 유당 근린공원 변경검토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현재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공원을 해제하고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 달라는 건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광양읍 목성리 일원이며, 현재 8,833평 55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유지가 440평, 시유지가 3,450평, 사유지가 41필지 4,943평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70년 3월 6일 건교부 고시로 되었습니다. 진정내용은 2월 21일 고흥군 도화면 가화리 1350-8 김옥곤외 14명이 제출했습니다. 진정내용은 용도지역을 변경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공원을 해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사항으로는 당 지역은 수십년전부터 수변경관이 조성되어 '70년 3월 6일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고, 일부 3,450평은 시민이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공원 구역내는 입팝나무등 천연기념물이 있어 '71년 9월 13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지정관리하고 있고, 주변지역이 시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공원으로 존치가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유지 토지매입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2002년까지는 토지매입을 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이 되면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개발과에 의해서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내용은 지정면적이 8,833평인데 현재 3,740여평이 조성되었고, 미조성 면적은 5,000여평이 됩니다. 거기에 주요시설물은 조경시설, 교양, 운동시설, 유희시설, 휴양시설, 관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수목은 입팝나무, 팽나무, 동백나무, 느티나무, 수양버들, 벚꽃나무등이 있습니다. 공원이용은 1일 평균 30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유림지역 및 게이트볼장으로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유희시설은 현재 시오소등이 있으며, 페인트등이 퇴색되어 있고 고장도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에게는 처리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원지역은 도시계획지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과 정서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해제가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토지매입방안을 강구해서 매입조치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이 진정서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진정서가 의회 회의에 참고된 것 보니까 '96년 10월 30일 위 진정인 일동 그랬지 진정인의 명단은 없네요. 명단은 별지에 있습니까? 이 명단을 줘야지 알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얼마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고... 도시계획과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처리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에 보면 당해 지역은 수십년 전부터 수변경관이라고 그랬는데 수변이라는 말이요? 주변이라는 말이요?

연못.

예. 그리고 건교부장관이라고 그랬는데 '70년 3월 6일자는 건설부장관이죠? 그때 당시는? 지금은 건교부장관이지마는 이 유인물로 봐서는 건설부장관이 맞다. 그 다음에 진정내용에 보면 유당공원 조성계획 용역시행이 돼 있습니까? 용역이 돼 있어요?

아직 안됐습니다.

용역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진정인들이 진정을 내서 자기들 사유재산을 보장해 달라고 그러는데 공원으로 매입해 년차계획을 세우겠다. 그렇게 회신을 했다고 그러면 안맞죠? 계획이 안돼 있는데......

시설에는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돈이 1,000만원이 있으면 1,000만원을 통장에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인출을 할 때는 어디 어디다 얼마를 쓴다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돈을 꺼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공원지역으로 정했다 그러면 어떻게 공원을 개발하겠다. 지금 보고한 8,000여평의 공원부지중에서 3,000평을 사고 5,000여평이 남았는데 그 5,000여평은 예를 들어서 A, B, C, D, 가, 나, 다, 라순으로 되어 있을 것이란 말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업지역으로 자기들 개인들이 활용도 못하고 시에서 매입도 안해주고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언제 의회에서 년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니까 몇평은 언제쯤 사들이고 그렇게 용역이 돼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시행계획이 그것이 안돼 있으면 우리시가 잘못한 것 아니요. 집행부가 이 부분은? 20년 이상 남의 사유권을 예를 들어서 1970년 3월이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계산해서 27년전에 묶어놨는데 광양군 당시에 27년 동안이면 강산이 세 번 변했는데 30이 되던 소유주가 60이 넘었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면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의회 의원들이 그 땅을 가졌다거나 우리 집행부 주무과장이 그 땅을 가졌다고 판단할 때 27년전에 묶어놨는데 지금도 여기에 대한 용역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넘겨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원을 개발할란다는 계획을 첨부를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회신을 해야 맞지 그런 계획도 없이 27년동안 남의 재산을 묶어놓고 어느 누가 아무말 안하겠어요. 이것을 공원으로 묶어놨으니까 어쩔수 없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그러는데 객관적으로 의회가 볼때는 공원지역으로 묶어놨으면 사준다는 것은 맞다 이 말이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사 준다는 것은 우리한테도 보고가 되어야 되고 땅 주인들한테도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 맞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도시계획 시설은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도시계획 시설이 편입돼 있는 모든 토지를 언제까지 매입을 해 주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도시계획 시설이 공원지역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도 있고 이 공원뿐만 아니라 여타 공원도 전부 있는데 언제까지 매입하겠다는 그 매입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매입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매입계획을 수립하는 순서가 맞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용역도 시행을 안했다면서요? 공원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우리시가 1년에 용역비를 얼마나 씁니까?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읍내 한복판에 있고 시민들의 사유재산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일을 왜 지금까지 안했냐 그 말이요.

김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인상이 어떻게 풍기는가는 시에서 정보를 흘려서 진정인으로 하여금 진정인을 부추겨가지고 이런 진정을 하도록 만들었다 고의로 그런 인상이 풍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담당 실무자로서 진정 1건이 들어와서 처리하기가 힘드는데 우리가 이런 진정을 그 사람들 12명을 부추겨가지고 이런 진정을 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이런 처리가...

이것은 용역을 맡겨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또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해 달라, 좀 고쳐달라 하는 것이 그 후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재산권 묶어놨다가 이 시점에서 이런 진정이 왔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일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시계획으로 묶어놨다 이렇게 하고 있지마는 현실적으로 그 토지는 어떤 토지든지 다 묶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자연녹지로 묶어져 있던지, 주거지역으로 묶어져 있던지, 상업지역으로 어떤 토지든지 다 묶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다 통제가 더 심한 공원으로 묶어져 있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전부다 용역설계를 해 놓고 그러면 이 공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원이 있으니까 그 공원도 전부다 용역을 해 놔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도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시내 인근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용역을 하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계획도 안 세워져 있는데 추경에 반영을 해요?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을 할 때 예산 60억을 삭감할 때 의회 의결을 안 받은 부분을 삭감했고, 의원들간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라는 말이요. 1970년 3월 6일날 근린공원으로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가지고 해 놨는데 우리 광양시가 당시 광양군때 제철이 언제 들어왔냐 그러면 '80년대에 들어왔어요. '80년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10년 뒤에 들어왔다는 얘깁니다. 제철이 '80년대에 들어와서 '97년이면 벌써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그때 공원으로 안 묶어진 땅들은 1평에 100원짜리가 100만원이 됐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묶어놔가지고 공무상 소유만 내 것이다 하는 것이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도대체 내 것이냐 그러면 이것이 벌써 우리가 통합이 된지도 '95년 1월 1일부니까 벌써 3년째 접어들었고, 묶어놓은 것도 20년이 넘어버렸고, 그 밑에 보면 공원구역내 입팝나무등 천연기념물이 제 몇 호로 '71년도에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향후 처리계획을 봅시다. 사유지 토지매입 방안을 강구하는데 2002년까지 하겠다. 년차별 집행계획을 반영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하겠다 그렇게 답을 했다는 그 말이죠. 용역도 안했는데 무슨 년차별 계획이 있어요.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용역도 없는데.....

평당 30만원이라는 것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죠?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매입이 될 때는 감정을 해야 돼죠?

그 부분에 공시지가가 얼마나 나왔어요?

30만원부터 35만원 정도 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개인별 명단을 보자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55년생, 59년생, 63년생, 40년생, 66년생, 47년생, 63년생, 49년생, 57년생, 59년생, 65년생, 46년생, 25년생, 40년생, 57년생 이렇게 돼 있어요. 명단을 보니까 25년생 같은 분은 옛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분들은 중간에 이 땅이 어떤 용도변화로 인해서 등기부 등본까지 더 발췌를 해 봐야 맞지마는 어떤 부동산 투기의 기대를 갖고 중간에 매입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 확인해 봤어요? 등기부 등본 이 5,000평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 확인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을 해 봐가지고 이 분들이 진정서를 낸 저의와 목적을 집행부가 알고 있어야죠. 이 필지를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인동리 도시계획 진정서 처리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초남 현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진정서 처리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남 2공단 분할 추진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요지는 광양읍 익신 초남리 일원 하천변 32만1,000평을 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공단을 조성코자 토지소유자들이 조합구성 추진중에 있으나 동 지구내 조합원중 초남마을앞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에서 추진이 빨리 되지 않는다 그런 내분으로 또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느냐, 또 토지소유자의 이익증대를 목적으로 분할개발 추진코자하니 행정당국의 적극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민원제출은 12월 16일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은 현월지구 가칭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위원회 대표입니다. 박형도씨가 되겠고, 토지소유자는 55명중 30명이 동의한 바 있습니다. 현황은 광양읍 익신 초남리 일원으로 면적은 32만1,000평입니다. 익신지구가 14만6,000평, 현월이 17만5,0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산동지구는 17만8,000평이 있는데 철도 너머 산지쪽으로 별도로 됐습니다. 사업비 추정은 450억을 추정하고 있고 평당 1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개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3년 3월 15일 도시계획으로써 준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됐습니다. '94년 5월에는 초남 2공단 개발방안을 검토를 했고, '95년 1월에는 초남 2공단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5년 12월에는 가칭 "초남 2공단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구성했고, 조합장은 김덕희씨로 추천이 됐습니다. 여기는 익신과 현월이 같이 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하겠다하는 내용으로 조합장이 김덕희씨로 됐습니다. '95년 12월 14일은 초남 2공단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설명회를 시청 회의실에서 주민들과 같이 했고, '96년 12월 4일에는 용역사 및 시공업체를 선정을 했다 해가지고 가칭 초남 2공단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 김덕희씨로부터 들어왔는데 용역 및 시공업체는 (주)프라임으로 하겠다하는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 12월에 초남공단 일부를 현월지구만 분할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보했는데 위원장은 박형도씨로 되었습니다. '96년 12월 16일에는 가칭 현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구성을 했다해가지고 조합장은 박형도씨가 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97년 12월 22일 민원인에 대한 협의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가진바 있습니다. '97년 1월 29일날 분할추진 민원이 제출됐는데 익신지구 용역비 및 지방도 950미터를 현월지구에서 모든 것을 다 부담을 해서 용역도 하겠고 지방도도 개설하겠다. 거기에 대한 부담은 15억 정도를 더 하겠다는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시 검토사항으로는 초남 2공단은 '95년 12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구성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고 또 용역업체도 선정은 되었습니다. 아직 조합과 계약은 되지 않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현지 여건상 도로등 공공시설 일괄 배치해야 하고 또한 분할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분할개발시는 현월지구는 면적중 국.공유지가 70%이상이 되어 있고 실지 토지는 3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이상 국.공유지였는데 이 지구를 해 주면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분할개발 할 경우 익신지구는 개발이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익신지구는 개발을 하면 공장용지로써 50만원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현월은 국.공유지가 많기 때문에 30만원 정도는 매각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의 방침으로써는 본 지구는 공공시설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되고 토지소유자 이익의 공정성 등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전체 면적이 동시에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이고 동시 개발이 어려울 경우는 토지소유자들이 시 주체로 개발해 올 경우에는 개발방법 등과 용역비 등을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는 저희들이 가칭 조합을 인정하고 있으나 두 개의 조합이 분할이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한 김덕희 조합장을 현월과 익신지구에서 선출한 조합장으로 저희들은 지금까지 상대를 해 왔는데 갑자기 분할해서 할랍니다. 하니까 저희들은 우선 가칭 김덕희 조합장이 상당한 이율을 많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사는 분할할 수 있을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하나의 조합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5,000평인데 그 중에서 양쪽으로 2분할한다 이렇게 진정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총체적인 현월쪽에서 들어온 평수가 몇 평이며 거기에 잡종지가 몇%냐, 또 익신에서는 몇 평이며 익신에 대한 잡종지는 몇%냐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봐요.

《초남공단 2차 개발계획 평면도 설명》

둘이 서로가 합의함으로해서 빨리 해결이 되겠는데 합의를 하지 않고, 합의 안되면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시에서?

합의가 안되면 물론 구획정리사업은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먼저 환경영향평가나 또한 교통영향평가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등은 우리시에서 용역비를 해 가지고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부락과 부락간 조그마한 광양내에서 한 부락과 연대해 가지고 있는데 부락간 서로 갈등을 초래하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앞으로 광양지역발전에 얼마나 장애요소가 되느냐 그것을 생각해 가지고 시 당국에서 중매역할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하루속히 빨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인데 오늘날까지 이런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현월지구만 70%가 된다니까요.

아닙니다. 현월지구만 70%가 됩니다.

아니요.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을 하세요. 집행부는 '95년 12월달에 가칭 초남 2공단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이 김덕희씨로 구성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1년 뒤 '96년 12월에 일부 분할을 현월지구에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추진위원장으로서 박형도씨가 돼가지고 그로부터 4일 뒤인 '96년 12월 16일날 위원장이 조합장이 되었어요. 박형도씨가 그렇게 됐죠?

현월지구만 그렇게...

그러니까 현월지구만.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 방침을 물어보겠습니다. 초남 2공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공공시설 도로 그렇게 했고, 시 방침을 보면 "본 지구는 공공시설 일관성 유지, 토지소유자 이익의 공정성 등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전체 면적이 동시에 개발방침임" 시 방침 입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 "토지소유자들이 광양시 주최로 개발 요청해 올 경우 개발방법 등을 재검토 추진할 계획임" 그랬다는 말이죠? 지금 김덕희씨나 박형도씨를 가칭 조합장으로 인정을 않고 여기에 관계된 토지소유자들이 이 유인물 그대로 해석을 하면 광양시 주최로 개발을 한다고 했을때는 검토해 보겠다. 그 말이죠?

토지소유자들이라는 것은 조합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표는 시 방침은 첫 번째 여기 안나와 있는데 하나로 해가지고 개발해야 맞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저 분들이 양분화 돼 있다는 말이죠? 1년 뒤에 양분화 돼 버렸어요.

예.

양분화 되니까 시 방침은 여기 안에 계시는 지주들이 개발요청을 해 오면은 시가 주최가 되어서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가칭 2개 조합의 원만한 협의를 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시에서는 시예산을 투입해서 우선 용역시에 검토하겠다 그 말은 바꿔서 설명하면 익신, 현월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의 필요성은 느낀다. 그렇죠? 시가 필요성은 느끼죠?

필요성은 느낍니다.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것이 합해가지고 해야되는데 양분돼 있으니까 그것을 통합할라면 오래가고 문제점이 파생되고 민원이 생길 것 같으니까 토지소유자들이 원만한 협의를 해 온다면 우리시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세가지 시의 방침이에요?

예.

시의 방침은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통보도 했습니까? 민원인들한테?

민원인들한테는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나 여러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차례 설명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주무과장께서 판단을 하시거나 이것은 우리 주무과장 사견도 좋고 도시계획과장의 공인의 답도 좋은데 지금 현 상황이 현월지구와 익신지구와 통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단하기에.

지금 저희들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김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95년 12월 14일날 가칭 조합이 구성이 되었는데 근 1년 동안 사실상 업무추진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물론 개발방향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고 또한 거기에 근 1년여 동안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양분을 위해서 1년간을 한 것이 아니고, 익신지구 용역한 분하고 현월지구 용역하신 분들이 각계 안을 냈었습니다. 그 각계 안이 통합이 안돼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근 1년여 동안에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구획정리사업법에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1/2과 면적의 2/3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분들이 분할이 되면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보충해서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월지구에 있는 조합원이 처음에 하나에서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렇죠?

둘로 나눴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였는데 나눠졌지 않아요. 현월지구 조합원들이 익신조합원도 되고, 익신조합원이 현월조합원이 되고 그런 명단이 그렇게 돼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다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예.

나중에 명단을 확인해도 됩니까?

저희들이 명단을 확보는 못했는데요. 지금 김덕희 조합장에게 그 서류를 여러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명단을 가져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 명단을 못봤는데 김덕희 조합장 이야기는 당초에는 현월지구도 동의서를 받았는데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현월지구로 갔다 그래서 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현월 조합원 상황이 현월은 몇 명이며 익신은 몇 명, 또 익신 조합원들이 이쪽에는 몇 명인가?

유인물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원장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 조합장되신 분들이 설명할 때 우리가 시간도 아껴야 되고 이 내용은 가장 객관성을 갖고 있는 우리시의 주무과장이 정확한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현월지구 조합장이나 익신지구 조합장이나 조합장한테 궁금한 사항만 위원들이 물어보는 식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끼리 토론하는 식으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인 대표 박형도씨와 피민원인 대표 김덕희 조합장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진정·피진정인은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 대표 보고, 질의·답변》 《피진정인 대표 보고, 질의·답변》

최종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저는 어디까지나 위원 개인으로 천영봉 과장께 말씀드립니다. 시에서 방침을 정한대로 하면 좋겠다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보니까 잘못하면 말려들면 큰 일 나요.

도시계획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저 두 분을 1년 가까이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합의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우선 저희들이 용역하는데도 거의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용역만이라도 우리시에서 발주를 하고 용역이 끝날때까지도 저 분들이 합의를 못하면 우리시에서 공영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천 과장님 그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벌써 국.공유지가 절반정도 입니다. 절반정도인데 이것이 사업이 잘못되면 나중에 책임을 시가 어떻게 질라고 그래요. 우리 시가 정해놓은 방침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일임을 해 드릴테니까 시 방침대로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진정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수도검침및수도료징수개선사항에관한진정서처리보고의건

입니다. 광양읍 목성아파트 입주자 대표 강기채로부터 상수도 검침 및 수도료 징수개선 사항에 관한 진정서가 시의회로부터 이첩되어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실태로는 공동주택중 관리주체를 두고 있는 아파트는 30개소에 12,826세대입니다. 이중 주계량기 검침은 21개소에 8,551세대이고 세대별 검침 9개소의 4,275세대 시행시기는 3월 5일부터 입니다. 개선내용은 현행 시에서 아파트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 검침과 세대별 고지에서 주계량기 검침후 주계량기 고지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세대별 계량기 검침후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 고지가 되겠습니다. 진정내용입니다. 목성아파트는 서민아파트로 관리주체가 관리함에 따라 검침원 채용등 관리비 인상요인이 예상됨으로 현행대로 시에서 세대별 검침과 고지를 지속 요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내용입니다. '9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시 개선계획 수립후 아파트 관리소장 회의 개최, 주계량기 일제점검과 금년 1월 30일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후 4,275세대 전세에 대한 홍보유인물을 배부 입주대표자의 회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입주자에게 개선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아파트 단지별 입주대표자 회의를 근무시간 관계없이 소집하여 일정이 통보되면 시책내용을 설명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근거입니다. 아파트단지 급수공사는 주계량기까지 신청되어 시장이 승인을 하고 신청인의 기부체납에 의하여 주계량기까지 시가 소유하고 그이후 급수관 및 세대별 계량기등은 개인소유로써 개인 및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리법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검침원은 정원 10명중 1명을 감축하고 신설지역 세풍리 신촌외 16개 마을을 1,286세대의 검침을 검침원 충원없이 검침함으로써 상수도공기업 경영합리화가 도모되겠고 검침민원 해소와 사용료 체납이 적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아파트단지 급수공사는 주계량기까지만 시장이 승인한 사항이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세대별 검침 및 고지시 500세대 검침은 월 1, 2명이 1일이면 검침이 가능하고 급수장치선로료 미부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165,000원의 수익과 현 관리비 고지 발행에 소요된 용역비는 상수도요금 포함시에는 변화가 없어 관리비 인상요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파트 주계량기 검침은 전국적이며 우리시에서는 2/3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 70%하고 있으며 그동안 아파트 형성과 상수도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계획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목성아파트가 건립된지가 몇 년 됐어요? 오늘날까지 몇 년 됐어요?

오래됐습니다.

왜 그때까지 이 법에 적용해서 주계량기로 했으면 당초에 그렇게 해 놨으면 괜찮을 것인데 우리가 몇십년 지날때까지 그대로 방치해 뒀다가 지금에 와서 시정한다고 주계량기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초래된다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문제가 직접 상하수도과에서 검침해 가지고 직접 개인별로 고지서가 나갔는데 지금은 주계량기가 관리사무소에 있어가지고 사무소 직원이 가서 검침해서 받아가지고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몇 십년 동안 그대로 놔뒀다가 또 그렇지 않을려면 통합시에 해가지고 결국은 법에 의해서 광양군때 그렇게 된 것이고 또 통합시가 됐으니까 시별로 해서 이렇게해서 이번에는 전부다 주계량기에 의해서 한다 이랬으면 좋을 것인데 무려 10여년간 놔뒀다가 이제와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가 오늘에 와서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당연히 반대하는 것은 사실 아니겠어요? 누가 잘못이 있어요?

누구 잘못보다도 통합되기 이전에...

시에서 직접 검침할때는 그래도 신빙성이 있어요? 의심을 하지 않고 넘어갈 일도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별로 한다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이란 말이요. 불평하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요?

특별한 분쟁소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관리인이 고령이 돼가지고 사실상 나이가 많으면 일의 권태를 느낍니다. 젊은 분을 고용하면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졸업생이면 나누기, 뺄셈만 할수 있으면 간단한 용역사항입니다. 컴퓨터에 입력시키면 할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이 이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봉급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활동할라고 그러면 좀 피곤하다 그것이지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진정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의 개인 진정이고 대국적인 면에서 아파트 입주자 입장에서는 그런 특별한 거부반응을 김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진정인이 대표적으로 진정한 것이요. 그러면 목성아파트 주민들이 전부다 동의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냐 그 말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덜 좋고 자기만 조금 손해를 보고, 자기가 괴롭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기가 손해가 간다라고해서 했을 것이고, 관리사무소에서는 결국은 직원이 520세대를 검침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돼 버린다는 말이요. 그러면 시에서 급료도 안주고 그런 부작용이 오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도 반대를 할 것이고, 주민들도 반대할 것이다. 그러면 법원에서 우리가 뭐가 잘못돼서 그러냐 엄연히 법에 나와가지고 법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따져버리면 옳은 말이죠. 그러면 왜 10여년간을 그대로 방치해 뒀냐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래가지고 이 모양으로 하느냐 10여년간 누가 잘못한 것이냐. 그래 아까도 말했지마는 통합했을 때 그때 주계량기를 사용했으면 이해가 가.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광양군때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 법이 개정된 후로는 아파트 신설지구마다 주계량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력소비네, 에너지 10% 절약이네 하는데 지금 이익을 전주가 잘못했다고 바로 안 잡을 수가 없고 단 다른 아파트는.... 관리비용을 받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전부 관리비를 받는데 1세대당 330원으로 일괄해서 시행을 한다면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500세대를 잡았을때는 한달에 165,000원을 이익을 보게 돼요. 주민들한테 그래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좋습니다. 금방 김진호 위원님 말씀대로 대표자가 그런 것이라 이 사람은 이장하고 겸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 관리비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받는 사무소는 마땅히 그 일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노세됐다, 뭣됐다 그런 것은 하나의 이유에 불가하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진실로 우리가 그렇게해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주민들도 덕보고 우리도 인건비가 절약되고 그런데 언젠가는 목성아파트와 똑같은 칠성아파트도 그렇게 하는데 왜 목성아파트만 이유를 다느냐 이것이요. 그렇다면 목성은 광양시민이 아니냐, 왜 전주를 하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바로 안잡아 준다면은 목성아파트만 바꿀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장 겸 대표자가 진정서를 냈는데 자기가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냈을 것이란 그 말이요. 그 여론 수렴을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문제 될 것이 아니냐.

진정내용에 보면 나이가 많고 고령자이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 말이요. 그런 이유로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요.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에게 실상 부담이 많이 간다면 몰라도 최소한 330원씩 이익이에요. 165,000원이 월이면 500세대를 잡았을 때 이익이 된다면 이것이 주민에게 혜택이 가면은 그 사람이 그 만큼 관리비를 받는다는 얘깁니다. 그 사람이 관리비를 받지 않습니까? 월급을 받을 것 아닙니까? 매달 관리비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것 정도는 해야되어야지 전기세도 전부 계량기를 점검해가지고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그것 정도는 해 줄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 인건비도 절약되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데 목성아파트만 놔두고 시행을 안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것 정도는 알아요. 법대로 한다면 당연히 해야되지요. 또 시로 보면 그만큼 인건비도 절약되고 일일이 검침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목성아파트 사람들이 그렇게 시행을 안한다 그것이요. 왜 이때까지 놔뒀냐. 그리고 그것을 갑자기 홍보하고 계획만 해가지고 완전히 수용할 때 그래가지고 그때 시행을 해야지 갑자기 그렇게 해 놓으면 목성아파트 사람들이 대표자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몇%냐 그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 봐야한다는 말이요. 그래서 그것이 좋다면 법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법에 하자는 없어요. 그런데 왜 이때까지 놔두고 이제와서 하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김 위원 의견하고 달리 생각하는 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2/3가 이미 시행하고 조금 남았다는데.

아니요. 목성아파트만 하나도 안되고 있다니까요. 전부 똑같이. 다른 아파트는 돼도 목성아파트만 안했다는 말이요.

지금 설명이 그렇게 안돼 있습니까?

관내 30단지가 있는데 21개 단지는 기 시행하고 있고 9개 단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때는 2/3는 됐다는 말이요.

김진호 위원님 주무부서 의견대로 합시다. (위원다수 "이의 없습니다")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해야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요.

그렇게 할랍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